영상 및 회의록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11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예산안과 결산안 등 비중있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장·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 정부에서 상정한 예산과 각종 심의안건 등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80만 시민 모두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일본의 가와사키시 등 4개 국 5개 시와 교류 중인데 그 중 일부 교류시와는 왕래가 중단된 이유와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데나시는 미국에 있고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와 교류가 소원한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류가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양도시간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서 우리 시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너무 소원한 관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발화되기가 어려운 장애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IMF 상황하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교류도시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당분간은 교류도시 중에서 여러 가지 상호 교류의 이익과 효과가 큰 도시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교류가 활발한 도시는 가와사키시와 중국의 하얼빈시입니다.
먼저 가와사키시와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문화교류, 행정문화 교류 그리고 공무원 어학 및 연수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민차원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무용단, 어린이합창단이 내방하고 미술교류전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 교류도 지난해 7월 제12회 첨단기술전시회 참가 등을 비롯해서 여러 해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저도 참석을 해서 요꼬하마와 가와사키의 재일동포들과 현지 일인 상공인들에게 부천시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하얼빈시와도 공무원 연수를 교환 실시 중입니다.
하얼빈시의 빙설제, 우리 시의 복사골예술제, PiFan 등 지역행사에 상호 방문함으로써 여러 분야에 대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관내기업들이 하얼빈시 경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 기업체의 중국진출에 견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시와는 PiFan 참관 및 영성시 경제개발지구 내의 부천기업체 방문 격려 등으로 우호교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영성시는 위해시의 주변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해시 도시권의 한 도시가 영성시인데 지도적,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위해시와는 지난 8월 위해시장이 부천을 방문해서 상공회의소 주관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바가 있고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이 금년도 중·한 무역상담회에 참석하고 우호교류 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위해시는 저희 시와의 경제교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기존 영성시와의 교류 등을 발판으로 해서 위해시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99년도 중국 통상촉진단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 1만 2000여 건에 514만불의 계약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국제통상촉진단의 파견, 전시회·박람회의 참가 등을 나름대로 제한적이지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2～3년 간에는 그렇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투자 축적에 기인한 바 올해부터는 상당히 가시적인 상담실적은 물론이고 계약실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 시가 우리 지역 기업의 통상 촉진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해 온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천의 세계화입니다.
부천의 국제도시화는 부천의 세계화 또 문화도시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어떤 지역이나 도시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쟁에서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소극적인 전략을 뛰어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좋은 삶의 질의 조건을 갖춤으로써 세계적 리더쉽을 가진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천은 기존의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특히 민간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최소한의 면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특수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재활작업장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중학교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 초등학생은 부천북초등학교 외 7개 교에 있습니다. 14학급에 115명입니다.
중학생은 성주중학교 외 2개 교 5학급에 39명입니다.
고등학생은 부명정보고 외 1개 교 3학급에 3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사회적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을 시키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컴퓨터교육시설 이외에는 부족하고 또 교육장이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 촉구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작업교육장은 부천장애인복지회관의 샘물자리 162평에 54명, 혜림원 111평에 21명이 직업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내년에 완공될 삼정동 소재 아파트형공장 중 1개 동을 매입해서 그 중에 400평을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곳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부천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보살피고 이분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재극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용역비가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95년도에 우연히 선사유적이 발견 신고된 이후 발굴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4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는 문화재관리법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강동의 청동기 선사유적지는 3000여 년 전 한강유역 서부지역 내지는 하류지역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유적지로 학계와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소중한 유적지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 발굴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발굴은 96년 8월에서 96년 12월까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양대학교박물관 관장 배기동 교수를 단장으로 한 박물관팀에서 1만 3000여 평을 발굴해서 마제석창 등 19점을 출토한 바 있습니다.
2차 발굴도 고강본동지역의 청용산 일대 2만 4000여 평을 확대발굴해서 마제석촉 등 24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3차 발굴은 98년 9월부터 99년 6월 14일까지 고강본동 산93－1번지 일대 2만 4000여 평을 발굴해서 반월형석도 등 32점을 출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4차 발굴로 발굴 영역을 신작동지역, 그러니까 고속도로 남쪽 절개지쪽으로 확대해서 1만 7000여 평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동유적의 전체 범위와 취락구조,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공무원이 유물발견시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용역비가 대폭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를 수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발굴방법, 발굴된 유품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소수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발굴작업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발굴자들의 전문성을 능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굴된 것이 일반적으로 소위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그래서 유출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발주하고 발굴작업 후 유물을 분석한 최종보고서를 저희 시가 접수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용역비가 증가된 사유는 발굴작업지역의 난이도와 물가상승, 발굴기간을 고려해서 도에서 도비 책정시 시비 50%를 내시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 왔습니다.
4차 발굴의 용역사업비는 3차에 걸쳐서 발굴된 지역 즉, 고강본동지역의 발굴보다 난이도와 기간이 길어서 800여 만원이 증액된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청동기 선사유적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하류지역에 거의 유일한 선사유적지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우리가 발굴부터 앞으로 선사유적 테마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까지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고 본격적인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 발굴팀에 대해서도 발굴작업부터 보다 충분하고 심도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고 그런 것이 용역비와 용역기간이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한강 하류지역을 대표하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 고강동지역의 선사유적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보존과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역사학습장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역사문화 토대하에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가꾸는 데 주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국제영화제에 소요된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3회에 걸쳐 치러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특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개성있고 알찬 영화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산적인 영화제로 더욱 발돋움하라는 말씀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의 양대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영화제와 대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대중성있는 장르 즉, 판타스틱한 영역의 작품들을 선정하고 또 적절한 규모의 상영편수를 설정하고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시가 보유한 상영시설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영화제 기간 중 관광패키지를 개발해서 국내외 여행사에게 시판을 하고 캐릭터상품 개발, 지역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 국제영화제의 경영적 운영과 지역경제 발전과 결합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PISAF－만화영화제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만화정보센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4대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시 이미지를 높이고 개성있는 문화도시를 선도하는 행사가 되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화제도 몇몇 개인의 판단과 감각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축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영화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천영화제의 기본 컨셉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추진방안을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그에 입각한 메뉴얼을 정립함으로써 시스템으로서의 부천국제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제의 기간별－1회부터 3회까지입니다－소요경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32쪽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영화제의 총 수입은 13억 6000여 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6억 6000여 만원으로 3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한해서 장소사용료, 전기, 통신, 수도, 광열비 등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 등 상영관의 장소사용료와 간접비는 시민회관 대관료 1일 50만원을 계상해서 총 1700여 만원이 됩니다.
제2회 영화제는 수입이 14억 5000여 만원이었고 지출은 8억 4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6억 1000여 만원입니다.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간접비를 금액환산할 때는 1400여 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3회 영화제는 9월 30일 현재 수입이 14억 8500만원이고 지출은 14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8500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 협찬사로서 가장 큰 규모의 협찬을 1회 때부터 해주었던 대우건설측이 최근에 대우그룹 해체사태에 직면해가지고 1억 5000 협찬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1억 5000이 빠진 상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천체육관 사용료 240여 만원, 복사골문화센터 사용료 1000여 만원은 총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포함되지 않은 간접비를 환산해서 추계하면 2000여 만원으로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1회에서 3회까지 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해서 저비용·고효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영화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양한 발전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근자에 영화제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꾸준하고 활발한 수준높은 운영, PISAF의 개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제 조금씩은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천국제영화제 국고지원 5억과 부산국제영화제 국고지원 10억이 기획예산처의 정부차원 최종 조정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당정협의 등을 통한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을 통한 과정에서 부산영화제와 부천영화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부천의 영화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천영화제의 위치는 아직 취약하다는 현실인식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부산국제영화제 10억의 삭감은 부산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영화제와 영화에 관련있는 폭넓은 문화계 인사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그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부천의 문화수준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좌표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뭔가 부천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인정된 문화도시, PiFan만 하더라도 인정된 국제영화제는 아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에 비해서 영화계는 물론이고 문화계 전반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이상까지는 못 갔다.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단순히 우리 부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좀 미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정말 21세기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을 우리만의 주장으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좀더 진지하게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머지 않은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서울 및 수도권 5개 소각장 바닥재 용출 시험실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전제품의 내부회로판은 대부분 납땜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반생활쓰레기에 섞여서 소각되기 때문에 납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시 감시강화 및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납 등 중금속의 검출로 인한 소각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외자유치 제안사인 Amity Unisyn사의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Amity Unisyn사의 제안 또는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형음식물 처리시설을 건설해서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그 시설 대부분을 지하화하기 때문에 지상의 공간을 체육,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점하고 또 우리 시의 음식물 찌꺼기를 무료로 처리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이점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경제적인 메리트, 이점에 대해서도 그것은 기본이고 보다 본격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뒷받침이 있는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와이에 설치돼 있는 Amity Unisyn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특허시설로서 최초로 건설된 시설이고 1일 250톤 규모입니다.
하와이 주정부와 1일 250톤의 음식물쓰레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하와이 주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1일 40톤 정도에 그침으로써 정상가동이 불가능해서 일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외자유치에 대해서 Amity Unisyn사와 경기도가 부천시가 건설 중에 있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를 최적의 입지 후보로 잠정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11일 Unisyn플랜트 계약조건안이 접수돼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요구해와서 9월 29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공식적인 내용이고 현재 상태로 우리 시가 이 Unisyn플랜트를 부천시에 유치하겠다는 외자유치 결정이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한가, 사업적으로 대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하고, 우리 시가 용납할 수 있는 확인되고 고증된 그러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확인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침출수 처리, 소각열원 이용 등 종합처리시설에 적합하고 운영비가 저렴한 고온건조리사이클방식으로 당초 계획대로 1일 5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병행추진시에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정으로 보아 현재의 설계에 따른 음식물 처리시설에 퇴비화시설을 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시 추가적으로 수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삼중 의원님께서 페어차일드사와 정수장의 방류 정화수를 이용해서 도당산에 인공호수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는 물이 있는 계곡이나 물을 활용한 공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근자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강 만들기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들은 보고로는 상동 택지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토지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수렴하고 있고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한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요소요소에 작은 분수나 도심지 내 시냇가를 조성하고 또 원미산이나 도당산이나 성주산 기슭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시냇가를 잘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변공원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69회 임시회 때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에 대해서 페어차일드사에서 나오는 수질과 수량 등을 조사해서 물이 흐르는 계곡과 호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페어차일드에서 정화 방류되는 물은 수질농도가 10ppm으로 물고기도 기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장폐수 1,900톤은 약품처리해서 정수된 물로 약품냄새나 어린이들의 약해가 우려되므로 재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 전체 공원의 재정비 및 세부조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용역을 수행할 때 도당공원도 포함해서 병행 추진해서 빛과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진 도시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수주로 연변을 현재의 촌락도 포함해서 민속촌과 같은 테마를 가진 공원 및 영화촬영소나 영화박물관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수주로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수주로변자연학습공원조성계획도 참조)
현재 이 길이 작동길, 계남대로가 나가다가 서울시 경계에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수주로고 최근에 수주로가 역곡역 입구까지 완결됐습니다.
여기 엷은 색이 원미산의 주능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원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의 경계까지 약 100여만 평은 우리 부천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녹지지역입니다.
성주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산의 기슭에까지 주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부천시 전체의 공원대상지역을 정밀 분석하고 그 조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화계획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현상황을 말씀드리면 성주산 부근에서는 송내동지역, 심곡동지역, 소사동지역에 근린공원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부지들 이외에 대규모의, 중앙공원에 버금가는 적어도 몇천 평이나 몇만 평 정도의 중심공원을, 그 지역 거점공원을 만들기에 적합한 부지는 현재 한미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우고개와 할미고개 사이에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2, 3만 평의 부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앙공원이 원미구는 물론이고 부천 전체 주민들의 문화공원, 거점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소사구의 거점공원으로는 한미재단과 그 능선 너머 아파트단지가 있는 기슭에 기이 개발된 그 부지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공원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쪽에는 지금 신작동과 성곡동, 본동 사이에 늘봄공원이 있는 거기에 한 1만 평 정도를 대규모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모든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점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부분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전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가격에 있어서나 토지 이용의 용이성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원미산 좌우와 서울시 경계사이의 한 100여만 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공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은 주로 원미산 기슭 양안, 그러니까 새로난 수주로, 옥산로 구간의 서쪽, 부천시가지쪽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로에서 서울시 경계까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산의 높은 부분, 산으로 이룩된 부분을 서울과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그러니까 자연공원 상태의 공원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 이외에 그 공원에 뭔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시설을 갖추기에 적합한 토지는 토지상태로 봐서나 경사도로 봐서 공원지역에서 배제돼 있는 논밭으로 개간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지정의 목적 자체가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라는 취지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산의 5부능선 내지는 6부능선 이상의 산림지역, 임상이 양호한 지역만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 엷은 색깔이 공원에서 배제된 지역입니다. 이쪽이 대부분 논밭으로 개간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부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여기가 역곡동 안동네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능선을 접어들어서 이 안에 순두부도 팔고 하는 약 10만 평 가까운 반원형의 논밭과 주택지가 있습니다.
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적어도 5만 평 이상의 공원부지가 있고 현재는 놀이공원 부지로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건너편에, 지금 말 기르는 풍계농원이 있는 계곡이 이 위치고 이쪽으로 5만 평 이상의 깊은 분지가 있습니다. 거의 밭이나 논으로 개간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야말로 안에 들어가면 사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수도권에서 드물게 보기 힘든 천혜의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쓸모있는 공원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현재 자연학습장을 건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현재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1차 자연학습장부지, 농산지원사업소 청사를 중심으로 한 6,000평의 자연학습장 부지입니다.
여기에 식물과 동물에 대한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와서 배우고 노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식물원은 6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갖추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대공원에 있는 유리온실이 250평입니다.
아마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의 유일한 규모있는 유리온실로서 우리 부천시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서부지역의 시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연학습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본격적인 수도권을 대표하는 선사유적 테마파크로 꾸미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시에다 기증하겠다 하는 제의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 중인 것은 짚과 풀로 만든 일체의,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일체의 생활용품과 예술용품들을 집대성한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전시공간을 확보해주면 전체를 이리 옮겨서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사립박물관협의회 회장도 맡고계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화석과 곤충의 표본 그리고 동물의 박제를 포함해서 자연생태계의 소장품을 가장 한국에서 폭넓게 갖고 있는 분으로 기증 의사를 밝혀온 바가 있어서 비록 비좁지만 농산지원사업소 청사를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박물관들을 여기에 같이 갖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이 앞으로 여러 개의 다종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등이 어우러지는, 이쪽 계곡으로 들어간다고치면 뮤지엄벨리가 될 것이고 저는 이쪽 중동 상업용지 2만 평 경찰서에서 소방서 앞까지에도 그런 쪽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만일 그쪽으로 온다면 도시적인 감각으로 뮤지엄스트리트나 뮤지엄타운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아있는, 현재 자연상태가 보존돼 있으면서 그 시설부지는 논과 밭으로 개간됨으로써 자연의 훼손도 없고 또 도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 내지는 공원화에 있어서도 저항이나 비용부분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이러한 공간들을 즉흥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정말 우리 나라 최고의 전문 역량들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상으로 아주 가치있는 도시공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자연사박물관 부지로 제공한, 대상으로 제안한 작동부근의 지금 오리촌들 있는 그 앞 몇만 평의 계곡이 있습니다만 그 계곡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중동개발사업 계획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원래 계획은 약대동부터 도당산을 뚫어서 여월동, 작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지금 도심지, 도시계획구간을 관통하는 것은 1000억 이상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낭비적이고 실현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수장 앞에서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계획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연사박물관 제안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춘의동과 작동 부근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150만 평에 가까운 아직 보존되고 있는 녹지부분을 우리 부천시 최고의 문화환경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촌박물관에 대해서는 마침 우리 부천시에 연고를 갖고 계시던 자유시장에서 떡장사를 오래 하셨다는 분인데 민속자료를 수집하는 데 아주 신명을 바쳐서 하신 분이 있고 솟대 음식점을 처음에 만드신 분인데 지금 강원도 횡성에 15만 평 정도의 부지에 민속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적어 그 시설을 수도권쪽으로 옮기려고 마침 최기선 시장님하고 접촉하고 있던 중에 우리 소사구의 강석준 청장하고 연결이 돼서 저도 만나본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1만여 평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사구쪽에 위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배치의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고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집객력, 시민 동원력이라는 대중성 두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유치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1년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물론 토지나 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도시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박물관, 미술관이 집결돼 있는 아주 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효과적인 투자라고 판단되고 있다는 보고말씀과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부천의 공원화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공한지 가로 등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한 나무가 졸속으로 흘러서 많은 나무가 죽지 않았느냐, 삼정복지회관변의 나무는 100그루 가까이가 죽었다 이런 지적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 기르는 게 10배 더 중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항상 유의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삼정복지회관에서 부천체육관 변에 왕벚꽃나무 233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이 부분이 조림에 착수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못했고 인근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하다 보니까 4월말부터 나무를 심어서 실기한 것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10월 9일 현재 총 233본 중에서 162그루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고 71그루가 고사됐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심겨진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왔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6월말 시점에서 전 시에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로 식재된 나무 1만 1000여 그루 중에, 지금 조사된 자료의 총 수량 9,900여 본 중에서 96%가 활착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그 뒤에 하절기를 지나면서 고사 건수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를 조사해서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의 보고만 우선 드리고 앞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이고 기르는 데 심는 것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러한 노력이 도로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의 일부 답변은 다음 쪽에 있는 99년도 공공근로인력 활용 나무심기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즉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체전에 대한 격려는 초창기에 모든 종목에 출전해 있는 시점에서 방문격려를 해야 유용하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오후에는 선수단들이 다 현장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제80회 전국체전 부천시 참가선수단의 격려를 위해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장학금 지급시기가 현재 4월과 11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대학생 학자금 납부시기인 2월과 8월에 맞춰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이 2월입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서류를 받으려면 3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3월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는 매월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8월에 지급할 경우에는 4개월분 이자 4400만원이 장학금 지급에 부족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금으로 최대의 수혜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시기에 대해서 장학금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오효진 의원님께서 청사 내의 헬스장 철거이유와 공무원의 체력단련 등 복리후생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헬스장을 철거하게 된 것은, 사업소가 시청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무국이 신설돼서 3개 구청에 있던 세무과 서류가 다 시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고가 부족해서 헬스장을 서고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쓰던 기구는 CPX상황실로 옮겨 서 쓰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로 이용하는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런 중에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헬스기구를 구입한다고 해서 시에 있던 것을 이관조치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체력단련 등 복리후생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 1층 약 50평에 탁구대 5대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밖에도 직장 내에 볼링, 테니스, 산악, 탁구, 육상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인회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에서도 체력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리후생 증진방안으로는 구내식당을 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휴게실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공무원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직원 생일축하도 하고 직원 걷기대회, 장기자랑 개최, 실·과 대항 체육대회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6일에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직원 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98년도 스카이정보시스템과 부천시간에 체결한 지방세 전산화 계약내용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통합전산망 구축은 98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우통신(주)를 주계약자로, 하드웨어부분 및 소프트웨어는 대우통신이 스카이정보시스템을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되어 우리 시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신 지방세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95 운영체제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특히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를 완전히 해결 하였습니다.
신 전산시스템 운영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로 임박해서 재산세 실무자들이 그간 익숙하게 사용했던 구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입력 및 대사 중에 있었으므로 원활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신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 세액계산 후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99년 4월 16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대금이 먼저 지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익숙해진 도스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변환됨에 따라 신 지방세프로그램에 신속하게 적응을 못 하여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설치 이후에는 별도로 사업비용을 투자한 바가 없으며 대부분 신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연구 노력이 뒤따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완벽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시민에게 질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과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은 공단인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능력과 자질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공단업무추진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 것으로 그 중 기획홍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예술분야 7명은 공채로 임용하였으며 공무원 중에서는 설립초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행정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해서 공단근무를 신청한 전·현직 공무원과 그 동안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 등에서 시설을 관리하던 기술직공무원을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 임·직원은 그 직종에 상응하는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 의하였거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채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부천시와 개인 그리고 단체가 출자한 총 32억 7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 출자금 14억 7000만원은 한미은행에 이자율 7%의 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주)는 그 동안 출판만화사업에 따른 작가 및 스토리 선정, 캐릭터 결정, 설문조사 등을 준비해서 99년도 9월 20일 두두리발표회를 개최했으나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총 10억 5000만원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에 예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패달기사업은 우리 시가 공공근로 특화사업으로 지난 1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인 3월에 발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된 우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사업 발굴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소와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부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2000년 2월 완료되면 집집마다 새주소와 구주소가 함께 표기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중복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점을 고려하여 문패제작시 주소를 생략했습니다.
또한 이름만 넣은 문패라야 주민이 혹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문패를 가지고 가서 재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수받고 있는 2차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이름만을 새긴 문패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문패 제작목표는 5만 개로 10월 6일 현재 신청된 문패수는 3만 5000여 개, 제작해서 달아준 문패수는 2만 3000여 개이고 나머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문패만들기사업에 소요된 예산액은 총 8600여 만원으로 문패의 기본재료 구입에 7800여 만원, 기타 장비임차에 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전액 공공근로사업비에서, 90% 이상이 기본재료비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문패를 시중에서 제작하려면 약 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1개에 1,720원이 소요되게 했습니다.
약 1/6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서비스도 하고 물류비용을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특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 지원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장차 한 대와 물리치료사 및 운전기사 등 5～6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으로는 특장차 구입비 1억원과 매년 1억원 정도의 운영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장애인들의 치료는 연속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연속 지속적인 치료가 안 되고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현재 3,46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의 12인승 특장차를 이용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춘의사회복지관 등 각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동물리치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G백화점 7층에 설치된 민원봉사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G백화점 내 설치된 민원봉사실은 96년 11월 1일부터 백화점측의 협조를 얻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관할동인 중1동사무소에서 고용원 1명을 파견하여 근무케 하고 있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7,61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발급실적이 10건 이내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LG백화점 이용시민의 목적이 상품구입으로 민원봉사실의 운영인지도가 낮은 데 있습니다.
LG백화점 민원봉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년 내 존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병무비리대책과 입영대상자를 초청 환송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업무는 구청에서 병역감면실태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부에 의한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불과한 것으로 재산상태와 가족사항 등을 조사하여 병무청에 보고하는 것이며 병무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상 지방행정관서에서의 병역비리 발생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영대상자 입소 전 환송회 문제에 대하여는 환송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참석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병역관계 비용은 전액 국비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송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청장의 격려서한문과 병역안내책자들을 발부하여 이들에게 용기를 갖고 군복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인사 77명 중 45명이 서울 호텔로 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본방침은 관내 호텔 3개소인 부천관광, 뉴타워, 뉴프린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포함한 31명의 게스트는 초청섭외부터 서울에 투숙하기를 희망하여 불가피하게 스위스그랜드호텔로 안내하였고 행사기간 중 부천관광호텔의 냉방, 청결 등 시설낙후로 게스트의 항의가 있어 16명은 스위스그랜드호텔로 변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게스트 일부는 자비로 서울로 호텔을 옮기는 등 우리 관내 호텔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관내 호텔에 시설보수와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국제영화제의 성격상 해외게스트초청은 국제적인 호텔이용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내 호텔수준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서울 호텔 이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상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영화제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이 베스트오브부천에 시암 선셋을 포함한 4개 부문을 협의 선정하였으며 해당 작품의 영화감독이나 배우는 초청섭외을 하였으나 일정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 부득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4회 영화제부터는 부천초이스에 출품된 작품의 영화관계자를 중심으로 초청섭외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자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선정에 배제하도록 권고하여 시상식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시상작품의 영화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완료 후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준공 후 운영상황에 대한 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리동에서 소각동, 재활용센터를 연결하는 견학통로를 별도 확보하였습니다.
관리동 1층에 전시실 및 시청각실 90평을 확보하여 실험장비, 열원시설에 대한 설명 및 비디오 시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소각동은 쓰레기 반입과 투입, 소각시설, 중앙제어실에서 플랜트 운전상태, 실험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내에는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소공원, 온실, 테니스장 등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봉사실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내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내년 중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한 연구용역비 문제와 식사예약운동 전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은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되는 등 음식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용역은 특허출원과 함께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현재 특허설비로 인정받아 특허사정이 되었고 특허를 청구 중에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특허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므로 환경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본 설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득한 후 경제성, 현장성, 실용성 등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식사예약에 대하여는 현재 고급레스토랑과 뷔페식당, 한정식당 등 일부 음식점에서 식사예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뷔페, 한정식당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지도 및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식사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일 약 180톤 중 문제가 되는 40톤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당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 현재 건립 중인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은 건조방식 사료화시설이며 2000년 2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4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는 파쇄시설로 투입되어 파봉기로 잘게 갈고 봉투 등 이물질 제거한 후 하수정화사업소와 연계되는 관로를 통해 최종 하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하수정화과정에서 야기되는 BOD부족문제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8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도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이 공연시 소음공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시설방향을 시청방향으로 변경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은 1995년도에 건립되어 각종 음악제 등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각종 공연과 일반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시민과 친숙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외음악당을 현재의 위치에서 시청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수준 높은 음악당으로 시설하여 시민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업체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은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까지 시공업체인 (주)대우와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선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99년 9월 15일 (주)대우에 계약기간 연장불허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비 산정시 현재 타시의 경우와 같이 운영비용산정방법을 정산, 비정산으로 구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 지급에 있어 부적정한 운반비 지급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 의뢰하여 성과품으로 제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매월 세대당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톤당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운반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에 운반비 용어가 중복됨으로 인해 용어사용에 혼선을 빚어 부적정한 운반비 지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30일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5개 청소업체와 99년도 청소대행환급계약 체결시 청소구역이나 운반거리 구분없이 부천시 전지역에 대한 표준원가개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적환장별, 매립지, 소각장별로 운반비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98년 대비 14억 1000만원을 감액한 56억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1일 약 420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가 적환장을 거쳐 소각이나 매립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적환장을 안 거치고 곧바로 소각장으로 반입되었는지의 확인과 이에 따른 운반비정산지급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으며 청소대행도급계약서에도 면밀하게 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운반비를 지급함에 있어 유사한 오해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보완발전시켜 시행하고 99년 10월 중 재경부인가 전문 원가조사기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대행환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체제에 부합되는 계약을 체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혼합수거될 우려가 있어 5개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운반실태를 수시로 암행감찰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장지역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수거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다량폐기물이 혼합수거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혹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업체에 사업장 다량폐기물만 수거 처리하는 사업장 다량폐기물 전용차량 배치와 적환장에 사업장용 전용박스의 분명한 구분으로 사업장 다량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되거나 중동 소각장에 반입될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사례 발생시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9월까지 5개 청소업체에서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을 수거·운반한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가연성쓰레기, 재활용, 불연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리수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생활폐기물로 구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수도권매립지 의존없이 100% 자체 소각처리하게 됨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규격봉투 색상을 달리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분리수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 질문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산10－6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은 무허가공장이 난립한 낙후지역으로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노폭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당해지역 여건이 고려된 도로계획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사근린공원은 99년 용지를 매입하여 2000년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와 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소사근린공원 조성에 포함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동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안동지역 중 개발가능지 약 6만 9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올 7월 22일자로 개발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에는 공원지역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범박동 개발과 교통문제 해결방안, 도로확장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인옛길에서 범박동 입구까지의 노선확장은 상가, 주택, 아파트 등 많은 건물이 저촉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박로 확장은 사업주체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계수대로를 서울시 구로구 동부제강 인근인 광덕로와의 연결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야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해서 남단으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및 카센터에서의 도로변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 및 정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오토바이 수리점 현황은 350개소이며 99년 3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64회에 걸쳐 320개 업소를 현장 즉시 계도하였고 그 중 140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치업소에 대한 방문계도 등을 통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이후 골목길의 주차난악화, 통행난, 소방차 진입곤란 및 이웃간의 불화초래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골목길의 주차질서를 시민이 긍정하는 상태로 조정할 용의와 내집 앞 우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실태를 99년 11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해서 단계별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을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선, 일방통행로 표지판, 주·정차금지선 등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정비하고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처럼 철물과 도장부분도 단가계약을 맺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찰서의 간단한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기부분과 철물, 도장부분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단가계약중 철물과 도장부분은 일단 올 7월 31일자로 종료하였으며 전기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잔액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서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철물과 도장부분도 역시 단가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재우 의원님 질문입니다.
올 절개지 붕괴사고 현황과 조치내역 및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8월 3일 절개지 붕괴사고 현황은 원미구 춘의동 3－1 외에 4개소에서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방지 대책으로서는 99년 8월 31일 항구복구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면안정화 및 보호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원종동 산62－2 외 3개소에 대하여는 복구공법에 대한 기술검토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매트리스 돌망태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복구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남재우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정구 여월동 정수장 앞 원종로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선형은 S커브 구간으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 절차를 밟아서 도로선형 직선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신규아파트 건립시 초고속통신망 구축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지구, 범박동지구, 중동주공 재건축 등 우리 시의 대규모 신규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정보화 및 인텔리젠트화를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등 설비라인 설치를 위한 공간을 두도록 하여 향후 급변하는 정보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의하여 2등급 이상의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신청시 사업주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아울러 분양받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분양할 아파트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홍보하여 입주자의 판단하에 아파트의 질에 따라 선택 입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건축물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 감리제도의 지역가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종전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던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률에서 완화된 사항 또는 규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조례규칙등으로 강화하여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방대책으로 연중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을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중 감리비 저가입찰로 인하여 문제되는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감리자가 입찰공고시 기이 수주금액 40% 미만의 낙찰자는 우리 시에서는 감리대상에서 제외코자 하고 저가로 낙찰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리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가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 8월 27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을 개정하여 우리 시에서도 올 5월 4일자로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역가점을 5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타시·군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서강진 위원님 질문입니다.
동아시티백화점 안전관리대책과 동시설을 원스톱 놀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현재는 지하 6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6층까지 철골공사를 마친 상태로 97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는 백화점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공사 중단에 따른 철골구조물의 녹 발생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휀스 훼손 등 미관과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인 동아건설에 관리책임자를 현장배치토록 하고 안전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 재개시에는 장기간 방치된 철골구조물의 녹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전문가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원스톱 놀이공간은 민간소유의 시설로 우리 시에서의 특별한 설치계획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공사 재개시 건축주인 동아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여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급기야 적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노상주차장 수입이 주차관리원 급여에 못 미치는 노상주차장 내역, 시기와 앞으로의 대책, 주차관리원 최초 모집인원, 현원, 포기인원, 포기이유, 앞으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은 1차 16개소 1,263면, 8월 16일자 시행했습니다. 2차 6개소 408면을 9월 1일자 시행했고 3차 11개소 726면을 9월 15일자로 총 33개소 2,397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수입현황으로는 99년 7월 9738만 1000원, 8월에는 1억 5229만 1000원, 9월에는 1억 9906만 4000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에 99년 9월에 1억 1000만원이 적자로 표기된 내용은 9월말 장부마감 전 주차관리원 9월분 보수가 10월 5일에 지출할 것을 9월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잘못 환산하여 계산함으로써 적자로 산출된 것임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99년 9월말 장부마감 후 장부상 손익현황은 99년 7월 7751만 4000원, 8월에 5162만 4000원, 9월에 4142만 7000원으로 총 1억 7056만 5000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급여에 못 미치는 노상주차장 내역에 대해서는 중동 779－4번지 일원 지원카센터부터 원산면옥 구간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 216면에 관리원수는 7명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최초 모집인원은 150명으로 합격자 109명, 예비합격자 41명을 두었습니다.
포기인원은 59명으로 발령 전 포기가 39명, 사직한 사람이 20명으로 포기이유는 근무여건, 보수 등이 기대에 못 미침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직률이 높았으나 점차 이직률이 감소하고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주차관리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복무교육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실태를 99년 11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별 유료화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주차선, 일방통행로 표지판, 주·정차금지선 등도 일제 조사하여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장비와 단속인력의 확보 등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님 질문입니다.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의 우측차로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있어 직진하려는 차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 재검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 주요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경기도 교통사고잦은곳 5개년개선계획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개선안에 따라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 2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교차로 도류화시설은 차량의 주행로를 분명히 설정해 주고 교통흐름을 분리하며 위험한 교통흐름을 억제하고 보행자 보호 및 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이 있으며 도비지원을 받아 올 8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도색과 도로우측에 차로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회전전용차로제도는 도로에서 우측차선을 우회전전용차로로 지정해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이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넘말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13건에 중상 5명, 경상자 6명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부경찰서 내 지하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 설치된 지하수는 92년 경찰서 건축시 공사용수 사용목적으로 개발 이용하던 중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서 93년부터 전시 대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지하수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채취, 수질검사기관에 검사 실시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시설관리기관인 중부경찰서에 검사내역을 부착토록 하고 앞으로 음용수로 사용을 중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대부분의 항목은 수치로 표시하나 대장균은 시험기준상 50㎜를 채취하여 대장균이 1군도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시설소유자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전기사용료 등 소요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은 86년 11월 3일 243만 7000㎡가 중앙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그 중 63만 6000㎡가 체육공원으로 95년 3월 18일 변경 분리 결정되었습니다.
조성계획 도면은 지면관계상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 예산은 실시설계 완료 후 산출되지만 기본설계시 산출된 사업비는 405억원입니다.
용지보상액은 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5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조기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에 외자유치를 의뢰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유럽, 일본 등에 외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으며, 현재 일본 도아이코노믹스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내에서의 농작물 경작현황과 이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농작물 경작행위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하여 98년 2월 20일부터 1개월 간 일제히 조사한 바, 130필지 12만 4124㎡로 대부분 60년도, 70년도부터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봄부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경작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경작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작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보냈으며 98년 및 99년 상반기에 16필지 3만 1300㎡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복구한 바 있고 금년도 추기에도 6,000㎡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도에 토사의 유출로 인하여 하수구 등에 피해가 없도록 맨홀 및 돌망태 3개소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 복구해 나갈 계획이며 경작금지판이나 안내문을 통하여 사전 계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은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보충질문도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박노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사무국 직원에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두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신청을 더 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송내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해서 물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49명 중 하위직 7명만 공채하고 나머지 42명은 능력과 자질을 엄격히 심사해서 공단업무추진에 적합한 자를 채용했고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부 압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특정정당 출신 4명을 특채한 것은 외압이나 특정인을 위한 채용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특채경위와 그 기준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이번에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감소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본 시의원에게 준 자료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시의원에게 잘못된 자료를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수입이 마치 계속 증가하는 것같이 답변을 했는데 이번 답변자료를 보더라도 7월에 8000만원, 8월에 5000만원, 9월에 4000만원으로 수입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합치게 되면 누적수입은 늘어나겠죠.
수입은 계속 월별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적자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익순 의원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운반하는 5개 업체의 수거운반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인데 여기 제5조2항에도 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월 세대당 비용과 매립지 또는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월 톤당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안일무사하지 않았는가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먼저는 톤당으로 전부 일괄지급을 했는데 97년도까지 차에다가 철판을 붙이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97년도 4월에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말에 이 원가조사용역을 또 저기해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세대당 수거비와 톤당 운반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용역기관에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세대당 지급하는 금액에는 적환장까지 가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당 지금은 3,415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가는 건 톤당 6,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황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행정구역도 참조)
이게 부천시 관내지도인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수거운반비는 전부 이 적환장까지 갔다가 여기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3, 40%는 소각장으로 바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운반비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건 제가 원가계산한 용역기관에도 분명히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 얘기가 옳다는 거예요.
세대당 3,415원 속에는 여기까지 수거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소각장이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바로 수거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세대당 수거비용만 지급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전부 확인해서 시정토록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고 쓰레기량을 확인하지 못한다는데 제가 소각장에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 차가, 막바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차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별로 아주.
그리고 차별로 계근을 합니다. 거기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량을, 양이 얼만지 확인이 됩니다.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환장에서 오는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급해야 될 걸 덜 지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고,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 10월부터는 작동 적환장을 사용하지 않고 대장동 적환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대장동까지 갔다가 여기서 소각장으로 또 가는 운반비를 지급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대장동을 10월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시정돼야 된다 그런 질문입니다.
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응용통계원이나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전부 확인하고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바로 들어오는 차가 경남기업에는 세 대, 도시환경에는 한 대, 동원환경에도 한 대, 성광용역 네 대가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음에는 Amity Unisyn사라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는 Amity Unisyn사가 신뢰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검증이 끝난 다음에 부천시하고 투자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Amity Unisyn사에서 올해 발간한 홍보책자예요.
여기 시정질문 답변에도 한국지사 주소가 강남구 논현동 삼원빌딩 4층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바로 그 주소입니다.
여기 제가 먼저 시정질문하는 날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없대요.
이런 회사가 없다구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와이에다가 250톤짜리를 건설했는데 지어놓고 가동을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더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시설하고 할 때 타당성조사나 사업성 분석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하와이 시설, 건설현황, 예를 들어서 부지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에 건설비는 얼마며 이런 것도 다 확인이, 이런 확인이 없이 어떻게 부천시에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걸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87년도에 회사가 설립됐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또, 세계 다른 지역에는 건설한 데가 없는 거냐 이런 건 하나도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250톤짜리 시설했는데 음식물을 하와이에서 40톤밖에 공급이 안 돼서 가동이 중단됐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허술하게는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도 9월 11일 Amity Unisyn사에서 플랜트 계약조건이 부천시에 접수되었다는데 그 계약조건안도 제출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에 9월 29일에 제출했다는 검토의견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였던 송창섭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확정통보가 있어 소속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으로 한상호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한상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호 의원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김상택 서강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11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예산안과 결산안 등 비중있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장·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계획된 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 정부에서 상정한 예산과 각종 심의안건 등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80만 시민 모두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일본의 가와사키시 등 4개 국 5개 시와 교류 중인데 그 중 일부 교류시와는 왕래가 중단된 이유와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데나시는 미국에 있고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와 교류가 소원한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류가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양도시간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서 우리 시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너무 소원한 관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발화되기가 어려운 장애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IMF 상황하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교류도시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당분간은 교류도시 중에서 여러 가지 상호 교류의 이익과 효과가 큰 도시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교류가 활발한 도시는 가와사키시와 중국의 하얼빈시입니다.
먼저 가와사키시와는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문화교류, 행정문화 교류 그리고 공무원 어학 및 연수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민차원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무용단, 어린이합창단이 내방하고 미술교류전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 교류도 지난해 7월 제12회 첨단기술전시회 참가 등을 비롯해서 여러 해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저도 참석을 해서 요꼬하마와 가와사키의 재일동포들과 현지 일인 상공인들에게 부천시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하얼빈시와도 공무원 연수를 교환 실시 중입니다.
하얼빈시의 빙설제, 우리 시의 복사골예술제, PiFan 등 지역행사에 상호 방문함으로써 여러 분야에 대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관내기업들이 하얼빈시 경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 기업체의 중국진출에 견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시와는 PiFan 참관 및 영성시 경제개발지구 내의 부천기업체 방문 격려 등으로 우호교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영성시는 위해시의 주변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해시 도시권의 한 도시가 영성시인데 지도적,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위해시와는 지난 8월 위해시장이 부천을 방문해서 상공회의소 주관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바가 있고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이 금년도 중·한 무역상담회에 참석하고 우호교류 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위해시는 저희 시와의 경제교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기존 영성시와의 교류 등을 발판으로 해서 위해시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99년도 중국 통상촉진단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담 1만 2000여 건에 514만불의 계약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국제통상촉진단의 파견, 전시회·박람회의 참가 등을 나름대로 제한적이지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2～3년 간에는 그렇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투자 축적에 기인한 바 올해부터는 상당히 가시적인 상담실적은 물론이고 계약실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 시가 우리 지역 기업의 통상 촉진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해 온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천의 세계화입니다.
부천의 국제도시화는 부천의 세계화 또 문화도시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어떤 지역이나 도시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쟁에서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소극적인 전략을 뛰어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좋은 삶의 질의 조건을 갖춤으로써 세계적 리더쉽을 가진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천은 기존의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특히 민간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최소한의 면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특수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재활작업장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중학교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 초등학생은 부천북초등학교 외 7개 교에 있습니다. 14학급에 115명입니다.
중학생은 성주중학교 외 2개 교 5학급에 39명입니다.
고등학생은 부명정보고 외 1개 교 3학급에 3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사회적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을 시키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컴퓨터교육시설 이외에는 부족하고 또 교육장이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 촉구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작업교육장은 부천장애인복지회관의 샘물자리 162평에 54명, 혜림원 111평에 21명이 직업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내년에 완공될 삼정동 소재 아파트형공장 중 1개 동을 매입해서 그 중에 400평을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곳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부천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보살피고 이분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재극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고강동 선사유적 발굴조사 용역비가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95년도에 우연히 선사유적이 발견 신고된 이후 발굴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4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는 문화재관리법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강동의 청동기 선사유적지는 3000여 년 전 한강유역 서부지역 내지는 하류지역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유적지로 학계와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소중한 유적지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 발굴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발굴은 96년 8월에서 96년 12월까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양대학교박물관 관장 배기동 교수를 단장으로 한 박물관팀에서 1만 3000여 평을 발굴해서 마제석창 등 19점을 출토한 바 있습니다.
2차 발굴도 고강본동지역의 청용산 일대 2만 4000여 평을 확대발굴해서 마제석촉 등 24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3차 발굴은 98년 9월부터 99년 6월 14일까지 고강본동 산93－1번지 일대 2만 4000여 평을 발굴해서 반월형석도 등 32점을 출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4차 발굴로 발굴 영역을 신작동지역, 그러니까 고속도로 남쪽 절개지쪽으로 확대해서 1만 7000여 평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동유적의 전체 범위와 취락구조,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공무원이 유물발견시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용역비가 대폭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고고학적인 연구를 수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발굴방법, 발굴된 유품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소수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발굴작업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발굴자들의 전문성을 능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굴된 것이 일반적으로 소위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그래서 유출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발주하고 발굴작업 후 유물을 분석한 최종보고서를 저희 시가 접수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용역비가 증가된 사유는 발굴작업지역의 난이도와 물가상승, 발굴기간을 고려해서 도에서 도비 책정시 시비 50%를 내시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 왔습니다.
4차 발굴의 용역사업비는 3차에 걸쳐서 발굴된 지역 즉, 고강본동지역의 발굴보다 난이도와 기간이 길어서 800여 만원이 증액된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청동기 선사유적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하류지역에 거의 유일한 선사유적지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우리가 발굴부터 앞으로 선사유적 테마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까지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고 본격적인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 발굴팀에 대해서도 발굴작업부터 보다 충분하고 심도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고 그런 것이 용역비와 용역기간이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한강 하류지역을 대표하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 고강동지역의 선사유적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보존과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역사학습장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역사문화 토대하에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가꾸는 데 주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국제영화제에 소요된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3회에 걸쳐 치러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특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개성있고 알찬 영화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산적인 영화제로 더욱 발돋움하라는 말씀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의 양대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영화제와 대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대중성있는 장르 즉, 판타스틱한 영역의 작품들을 선정하고 또 적절한 규모의 상영편수를 설정하고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시가 보유한 상영시설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영화제 기간 중 관광패키지를 개발해서 국내외 여행사에게 시판을 하고 캐릭터상품 개발, 지역 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 국제영화제의 경영적 운영과 지역경제 발전과 결합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PISAF－만화영화제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만화정보센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4대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시 이미지를 높이고 개성있는 문화도시를 선도하는 행사가 되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화제도 몇몇 개인의 판단과 감각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실적을 축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영화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천영화제의 기본 컨셉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추진방안을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그에 입각한 메뉴얼을 정립함으로써 시스템으로서의 부천국제영화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제의 기간별－1회부터 3회까지입니다－소요경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32쪽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영화제의 총 수입은 13억 6000여 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6억 6000여 만원으로 3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한해서 장소사용료, 전기, 통신, 수도, 광열비 등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 등 상영관의 장소사용료와 간접비는 시민회관 대관료 1일 50만원을 계상해서 총 1700여 만원이 됩니다.
제2회 영화제는 수입이 14억 5000여 만원이었고 지출은 8억 4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6억 1000여 만원입니다.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간접비를 금액환산할 때는 1400여 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3회 영화제는 9월 30일 현재 수입이 14억 8500만원이고 지출은 14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8500여 만원입니다.
이 중에 협찬사로서 가장 큰 규모의 협찬을 1회 때부터 해주었던 대우건설측이 최근에 대우그룹 해체사태에 직면해가지고 1억 5000 협찬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1억 5000이 빠진 상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천체육관 사용료 240여 만원, 복사골문화센터 사용료 1000여 만원은 총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포함되지 않은 간접비를 환산해서 추계하면 2000여 만원으로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1회에서 3회까지 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해서 저비용·고효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영화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양한 발전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근자에 영화제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꾸준하고 활발한 수준높은 운영, PISAF의 개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제 조금씩은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천국제영화제 국고지원 5억과 부산국제영화제 국고지원 10억이 기획예산처의 정부차원 최종 조정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당정협의 등을 통한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을 통한 과정에서 부산영화제와 부천영화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부천의 영화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천영화제의 위치는 아직 취약하다는 현실인식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부산국제영화제 10억의 삭감은 부산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영화제와 영화에 관련있는 폭넓은 문화계 인사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그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부천의 문화수준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좌표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뭔가 부천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인정된 문화도시, PiFan만 하더라도 인정된 국제영화제는 아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에 비해서 영화계는 물론이고 문화계 전반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이상까지는 못 갔다.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단순히 우리 부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좀 미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정말 21세기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을 우리만의 주장으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좀더 진지하게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머지 않은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꾸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서울 및 수도권 5개 소각장 바닥재 용출 시험실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전제품의 내부회로판은 대부분 납땜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반생활쓰레기에 섞여서 소각되기 때문에 납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시 감시강화 및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납 등 중금속의 검출로 인한 소각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외자유치 제안사인 Amity Unisyn사의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Amity Unisyn사의 제안 또는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형음식물 처리시설을 건설해서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그 시설 대부분을 지하화하기 때문에 지상의 공간을 체육,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점하고 또 우리 시의 음식물 찌꺼기를 무료로 처리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이점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경제적인 메리트, 이점에 대해서도 그것은 기본이고 보다 본격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뒷받침이 있는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와이에 설치돼 있는 Amity Unisyn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특허시설로서 최초로 건설된 시설이고 1일 250톤 규모입니다.
하와이 주정부와 1일 250톤의 음식물쓰레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하와이 주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1일 40톤 정도에 그침으로써 정상가동이 불가능해서 일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외자유치에 대해서 Amity Unisyn사와 경기도가 부천시가 건설 중에 있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를 최적의 입지 후보로 잠정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11일 Unisyn플랜트 계약조건안이 접수돼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요구해와서 9월 29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공식적인 내용이고 현재 상태로 우리 시가 이 Unisyn플랜트를 부천시에 유치하겠다는 외자유치 결정이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한가, 사업적으로 대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하고, 우리 시가 용납할 수 있는 확인되고 고증된 그러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확인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침출수 처리, 소각열원 이용 등 종합처리시설에 적합하고 운영비가 저렴한 고온건조리사이클방식으로 당초 계획대로 1일 5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병행추진시에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정으로 보아 현재의 설계에 따른 음식물 처리시설에 퇴비화시설을 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시 추가적으로 수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삼중 의원님께서 페어차일드사와 정수장의 방류 정화수를 이용해서 도당산에 인공호수와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는 물이 있는 계곡이나 물을 활용한 공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근자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강 만들기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들은 보고로는 상동 택지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토지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수렴하고 있고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한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요소요소에 작은 분수나 도심지 내 시냇가를 조성하고 또 원미산이나 도당산이나 성주산 기슭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시냇가를 잘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변공원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69회 임시회 때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에 대해서 페어차일드사에서 나오는 수질과 수량 등을 조사해서 물이 흐르는 계곡과 호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페어차일드에서 정화 방류되는 물은 수질농도가 10ppm으로 물고기도 기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장폐수 1,900톤은 약품처리해서 정수된 물로 약품냄새나 어린이들의 약해가 우려되므로 재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 전체 공원의 재정비 및 세부조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용역을 수행할 때 도당공원도 포함해서 병행 추진해서 빛과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진 도시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수주로 연변을 현재의 촌락도 포함해서 민속촌과 같은 테마를 가진 공원 및 영화촬영소나 영화박물관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수주로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수주로변자연학습공원조성계획도 참조)
현재 이 길이 작동길, 계남대로가 나가다가 서울시 경계에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수주로고 최근에 수주로가 역곡역 입구까지 완결됐습니다.
여기 엷은 색이 원미산의 주능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원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의 경계까지 약 100여만 평은 우리 부천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녹지지역입니다.
성주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산의 기슭에까지 주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부천시 전체의 공원대상지역을 정밀 분석하고 그 조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화계획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현상황을 말씀드리면 성주산 부근에서는 송내동지역, 심곡동지역, 소사동지역에 근린공원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부지들 이외에 대규모의, 중앙공원에 버금가는 적어도 몇천 평이나 몇만 평 정도의 중심공원을, 그 지역 거점공원을 만들기에 적합한 부지는 현재 한미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우고개와 할미고개 사이에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2, 3만 평의 부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앙공원이 원미구는 물론이고 부천 전체 주민들의 문화공원, 거점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소사구의 거점공원으로는 한미재단과 그 능선 너머 아파트단지가 있는 기슭에 기이 개발된 그 부지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공원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쪽에는 지금 신작동과 성곡동, 본동 사이에 늘봄공원이 있는 거기에 한 1만 평 정도를 대규모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모든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점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부분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전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가격에 있어서나 토지 이용의 용이성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원미산 좌우와 서울시 경계사이의 한 100여만 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공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은 주로 원미산 기슭 양안, 그러니까 새로난 수주로, 옥산로 구간의 서쪽, 부천시가지쪽입니다.
그리고 이 수주로에서 서울시 경계까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산의 높은 부분, 산으로 이룩된 부분을 서울과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그러니까 자연공원 상태의 공원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 이외에 그 공원에 뭔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시설을 갖추기에 적합한 토지는 토지상태로 봐서나 경사도로 봐서 공원지역에서 배제돼 있는 논밭으로 개간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원지정의 목적 자체가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라는 취지에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산의 5부능선 내지는 6부능선 이상의 산림지역, 임상이 양호한 지역만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 엷은 색깔이 공원에서 배제된 지역입니다. 이쪽이 대부분 논밭으로 개간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부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여기가 역곡동 안동네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능선을 접어들어서 이 안에 순두부도 팔고 하는 약 10만 평 가까운 반원형의 논밭과 주택지가 있습니다.
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적어도 5만 평 이상의 공원부지가 있고 현재는 놀이공원 부지로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건너편에, 지금 말 기르는 풍계농원이 있는 계곡이 이 위치고 이쪽으로 5만 평 이상의 깊은 분지가 있습니다. 거의 밭이나 논으로 개간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야말로 안에 들어가면 사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수도권에서 드물게 보기 힘든 천혜의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쓸모있는 공원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현재 자연학습장을 건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현재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1차 자연학습장부지, 농산지원사업소 청사를 중심으로 한 6,000평의 자연학습장 부지입니다.
여기에 식물과 동물에 대한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와서 배우고 노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식물원은 6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갖추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대공원에 있는 유리온실이 250평입니다.
아마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의 유일한 규모있는 유리온실로서 우리 부천시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서부지역의 시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연학습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본격적인 수도권을 대표하는 선사유적 테마파크로 꾸미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시에다 기증하겠다 하는 제의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 중인 것은 짚과 풀로 만든 일체의,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일체의 생활용품과 예술용품들을 집대성한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전시공간을 확보해주면 전체를 이리 옮겨서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사립박물관협의회 회장도 맡고계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화석과 곤충의 표본 그리고 동물의 박제를 포함해서 자연생태계의 소장품을 가장 한국에서 폭넓게 갖고 있는 분으로 기증 의사를 밝혀온 바가 있어서 비록 비좁지만 농산지원사업소 청사를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박물관들을 여기에 같이 갖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이 앞으로 여러 개의 다종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등이 어우러지는, 이쪽 계곡으로 들어간다고치면 뮤지엄벨리가 될 것이고 저는 이쪽 중동 상업용지 2만 평 경찰서에서 소방서 앞까지에도 그런 쪽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만 만일 그쪽으로 온다면 도시적인 감각으로 뮤지엄스트리트나 뮤지엄타운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아있는, 현재 자연상태가 보존돼 있으면서 그 시설부지는 논과 밭으로 개간됨으로써 자연의 훼손도 없고 또 도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 내지는 공원화에 있어서도 저항이나 비용부분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이러한 공간들을 즉흥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정말 우리 나라 최고의 전문 역량들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상으로 아주 가치있는 도시공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자연사박물관 부지로 제공한, 대상으로 제안한 작동부근의 지금 오리촌들 있는 그 앞 몇만 평의 계곡이 있습니다만 그 계곡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중동개발사업 계획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원래 계획은 약대동부터 도당산을 뚫어서 여월동, 작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지금 도심지, 도시계획구간을 관통하는 것은 1000억 이상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낭비적이고 실현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수장 앞에서부터 서울시 경계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계획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연사박물관 제안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춘의동과 작동 부근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150만 평에 가까운 아직 보존되고 있는 녹지부분을 우리 부천시 최고의 문화환경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촌박물관에 대해서는 마침 우리 부천시에 연고를 갖고 계시던 자유시장에서 떡장사를 오래 하셨다는 분인데 민속자료를 수집하는 데 아주 신명을 바쳐서 하신 분이 있고 솟대 음식점을 처음에 만드신 분인데 지금 강원도 횡성에 15만 평 정도의 부지에 민속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적어 그 시설을 수도권쪽으로 옮기려고 마침 최기선 시장님하고 접촉하고 있던 중에 우리 소사구의 강석준 청장하고 연결이 돼서 저도 만나본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1만여 평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사구쪽에 위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배치의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고 또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집객력, 시민 동원력이라는 대중성 두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유치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1년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우리 부천시에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물론 토지나 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도시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박물관, 미술관이 집결돼 있는 아주 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효과적인 투자라고 판단되고 있다는 보고말씀과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부천의 공원화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공한지 가로 등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한 나무가 졸속으로 흘러서 많은 나무가 죽지 않았느냐, 삼정복지회관변의 나무는 100그루 가까이가 죽었다 이런 지적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보다 기르는 게 10배 더 중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항상 유의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삼정복지회관에서 부천체육관 변에 왕벚꽃나무 233본을 식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이 부분이 조림에 착수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못했고 인근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하다 보니까 4월말부터 나무를 심어서 실기한 것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10월 9일 현재 총 233본 중에서 162그루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고 71그루가 고사됐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심겨진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왔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6월말 시점에서 전 시에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로 식재된 나무 1만 1000여 그루 중에, 지금 조사된 자료의 총 수량 9,900여 본 중에서 96%가 활착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그 뒤에 하절기를 지나면서 고사 건수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를 조사해서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의 보고만 우선 드리고 앞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이고 기르는 데 심는 것 이상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러한 노력이 도로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의 일부 답변은 다음 쪽에 있는 99년도 공공근로인력 활용 나무심기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즉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체전에 대한 격려는 초창기에 모든 종목에 출전해 있는 시점에서 방문격려를 해야 유용하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오후에는 선수단들이 다 현장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제80회 전국체전 부천시 참가선수단의 격려를 위해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장학금 지급시기가 현재 4월과 11월로 돼 있는데 이것을 대학생 학자금 납부시기인 2월과 8월에 맞춰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이 2월입니다.
그래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서류를 받으려면 3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3월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는 매월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8월에 지급할 경우에는 4개월분 이자 4400만원이 장학금 지급에 부족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금으로 최대의 수혜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시기에 대해서 장학금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오효진 의원님께서 청사 내의 헬스장 철거이유와 공무원의 체력단련 등 복리후생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헬스장을 철거하게 된 것은, 사업소가 시청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무국이 신설돼서 3개 구청에 있던 세무과 서류가 다 시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고가 부족해서 헬스장을 서고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쓰던 기구는 CPX상황실로 옮겨 서 쓰는데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로 이용하는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런 중에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헬스기구를 구입한다고 해서 시에 있던 것을 이관조치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체력단련 등 복리후생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 1층 약 50평에 탁구대 5대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밖에도 직장 내에 볼링, 테니스, 산악, 탁구, 육상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인회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에서도 체력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리후생 증진방안으로는 구내식당을 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휴게실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공무원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직원 생일축하도 하고 직원 걷기대회, 장기자랑 개최, 실·과 대항 체육대회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6일에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직원 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98년도 스카이정보시스템과 부천시간에 체결한 지방세 전산화 계약내용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통합전산망 구축은 98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우통신(주)를 주계약자로, 하드웨어부분 및 소프트웨어는 대우통신이 스카이정보시스템을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되어 우리 시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신 지방세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95 운영체제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 특히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를 완전히 해결 하였습니다.
신 전산시스템 운영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로 임박해서 재산세 실무자들이 그간 익숙하게 사용했던 구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입력 및 대사 중에 있었으므로 원활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신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 세액계산 후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99년 4월 16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자체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대금이 먼저 지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익숙해진 도스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변환됨에 따라 신 지방세프로그램에 신속하게 적응을 못 하여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설치 이후에는 별도로 사업비용을 투자한 바가 없으며 대부분 신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연구 노력이 뒤따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완벽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시민에게 질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과정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은 공단인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능력과 자질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공단업무추진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 것으로 그 중 기획홍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예술분야 7명은 공채로 임용하였으며 공무원 중에서는 설립초기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행정기관과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해서 공단근무를 신청한 전·현직 공무원과 그 동안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 등에서 시설을 관리하던 기술직공무원을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 임·직원은 그 직종에 상응하는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한 자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과정에 있어서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 의하였거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채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부천시와 개인 그리고 단체가 출자한 총 32억 7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 출자금 14억 7000만원은 한미은행에 이자율 7%의 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주)는 그 동안 출판만화사업에 따른 작가 및 스토리 선정, 캐릭터 결정, 설문조사 등을 준비해서 99년도 9월 20일 두두리발표회를 개최했으나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총 10억 5000만원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에 예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패달기사업은 우리 시가 공공근로 특화사업으로 지난 1단계 공공근로사업기간인 3월에 발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된 우수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사업 발굴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소와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부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2000년 2월 완료되면 집집마다 새주소와 구주소가 함께 표기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중복과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점을 고려하여 문패제작시 주소를 생략했습니다.
또한 이름만 넣은 문패라야 주민이 혹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문패를 가지고 가서 재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접수받고 있는 2차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이름만을 새긴 문패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문패 제작목표는 5만 개로 10월 6일 현재 신청된 문패수는 3만 5000여 개, 제작해서 달아준 문패수는 2만 3000여 개이고 나머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문패만들기사업에 소요된 예산액은 총 8600여 만원으로 문패의 기본재료 구입에 7800여 만원, 기타 장비임차에 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전액 공공근로사업비에서, 90% 이상이 기본재료비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문패를 시중에서 제작하려면 약 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1개에 1,720원이 소요되게 했습니다.
약 1/6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서비스도 하고 물류비용을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특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특장차 지원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장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장차 한 대와 물리치료사 및 운전기사 등 5～6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으로는 특장차 구입비 1억원과 매년 1억원 정도의 운영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장애인들의 치료는 연속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 연속 지속적인 치료가 안 되고 한 달, 두 달 만에 한 번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현재 3,46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의 12인승 특장차를 이용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춘의사회복지관 등 각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동물리치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G백화점 7층에 설치된 민원봉사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G백화점 내 설치된 민원봉사실은 96년 11월 1일부터 백화점측의 협조를 얻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관할동인 중1동사무소에서 고용원 1명을 파견하여 근무케 하고 있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7,61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1일 평균 발급실적이 10건 이내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LG백화점 이용시민의 목적이 상품구입으로 민원봉사실의 운영인지도가 낮은 데 있습니다.
LG백화점 민원봉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금년 내 존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인 병무비리대책과 입영대상자를 초청 환송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업무는 구청에서 병역감면실태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부에 의한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불과한 것으로 재산상태와 가족사항 등을 조사하여 병무청에 보고하는 것이며 병무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상 지방행정관서에서의 병역비리 발생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영대상자 입소 전 환송회 문제에 대하여는 환송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참석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병역관계 비용은 전액 국비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송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청장의 격려서한문과 병역안내책자들을 발부하여 이들에게 용기를 갖고 군복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인사 77명 중 45명이 서울 호텔로 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본방침은 관내 호텔 3개소인 부천관광, 뉴타워, 뉴프린스호텔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포함한 31명의 게스트는 초청섭외부터 서울에 투숙하기를 희망하여 불가피하게 스위스그랜드호텔로 안내하였고 행사기간 중 부천관광호텔의 냉방, 청결 등 시설낙후로 게스트의 항의가 있어 16명은 스위스그랜드호텔로 변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게스트 일부는 자비로 서울로 호텔을 옮기는 등 우리 관내 호텔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관내 호텔에 시설보수와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국제영화제의 성격상 해외게스트초청은 국제적인 호텔이용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내 호텔수준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서울 호텔 이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상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영화제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이 베스트오브부천에 시암 선셋을 포함한 4개 부문을 협의 선정하였으며 해당 작품의 영화감독이나 배우는 초청섭외을 하였으나 일정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 부득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4회 영화제부터는 부천초이스에 출품된 작품의 영화관계자를 중심으로 초청섭외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자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선정에 배제하도록 권고하여 시상식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시상작품의 영화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완료 후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준공 후 운영상황에 대한 것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리동에서 소각동, 재활용센터를 연결하는 견학통로를 별도 확보하였습니다.
관리동 1층에 전시실 및 시청각실 90평을 확보하여 실험장비, 열원시설에 대한 설명 및 비디오 시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소각동은 쓰레기 반입과 투입, 소각시설, 중앙제어실에서 플랜트 운전상태, 실험과정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내에는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소공원, 온실, 테니스장 등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봉사실적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내에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내년 중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대한 연구용역비 문제와 식사예약운동 전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연구용역은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되는 등 음식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용역은 특허출원과 함께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현재 특허설비로 인정받아 특허사정이 되었고 특허를 청구 중에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특허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므로 환경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본 설비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득한 후 경제성, 현장성, 실용성 등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식사예약에 대하여는 현재 고급레스토랑과 뷔페식당, 한정식당 등 일부 음식점에서 식사예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뷔페, 한정식당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지도 및 시민홍보를 실시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식사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일 약 180톤 중 문제가 되는 40톤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당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 현재 건립 중인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은 건조방식 사료화시설이며 2000년 2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4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는 파쇄시설로 투입되어 파봉기로 잘게 갈고 봉투 등 이물질 제거한 후 하수정화사업소와 연계되는 관로를 통해 최종 하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하수정화과정에서 야기되는 BOD부족문제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8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도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이 공연시 소음공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시설방향을 시청방향으로 변경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은 1995년도에 건립되어 각종 음악제 등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각종 공연과 일반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시민과 친숙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외음악당을 현재의 위치에서 시청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수준 높은 음악당으로 시설하여 시민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업체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은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까지 시공업체인 (주)대우와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선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99년 9월 15일 (주)대우에 계약기간 연장불허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비 산정시 현재 타시의 경우와 같이 운영비용산정방법을 정산, 비정산으로 구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 지급에 있어 부적정한 운반비 지급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 의뢰하여 성과품으로 제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매월 세대당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톤당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운반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에 운반비 용어가 중복됨으로 인해 용어사용에 혼선을 빚어 부적정한 운반비 지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30일 원가조사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5개 청소업체와 99년도 청소대행환급계약 체결시 청소구역이나 운반거리 구분없이 부천시 전지역에 대한 표준원가개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적환장별, 매립지, 소각장별로 운반비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98년 대비 14억 1000만원을 감액한 56억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1일 약 420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가 적환장을 거쳐 소각이나 매립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적환장을 안 거치고 곧바로 소각장으로 반입되었는지의 확인과 이에 따른 운반비정산지급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으며 청소대행도급계약서에도 면밀하게 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운반비를 지급함에 있어 유사한 오해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보완발전시켜 시행하고 99년 10월 중 재경부인가 전문 원가조사기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대행환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체제에 부합되는 계약을 체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이 중동소각장에 반입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혼합수거될 우려가 있어 5개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운반실태를 수시로 암행감찰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공장지역에서 수거되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수거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다량폐기물이 혼합수거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혹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업체에 사업장 다량폐기물만 수거 처리하는 사업장 다량폐기물 전용차량 배치와 적환장에 사업장용 전용박스의 분명한 구분으로 사업장 다량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수거되거나 중동 소각장에 반입될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사례 발생시 강력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9월까지 5개 청소업체에서 다량배출업소 폐기물을 수거·운반한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가연성쓰레기, 재활용, 불연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리수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생활폐기물로 구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수도권매립지 의존없이 100% 자체 소각처리하게 됨에 따라 가연성, 불연성쓰레기의 규격봉투 색상을 달리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분리수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 질문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산10－6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은 무허가공장이 난립한 낙후지역으로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노폭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당해지역 여건이 고려된 도로계획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사근린공원은 99년 용지를 매입하여 2000년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와 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소사근린공원 조성에 포함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동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안동지역 중 개발가능지 약 6만 9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올 7월 22일자로 개발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에는 공원지역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범박동 개발과 교통문제 해결방안, 도로확장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인옛길에서 범박동 입구까지의 노선확장은 상가, 주택, 아파트 등 많은 건물이 저촉되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박로 확장은 사업주체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계수대로를 서울시 구로구 동부제강 인근인 광덕로와의 연결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야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해서 남단으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및 카센터에서의 도로변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 및 정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오토바이 수리점 현황은 350개소이며 99년 3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64회에 걸쳐 320개 업소를 현장 즉시 계도하였고 그 중 140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치업소에 대한 방문계도 등을 통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이후 골목길의 주차난악화, 통행난, 소방차 진입곤란 및 이웃간의 불화초래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골목길의 주차질서를 시민이 긍정하는 상태로 조정할 용의와 내집 앞 우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실태를 99년 11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해서 단계별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을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선, 일방통행로 표지판, 주·정차금지선 등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정비하고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처럼 철물과 도장부분도 단가계약을 맺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찰서의 간단한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기부분과 철물, 도장부분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단가계약중 철물과 도장부분은 일단 올 7월 31일자로 종료하였으며 전기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잔액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서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철물과 도장부분도 역시 단가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재우 의원님 질문입니다.
올 절개지 붕괴사고 현황과 조치내역 및 근본적인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8월 3일 절개지 붕괴사고 현황은 원미구 춘의동 3－1 외에 4개소에서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방지 대책으로서는 99년 8월 31일 항구복구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면안정화 및 보호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원종동 산62－2 외 3개소에 대하여는 복구공법에 대한 기술검토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매트리스 돌망태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복구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남재우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정구 여월동 정수장 앞 원종로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선형은 S커브 구간으로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 절차를 밟아서 도로선형 직선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신규아파트 건립시 초고속통신망 구축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지구, 범박동지구, 중동주공 재건축 등 우리 시의 대규모 신규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정보화 및 인텔리젠트화를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등 설비라인 설치를 위한 공간을 두도록 하여 향후 급변하는 정보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의하여 2등급 이상의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신청시 사업주체에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아울러 분양받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분양할 아파트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 홍보하여 입주자의 판단하에 아파트의 질에 따라 선택 입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건축물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 감리제도의 지역가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종전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던 기술적 또는 행정적인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률에서 완화된 사항 또는 규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조례규칙등으로 강화하여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방대책으로 연중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을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중 감리비 저가입찰로 인하여 문제되는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감리자가 입찰공고시 기이 수주금액 40% 미만의 낙찰자는 우리 시에서는 감리대상에서 제외코자 하고 저가로 낙찰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리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가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 8월 27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을 개정하여 우리 시에서도 올 5월 4일자로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역가점을 5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타시·군도 건설교통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서강진 위원님 질문입니다.
동아시티백화점 안전관리대책과 동시설을 원스톱 놀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현재는 지하 6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6층까지 철골공사를 마친 상태로 97년 12월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는 백화점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공사 중단에 따른 철골구조물의 녹 발생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휀스 훼손 등 미관과 안전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인 동아건설에 관리책임자를 현장배치토록 하고 안전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 재개시에는 장기간 방치된 철골구조물의 녹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구조전문가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원스톱 놀이공간은 민간소유의 시설로 우리 시에서의 특별한 설치계획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공사 재개시 건축주인 동아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여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급기야 적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노상주차장 수입이 주차관리원 급여에 못 미치는 노상주차장 내역, 시기와 앞으로의 대책, 주차관리원 최초 모집인원, 현원, 포기인원, 포기이유, 앞으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은 1차 16개소 1,263면, 8월 16일자 시행했습니다. 2차 6개소 408면을 9월 1일자 시행했고 3차 11개소 726면을 9월 15일자로 총 33개소 2,397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수입현황으로는 99년 7월 9738만 1000원, 8월에는 1억 5229만 1000원, 9월에는 1억 9906만 4000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에 99년 9월에 1억 1000만원이 적자로 표기된 내용은 9월말 장부마감 전 주차관리원 9월분 보수가 10월 5일에 지출할 것을 9월말에 지출하는 것으로 잘못 환산하여 계산함으로써 적자로 산출된 것임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99년 9월말 장부마감 후 장부상 손익현황은 99년 7월 7751만 4000원, 8월에 5162만 4000원, 9월에 4142만 7000원으로 총 1억 7056만 5000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급여에 못 미치는 노상주차장 내역에 대해서는 중동 779－4번지 일원 지원카센터부터 원산면옥 구간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 216면에 관리원수는 7명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최초 모집인원은 150명으로 합격자 109명, 예비합격자 41명을 두었습니다.
포기인원은 59명으로 발령 전 포기가 39명, 사직한 사람이 20명으로 포기이유는 근무여건, 보수 등이 기대에 못 미침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직률이 높았으나 점차 이직률이 감소하고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주차관리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복무교육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실태를 99년 11월 15일까지 전면 재조사하여 단계별 유료화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주차선, 일방통행로 표지판, 주·정차금지선 등도 일제 조사하여 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장비와 단속인력의 확보 등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님 질문입니다.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의 우측차로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있어 직진하려는 차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 재검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 주요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경기도 교통사고잦은곳 5개년개선계획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개선안에 따라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동대로 넘말사거리 등 2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교차로 도류화시설은 차량의 주행로를 분명히 설정해 주고 교통흐름을 분리하며 위험한 교통흐름을 억제하고 보행자 보호 및 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이 있으며 도비지원을 받아 올 8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 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도색과 도로우측에 차로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회전전용차로제도는 도로에서 우측차선을 우회전전용차로로 지정해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이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일반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넘말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13건에 중상 5명, 경상자 6명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부경찰서 내 지하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 설치된 지하수는 92년 경찰서 건축시 공사용수 사용목적으로 개발 이용하던 중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서 93년부터 전시 대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지하수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채취, 수질검사기관에 검사 실시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시설관리기관인 중부경찰서에 검사내역을 부착토록 하고 앞으로 음용수로 사용을 중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대부분의 항목은 수치로 표시하나 대장균은 시험기준상 50㎜를 채취하여 대장균이 1군도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시설소유자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전기사용료 등 소요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은 86년 11월 3일 243만 7000㎡가 중앙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그 중 63만 6000㎡가 체육공원으로 95년 3월 18일 변경 분리 결정되었습니다.
조성계획 도면은 지면관계상 별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 예산은 실시설계 완료 후 산출되지만 기본설계시 산출된 사업비는 405억원입니다.
용지보상액은 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5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조기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에 외자유치를 의뢰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유럽, 일본 등에 외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으며, 현재 일본 도아이코노믹스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내에서의 농작물 경작현황과 이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농작물 경작행위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하여 98년 2월 20일부터 1개월 간 일제히 조사한 바, 130필지 12만 4124㎡로 대부분 60년도, 70년도부터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봄부터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경작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경작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작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보냈으며 98년 및 99년 상반기에 16필지 3만 1300㎡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복구한 바 있고 금년도 추기에도 6,000㎡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도에 토사의 유출로 인하여 하수구 등에 피해가 없도록 맨홀 및 돌망태 3개소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 복구해 나갈 계획이며 경작금지판이나 안내문을 통하여 사전 계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복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은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보충질문도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박노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사무국 직원에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두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신청을 더 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송내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해서 물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49명 중 하위직 7명만 공채하고 나머지 42명은 능력과 자질을 엄격히 심사해서 공단업무추진에 적합한 자를 채용했고 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부 압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특정정당 출신 4명을 특채한 것은 외압이나 특정인을 위한 채용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특채경위와 그 기준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이번에 답변을 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감소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본 시의원에게 준 자료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시의원에게 잘못된 자료를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수입이 마치 계속 증가하는 것같이 답변을 했는데 이번 답변자료를 보더라도 7월에 8000만원, 8월에 5000만원, 9월에 4000만원으로 수입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합치게 되면 누적수입은 늘어나겠죠.
수입은 계속 월별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적자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익순 의원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운반하는 5개 업체의 수거운반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인데 여기 제5조2항에도 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월 세대당 비용과 매립지 또는 소각장까지 운반하는 월 톤당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안일무사하지 않았는가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먼저는 톤당으로 전부 일괄지급을 했는데 97년도까지 차에다가 철판을 붙이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97년도 4월에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말에 이 원가조사용역을 또 저기해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세대당 수거비와 톤당 운반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용역기관에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세대당 지급하는 금액에는 적환장까지 가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당 지금은 3,415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가는 건 톤당 6,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황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행정구역도 참조)
이게 부천시 관내지도인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수거운반비는 전부 이 적환장까지 갔다가 여기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3, 40%는 소각장으로 바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운반비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건 제가 원가계산한 용역기관에도 분명히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 얘기가 옳다는 거예요.
세대당 3,415원 속에는 여기까지 수거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소각장이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바로 수거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세대당 수거비용만 지급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전부 확인해서 시정토록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고 쓰레기량을 확인하지 못한다는데 제가 소각장에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 차가, 막바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차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별로 아주.
그리고 차별로 계근을 합니다. 거기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량을, 양이 얼만지 확인이 됩니다.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환장에서 오는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급해야 될 걸 덜 지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고,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 10월부터는 작동 적환장을 사용하지 않고 대장동 적환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대장동까지 갔다가 여기서 소각장으로 또 가는 운반비를 지급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대장동을 10월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시정돼야 된다 그런 질문입니다.
원가계산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응용통계원이나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전부 확인하고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바로 들어오는 차가 경남기업에는 세 대, 도시환경에는 한 대, 동원환경에도 한 대, 성광용역 네 대가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음에는 Amity Unisyn사라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는 Amity Unisyn사가 신뢰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검증이 끝난 다음에 부천시하고 투자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Amity Unisyn사에서 올해 발간한 홍보책자예요.
여기 시정질문 답변에도 한국지사 주소가 강남구 논현동 삼원빌딩 4층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바로 그 주소입니다.
여기 제가 먼저 시정질문하는 날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없대요.
이런 회사가 없다구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와이에다가 250톤짜리를 건설했는데 지어놓고 가동을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더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시설하고 할 때 타당성조사나 사업성 분석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하와이 시설, 건설현황, 예를 들어서 부지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에 건설비는 얼마며 이런 것도 다 확인이, 이런 확인이 없이 어떻게 부천시에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런 걸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87년도에 회사가 설립됐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또, 세계 다른 지역에는 건설한 데가 없는 거냐 이런 건 하나도 답변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250톤짜리 시설했는데 음식물을 하와이에서 40톤밖에 공급이 안 돼서 가동이 중단됐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허술하게는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도 9월 11일 Amity Unisyn사에서 플랜트 계약조건이 부천시에 접수되었다는데 그 계약조건안도 제출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에 9월 29일에 제출했다는 검토의견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10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였던 송창섭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확정통보가 있어 소속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으로 한상호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한상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호 의원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김상택 서강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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