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11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17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심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시의원 두 분과 주민 여섯 분을 선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1088]
(10시18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괴안동 출신 김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부천을 사랑하고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심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며칠 안이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들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또한 막연한 환상과 개개인의 착각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진정 지방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합리적인 현실로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에 비해서 늘 연구하고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해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80만 부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농산물, 공산물, 축산물까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80만 부천시민의 소비를 공략하는 대형 유통센터가 급격히 건설됨으로써 시장자유경쟁원칙에 의하여 시민이 선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면에서 권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업체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야말로 낙후된 상인들은 날로, 한해 한해가 갈수록 인간이 삶의 기본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대형 유통센터를 보면 부천시 남부역의 이·마트, 로얄백화점, 해태, 그레이스, LG, 씨마, 까르푸 등 이러한 대형 유통센터가 자리잡음으로 인해 재래시장들이 경쟁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영세민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도 없고 환경과 위생시설도 사실상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이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각 동마다 상권을 형성하여 재래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부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개선과 위생시설을 갖춰 소비자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개선책 또한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을 융자해, 대폭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때도 서면으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은 기대에 조금은 벗어나는 지속적인 검토와 예산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답변내용에서 무엇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까?
시민 개개인의 삶의 균등과 시민에게 신뢰성을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범박동 개발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개발이 확실시 되면서 계수대로 확장과 더불어 LG건설이 주관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0만 4000여 평에 총 분양세대는 5,692세대, 예상되는 인구수는 1만 8000명, 차량수는 5,000여 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착공해서 2002년도에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만 8000여 명의 인구와 5,000여 대의 차량이 계수대로가 개설되기는 합니다만 부천시민이 부천시에 일을 보러올 때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연결해서 범박동과 시흥IC로 연결되는 계수대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박동과 계수대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시계획이 어쩌는 둥 무슨 계획이 어쩌는 둥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박로연장개설현황도 참조)
여기 부분이 범박동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이요.
그리고 여기가 경인국도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90년도 범박동 개발과 더불어서 도로망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대안이 경인우회도로였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무산이 됐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현재는 예산과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계수대로가 형성이 됩니다.
계수대로는 공교롭게도 당초 50m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오류동 남부순환도로가 교통혼잡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30m로 축소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박동이 개발되면 세대는 약 6,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인구수는 1만 8000명, 차량수는 5,500대에서 6,000대. 그 차량들이 계수대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 도로가 부천시의 시민이 부천시로 넘어올 때는 이 작은 도로, 이 도로는 괴안동 입구에서 범박동까지는 약 655m, 도로 폭은 12m에서 양측 인도를 빼면 8m입니다.
8m 도로는 대형차가 교차하려면 사람 하나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범박동이 개발되면 5,000대의 차량이 이 범박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지금도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차량을 보면, 약 1분이면 이 도로를 지나옵니다, 650m를.
그런데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재극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소사3동, 소사1·2동, 괴안, 범박, 역곡동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소사1동, 소사2동, 소사3동, 괴안, 범박, 역곡 이 여섯 개 동의 총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범박로가 655m입니다.
655m 도로의 정비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 대책은 없는지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교롭게 범박동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단지 이 길, 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번째입니다.
괴안회주로가 있습니다.
괴안회주로는 수주로와 온수고가와 함께 도로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계획이 있다면 과연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경인국도상－구 경인국도입니다－이 도로가, 빨간선으로 돼 있는 도로가 약 100m입니다. 여기는 상가지역이고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세히 조사하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이 도로를 경인국도와, 뚫리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비용은 약 56억이 들어갑니다.
이 도로를 개통시킴으로써 교통흐름이 다소는 나아집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상세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헛되지 않고 시정발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런 개혁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도 문화도시 부천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시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오늘이 99년 정기회 17일째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정기회 연속 17일 동안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미구 도당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였던 IMF 극복을 위한 모든 국민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으로 외국전문가들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속도로 경제가 호전되어 예전의 웃음을 되찾아 가면서 기대와 꿈을 안은 희망의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 화재, 동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 등으로 우리의 어린새싹들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행정은 발전보다는 답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주변의 대형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또 확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방행정의 최대 목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줌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교통문제, 청소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구조조정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시 행정을 오히려 축소 개편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천시는 지난 2년 간에 걸쳐 두 차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구 담당 공무원 17%를 증원하여도 충족시키지 못할 주요 민원업무인 교통, 환경, 청소분야에 대해 오히려 17%인 33명을 감원하면서 158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천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사항은 교통, 청소, 환경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으로는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춘 공무원을 한 부서에 오래 근무케 하고 그 대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신있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게 한다면 소외부서라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의 자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자부해 봅니다.
따라서 도시가 갖고 있는 이 3대 현안문제를 우리 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필하모닉이나 영화제 등 그 어떤 문화행사보다도 부천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은 위성도시의 표본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행정을 배우러 오는 공직자들로 선진 부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살기좋은 으뜸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 청소사업소장은 8년 간이나 한 부서에 근무하며 청소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환경부 간부들과도 청소행정에 대해 토론할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풍부한 경험으로 쓰레기종량제 등 각종 청소행정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청소비용의 최소도시로 부각되는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도시 부천이나 쌈지공원 조성정책에만 집착하시지 말고 교통, 청소, 환경 3대 민원 해결의 최우수 도시로 부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요구되는 바 본 의원이 제시한 인사정책을 통하여 부천의 미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정책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되어 청소행정에 혼선만 야기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 바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즉시 재정비하여 종량제 폐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4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시 구간을 비롯한 일부 완료구간에 대해 지난 11월 26일자로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우리 시 상동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하여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흉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부천의 장래는 그야말로 암담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91년도 청와대 SOC투자기획단에 의해서 부천시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5700억원 중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522억원을 부천시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부천시에 협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부천시는 한마디 이의제기도 못 하고 97년까지 202억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3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부담결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부천시 분담금 32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대단위 기간산업임을 강조함으로써 당장 지급을 유예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중동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주공, 토공, 부천시에 총 9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부담시켜놓고도 순환고속도로의 교량 하부공간 5.6㎞를 자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한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분개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건설교통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교량 하부공간을 부천시가 인수하여 도로용지 또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광장을 만듦으로써 청소년 쉼터나 체육시설로 제공키 위한 정책을 중앙정부와 상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6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대비하여 부천시에서는 원미구 2개 동, 소사구·오정구 각 1개 동씩 4개 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실시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의 신·증축 등에 대한 무계획적이고 중복 투자사업은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증축하고자 할 때는 건평 기준을 250평 내외로 규정한다든지 하는 사업 기준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증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은 즉시 증축하고 기준 평수에 미달하는 자치센터는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세세히 파악하여 타동보다 먼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해결함으로써 전면 실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을 자치센터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야간시간까지 연장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든가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바 시장은 프로그램 선정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동사무소 직원이 감소되고 동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직원 개개인의 과중한 업무 혹사로 주민자체센터 운영이 비생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등 다각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 철저히 검토하여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범동은 물론, 향후 확대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는 물론 운영범위와 활동사항 등도 불분명하여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바, 차질 없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확대를 위해 대비하고 있는 조례 제정 등의 일정별 준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힘들게 달려온 1900년대를 보내고 기대와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문턱에 서있습니다.
보다 진실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함은 물론 한 번 더 찾고 싶은 아름다운 부천시로 가꿀 수 있도록 전 시민이 합심하여 정진하여야만 할 때입니다.
잘 된 일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그간의 잘못된 일은 깊이 반성함으로써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여 보다 나은 꿈과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우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에 여러 의원이 많은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자매 및 우호도시로서의 관계를 맺고 특히, 중국의 하얼빈시와 영성시, 일본의 가와사끼시와는 통상 및 우호증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가와사끼시장과 의회 의장을 예방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부천시의 모든 면면을 수시로 자유로이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노라고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외국에서 수시로 우리 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부천시에서는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팔리지 않는 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상업용지들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용지들에 대해서 주택지로 변경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하여 주시고 셋째로, 부천시에는 현재 상동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여러 회사에서 수억원을 투자하여 각각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분양기간이 약 6개월로 이 6개월 후에는 철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들여 지은 이 건물들이 6개월 만에 건축폐기물로 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이 분양사무실을 기부채납 받아 여러 가지 전시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복사골문화센터의 지하 스포츠시설 운영 문제점과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였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약 5년 동안 부천시민과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준공 후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며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 왔는데 이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임대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타수영장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고 있으며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천시조례에 의하면 수영장 월 5만 5000원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현재 6만 3000원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과연 부천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복사골문화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문화센터 내의 시설물 중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복사골문화센터 초기 설계된 법정 주차면수는 103대인데, 심의조건으로 법정 주차대수의 140%를 적용하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144대만 확보하면 되고 지하 1층에 평면주차 103대와 지하 2층 평면주차 74대를 합하면 심의조건인 144대를 33대나 넘는 177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지상 10대를 합하면 총 187대의 주차면이 확보되는데도 굳이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여 터무니없이 247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시설비 5억 3406만 4430원이 헛되이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995년 2월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시 적용되었던 법정 주차대수는 1994년 10월에 개정한 부천시조례 개정안으로 심의 당시인 1995년 1월 26일 현재 입법화되어 있지도 않은 주차조례였음이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는 법정 주차대수 103대를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미확정 개정조례안을 적용한 154대를 기준잡았다는 것은 기계식 주차기를 납품한 주식회사 미성엘리베이터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입법화되지도 않은 조례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법정 주차대수 103대의 140%를 적용하라는 심의조건에 247대를 계획함으로 인하여 무려 239.8%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을 보면 분명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1995년 2월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도 본 평가에서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여 법정 주차대수를 154대로 과다하게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 103대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47대를 설치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낭비된 5억 3400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렇게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형사업특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한 것을 보면 법정 대수가 확인될 경우의 파장을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현재 지하 1층의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가 속출되며 또한 기계식 주차기를 없앨 경우 그 자리에 평면주차로 103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되며 지하 1층의 기계식 주차기가 아닌 바닥주차 가능면수 103면에 지하 2층 주차면수 74대와 지상의 주차대수 10면을 합하면 무려 187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설계 당시의 법적 주차면수 103대보다 많고 95년도 개정조례안에 의한 154대보다도 33대가 많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의회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며, 아울러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느 때와는 달리 20세기를 마감하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꿈과 비전이 있는 새희망찬 21세기에 대한 힘찬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고 그 동안 힘은 들었지만 보람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내일에의 에너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제2의 건국이라는 활기찬 출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는 차원에서의 이번 제75회 정기회는 그 의미가 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000억에 달하는 부천시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이번 정기회야말로 80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회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듯이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의 행정업무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잘못을 시정케 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감사다운 감사를 80만 부천시민은 기대하고 원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재인식하기 바라며,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와 논란을 빚어왔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의 보호대책과 관급공사시 도급액 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부천종합운동장 건립, 보훈회관 신축공사, 근로자복지회관, 농산지원사업소 신축공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가 발주하는 여러 형태의 관급공사에 과연 도급액은 제대로 결정되었는지, 도급액이 결정되었으면 하도급업체는 도급액 결정내역대로 하도급을 제대로 맡아 공사를 하였는지 실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없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도급업체에 대하여 15% 범위 내의 이윤을 설계시 원가계상을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체가 하도급률 60～70%대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실제로 모회관 신축공사는 해당 공종별 도급액이 10억 4000만원인데 비하여 하도급액은 7억 1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어 직접 재료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5% 이윤 이외에 엄청난 공사금액이 도급업체의 이득금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이는 부천시가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급액 산출을 과하게 책정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하도급률이 88% 미만일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그러한 조항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타지방자치단체의 예나 통상 사회적인 관례로 보아 이는 부천시의 관리감독 및 지도가 필요할텐데 하도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를 발주받은 도급업체는 기이 결정된 도급액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해당 공종별 공사금액에 맞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의 품셈표 기준과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한 관련 근거로 적정하게 도급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공사금액을 낮추어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대규모 관급공사에 부천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의 우선적 참여는 현행법상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겠지만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없는 우리 부천시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다음은 부천시가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부천에는 도장, 설비, 토공, 상하수도와 의장 등 27종에 걸쳐 13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공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부천 관내업자를 보호하자니 수의계약으로서 관내업자의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오명과 함께 건설업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 의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마 위의 생선식으로 많은 불협화음과 불신의 마찰을 빚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에 따른 시방서를 수의계약 업체에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사금액에 대한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건설장비나 실적도 없이 수의계약에 임해 전문공사면허를 빌려주고 빌려받는 등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하도급 성격의 공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공사금액의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하도급 성격의 불법공사에 대한 대책과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원에서 99년 9월 1일부터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는 바, 이미 경기도 내 25개 시·군에서는 7000만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관내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전문 건설업자들이 공평하고 역량에 맞는 공사를 발주받아 합리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의 수의계약분에 대하여 견적입찰 형식의 관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지역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복지정책 도입에 따른 부천시노동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지역의 사업체수는 총 4,200여 개로 근로자는 19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 5인 이상 기업체수는 3,600여 개로 근로자 8만 70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체수의 85%가 거의 100인 이하의 아주 영세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경제위기 속에서의 고통분담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는 있으나 대기업근로자들이 사원주택이나 기숙사, 의료, 학자금, 휴게여가시설, 사내복지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과 간접생활안정효과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부천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진정 우리 부천경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부천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지식산업 및 전략산업 발굴 등 21세기의 유망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역량에 부합한 지역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까지 부천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른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주거공간과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회사도 부천을 떠나가고 근로자들도 부천을 떠나가는 아쉬움에 이제는 정부와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복지정책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사회의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함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하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를 발굴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위로를 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부천지역의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참모습을 이해하고 체험케 하는 모범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안행사와 국내외 산업시찰을 연례적으로 실시할 의사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노동복지정책은 그 한계가 있으며 아울러 복지제도나 시설이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다수가 아주 영세한 기업체인 4,200여 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부천시 19만 명의 노동자들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근로청소년 그리고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천시노동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최근에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접할 것 같으면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가 언제 우리 곁에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며 온국민이 의지와 열기를 모아 새로운 각오로 임한 경제 재건에 힘입어 이제는 가용외환보유액이 600억 달러에 이르고 통화공급과 금리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리가 안정되었으며 경상수지의 흑자와 더불어 물가안정 및 GDP가 성장세로 전환되는 등 실물경제 또한 완전 회복이 되어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일반기업체와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등 이땅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등 고통분담이라는 헌신적인 아픔이 함께 따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IMF도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좋아졌다는데, 밀린 월급도 다시 주고 삭감되었던 월급도 다시 올려준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부천시의 공무원 축소방침은 아직도 실업자를 양성화하고 증가시키고 있으며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와 구제정책을 펴는 등 한쪽에서는 웃고 또 한쪽에서는 불안에 떨며 생계유지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행정업무의 마비와 함께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 많은질문을 하였기에 보충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말까지 구조조정 방침인 고용직 공무원 37명과 기능직 공무원 204명 그리고 별정직을 포함한 500여 명을 감축한 이후의 부족한 행정업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인사정책과 행정개혁은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공무원 구조조정 자체가 하위직급의 기능직과 고용직, 별정직만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는 지역여론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12월 4일 부천시의 고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의 위기의식과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부천지방자치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는 이를 반려한 바 있고 이는 부천시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2항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음에 기인한 사항으로서 부천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2항에 의거 관계법률에 의한 해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99년도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혹여 주위의 소외받는 계층,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뒤돌아보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3동 임해규입니다.
저는 1999년을 마감하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주요한 일 중의 하나가 그간 부천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부천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려고 해왔는가,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천시의 2000년 처음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와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차실태 그리고 주차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의 이면도로는 이미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조차도 야간이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고 그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월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주차정책은 대단히 미봉적이고 실시하고 있는 그 주차정책조차도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한 가장 큰 것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보행인들에게 좀더 좋은 보행환경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으로 주차장도 더 확충해서 향후 더 좋은 주차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나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의 성격을 띠는 곳에서는 대부분이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절반 이상이 차지 않고 텅비어있고 오히려 주간에도 이면도로는 더 주차장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제고되고 더 많은 스티커를 발부하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서 무료로 환원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1,000가구 정도 단위로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공급할 계획을 중단기적으로 세우고 그 사업 자체를 주민 자율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성과의 여부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의미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이 자기 생활권에 있는 자기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함께 풀어나가자 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이라는 사업을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도에는 실제도 한번 해보겠다. 그 내용 중에는 주차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의 그런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전문직 세 명을 포함한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을 정말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명제에 입각해서 볼 때는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주차장갖기사업 실적을 보니까 한 구를 제외하고 두 개 구에서는 100% 사업을 달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주차장갖기사업은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담을 헐어서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50만원을 투자해주면 주차장 두 면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있고 또 향후에 더 할 곳이 일정하게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주차장갖기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내주차장갖기사업이 가능한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또는 근본적인 주차정책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면도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도에는 각 골목을 용도에 맞게끔 이러저러하게 분류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화 시범사업과 함께 계획이 되어서 연내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에만 맡겨놓고 몇몇이서 계속 연구나 하고 예산 반영은 해주지 않고 계획만 계속 올라오고 이런 사업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간 23개 노선에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간에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지금쯤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99년도에는 수주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실지로 자전거도로에 관한 확충사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전거주차장을 여기 것 저기다 옮기고 새로이 몇 개 만들고 했습니다만 별로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쌈지공원 바람에 자전거도로는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새로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불법적치된 것들을 어떻게 정비할까, 그리고 실제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자전거도로로 만들까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확충계획에 따른 확충도 하고 정비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름하여 녹색교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광고물문화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거리를 온통 메우고 있는 광고는 이제는 미관공해일 뿐만 아니라 그 경영을 하는 소상인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다한 고급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쟁의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법조문을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 그리고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도 제한하고 크기도 규제하고 위치도 규제하고 하는 그런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모든 규제는 푸는 것이 좋은 것같은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과당 경쟁, 그로 인한 많은 국가적인 낭비는 막는 것이 또한 행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부천시의 도시가 기왕에 형성돼 있는 곳에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동지구라든지 아니면 범박동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광고물의 크기와 위치, 규격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제기한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점검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즉 하절기에 월 1회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측면도 물론 있으나 약수터 수질검사체계상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채수를 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 약수터는 27개로 등록돼 있지만 한 약수터에 몇 개의 샘물이 있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약 50개가 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문서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약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수터는 사실 시민들 스스로가 약수회를 조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좋은 쉼터이면서도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의 약수물이 대부분 지표수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될 때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건기가 오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서비스만 하면 시민들이 잘 활용하는 아주 좋은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시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단위를 두고 바로 재검을 실시해서 마실 수 있는 상태를 점검해주고 동절기에도 2개월에 1회 이상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상태 여부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공사를 하나 한다. 그래서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가 정말 시민들의 아픔과 생활상에 당하는 고통들 이런 것들에 귀기울이고 가서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제가 사는 집 앞에서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바로 그 사건이 난 곳에서 한 2～300m 떨어진 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동네에서도 1년이면 한두 건씩 그런 어린이들 교통사고 상해가 일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가 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천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과 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를 가벼이 보지 않고 바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투자할까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 이것이 시가 해야 될, 우리 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데 우리가 모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송내동 출신 전덕생 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환경분야 중에 수질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향후 2005년에는 우리 국가에도 물 부족사태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동강댐을 막자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또한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서 현재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어 버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되면 될수록 물의 사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물은 이수－잘 이용하고, 치수－잘 다스려서 그 기능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도 지금부터 물을 아끼고 재이용하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향후 105만 톤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정화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총 공사비 현재 5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생활하수를 생물학적, 미생물 박테리아에 의해서 물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착공한 2단계 공사는 1일 15만 톤으로 고도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정화된 물을 사여과시설이라든가 오존 정도의 처리만 거친다면 기술적으로 1급수에 가까운 수질로까지 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물을 상동개발단지의 화장실용수나 일반신시가지의 조경용수 또 도로청소용수, 공업용수 등 중수도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부천은 물을 재이용하는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이며 또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을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 물을 이수함으로써 100만 톤 중에서 15만 톤만 이수해도 연간 158억이라는 부천시 상수도의 생산원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수도의 인정은 법률 제4229호, 또 수도법 제3조, 14조에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중수도 사용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서 11억을 투자해서 발주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도 그 타당성과 경제성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정책결정만 남았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쳐서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추진할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연계돼 있는 다음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김포매립지에는 내년 7월이면 전면 반입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일부를 사료화나 비료화 등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양이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사료화로 전환하는 정책도 안정적인 처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가장 근본 원인은 경제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한 2,000㎈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의 정상적인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4,000에서 5,000㎈의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성인 돼지 한 마리가 5㎏을 먹는다고 봤을 때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만 6000마리의 돼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돈 농가의 파동이나 사료값이 떨어진다면 농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는 아마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분류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버릴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료화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병행처리는 가능하나 그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부천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미국 유니신사의 음식물 처리시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외자유치 이외에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검증이 없는 이런 상태를 확고한 검증 없이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정화사업소에서의 수질정화는 박테리아,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하수관로는 중동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합류식 관로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물의 유입농도가 시설 기준이 당초에는 BOD 200ppm이었는데 2분의 1 정도인 평균 110ppm 정도로 유입농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족한 농도 때문에 미생물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저해가 된다 그래서 수질의 정화 또 질소, 인을 정화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메탄올이라는 보조제를 투입합니다.
이 메탄올의 분자식 성분을 보면 CH3OH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발효됐을 때 유기산 내에 아세트산이라는 게 CH3OH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결국 유입농도가, 결국 그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메탄올을 사다 투입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하수를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정화한다면 105만 톤이니까 향후 한 200톤 이상의 음식물 처리는 성분상 가능하다고 보며 또 연간 메탄올 구입비가 약 31억원이 절감된다고 계산을 뽑아 봤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다면 하수의 효율 증대와 예산절감 또 근본적인 음식물의 처리대책 마련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는 시기에 개최되는 제7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가 갖는 의의와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과 사명을 명심하고 이제는 혼신의 힘으로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철저한 봉사자세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부천시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천시가 경기도와 YMCA 주관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응대 친절도평가에서 90점으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친절봉사 행정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부천시 행정서비스의 개선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한 공무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0여 부천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내 가족 내 형제처럼 친근히 대하여 새천년에 부합하는공무원상을 보는 것 같아 무척 흐뭇하며 이 자리를 빌어 부천시장을 비롯 부천시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부천시의회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모아서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전공무원들의 몸에 스스로 배이게 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부천시장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친절과 의례, 특히 의전에 대한 지명도 높은 강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공무원, 의원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3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내용이지만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와 232개 기초단체의 무려 59%가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척 놀라운 사실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민선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지난 선거 때 마구 벌여놓은 선심성 사업들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뼈아프게 느낍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99년도 연초에 35개 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했고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출마시 많은 사항들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과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다시 한 번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동별로 가장 시급한 내용과 실현가능 시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지위의 향상과 정보화사회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에 대한 많은 배려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 여성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청에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맞벌이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자녀에 대한 배려를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 7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업무가 많아질 것입니다.
3개 구청 직원수와 업무량이 늘어나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일정 여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 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401명의 여직원 들 중 91명이 기혼여성입니다.
그리고 봉급삭감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자녀교육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들에게 마음놓고 일하게 함으로써 일의 성과를 높이고자 각 구청에 어린이 놀이방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부천시장께서는 그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수도권 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가지 내 주거기능이 열악한 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고자 부천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소사동지역도 소사 북부역을 중심으로 2개 지역이 도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부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재개발조합 구성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련법에서 주민의 몫이라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도심 재개발 관련해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주변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등 오래 전부터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변단체라는 이유로 지금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들 단체는 사회적 소금이요,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처리할 안건이 두 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11일 (토)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17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심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시의원 두 분과 주민 여섯 분을 선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1088]
(10시18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괴안동 출신 김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부천을 사랑하고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심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며칠 안이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들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또한 막연한 환상과 개개인의 착각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진정 지방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합리적인 현실로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에 비해서 늘 연구하고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해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80만 부천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농산물, 공산물, 축산물까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80만 부천시민의 소비를 공략하는 대형 유통센터가 급격히 건설됨으로써 시장자유경쟁원칙에 의하여 시민이 선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면에서 권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업체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야말로 낙후된 상인들은 날로, 한해 한해가 갈수록 인간이 삶의 기본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대형 유통센터를 보면 부천시 남부역의 이·마트, 로얄백화점, 해태, 그레이스, LG, 씨마, 까르푸 등 이러한 대형 유통센터가 자리잡음으로 인해 재래시장들이 경쟁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영세민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도 없고 환경과 위생시설도 사실상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이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각 동마다 상권을 형성하여 재래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장부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개선과 위생시설을 갖춰 소비자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개선책 또한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을 융자해, 대폭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때도 서면으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은 기대에 조금은 벗어나는 지속적인 검토와 예산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답변내용에서 무엇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까?
시민 개개인의 삶의 균등과 시민에게 신뢰성을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범박동 개발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개발이 확실시 되면서 계수대로 확장과 더불어 LG건설이 주관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0만 4000여 평에 총 분양세대는 5,692세대, 예상되는 인구수는 1만 8000명, 차량수는 5,000여 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착공해서 2002년도에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만 8000여 명의 인구와 5,000여 대의 차량이 계수대로가 개설되기는 합니다만 부천시민이 부천시에 일을 보러올 때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연결해서 범박동과 시흥IC로 연결되는 계수대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박동과 계수대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시계획이 어쩌는 둥 무슨 계획이 어쩌는 둥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을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박로연장개설현황도 참조)
여기 부분이 범박동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이요.
그리고 여기가 경인국도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90년도 범박동 개발과 더불어서 도로망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대안이 경인우회도로였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무산이 됐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현재는 예산과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계수대로가 형성이 됩니다.
계수대로는 공교롭게도 당초 50m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오류동 남부순환도로가 교통혼잡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30m로 축소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박동이 개발되면 세대는 약 6,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인구수는 1만 8000명, 차량수는 5,500대에서 6,000대. 그 차량들이 계수대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 도로가 부천시의 시민이 부천시로 넘어올 때는 이 작은 도로, 이 도로는 괴안동 입구에서 범박동까지는 약 655m, 도로 폭은 12m에서 양측 인도를 빼면 8m입니다.
8m 도로는 대형차가 교차하려면 사람 하나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범박동이 개발되면 5,000대의 차량이 이 범박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지금도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차량을 보면, 약 1분이면 이 도로를 지나옵니다, 650m를.
그런데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재극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소사3동, 소사1·2동, 괴안, 범박, 역곡동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소사1동, 소사2동, 소사3동, 괴안, 범박, 역곡 이 여섯 개 동의 총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범박로가 655m입니다.
655m 도로의 정비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 대책은 없는지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교롭게 범박동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단지 이 길, 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번째입니다.
괴안회주로가 있습니다.
괴안회주로는 수주로와 온수고가와 함께 도로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계획이 있다면 과연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경인국도상－구 경인국도입니다－이 도로가, 빨간선으로 돼 있는 도로가 약 100m입니다. 여기는 상가지역이고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세히 조사하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이 도로를 경인국도와, 뚫리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비용은 약 56억이 들어갑니다.
이 도로를 개통시킴으로써 교통흐름이 다소는 나아집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상세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헛되지 않고 시정발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런 개혁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도 문화도시 부천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시정질문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오늘이 99년 정기회 17일째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정기회 연속 17일 동안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미구 도당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였던 IMF 극복을 위한 모든 국민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으로 외국전문가들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속도로 경제가 호전되어 예전의 웃음을 되찾아 가면서 기대와 꿈을 안은 희망의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 화재, 동인천 라이프호프집 화재 등으로 우리의 어린새싹들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행정은 발전보다는 답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주변의 대형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또 확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방행정의 최대 목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줌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교통문제, 청소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구조조정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시 행정을 오히려 축소 개편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천시는 지난 2년 간에 걸쳐 두 차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구 담당 공무원 17%를 증원하여도 충족시키지 못할 주요 민원업무인 교통, 환경, 청소분야에 대해 오히려 17%인 33명을 감원하면서 158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천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사항은 교통, 청소, 환경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으로는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춘 공무원을 한 부서에 오래 근무케 하고 그 대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신있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게 한다면 소외부서라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의 자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자부해 봅니다.
따라서 도시가 갖고 있는 이 3대 현안문제를 우리 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필하모닉이나 영화제 등 그 어떤 문화행사보다도 부천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은 위성도시의 표본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행정을 배우러 오는 공직자들로 선진 부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살기좋은 으뜸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 청소사업소장은 8년 간이나 한 부서에 근무하며 청소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환경부 간부들과도 청소행정에 대해 토론할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풍부한 경험으로 쓰레기종량제 등 각종 청소행정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청소비용의 최소도시로 부각되는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도시 부천이나 쌈지공원 조성정책에만 집착하시지 말고 교통, 청소, 환경 3대 민원 해결의 최우수 도시로 부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요구되는 바 본 의원이 제시한 인사정책을 통하여 부천의 미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정책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되어 청소행정에 혼선만 야기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 바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즉시 재정비하여 종량제 폐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4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시 구간을 비롯한 일부 완료구간에 대해 지난 11월 26일자로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우리 시 상동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을 관통하여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흉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부천의 장래는 그야말로 암담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91년도 청와대 SOC투자기획단에 의해서 부천시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5700억원 중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522억원을 부천시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부천시에 협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부천시는 한마디 이의제기도 못 하고 97년까지 202억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3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부담결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부천시 분담금 32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대단위 기간산업임을 강조함으로써 당장 지급을 유예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중동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주공, 토공, 부천시에 총 9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부담시켜놓고도 순환고속도로의 교량 하부공간 5.6㎞를 자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한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분개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건설교통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교량 하부공간을 부천시가 인수하여 도로용지 또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광장을 만듦으로써 청소년 쉼터나 체육시설로 제공키 위한 정책을 중앙정부와 상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6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대비하여 부천시에서는 원미구 2개 동, 소사구·오정구 각 1개 동씩 4개 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실시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체센터의 신·증축 등에 대한 무계획적이고 중복 투자사업은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증축하고자 할 때는 건평 기준을 250평 내외로 규정한다든지 하는 사업 기준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증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은 즉시 증축하고 기준 평수에 미달하는 자치센터는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세세히 파악하여 타동보다 먼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해결함으로써 전면 실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동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을 자치센터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야간시간까지 연장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든가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바 시장은 프로그램 선정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동사무소 직원이 감소되고 동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직원 개개인의 과중한 업무 혹사로 주민자체센터 운영이 비생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등 다각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 철저히 검토하여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범동은 물론, 향후 확대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는 물론 운영범위와 활동사항 등도 불분명하여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바, 차질 없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확대를 위해 대비하고 있는 조례 제정 등의 일정별 준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힘들게 달려온 1900년대를 보내고 기대와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문턱에 서있습니다.
보다 진실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함은 물론 한 번 더 찾고 싶은 아름다운 부천시로 가꿀 수 있도록 전 시민이 합심하여 정진하여야만 할 때입니다.
잘 된 일은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그간의 잘못된 일은 깊이 반성함으로써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여 보다 나은 꿈과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우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에 여러 의원이 많은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자매 및 우호도시로서의 관계를 맺고 특히, 중국의 하얼빈시와 영성시, 일본의 가와사끼시와는 통상 및 우호증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가와사끼시장과 의회 의장을 예방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부천시의 모든 면면을 수시로 자유로이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노라고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외국에서 수시로 우리 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부천시에서는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팔리지 않는 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상업용지들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용지들에 대해서 주택지로 변경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하여 주시고 셋째로, 부천시에는 현재 상동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여러 회사에서 수억원을 투자하여 각각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분양기간이 약 6개월로 이 6개월 후에는 철거함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들여 지은 이 건물들이 6개월 만에 건축폐기물로 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이 분양사무실을 기부채납 받아 여러 가지 전시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복사골문화센터의 지하 스포츠시설 운영 문제점과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였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약 5년 동안 부천시민과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준공 후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며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 왔는데 이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임대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타수영장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고 있으며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천시조례에 의하면 수영장 월 5만 5000원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현재 6만 3000원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과연 부천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복사골문화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문화센터 내의 시설물 중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복사골문화센터 초기 설계된 법정 주차면수는 103대인데, 심의조건으로 법정 주차대수의 140%를 적용하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144대만 확보하면 되고 지하 1층에 평면주차 103대와 지하 2층 평면주차 74대를 합하면 심의조건인 144대를 33대나 넘는 177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지상 10대를 합하면 총 187대의 주차면이 확보되는데도 굳이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여 터무니없이 247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시설비 5억 3406만 4430원이 헛되이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995년 2월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시 적용되었던 법정 주차대수는 1994년 10월에 개정한 부천시조례 개정안으로 심의 당시인 1995년 1월 26일 현재 입법화되어 있지도 않은 주차조례였음이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는 법정 주차대수 103대를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미확정 개정조례안을 적용한 154대를 기준잡았다는 것은 기계식 주차기를 납품한 주식회사 미성엘리베이터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입법화되지도 않은 조례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법정 주차대수 103대의 140%를 적용하라는 심의조건에 247대를 계획함으로 인하여 무려 239.8%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을 보면 분명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1995년 2월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도 본 평가에서 개정조례안을 적용하여 법정 주차대수를 154대로 과다하게 산정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 103대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47대를 설치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낭비된 5억 3400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렇게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형사업특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한 것을 보면 법정 대수가 확인될 경우의 파장을 생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현재 지하 1층의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가 속출되며 또한 기계식 주차기를 없앨 경우 그 자리에 평면주차로 103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되며 지하 1층의 기계식 주차기가 아닌 바닥주차 가능면수 103면에 지하 2층 주차면수 74대와 지상의 주차대수 10면을 합하면 무려 187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설계 당시의 법적 주차면수 103대보다 많고 95년도 개정조례안에 의한 154대보다도 33대가 많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의회 제7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며, 아울러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느 때와는 달리 20세기를 마감하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꿈과 비전이 있는 새희망찬 21세기에 대한 힘찬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고 그 동안 힘은 들었지만 보람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내일에의 에너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제2의 건국이라는 활기찬 출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는 차원에서의 이번 제75회 정기회는 그 의미가 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000억에 달하는 부천시 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이번 정기회야말로 80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회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듯이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의 행정업무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잘못을 시정케 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감사다운 감사를 80만 부천시민은 기대하고 원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재인식하기 바라며,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와 논란을 빚어왔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의 보호대책과 관급공사시 도급액 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부천종합운동장 건립, 보훈회관 신축공사, 근로자복지회관, 농산지원사업소 신축공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가 발주하는 여러 형태의 관급공사에 과연 도급액은 제대로 결정되었는지, 도급액이 결정되었으면 하도급업체는 도급액 결정내역대로 하도급을 제대로 맡아 공사를 하였는지 실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없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도급업체에 대하여 15% 범위 내의 이윤을 설계시 원가계상을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업체가 하도급률 60～70%대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실제로 모회관 신축공사는 해당 공종별 도급액이 10억 4000만원인데 비하여 하도급액은 7억 1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어 직접 재료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5% 이윤 이외에 엄청난 공사금액이 도급업체의 이득금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이는 부천시가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급액 산출을 과하게 책정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하도급률이 88% 미만일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그러한 조항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타지방자치단체의 예나 통상 사회적인 관례로 보아 이는 부천시의 관리감독 및 지도가 필요할텐데 하도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를 발주받은 도급업체는 기이 결정된 도급액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해당 공종별 공사금액에 맞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의 품셈표 기준과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한 관련 근거로 적정하게 도급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공사금액을 낮추어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대규모 관급공사에 부천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의 우선적 참여는 현행법상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겠지만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없는 우리 부천시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다음은 부천시가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부천에는 도장, 설비, 토공, 상하수도와 의장 등 27종에 걸쳐 13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공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부천 관내업자를 보호하자니 수의계약으로서 관내업자의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오명과 함께 건설업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 의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마 위의 생선식으로 많은 불협화음과 불신의 마찰을 빚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에 따른 시방서를 수의계약 업체에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사금액에 대한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건설장비나 실적도 없이 수의계약에 임해 전문공사면허를 빌려주고 빌려받는 등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하도급 성격의 공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공사금액의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하도급 성격의 불법공사에 대한 대책과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원에서 99년 9월 1일부터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는 바, 이미 경기도 내 25개 시·군에서는 7000만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관내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전문 건설업자들이 공평하고 역량에 맞는 공사를 발주받아 합리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의 수의계약분에 대하여 견적입찰 형식의 관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지역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복지정책 도입에 따른 부천시노동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지역의 사업체수는 총 4,200여 개로 근로자는 19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 5인 이상 기업체수는 3,600여 개로 근로자 8만 70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체수의 85%가 거의 100인 이하의 아주 영세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경제위기 속에서의 고통분담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는 있으나 대기업근로자들이 사원주택이나 기숙사, 의료, 학자금, 휴게여가시설, 사내복지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과 간접생활안정효과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부천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진정 우리 부천경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부천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지식산업 및 전략산업 발굴 등 21세기의 유망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역량에 부합한 지역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까지 부천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른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주거공간과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회사도 부천을 떠나가고 근로자들도 부천을 떠나가는 아쉬움에 이제는 정부와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차원의 노동복지정책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사회의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함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하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를 발굴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위로를 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부천지역의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동의 소중함과 참모습을 이해하고 체험케 하는 모범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안행사와 국내외 산업시찰을 연례적으로 실시할 의사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노동복지정책은 그 한계가 있으며 아울러 복지제도나 시설이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다수가 아주 영세한 기업체인 4,200여 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부천시 19만 명의 노동자들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근로청소년 그리고 실직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부천시노동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최근에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접할 것 같으면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가 언제 우리 곁에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며 온국민이 의지와 열기를 모아 새로운 각오로 임한 경제 재건에 힘입어 이제는 가용외환보유액이 600억 달러에 이르고 통화공급과 금리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리가 안정되었으며 경상수지의 흑자와 더불어 물가안정 및 GDP가 성장세로 전환되는 등 실물경제 또한 완전 회복이 되어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일반기업체와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등 이땅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등 고통분담이라는 헌신적인 아픔이 함께 따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IMF도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좋아졌다는데, 밀린 월급도 다시 주고 삭감되었던 월급도 다시 올려준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부천시의 공무원 축소방침은 아직도 실업자를 양성화하고 증가시키고 있으며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와 구제정책을 펴는 등 한쪽에서는 웃고 또 한쪽에서는 불안에 떨며 생계유지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행정업무의 마비와 함께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 많은질문을 하였기에 보충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도말까지 구조조정 방침인 고용직 공무원 37명과 기능직 공무원 204명 그리고 별정직을 포함한 500여 명을 감축한 이후의 부족한 행정업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인사정책과 행정개혁은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공무원 구조조정 자체가 하위직급의 기능직과 고용직, 별정직만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는 지역여론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12월 4일 부천시의 고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 구조조정의 위기의식과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부천지방자치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는 이를 반려한 바 있고 이는 부천시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2항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음에 기인한 사항으로서 부천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2항에 의거 관계법률에 의한 해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99년도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혹여 주위의 소외받는 계층,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뒤돌아보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3동 임해규입니다.
저는 1999년을 마감하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주요한 일 중의 하나가 그간 부천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부천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려고 해왔는가,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천시의 2000년 처음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와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차실태 그리고 주차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의 이면도로는 이미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조차도 야간이 되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고 그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월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주차정책은 대단히 미봉적이고 실시하고 있는 그 주차정책조차도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한 가장 큰 것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보행인들에게 좀더 좋은 보행환경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으로 주차장도 더 확충해서 향후 더 좋은 주차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나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의 성격을 띠는 곳에서는 대부분이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절반 이상이 차지 않고 텅비어있고 오히려 주간에도 이면도로는 더 주차장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제고되고 더 많은 스티커를 발부하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서 무료로 환원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1,000가구 정도 단위로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공급할 계획을 중단기적으로 세우고 그 사업 자체를 주민 자율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성과의 여부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의미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이 자기 생활권에 있는 자기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함께 풀어나가자 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이라는 사업을 2000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도에는 실제도 한번 해보겠다. 그 내용 중에는 주차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의 그런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전문직 세 명을 포함한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을 정말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명제에 입각해서 볼 때는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주차장갖기사업 실적을 보니까 한 구를 제외하고 두 개 구에서는 100% 사업을 달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주차장갖기사업은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담을 헐어서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50만원을 투자해주면 주차장 두 면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있고 또 향후에 더 할 곳이 일정하게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주차장갖기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내주차장갖기사업이 가능한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또는 근본적인 주차정책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네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면도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도에는 각 골목을 용도에 맞게끔 이러저러하게 분류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화 시범사업과 함께 계획이 되어서 연내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에만 맡겨놓고 몇몇이서 계속 연구나 하고 예산 반영은 해주지 않고 계획만 계속 올라오고 이런 사업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간 23개 노선에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간에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지금쯤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99년도에는 수주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실지로 자전거도로에 관한 확충사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전거주차장을 여기 것 저기다 옮기고 새로이 몇 개 만들고 했습니다만 별로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쌈지공원 바람에 자전거도로는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새로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에 불법적치된 것들을 어떻게 정비할까, 그리고 실제로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자전거도로로 만들까 이런 전수조사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확충계획에 따른 확충도 하고 정비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름하여 녹색교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광고물문화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거리를 온통 메우고 있는 광고는 이제는 미관공해일 뿐만 아니라 그 경영을 하는 소상인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다한 고급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쟁의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법조문을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 그리고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도 제한하고 크기도 규제하고 위치도 규제하고 하는 그런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모든 규제는 푸는 것이 좋은 것같은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과당 경쟁, 그로 인한 많은 국가적인 낭비는 막는 것이 또한 행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부천시의 도시가 기왕에 형성돼 있는 곳에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동지구라든지 아니면 범박동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광고물의 크기와 위치, 규격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제기한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점검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즉 하절기에 월 1회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측면도 물론 있으나 약수터 수질검사체계상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채수를 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 약수터는 27개로 등록돼 있지만 한 약수터에 몇 개의 샘물이 있는 것까지를 고려하면 약 50개가 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문서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약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수터는 사실 시민들 스스로가 약수회를 조직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좋은 쉼터이면서도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만 우리 부천시의 약수물이 대부분 지표수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될 때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건기가 오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서비스만 하면 시민들이 잘 활용하는 아주 좋은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시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단위를 두고 바로 재검을 실시해서 마실 수 있는 상태를 점검해주고 동절기에도 2개월에 1회 이상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상태 여부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공사를 하나 한다. 그래서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다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가 정말 시민들의 아픔과 생활상에 당하는 고통들 이런 것들에 귀기울이고 가서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제가 사는 집 앞에서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바로 그 사건이 난 곳에서 한 2～300m 떨어진 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동네에서도 1년이면 한두 건씩 그런 어린이들 교통사고 상해가 일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성 씨랜드가 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천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과 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를 가벼이 보지 않고 바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투자할까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 이것이 시가 해야 될, 우리 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제1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2000년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데 우리가 모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송내동 출신 전덕생 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환경분야 중에 수질분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향후 2005년에는 우리 국가에도 물 부족사태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동강댐을 막자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또한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서 현재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어 버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되면 될수록 물의 사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물은 이수－잘 이용하고, 치수－잘 다스려서 그 기능을 증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도 지금부터 물을 아끼고 재이용하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향후 105만 톤의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정화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총 공사비 현재 5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생활하수를 생물학적, 미생물 박테리아에 의해서 물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착공한 2단계 공사는 1일 15만 톤으로 고도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정화된 물을 사여과시설이라든가 오존 정도의 처리만 거친다면 기술적으로 1급수에 가까운 수질로까지 정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물을 상동개발단지의 화장실용수나 일반신시가지의 조경용수 또 도로청소용수, 공업용수 등 중수도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부천은 물을 재이용하는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이며 또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을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 물을 이수함으로써 100만 톤 중에서 15만 톤만 이수해도 연간 158억이라는 부천시 상수도의 생산원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수도의 인정은 법률 제4229호, 또 수도법 제3조, 14조에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중수도 사용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서 11억을 투자해서 발주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도 그 타당성과 경제성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정책결정만 남았다고 봅니다.
시기를 놓쳐서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추진할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연계돼 있는 다음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김포매립지에는 내년 7월이면 전면 반입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일부를 사료화나 비료화 등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양이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사료화로 전환하는 정책도 안정적인 처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가장 근본 원인은 경제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한 2,000㎈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의 정상적인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4,000에서 5,000㎈의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성인 돼지 한 마리가 5㎏을 먹는다고 봤을 때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만 6000마리의 돼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별도의 시설을 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돈 농가의 파동이나 사료값이 떨어진다면 농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는 아마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분류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버릴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료화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병행처리는 가능하나 그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부천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미국 유니신사의 음식물 처리시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외자유치 이외에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검증이 없는 이런 상태를 확고한 검증 없이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정화사업소에서의 수질정화는 박테리아,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하수관로는 중동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합류식 관로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물의 유입농도가 시설 기준이 당초에는 BOD 200ppm이었는데 2분의 1 정도인 평균 110ppm 정도로 유입농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족한 농도 때문에 미생물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저해가 된다 그래서 수질의 정화 또 질소, 인을 정화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메탄올이라는 보조제를 투입합니다.
이 메탄올의 분자식 성분을 보면 CH3OH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발효됐을 때 유기산 내에 아세트산이라는 게 CH3OH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결국 유입농도가, 결국 그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메탄올을 사다 투입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하수를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정화한다면 105만 톤이니까 향후 한 200톤 이상의 음식물 처리는 성분상 가능하다고 보며 또 연간 메탄올 구입비가 약 31억원이 절감된다고 계산을 뽑아 봤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다면 하수의 효율 증대와 예산절감 또 근본적인 음식물의 처리대책 마련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는 시기에 개최되는 제7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가 갖는 의의와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과 사명을 명심하고 이제는 혼신의 힘으로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철저한 봉사자세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부천시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천시가 경기도와 YMCA 주관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응대 친절도평가에서 90점으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친절봉사 행정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부천시 행정서비스의 개선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한 공무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0여 부천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내 가족 내 형제처럼 친근히 대하여 새천년에 부합하는공무원상을 보는 것 같아 무척 흐뭇하며 이 자리를 빌어 부천시장을 비롯 부천시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부천시의회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모아서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전공무원들의 몸에 스스로 배이게 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부천시장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친절과 의례, 특히 의전에 대한 지명도 높은 강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공무원, 의원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3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내용이지만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와 232개 기초단체의 무려 59%가 극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척 놀라운 사실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민선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지난 선거 때 마구 벌여놓은 선심성 사업들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뼈아프게 느낍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99년도 연초에 35개 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했고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출마시 많은 사항들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과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다시 한 번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동별로 가장 시급한 내용과 실현가능 시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지위의 향상과 정보화사회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에 대한 많은 배려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 여성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청에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맞벌이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자녀에 대한 배려를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 7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업무가 많아질 것입니다.
3개 구청 직원수와 업무량이 늘어나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일정 여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 이하에 근무하고 있는 401명의 여직원 들 중 91명이 기혼여성입니다.
그리고 봉급삭감 등으로 많은 직원들이 자녀교육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들에게 마음놓고 일하게 함으로써 일의 성과를 높이고자 각 구청에 어린이 놀이방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는데 부천시장께서는 그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수도권 내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가지 내 주거기능이 열악한 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고자 부천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소사동지역도 소사 북부역을 중심으로 2개 지역이 도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부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재개발조합 구성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련법에서 주민의 몫이라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도심 재개발 관련해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주변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등 오래 전부터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변단체라는 이유로 지금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들 단체는 사회적 소금이요, 지역발전의 촉매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처리할 안건이 두 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김인규
경 제 통 상 국 장 ||유진생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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