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10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서영석 의원, 김부회 의원, 박종신 의원, 류재구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몸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김상택 의원, 그리고 갑작스런 발병과 수술로 장기간의 치료와 휴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의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하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신 이강인 의원, 두 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연대회의 7개 단체와 4개 지역신문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 날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자료제출 등으로 여념이 없었던 많은 시간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회의를 소집하여 감사일정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정기회 회기 중에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개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의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했다가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취소하는 등 이번 정기회 회기 중 발생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처사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각각 분립시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상대방의 독주와 전횡을 방지하고 혼란과 비능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안정된 균형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 회기 중 발생된 일련의 처사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인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은 물론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조화롭게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이 존중되어야 하며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기회에서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소중히 여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새천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시민을 우선하는 시정방향이 되도록 유도 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대표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 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분석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련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부천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된다는 자부심으로 더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람직한 시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4일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사구 범박동 선거구의 최호순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확정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원수는 34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6일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강인 의원, 간사에 김부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서영석 의원, 김부회 의원, 박종신 의원, 류재구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15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총 22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기회의 의사일정상 시정질문은 오늘 제2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 2일 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께서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합해서 14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한기천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심곡2동 김덕균 의원입니다.
좋은 인사말은 의장님께서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마인드 확산대책에서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국가시책도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시의 기본방향도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정보화마인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1가구 1PC를 보급하고 정보화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도된 바 있어 대다수 부천시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는 부천시민 PC보급과 관련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정보화마인드와 관련 계수상으로는 2,000여 공직자에 1,900여 대 PC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만 확보하면 100%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나 PC교육장에 35대, 복사골문화센터에 20대, 기획세무국 130대, 호적전산실 11대, 동사무소 주민전산관련 PC 등 특정 부서에 배치된 숫자와 사용치 못하는 PC를 제외하면 실제보급률은 부서별로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300여 대의 PC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보유대수 중 사용 가능한 PC는 얼마이며 특정 부서를 제외한 실제로 공무원 1인에게 얼마나 보급되었나를 밝혀주시고, 2000년 대비 1인 1PC를 몇 %까지 확대할 계획인지와 정보화마인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역세권상세계획 추진입니다.
부천시는 97년 8월에 경인선 전철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세계획안을 수립하여 그간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나 용도, 용적률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나 불량지역 개선, 역세권의 기능 강화로 일부 시민의 의견대립이 예상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에게 장래 살기좋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남겨준다고 한다면 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미룰 수도 없고 강력히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9년 7월에 상정한 교통영향평가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99년 10월까지 상세계획을 결정고시하고 11월말까지 지적고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기술지도는 몇 번이나 있었고, 관계인이나 각계각층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청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였으며 여론 수렴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무엇이며 반영은 되었는지 답변바라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99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534억 부과에 1919억 징수, 미수는 562억원으로 취득세가 30억, 주민세 30억, 자동차세 22억, 종합토지세 51억, 도시계획세 28억이 체납되었고, 과년도 체납액은 97년 367억, 98년에 526억원, 99년도에 와서 562억원으로 경기도 최하위였다가 지금은 중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도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시 당국은 99년도를 체납세 일제정리의 해로 정하고 총력 추진하여 징수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신용카드로 체납액 징수, 어음징수, 체납업체 물건 팔아주기, 시장명의 온라인계좌 개설, 체납차량 공매, 전공직자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전개하였음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징수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책임 징수한다고 하였음에도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지와 신용카드 징수실적, 어음징수, 업체물건 팔아주기, 시장 온라인계좌 개설, 전공직자 책임징수실적 등 구체적 사례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3개년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건수와 금액, 공매 의뢰한 건수·금액, 실제 징수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 우수 공직자는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동시 별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직무유기, 업무추진 소홀 공직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등 책임을 물어 경쟁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75만 6000여 명으로 30세 이하가 47만여 명이며 30세부터 50세까지가 26만여 명, 50세 이상은 8만 8000여 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이 2만 8500여 명이 됩니다.
80세 이상도 4,090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천시가 젊은 도시라 하는 것은 30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매우 희망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65세 이상 노인 2만 8490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 당국이 노인 건강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듭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당국이 정기검진 대상을 540명, 수시검사 대상 480명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 근거는 무엇이고 정기검진과 수시검사 대상은 어떻게 구별하는지와 홍보는 어떻게 하였고 검진결과는 대상 노인에게 어떻게 통보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차별 확대방안은 있는지와 8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병·의원과 연계 무료 방문검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노인 검진과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직자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IMF라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가 2002년까지 200여 명 이상을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큰 뜻은 인원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고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공직자로 정예화하여 고질화되어 있는 행정환경을 변화시켜 시민이 주인답게 봉사하자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그간의 구조조정을 보면 98년도 255명, 99년도부터 2002년 7월말까지 210명을 줄이도록 돼 있는데 실제 감축대상자들은 일부 명퇴자를 제외하면 하급직원이나 일용잡급직 등 힘없는 직원만 내보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최근 2년 간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축된 인원의 직급별 현황과 명퇴자 직급현황, 구조조정시 적용한 감축기준은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향후 더 감축해야 한다면 감축대상과 예정인원 및 직급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언제쯤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정리대상을 하급직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고 구조조정 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동 가스폭발사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11일 오정구 내동 70번지 대성에너지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 84명, 건물 12개 동, 피해공장 41개소, 차량 122대 등 203억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은 당시 검찰조사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질소 배출을 하도록 대성에너지 안전관리자에게 지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밸브를 잠그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스충전 중 열려진 밸브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사고 수습차원에서 우선 재산과 인명에 대한 배상을 하여 준 바 있으나 그 이후 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회사에서도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피해주민 배상과 관련 경기도, 행자부, 산자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은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관별 지원금액과 자금의 성격,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당시 부천시에서는 선배상 방침을 결정하고 농협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상환조건으로 120억원을 차입하여 피해배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금 사용 내역과 선배상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고 배상금 회수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구상권 행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회사에서 배상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농협 차입금 120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동 공공건물은 시민이 내집처럼 이용해야 되고 공공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나 이익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부천시 세수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공공건물－시청사, 3개 구청, 동사무소, 기타 시유재산－내에 입주되어 있는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공공법인, 기타 입주단체에 대한 법인명, 입주기간, 사용면적, 용도, 사용료 부과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최근 1년 간 임차료 수입과 금액, 무상임차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입주해 있고 총무부와 주차사업본부는 현재 농협중앙회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데 시 소유의 건물 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임차료는 얼마를 지불하는지와 농협건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체계 일원화와 효과적인 조직통제체계를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복사골문화센터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도 폐지, 광역동 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행 동사무소를 전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부천시 지방행정조직은 획기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7년 12월 5일 제57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에서도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부천시 면적은 54㎢로 매우 협소하며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가 가까운 현행 지방조직의 시·구·동 3단계 구도를 시·동 2단계 구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제는 부천시가 스스로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의 경우 시청과 3개 구청, 35개 동이라는 방만한 3단계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지방행정구조를 국가적 차원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검토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과 지방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가 지방행정조직의 최말단 기관으로 시민은 민원사항이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 처리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One-Stop서비스 등 다각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체제의 구청을 없애고 동사무소를 행정적으로 광역화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제증명은 물론 생활민원을 동사무소가 아니라면 광역자치센터로 처리해서 방안이 강구된다면 이것이 곧 시민편의 행정일뿐 아니라 관청에 대한 친근감으로 시가 추구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천을 건설하는 데 더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언급하였듯이 부천의 경우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 경우 마산시가 구제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시와 동에 보강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막대한 시 예산을절감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다 하더라도 주민 직결 민원은 처리하게 되므로 구 인력을 자치센터에 보강하고 자치센터 업무에도 공무원 인력을 보강한다면 시행과정의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시·구·동 3단계 구조에서 구제를 폐지하고 동사무소를 광역화하는 시·동 2단계 구조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 당국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통계제도를 제대로 갖추자 하는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확한 통계에서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된 지역발전전략, 도시계획이나 산업재배치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실태를 보면 시 단위로 비교가 가능한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계수준을 본다면 이건 단순히 중앙부처의 위임업무를 우리가 처리해 주는 현실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계를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지역인프라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물러왔던 기초통계수준에서 이제는 가공통계와 우리의 정책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분석통계를 생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통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통계의 생산자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매일경제신문과 우리 부천시가 공동주최한 21세기 부천시 지식산업 발전과 비전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부끄러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박사의 주제발표 중에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지표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식투입지표라든지 지식성과지표라든지 지식과정지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훈 박사의 발표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통계자료 자체가 부천에 전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자료에 기반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부천시 지식산업 발전방향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의 발전을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GDP 대비 R&D 투자액, GDP 대비 교육투자액, 사내훈련 투자지수, 인구 1만 명당 연구원수, 인구 내 대졸자 비중, 제조업 부가가치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 인구 100명당 컴퓨터수, 대학생 100명당 교수수, 연구의 상업화지수, 이런 지수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연관효과를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이런 통계를 생산해 낸 적이 없고 지금 제출돼 있는 지표를 조합한다 그래도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의 발전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산업연관표라든지 그 동안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통계수준이 소득과 소비 그리고 투자분석까지 할 수 있는 통계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민 총생산 개념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거고 분배와 지출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낼 수 있는 통계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수행해 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전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현재 통계부서 내에 공무원이 담당 하나하고 밑의 공무원 한 명 이렇게 두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초통계조차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실정상 통계담당 공무원을 늘리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지표나 문화지표, 복지지표도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상영관 개수가 몇 개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화 생산물이 어느 정도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어떤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지 문화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시의성있게 제공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이런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Task Force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표의 개발은 특정한 단위에서, 연구단위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표가 설정이 되면 일정한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라도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통계를 차근차근히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분화된 통계지표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축사육시설 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군데에 축사들이 남아있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도 시장은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강동의 새부강목장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오정동의 성도축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객관적으로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강동에 있는 축사는 초등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정도이고 오정동에 있는 축사는 바로 복지관 뒤에 붙어있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오정구청이 신축될 예정부지와 맞붙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더 이상 축사가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주민생활환경에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축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사들은 대부분 무허가 축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별표3의 일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동 이런 데는 축사를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부천시 도시발전 단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별표3의 일부제한지역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 전역을 가축사육의 전부제한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을 명해서 6개월 이내에 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책을 집행부가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생활환경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축사 이전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김덕균 위원장께서도 질문한 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될 거라는 질문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내년부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은 이게 제대로 될 거냐 하는 의구심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거다 하는 걱정과 우려만을 늘어놓고 있지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시범동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 프로그램이 그게 그거다, 위에서 잘 되지도 않을 일을 일률적으로 하게 한다, 이게 어디 되겠느냐, 자치위원회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결국 일은 안 줄고 사람만 줄 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런 걸 빨리 불식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는 누차 제가 강조를 했지만 서열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의 분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와야 승진하고 이런 구조가 잡혀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종의 피해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체돼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전면적인 출범을 앞두고 이제는 본청이나 구청의 승진을 앞둔 각 직급 고참들, 그러니까 노련하고 일정한 행정경험을 쌓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치센터 개소 준비요원으로 대거 동으로 내려보내자는 겁니다.
기존의 동 실정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과 본청이나 이런 데서 훈련받은 공무원들이 같이 동에 내려가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그랬을 때 이제까지 본청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와야 승진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깨지 않고서는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 개소요원으로 내려가는 고참 공무원들이 성과에 따라서 동에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확립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마다 동의 줄어드는 인력을, 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자치센터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별동부대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초기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때 구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센터운영에 대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감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 이하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멋모르는 불안과 벅찬 희망을 가지고 하루에 열중하다 보니 그렇게도 아름답게 수놓았던 고운 단풍이 낙엽으로 뒹굴며 겨울을 재촉하는 소리도 잊은 채 지내왔으며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며 매달린 몇 안 남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바람에 나부끼니 어느덧 한해가 지나감을 이제야 느끼는 듯합니다.
겨울이 가면 새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오듯이 세월은 어김없이 변해가건만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보면서 이제는 변해보자고 질책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례적으로 맞이하여 1년에 한 번의 행정사무감사이건만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과 자료 부실은 왜 이리 변하지도 않는지, 수감자의 긴장과 열의에 찬 모습은 예년만 못 하고 언뜻 보면 자포자기한 듯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침체된 사기 저하로 어깨가 늘어진 공무원들의 실상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제 홍보를 위해 발행한 복사골부천 소식지를 영화제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하실에 방치해 놓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일을 못 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의 소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실제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자들은 제대로 일할 리 만무하고 언제, 어느 때 내가 또 대기발령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리에 일할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건만 너무도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미파악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일선 행정동에서는 장기근속자로 인해 근무의욕이 상실된 지 오래이건만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처방이 없는 것인지,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정책과 근무의욕을 높여주고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침체된 부천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소식지와 시보를 통합 발행하여 예산절감의 효과와 시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부서는 그리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듯하여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관보 및 소식지를 통합 발행하여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줄 압니다.
부천시도 대중이 많이 접하는 공공장소나 생활정보지 가판대 같은 곳에 비치해 놓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정의 소식이나 시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했지만 검토해 보지도 않은 듯하여 실망이 컸습니다.
복사골소식지를 현재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우편료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한 시보는 일부 특정인에게만 배부하고 있으므로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복사골소식지와 시보를 통합 발행하여 공공장소나 생활정보지 가판대 같은 곳에 비치해 놓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17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3만여 대가 차량의 미소유 및 관리부제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세 부과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와 관리비만 축내고 있으므로 자동차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미필 및 책임보험 미필차량들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미소유차량들은 과감히 말소 내지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분을 정리해서 불필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줄이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관리체계를 볼 것 같으면 단속은 시에서 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며 이의신청 및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 방식으로 삼원화되어 있어 많은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시에서 함으로 인해 단속시점의 현황을 모르는 구청에서는 이의신청을 요구할 시 단속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에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업무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세기의 뒤안길에 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길목의 주역으로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해 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순서인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1900년대의 마지막 시점이자 새로운 2000년대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경쟁력있는 행정과 경제 그리고 문화가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1900년대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치된 시금고에서 발생되는 이자액으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만 해도 출연금과 이자액을 포함해서 130억 가량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과 그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의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올해부터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경기도 지원자금에 비해서 그 규모뿐 아니라 융자조건이나 상환조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대상지원업체 선정에 비해서 실제로 대출된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98년도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313개 업체에 294억원인데 비해 실제로 대출된 업체는 189개 업체에 178억원으로 선정 대비 대출실적은 60%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의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135개 업체에 193억원 중 10월말 현재까지 실제 대출된 실적은 62개 업체에 65억원으로 선정업체 대비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로부터 선정이 되고도 미대출된 대부분의 사유가 우리 관내 업체의 실정에 비추어 보건대 담보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기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영세업체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 부천시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융자중심의 기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식에서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원미구청 구청사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벤처기업에 조례에 근거해서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펀드가 관내의 벤처기업에 투여될 수 있도록 자금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기펀드를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말 현재 국내에는 서울엔젤클럽을 비롯한 11개 엔젤클럽이 11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97년 현재 25만여 명이 참여하는 220억불 정도의 벤처자금이 조성되어 자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서 기존의 융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이자 증대와 통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관리 운용 중인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이고 이 기금은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 운용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먼저 올해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운용 관리 중인 12개의 기금 대부분이 기금 통장과 공인과 사인 그리고 관리대장을 담당부서의 담당자 1인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볼 때 기금운용관인 담당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인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인 담당주사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의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기업체의 경우 펀드매니저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담당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김덕균 위원장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특히, 부천역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올 3월 임시회에서 역세권 상세계획안 수립계획에 있어 부천역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바 건설교통국장께서 연내 수립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역은 부천의 관문으로 1일 20만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부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사역과 역곡역, 중동역에 대한 역세권 상세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부천 역세권의 경우에는 민자역사의 완공에 따른 교통문제, 주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 그리고 지하상가, 자유시장, 소사시장에 이르는 재래상권의 침체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소사테마거리 조성사업, 부천남부역 구 경기은행 건물 매입계획에 이르기까지 부천 남부역에 대한 일련의 정비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서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 그리고 남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의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때도 질문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대부분 일방통행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노상주차면을 만들어서 1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근의 상가나 주택가에서 공유지인 주차면에 간판 등 각종 불법적치물을 갖다 놓아서 개인주차면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계도 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서영석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고강본동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80만 시민의 대표기관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고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불과 20여일이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천년은 정보화시대가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의 삶과 생활양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하더라도 더불어사는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희망하며 그 첫걸음은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파출소 부지로 18개소에 7,705㎡라고 하는 약 2,270여 평을 길게는 76년도부터 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은 체비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이공원에 마저 4개소 이상의 파출소를 지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파출소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주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청 땅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 차원에서 경찰 자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기동대 숙소로 사용돼 왔던 고강동 413－4번지 4,801㎡에 해당되는 약 1,400여 평이 단지 경찰청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년간 폐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청소년의 탈선장소화되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자 다시 건물을 허물고 비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 땅을 시민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주어야 하고 국유지인 경찰청 땅을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마땅히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체육공간, 또 이 주변은 변종인 신도비와 수주 변영로 선생의 생가 주변을 연계한 역사공원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 경찰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으로 소음도가 95㏈ 이상 소음 1종지역인 오쇠리지역이 이주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건교부 및 서울지방항공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오정구 오쇠리 49번지 일대 전체 면적이 32만 1022㎡, 약 9만 7280평이고 이 중 녹지조성면적인 19만㎡입니다. 그래서 약 5만 7000여 평이 되는데 이 이주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항 인근지역인 이 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숲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행기 활주로에 새들로 인한 버드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새가 엔진에 빨려들어가는 등 비행기 항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초목류밖에는 조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곳에 9hall 이나 6hall로 된 퍼블릭골프장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잔디밭형의 녹지라면 부천시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아직 골프를 쳐보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세리, 김미현 선수 등과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쳐주어서 다소 희석된 감은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정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을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에 패널공장이나 창고 같은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는 퍼블릭코스의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을 만났습니다.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실천의지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문화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국제적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부천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시민적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각기 다릅니다.
1동 1축제와 같은 것 또한 장단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축제의 내용을 통해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그 뜻을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할 때 문화도시의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놀이문화의 중심이 되고 이에 공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문화정책의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중장기적 과제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 가야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을 뿌려서 오래도록 전통이 되고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요즈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도 시청사를 지을 때 담이 없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사의 담을 허물고 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너무 많은 선을 긋고 벽을 막는 일에 열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담을 헐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때 동사무소 담을 헐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게 좋은 청사는 담을 헐고 더 나아가서 관공서를 비롯한 병원 등 가능한 도심의 담을 허물고 콘크리트를 깨가면서까지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차제에 가능한 담을 허물고 정원식으로 또는 작은 휴식공간으로 시민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좁은 도시면적의 부천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에 있는 담도 허물어서 거기에 정원식 휴식처를 만들고 운동장 주변에 트랙을 만들면 우리 부천시 초등학교 43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35개를 합하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훌륭한 공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도심의 담을 허물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자투리땅을 사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있는 공간의 담을 헐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부천에는 고강동과 원종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는 서울의 변두리인 양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80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제 여기는 여관 등 서울의 배출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부천의 관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뿐이고 중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약 1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30, 40대의 젊은 세대가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학교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도 수요가 없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강·원종지역의 실정은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서울로 가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니는 학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평택, 의정부, 파주 등 타지역으로 유학을 함으로 인하여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전가족이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잠시 왔다가는 베드타운이 아니고 정붙이고 사는 동네로 만들어 가려면 중·고등학교 증설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고강초등학교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몇번째 안 가는 과밀학급입니다.
다행히 고강본동, 원종1동에 초등학교를 하나씩 더 증설하게는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동에 초등학교를 두 개나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역의 학교 증설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새로운 천년의 주인공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학습여건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고강·원종지역의 중·고등학교 증설문제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김부회입니다.
앞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서 먼저 올라오신 서영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인사말이 없어서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과 비전이 있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시민의 복지와 문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한 세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은 면적도 적지만 녹지공간 또한 적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부천의 상황을 잘 알고 부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혜영 부천시장께서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푸른도시 건설을 부천의 제1목표로 삼고 계시는 것에 대해 부천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원을 만들게 되면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후손들이 영원히 혜택을 누릴 부천시민의 재산이라는 원 시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쌈지공원을 만들고 경제성 없는 자투리땅을 사서 쌈지공원을 무분별하게 조성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매각이 안 되는 부천시가 소유한 시유지를 그냥 묵혀두느니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부천시 상황에 맞게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각을 원하는 땅만 나오면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 팔리는 땅은 부천시에 팔아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줌은 물론 녹지로서의 기능 즉, 환경보전의 기능 그 두 가지 기능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무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 중 녹지로서의 단 한 가지 기능밖에 못 합니다.
100평짜리 열 곳의 쌈지공원 조성비용으로 1,000평짜리 한 곳에 계획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 모두를 총족시키는 공원다운 공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매입해서 어차피 공원을 만든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공원조성밖에 없는 양, 올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공원조성계획인 양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2000년 예산안에 공원조성 예산이 녹지공원과에 상정된 예산만 쌈지공원 15곳을 포함해서 총 22곳으로 총 면적 29만여 ㎡, 총 사업비 216억, 예산 반영요구액 100억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전체 공원조성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원조성 예산과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거나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절차상 총체적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순서이고 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담당한 공무원도 절차상 공원조성은 공원조성용역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입니다.
민선 1기 이해선 시장께서 영상테마파크사업 결정을 하고 난 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부천시 공원조성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난 뒤에 그 결과를 검토하고 예산상황에 맞게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도심공원도 계획 없이 땅을 사서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규모의 계획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쌈지공원은 비싼 사유지를 무계획적으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체비지에 한정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소규모 쌈지공원까지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내동 가스폭발사고 질문인데김덕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발생 후 대책수립과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가스폭발사고 특위가 구성되어 피해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가스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성에너지가 자체 재원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어 부천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12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기채를 발행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부천시가 한 보상은 대성에너지와 연대책임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비로 99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하고 추경에 20억을 추가 확보해서 30억원을 지원한다는 확약을 받았고 도에서 이자도 50% 부담하기로 하여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 것입니다.
98년 제67회 정기회 예결특위 7차 회의에서 부천시와 시 고문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 구상권 행사, 경기도 지원확약 등을 확신하여 예결특위 위원들간의 격론 끝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방채 발행이 통과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대책임을 입증할 재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회피하고 부천시에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대위변제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위해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으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지원키로 한 30억 중 현재 10억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원금은 왜 안 주며 언제 받을 것인지, 못 받는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자의 50%는 지원을 받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연대책임부분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했다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안 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부천시 채무 총액은 얼마이며 연도별 채무변제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사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는 과거에 소사 복숭아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옛 정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0년 예산에도 복숭아캐릭터 개발용역, 복숭아 상징조형물을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건물에 부착하기 위해 만들 용역비를 계상하고 복숭아 사진을 주요 행사장에서 기념품으로 기증하는 모습에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사역을 중심으로 소사구를 소사 정취를 살려 복숭아를 테마로 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의 견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될 소사체육관은 부천의 상징, 소사의 상징인 복숭아를 형상화한 건축물로 만들도록 설계공모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부천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각 동에서는 동별로 지역안정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에는 매년 시에서 급양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관리감독기관인 시나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었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별로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범활동에 문제가 있으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3개 구가 공히구별로 등급구별, 액수 등이 일률적이고 체계화된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되어야 하나 자치구도 아닌 한 개 시 산하의 구에서 각각 다르게 기준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 바 이는 구의 행정을 지도 감독하고 총괄해야 할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 등 활성화 방안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시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을 제일제당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1식당 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일제당이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와 전기 등 공공요금을 위탁계약 체결시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까지 그 부담액을 보면 2470만원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일제당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시장께서는 앞으로 재계약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지역 경제인들의 수출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천무역이 무역보다도 개발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천무역은 폐비행기사업이나 서부도서관의 민자유치 등 정확한 투자예측보다도 장미빛 환상에 집착, 창립취지를 벗어나는 사업구상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부천무역은 부천시민의 세금이 45% 들어간 회사로 회사 운영이 철저하게 시민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무역은 다른 15명의 소액주주 존재를 이유로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15명의 주주 존재를 이유로 무리한 투자를 할 우려가 크고 이 또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 지역신문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폐비행기사업이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의 한 회의자리에서 부천무역은 폐비행기와 수석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박물관은 국내 최대라 할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상명여대 앞 석죽원 박물관이 있으나 도난 등을 우려 일반관람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석박물관의 유료화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4일 시 간부들과 부천무역 고위관계자와의 폐비행기 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청합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비행기사업이 사장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황을 종합하면 사장이 의회감사에서 위증을 했거나 사장 따로 직원 따로인 회사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진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은 무역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무역홍보와도 무관한 한 명의 민간인을 특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이미 퇴직공무원 등 무역과 관련이 없는 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특채로 부천무역이 실업자 구제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 인사의 이름과 경력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80만 시민께서 대단히 잘 하신 것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기간 동안 생각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려자 보호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해지고 있고 사회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는 가족조차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기관이 도처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가 그 문제를 처리하고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떠한 경우는 24시간 내지 48시간씩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이걸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단히 바쁘고 힘든 그런 속에서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구청 사회복지과가 처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면 아마 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를 해서 일단 48시간이라도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대단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매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용역 총 액수를 보면 약 36억 4000만원이고 98년도에 34억, 99년도에 26억 5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3년을 총 합해보면 약 66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기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면 최종적 결정은 시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의회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이 각 부서마다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합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용역이 사장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통합적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1차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종합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각 팀별로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 조금전에 김부회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모순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가장 애로가 무엇이었느냐 말씀드리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의원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999년이라고 하는 해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과연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1년 내에 전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업무의 계속성과 능률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사람이 한곳에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 내에는 전보하지 말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보시면 아마 도장이 날인된 날짜가 전보일자와 항상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일주일 내에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더 줬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인수일자가, 전보된 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있다가 해도 된다, 아니 그런 기간 동안 충분히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만 인수인계를 하고 바로 새로운 직으로 떠나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충분하게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부임자는 업무를 파악하고 다시 그걸 집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능률을 꾀할 수 없다.
가능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신 뒤에 효율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우재극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짚어보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사역부터 시흥시계까지 할미로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유인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1월 26일 개통이 됐습니다.
시흥을 경유하여 판교, 일산 도로가 개통되고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천을 경유하는 차량의 증가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인우회도로 계획지점이었던 소사택지개발지구부터 범박동을 경유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은 충분한 인력의 배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욕구에 따른 인력의 수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집앞에서 집앞으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장기간 고통 속에서 생활해 온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최중증의 장애인들이 사회 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대안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복지 복지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청 1층 로비에 보면 부천에서 생산되는 기업상품 전시장이 개설되고 있는데 진열장 한 모퉁이에 진열된 상품인즉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되는 파일, 바인더 등 24종의 문구류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보면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보에 게재하여 판로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시장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보도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격동의 한 세기 즉,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부천시의 미래 비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부천시가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즉,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은 열한 군데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타시와 비교해 보니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성남시는 5개소, 고양시 4개소, 수원시 3개소, 안양시는 두 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11개가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 너무 많아서 이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국가지원 기준보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부천시 2000년도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15.6%가 되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되며, 2001년까지 8개소나 더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하여 난립하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된 후 복지관이 신설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차후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개명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리명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맞추어서 골목마다 있는 경로당을 거리명에 부합하게 개명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즉, 현재 경로당명은 인가순서에 의하여 무슨 동 몇 분회 경로당이라고 순차적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리명에 맞게 개명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와, 또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역별로 복지관 체제로 운영할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묻겠습니다.
의회 회기 중 간부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99년도에 일곱 번 개최하였습니다.
일곱 번 개최하는 동안 6급 이상 시 본청 공무원을 포함한 시 산하 공무원이 회기 중에 180명이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운 것은, 즉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안 및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할 시 시 중견급 이상인 6급 공무원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챙겨야 하는데도 회기 중 자리를 비운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추후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묻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종합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시를 내방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부천의 명소, 관공서, 숙박시설, 맛자랑 식당가, 주유소 등 내방객이 한눈에 부천을 볼 수 있는 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비치하여 우리 시를 처음 찾는 손님에게 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아이템 개발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세입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의 관리원이 1일주차관리비로 받은 현금을 소지하고 퇴근하고 익일 출근하여 정산하는 것은 현금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하루 받은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출근해서 현금을 정산하고 근무지에 가면 아침 10시가 됩니다.
분명히 9시부터 근무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현금을 가지고 퇴근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을 강력히 시정 요구합니다.
즉 아침에 근무지로 정상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퇴근 전에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이 순회를 해서 현금을 회수, 적립을 하면 현금 취급에 난맥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사후관리 견해를 묻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오늘 시정질문의 끝순서인 것 같습니다.
중3동지역 출신 한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더불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부천시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준비를 또 정보공개에 대해서 철저히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 보면 주요 문서목록 등을 일반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게시하게 되어 있고 또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공개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행정정보공개목록이 없습니다.
시청이나 각 구청에 가 보면 경기도에서 발간한 행정정보공개목록만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발간한 행정정보공개목록은 없고 간이로, 임시로 만들어놓은 정보공개목록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행정정보 공개장소를 확보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올라가보면 그런 팻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원실에 갔다가 총무과에 올라가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보면 현재 거의 캐비닛 속에 들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캐비닛에서 꺼내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민원인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법에 의해서 즉시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경력이 있는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원실에 갔다가 총무과에 올라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부천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본 의원의 이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여러 곳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의 청소년 관련부서, 여성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성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각기 그 교육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공조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부서, 자기 기관에서만 성교육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1년 내내 성교육과 관련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또 청소년 교육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실제로는 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에 대한 지식도 음란물 등 왜곡되고 굴절된 속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부천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고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부서가 현재 고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유기적 교류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보건복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부천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의 교류를 위한 회의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구조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육청 관계자가 실무협의에 들어와야 하는데 교육청 관계자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성화시킨다면 이 속에서도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충분한 기관간의, 부서간의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국제교류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각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활발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교류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와 미국 사우스포틀랜드시와의 경제우호도시 협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우스포틀랜드시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반도체를 생산한 페어차일드사가 소재하고 있는 반도체 중심도시입니다.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와 상당히 유사한 도시입니다.
특히 페어차일드코리아는 전신이 삼성반도체이고 이 삼성반도체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생산한 곳으로서 미국의 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부천과 상당히 많은 동질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첨단 영상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문화산업 부분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로서의 동질성을 지닌 선진도시와 우호협정을 맺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가 4억 5000만불, 아남반도체가 8억불에 해당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부천에 해왔습니다.
새로운 첨단 도시로 우리 부천이 해외에 부각되고 있으며 양도시간의 경제우호도시 협정을 맺게 된다면 우리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과 해외자본 유치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페어차일드사의 한국 공장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사우스포틀랜드시와 경제우호도시 협정 추진을 적극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시정질문은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10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서영석 의원, 김부회 의원, 박종신 의원, 류재구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몸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김상택 의원, 그리고 갑작스런 발병과 수술로 장기간의 치료와 휴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의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하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신 이강인 의원, 두 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연대회의 7개 단체와 4개 지역신문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 날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자료제출 등으로 여념이 없었던 많은 시간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회의를 소집하여 감사일정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정기회 회기 중에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개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의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했다가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취소하는 등 이번 정기회 회기 중 발생된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처사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각각 분립시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상대방의 독주와 전횡을 방지하고 혼란과 비능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안정된 균형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 회기 중 발생된 일련의 처사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최대 목표인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은 물론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조화롭게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이 존중되어야 하며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기회에서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소중히 여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새천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시민을 우선하는 시정방향이 되도록 유도 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대표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 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한 정확한 분석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련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부천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된다는 자부심으로 더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평소 주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람직한 시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4일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사구 범박동 선거구의 최호순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확정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원수는 34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6일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강인 의원, 간사에 김부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서강진 의원, 홍인석 의원, 서영석 의원, 김부회 의원, 박종신 의원, 류재구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15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총 22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기회의 의사일정상 시정질문은 오늘 제2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 2일 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께서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합해서 14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과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한기천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심곡2동 김덕균 의원입니다.
좋은 인사말은 의장님께서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마인드 확산대책에서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국가시책도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시의 기본방향도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정보화마인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1가구 1PC를 보급하고 정보화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도된 바 있어 대다수 부천시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는 부천시민 PC보급과 관련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정보화마인드와 관련 계수상으로는 2,000여 공직자에 1,900여 대 PC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만 확보하면 100%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나 PC교육장에 35대, 복사골문화센터에 20대, 기획세무국 130대, 호적전산실 11대, 동사무소 주민전산관련 PC 등 특정 부서에 배치된 숫자와 사용치 못하는 PC를 제외하면 실제보급률은 부서별로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300여 대의 PC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 보유대수 중 사용 가능한 PC는 얼마이며 특정 부서를 제외한 실제로 공무원 1인에게 얼마나 보급되었나를 밝혀주시고, 2000년 대비 1인 1PC를 몇 %까지 확대할 계획인지와 정보화마인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역세권상세계획 추진입니다.
부천시는 97년 8월에 경인선 전철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세계획안을 수립하여 그간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나 용도, 용적률 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나 불량지역 개선, 역세권의 기능 강화로 일부 시민의 의견대립이 예상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에게 장래 살기좋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남겨준다고 한다면 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미룰 수도 없고 강력히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9년 7월에 상정한 교통영향평가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99년 10월까지 상세계획을 결정고시하고 11월말까지 지적고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기술지도는 몇 번이나 있었고, 관계인이나 각계각층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청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였으며 여론 수렴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무엇이며 반영은 되었는지 답변바라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99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534억 부과에 1919억 징수, 미수는 562억원으로 취득세가 30억, 주민세 30억, 자동차세 22억, 종합토지세 51억, 도시계획세 28억이 체납되었고, 과년도 체납액은 97년 367억, 98년에 526억원, 99년도에 와서 562억원으로 경기도 최하위였다가 지금은 중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도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시 당국은 99년도를 체납세 일제정리의 해로 정하고 총력 추진하여 징수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신용카드로 체납액 징수, 어음징수, 체납업체 물건 팔아주기, 시장명의 온라인계좌 개설, 체납차량 공매, 전공직자 체납액 책임징수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전개하였음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징수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책임 징수한다고 하였음에도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지와 신용카드 징수실적, 어음징수, 업체물건 팔아주기, 시장 온라인계좌 개설, 전공직자 책임징수실적 등 구체적 사례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3개년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건수와 금액, 공매 의뢰한 건수·금액, 실제 징수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 우수 공직자는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동시 별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직무유기, 업무추진 소홀 공직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등 책임을 물어 경쟁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천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75만 6000여 명으로 30세 이하가 47만여 명이며 30세부터 50세까지가 26만여 명, 50세 이상은 8만 8000여 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이 2만 8500여 명이 됩니다.
80세 이상도 4,090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천시가 젊은 도시라 하는 것은 30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매우 희망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65세 이상 노인 2만 8490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 당국이 노인 건강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듭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당국이 정기검진 대상을 540명, 수시검사 대상 480명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 근거는 무엇이고 정기검진과 수시검사 대상은 어떻게 구별하는지와 홍보는 어떻게 하였고 검진결과는 대상 노인에게 어떻게 통보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차별 확대방안은 있는지와 8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병·의원과 연계 무료 방문검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노인 검진과 관련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직자 구조조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IMF라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가 2002년까지 200여 명 이상을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큰 뜻은 인원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고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공직자로 정예화하여 고질화되어 있는 행정환경을 변화시켜 시민이 주인답게 봉사하자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그간의 구조조정을 보면 98년도 255명, 99년도부터 2002년 7월말까지 210명을 줄이도록 돼 있는데 실제 감축대상자들은 일부 명퇴자를 제외하면 하급직원이나 일용잡급직 등 힘없는 직원만 내보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최근 2년 간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축된 인원의 직급별 현황과 명퇴자 직급현황, 구조조정시 적용한 감축기준은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향후 더 감축해야 한다면 감축대상과 예정인원 및 직급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언제쯤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정리대상을 하급직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고 구조조정 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동 가스폭발사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11일 오정구 내동 70번지 대성에너지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 84명, 건물 12개 동, 피해공장 41개소, 차량 122대 등 203억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은 당시 검찰조사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질소 배출을 하도록 대성에너지 안전관리자에게 지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밸브를 잠그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스충전 중 열려진 밸브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사고 수습차원에서 우선 재산과 인명에 대한 배상을 하여 준 바 있으나 그 이후 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회사에서도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피해주민 배상과 관련 경기도, 행자부, 산자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은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관별 지원금액과 자금의 성격,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그 당시 부천시에서는 선배상 방침을 결정하고 농협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상환조건으로 120억원을 차입하여 피해배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금 사용 내역과 선배상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고 배상금 회수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구상권 행사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회사에서 배상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농협 차입금 120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동 공공건물은 시민이 내집처럼 이용해야 되고 공공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나 이익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부천시 세수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공공건물－시청사, 3개 구청, 동사무소, 기타 시유재산－내에 입주되어 있는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공공법인, 기타 입주단체에 대한 법인명, 입주기간, 사용면적, 용도, 사용료 부과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최근 1년 간 임차료 수입과 금액, 무상임차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입주해 있고 총무부와 주차사업본부는 현재 농협중앙회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데 시 소유의 건물 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임차료는 얼마를 지불하는지와 농협건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체계 일원화와 효과적인 조직통제체계를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복사골문화센터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도 폐지, 광역동 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행 동사무소를 전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부천시 지방행정조직은 획기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7년 12월 5일 제57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에서도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부천시 면적은 54㎢로 매우 협소하며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가 가까운 현행 지방조직의 시·구·동 3단계 구도를 시·동 2단계 구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제는 부천시가 스스로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부천시의 경우 시청과 3개 구청, 35개 동이라는 방만한 3단계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지방행정구조를 국가적 차원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검토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과 지방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가 지방행정조직의 최말단 기관으로 시민은 민원사항이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 처리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One-Stop서비스 등 다각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체제의 구청을 없애고 동사무소를 행정적으로 광역화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제증명은 물론 생활민원을 동사무소가 아니라면 광역자치센터로 처리해서 방안이 강구된다면 이것이 곧 시민편의 행정일뿐 아니라 관청에 대한 친근감으로 시가 추구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천을 건설하는 데 더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언급하였듯이 부천의 경우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 경우 마산시가 구제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시와 동에 보강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와 막대한 시 예산을절감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다 하더라도 주민 직결 민원은 처리하게 되므로 구 인력을 자치센터에 보강하고 자치센터 업무에도 공무원 인력을 보강한다면 시행과정의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시·구·동 3단계 구조에서 구제를 폐지하고 동사무소를 광역화하는 시·동 2단계 구조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시 당국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통계제도를 제대로 갖추자 하는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확한 통계에서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된 지역발전전략, 도시계획이나 산업재배치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실태를 보면 시 단위로 비교가 가능한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계수준을 본다면 이건 단순히 중앙부처의 위임업무를 우리가 처리해 주는 현실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계를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지역인프라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물러왔던 기초통계수준에서 이제는 가공통계와 우리의 정책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분석통계를 생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통계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통계의 생산자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매일경제신문과 우리 부천시가 공동주최한 21세기 부천시 지식산업 발전과 비전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부끄러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박사의 주제발표 중에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지표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식투입지표라든지 지식성과지표라든지 지식과정지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훈 박사의 발표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통계자료 자체가 부천에 전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자료에 기반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부천시 지식산업 발전방향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의 발전을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GDP 대비 R&D 투자액, GDP 대비 교육투자액, 사내훈련 투자지수, 인구 1만 명당 연구원수, 인구 내 대졸자 비중, 제조업 부가가치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 인구 100명당 컴퓨터수, 대학생 100명당 교수수, 연구의 상업화지수, 이런 지수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연관효과를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이런 통계를 생산해 낸 적이 없고 지금 제출돼 있는 지표를 조합한다 그래도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산업의 발전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산업연관표라든지 그 동안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통계수준이 소득과 소비 그리고 투자분석까지 할 수 있는 통계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민 총생산 개념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거고 분배와 지출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낼 수 있는 통계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수행해 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전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현재 통계부서 내에 공무원이 담당 하나하고 밑의 공무원 한 명 이렇게 두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초통계조차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실정상 통계담당 공무원을 늘리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지표나 문화지표, 복지지표도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상영관 개수가 몇 개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화 생산물이 어느 정도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어떤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지 문화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시의성있게 제공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이런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Task Force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표의 개발은 특정한 단위에서, 연구단위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표가 설정이 되면 일정한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라도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통계를 차근차근히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분화된 통계지표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축사육시설 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미 도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군데에 축사들이 남아있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도 시장은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강동의 새부강목장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오정동의 성도축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객관적으로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강동에 있는 축사는 초등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정도이고 오정동에 있는 축사는 바로 복지관 뒤에 붙어있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오정구청이 신축될 예정부지와 맞붙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더 이상 축사가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주민생활환경에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축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사들은 대부분 무허가 축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건,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별표3의 일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동 이런 데는 축사를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부천시 도시발전 단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별표3의 일부제한지역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시 전역을 가축사육의 전부제한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을 명해서 6개월 이내에 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책을 집행부가 강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생활환경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축사 이전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김덕균 위원장께서도 질문한 바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될 거라는 질문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내년부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은 이게 제대로 될 거냐 하는 의구심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거다 하는 걱정과 우려만을 늘어놓고 있지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시범동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 프로그램이 그게 그거다, 위에서 잘 되지도 않을 일을 일률적으로 하게 한다, 이게 어디 되겠느냐, 자치위원회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결국 일은 안 줄고 사람만 줄 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런 걸 빨리 불식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는 누차 제가 강조를 했지만 서열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의 분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와야 승진하고 이런 구조가 잡혀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종의 피해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체돼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전면적인 출범을 앞두고 이제는 본청이나 구청의 승진을 앞둔 각 직급 고참들, 그러니까 노련하고 일정한 행정경험을 쌓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치센터 개소 준비요원으로 대거 동으로 내려보내자는 겁니다.
기존의 동 실정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과 본청이나 이런 데서 훈련받은 공무원들이 같이 동에 내려가서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그랬을 때 이제까지 본청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와야 승진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깨지 않고서는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 개소요원으로 내려가는 고참 공무원들이 성과에 따라서 동에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확립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마다 동의 줄어드는 인력을, 동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자치센터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별동부대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초기에 시행착오가 발생할 때 구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센터운영에 대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감시자로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 이하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멋모르는 불안과 벅찬 희망을 가지고 하루에 열중하다 보니 그렇게도 아름답게 수놓았던 고운 단풍이 낙엽으로 뒹굴며 겨울을 재촉하는 소리도 잊은 채 지내왔으며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며 매달린 몇 안 남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바람에 나부끼니 어느덧 한해가 지나감을 이제야 느끼는 듯합니다.
겨울이 가면 새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오듯이 세월은 어김없이 변해가건만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보면서 이제는 변해보자고 질책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례적으로 맞이하여 1년에 한 번의 행정사무감사이건만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과 자료 부실은 왜 이리 변하지도 않는지, 수감자의 긴장과 열의에 찬 모습은 예년만 못 하고 언뜻 보면 자포자기한 듯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침체된 사기 저하로 어깨가 늘어진 공무원들의 실상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제 홍보를 위해 발행한 복사골부천 소식지를 영화제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하실에 방치해 놓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일을 못 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의 소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실제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자들은 제대로 일할 리 만무하고 언제, 어느 때 내가 또 대기발령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리에 일할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건만 너무도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미파악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일선 행정동에서는 장기근속자로 인해 근무의욕이 상실된 지 오래이건만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처방이 없는 것인지,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정책과 근무의욕을 높여주고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침체된 부천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소식지와 시보를 통합 발행하여 예산절감의 효과와 시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부서는 그리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듯하여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관보 및 소식지를 통합 발행하여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줄 압니다.
부천시도 대중이 많이 접하는 공공장소나 생활정보지 가판대 같은 곳에 비치해 놓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정의 소식이나 시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했지만 검토해 보지도 않은 듯하여 실망이 컸습니다.
복사골소식지를 현재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우편료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한 시보는 일부 특정인에게만 배부하고 있으므로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복사골소식지와 시보를 통합 발행하여 공공장소나 생활정보지 가판대 같은 곳에 비치해 놓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17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3만여 대가 차량의 미소유 및 관리부제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세 부과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와 관리비만 축내고 있으므로 자동차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미필 및 책임보험 미필차량들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미소유차량들은 과감히 말소 내지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분을 정리해서 불필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줄이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관리체계를 볼 것 같으면 단속은 시에서 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며 이의신청 및 과태료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 방식으로 삼원화되어 있어 많은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시에서 함으로 인해 단속시점의 현황을 모르는 구청에서는 이의신청을 요구할 시 단속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에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업무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세기의 뒤안길에 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길목의 주역으로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해 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순서인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1900년대의 마지막 시점이자 새로운 2000년대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경쟁력있는 행정과 경제 그리고 문화가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1900년대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치된 시금고에서 발생되는 이자액으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만 해도 출연금과 이자액을 포함해서 130억 가량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과 그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의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올해부터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경기도 지원자금에 비해서 그 규모뿐 아니라 융자조건이나 상환조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자대상지원업체 선정에 비해서 실제로 대출된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98년도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313개 업체에 294억원인데 비해 실제로 대출된 업체는 189개 업체에 178억원으로 선정 대비 대출실적은 60%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의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135개 업체에 193억원 중 10월말 현재까지 실제 대출된 실적은 62개 업체에 65억원으로 선정업체 대비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로부터 선정이 되고도 미대출된 대부분의 사유가 우리 관내 업체의 실정에 비추어 보건대 담보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기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영세업체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 부천시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융자중심의 기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식에서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원미구청 구청사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벤처기업에 조례에 근거해서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펀드가 관내의 벤처기업에 투여될 수 있도록 자금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기펀드를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말 현재 국내에는 서울엔젤클럽을 비롯한 11개 엔젤클럽이 11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97년 현재 25만여 명이 참여하는 220억불 정도의 벤처자금이 조성되어 자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서 기존의 융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이자 증대와 통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관리 운용 중인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이고 이 기금은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 운용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먼저 올해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운용 관리 중인 12개의 기금 대부분이 기금 통장과 공인과 사인 그리고 관리대장을 담당부서의 담당자 1인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볼 때 기금운용관인 담당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인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인 담당주사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의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기업체의 경우 펀드매니저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담당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김덕균 위원장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특히, 부천역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올 3월 임시회에서 역세권 상세계획안 수립계획에 있어 부천역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바 건설교통국장께서 연내 수립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역은 부천의 관문으로 1일 20만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부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사역과 역곡역, 중동역에 대한 역세권 상세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부천 역세권의 경우에는 민자역사의 완공에 따른 교통문제, 주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 그리고 지하상가, 자유시장, 소사시장에 이르는 재래상권의 침체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소사테마거리 조성사업, 부천남부역 구 경기은행 건물 매입계획에 이르기까지 부천 남부역에 대한 일련의 정비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서 부천의 관문인 부천역 그리고 남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의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때도 질문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대부분 일방통행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노상주차면을 만들어서 1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근의 상가나 주택가에서 공유지인 주차면에 간판 등 각종 불법적치물을 갖다 놓아서 개인주차면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정기간의 계도 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서영석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 고강본동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80만 시민의 대표기관을 견학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고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불과 20여일이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천년은 정보화시대가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의 삶과 생활양식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급변한다 하더라도 더불어사는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희망하며 그 첫걸음은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파출소 부지로 18개소에 7,705㎡라고 하는 약 2,270여 평을 길게는 76년도부터 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은 체비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이공원에 마저 4개소 이상의 파출소를 지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파출소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주민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청 땅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 차원에서 경찰 자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기동대 숙소로 사용돼 왔던 고강동 413－4번지 4,801㎡에 해당되는 약 1,400여 평이 단지 경찰청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년간 폐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청소년의 탈선장소화되다가 최근에 문제가 되자 다시 건물을 허물고 비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 땅을 시민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주어야 하고 국유지인 경찰청 땅을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마땅히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체육공간, 또 이 주변은 변종인 신도비와 수주 변영로 선생의 생가 주변을 연계한 역사공원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 경찰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으로 소음도가 95㏈ 이상 소음 1종지역인 오쇠리지역이 이주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건교부 및 서울지방항공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오정구 오쇠리 49번지 일대 전체 면적이 32만 1022㎡, 약 9만 7280평이고 이 중 녹지조성면적인 19만㎡입니다. 그래서 약 5만 7000여 평이 되는데 이 이주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항 인근지역인 이 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숲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행기 활주로에 새들로 인한 버드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새가 엔진에 빨려들어가는 등 비행기 항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초목류밖에는 조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곳에 9hall 이나 6hall로 된 퍼블릭골프장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잔디밭형의 녹지라면 부천시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아직 골프를 쳐보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세리, 김미현 선수 등과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쳐주어서 다소 희석된 감은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정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을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에 패널공장이나 창고 같은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는 퍼블릭코스의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을 만났습니다.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실천의지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문화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축제를 하고 국제적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부천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시민적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각기 다릅니다.
1동 1축제와 같은 것 또한 장단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축제의 내용을 통해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그 뜻을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할 때 문화도시의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놀이문화의 중심이 되고 이에 공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문화정책의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중장기적 과제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 가야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을 뿌려서 오래도록 전통이 되고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중장기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요즈음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도 시청사를 지을 때 담이 없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사의 담을 허물고 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너무 많은 선을 긋고 벽을 막는 일에 열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담을 헐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때 동사무소 담을 헐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게 좋은 청사는 담을 헐고 더 나아가서 관공서를 비롯한 병원 등 가능한 도심의 담을 허물고 콘크리트를 깨가면서까지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차제에 가능한 담을 허물고 정원식으로 또는 작은 휴식공간으로 시민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좁은 도시면적의 부천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에 있는 담도 허물어서 거기에 정원식 휴식처를 만들고 운동장 주변에 트랙을 만들면 우리 부천시 초등학교 43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35개를 합하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훌륭한 공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도심의 담을 허물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자투리땅을 사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있는 공간의 담을 헐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부천에는 고강동과 원종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는 서울의 변두리인 양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80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제 여기는 여관 등 서울의 배출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부천의 관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뿐이고 중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약 1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30, 40대의 젊은 세대가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학교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도 수요가 없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강·원종지역의 실정은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서울로 가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니는 학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평택, 의정부, 파주 등 타지역으로 유학을 함으로 인하여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전가족이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잠시 왔다가는 베드타운이 아니고 정붙이고 사는 동네로 만들어 가려면 중·고등학교 증설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고강초등학교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몇번째 안 가는 과밀학급입니다.
다행히 고강본동, 원종1동에 초등학교를 하나씩 더 증설하게는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동에 초등학교를 두 개나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역의 학교 증설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새로운 천년의 주인공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학습여건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고강·원종지역의 중·고등학교 증설문제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김부회입니다.
앞서 제가 자리를 양보해서 먼저 올라오신 서영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인사말이 없어서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과 비전이 있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시민의 복지와 문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한 세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은 면적도 적지만 녹지공간 또한 적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부천의 상황을 잘 알고 부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혜영 부천시장께서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푸른도시 건설을 부천의 제1목표로 삼고 계시는 것에 대해 부천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원을 만들게 되면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후손들이 영원히 혜택을 누릴 부천시민의 재산이라는 원 시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쌈지공원을 만들고 경제성 없는 자투리땅을 사서 쌈지공원을 무분별하게 조성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매각이 안 되는 부천시가 소유한 시유지를 그냥 묵혀두느니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부천시 상황에 맞게 쌈지공원을 조성하였고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각을 원하는 땅만 나오면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 팔리는 땅은 부천시에 팔아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줌은 물론 녹지로서의 기능 즉, 환경보전의 기능 그 두 가지 기능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무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 중 녹지로서의 단 한 가지 기능밖에 못 합니다.
100평짜리 열 곳의 쌈지공원 조성비용으로 1,000평짜리 한 곳에 계획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 모두를 총족시키는 공원다운 공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매입해서 어차피 공원을 만든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공원조성밖에 없는 양, 올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공원조성계획인 양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2000년 예산안에 공원조성 예산이 녹지공원과에 상정된 예산만 쌈지공원 15곳을 포함해서 총 22곳으로 총 면적 29만여 ㎡, 총 사업비 216억, 예산 반영요구액 100억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전체 공원조성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원조성 예산과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거나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절차상 총체적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순서이고 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담당한 공무원도 절차상 공원조성은 공원조성용역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입니다.
민선 1기 이해선 시장께서 영상테마파크사업 결정을 하고 난 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부천시 공원조성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난 뒤에 그 결과를 검토하고 예산상황에 맞게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도심공원도 계획 없이 땅을 사서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규모의 계획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쌈지공원은 비싼 사유지를 무계획적으로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체비지에 한정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소규모 쌈지공원까지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내동 가스폭발사고 질문인데김덕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내동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 발생 후 대책수립과 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가스폭발사고 특위가 구성되어 피해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가스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성에너지가 자체 재원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어 부천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12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기채를 발행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부천시가 한 보상은 대성에너지와 연대책임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비로 99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하고 추경에 20억을 추가 확보해서 30억원을 지원한다는 확약을 받았고 도에서 이자도 50% 부담하기로 하여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 것입니다.
98년 제67회 정기회 예결특위 7차 회의에서 부천시와 시 고문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 구상권 행사, 경기도 지원확약 등을 확신하여 예결특위 위원들간의 격론 끝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방채 발행이 통과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대책임을 입증할 재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회피하고 부천시에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대위변제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위해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으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지원키로 한 30억 중 현재 10억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원금은 왜 안 주며 언제 받을 것인지, 못 받는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자의 50%는 지원을 받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연대책임부분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했다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안 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부천시 채무 총액은 얼마이며 연도별 채무변제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사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는 과거에 소사 복숭아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옛 정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0년 예산에도 복숭아캐릭터 개발용역, 복숭아 상징조형물을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 건물에 부착하기 위해 만들 용역비를 계상하고 복숭아 사진을 주요 행사장에서 기념품으로 기증하는 모습에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사역을 중심으로 소사구를 소사 정취를 살려 복숭아를 테마로 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의 견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될 소사체육관은 부천의 상징, 소사의 상징인 복숭아를 형상화한 건축물로 만들도록 설계공모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부천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각 동에서는 동별로 지역안정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에는 매년 시에서 급양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관리감독기관인 시나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었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별로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범활동에 문제가 있으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3개 구가 공히구별로 등급구별, 액수 등이 일률적이고 체계화된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되어야 하나 자치구도 아닌 한 개 시 산하의 구에서 각각 다르게 기준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 바 이는 구의 행정을 지도 감독하고 총괄해야 할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 등 활성화 방안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시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을 제일제당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1식당 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일제당이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와 전기 등 공공요금을 위탁계약 체결시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말까지 그 부담액을 보면 2470만원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일제당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시장께서는 앞으로 재계약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지역 경제인들의 수출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천무역이 무역보다도 개발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천무역은 폐비행기사업이나 서부도서관의 민자유치 등 정확한 투자예측보다도 장미빛 환상에 집착, 창립취지를 벗어나는 사업구상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부천무역은 부천시민의 세금이 45% 들어간 회사로 회사 운영이 철저하게 시민의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무역은 다른 15명의 소액주주 존재를 이유로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15명의 주주 존재를 이유로 무리한 투자를 할 우려가 크고 이 또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 지역신문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폐비행기사업이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의 한 회의자리에서 부천무역은 폐비행기와 수석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박물관은 국내 최대라 할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상명여대 앞 석죽원 박물관이 있으나 도난 등을 우려 일반관람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석박물관의 유료화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4일 시 간부들과 부천무역 고위관계자와의 폐비행기 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청합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비행기사업이 사장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황을 종합하면 사장이 의회감사에서 위증을 했거나 사장 따로 직원 따로인 회사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진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은 무역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무역홍보와도 무관한 한 명의 민간인을 특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이미 퇴직공무원 등 무역과 관련이 없는 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특채로 부천무역이 실업자 구제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 인사의 이름과 경력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80만 시민께서 대단히 잘 하신 것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기간 동안 생각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려자 보호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해지고 있고 사회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는 가족조차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기관이 도처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가 그 문제를 처리하고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떠한 경우는 24시간 내지 48시간씩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이걸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단히 바쁘고 힘든 그런 속에서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구청 사회복지과가 처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면 아마 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를 해서 일단 48시간이라도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대단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매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용역 총 액수를 보면 약 36억 4000만원이고 98년도에 34억, 99년도에 26억 5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했습니다.
3년을 총 합해보면 약 66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기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면 최종적 결정은 시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의회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역이 각 부서마다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합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용역이 사장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통합적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1차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종합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각 팀별로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 조금전에 김부회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런 모순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가장 애로가 무엇이었느냐 말씀드리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의원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999년이라고 하는 해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과연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1년 내에 전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업무의 계속성과 능률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사람이 한곳에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 내에는 전보하지 말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보시면 아마 도장이 날인된 날짜가 전보일자와 항상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일주일 내에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더 줬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인수일자가, 전보된 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있다가 해도 된다, 아니 그런 기간 동안 충분히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만 인수인계를 하고 바로 새로운 직으로 떠나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충분하게 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부임자는 업무를 파악하고 다시 그걸 집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능률을 꾀할 수 없다.
가능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신 뒤에 효율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우재극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짚어보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사역부터 시흥시계까지 할미로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유인즉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1월 26일 개통이 됐습니다.
시흥을 경유하여 판교, 일산 도로가 개통되고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천을 경유하는 차량의 증가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인우회도로 계획지점이었던 소사택지개발지구부터 범박동을 경유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은 충분한 인력의 배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욕구에 따른 인력의 수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집앞에서 집앞으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장기간 고통 속에서 생활해 온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최중증의 장애인들이 사회 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대안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복지 복지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청 1층 로비에 보면 부천에서 생산되는 기업상품 전시장이 개설되고 있는데 진열장 한 모퉁이에 진열된 상품인즉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되는 파일, 바인더 등 24종의 문구류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보면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보에 게재하여 판로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시장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보도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격동의 한 세기 즉,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부천시의 미래 비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부천시가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즉,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은 열한 군데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타시와 비교해 보니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성남시는 5개소, 고양시 4개소, 수원시 3개소, 안양시는 두 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11개가 있습니다.
타시에 비해 너무 많아서 이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국가지원 기준보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부천시 2000년도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15.6%가 되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되며, 2001년까지 8개소나 더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하여 난립하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된 후 복지관이 신설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차후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개명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리명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맞추어서 골목마다 있는 경로당을 거리명에 부합하게 개명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즉, 현재 경로당명은 인가순서에 의하여 무슨 동 몇 분회 경로당이라고 순차적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리명에 맞게 개명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시장의 견해와, 또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역별로 복지관 체제로 운영할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묻겠습니다.
의회 회기 중 간부공무원 휴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99년도에 일곱 번 개최하였습니다.
일곱 번 개최하는 동안 6급 이상 시 본청 공무원을 포함한 시 산하 공무원이 회기 중에 180명이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운 것은, 즉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안 및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할 시 시 중견급 이상인 6급 공무원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챙겨야 하는데도 회기 중 자리를 비운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추후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묻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종합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시를 내방하는 국내외 손님에게 부천의 명소, 관공서, 숙박시설, 맛자랑 식당가, 주유소 등 내방객이 한눈에 부천을 볼 수 있는 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비치하여 우리 시를 처음 찾는 손님에게 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아이템 개발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세입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의 관리원이 1일주차관리비로 받은 현금을 소지하고 퇴근하고 익일 출근하여 정산하는 것은 현금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하루 받은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출근해서 현금을 정산하고 근무지에 가면 아침 10시가 됩니다.
분명히 9시부터 근무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현금을 가지고 퇴근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을 강력히 시정 요구합니다.
즉 아침에 근무지로 정상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퇴근 전에 관리부서에 있는 사람이 순회를 해서 현금을 회수, 적립을 하면 현금 취급에 난맥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사후관리 견해를 묻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오늘 시정질문의 끝순서인 것 같습니다.
중3동지역 출신 한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더불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부천시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준비를 또 정보공개에 대해서 철저히 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에 보면 주요 문서목록 등을 일반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게시하게 되어 있고 또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공개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대로 된 행정정보공개목록이 없습니다.
시청이나 각 구청에 가 보면 경기도에서 발간한 행정정보공개목록만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발간한 행정정보공개목록은 없고 간이로, 임시로 만들어놓은 정보공개목록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행정정보 공개장소를 확보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올라가보면 그런 팻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원실에 갔다가 총무과에 올라가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보면 현재 거의 캐비닛 속에 들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캐비닛에서 꺼내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민원인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법에 의해서 즉시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경력이 있는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원실에 갔다가 총무과에 올라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부천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본 의원의 이런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여러 곳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부천시의 청소년 관련부서, 여성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타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성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각기 그 교육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공조체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부서, 자기 기관에서만 성교육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1년 내내 성교육과 관련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또 청소년 교육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실제로는 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에 대한 지식도 음란물 등 왜곡되고 굴절된 속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부천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고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부서가 현재 고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유기적 교류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보건복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부천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의 교류를 위한 회의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구조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육청 관계자가 실무협의에 들어와야 하는데 교육청 관계자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성화시킨다면 이 속에서도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충분한 기관간의, 부서간의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국제교류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각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활발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교류를 통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와 미국 사우스포틀랜드시와의 경제우호도시 협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우스포틀랜드시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반도체를 생산한 페어차일드사가 소재하고 있는 반도체 중심도시입니다.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와 상당히 유사한 도시입니다.
특히 페어차일드코리아는 전신이 삼성반도체이고 이 삼성반도체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생산한 곳으로서 미국의 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부천과 상당히 많은 동질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첨단 영상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문화산업 부분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중심도시로서의 동질성을 지닌 선진도시와 우호협정을 맺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가 4억 5000만불, 아남반도체가 8억불에 해당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부천에 해왔습니다.
새로운 첨단 도시로 우리 부천이 해외에 부각되고 있으며 양도시간의 경제우호도시 협정을 맺게 된다면 우리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과 해외자본 유치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페어차일드사의 한국 공장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사우스포틀랜드시와 경제우호도시 협정 추진을 적극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시정질문은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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