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7일 (토)10시
의사일정
1.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강인 의원, 김부회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부터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7월 4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2일 이강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윤건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 간을 제88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윤호산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6인발의)
(10시3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3일 제2차 본회의, 7월 14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강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강인 의원, 김부회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10시3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류재구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안익순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들어 부천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으로부터 빚어진 소각장에서의 주민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거부와 그에 따른 부천시 관내의 쓰레기 대란의 발생에 대해 다시금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부천시의 청소행정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95년 5월 중동소각장의 완공 이후 지난해까지 수년 동안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주민협의체에 의해 쓰레기 반입이 거부되어 부천시 관내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97년 5월 중동소각장에서 기준치의 23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킨 이후 주민협의체가 비로소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와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당시 청소사업소와 길고도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 협의체와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합의에 의해 주민지원기금이 출연되었고 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쓰레기 반입은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중동신도시 및 공동주택의 쓰레기만을 반입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며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 산업쓰레기, 폐플라스틱 등 소각하기에 부적합한 폐기물의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환장을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청소사업소와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97년 다이옥신 파동 이후 지난해까지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및 운영은 주민협의체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수년간 지켜져온 이러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청소사업소에서는 적환장을 폐쇄하고 관내에서 수거하는 생활쓰레기를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함으로써 주민협의체와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급기야는 쓰레기 반입 거부와 쓰레기 대란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적환장 폐쇄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환장 폐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즉,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 및 소각하기에 부적합한 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충분하게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청소사업소에서는 적환장을 폐쇄조치하고 수년간 반입이 되지 않았던 과다한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 및 산업쓰레기가 혼합된 쓰레기를 무조건 소각장에 반입하려고만 시도하였고 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주민협의체를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자행하여 온 것이 2001년 이후의 부천시 청소행정이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발생한 중동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거부와 그로 인한 쓰레기 대란의 책임과 원인은 이와 같이 수년간 지켜져온 주민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적환장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적대시하며 폭력적인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부천시 청소행정에 그 전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혜영 부천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청소사업소의 횡포와 만행으로 인해 온갖 폭력적인 굴욕을 당한 주민협의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된 데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주민협의체와의 수년간에 걸쳐 지켜져온 합의를 무시하고 청소행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부천시 청소행정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주민들을 적대시하며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보다 합리적인 부천시 청소행정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부천시 청소행정에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소각장 행정은 지난해까지 부천시에서도 그러하였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두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으며 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인체 역학조사 문제라든가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문제, 안전도 성능검사 등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권에 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 소각장 행정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와 파행으로 치달으며 지역주민들과 대립과 갈등만을 빚어내는 부천시 청소행정을 2001년도 이전의 청소행정과 같이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8일 시청에서 개최된 5급 이상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의 주재자는 누구였으며 회의 개최의 목적과 성격,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어떠한 의제가 논의되었는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청소사업소의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보고에서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관내 각 동 자생단체장들로 구성된 모임을 만들어 주민협의체를 제압하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는데 누가 이러한 보고를 하였으며 어떠한 동기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경위와 함께 그 문제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 및 주민협의체에 대한 폭력적인 불상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만행과 횡포에 가까운 부천시 청소행정에서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관변단체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주민협의체를 힘으로 제압한다는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비이성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천시 청소사업소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적대시하려고 하는 공직자가 부천시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답답할 뿐입니다.
당연히 징계 및 적절한 문책과 함께 다시는 시민들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반시민적 발상이 절대로 부천시에 발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청소행정이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원혜영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소 소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삼정동지역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시행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 시행의 주체는 부천시인지 아니면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수거비용을 받고 수거통을 설치하고 사료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보내고 하는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의 심곡본1동, 원미구의 심곡3동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정해졌는데 언제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3개월 간 무료로 수거한다고 하였는데 전액 무료인지 아니면 수거통 세척비를 제외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단독지역의 수거운반에 따르는 비용은 세대당 얼마로 책정하였는지 상세히 내역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지역의 수거운반에 따르는 세대당 비용은 어떻게 납부토록 할 것인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받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단독지역에서는 어떻게 누가 수거운반비를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지역에서는 주민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의 동대표나 주민대표들이 있지만 단독지역에는 없습니다.
단독지역의 1,000세대 또는 2,000세대의 주민을 대표해서 누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의 의견은 부천시 관내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위에서 질문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광명시나 송파구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9일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 부천 YMCA, 중동소각장 주민협의체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광명시와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분리수거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광명시는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60ℓ 용량의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를 기준으로 1개씩 설치하고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수거통에 배출하는 방식이며 또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방식은 6ℓ 용기를 단독지역 1가구당 1개씩 나누어주고 한 달에 1,300원짜리 스티커를 통에 붙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 매일 오후 5시 이후에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업체가 수거하여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수거업체와 음식물자원화 업체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 이하의 음식점도 모두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도 타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안과 방안을 마련한 후 부천시 관내 단독주택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질문과 삼정동 67－7부터 쌍용레미콘 앞까지의 도로보수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Ⅰ.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1)부천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현황자료 제출바람.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구분하여(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호번호, 면적 등)
2)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7조1의 규정에 의해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는 얼마이며 신고필증을 교부한 업소는 얼마인가?
3)동조례 제7조2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한 업소수는 얼마인가?
또한 자가처리하는 업소수는 얼마이며 1일 평균 처리능력 및 처리량, 처리방법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또한 재활용하는 업소 중 자가 재활용하는 업소와 위탁 재활용하는 업소를 구분하여 재활용방법에 따른 1일 평균 처리실적 및 위탁량 등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위탁재활용의 경우 위탁업체, 업종, 주소, 전화번호도 밝혀주기 바람)
4)동조례 제8조1항에 의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상대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 부천시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몇 번이며 그 시기와 홍보물 부수는? 배포한 홍보물을 한 장씩 제출바람.
5)동조례 제8조2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그간 몇 건이나 되는가?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명과 일자, 사유, 과태료 액수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개선기간 내에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6)동조례 제8조4항에 의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일자별로 연계 알선한 배출업소명과 수요처의 주소, 전화번호 등)
7)동조례 제8조5항에 의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과 조치를 하였다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그러한 지원과 조치를 통해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주기 바람.
2.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1)7월 1일부터 관내 3개 동 지역에서 시범으로 실시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거운반비와 수거통 세척비를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수거통의 관리문제는?
현재 120ℓ 용량 크기의 통으로는 단독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해결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도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많으며 광명시나 송파구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의향은?
Ⅱ. 제8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오정구 삼정동 67－7 부천충전소 앞에서 쌍용레미콘 앞까지의 도로보수를 원인자부담에 의해 3개 레미콘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언제부터 도로를 보수할 예정인가?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이강인 의원입니다.
연이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 배출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 발생에 1차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이.
또한 시민은 동시에 행정으로부터 안정적인 처리를 보장받을 행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대장동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이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필요하게 삼정동과 대장동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이 쓰레기 문제가 2001년도 들어서서 지역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거고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쓰레기 정책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판단근거가 아마도 97년 1월에 발표된 부천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보고서,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요지를 보니까 수거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거였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도급과 환급의 이원체제를 일원화해서 지역전담제로 전환하자는 게 첫번째였고 두번째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세번째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게 그 보고서의 핵심요지였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품 정책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좀 애매해서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만 2종분리 혼합수거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따 시정질문드리겠지만, 그 근거가 뭔지 묻고 싶은데 2종분리 혼합수거방식에 대한 것은 가톨릭대학교 보고서에도 간단하게 언급은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혼합수거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낮게 할 위험이 있다. 그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리수거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 일반시민들한테는 화장지를 준다는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절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단한 멘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2001년부터는 부천시의 청소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또 한 번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부천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 이유는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만약 이게 맞다라면 이대로 추진해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 중에서 지역전담제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는 어느 정도 보고서에 근거해서 가고 있는데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에서 2001년 2월에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부천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인원이 모여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중에 쓰레기 관련된 행동계획을 보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자료에 다 있는 건데.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부천시의 책임, 기업체의 책임, 시민의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부천시의 행동계획으로서 첫번째로 얘기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부천시 청소체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번째가 2001년도부터 단독주택의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재활을 시작한다. 세번째는 타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 분리를 한다 등등 쭉 일고여덟 가지 나열돼 있고 시민의 행동계획으로 첫번째가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는 생활습관을 들인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있고 맨 마지막에 중동, 대장동소각장, 아마 이 중동은 삼정동소각장의 오기인 것 같은데 삼정동, 대장동소각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시민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푸른부천만들기21에서 작성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단체의 선언이 아니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근 1년 6개월에 걸쳐서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회, 개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천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쓰레기가 문제 되니까 안내문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안내문에 생활쓰레기에 많은 침출수가 발생해서 생활쓰레기 소각장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에 걸쳐서 홍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단독주택에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재활용이 시작된다라고 관계공무원과 다 그 자리에서 약속한 상태인데 이걸 지키지 않다가 삼정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에서 반입중지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단독주택 시범실시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쓰레기 문제에 관한 것은 1차적으로 예측이 거의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고를 보니까 가톨릭대학교 보고서,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2월에 생활쓰레기 효율적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두툼한 보고서가 하나 나와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수거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까 전자에 박노설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측행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반입 중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발생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된 이유는 시에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나왔던 자료에 근거만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집행부의 일부 부서, 그 다음 시의회의 일부 상임위원회, 일부 시민단체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부천시민 전체의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보니까 몇 분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거기서 결정되고 합니다.
물론 쓰시협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있었던 삼정동과 대장동소각장 운영이 중단된 건수하고 발생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두번째, 소각장 운영이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 중단되는 과정 속에서 삼정동하고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청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면서 동시에 중1동 시의원인데 중1동에 속칭 먹자골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고 제 개인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됐는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 기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만약 시청의 주장대로 대장동과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무리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무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표를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라는 게 두번째고, 세번째는 소각장 반입 중지에 따른 부천시의 향후 대책, 두번째 대비표 만들면서 아마 향후 대책도 같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전담제 그 다음 혼합수거방식 채택의 주요근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용역보고서에 의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혼합수거방식은 특별한 용역을 줘서 채택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근거를 밝혀주시고 이것을 1년 정도 시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했다라면 중간평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역전담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는데 이 혼합수거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안에 있었던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분리수거를 잘 안하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그래서 이 혼합수거방식이 갖고 있는 효과, 얼마만큼 예산이 절약됐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인원이 절약돼서 이게 부천시 청소행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신이 있다라면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시민 참여방안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체계의 구축 해서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안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폐기물집하장 분리수거제도와 같이 주민이 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일정 장소에 주민들이 직접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함으로써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의 무단투기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학교, 전시회, 정기적인 환경세미나 개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환경의식 고양 및 참여의식을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보고서 내용입니다.
한때 쓰레기 문제가 자꾸 얘기되니까 시장관사를 무슨, 부천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죠. 시장관사를 쓰레기소각장 옆에다 짓겠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도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이는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동안 사실 민간단체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직접 겪다 보면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즉,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이 버스 몇 대씩 와서 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환경센터를 그 자리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본다라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도 각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마침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채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니까 독일이나 호주 등에서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서 자기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직접 자기가 버리면서 그 시설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도들이 부천시에 채택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송내1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예비절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파목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6월 27일 고시하고 이틀 후인 29일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내용에서 제3조 허가기준에 따르면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 우선순위 기준에 제1순위 도심 내에서 이전시, 제2순위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우선 1순위 도심 내에서 이전시인데 타 시·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동 가스폭발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 이걸 넣은 것은 참 잘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제2순위 지정 당시 거주자－이 지정 당시라는 것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입니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규제당해 왔던 주민을 위한 목적과 배치되는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 우리 시가 고시한 2순위를 실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토지를 임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대상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고 단지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피해를 덜 봤으니까 2순위로 순위를 낮춘 겁니다. 타 시·군은 다르겠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이 그런데 부천시 인접 시·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충전소를 배치하려는 도로와 연계된 인접 시·군으로 부천시가 지난 5월 4일 충전소 배치를 김포하고 계양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를 들면 이 경우 5월 28일 고시하면서 1순위 자기소유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2순위 타인소유의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여기 구비서류라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했거나 이런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흥시의 경우를 보면 4월 27일 고시하면서 심사내용은 토지소유상황과 토지이용상황으로 하며 신청인 본인소유 토지인 경우와 신청지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를 우선한다라고 해서 심사기준을 철저히 정하였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작년 12월 19일 고시하면서 1순위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 2000년 7월 1일 현재 본인소유 토지면적이 2/3 이상인 자, 2순위 2/3 미만인 자, 3순위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신청한 자로 세분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6월 27일 고시하면서－제일 늦게 했습니다－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조항으로 두리뭉실 정해놓고 구비서류에 임대토지는 공고일 현재 공증된 임대 입증서류 또는 공증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가, 이렇게 되면 1차 고시 때입니다. 6월 27일이니까. 6월 27일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서 공증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만 한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분해서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1순위·2순위를 구분 안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2순위 자격이 되는데 왜 안 줬느냐 항의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틀 후 29일에 신청일 현재, 신청일이라면 이때는 29일니까 공고일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까지가 공고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일은 6일입니다.
그러면 7월 20일까지, 신청일 현재니까 1월 20일까지는 임대계약만 체결해가지고, 대상토지 임대계약 체결해서 서류만 구비하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만약 부천시민이 아닌 외지인 토지소유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린벨트 거주자한테 가서 가짜로 계약한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위장해서 계약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개방해야 될 상황입니다.
6월 27일 고시내용으로는 사실상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상자가 적어 변경고시하여 모든 그린벨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했다고 부천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단 세 곳을 허가하는데 토지소유대상자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부천시가 제일 늦게 고시했지만 타 시·군 이미 고시해서 신청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파악조차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대상지에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 하며 오직 농사만 짓고 지금까지 있었던 주민의 피해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피해보상을 더 많이 해주자 해서 이런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우선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사실상 수백 필지, 대상자수하고 필지수가 맞는다면 하려고만 하면 수백 필지가 다 개방됩니다.
이래서 복권추첨방식으로 순위도 없이 세 곳을 선정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보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월 27일 고시하고 6월 29일 변경고시하게 된 실질적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대상지역 토지 필지수와 소유자 현황, 그린벨트 내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외지인 소유자를 구분해 주시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린벨트에서 거주하는 대상지의 실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안 준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세 곳을 허가하기 위해 수백 명의 막대한 물적피해를, 이걸 신청하려면 도면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막대한 물적피해를 가져오는 복권추첨방식을 쓴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의를 대여하여 추첨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이게 14일까지 공고기간이니까, 변경고시 한 번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면 재변경고시하거나 보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BT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GBT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또한 본 의원이 간사로 있는 특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원들에게도 강조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GBT사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촉구결의안이 의원 27명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때 시장께서 의원들에게 런던협약과 세계적인 추세에 의거하여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매립이 전면 금지되므로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기본설계비 7억을 반영 추진하여 GBT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를 하면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소각비용 600억원과 운영비가 절감되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1일 1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건설비 45억원이 절감되는데 의원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 답변에서는－아까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윈윈전략으로 대처하며 수영장 건립 및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40톤 무상처리 등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약을 수정 검토 성안하였습니다.
건립 25년 간 운영 후 양호한 상태로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하여 25년 간 얻게 되는 직간접 이익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립비용 600억원과 연간 운영비 30억원을 절감하며 삼성엔지니어링을 한국파트너로 참여시켜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제반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와 병합 처리해 주는 것이 부천시에 가장 큰 이익이며 이것 때문에 부천시가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GBT특위 위원장님과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신 삼성엔지니어링 정연두 차장 및 관계자와－이 자리에는 배희동 박사도 있었습니다－4월 25일에 확인한 바로는 현행 비료법상 병합처리는 불가능하고 음식물쓰레기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는 현재의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병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한 근거는 무엇이며 병합처리가 안 된다면 하수슬러지 탈수케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만일 시장께서도 GBT사에 속으셨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청소년, 여성을 비롯한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550억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부천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이곳 식당은 문화센터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이곳의 임대 경쟁입찰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장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데 예산에도 없는 약 5000여 만원어치 집기를 사주어서 말썽을 일으키더니 지금은 이곳이 예식장인지 문화센터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 이용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많은데 예식손님 때문에 식당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난장판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당이 문화센터 이용객이 사용하는 식당입니까, 아니면 예식장 부설식당입니까?
중동대로에서 보면 문화센터 식당 쪽으로, 공연장 있는 쪽으로 한쪽만 벽으로 돼 있습니다.
정면 벽 전체를 웨딩홀 광고간판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주민이나 외지인이 와보면 이게 문화센터인지 예식장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사진이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게 문화센터인데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사골문화센터 위에 써놓고 밑에다 드레스 입고 남자 정장 입고 예식하는, 소위 야외촬영하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해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식당을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이용객이 특히 여성, 청소년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센터라고 알 수 있도록 벽면에, 웨딩홀 사진 붙여놓은 벽면에 차라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두 가지 할 겁니다.
전에 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청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 준비했고 상동택지개발사업, 부천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문제점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청소 문제 보면 의원들도 지역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관심분야에 대해 질문이 많이 차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역시 어디다 잣대를 맞춰야 될지 곤란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청소 문제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쭉 관리를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 이쪽은 특별하게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별로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됐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강인 의원이 질문한 부분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는 삼정동에 200톤과 대장동에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각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총 비용의, 소각비용의 10 %죠.
예를 들어서 한 40억 정도니까 평균 4억이나 5억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300m에 사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비용의 10%가 협의체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소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도 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서 반입중지가 결정돼서 전 시내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협의체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무지의 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체의 결정이 옳았다고 하면 그 동안 소각장을 체계없이 운영한 부천시가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며 또 이를 제대로 보좌 못 한 관계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문책과 더불어 잘못된 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협의체에서 근거없이 지역이기주의나 개별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켰다면 그 또한 사과와 더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만이 또 있을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줌과 동시에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만약 주변 시민들에게 유해한 물질이라면 그 소각장은 분명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소각장은 가장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소각정책이라는 것은.
소각장은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계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소각장으로 저희는 건설돼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 국가의 경제수준에 맞춰서 각 물질마다, 그러니까 주로 가스상물질과 입자상물질,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27가지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 소각로에 대해서 미래에 계속 강화될 걸 대비해서 설계기준에 분명히 미래 대비해서 배출기준을 마련합니다.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다이옥신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2회 이상을 해야 되고 일반물질은 매일 측정해서 측정된 것은 네트워크로 해서 환경부로 매일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이 넘었을 때는 그 소각은 바로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반입 중지의 주원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토카식 소각로인데 스토카식 소각에 제일 적합한 수분 함수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비해서 우리가 버리는 생활계쓰레기, 그 동안에 많은 용역결과가 나와있을 겁니다.
생활계쓰레기의 함수율은 얼마이며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소각로 보일러의 적정온도입니다.
항상 이 적정온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적으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소각이 잘 되고 오염물질이 더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 소각장의 설계시 적정온도는 얼마로 돼 있었으며 검사시 실측한 보일러의 온도는 몇 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선진국의 배출기준은 얼마로 돼 있는지, 또 우리 나라의 배출기준과 부천시 소각장의 배출기준, 그리고 측정검사기준을 도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마다.
아까 이강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가 쓰레기가 없으면 가동이 중지되겠죠.
중지된 다음에 다시 가동할 적에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는 보조연료가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자체연료를 때지만.
이렇게 한번 가동이 중지되고 나서 다시 보일러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보조연료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낭비가 되는지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강인 의원이 질문한 것이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인이 의원 하면서 청소사업소장이 7명, 매년 바뀌다시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소신이 없고 소신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말이 자꾸 틀리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나머지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책을 못 한 것이 아마 이런 쓰레기 대란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면, 뭐를 태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로 방출하는 것이 과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진국에서 마약도 태우고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를 안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80만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임기를 1년쯤 남겨놓고 부담되는 답변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부담되는 질문이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마지막 택지개발인 상동 94만 7000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 시민의 편리,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일부 변경해서 훗날 후회가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도면을 놓고 한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토지이용계획도 참조)
그 동안에 의회에서나 이쪽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상동택지개발인데 옛날에 영상단지 계획이 돼 있어서 유원지를 끄트머리에 놨습니다.
유수지 있고 유원지 있고 공원 있고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이 인천시계고 삼산지구 아파트와 기이 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이 공원이 한 5,000평 돼 있다 보니까 이쪽 인천지역이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유원지 부분에 많이 잡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아직까지 준공되는 시점이 아니니까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유원지나 유수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원도 다른 계획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상동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음대책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을 유원지하고 같은, 벨트를 엮어서 총 한 20만 평 되는 것을 동시에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공원 내에 유원지가 있고 유원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부천시는, 어쨌든 유원지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사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20만 평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추진하는 김두한 일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배열을 잘 해서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공원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부천시민들한테는 너무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 이득도 있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 의회에서 상동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킨 부분인데 수도권외곽도로에 대한 소음 있죠. 이쪽 부분이죠. 6층까지는 괜찮은데 도로 밑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지금 상당히 소음이 심각합니다.
주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에 그 동안 1주일 측정한 것 보면 69㏈, 야간에 소음이 55㏈이니까 법으로 보면 한 130m 이상 미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시로 민원을 야기할 거고 또 시에서는 그런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건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게끔.
그 동안 이것은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여태까지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동 보면 이쪽이 고속도로 부분이고 이것은 북단쪽이 되겠죠.
인천에서 내려오는 굴포천이 있습니다. 굴포천이 내려가죠.
이쪽은 아파트라든가 주거단지가 부천시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평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있습니다.
굴포4교라고 하는데 제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일반세균이 ℓ당 평균 20만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대장균도 한 3000만 마리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는 이 악취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런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을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빨리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상동에 주민들이 입주할 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만약에 안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시민의 알 권리와 정론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청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37.2평에 보육정원 34명으로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가 시설이 협소하여 34명의 배인원이 되는 60여 명이 대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공무원이 마음놓고 자기가 맡은 시정일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박봉에 찌들면서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부모로서 민간보육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반액밖에 안 되는 시청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옆에서 돌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어린이집 면적이 협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면, 실제 가르쳐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 보면 전시관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과 로비 사이의 비상구는 항시 닫혀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안 쓰고 있는 물품의 보관장소고 쓰고 있습니다.
그곳을 정리해서 협소한 것을 넓혀준다고 하면 얼마간의 대기자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리명부여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기이 시행하여, 거리명을 보면 나무, 새, 인물, 꽃 여러 가지로 명명해서 현재 거리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외지인이나 우리 부천시민이 거리를 찾기 편하게 한 것이겠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 새, 꽃 등으로 명명한 것은 지역특성이 없는 것으로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골목은 역사인물의 실명 또는 아호로 명명하였습니다.
즉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면 부천하고 연계가 있든지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붙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알릴 수 있는 고유명이나 그 지역에서 옛부터 전해오는 유래명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역성과 고유성을 도로명에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리의 로자나 길자 끝에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해 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한글표기법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즉 무슨무슨 로, 무슨무슨 몇 번째 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라비아 숫자 밑에, 예를 들겠습니다. 3로 해놓고 (sam)로, 4로면 아라비아 숫자 4 써놓고 (sa)로,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표기법인지.
실제 아라비아 숫자는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우리 부천을 찾아오고 또 앞으로는 월드컵이나 우리 부천이 문화가 발전되고 인천공항이 개통돼서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하는 부천시를 지나가다 외국인이 봤을 때, 과연 어느 표기법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해 놨는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한글표시판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같이 쓰고 있는 상용글자 즉,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한글표기법으로 해서 아라비아 숫자 3자를 sam으로, 4자를 sa로 써놓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즉 민속장사씨름대회를 우리 부천에서 한번 유치해 봤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올해 10월 1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우리 부천 시민의날도 같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를 종합운동장도 개장됐고 해서 부천시민의 한마당 잔치를 이번에는 아마 종합운동장에서 시행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시민의 축제인 시민의날 행사와 볼거리인 민속장사씨름대회를 함께 유치한다면 부천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기획재정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전에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화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99년 8월 31일자로 이렇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기로 작년 3월 24일에 조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 영화제는 9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2회 때 민간인이 주도하기로 하고 매 7월 둘째주 목요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부천시의회 정례회 날짜보다는 영화제가 먼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회와 영화제로 봤을 때 정례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영화제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영화제와 정례회가 중복됐습니다.
중복됨으로 인하여 저희 의회에 의뢰해 오기를 이번 정례회 때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영화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의원들이 시정활동을 하는 정례회마저도 자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화제 개최시기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정례회와 영화제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하여 담당 부서간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본 적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부천시는 지금 서울시나 그 외의 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자체가 명칭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주차라 하면 먼저 대는 사람을 우선주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선주차가 아닌 거주자고정주차제가 됐습니다.
거주자에게 한 달 간 주야로 해서 24시간 대는데 3만원을 받고 땅을 빌려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한 이 명칭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지 오늘로서 7일째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상동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저희 상동의 경우, 상동에는 맨처음에 저희들이, 99년도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시켰습니다. 그때 저희 상동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포함됐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또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지만 도로가 거의 아닌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때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취소를 해놓고 보니까 그 부분에 고정주차된 차량이 너무나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동 주민들이 다시 건의했습니다. 여기를 돈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을 좀 받게, 유료화해주십시오 하는 그뜻은 많은 차량이 서로, 진짜 필요한 차가 수시로 댈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를 우선주차제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동 주민들의 의도한 바와는 전혀, 오히려 다른 차는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80면이 있습니다. 80면이 있기 때문에 80대의 차량만 대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명이 신청을 해놨는데 만약의 경우 그 옆에 있는 직장인이 신청을 해놨을 경우에 낮에는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차는 댈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알지만 낮에는 거의 2/3가 비어있습니다.
텅텅 비워놓고 다른 차는 못 대게 하고 있는 바로 이게 우선주차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씨마 앞에서도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차량에 한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차가 자기가 신청한, 쉽게 얘기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끊어놓고 5번, 10번 이렇게 끊어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차 주인이 거기에 만약에 다른 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가게 주인이라면 노상에다 가게를 벌여놓는다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누가 항의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차 대는 자리에다가 내 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면 차를 대기 위해서 우선 거기다 물건 놔뒀노라고 하고 그걸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이냐.
흔히 그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과연 밤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걸 단속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용역을 줘서, 현재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용역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우선주차제가 그걸 다시 권장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상동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돼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우선적으로 선택이 된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7월 3일에 용역 중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용역보고 결과에서 보면 첫번째로 문제점 나오는 게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에 용역보고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우선주차제, 고정주차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은 아예 차를 댈 수 없게끔 봉쇄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놓고 재래시장에 오는 차를 댈 수 없게끔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생각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동과 중동을 경계하는 노상주차장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 공청회나 동사무소 의견을 들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곳 노상주차장에서 불과 80m 거리에 상동재래시장이 있어 시장을 찾는 상당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상동을 전통 테마시장 조성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당장 백지화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좀 다른 방법을 써서 낮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아무나 수시로 댈 수 있게 해주고 밤에만 한해서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밤에 그 주민들이 집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차 댈 자리가 없을 때 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연구해서 낮에는 유료화하고 밤에만 고정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또한 현재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내에서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을 2일부터 5일까지 했습니다.
4일 동안 단속건수가, 총 74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할 때, 단속하기 직전에 차에 이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바로 렉카로 해가거든요.
해가는데 이걸 붙여놓고 간, 붙이기 전에 이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걸 전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편안하게 갔어요. 이것도 이 사람이 간 후에 붙였죠.
그 후에 와서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우선주차제 해서 끌어갔단 얘깁니다.
전혀 시민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이 74건인데 이 74건 중에는, 현재 부천에서 세 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동의 건수가 64건입니다.
송내동에서 두 건이고 오정동에서 여덟 건입니다.
거의 90%가 상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상동과 다른 지역과는 차이점이 있다.
상동에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무조건 다른 데와 똑같이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상동에 우선주차제 구역은 총 80면인데 이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명이 탈락했는데 그 40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과 통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결과통보를 자세하게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40명은 탈락됐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인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인감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감사고 발생시 항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가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있으며 최종 판결 결과 승소와 패소가 각각 몇 건이고 패소된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무원이 배상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인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문감식을 통한 인감발급이나 인감담당자를 위하여 어떠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개선대책과 처우개선은 생각해보셨는지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 그린벨트는 1971년도 7월 30일에 실시됐는데 현재 경기도 내 그린벨트 면적은 1,302㎢입니다.
이 그린벨트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도에 녹지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희생을 하라 이런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지나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맨 처음 1992년도 12월 10일에 구리에서 퇴계원간 2.3㎞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 총 13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에 접한 땅에는 하나도 도로가 없습니다. 경기도만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지나고 있는데 명칭이 서울외곽순환도로입니다.
여직껏 경기도가 서울시민한테 희생을 당했는데 도로 명칭마저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붙여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내륙순환도로라고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민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닌 경기내륙도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물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21세기의 원년으로 일컬어지는 2001년도도 어느덧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의 모든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 부천을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심곡3동 주민을 비롯한 기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겪은 고통과 아픔을 본 의원은 함께 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팠고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쓰레기가 주택가 곳곳에 산더미같이 쌓여 썩는 냄새가 심하고 파리, 심지어는 구더기까지 발생하여 방으로 들어오는 등 시민들에게 쓰레기 수거시책 이후 사상 최악의 불편과 피해를 준 잊지 못할 악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제거 배출의 규정 등을 어겨 삼정동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협의회의 반입 저지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이상씩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해결하려 노력하셨겠지만 결과는 얻은 것이 없으며 속수무책이라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6월초 쓰레기 수거가 열흘 이상씩 이루어지지 않은 자세한 사유와 그 당시 해결노력 등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의 하나는 주민들간에 인심이 없어지고 이웃이 멀어져가는 삭막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만 문제의 원인은 기존에 쓰레기가 버려졌던 장소의 인접 주민들이 냄새, 벌레 등 피해로 대란 이후로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 문제로 기존에 버렸던 장소의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그간 쓰레기가 놓여있던 인접 거주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가 컸던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쓰레기 쌓인 곳을 몇 군데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만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동사무소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고 구더기가 쌓여서 이렇게 석회를 뿌리고, 이 구더기들이 안방까지 기어들어오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불이랄지 폐 나무 같은 것이 쌓여서 온 거리가 쓰레기 천지로 변해있습니다.
현행 쓰레기 배출요령과 수거체계를 보면 주민은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꽉 짜서 물기를 없앤 다음 별도의 규격봉투에 담아 밤 8시 이후의 야간에 청소차가 다니는 적의 장소에－여기서 적의 장소란 계속적으로 갖다놓는 장소를 말합니다－놓으면 청소차가 직접 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때문에 청소차의 출입이 불가능한 골목길 거주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장소를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곡3동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비록 거리가 떨어졌어도 버리기에 골치가 안 아픈 동사무소 앞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끼리의 마찰을 없애고 정다운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일체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수거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음악 등 신호를 하면 주민들이 그때 쓰레기를 들고 차에까지 가져가서 놓으면 청소원들이 차에 실어주는 수거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맞벌이부부 등 낮에 집에 없을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수거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기가 거주하는 집 앞에 내놓으면 청소업체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골목길까지 들어와 수거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선할 경우 쓰레기 내놓는 장소로 이웃간에 왈가왈부할 일이 없을 것이며 전자의 경우는 쓰레기를 도로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실 것을 두번째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자 심곡3동, 소사본1동, 신흥동 등 3개 동에 대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신흥동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3동 등 기존 도시는 신도시와는 달리 수거함의 비치장소 지정, 비용납부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단계에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차질이 없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단으로 투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동에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들여 수거업체로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있는 선량한 시민은 동에 신고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무단투기자의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도시가 쓰레기적치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의 시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이라 이해되지만 이는 법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또한 무단폐기된 쓰레기를 시에서 치워주니까 양심없는 사람은 으레 치워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계속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24시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투기장소의 다량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여 취약지역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속내용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의 방안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네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곳곳에 장애인단체 등에서 헌옷수거함을 비치하여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 비치한 단체는 정우자원 외 9개 단체로 시내에 총 846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수거함 비치장소 주변이 쓰레기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옷, 신발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함에 넣어야 하나 관리자가 없어 비수거품인 이불, 베개, 카페트 등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는 각종 물품을 주위에 쌓아놓아 주위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인지 헌옷수거함을 비치하는 장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불쾌하고 또 각 비치단체마다 수거함의 규격, 재질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헌옷수거함을 도시정비 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6월 13일 느닷없이 심곡3동 부천대학 사거리의 4개 횡단보도 중 부천소방서에서 심곡고가교 방향의 횡단보도 한 개를 철거하였다가 원상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경위를 알아본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경찰청이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 경기지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 공사로 공사비는 도비와 시비 각 50%씩 투입되었습니다.
이 횡단보도 철거로 이곳을 통학의 길로 이용하던 심곡초등학교 280여 명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한 번만 건너가면 되던 것을 ㄷ자 식으로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자 시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 재검토를 의뢰하여 결국 6월 26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설사 교통전문가들의 공학적 검토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횡단보도를 철거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진 다음 시행해야 순서이나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횡단보도의 철거와 복구에 소요된 공사비는 철거비가 354만원, 복구에 89만원 등 총 443만원으로 비록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시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모순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이 다시는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행정의 많은 부분을 문화·예술에 경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온 문화·예술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환경 속에서 피어나고 모든 시민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관심 속에 무럭무럭 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에도, 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주민이 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쓰레기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살기 좋은 부천 도시의 환경 속에 문화와 예술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리하여 80만 모든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창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1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지난 5월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도비사업을 조정하고 또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와 신규사업의 계상은 억제를 하고 추경 재원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과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호기가 될 문화관광산업 유치와 투자 시기상 시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마무리사업과 꼭 지원해야 될 분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재정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627억원으로 기정예산 5331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269억원이 증가한 41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7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 86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이월금 등으로 4억원이 증가한 404억원이며 하수도사업은 46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60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3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사업은 이월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그 외의 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152억원으로 기정예산 3883억원보다 26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31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주민세로서 법인세할주민세 등의 신장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비의 조정 등으로 1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총 1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교부세가 국비로 조정되는 관계로 1억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에는 총 3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부도서관 건립 3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으로 22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 서부도서관 건립비 3억원, 펄벅기념관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지방채에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승인받은 20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 86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억원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규모와 같은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02억원으로 기정예산 579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했으나 교통사업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추가세입 없이 기정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15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9억원이 증가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71억원이 증가한 1087억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개발에는 138억원이 증가한 2016억원, 경제개발에는 76억원이 증가한 826억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7억원이 감소한 2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71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48억원과 구청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19억원, 성곡동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으로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138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43억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 30억원, 서부도서관건립비 6억원,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원종동지역의 먼마루도당우물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 및 부천체육관 위탁금으로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18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그 주요내역은 깨끗하고 먼지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골목길용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3억원, 음식물쓰레기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시설 보완공사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인 소사근린공원의 마무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도서관 확충을 위해 소사구지역의 남부도서관과 오정구지역의 수주도서관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정구청사 준공과 더불어 인근지역에 쾌적한 시민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오정대공원 기본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부분에는 18억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2억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용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미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국비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7억원 그리고 저소득계층 아동의 급식지원사업비로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추가로 59억원을 계상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21억원과 신흥시장으로부터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에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유치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소사구 범박동 함박이취락지구 개선사업에 4억원, 기이 투자사업인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7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수산개발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축소로 1억원이 감소했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2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8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그 주요내역은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과 도비 유치사업인 펄벅기념관 진입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동절기 폭설 등 설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차량탑재형 염화칼슘살포기와 제설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파손 및 주차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로1류22호선 개설과 대장동 안동네 도로덧씌우기공사 등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8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세출사업 계상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3억원이 증가한 344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4억원이 증가한 4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세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3억원을 삭감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3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내역은 상수도사업의 인건비 부족분과 정수장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4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본지출에는 상수도사업의 중동 1087번지로부터 중부경찰서간 배수관부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한 반면 원종제일종합시장 노후관 교체공사의 집행잔액 3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에는 원미구 및 소사구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사유는 세출사업의 조정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0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의료보호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과 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감소된 1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의료보호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0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자본지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내 7개소의 주민휴식공간 사업비로 6억원, 오정동 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에는 차선도색 및 신호기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7억이 감소했으며 그 내용은 신규세출수요 계상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예비비를 삭감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체비지 매수해지 및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늦출 수 없는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현안사업과 금년도에 약속한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예비비 지출 총괄과 회계별 지출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최종예산액은 총 5906억원으로 일반회계 4084억원, 특별회계 1822억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2.8%인 16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원으로 2000년도 회계 중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예산 초과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13건에 총 1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2건에 12억원을 지출했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 주택사업의 융자금 상환을 위해 1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 이외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3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부천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진석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7911억원이고 세출은 6107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4억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1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83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04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5058억원, 세출은 3879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8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7억 1000만원, 사고이월 18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01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2852억 9000만원이고 세출은 2227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5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74억 5000만원, 사고이월 65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8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 528억 1000만원, 세출은 334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3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6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500만원, 세출은 2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00만원으로 전액 이월조치됐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 159억 8000만원, 세출은 159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전액 이월조치됐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은 144억 9000만원이고 세출은 45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6억 8000만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세입 8억 2000만원, 세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억 70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됐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135억 8000만원, 세출은 118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억 4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75억 7000만원, 세출은 8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억 70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7월 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2일 1일 동안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40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특위 구성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만수 서영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7일 (토)10시
의사일정
1.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강인 의원, 김부회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부터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7월 4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2일 이강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윤건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 간을 제88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윤호산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강인의원외6인발의)
(10시3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3일 제2차 본회의, 7월 14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강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이강인 의원, 김부회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10시3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류재구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안익순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들어 부천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으로부터 빚어진 소각장에서의 주민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거부와 그에 따른 부천시 관내의 쓰레기 대란의 발생에 대해 다시금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부천시의 청소행정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95년 5월 중동소각장의 완공 이후 지난해까지 수년 동안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주민협의체에 의해 쓰레기 반입이 거부되어 부천시 관내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97년 5월 중동소각장에서 기준치의 23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일으킨 이후 주민협의체가 비로소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와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당시 청소사업소와 길고도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 협의체와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합의에 의해 주민지원기금이 출연되었고 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쓰레기 반입은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중동신도시 및 공동주택의 쓰레기만을 반입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며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 산업쓰레기, 폐플라스틱 등 소각하기에 부적합한 폐기물의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환장을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청소사업소와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97년 다이옥신 파동 이후 지난해까지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및 운영은 주민협의체와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수년간 지켜져온 이러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청소사업소에서는 적환장을 폐쇄하고 관내에서 수거하는 생활쓰레기를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함으로써 주민협의체와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급기야는 쓰레기 반입 거부와 쓰레기 대란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적환장 폐쇄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환장 폐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즉,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 및 소각하기에 부적합한 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충분하게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청소사업소에서는 적환장을 폐쇄조치하고 수년간 반입이 되지 않았던 과다한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 및 산업쓰레기가 혼합된 쓰레기를 무조건 소각장에 반입하려고만 시도하였고 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주민협의체를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자행하여 온 것이 2001년 이후의 부천시 청소행정이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발생한 중동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쓰레기 반입 거부와 그로 인한 쓰레기 대란의 책임과 원인은 이와 같이 수년간 지켜져온 주민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적환장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적대시하며 폭력적인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부천시 청소행정에 그 전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혜영 부천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청소사업소의 횡포와 만행으로 인해 온갖 폭력적인 굴욕을 당한 주민협의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된 데 대해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주민협의체와의 수년간에 걸쳐 지켜져온 합의를 무시하고 청소행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부천시 청소행정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주민들을 적대시하며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보다 합리적인 부천시 청소행정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부천시 청소행정에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소각장 행정은 지난해까지 부천시에서도 그러하였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두 주민협의체와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으며 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인체 역학조사 문제라든가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 문제, 안전도 성능검사 등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권에 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 소각장 행정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와 파행으로 치달으며 지역주민들과 대립과 갈등만을 빚어내는 부천시 청소행정을 2001년도 이전의 청소행정과 같이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8일 시청에서 개최된 5급 이상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의 주재자는 누구였으며 회의 개최의 목적과 성격,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어떠한 의제가 논의되었는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청소사업소의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보고에서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관내 각 동 자생단체장들로 구성된 모임을 만들어 주민협의체를 제압하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는데 누가 이러한 보고를 하였으며 어떠한 동기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경위와 함께 그 문제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 및 주민협의체에 대한 폭력적인 불상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리고 만행과 횡포에 가까운 부천시 청소행정에서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관변단체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주민협의체를 힘으로 제압한다는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비이성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부천시 청소사업소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적대시하려고 하는 공직자가 부천시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답답할 뿐입니다.
당연히 징계 및 적절한 문책과 함께 다시는 시민들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반시민적 발상이 절대로 부천시에 발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청소행정이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원혜영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소 소신과 일치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삼정동지역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시행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 시행의 주체는 부천시인지 아니면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수거비용을 받고 수거통을 설치하고 사료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보내고 하는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의 심곡본1동, 원미구의 심곡3동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정해졌는데 언제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3개월 간 무료로 수거한다고 하였는데 전액 무료인지 아니면 수거통 세척비를 제외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단독지역의 수거운반에 따르는 비용은 세대당 얼마로 책정하였는지 상세히 내역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단독지역의 수거운반에 따르는 세대당 비용은 어떻게 납부토록 할 것인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받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단독지역에서는 어떻게 누가 수거운반비를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지역에서는 주민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의 동대표나 주민대표들이 있지만 단독지역에는 없습니다.
단독지역의 1,000세대 또는 2,000세대의 주민을 대표해서 누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의 의견은 부천시 관내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위에서 질문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광명시나 송파구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9일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 부천 YMCA, 중동소각장 주민협의체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광명시와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분리수거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광명시는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60ℓ 용량의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를 기준으로 1개씩 설치하고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수거통에 배출하는 방식이며 또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방식은 6ℓ 용기를 단독지역 1가구당 1개씩 나누어주고 한 달에 1,300원짜리 스티커를 통에 붙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 매일 오후 5시 이후에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업체가 수거하여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수거업체와 음식물자원화 업체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 이하의 음식점도 모두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도 타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안과 방안을 마련한 후 부천시 관내 단독주택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질문과 삼정동 67－7부터 쌍용레미콘 앞까지의 도로보수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Ⅰ.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1)부천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현황자료 제출바람.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구분하여(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호번호, 면적 등)
2)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7조1의 규정에 의해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는 얼마이며 신고필증을 교부한 업소는 얼마인가?
3)동조례 제7조2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한 업소수는 얼마인가?
또한 자가처리하는 업소수는 얼마이며 1일 평균 처리능력 및 처리량, 처리방법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또한 재활용하는 업소 중 자가 재활용하는 업소와 위탁 재활용하는 업소를 구분하여 재활용방법에 따른 1일 평균 처리실적 및 위탁량 등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위탁재활용의 경우 위탁업체, 업종, 주소, 전화번호도 밝혀주기 바람)
4)동조례 제8조1항에 의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상대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 부천시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몇 번이며 그 시기와 홍보물 부수는? 배포한 홍보물을 한 장씩 제출바람.
5)동조례 제8조2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그간 몇 건이나 되는가?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명과 일자, 사유, 과태료 액수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개선기간 내에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6)동조례 제8조4항에 의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일자별로 연계 알선한 배출업소명과 수요처의 주소, 전화번호 등)
7)동조례 제8조5항에 의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과 조치를 하였다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그러한 지원과 조치를 통해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주기 바람.
2.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1)7월 1일부터 관내 3개 동 지역에서 시범으로 실시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거운반비와 수거통 세척비를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수거통의 관리문제는?
현재 120ℓ 용량 크기의 통으로는 단독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바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독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해결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도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많으며 광명시나 송파구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의향은?
Ⅱ. 제8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오정구 삼정동 67－7 부천충전소 앞에서 쌍용레미콘 앞까지의 도로보수를 원인자부담에 의해 3개 레미콘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언제부터 도로를 보수할 예정인가?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이강인 의원입니다.
연이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 배출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 발생에 1차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이.
또한 시민은 동시에 행정으로부터 안정적인 처리를 보장받을 행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으로,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대장동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이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필요하게 삼정동과 대장동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이 쓰레기 문제가 2001년도 들어서서 지역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거고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쓰레기 정책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판단근거가 아마도 97년 1월에 발표된 부천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보고서,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요지를 보니까 수거체계를 일원화하자는 거였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도급과 환급의 이원체제를 일원화해서 지역전담제로 전환하자는 게 첫번째였고 두번째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세번째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게 그 보고서의 핵심요지였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품 정책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좀 애매해서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만 2종분리 혼합수거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따 시정질문드리겠지만, 그 근거가 뭔지 묻고 싶은데 2종분리 혼합수거방식에 대한 것은 가톨릭대학교 보고서에도 간단하게 언급은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혼합수거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낮게 할 위험이 있다. 그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리수거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 일반시민들한테는 화장지를 준다는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절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단한 멘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2001년부터는 부천시의 청소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또 한 번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부천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 이유는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도 만약 이게 맞다라면 이대로 추진해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 중에서 지역전담제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는 어느 정도 보고서에 근거해서 가고 있는데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에서 2001년 2월에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부천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인원이 모여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중에 쓰레기 관련된 행동계획을 보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자료에 다 있는 건데.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부천시의 책임, 기업체의 책임, 시민의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부천시의 행동계획으로서 첫번째로 얘기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부천시 청소체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두번째가 2001년도부터 단독주택의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재활을 시작한다. 세번째는 타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 분리를 한다 등등 쭉 일고여덟 가지 나열돼 있고 시민의 행동계획으로 첫번째가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는 생활습관을 들인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있고 맨 마지막에 중동, 대장동소각장, 아마 이 중동은 삼정동소각장의 오기인 것 같은데 삼정동, 대장동소각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시민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푸른부천만들기21에서 작성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단체의 선언이 아니었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근 1년 6개월에 걸쳐서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회, 개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부천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쓰레기가 문제 되니까 안내문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안내문에 생활쓰레기에 많은 침출수가 발생해서 생활쓰레기 소각장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에 걸쳐서 홍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단독주택에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재활용이 시작된다라고 관계공무원과 다 그 자리에서 약속한 상태인데 이걸 지키지 않다가 삼정동소각장과 대장동소각장에서 반입중지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단독주택 시범실시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쓰레기 문제에 관한 것은 1차적으로 예측이 거의 가능한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고를 보니까 가톨릭대학교 보고서,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2월에 생활쓰레기 효율적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두툼한 보고서가 하나 나와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수거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까 전자에 박노설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측행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반입 중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발생되지 않아야 될 일이 발생했고 그 발생된 이유는 시에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나왔던 자료에 근거만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집행부의 일부 부서, 그 다음 시의회의 일부 상임위원회, 일부 시민단체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부천시민 전체의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쓰레기 문제를 보니까 몇 분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거기서 결정되고 합니다.
물론 쓰시협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있었던 삼정동과 대장동소각장 운영이 중단된 건수하고 발생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두번째, 소각장 운영이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 중단되는 과정 속에서 삼정동하고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청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면서 동시에 중1동 시의원인데 중1동에 속칭 먹자골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고 제 개인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됐는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 기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만약 시청의 주장대로 대장동과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무리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무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표를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라는 게 두번째고, 세번째는 소각장 반입 중지에 따른 부천시의 향후 대책, 두번째 대비표 만들면서 아마 향후 대책도 같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전담제 그 다음 혼합수거방식 채택의 주요근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용역보고서에 의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혼합수거방식은 특별한 용역을 줘서 채택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근거를 밝혀주시고 이것을 1년 정도 시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했다라면 중간평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역전담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는데 이 혼합수거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안에 있었던 인센티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분리수거를 잘 안하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그래서 이 혼합수거방식이 갖고 있는 효과, 얼마만큼 예산이 절약됐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인원이 절약돼서 이게 부천시 청소행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신이 있다라면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시민 참여방안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체계의 구축 해서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안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폐기물집하장 분리수거제도와 같이 주민이 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일정 장소에 주민들이 직접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함으로써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의 무단투기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학교, 전시회, 정기적인 환경세미나 개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환경의식 고양 및 참여의식을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보고서 내용입니다.
한때 쓰레기 문제가 자꾸 얘기되니까 시장관사를 무슨, 부천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죠. 시장관사를 쓰레기소각장 옆에다 짓겠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도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이는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동안 사실 민간단체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직접 겪다 보면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즉,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이 버스 몇 대씩 와서 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환경센터를 그 자리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본다라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도 각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마침 경기개발연구원도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채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니까 독일이나 호주 등에서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서 자기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직접 자기가 버리면서 그 시설도 보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도들이 부천시에 채택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송내1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예비절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파목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6월 27일 고시하고 이틀 후인 29일 변경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내용에서 제3조 허가기준에 따르면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 우선순위 기준에 제1순위 도심 내에서 이전시, 제2순위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우선 1순위 도심 내에서 이전시인데 타 시·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동 가스폭발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 이걸 넣은 것은 참 잘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제2순위 지정 당시 거주자－이 지정 당시라는 것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입니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규제당해 왔던 주민을 위한 목적과 배치되는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 우리 시가 고시한 2순위를 실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토지를 임대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대상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고 단지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은 피해를 덜 봤으니까 2순위로 순위를 낮춘 겁니다. 타 시·군은 다르겠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이 그런데 부천시 인접 시·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충전소를 배치하려는 도로와 연계된 인접 시·군으로 부천시가 지난 5월 4일 충전소 배치를 김포하고 계양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를 들면 이 경우 5월 28일 고시하면서 1순위 자기소유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2순위 타인소유의 토지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여기 구비서류라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했거나 이런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흥시의 경우를 보면 4월 27일 고시하면서 심사내용은 토지소유상황과 토지이용상황으로 하며 신청인 본인소유 토지인 경우와 신청지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를 우선한다라고 해서 심사기준을 철저히 정하였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작년 12월 19일 고시하면서 1순위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 2000년 7월 1일 현재 본인소유 토지면적이 2/3 이상인 자, 2순위 2/3 미만인 자, 3순위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신청한 자로 세분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6월 27일 고시하면서－제일 늦게 했습니다－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조항으로 두리뭉실 정해놓고 구비서류에 임대토지는 공고일 현재 공증된 임대 입증서류 또는 공증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가, 이렇게 되면 1차 고시 때입니다. 6월 27일이니까. 6월 27일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서 공증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만 한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분해서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1순위·2순위를 구분 안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2순위 자격이 되는데 왜 안 줬느냐 항의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틀 후 29일에 신청일 현재, 신청일이라면 이때는 29일니까 공고일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까지가 공고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일은 6일입니다.
그러면 7월 20일까지, 신청일 현재니까 1월 20일까지는 임대계약만 체결해가지고, 대상토지 임대계약 체결해서 서류만 구비하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만약 부천시민이 아닌 외지인 토지소유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린벨트 거주자한테 가서 가짜로 계약한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위장해서 계약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개방해야 될 상황입니다.
6월 27일 고시내용으로는 사실상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상자가 적어 변경고시하여 모든 그린벨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했다고 부천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단 세 곳을 허가하는데 토지소유대상자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부천시가 제일 늦게 고시했지만 타 시·군 이미 고시해서 신청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파악조차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같은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대상지에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 하며 오직 농사만 짓고 지금까지 있었던 주민의 피해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피해보상을 더 많이 해주자 해서 이런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우선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사실상 수백 필지, 대상자수하고 필지수가 맞는다면 하려고만 하면 수백 필지가 다 개방됩니다.
이래서 복권추첨방식으로 순위도 없이 세 곳을 선정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보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월 27일 고시하고 6월 29일 변경고시하게 된 실질적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대상지역 토지 필지수와 소유자 현황, 그린벨트 내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외지인 소유자를 구분해 주시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린벨트에서 거주하는 대상지의 실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안 준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세 곳을 허가하기 위해 수백 명의 막대한 물적피해를, 이걸 신청하려면 도면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막대한 물적피해를 가져오는 복권추첨방식을 쓴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의를 대여하여 추첨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이게 14일까지 공고기간이니까, 변경고시 한 번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면 재변경고시하거나 보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BT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GBT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또한 본 의원이 간사로 있는 특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원들에게도 강조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GBT사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계약취소촉구결의안이 의원 27명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때 시장께서 의원들에게 런던협약과 세계적인 추세에 의거하여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매립이 전면 금지되므로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기본설계비 7억을 반영 추진하여 GBT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를 하면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소각비용 600억원과 운영비가 절감되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1일 1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건설비 45억원이 절감되는데 의원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 답변에서는－아까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윈윈전략으로 대처하며 수영장 건립 및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40톤 무상처리 등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약을 수정 검토 성안하였습니다.
건립 25년 간 운영 후 양호한 상태로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하여 25년 간 얻게 되는 직간접 이익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립비용 600억원과 연간 운영비 30억원을 절감하며 삼성엔지니어링을 한국파트너로 참여시켜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제반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와 병합 처리해 주는 것이 부천시에 가장 큰 이익이며 이것 때문에 부천시가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GBT특위 위원장님과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신 삼성엔지니어링 정연두 차장 및 관계자와－이 자리에는 배희동 박사도 있었습니다－4월 25일에 확인한 바로는 현행 비료법상 병합처리는 불가능하고 음식물쓰레기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는 현재의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병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한 근거는 무엇이며 병합처리가 안 된다면 하수슬러지 탈수케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만일 시장께서도 GBT사에 속으셨다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청소년, 여성을 비롯한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550억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부천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이곳 식당은 문화센터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이곳의 임대 경쟁입찰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장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데 예산에도 없는 약 5000여 만원어치 집기를 사주어서 말썽을 일으키더니 지금은 이곳이 예식장인지 문화센터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 이용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많은데 예식손님 때문에 식당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난장판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당이 문화센터 이용객이 사용하는 식당입니까, 아니면 예식장 부설식당입니까?
중동대로에서 보면 문화센터 식당 쪽으로, 공연장 있는 쪽으로 한쪽만 벽으로 돼 있습니다.
정면 벽 전체를 웨딩홀 광고간판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주민이나 외지인이 와보면 이게 문화센터인지 예식장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사진이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게 문화센터인데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사골문화센터 위에 써놓고 밑에다 드레스 입고 남자 정장 입고 예식하는, 소위 야외촬영하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해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식당을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이용객이 특히 여성, 청소년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센터라고 알 수 있도록 벽면에, 웨딩홀 사진 붙여놓은 벽면에 차라리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두 가지 할 겁니다.
전에 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청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 준비했고 상동택지개발사업, 부천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과 문제점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청소 문제 보면 의원들도 지역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관심분야에 대해 질문이 많이 차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역시 어디다 잣대를 맞춰야 될지 곤란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청소 문제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쭉 관리를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청소 문제, 쓰레기 문제 이쪽은 특별하게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별로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됐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강인 의원이 질문한 부분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는 삼정동에 200톤과 대장동에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각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는 총 비용의, 소각비용의 10 %죠.
예를 들어서 한 40억 정도니까 평균 4억이나 5억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300m에 사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비용의 10%가 협의체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소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도 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서 반입중지가 결정돼서 전 시내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협의체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무지의 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체의 결정이 옳았다고 하면 그 동안 소각장을 체계없이 운영한 부천시가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며 또 이를 제대로 보좌 못 한 관계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문책과 더불어 잘못된 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협의체에서 근거없이 지역이기주의나 개별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켰다면 그 또한 사과와 더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만이 또 있을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줌과 동시에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만약 주변 시민들에게 유해한 물질이라면 그 소각장은 분명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소각장은 가장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소각정책이라는 것은.
소각장은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계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소각장으로 저희는 건설돼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 국가의 경제수준에 맞춰서 각 물질마다, 그러니까 주로 가스상물질과 입자상물질,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 27가지 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 소각로에 대해서 미래에 계속 강화될 걸 대비해서 설계기준에 분명히 미래 대비해서 배출기준을 마련합니다.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다이옥신은 잘 아시다시피 1년에 2회 이상을 해야 되고 일반물질은 매일 측정해서 측정된 것은 네트워크로 해서 환경부로 매일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이 넘었을 때는 그 소각은 바로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반입 중지의 주원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토카식 소각로인데 스토카식 소각에 제일 적합한 수분 함수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비해서 우리가 버리는 생활계쓰레기, 그 동안에 많은 용역결과가 나와있을 겁니다.
생활계쓰레기의 함수율은 얼마이며 그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소각로 보일러의 적정온도입니다.
항상 이 적정온도는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적으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소각이 잘 되고 오염물질이 더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 소각장의 설계시 적정온도는 얼마로 돼 있었으며 검사시 실측한 보일러의 온도는 몇 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선진국의 배출기준은 얼마로 돼 있는지, 또 우리 나라의 배출기준과 부천시 소각장의 배출기준, 그리고 측정검사기준을 도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마다.
아까 이강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가 쓰레기가 없으면 가동이 중지되겠죠.
중지된 다음에 다시 가동할 적에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는 보조연료가 들어갑니다. 평상시에는 자체연료를 때지만.
이렇게 한번 가동이 중지되고 나서 다시 보일러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보조연료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낭비가 되는지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강인 의원이 질문한 것이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인이 의원 하면서 청소사업소장이 7명, 매년 바뀌다시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소신이 없고 소신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말이 자꾸 틀리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나머지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책을 못 한 것이 아마 이런 쓰레기 대란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면, 뭐를 태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로 방출하는 것이 과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진국에서 마약도 태우고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를 안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80만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임기를 1년쯤 남겨놓고 부담되는 답변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부담되는 질문이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마지막 택지개발인 상동 94만 7000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 시민의 편리,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일부 변경해서 훗날 후회가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도면을 놓고 한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토지이용계획도 참조)
그 동안에 의회에서나 이쪽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상동택지개발인데 옛날에 영상단지 계획이 돼 있어서 유원지를 끄트머리에 놨습니다.
유수지 있고 유원지 있고 공원 있고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이 인천시계고 삼산지구 아파트와 기이 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이 공원이 한 5,000평 돼 있다 보니까 이쪽 인천지역이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유원지 부분에 많이 잡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아직까지 준공되는 시점이 아니니까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유원지나 유수지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원도 다른 계획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상동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음대책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을 유원지하고 같은, 벨트를 엮어서 총 한 20만 평 되는 것을 동시에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
공원 내에 유원지가 있고 유원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부천시는, 어쨌든 유원지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사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20만 평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추진하는 김두한 일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배열을 잘 해서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공원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부천시민들한테는 너무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 이득도 있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 의회에서 상동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킨 부분인데 수도권외곽도로에 대한 소음 있죠. 이쪽 부분이죠. 6층까지는 괜찮은데 도로 밑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지금 상당히 소음이 심각합니다.
주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에 그 동안 1주일 측정한 것 보면 69㏈, 야간에 소음이 55㏈이니까 법으로 보면 한 130m 이상 미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면 결국 우리 시로 민원을 야기할 거고 또 시에서는 그런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건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게끔.
그 동안 이것은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여태까지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동 보면 이쪽이 고속도로 부분이고 이것은 북단쪽이 되겠죠.
인천에서 내려오는 굴포천이 있습니다. 굴포천이 내려가죠.
이쪽은 아파트라든가 주거단지가 부천시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평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있습니다.
굴포4교라고 하는데 제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일반세균이 ℓ당 평균 20만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대장균도 한 3000만 마리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는 이 악취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런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을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빨리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상동에 주민들이 입주할 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만약에 안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시민의 알 권리와 정론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청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37.2평에 보육정원 34명으로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가 시설이 협소하여 34명의 배인원이 되는 60여 명이 대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공무원이 마음놓고 자기가 맡은 시정일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박봉에 찌들면서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부모로서 민간보육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반액밖에 안 되는 시청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옆에서 돌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어린이집 면적이 협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면, 실제 가르쳐야 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 보면 전시관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과 로비 사이의 비상구는 항시 닫혀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안 쓰고 있는 물품의 보관장소고 쓰고 있습니다.
그곳을 정리해서 협소한 것을 넓혀준다고 하면 얼마간의 대기자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리명부여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기이 시행하여, 거리명을 보면 나무, 새, 인물, 꽃 여러 가지로 명명해서 현재 거리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외지인이나 우리 부천시민이 거리를 찾기 편하게 한 것이겠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 새, 꽃 등으로 명명한 것은 지역특성이 없는 것으로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골목은 역사인물의 실명 또는 아호로 명명하였습니다.
즉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면 부천하고 연계가 있든지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붙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알릴 수 있는 고유명이나 그 지역에서 옛부터 전해오는 유래명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역성과 고유성을 도로명에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리의 로자나 길자 끝에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해 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한글표기법에 의해서 해놨습니다.
즉 무슨무슨 로, 무슨무슨 몇 번째 길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라비아 숫자 밑에, 예를 들겠습니다. 3로 해놓고 (sam)로, 4로면 아라비아 숫자 4 써놓고 (sa)로,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표기법인지.
실제 아라비아 숫자는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우리 부천을 찾아오고 또 앞으로는 월드컵이나 우리 부천이 문화가 발전되고 인천공항이 개통돼서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하는 부천시를 지나가다 외국인이 봤을 때, 과연 어느 표기법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해 놨는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한글표시판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같이 쓰고 있는 상용글자 즉,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한글표기법으로 해서 아라비아 숫자 3자를 sam으로, 4자를 sa로 써놓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즉 민속장사씨름대회를 우리 부천에서 한번 유치해 봤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올해 10월 1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우리 부천 시민의날도 같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를 종합운동장도 개장됐고 해서 부천시민의 한마당 잔치를 이번에는 아마 종합운동장에서 시행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시민의 축제인 시민의날 행사와 볼거리인 민속장사씨름대회를 함께 유치한다면 부천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기획재정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전에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영화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99년 8월 31일자로 이렇게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기로 작년 3월 24일에 조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 영화제는 9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2회 때 민간인이 주도하기로 하고 매 7월 둘째주 목요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부천시의회 정례회 날짜보다는 영화제가 먼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회와 영화제로 봤을 때 정례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영화제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영화제와 정례회가 중복됐습니다.
중복됨으로 인하여 저희 의회에 의뢰해 오기를 이번 정례회 때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영화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의원들이 시정활동을 하는 정례회마저도 자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화제 개최시기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정례회와 영화제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하여 담당 부서간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본 적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부천시는 지금 서울시나 그 외의 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자체가 명칭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주차라 하면 먼저 대는 사람을 우선주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선주차가 아닌 거주자고정주차제가 됐습니다.
거주자에게 한 달 간 주야로 해서 24시간 대는데 3만원을 받고 땅을 빌려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한 이 명칭이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지 오늘로서 7일째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상동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저희 상동의 경우, 상동에는 맨처음에 저희들이, 99년도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시켰습니다. 그때 저희 상동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포함됐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또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지만 도로가 거의 아닌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때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취소를 해놓고 보니까 그 부분에 고정주차된 차량이 너무나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동 주민들이 다시 건의했습니다. 여기를 돈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을 좀 받게, 유료화해주십시오 하는 그뜻은 많은 차량이 서로, 진짜 필요한 차가 수시로 댈 수 있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를 우선주차제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동 주민들의 의도한 바와는 전혀, 오히려 다른 차는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80면이 있습니다. 80면이 있기 때문에 80대의 차량만 대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명이 신청을 해놨는데 만약의 경우 그 옆에 있는 직장인이 신청을 해놨을 경우에 낮에는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차는 댈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알지만 낮에는 거의 2/3가 비어있습니다.
텅텅 비워놓고 다른 차는 못 대게 하고 있는 바로 이게 우선주차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씨마 앞에서도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차량에 한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차가 자기가 신청한, 쉽게 얘기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끊어놓고 5번, 10번 이렇게 끊어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차 주인이 거기에 만약에 다른 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가게 주인이라면 노상에다 가게를 벌여놓는다든지 다른 부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누가 항의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차 대는 자리에다가 내 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면 차를 대기 위해서 우선 거기다 물건 놔뒀노라고 하고 그걸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것이냐.
흔히 그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과연 밤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걸 단속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용역을 줘서, 현재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용역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우선주차제가 그걸 다시 권장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상동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돼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우선적으로 선택이 된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7월 3일에 용역 중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용역보고 결과에서 보면 첫번째로 문제점 나오는 게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에 용역보고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우선주차제, 고정주차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은 아예 차를 댈 수 없게끔 봉쇄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놓고 재래시장에 오는 차를 댈 수 없게끔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생각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동과 중동을 경계하는 노상주차장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 공청회나 동사무소 의견을 들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곳 노상주차장에서 불과 80m 거리에 상동재래시장이 있어 시장을 찾는 상당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상동을 전통 테마시장 조성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당장 백지화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좀 다른 방법을 써서 낮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아무나 수시로 댈 수 있게 해주고 밤에만 한해서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밤에 그 주민들이 집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차 댈 자리가 없을 때 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연구해서 낮에는 유료화하고 밤에만 고정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또한 현재까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내에서 단속실적이 있는데 단속을 2일부터 5일까지 했습니다.
4일 동안 단속건수가, 총 74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할 때, 단속하기 직전에 차에 이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바로 렉카로 해가거든요.
해가는데 이걸 붙여놓고 간, 붙이기 전에 이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걸 전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편안하게 갔어요. 이것도 이 사람이 간 후에 붙였죠.
그 후에 와서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우선주차제 해서 끌어갔단 얘깁니다.
전혀 시민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이 74건인데 이 74건 중에는, 현재 부천에서 세 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동의 건수가 64건입니다.
송내동에서 두 건이고 오정동에서 여덟 건입니다.
거의 90%가 상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상동과 다른 지역과는 차이점이 있다.
상동에는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막무가내로 무조건 다른 데와 똑같이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상동에 우선주차제 구역은 총 80면인데 이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명이 탈락했는데 그 40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과 통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으면 결과통보를 자세하게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40명은 탈락됐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인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인감업무를 맡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감사고 발생시 항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가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있으며 최종 판결 결과 승소와 패소가 각각 몇 건이고 패소된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무원이 배상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인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문감식을 통한 인감발급이나 인감담당자를 위하여 어떠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개선대책과 처우개선은 생각해보셨는지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 그린벨트는 1971년도 7월 30일에 실시됐는데 현재 경기도 내 그린벨트 면적은 1,302㎢입니다.
이 그린벨트는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도에 녹지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희생을 하라 이런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지나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맨 처음 1992년도 12월 10일에 구리에서 퇴계원간 2.3㎞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 총 13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에 접한 땅에는 하나도 도로가 없습니다. 경기도만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지나고 있는데 명칭이 서울외곽순환도로입니다.
여직껏 경기도가 서울시민한테 희생을 당했는데 도로 명칭마저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붙여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내륙순환도로라고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민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닌 경기내륙도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물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21세기의 원년으로 일컬어지는 2001년도도 어느덧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의 모든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 부천을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심곡3동 주민을 비롯한 기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겪은 고통과 아픔을 본 의원은 함께 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팠고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쓰레기가 주택가 곳곳에 산더미같이 쌓여 썩는 냄새가 심하고 파리, 심지어는 구더기까지 발생하여 방으로 들어오는 등 시민들에게 쓰레기 수거시책 이후 사상 최악의 불편과 피해를 준 잊지 못할 악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제거 배출의 규정 등을 어겨 삼정동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협의회의 반입 저지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이상씩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해결하려 노력하셨겠지만 결과는 얻은 것이 없으며 속수무책이라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6월초 쓰레기 수거가 열흘 이상씩 이루어지지 않은 자세한 사유와 그 당시 해결노력 등 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의 하나는 주민들간에 인심이 없어지고 이웃이 멀어져가는 삭막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만 문제의 원인은 기존에 쓰레기가 버려졌던 장소의 인접 주민들이 냄새, 벌레 등 피해로 대란 이후로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 문제로 기존에 버렸던 장소의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그간 쓰레기가 놓여있던 인접 거주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가 컸던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쓰레기 쌓인 곳을 몇 군데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만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동사무소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고 구더기가 쌓여서 이렇게 석회를 뿌리고, 이 구더기들이 안방까지 기어들어오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불이랄지 폐 나무 같은 것이 쌓여서 온 거리가 쓰레기 천지로 변해있습니다.
현행 쓰레기 배출요령과 수거체계를 보면 주민은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꽉 짜서 물기를 없앤 다음 별도의 규격봉투에 담아 밤 8시 이후의 야간에 청소차가 다니는 적의 장소에－여기서 적의 장소란 계속적으로 갖다놓는 장소를 말합니다－놓으면 청소차가 직접 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때문에 청소차의 출입이 불가능한 골목길 거주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장소를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심지어 심곡3동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비록 거리가 떨어졌어도 버리기에 골치가 안 아픈 동사무소 앞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쓰레기 수거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끼리의 마찰을 없애고 정다운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일체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수거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된 날짜에 음악 등 신호를 하면 주민들이 그때 쓰레기를 들고 차에까지 가져가서 놓으면 청소원들이 차에 실어주는 수거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맞벌이부부 등 낮에 집에 없을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수거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기가 거주하는 집 앞에 내놓으면 청소업체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골목길까지 들어와 수거해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선할 경우 쓰레기 내놓는 장소로 이웃간에 왈가왈부할 일이 없을 것이며 전자의 경우는 쓰레기를 도로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실 것을 두번째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자 심곡3동, 소사본1동, 신흥동 등 3개 동에 대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신흥동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3동 등 기존 도시는 신도시와는 달리 수거함의 비치장소 지정, 비용납부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단계에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차질이 없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단으로 투기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동에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들여 수거업체로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있는 선량한 시민은 동에 신고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무단투기자의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도시가 쓰레기적치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의 시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이라 이해되지만 이는 법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또한 무단폐기된 쓰레기를 시에서 치워주니까 양심없는 사람은 으레 치워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계속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24시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투기장소의 다량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여 취약지역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속내용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의 방안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네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곳곳에 장애인단체 등에서 헌옷수거함을 비치하여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 비치한 단체는 정우자원 외 9개 단체로 시내에 총 846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수거함 비치장소 주변이 쓰레기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옷, 신발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함에 넣어야 하나 관리자가 없어 비수거품인 이불, 베개, 카페트 등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는 각종 물품을 주위에 쌓아놓아 주위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인지 헌옷수거함을 비치하는 장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불쾌하고 또 각 비치단체마다 수거함의 규격, 재질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헌옷수거함을 도시정비 차원에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6월 13일 느닷없이 심곡3동 부천대학 사거리의 4개 횡단보도 중 부천소방서에서 심곡고가교 방향의 횡단보도 한 개를 철거하였다가 원상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경위를 알아본 결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경찰청이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 경기지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 공사로 공사비는 도비와 시비 각 50%씩 투입되었습니다.
이 횡단보도 철거로 이곳을 통학의 길로 이용하던 심곡초등학교 280여 명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한 번만 건너가면 되던 것을 ㄷ자 식으로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자 시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 재검토를 의뢰하여 결국 6월 26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설사 교통전문가들의 공학적 검토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횡단보도를 철거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진 다음 시행해야 순서이나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횡단보도의 철거와 복구에 소요된 공사비는 철거비가 354만원, 복구에 89만원 등 총 443만원으로 비록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시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모순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이 다시는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행정의 많은 부분을 문화·예술에 경주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온 문화·예술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환경 속에서 피어나고 모든 시민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관심 속에 무럭무럭 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에도, 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주민이 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쓰레기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살기 좋은 부천 도시의 환경 속에 문화와 예술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리하여 80만 모든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창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01.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1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지난 5월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도비사업을 조정하고 또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와 신규사업의 계상은 억제를 하고 추경 재원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과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호기가 될 문화관광산업 유치와 투자 시기상 시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마무리사업과 꼭 지원해야 될 분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재정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627억원으로 기정예산 5331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269억원이 증가한 41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7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 86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이월금 등으로 4억원이 증가한 404억원이며 하수도사업은 46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60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30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사업은 이월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그 외의 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152억원으로 기정예산 3883억원보다 26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31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주민세로서 법인세할주민세 등의 신장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비의 조정 등으로 1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서 총 1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교부세가 국비로 조정되는 관계로 1억원이 감소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한 54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에는 총 3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부도서관 건립 3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으로 22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 서부도서관 건립비 3억원, 펄벅기념관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지방채에는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승인받은 20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 86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억원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규모와 같은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02억원으로 기정예산 579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했으나 교통사업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추가세입 없이 기정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15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9억원이 증가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71억원이 증가한 1087억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개발에는 138억원이 증가한 2016억원, 경제개발에는 76억원이 증가한 826억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7억원이 감소한 2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71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48억원과 구청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19억원, 성곡동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으로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138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43억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SBS 특별기획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건립 30억원, 서부도서관건립비 6억원,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원종동지역의 먼마루도당우물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 및 부천체육관 위탁금으로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18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그 주요내역은 깨끗하고 먼지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골목길용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3억원, 음식물쓰레기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시설 보완공사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인 소사근린공원의 마무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도서관 확충을 위해 소사구지역의 남부도서관과 오정구지역의 수주도서관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정구청사 준공과 더불어 인근지역에 쾌적한 시민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오정대공원 기본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부분에는 18억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2억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용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미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국비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7억원 그리고 저소득계층 아동의 급식지원사업비로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추가로 59억원을 계상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21억원과 신흥시장으로부터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에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유치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소사구 범박동 함박이취락지구 개선사업에 4억원, 기이 투자사업인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7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수산개발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축소로 1억원이 감소했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2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8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그 주요내역은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과 도비 유치사업인 펄벅기념관 진입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동절기 폭설 등 설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차량탑재형 염화칼슘살포기와 제설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파손 및 주차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로1류22호선 개설과 대장동 안동네 도로덧씌우기공사 등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8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세출사업 계상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7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3억원이 증가한 344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4억원이 증가한 4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세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3억원을 삭감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3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내역은 상수도사업의 인건비 부족분과 정수장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4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본지출에는 상수도사업의 중동 1087번지로부터 중부경찰서간 배수관부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한 반면 원종제일종합시장 노후관 교체공사의 집행잔액 3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에는 원미구 및 소사구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사유는 세출사업의 조정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0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의료보호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과 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감소된 1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의료보호사업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0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자본지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내 7개소의 주민휴식공간 사업비로 6억원, 오정동 공동주차장 설치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에는 차선도색 및 신호기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7억이 감소했으며 그 내용은 신규세출수요 계상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예비비를 삭감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체비지 매수해지 및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4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늦출 수 없는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현안사업과 금년도에 약속한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예비비 지출 총괄과 회계별 지출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최종예산액은 총 5906억원으로 일반회계 4084억원, 특별회계 1822억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2.8%인 16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원으로 2000년도 회계 중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예산 초과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13건에 총 1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2건에 12억원을 지출했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 주택사업의 융자금 상환을 위해 1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 이외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3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부천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진석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7911억원이고 세출은 6107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4억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1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83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04억 9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5058억원, 세출은 3879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8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7억 1000만원, 사고이월 18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01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2852억 9000만원이고 세출은 2227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5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74억 5000만원, 사고이월 65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8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 528억 1000만원, 세출은 334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3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6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500만원, 세출은 2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00만원으로 전액 이월조치됐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 159억 8000만원, 세출은 159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전액 이월조치됐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은 144억 9000만원이고 세출은 45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6억 8000만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세입 8억 2000만원, 세출은 2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억 70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됐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135억 8000만원, 세출은 118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억 4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75억 7000만원, 세출은 8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억 70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7월 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2일 1일 동안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40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특위 구성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만수 서영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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