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이환희 의원, 김승동 의원, 신석철 의원, 류재구 의원, 김문호 의원, 강일원 의원, 정영태 의원, 변채옥 의원, 강동구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력해 주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영우 의원, 간사에 김영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김혜성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 김관수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재단 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환희 의원, 김승동 의원, 신석철 의원, 류재구 의원, 김문호 의원, 강일원 의원, 정영태 의원, 변채옥 의원, 강동구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10시07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스물한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서강진 의원, 주수종 의원, 오세완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 송원기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두질문과 함께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의 서면질문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부천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8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관급공사 감독공무원과 감리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전문가가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건축과 건설행정 하도급 등에 얽힌 관행적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시공사는 공사를 쉽게, 싸게 그리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공사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관급공사 감독공무원과 감리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공사대금의 절반만이라도 제대로 다 투입하면 부실공사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설계와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100여 년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실공사 관행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천시의 총체적인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와 함께 일부공사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행 중인 관급공사 시공 전반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설계대로 시공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부실시공이 발각되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시공을 요구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기간 3일 중 각 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현장의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이 이 정도면 1년 동안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면 또 무엇이냐고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정도를 지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바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인 방지대책 마련과 특단의 조치방안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제한을 두는 등 한 번이라도 부실시공한 업체는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세 번째,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에 대한 감독, 준공(시설공사과 내 성실시공준공팀)을 가동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관급공사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 발주 전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공사 관련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조치토록 하는 일상감사제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는 감독공무원이 있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정마다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나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위험수위에 다다른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공사와 관련 계약체결 후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져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바 철저한 현장조사와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적정한 품셈적용 등으로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으로부터 부천시 관용차량 수리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용차량의 수리내역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료 확인 결과 관용차량 수리비 조작의혹, 특정업체 집중 수리의뢰를 확인하였습니다.
복수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저렴한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미구청의 경우 2007년 관용차량 수리비 6757만 6830원, 2008년 수리비 4144만 7990원, 합계 1억 902만 482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면서 특정 정비업체에서만 100%를 수리하였고 수리비가 많은 차량의 경우에는 두 업체가 공동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1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관용차량을 수리하면서 복수견적 한 장 받아보지 않고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정구에서는 2007년 차량수리비로 5576만 원, 올해는 차량수리비로 2990만 원을 지출, 소사구는 2007년 차량수리비로 2596만 원, 올해 차량수리비로 18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개 구청의 차량수리비 총계 2억 3921만 4820원을 지출하면서 비교견적서 한 장 받지 않았으며, 시설관리공단 포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 부서의 차량수리비 현황에서도 견적서 한 장 받지 않고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6시경 MBC에서 방영한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비업소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생생하게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차량점검을 하기 위해 일반시민이 정비업소에 가면 괜찮은 부품도 이것저것 교환해야 한다고 하며 수리비를 부풀리고 부품가격 및 수리비도 정비업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비업소에 차량수리를 의뢰할 때에는 필히 두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일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관용차량 수리의뢰 시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예산절감의 원칙이나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둘째, 부천시 관용차량 수리 시 특정업체에 집중하여 수리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관용차량의 수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 2008년 관용차량에 대한 50만 원 이상 수리내역(부품 포함), 차량별 수리비, 수리일자, 수리업체, 관리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승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9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모두 힘들어 마음만 바쁜 12월이지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는 희망으로 우리 모두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원시～대곡 간 전철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천은 바야흐로 지하철시대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안산 원시에서 소사역을 잇는 전철과 소사역에서 고양 대곡을 잇는 남북 전철이 각각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는 등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이 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도 공항과 항만이 가깝고 수도 서울과 연접해 있는 부천의 입지로 보아 지하철 십자로가 가져올 부천의 미래는 누가 뭐라 해도 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민 모두가 소원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빠른 개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사업은 우리 시의 희망의 견인차가 아니라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암초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부천 구간 전체 사업비 9023억 원 가운데 40%인 3600억 원을 재정자립도 59%의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어이없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분명한 광역철도를 마치 아버지 없는 아들처럼 부천시가 경기도는 쏙 빼놓고 서울, 인천 양쪽 집하고 손잡고 만든 협약이 바로 도시철도방식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 푼도 안 내고 만들 수도 있었을 지하철을 시민의 세금 3600억 원으로 건설하려고 했는지 솔직히 당시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책결정자들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의 7호선 연장건설 노선은 이미 1992년에 계획된 인천지하철 3호선 노선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에서 주안을 거쳐 부평구청, 온수역을 연결하는 ㄷ자형 31.3㎞의 인천지하철 3호선을 2003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부천시가 먼저 나와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에 연결하자고 하니 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인천시가 다 내야 할지도 모를 사업비를 23%만 부담하고도 서울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대중교통 연결이 눈앞의 과제이자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본 의원이 거저 놓을 수도 있었을 지하철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사업비 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똑같은 7호선이 지나가는 광명시나 8호선의 성남시가 지하철 건설에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부천시만 엄청난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건설방식이 도시철도방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치적주의에 급급하여 도장을 찍은 정책결정자들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이 후일 얼마나 큰 시민적 부담을 가져오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만대에 교훈으로 남을 대목입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 이사철 국회의원님이 이 수렁에 빠진 지하철을 건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읍소도 하고 압박도 하여 내년도 국비 900억 원을 전액 확보함은 물론 지금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15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부천시는 지금까지 투입한 공사비 1183억 원 외에도 2000억 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하철 건설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건설방식의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구간거리 비율로 배분된 사업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최대 수혜자이자 당초부터 도시철도 3호선을 계획했던 인천시에 대폭 전가하는 새로운 협약을 중앙정부의 중재 아래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소사역에서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남북간 전철이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철도이고 광역철도는 중앙정부가 공사비의75%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우리 부천시가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 전철을 굳이 놓아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애물단지, 제2의 7호선이 될지도 모를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온한 학교 교실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초등학교 61개 교, 중학교 32개 교, 고등학교 29개 교 등 총 128개 교에 16만 8000명의 학생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학교가 모자라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중·상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집중적으로 학교를 배치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들어선 위치를 보면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생각한 흔적은 없고 어른들의 자산가치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수업에 열중하도록 조용한 위치에 있어야 할 학교는 주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사거리 코너같이 소음이 많은 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학생들은 각종 소음에 시달리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소음이 없는 정숙한 교실환경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어진 학교라서 어쩔 수 없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조용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도리요 미래의 경쟁력인 인재를 육성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8일부터 40일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상동고등학교에서 외부 소음이 심한 두 개 반을 대상으로 사운드 마스킹이라는 소음제거 기술을 적용한 실험을 한 결과 교실환경이 훨씬 정온해지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결과를 본 의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립학교나 민간학원 등에서는 벌써부터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으로 승부하는 다음 시대에 부천이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소음제거시스템을 철도나 고속도로변, 공장지대나 교통소음이 많은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인재를 길러내는 진정한 교육도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동신도시 길병원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미구 상동 588-4번지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지난 2001년 5월 부지를 매입하고도 지금까지 7년째 병원을 건립하지 않고 있어 1만 3000명에 이르는 상동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시 정부 관계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단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도시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길의료재단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아직도 흔쾌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부천시민을 우롱만 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측은 동 부지가 자연녹지인 관계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상 500병상밖에 지을 수 없어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시에 그러한 규제요건을 모두 인지하고 나름대로 분석하여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핑계 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길병원 측은 뇌과학연구소 설립에 1000억 원, 암·당뇨연구소 설립에 1000억 원, 인천 본원 옆에 짓는 암센터 건립에 1200억 원 등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지었고 결국 상동의 병원부지는 땅 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가 환매조건 방식으로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지난해 10월 시 정부에 촉구하였고 실제로 부천시가 금년 2월부터 나서서 6개월 여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8월 결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병원 측은 지난 2001년 60억 1355만 원에 매입한 이 땅을 처음에 250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제3자의 원매자가 나오자 이제 와서는 300억 원은 되어야 팔겠다는 식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료법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설립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며 사회공헌 재단이라고 자처하는 길병원이 90만 시민을 기만하는 부도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동 부지를 부천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동 부지는 상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병원 건립을 믿고 인근 택지를 매입한 주민들은 물론 상동신도시 전체 입주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길병원 측은 물론 도시계획 주체로서 부천시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길병원 측의 부도덕한 행태는 물론 무기력하기만한 부천시에 대해서도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적, 행정적, 법적 제재방안을 총 동원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동신도시를 개발한 부천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이 가뜩이나 우리들 마음처럼 추워 보입니다.
세상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은 우리 편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승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오정동, 원종1·2동 출신 신석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국장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3일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관련 지침개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며 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하여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현재 18.286㎢ 중에서 환경평가 결과 4, 5등급지의 추가조정 가능량이 3.67㎢이고 조정허용 총용량은 2.1㎢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 총량이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인접 시인 시흥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이 심한 구역이 많아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축사를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불법시설이 많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엄중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고 인구밀집지역을 감안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경제난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부천시의 장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되는 경우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건설사업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오정구와 특히 대장동 일원을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하여 우선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부천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자연부락으로 해제한 구역과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남아 있는 지역은 얼마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2006년도에 대장동 대장지구, 여월동 성골지구, 역곡동 역곡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도시개발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안 될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평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연부락의 5호 미만의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도 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약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얽매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해서 존치될 경우에는 토지매수 등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정구의 큰 민원이었던 오정구청과 군부대 사이 자연녹지에 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려던 계획을 부천시는 포기하였습니다.
이곳은 오정구청과 덕산초·중·고, 대명초등학교 등 4개의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건적치가 가능한 시설로 고물상, 대형버스 차고지, 건축자재, 모래, 하우스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데 이곳을 해제하여 구청과 학교,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로 살고 싶은 오정구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원으로 가장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과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킨 금형단지와 휴먼1단지 주민 간의 인접한 경계로 인한 예상 가능한 민원에 대처한 금형단지와 휴먼시아 1단지 사이의 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먼1단지와 금형단지 사이에 455㎡인 공원을 10배 확대하여 1만 3666㎡로 하였고 아파트와 산업시설용지 사이에 지원시설과 공원만 만들어 1,700세대의 주민이 오정대공원과 같은 공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1,700세대 아파트가 이곳에 있고 금형산업단지가 사방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이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던 것을 본 의원이 아파트하고 인접한 삼각형 지구에 공원을 조성하여 산업 지원시설하고 공원 빼놓고는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 물류단지나 금형단지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 계획을 말합니다.
금형단지 조성이 현재 한창인데 금형단지와 오정동 휴먼시아 1단지 사이의 녹지공원 면적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공사에 부천시가 휴먼시아 1단지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인수받을 수 있게 주민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주민이 원하는 휴식공간과 운동시설로 금형단지와 1단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여 부천시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토론회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민 휴식·운동시설로 조성하여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질문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정휴먼시아 3단지 입구부터 국도 6호선까지의 베르네천 구간이 미정비 상태로 방치되어 1,700여 세대의 오정휴먼시아 입주민들로부터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 1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토지공사에서 현재 조성 중인데 142회 임시회 답변에서 토공 공사 시 토지공사에 함께 시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토지공사에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했는지 현재 부천시의 조치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노선 직선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현재 서울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경기도에서 27억 8000만 원, 부천시에서는 재정 지원으로 22억 5000만 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 자치단체보조금 82억 9000만 원, 버스업체 유류지원금 44억 등 150억 원을 부천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시의 아침시간은 1분이 1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의 비결은 직선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역과 오정구, 전철역과 소사구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 40년 전 오정구의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부천역까지 1번 버스는 오정동, 신흥동, 약대동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2번 버스는 오정동, 내동, 도당동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3번 버스는 원종동, 성곡동, 원미동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노선은 없어지고 노선이 굴곡화되어 두 배의 출퇴근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면 내 집 앞에 있는 노선버스나 환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천시는 현재의 운수업체에 강력히 요구하여 직선화 노선을 신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노선 직선화에 소극적이면 마을버스나 한정버스를 도입하여 직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정구청 앞 중1-16호 2단계 사업 완공이 2008년 8월 끝나고 3개월이 지난 후 많은 차량이 이곳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에도 신호등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언제 설치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를 통한 오정구청 방향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천방향 통행은 향후 3단계 사업인 중1-16호 사업으로 148억 원이 투자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천시 예산상 현재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 사업으로 매입한 중간의 토지에, 일반도로인 오정대로 중앙선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신호등을 처리하여 인천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지구와 화곡역 간 간선급행열차인 BRT사업은 1년 전 발표한 2010년 6월 완공에서 2년이 늦어진 2013년으로 인천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보아도 5년간 현재와 같이 사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끊고 인천방향으로 차량통행이 된다면 구도심의 차량통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꼭 관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시정질문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신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대변자 역할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직원 여러분,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원미구청 직원 여러분, 가장 열악한 도시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젖줄로 자전거 타기 운동 등 선도적 역할을 잘 해 내고 있는 오정구 직원들, 특히 선진행정,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구정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가장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 있는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반해 아직도 예산절감 노력 없이 시민의 혈세를 마구 집행하고 있는 것, 공사감독이 철저히 진행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고용창출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부족한 점,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사이 아침 신문을 보기 두렵습니다.
곳곳에서 부도사태가 유발되고 있고 기업 가동률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구조조정 그리고 실업자 양산 등 경제의 모든 먹구름이 함께 몰려오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ED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LED등 설치에 각 부처별로 경쟁이나 하듯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LED등 실태 및 문제점을 보면 고효율, 고수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고 수은을 쓰지 않아 친환경적 제품이긴 하나 아직 이런 사항들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며 빛의 확산 각도가 기존 나트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차량운전자들이 시각장애로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가로등으로써 효능 부족 등 문제점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술표준원에서 LED 제품에 KS표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품개발 업체에서도 가로 조명기구로 시판 상용화시키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LED등의 장단점을 분석, 설치지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ED등을 설치한 부서와 등 수 그리고 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발생한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가공인이 이루어지고 실행 후에 문제가 없다는 공증이 있을 때까지 업체가 시범으로 무료 설치해 주는 사업이나 확실하게 설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LED등의 현재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로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등 1개 가격이 47만 2500원, 나트륨등이 4만 원입니다. 가격을 비교하면 11.8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기 소비를 보면 LED등이 1,735원, 나트륨이 6,750원으로 약 3.8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LED등 가격이 계속 인하될 여지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 LED등 설치 사업을 보면 현재 시가가 13만 원 정도 가는 것을 6만 원에, 그것도 전기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5년 동안 분납해서 설치비용을 받아간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해서 6호 주차장은 2008년 4월 30일에 준공 완료되어 있으며, 4호 주차장은 11월 28일 완공해서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차면의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교통유발이 심한 상업시설들을 30% 이상 유치함으로써 주변 주차수요의 해소보다는 입주한 상업시설의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주차장 주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남아도는 사무실 상가 등 공실률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6호 주차장 운영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대시설의 용도는 교통발생량 및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부대시설 규모는 건축물 옆 면적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시 부대시설을 30% 대폭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계약 당시 교통유발 효과가 가장 적은 업종들에 특별히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추진한 4호, 6호 운영결과를 충분히 분석,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민자유치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을 보면 실질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유일하게 주차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사업 부분도 내면을 들여다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거주자, 견인업무를 통틀어 수입이 89억 1676만 6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주차사업부분의 위탁비용은 11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지는 23억 8343만 4000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력소요가 거의 필요 없는 거주자 수익을 빼면 약 30억 원의 손실을 내고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도 이제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변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장과 상임이사 중복업무 단일화 등 공단운영에 대한 긴축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운영의 효율을 위해 상여금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단직원 411명 중 이미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상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110명을 일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능력에 의해 임금을 책정, 자리만 지키면 호봉 인상이 된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단이 적자운영이어서 운영할 수 없다고 내팽개친 노상주차장을 지역에 따라서는 35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씩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공단의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보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로정비·신설, 자전거박물관을 만드는 등 중장기계획 등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등 아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전거 활용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우리 류중혁 전 부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주문했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류중혁 전 부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 보관대가 태부족이어서 길거리 가로수 가드레일 등에 흉물스럽게 매달아 놓은 자전거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노외주차장에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명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차장 현실에 이 조례나 법률이 전혀 맞지 않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등 다른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 조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은 지금껏 정수기에 의존하여 살거나 정수기를 설치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약수를 떠다 먹거나 녹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을 그대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것은 구도심권, 특히 노후배관을 통해 불량한 수돗물을 먹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건강은 물론 우리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 등 입법 절차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이며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예산 확보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용 수질공사의 방향을 만족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지역인 구도시 중심으로 시행해서 시민들이 현재 실상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신 점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을 에는 듯한 겨울 추위가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경제 한파는 한겨울 날씨같이 우리 부천시민의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라는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배경으로 쓴 책을 읽던 중 한 글귀를 전해 주고 싶어 몇 자 인용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마르크였는데 마르크는 기업의 회장이 총애하는 차세대 CEO로 불릴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부장과 술을 마시다가 회장의 가장 큰 단점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스타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경쟁자인 마케팅실장 피터가 그 말을 엿들으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죠.
회장을 비난한 마르크의 생생한 목소리가 다음 날 아침 회의시간에 회의장 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임원은 마르크가 하던 일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회사를 곧장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회장은 오히려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 자네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군 그래. 앞으로는 고쳐 보도록 하지. 어찌됐든 아무도 들려주지 않은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줘서 고맙네.”
회장이 아주 유쾌한 방식으로 상대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 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회장의 숨은 매력과 인품에 감동한 마르크는 정년퇴직을 하는 날까지 20여 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과연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주변의 이야기는 얼마나 경청을 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가 보고 싶어 가는 행사장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 가는 행사로 전락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의 무리한 진행, 진행 중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을 감지하고 시장은 다시 한 번 엑스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엑스포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곡중학교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 부곡중학교는 원미동, 심곡동을 주축으로 중학교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원미동과 심곡동, 심곡3동 주변에서 다니는 학생 총 770명 중 240여 명이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곳은 자전거도로는 없고 차량도(노선버스도) 없어 아침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동선이 길다 보니 대성병원 앞, 기둥교회 앞, 소방서 앞 등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학교와 같이 통학지도를 할 수 없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통학로를 만들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의 숫자는 550여 곳으로 국공립 50개, 민간 240개, 가정 어린이집 260개로 되어 있는데 시 집행부는 아직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행정적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간소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 보육팀의 인원을 증원하여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집행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면보고 시 서류의 간소화로 기이 등록된 교사는 건강검진 등 타 어린이집에 이직할 시 서류의 간소화를 해 주어 이중적인 일로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는 이러한 어린이집의 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의 구인난이 심각하므로 39인 이하는 시설장이 교사 겸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장은 원 운영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복리후생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아 영세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내 위탁교육 훈련경비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2005년까지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했는데 행안부 지침의 해석미비로 200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더욱 요구되고 이를 위한 국내 교육훈련의 확대가 중요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의 가장 중요한 원미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곡～소사 전철은 부천시 교통의 남북 횡단에 한 획을 그었다면 원미구의 원미역은 원미동, 심곡동의 미래 희망의 노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역이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원미구는 뉴타운과 연계하여 원미역이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부천역, 소사역, 원미역으로 이어지는 상권인프라가 구축되어 더욱 살기 좋은 원미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간 거리가 1.35㎞라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희망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미역은 원미1·2동과 심곡동 일부 주민 약 4만여 명에게 미래희망의 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원미역을 신설하는 데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뉴타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소사지구,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인데 이후 절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로 그동안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공람 이후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결정고시와 동시에 부천시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 개 구역이 동시에 부천시에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 시점을 동시에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접수 순으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처리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부천시 전체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여 쿼터제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현재 구역지정 절차에 있어 부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둔 구역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 출장비 예산이 다 소모되어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부천대 주변 도로를 대학로, 특성화도로로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부천대 주변은 부천시 청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도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좌우로 술집과 유흥음식점으로 잠시 쉴 곳 하나 없는 우리 미래 젊은 청소년들에게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 하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안합니다.
심곡1동 주민센터 건너편 한길3로에서 부천대학 주변을 정비하여 부천대학과 연계하여 책의 거리로 중앙시장 월계수 4로와 주변도로에 인도를 확장하고 주변에 볼거리 및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옛 점자도서관을 청소년 쉼터의 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는 건강 보살피시고 의정활동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범박동, 괴안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48회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예산안 심사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역곡3동 장관순 통장님, 범박동 현대홈타운 각 동 부녀회장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총 주택 수의 87%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향후 추진되어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뉴타운사업이 완공되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가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은 환경친화적이며 인간중심 등의 주거 및 단지환경으로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거생활과 아주 밀접하며 공동주택단지의 주요 부대시설인 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분류, 수집장 등은 시행사 및 건설회사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관심과 개선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며 쓰레기 등이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되어 불쾌하고 미관이 불량한 시설로 방치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 비 등에 음식물쓰레기가 노출, 침출수가 발생되거나 악취, 비산과 각종 벌레 서식 등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기피, 혐오공간으로 인식되어 있고, 특히 노후 공동주택 등은 각종 쓰레기수거함 등이 주차장, 조경시설 등에 편의적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를 개선하고자 범박동 현대홈타운 5단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소를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현안을 집행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결사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집행으로 깨끗한 동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목표하에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함께하는 쓰레기집하시설 “친환경 공간 조성”의 “희망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오산과 동탄 등 신도시를 입주민과 함께 직접 견학하고 조사 후 관리비 인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만 구입하여 범박동 현대홈타운 5단지만의 특징 있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나름대로 시설물 설치근거의 하나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등에 근거하여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 정부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개선의지의 노력에 부합한 최소한의 노력은 고사하고「주택법」제42조 및「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오늘까지 철거하라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명령을 하여 본 의원은 일부 설치된 위 시설물 현장을 확인하였는바 참으로 친환경적이어서 이에 대한 공동주택단지 쓰레기집하시설 개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관 과에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 가능여부 검토결과라 하여 본 의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 결과 이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7조제1항,「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 등을 들어 현대홈타운 5단지는 용적률 250%로 제한되어 있어 증축이 불가함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본 의원이 법적근거를 확인한 결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7조제1항은 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기준이고「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 행위허가 신청 등에 따른 제20조제2항 영 별표3 제6호 사항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위 시행규칙 세부기준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관한 전혀 근거 없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본 의원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홈타운 입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를 자행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장이 말한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투명행정,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속행정, 시민 모두 소외감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행정 맞습니까?
위와 같은 행정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주도하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보다 발 빠르게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반하여 우리와 유사한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강남구, 마포구, 춘천시 등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장의 방침으로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007년 8월 17일 개선방침을 강남구청장 지시와 함께 이를 착수하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호, 동 규정 제38조와 이에 부합한 조례를 정하여 입법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편의적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의 건축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인 클린집하시설 설치 등 시설과 환경개선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쓰레기 집하시설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위생적인 클린집하시설 설치 등 시설과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기술지원 등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공동주택단지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 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이러한 시설물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호, 동 규정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로써의 기능으로 검토하여 즉각 철거명령을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함께 내수시장으로 급속히 전이되어 서민들의 민생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2,000여 공직자들은 시민 중심의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새로운 행정혁신 수립과 민생현장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은 더욱 신속히 해결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민생투어 현장에서 건의 받은 내용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관련법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항의 경우 신뢰도 하락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당장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라도 시장을 비롯하여 2,000여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신뢰가 구축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바 우리 시 몇몇 관련부서는 각종 정비사업에 기인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내의 행정절차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치행정, 탁상행정으로 답보상태에 있고 규제 중심의 도시계획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한 용적률마저도 줄이도록 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편의만을 생각한 나머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등 최하위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실무자들의 행정편의적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믿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택시승강장 설치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지침 등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부천시와 경찰서 등에서 승강장 수요도와 주변 교통성 등을 자체 검토하여 관련기관, 즉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택시승강장의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원미구가 7개소, 소사구가 5개소 총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오정구에는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정구 지역주민들은 택시이용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택시 운전자들도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이 없다 보니 승객을 태우기에 주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이 되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억울함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택시콜을 이용하면 택시요금을 더 주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부천 지역 택시노동조합협의회와 교통문화발전협의회 등에서 승강장 설치요구에 따른 민원이 지난 2년 동안 27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지역도 있고 도로 가장자리 한 차선이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중인 택시들로 가득한 경우도 있어 승강장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 지역을 비롯하여 택시승강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주민 간담회 시 원종사거리와 고강사거리, 오정동 일부지역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바 시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즉 매뉴얼을 작성하여 택시회사나 일반주민들에게도 배부하고 홍보하여 필요한 장소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 설치 사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개구리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도당동 공구상가 앞과 원미로, 춘의사거리 등에 지난 10여 년 전부터 보도의 폭을 절반으로 줄여 보도와 차도에 절반씩 걸쳐 있는 일명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인근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임시주차와 화물의 상·하차 등을 위해서 설치하였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당초의 목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주차장 운영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말로만이 아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재되어 있어야 할 가로수는 모조리 누군가에 의해 뽑혀 나가 단 한 그루의 가로수도 없으며,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 차량의 주차보다는 인근 상가에서 내어 놓은 불법 광고판과 상품전시, 생산자재의 적재 등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인도를 줄여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된 법규나 조례, 규칙 등도 현재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우리 시에 설치된 개구리주차장 역시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업체의 항변에 따르면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 고객을 상당히 빼앗긴 어려운 상황에서 개구리주차장 공간마저 없다면 손님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길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일반시민들이나 인근 상인들과의 대화 시 대다수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1차로의 좁은 도로 폭 때문에 주차면이 상가 안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인도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휠체어 등은 아예 통행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오히려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어 개구리주차장이 영업에 방해만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인도를 더 확보하여 차도 등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만 개구리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보행권마저 침범을 당해야 하는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
이와 같이 편리함보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불법적인 개구리주차장의 운영을 폐지하여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그리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시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할인점과 대형 상권의 난립으로 지역상권 붕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인구밀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 적정 대형할인점 수를 인구 15만 명당 1개소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 상권의 난립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등 재래상권의 붕괴와 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 협력업체 몰락을 불러와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들이 지역 소비자가 내는 돈을 싹쓸이 해 가는 바람에 지역의 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고 상품 또한 서울 등 외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역제품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인력채용도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파트타임 직종이나 아르바이트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취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규직은 서울 등에서 공채로 뽑아 우리 지역의 구직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에 내는 세금은 주요 세원이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보잘 것 없어 결국은 현란한 쇼핑의 환상만 심어 준 대형할인점 등 백화점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풀뿌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할인점 및 대형 상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형할인점과 쇼핑센터, 백화점 등은 총 18개 점이 우리 시에 개장되어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형할인점 등 대형 상권의 설립을 막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경북 영주시, 충북 제천시, 제주시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유통시설의 건립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이들 상권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자체를 아예 못 하도록 규제하고 지역의 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시에서 대형할인점과 대형 상권의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외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이 지난 4대 의회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고 지적을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그동안 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유감을 먼저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외 대형차량의 도로 상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2007년에는 1,598건, 2008년에는 1,261건으로 지난 2년간 2,859대에 대해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 숫자로만 단순비교 시 대단히 많은 실적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도심 전체를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관외 차량이 불법으로 우리 시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불법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아파트 사잇길, 골목길, 뒷길 등에 주로 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와 방범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시민들이 대형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지나가기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가 주변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관련 민원신고도 금년 10월 말까지 43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 밤샘주차 차량 대부분이 차고지가 없거나 차고지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실제 차량의 주차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외의 차량들이 우리 시에서는 영업활동을 한 후 차량을 차고지로 가져가지 않고 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수백 대가 유발하는 공해, 차량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까지 우리 시에 와서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관내 대형차량 업계의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관외차량의 주요 불법주차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로 여러 대가 주차해 있는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수십 대가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아인스월드 주차장, 부천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관외 차량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월정계약을 해 주는 그러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관외 차량의 밤샘주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고 또한 불법을 유도하고 방조하는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월정계약을 해지하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불법의 현장을 확인한 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일까지 과연 매일 밤 몇 대의 차량이 문화도시 부천에서, 준법도시 부천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일자별로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를 담당 국장께 드리세요.
저 자료에 의하면 인천, 서울 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전남 차량, 충남 차량도 와서 우리 시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주변도로, 영상문화단지, 야인시대 세트장,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밖에도 골목길 같은 데 수백 대의 차량이 우리 시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단속을 하더라도 강하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불법의 현장이 사라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관내 동종의 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여 우리 부천시가 관외 대형차량의 불법차고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
벅찬 기대와 부푼 가슴을 간직하고 출발했던 무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취업난으로 아파했고 경기부진으로 고전하는 등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훌훌 떨쳐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희망과 큰 보람 있는 해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미래의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시장님과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앉아계신 시민 여러분과 부천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앞서가는 부천시 행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1%, 3%,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는 각 기관이 발표하는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졸업생들의 10% 정도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안고 2009년을 맞이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사안과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고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포장된 도로에서 굴착이 이루어질 경우「도로법 시행령」을 잘 모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의 사례로 보여지므로 부천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촉대상인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 및 관련업체와 사전심의를 통하여 중복굴착 조정 및 심의안건을 보완하여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중복굴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도로굴착 관련 조례에 의해 굴착과 복구업무가 행하여지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하여 동 규칙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홈페이지에 시에서 행하는 도로굴착에 대한 해당 동, 공사명, 신청자,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이와 같은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안내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현수막을 게첨해야 하는데 그 요령을 보면 대상공사명, 게첨장소, 게첨시기, 제작방법 등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로공사명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게첨해야 될 안내 현수막도 요령이 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게첨장소도 공사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점과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작과 종점에 2～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게첨시기는 공사개시 7일 전부터 공사 종료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방법을 보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까지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런 세로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견본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시브랜드인 하이서울의 로고까지 이용하는 센스도 엿볼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시도 부천브랜드인 Fantasia Bucheon을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2008년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보면 총 241건에 하자발생 부실 시공사 행정처분이 12건이기는 하나 도로굴착 후 사후복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는바 부실시공 제로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최근 1년 동안 부천시에서 시행된 동절기공사는 얼마나 되며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동절기공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도시가스나 한전,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일회굴착으로 동반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경관과 광고물이 좌우하는 만큼 문화도시 부천의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 문화시민운동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파주시의 경우 각 지역의 단체, 새마을지도자, 실버봉사대 등 단체원들에게 지역할당제를 주어 단체마다 구역담당제를 실시하고 관내 소재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청결심사단이 심사를 하여 포상하는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거리에는 담배꽁초, 불법현수막, 쓰레기 등이 보이지 않는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과 함께 단체원들의 자긍심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시민운동이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과 기이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신도시의 가로수는 식재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생육상태가 바르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가로수로서의 아름다움도 선사하지 못하는 삭막한 풍경 그 자체입니다.
다른 동네도 별반 차이가 없고, 특히 상가 앞 가로수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상가 주인들이 가로수를 베어버리거나 가지를 쳐서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 시·군의 계획적인 가로수 관리사례를 보면 강릉시는 강원도 오대산의 고랭지 장생종인 마가목 가로수, 청주에는 드라마 촬영장소로 유명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이 있고, 서울 종로구의 소나무 가로수 길, 대나무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한 담양군은 이미 1972년 조성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길은 하루에도 1,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가로수 조성의 선진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실수를 대표적인 가로수로 선택하여 지역특성을 알리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충주시의 사과나무 가로수, 충북 영동군은 70년대 중반부터 감골이라는 지역이미지를 활용해 감나무를 공급하여 선택해 관리해 왔으며 가로수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 공한지까지 군에서 운영하는 감나무 양묘장에서 감나무를 공급하며 영동을 찾는 손님들에게 감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사과나무나 영동의 감나무는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가로수마다 관리하는 주민을 정해 정성을 다해 가로수 관리를 함으로써 가로수를 도시의 얼굴로 가꾸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로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의 마로니에 가로수 길이나 로마의 무솔리니가 조성한 소나무 가로수 길 등은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정서에 어울리는 미적 감각까지도 자랑하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여 아름답고 정서적인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가로수 관리에 필수적인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과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앙정부나 산림청에서 오래 전에 구체적인 지침과 표준안까지 마련되어 시달된 가로수의 족보라 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시 산하 재단 및 위탁보조기관 회계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하재단 및 위탁보조기관 등도 회계사무에 대한 기준과 지출근거도 부적정하고 담당직원들의 직무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체계와 회계처리 운영 표준화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회계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회계사무 잘못으로 인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후원회 운영실적과 투명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회계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후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유흥업소와 같은 회계처리 지침에 맞지 않은 부적정한 집행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와 같이 카드사와 제휴하여 부적정한 장소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 사용을 권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7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도당동, 춘의동 출신 강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200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기불황의 여파가 국내의 추운 겨울을 지내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의 가슴을 달래 줄 따뜻한 뉴스 한 줄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정의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정책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위탁방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국가권익위원회는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75곳의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대행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하면서 잡음이 잇따르자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할 때 원가를 검증하는 원가계산 표준모델이 도입되며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정산하고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허가취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방식도 점차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확대될 예정으로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공개경찰입찰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승인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올 10월 환경부는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입찰 방식 도입을 권고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권고를 입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시민서비스라 생각됩니다.
즉, 청소행정의 올바른 구현을 통해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정책도 구현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청소행정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시가 직영하거나 공영화하여 친환경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의 직영이나 공영화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익적 운영이 가능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계약 행태는 위탁을 전제로 한 의견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의견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입찰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공개입찰제는 광역 단위로 불특정 다수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경쟁적인 선정이 가능하고 시 집행부의 특혜시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청소업체들이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턱없이 낮게 잡아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비정규직들의 직무 만족도의 저하는 대시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입찰제의 장단점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청소행정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청소행정의 형태와 관련하여 지난 122회 의회에서 김관수 의원님과 이재영 의원님의 제의로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근로자들의 의견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문제점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반영에서도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와 환경부의 권고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때 보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청소행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의회에서 제기되고 운영되었던 태스크포스팀을 다시금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의 책임자인 시 집행부와 현재 청소행정의 중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 대표,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 청소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인 시민대표와 시의회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진정 친환경적이고 부천시와 부천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인지 현실적인 의견과 대안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청소업체와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계약이 갱신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부천시 청소행정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각오로 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 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부천시의 몇몇 폐기물 수거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각종 폐기물을 수거, 선별처리하고 있으며 그 선별작업이 현재 대장동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서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조항 제5호에서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령 등에서 의료폐기물을 별도 관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된 폐기물들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에 의료폐기물이 다수 포함되어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혈액이 포함된 링거액 및 링거호스,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장갑, 주사바늘,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혈액 투석 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이 선별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폐기물관리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폐기물들이고 시행령 제4조의 비고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이러한 의료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병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압축 수거차량이라 봉투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차량에 실리는 순간 압축 과정에 비닐이 찢어지고 그 폐기물들은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차량이 부천시 주택에서도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차량으로 수거할 경우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고 접촉될 수밖에 없고 주택에서 발생한 폐기물들도 그 차량에 실려 의료폐기물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차량으로 수거된 모든 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들이 부천시에서 생활폐기물로 소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0항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균 등의 감염우려 때문에 별도시설 및 장비와 사업장에는 수거·선별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는 생활폐기물을 아무런 보호시설이나 장비 없이 대장동폐기물 종합처리장 마당에 부어 놓고 일일이 사람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주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투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 시험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앞마당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별 과정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시험도구로 추정되는 유리, 심지어 수술용 매스에, 주사바늘에 찔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별작업장에 매일 소독작업을 해도 부족한데 정기적 소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차량도 정기적인 소독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부천시내를 누비며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 시민들에게 감염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대장동종합폐기물 처리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출입하는 모든 시민은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폐기물이 혼합, 접촉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폐기물 종합처리장 마당에서 버젓이 선별작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유와「폐기물관리법」위반과 관련한 지도 단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대 의회 후반기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은 1년 6개월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리라 다짐하면서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천을 미래 우리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복지도시, 친환경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미국이 휘청거리고 10년 만에 다시금 불어 닥친 경기한파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의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부천에서부터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위기와 논의기구를 만들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상2·3동 출신 김원재 의원입니다.
2008년 부천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자치의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은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 측면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시민들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행정의 고객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시장경제원리 적용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많이 공급하고 동시에 공조직의 구조조정 효과를 얻고자 선택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방법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로는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수행하게 하여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 분야의 조직,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74개소 971명에 604억 9000만 원(이 중 84%인 시비가 55억 원), 2006년도 84개소 1,052명에 816억 원(77%의 시비가 662억 원), 2007년도 88개소 1,171명에 897억 원(83%의 시비가 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천시의 다양하고 많은 사무를 민간위탁 또는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천시는 계속적으로 많은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천시 민간위탁사무를 살펴 본 결과 부천시 민간위탁 행정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행정행위에 대한 기속력 확보와 함께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앞섰습니다.
지난 2일 끝난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총괄규정인「지방자치법」제104조와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앙부처 지침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으며 이들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한 개별법령과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근거로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 시 선정방법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계약인 지명경쟁과 수의계약뿐이며 이 모든 계약들이 최종적으로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탁자 선정방법을 확인해 본 결과 수탁자 선정방법이 다소 납득할 수 있는 공개모집과 공개경쟁, 수의계약, 재위탁 심의 이외에도 지정,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당연 선정, 시장 승인, 시장이 정하는 방법, 협약,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법령과 지침, 조례에도 없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무가 민간위탁사무로 결정되면 관련 예산은 민간이전 편성 목에 민간위탁금 통계 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몇 개의 부서에서는 엉뚱한 통계 목인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무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인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탁대상 사무와 지도·감독부서 등을 별표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사무도 별표로 명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법률인「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부천시의 기본 조례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당연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행정사무가 성질상 직영보다는 위탁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명하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천시 민간위탁 행정사무는 수탁자 선정부터 예산의 운용, 조례와 법률에서 정한내용 등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듯이 법률과 지침,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도 부천시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함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속력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와 당초 민간위탁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되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성을 점검하는 사후평가제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총괄부서가 없어 각 해당부서별로 운영실적과 결산, 예산 등을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행정체계로 인하여 시 전체적으로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도, 민간위탁사무가 가장 많은 복지부서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위탁예산과 사무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근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총무, 예산, 공유재산, 복지부서 중 하나의 부서를 지정한 후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담부서에서는 전체 민간위탁시설의 위탁금 지급상황, 운영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잘된 점은 파급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차후의 평가자료로도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5대 문화사업을 대표하는 부천필이 올해로 창단한 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해입니다.
부천필의 눈부신 활동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말러교향곡 전곡 연주를 비롯하여 브람스와 베토벤교향곡 전곡 연주, 그리고 부천필 창단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 시도는 부천필이 아니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음악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일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 2002’에 한국 대표로의 공연과 2006년 일본 가와사키현 초청공연, 음악단체 최초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2005년 호암예술상 수상은 부천필뿐만 아니라 부천을 음악도시, 문화도시로 국내외에 알리는 업적이자 큰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감히 부천필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2004년도에 부천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부천시립예술단은 국내 정상급의 예술적 완성도를 갖추었으며 부천시 도시마케팅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용역에 지역사회와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역공헌도 측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커뮤니티 대상 활동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지역 공헌도의 제고가 요청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부천필을 부천의 자부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천필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심한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도 부천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부천필의 중장기발전전략 실행 및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의 음악단체와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 음악 애호가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과의 멘토링사업 추진과 부천필의 연주실황을 부천시청 및 부천필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상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중동 중앙공원과 상동 호수공원 등 부천에 산재한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부천필의 연주를 들으면서 향유할 수 있는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부천필이 대중 속에 푸근하게 자리 잡아 일반 시민들도 부천필을 통하여 부천시민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되고 아울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추운 계절에 소외계층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민들이 각종 사고나 어려운 생활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주보고 긴장과 갈등 또는 견제 이런 기능도 일정부분 있겠으나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한곳을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이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원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08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하셨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택시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은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결제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 상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어서 택시기사들도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에서는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와 동일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터치식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교통카드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과 기사 모두가 반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택시와 관련해서 30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통합 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부담될 텐데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택시기사들 모두에게 혹평 받고 체감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되는 교통카드 단말기 도입을 서둘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달 말에 승인하게 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들에게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 장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유보해 주실 수 없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여월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 조정,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이동도우미 사업의 통합 운영,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 신고, 보훈단체 및 장애인 단체 예산 조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들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연말입니다.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줄 따뜻한 정책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정책들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신축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병상 조정 관련
여월동에 건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 조정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이 부족한 요양원은 늘리고 공급이 남아도는 요양병원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노인병원 200병상, 노인요양원 100병상 그리고 노인주간보호·단기보호를 포함하는 재가센터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원 수요는 태부족인 반면 시중의 요양병원은 가동률이 60～7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게 병상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 관련
먼저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1년 운영비가 6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시설은 경기도로부터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면 연간 3억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길이고 비정상적인 경영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동도우미 사업의 통합운영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8대 운행 중입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8대의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민간택시회사에 일부 비용만 지원하며 운행하고 있지만 다른 이동도우미 차량은 장애인단체에 차량과 기사 2명에 기름값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려고 해도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짜로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비 등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겠으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가 생길 때마다 지원할 것입니까?
어차피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단체 회원이라고 매일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사무실에 운영비, 사무비까지 제공 받는 것은 공평한 예산집행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훈단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을 만들어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도 단체마다 따로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단체장 업무추진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따로따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중단하고 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예산 투입 없이 지금 사용하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단체별로 예산 줘서 달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체에 나갈 수도 없는 재가 장애인들은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위 사항들 중 일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어떤 일이 합리적인지 이해하는 것 같은데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시장님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 1736호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타당성 제고,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감독 강화, 주민감시 및 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범 실시한 후 2011년에는 수의계약 자치단체, 2012년에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로 전면 실시한다는 법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역전담제로 수거운반 대행비가 2007년 기준 182억 857만 원이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76억 4698만 7000원으로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의 무단투기와 수거과정에서 민원을 이유로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며, 지난 2년간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용역보고서와 각 구청 및 시 청소행정 민원처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3만에서 3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수거하는 업체보다 그 이상 수거하는 업체는 민원건수가 26%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전담제로 적정수준 이상의 수거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부재라고 사료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도 심사대상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계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0년 법률 제정과 함께 전면 실시될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20ℓ기준 700원이고 고양시와 서울시는 400원이며 음식물쓰레기는 세대당 1,300원에 수거하면서 고양시와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서울시와 고양시처럼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비규격 배출을 줄이고 2012년까지 공개경쟁입찰을 유보할 수 있는바 독립채산제로의 전환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시민 적정서비스 수준인 3만에서 5만 세대로 재분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부천시에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결과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상태가 비체계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급식업체에서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금으로 네비게이션을 구매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결식아동들의 급식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한우고기도, 웰빙식도 아닌 정성이 담긴 양질의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마음 놓고 먹는 것일 것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실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공서 구내식당이나 지역복지관을 통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휴일 도시락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금년 한 해 시민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류중혁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29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부천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지적한 부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되고 또한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잊혀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7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늘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적당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부천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있으나 마나한 도로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지난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11월 10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서는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의 86%가 보행자도로에 설치돼 있어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를 제가 접하고 난 후로 유류파동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마당에서 이제 부천시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시 자전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7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길이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국장님께서 161㎞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161㎞가 부천시에 맞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161㎞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상의 조명시설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전거도로 현황 조사를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31일까지 그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11월 10일이 넘도록 자료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 놓거나 아니면 각 위원회에서 질문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그 시간만 넘어가면 왜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조사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4, 5일 후에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한 군데 조사했다고 하고 열한 군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조사한 것이라고 저한테 지금 전달되어 온 서류입니다.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자전거 타당성 및 기본계획서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4억 7965만 5000원을 투입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책자에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이 낱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현장조사를 않더라도 이 보고서 그대로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은 10월 31일까지 조사한다고 해 놓고 10월 31일 조사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아직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이 자료는 급조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 몇 장 찍어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요구합니다.
4억 9600만 원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바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천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 시청으로 오든지 구청을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통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동안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2008년도 1년 동안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사한 내역서를 날짜별로 소상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바꿀 때도 됐지 않습니까.
시정질문하는 순간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 후에 의원들이 재차 서류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이러한 형식은 이제 그만둡시다.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2009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87만 부천시민 여러분이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장건훈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이환희 의원, 김승동 의원, 신석철 의원, 류재구 의원, 김문호 의원, 강일원 의원, 정영태 의원, 변채옥 의원, 강동구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력해 주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영우 의원, 간사에 김영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김혜성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 김관수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재단 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환희 의원, 김승동 의원, 신석철 의원, 류재구 의원, 김문호 의원, 강일원 의원, 정영태 의원, 변채옥 의원, 강동구 의원, 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10시07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 이내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스물한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서강진 의원, 주수종 의원, 오세완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 송원기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두질문과 함께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의 서면질문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부천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48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관급공사 감독공무원과 감리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전문가가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건축과 건설행정 하도급 등에 얽힌 관행적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시공사는 공사를 쉽게, 싸게 그리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공사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관급공사 감독공무원과 감리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공사대금의 절반만이라도 제대로 다 투입하면 부실공사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설계와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100여 년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실공사 관행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천시의 총체적인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와 함께 일부공사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행 중인 관급공사 시공 전반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설계대로 시공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부실시공이 발각되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시공을 요구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기간 3일 중 각 구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현장의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이 이 정도면 1년 동안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면 또 무엇이냐고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정도를 지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바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인 방지대책 마련과 특단의 조치방안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제한을 두는 등 한 번이라도 부실시공한 업체는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세 번째,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 시공에 대한 감독, 준공(시설공사과 내 성실시공준공팀)을 가동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관급공사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 발주 전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공사 관련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조치토록 하는 일상감사제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는 감독공무원이 있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정마다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나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위험수위에 다다른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공사와 관련 계약체결 후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져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바 철저한 현장조사와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적정한 품셈적용 등으로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으로부터 부천시 관용차량 수리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용차량의 수리내역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고 자료 확인 결과 관용차량 수리비 조작의혹, 특정업체 집중 수리의뢰를 확인하였습니다.
복수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저렴한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미구청의 경우 2007년 관용차량 수리비 6757만 6830원, 2008년 수리비 4144만 7990원, 합계 1억 902만 482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면서 특정 정비업체에서만 100%를 수리하였고 수리비가 많은 차량의 경우에는 두 업체가 공동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1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관용차량을 수리하면서 복수견적 한 장 받아보지 않고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정구에서는 2007년 차량수리비로 5576만 원, 올해는 차량수리비로 2990만 원을 지출, 소사구는 2007년 차량수리비로 2596만 원, 올해 차량수리비로 18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개 구청의 차량수리비 총계 2억 3921만 4820원을 지출하면서 비교견적서 한 장 받지 않았으며, 시설관리공단 포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 부서의 차량수리비 현황에서도 견적서 한 장 받지 않고 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6시경 MBC에서 방영한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비업소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생생하게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차량점검을 하기 위해 일반시민이 정비업소에 가면 괜찮은 부품도 이것저것 교환해야 한다고 하며 수리비를 부풀리고 부품가격 및 수리비도 정비업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비업소에 차량수리를 의뢰할 때에는 필히 두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일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관용차량 수리의뢰 시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예산절감의 원칙이나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둘째, 부천시 관용차량 수리 시 특정업체에 집중하여 수리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관용차량의 수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 2008년 관용차량에 대한 50만 원 이상 수리내역(부품 포함), 차량별 수리비, 수리일자, 수리업체, 관리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승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9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모두 힘들어 마음만 바쁜 12월이지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는 희망으로 우리 모두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원시～대곡 간 전철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천은 바야흐로 지하철시대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안산 원시에서 소사역을 잇는 전철과 소사역에서 고양 대곡을 잇는 남북 전철이 각각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는 등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이 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도 공항과 항만이 가깝고 수도 서울과 연접해 있는 부천의 입지로 보아 지하철 십자로가 가져올 부천의 미래는 누가 뭐라 해도 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민 모두가 소원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빠른 개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사업은 우리 시의 희망의 견인차가 아니라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암초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부천 구간 전체 사업비 9023억 원 가운데 40%인 3600억 원을 재정자립도 59%의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어이없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분명한 광역철도를 마치 아버지 없는 아들처럼 부천시가 경기도는 쏙 빼놓고 서울, 인천 양쪽 집하고 손잡고 만든 협약이 바로 도시철도방식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 푼도 안 내고 만들 수도 있었을 지하철을 시민의 세금 3600억 원으로 건설하려고 했는지 솔직히 당시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책결정자들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의 7호선 연장건설 노선은 이미 1992년에 계획된 인천지하철 3호선 노선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에서 주안을 거쳐 부평구청, 온수역을 연결하는 ㄷ자형 31.3㎞의 인천지하철 3호선을 2003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부천시가 먼저 나와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에 연결하자고 하니 그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인천시가 다 내야 할지도 모를 사업비를 23%만 부담하고도 서울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지금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대중교통 연결이 눈앞의 과제이자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본 의원이 거저 놓을 수도 있었을 지하철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사업비 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똑같은 7호선이 지나가는 광명시나 8호선의 성남시가 지하철 건설에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부천시만 엄청난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건설방식이 도시철도방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치적주의에 급급하여 도장을 찍은 정책결정자들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이 후일 얼마나 큰 시민적 부담을 가져오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만대에 교훈으로 남을 대목입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 이사철 국회의원님이 이 수렁에 빠진 지하철을 건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읍소도 하고 압박도 하여 내년도 국비 900억 원을 전액 확보함은 물론 지금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15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부천시는 지금까지 투입한 공사비 1183억 원 외에도 2000억 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하철 건설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건설방식의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구간거리 비율로 배분된 사업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최대 수혜자이자 당초부터 도시철도 3호선을 계획했던 인천시에 대폭 전가하는 새로운 협약을 중앙정부의 중재 아래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소사역에서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남북간 전철이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철도이고 광역철도는 중앙정부가 공사비의75%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우리 부천시가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 전철을 굳이 놓아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애물단지, 제2의 7호선이 될지도 모를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온한 학교 교실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초등학교 61개 교, 중학교 32개 교, 고등학교 29개 교 등 총 128개 교에 16만 8000명의 학생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학교가 모자라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중·상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집중적으로 학교를 배치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들어선 위치를 보면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생각한 흔적은 없고 어른들의 자산가치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수업에 열중하도록 조용한 위치에 있어야 할 학교는 주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사거리 코너같이 소음이 많은 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학생들은 각종 소음에 시달리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소음이 없는 정숙한 교실환경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어진 학교라서 어쩔 수 없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조용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도리요 미래의 경쟁력인 인재를 육성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8일부터 40일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상동고등학교에서 외부 소음이 심한 두 개 반을 대상으로 사운드 마스킹이라는 소음제거 기술을 적용한 실험을 한 결과 교실환경이 훨씬 정온해지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결과를 본 의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립학교나 민간학원 등에서는 벌써부터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으로 승부하는 다음 시대에 부천이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소음제거시스템을 철도나 고속도로변, 공장지대나 교통소음이 많은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인재를 길러내는 진정한 교육도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동신도시 길병원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미구 상동 588-4번지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지난 2001년 5월 부지를 매입하고도 지금까지 7년째 병원을 건립하지 않고 있어 1만 3000명에 이르는 상동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시 정부 관계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단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도시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길의료재단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아직도 흔쾌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부천시민을 우롱만 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측은 동 부지가 자연녹지인 관계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상 500병상밖에 지을 수 없어 경영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시에 그러한 규제요건을 모두 인지하고 나름대로 분석하여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핑계 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길병원 측은 뇌과학연구소 설립에 1000억 원, 암·당뇨연구소 설립에 1000억 원, 인천 본원 옆에 짓는 암센터 건립에 1200억 원 등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지었고 결국 상동의 병원부지는 땅 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가 환매조건 방식으로 매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지난해 10월 시 정부에 촉구하였고 실제로 부천시가 금년 2월부터 나서서 6개월 여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8월 결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병원 측은 지난 2001년 60억 1355만 원에 매입한 이 땅을 처음에 250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제3자의 원매자가 나오자 이제 와서는 300억 원은 되어야 팔겠다는 식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료법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설립 5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며 사회공헌 재단이라고 자처하는 길병원이 90만 시민을 기만하는 부도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동 부지를 부천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동 부지는 상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병원 건립을 믿고 인근 택지를 매입한 주민들은 물론 상동신도시 전체 입주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길병원 측은 물론 도시계획 주체로서 부천시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길병원 측의 부도덕한 행태는 물론 무기력하기만한 부천시에 대해서도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적, 행정적, 법적 제재방안을 총 동원하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동신도시를 개발한 부천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이 가뜩이나 우리들 마음처럼 추워 보입니다.
세상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은 우리 편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승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오정동, 원종1·2동 출신 신석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국장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3일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관련 지침개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며 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하여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현재 18.286㎢ 중에서 환경평가 결과 4, 5등급지의 추가조정 가능량이 3.67㎢이고 조정허용 총용량은 2.1㎢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 총량이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인접 시인 시흥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이 심한 구역이 많아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축사를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불법시설이 많은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엄중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고 인구밀집지역을 감안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경제난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부천시의 장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되는 경우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선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건설사업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오정구와 특히 대장동 일원을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하여 우선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부천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자연부락으로 해제한 구역과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남아 있는 지역은 얼마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2006년도에 대장동 대장지구, 여월동 성골지구, 역곡동 역곡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도시개발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안 될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평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연부락의 5호 미만의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도 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약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얽매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해서 존치될 경우에는 토지매수 등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정구의 큰 민원이었던 오정구청과 군부대 사이 자연녹지에 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려던 계획을 부천시는 포기하였습니다.
이곳은 오정구청과 덕산초·중·고, 대명초등학교 등 4개의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건적치가 가능한 시설로 고물상, 대형버스 차고지, 건축자재, 모래, 하우스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데 이곳을 해제하여 구청과 학교,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로 살고 싶은 오정구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원으로 가장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과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킨 금형단지와 휴먼1단지 주민 간의 인접한 경계로 인한 예상 가능한 민원에 대처한 금형단지와 휴먼시아 1단지 사이의 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먼1단지와 금형단지 사이에 455㎡인 공원을 10배 확대하여 1만 3666㎡로 하였고 아파트와 산업시설용지 사이에 지원시설과 공원만 만들어 1,700세대의 주민이 오정대공원과 같은 공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오정지방산업단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1,700세대 아파트가 이곳에 있고 금형산업단지가 사방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이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던 것을 본 의원이 아파트하고 인접한 삼각형 지구에 공원을 조성하여 산업 지원시설하고 공원 빼놓고는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 물류단지나 금형단지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 계획을 말합니다.
금형단지 조성이 현재 한창인데 금형단지와 오정동 휴먼시아 1단지 사이의 녹지공원 면적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공사에 부천시가 휴먼시아 1단지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인수받을 수 있게 주민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주민이 원하는 휴식공간과 운동시설로 금형단지와 1단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여 부천시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토론회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민 휴식·운동시설로 조성하여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질문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정휴먼시아 3단지 입구부터 국도 6호선까지의 베르네천 구간이 미정비 상태로 방치되어 1,700여 세대의 오정휴먼시아 입주민들로부터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 1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토지공사에서 현재 조성 중인데 142회 임시회 답변에서 토공 공사 시 토지공사에 함께 시설하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토지공사에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했는지 현재 부천시의 조치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노선 직선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현재 서울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경기도에서 27억 8000만 원, 부천시에서는 재정 지원으로 22억 5000만 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 자치단체보조금 82억 9000만 원, 버스업체 유류지원금 44억 등 150억 원을 부천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시의 아침시간은 1분이 1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의 비결은 직선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역과 오정구, 전철역과 소사구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 40년 전 오정구의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부천역까지 1번 버스는 오정동, 신흥동, 약대동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2번 버스는 오정동, 내동, 도당동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3번 버스는 원종동, 성곡동, 원미동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노선은 없어지고 노선이 굴곡화되어 두 배의 출퇴근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면 내 집 앞에 있는 노선버스나 환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천시는 현재의 운수업체에 강력히 요구하여 직선화 노선을 신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노선 직선화에 소극적이면 마을버스나 한정버스를 도입하여 직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정구청 앞 중1-16호 2단계 사업 완공이 2008년 8월 끝나고 3개월이 지난 후 많은 차량이 이곳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에도 신호등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언제 설치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를 통한 오정구청 방향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천방향 통행은 향후 3단계 사업인 중1-16호 사업으로 148억 원이 투자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천시 예산상 현재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 사업으로 매입한 중간의 토지에, 일반도로인 오정대로 중앙선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신호등을 처리하여 인천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지구와 화곡역 간 간선급행열차인 BRT사업은 1년 전 발표한 2010년 6월 완공에서 2년이 늦어진 2013년으로 인천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보아도 5년간 현재와 같이 사용하지 않고 중앙선을 끊고 인천방향으로 차량통행이 된다면 구도심의 차량통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꼭 관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시정질문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신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대변자 역할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직원 여러분,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원미구청 직원 여러분, 가장 열악한 도시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젖줄로 자전거 타기 운동 등 선도적 역할을 잘 해 내고 있는 오정구 직원들, 특히 선진행정,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구정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가장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 있는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반해 아직도 예산절감 노력 없이 시민의 혈세를 마구 집행하고 있는 것, 공사감독이 철저히 진행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고용창출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부족한 점,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사이 아침 신문을 보기 두렵습니다.
곳곳에서 부도사태가 유발되고 있고 기업 가동률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구조조정 그리고 실업자 양산 등 경제의 모든 먹구름이 함께 몰려오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ED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LED등 설치에 각 부처별로 경쟁이나 하듯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LED등 실태 및 문제점을 보면 고효율, 고수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고 수은을 쓰지 않아 친환경적 제품이긴 하나 아직 이런 사항들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며 빛의 확산 각도가 기존 나트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차량운전자들이 시각장애로 교통안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가로등으로써 효능 부족 등 문제점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술표준원에서 LED 제품에 KS표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품개발 업체에서도 가로 조명기구로 시판 상용화시키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LED등의 장단점을 분석, 설치지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ED등을 설치한 부서와 등 수 그리고 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발생한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가공인이 이루어지고 실행 후에 문제가 없다는 공증이 있을 때까지 업체가 시범으로 무료 설치해 주는 사업이나 확실하게 설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LED등의 현재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로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등 1개 가격이 47만 2500원, 나트륨등이 4만 원입니다. 가격을 비교하면 11.8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기 소비를 보면 LED등이 1,735원, 나트륨이 6,750원으로 약 3.8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LED등 가격이 계속 인하될 여지가 많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천역 지하상가 LED등 설치 사업을 보면 현재 시가가 13만 원 정도 가는 것을 6만 원에, 그것도 전기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5년 동안 분납해서 설치비용을 받아간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해서 6호 주차장은 2008년 4월 30일에 준공 완료되어 있으며, 4호 주차장은 11월 28일 완공해서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차면의 공급이 늘었다고는 하나 교통유발이 심한 상업시설들을 30% 이상 유치함으로써 주변 주차수요의 해소보다는 입주한 상업시설의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주차장 주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남아도는 사무실 상가 등 공실률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6호 주차장 운영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대시설의 용도는 교통발생량 및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부대시설 규모는 건축물 옆 면적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시 부대시설을 30% 대폭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계약 당시 교통유발 효과가 가장 적은 업종들에 특별히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추진한 4호, 6호 운영결과를 충분히 분석,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민자유치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을 보면 실질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유일하게 주차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사업 부분도 내면을 들여다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거주자, 견인업무를 통틀어 수입이 89억 1676만 6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주차사업부분의 위탁비용은 11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지는 23억 8343만 4000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력소요가 거의 필요 없는 거주자 수익을 빼면 약 30억 원의 손실을 내고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도 이제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변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장과 상임이사 중복업무 단일화 등 공단운영에 대한 긴축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운영의 효율을 위해 상여금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단직원 411명 중 이미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상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110명을 일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능력에 의해 임금을 책정, 자리만 지키면 호봉 인상이 된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단이 적자운영이어서 운영할 수 없다고 내팽개친 노상주차장을 지역에 따라서는 35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씩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공단의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보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로정비·신설, 자전거박물관을 만드는 등 중장기계획 등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는 등 아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전거 활용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우리 류중혁 전 부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주문했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류중혁 전 부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 보관대가 태부족이어서 길거리 가로수 가드레일 등에 흉물스럽게 매달아 놓은 자전거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노외주차장에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명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차장 현실에 이 조례나 법률이 전혀 맞지 않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등 다른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 조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은 지금껏 정수기에 의존하여 살거나 정수기를 설치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약수를 떠다 먹거나 녹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을 그대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이 시행된다고 하니 이것은 구도심권, 특히 노후배관을 통해 불량한 수돗물을 먹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건강은 물론 우리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 등 입법 절차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이며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예산 확보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용 수질공사의 방향을 만족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지역인 구도시 중심으로 시행해서 시민들이 현재 실상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신 점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을 에는 듯한 겨울 추위가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경제 한파는 한겨울 날씨같이 우리 부천시민의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라는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배경으로 쓴 책을 읽던 중 한 글귀를 전해 주고 싶어 몇 자 인용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마르크였는데 마르크는 기업의 회장이 총애하는 차세대 CEO로 불릴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부장과 술을 마시다가 회장의 가장 큰 단점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스타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경쟁자인 마케팅실장 피터가 그 말을 엿들으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죠.
회장을 비난한 마르크의 생생한 목소리가 다음 날 아침 회의시간에 회의장 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임원은 마르크가 하던 일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회사를 곧장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회장은 오히려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 자네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군 그래. 앞으로는 고쳐 보도록 하지. 어찌됐든 아무도 들려주지 않은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줘서 고맙네.”
회장이 아주 유쾌한 방식으로 상대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 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회장의 숨은 매력과 인품에 감동한 마르크는 정년퇴직을 하는 날까지 20여 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과연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주변의 이야기는 얼마나 경청을 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가 보고 싶어 가는 행사장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 가는 행사로 전락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의 무리한 진행, 진행 중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을 감지하고 시장은 다시 한 번 엑스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엑스포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곡중학교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 부곡중학교는 원미동, 심곡동을 주축으로 중학교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원미동과 심곡동, 심곡3동 주변에서 다니는 학생 총 770명 중 240여 명이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곳은 자전거도로는 없고 차량도(노선버스도) 없어 아침 통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동선이 길다 보니 대성병원 앞, 기둥교회 앞, 소방서 앞 등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학교와 같이 통학지도를 할 수 없는,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통학로를 만들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의 숫자는 550여 곳으로 국공립 50개, 민간 240개, 가정 어린이집 260개로 되어 있는데 시 집행부는 아직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행정적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간소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 보육팀의 인원을 증원하여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집행부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면보고 시 서류의 간소화로 기이 등록된 교사는 건강검진 등 타 어린이집에 이직할 시 서류의 간소화를 해 주어 이중적인 일로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는 이러한 어린이집의 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의 구인난이 심각하므로 39인 이하는 시설장이 교사 겸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장은 원 운영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복리후생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아 영세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내 위탁교육 훈련경비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2005년까지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했는데 행안부 지침의 해석미비로 200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가 더욱 요구되고 이를 위한 국내 교육훈련의 확대가 중요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구의 가장 중요한 원미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곡～소사 전철은 부천시 교통의 남북 횡단에 한 획을 그었다면 원미구의 원미역은 원미동, 심곡동의 미래 희망의 노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역이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원미구는 뉴타운과 연계하여 원미역이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부천역, 소사역, 원미역으로 이어지는 상권인프라가 구축되어 더욱 살기 좋은 원미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간 거리가 1.35㎞라는 이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희망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미역은 원미1·2동과 심곡동 일부 주민 약 4만여 명에게 미래희망의 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원미역을 신설하는 데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뉴타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소사지구,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인데 이후 절차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로 그동안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공람 이후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결정고시와 동시에 부천시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 개 구역이 동시에 부천시에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 시점을 동시에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접수 순으로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처리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부천시 전체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여 쿼터제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현재 구역지정 절차에 있어 부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둔 구역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 출장비 예산이 다 소모되어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부천대 주변 도로를 대학로, 특성화도로로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부천대 주변은 부천시 청년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도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좌우로 술집과 유흥음식점으로 잠시 쉴 곳 하나 없는 우리 미래 젊은 청소년들에게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 하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안합니다.
심곡1동 주민센터 건너편 한길3로에서 부천대학 주변을 정비하여 부천대학과 연계하여 책의 거리로 중앙시장 월계수 4로와 주변도로에 인도를 확장하고 주변에 볼거리 및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옛 점자도서관을 청소년 쉼터의 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는 건강 보살피시고 의정활동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범박동, 괴안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48회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예산안 심사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역곡3동 장관순 통장님, 범박동 현대홈타운 각 동 부녀회장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총 주택 수의 87%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향후 추진되어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뉴타운사업이 완공되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가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은 환경친화적이며 인간중심 등의 주거 및 단지환경으로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거생활과 아주 밀접하며 공동주택단지의 주요 부대시설인 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분류, 수집장 등은 시행사 및 건설회사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관심과 개선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며 쓰레기 등이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되어 불쾌하고 미관이 불량한 시설로 방치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 비 등에 음식물쓰레기가 노출, 침출수가 발생되거나 악취, 비산과 각종 벌레 서식 등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기피, 혐오공간으로 인식되어 있고, 특히 노후 공동주택 등은 각종 쓰레기수거함 등이 주차장, 조경시설 등에 편의적으로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를 개선하고자 범박동 현대홈타운 5단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소를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현안을 집행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결사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집행으로 깨끗한 동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목표하에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함께하는 쓰레기집하시설 “친환경 공간 조성”의 “희망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오산과 동탄 등 신도시를 입주민과 함께 직접 견학하고 조사 후 관리비 인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만 구입하여 범박동 현대홈타운 5단지만의 특징 있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나름대로 시설물 설치근거의 하나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등에 근거하여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 정부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개선의지의 노력에 부합한 최소한의 노력은 고사하고「주택법」제42조 및「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오늘까지 철거하라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명령을 하여 본 의원은 일부 설치된 위 시설물 현장을 확인하였는바 참으로 친환경적이어서 이에 대한 공동주택단지 쓰레기집하시설 개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관 과에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 가능여부 검토결과라 하여 본 의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살펴본 결과 이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7조제1항,「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 등을 들어 현대홈타운 5단지는 용적률 250%로 제한되어 있어 증축이 불가함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본 의원이 법적근거를 확인한 결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7조제1항은 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기준이고「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 행위허가 신청 등에 따른 제20조제2항 영 별표3 제6호 사항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위 시행규칙 세부기준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용도에 관한 전혀 근거 없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본 의원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홈타운 입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를 자행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장이 말한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투명행정,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속행정, 시민 모두 소외감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행정 맞습니까?
위와 같은 행정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주도하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보다 발 빠르게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반하여 우리와 유사한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강남구, 마포구, 춘천시 등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장의 방침으로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007년 8월 17일 개선방침을 강남구청장 지시와 함께 이를 착수하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호, 동 규정 제38조와 이에 부합한 조례를 정하여 입법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편의적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의 건축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인 클린집하시설 설치 등 시설과 환경개선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쓰레기 집하시설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위생적인 클린집하시설 설치 등 시설과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기술지원 등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공동주택단지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 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이러한 시설물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호, 동 규정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로써의 기능으로 검토하여 즉각 철거명령을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와 함께 내수시장으로 급속히 전이되어 서민들의 민생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2,000여 공직자들은 시민 중심의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새로운 행정혁신 수립과 민생현장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은 더욱 신속히 해결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민생투어 현장에서 건의 받은 내용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관련법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항의 경우 신뢰도 하락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당장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라도 시장을 비롯하여 2,000여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신뢰가 구축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바 우리 시 몇몇 관련부서는 각종 정비사업에 기인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내의 행정절차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치행정, 탁상행정으로 답보상태에 있고 규제 중심의 도시계획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한 용적률마저도 줄이도록 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편의만을 생각한 나머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등 최하위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실무자들의 행정편의적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주민들이 공직자를 믿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택시승강장 설치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지침 등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부천시와 경찰서 등에서 승강장 수요도와 주변 교통성 등을 자체 검토하여 관련기관, 즉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택시승강장의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원미구가 7개소, 소사구가 5개소 총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오정구에는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정구 지역주민들은 택시이용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택시 운전자들도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이 없다 보니 승객을 태우기에 주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이 되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과태료로 내야 하는 억울함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택시콜을 이용하면 택시요금을 더 주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부천 지역 택시노동조합협의회와 교통문화발전협의회 등에서 승강장 설치요구에 따른 민원이 지난 2년 동안 27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지역도 있고 도로 가장자리 한 차선이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 중인 택시들로 가득한 경우도 있어 승강장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 지역을 비롯하여 택시승강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주민 간담회 시 원종사거리와 고강사거리, 오정동 일부지역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바 시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즉 매뉴얼을 작성하여 택시회사나 일반주민들에게도 배부하고 홍보하여 필요한 장소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 설치 사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개구리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도당동 공구상가 앞과 원미로, 춘의사거리 등에 지난 10여 년 전부터 보도의 폭을 절반으로 줄여 보도와 차도에 절반씩 걸쳐 있는 일명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인근 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임시주차와 화물의 상·하차 등을 위해서 설치하였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당초의 목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주차장 운영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말로만이 아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재되어 있어야 할 가로수는 모조리 누군가에 의해 뽑혀 나가 단 한 그루의 가로수도 없으며,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 차량의 주차보다는 인근 상가에서 내어 놓은 불법 광고판과 상품전시, 생산자재의 적재 등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인도를 줄여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된 법규나 조례, 규칙 등도 현재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우리 시에 설치된 개구리주차장 역시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업체의 항변에 따르면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 고객을 상당히 빼앗긴 어려운 상황에서 개구리주차장 공간마저 없다면 손님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길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일반시민들이나 인근 상인들과의 대화 시 대다수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1차로의 좁은 도로 폭 때문에 주차면이 상가 안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인도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휠체어 등은 아예 통행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오히려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어 개구리주차장이 영업에 방해만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인도를 더 확보하여 차도 등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만 개구리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보행권마저 침범을 당해야 하는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
이와 같이 편리함보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불법적인 개구리주차장의 운영을 폐지하여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그리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시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할인점과 대형 상권의 난립으로 지역상권 붕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인구밀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 적정 대형할인점 수를 인구 15만 명당 1개소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 상권의 난립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등 재래상권의 붕괴와 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 협력업체 몰락을 불러와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들이 지역 소비자가 내는 돈을 싹쓸이 해 가는 바람에 지역의 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고 상품 또한 서울 등 외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역제품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인력채용도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파트타임 직종이나 아르바이트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취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규직은 서울 등에서 공채로 뽑아 우리 지역의 구직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시에 내는 세금은 주요 세원이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보잘 것 없어 결국은 현란한 쇼핑의 환상만 심어 준 대형할인점 등 백화점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풀뿌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할인점 및 대형 상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형할인점과 쇼핑센터, 백화점 등은 총 18개 점이 우리 시에 개장되어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형할인점 등 대형 상권의 설립을 막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경북 영주시, 충북 제천시, 제주시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유통시설의 건립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이들 상권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고 나아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자체를 아예 못 하도록 규제하고 지역의 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시에서 대형할인점과 대형 상권의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외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이 지난 4대 의회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고 지적을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그동안 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유감을 먼저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외 대형차량의 도로 상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2007년에는 1,598건, 2008년에는 1,261건으로 지난 2년간 2,859대에 대해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 숫자로만 단순비교 시 대단히 많은 실적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도심 전체를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관외 차량이 불법으로 우리 시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불법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아파트 사잇길, 골목길, 뒷길 등에 주로 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와 방범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시민들이 대형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지나가기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가 주변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관련 민원신고도 금년 10월 말까지 43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 밤샘주차 차량 대부분이 차고지가 없거나 차고지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실제 차량의 주차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외의 차량들이 우리 시에서는 영업활동을 한 후 차량을 차고지로 가져가지 않고 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수백 대가 유발하는 공해, 차량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까지 우리 시에 와서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관내 대형차량 업계의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관외차량의 주요 불법주차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로 여러 대가 주차해 있는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수십 대가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아인스월드 주차장, 부천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관외 차량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월정계약을 해 주는 그러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관외 차량의 밤샘주차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고 또한 불법을 유도하고 방조하는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월정계약을 해지하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불법의 현장을 확인한 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일까지 과연 매일 밤 몇 대의 차량이 문화도시 부천에서, 준법도시 부천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일자별로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를 담당 국장께 드리세요.
저 자료에 의하면 인천, 서울 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전남 차량, 충남 차량도 와서 우리 시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주변도로, 영상문화단지, 야인시대 세트장,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이밖에도 골목길 같은 데 수백 대의 차량이 우리 시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단속을 하더라도 강하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불법의 현장이 사라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관내 동종의 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여 우리 부천시가 관외 대형차량의 불법차고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
벅찬 기대와 부푼 가슴을 간직하고 출발했던 무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취업난으로 아파했고 경기부진으로 고전하는 등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훌훌 떨쳐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희망과 큰 보람 있는 해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미래의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건표 시장님과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앉아계신 시민 여러분과 부천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앞서가는 부천시 행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1%, 3%,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는 각 기관이 발표하는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졸업생들의 10% 정도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안고 2009년을 맞이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사안과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굴착 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4에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고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포장된 도로에서 굴착이 이루어질 경우「도로법 시행령」을 잘 모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낭비의 사례로 보여지므로 부천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촉대상인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 및 관련업체와 사전심의를 통하여 중복굴착 조정 및 심의안건을 보완하여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중복굴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도로굴착 관련 조례에 의해 굴착과 복구업무가 행하여지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하여 동 규칙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홈페이지에 시에서 행하는 도로굴착에 대한 해당 동, 공사명, 신청자,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이와 같은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안내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현수막을 게첨해야 하는데 그 요령을 보면 대상공사명, 게첨장소, 게첨시기, 제작방법 등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로공사명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게첨해야 될 안내 현수막도 요령이 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게첨장소도 공사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점과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작과 종점에 2～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게첨시기는 공사개시 7일 전부터 공사 종료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방법을 보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까지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런 세로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견본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시브랜드인 하이서울의 로고까지 이용하는 센스도 엿볼 수 있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시도 부천브랜드인 Fantasia Bucheon을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2008년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보면 총 241건에 하자발생 부실 시공사 행정처분이 12건이기는 하나 도로굴착 후 사후복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는바 부실시공 제로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최근 1년 동안 부천시에서 시행된 동절기공사는 얼마나 되며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동절기공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도시가스나 한전,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일회굴착으로 동반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경관과 광고물이 좌우하는 만큼 문화도시 부천의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 문화시민운동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파주시의 경우 각 지역의 단체, 새마을지도자, 실버봉사대 등 단체원들에게 지역할당제를 주어 단체마다 구역담당제를 실시하고 관내 소재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청결심사단이 심사를 하여 포상하는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거리에는 담배꽁초, 불법현수막, 쓰레기 등이 보이지 않는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과 함께 단체원들의 자긍심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시민운동이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과 기이 식재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신도시의 가로수는 식재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생육상태가 바르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가로수로서의 아름다움도 선사하지 못하는 삭막한 풍경 그 자체입니다.
다른 동네도 별반 차이가 없고, 특히 상가 앞 가로수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상가 주인들이 가로수를 베어버리거나 가지를 쳐서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 시·군의 계획적인 가로수 관리사례를 보면 강릉시는 강원도 오대산의 고랭지 장생종인 마가목 가로수, 청주에는 드라마 촬영장소로 유명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이 있고, 서울 종로구의 소나무 가로수 길, 대나무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한 담양군은 이미 1972년 조성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길은 하루에도 1,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가로수 조성의 선진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실수를 대표적인 가로수로 선택하여 지역특성을 알리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충주시의 사과나무 가로수, 충북 영동군은 70년대 중반부터 감골이라는 지역이미지를 활용해 감나무를 공급하여 선택해 관리해 왔으며 가로수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 공한지까지 군에서 운영하는 감나무 양묘장에서 감나무를 공급하며 영동을 찾는 손님들에게 감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사과나무나 영동의 감나무는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가로수마다 관리하는 주민을 정해 정성을 다해 가로수 관리를 함으로써 가로수를 도시의 얼굴로 가꾸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로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의 마로니에 가로수 길이나 로마의 무솔리니가 조성한 소나무 가로수 길 등은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정서에 어울리는 미적 감각까지도 자랑하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여 아름답고 정서적인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가로수 관리에 필수적인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과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앙정부나 산림청에서 오래 전에 구체적인 지침과 표준안까지 마련되어 시달된 가로수의 족보라 할 수 있는 관리대장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시 산하 재단 및 위탁보조기관 회계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하재단 및 위탁보조기관 등도 회계사무에 대한 기준과 지출근거도 부적정하고 담당직원들의 직무교육도 부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체계와 회계처리 운영 표준화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회계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회계사무 잘못으로 인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후원회 운영실적과 투명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회계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후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유흥업소와 같은 회계처리 지침에 맞지 않은 부적정한 집행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와 같이 카드사와 제휴하여 부적정한 장소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 사용을 권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7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도당동, 춘의동 출신 강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200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기불황의 여파가 국내의 추운 겨울을 지내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의 가슴을 달래 줄 따뜻한 뉴스 한 줄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정의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정책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위탁방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국가권익위원회는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75곳의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대행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하면서 잡음이 잇따르자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할 때 원가를 검증하는 원가계산 표준모델이 도입되며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정산하고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허가취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방식도 점차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확대될 예정으로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공개경찰입찰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승인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올 10월 환경부는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입찰 방식 도입을 권고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권고를 입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시민서비스라 생각됩니다.
즉, 청소행정의 올바른 구현을 통해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정책도 구현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청소행정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시가 직영하거나 공영화하여 친환경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의 직영이나 공영화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익적 운영이 가능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계약 행태는 위탁을 전제로 한 의견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의견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입찰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공개입찰제는 광역 단위로 불특정 다수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경쟁적인 선정이 가능하고 시 집행부의 특혜시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청소업체들이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턱없이 낮게 잡아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비정규직들의 직무 만족도의 저하는 대시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입찰제의 장단점을 감안한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청소행정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청소행정의 형태와 관련하여 지난 122회 의회에서 김관수 의원님과 이재영 의원님의 제의로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근로자들의 의견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문제점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반영에서도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와 환경부의 권고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때 보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청소행정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의회에서 제기되고 운영되었던 태스크포스팀을 다시금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의 책임자인 시 집행부와 현재 청소행정의 중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 대표,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 청소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인 시민대표와 시의회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진정 친환경적이고 부천시와 부천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가장 좋은 모델인지 현실적인 의견과 대안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청소업체와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계약이 갱신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부천시 청소행정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각오로 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 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부천시의 몇몇 폐기물 수거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각종 폐기물을 수거, 선별처리하고 있으며 그 선별작업이 현재 대장동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서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조항 제5호에서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령 등에서 의료폐기물을 별도 관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된 폐기물들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에 의료폐기물이 다수 포함되어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혈액이 포함된 링거액 및 링거호스,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장갑, 주사바늘,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혈액 투석 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이 선별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폐기물관리법」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폐기물들이고 시행령 제4조의 비고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이러한 의료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병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압축 수거차량이라 봉투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차량에 실리는 순간 압축 과정에 비닐이 찢어지고 그 폐기물들은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차량이 부천시 주택에서도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차량으로 수거할 경우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고 접촉될 수밖에 없고 주택에서 발생한 폐기물들도 그 차량에 실려 의료폐기물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차량으로 수거된 모든 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들이 부천시에서 생활폐기물로 소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0항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균 등의 감염우려 때문에 별도시설 및 장비와 사업장에는 수거·선별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는 생활폐기물을 아무런 보호시설이나 장비 없이 대장동폐기물 종합처리장 마당에 부어 놓고 일일이 사람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주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투석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 시험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앞마당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별 과정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시험도구로 추정되는 유리, 심지어 수술용 매스에, 주사바늘에 찔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별작업장에 매일 소독작업을 해도 부족한데 정기적 소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차량도 정기적인 소독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부천시내를 누비며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 시민들에게 감염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대장동종합폐기물 처리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출입하는 모든 시민은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폐기물이 혼합, 접촉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폐기물 종합처리장 마당에서 버젓이 선별작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유와「폐기물관리법」위반과 관련한 지도 단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대 의회 후반기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은 1년 6개월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리라 다짐하면서 아름다운 문화도시 부천을 미래 우리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복지도시, 친환경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미국이 휘청거리고 10년 만에 다시금 불어 닥친 경기한파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의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부천에서부터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위기와 논의기구를 만들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상2·3동 출신 김원재 의원입니다.
2008년 부천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자치의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은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 측면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시민들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행정의 고객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시장경제원리 적용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많이 공급하고 동시에 공조직의 구조조정 효과를 얻고자 선택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방법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로는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수행하게 하여 지방정부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 분야의 조직,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74개소 971명에 604억 9000만 원(이 중 84%인 시비가 55억 원), 2006년도 84개소 1,052명에 816억 원(77%의 시비가 662억 원), 2007년도 88개소 1,171명에 897억 원(83%의 시비가 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천시의 다양하고 많은 사무를 민간위탁 또는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천시는 계속적으로 많은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천시 민간위탁사무를 살펴 본 결과 부천시 민간위탁 행정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행정행위에 대한 기속력 확보와 함께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앞섰습니다.
지난 2일 끝난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총괄규정인「지방자치법」제104조와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앙부처 지침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으며 이들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한 개별법령과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근거로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 시 선정방법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계약인 지명경쟁과 수의계약뿐이며 이 모든 계약들이 최종적으로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탁자 선정방법을 확인해 본 결과 수탁자 선정방법이 다소 납득할 수 있는 공개모집과 공개경쟁, 수의계약, 재위탁 심의 이외에도 지정,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당연 선정, 시장 승인, 시장이 정하는 방법, 협약,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법령과 지침, 조례에도 없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무가 민간위탁사무로 결정되면 관련 예산은 민간이전 편성 목에 민간위탁금 통계 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몇 개의 부서에서는 엉뚱한 통계 목인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무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인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탁대상 사무와 지도·감독부서 등을 별표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사무도 별표로 명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법률인「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부천시의 기본 조례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당연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행정사무가 성질상 직영보다는 위탁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명하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부천시 민간위탁 행정사무는 수탁자 선정부터 예산의 운용, 조례와 법률에서 정한내용 등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듯이 법률과 지침,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도 부천시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함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속력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와 당초 민간위탁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되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성을 점검하는 사후평가제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총괄부서가 없어 각 해당부서별로 운영실적과 결산, 예산 등을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행정체계로 인하여 시 전체적으로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도, 민간위탁사무가 가장 많은 복지부서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위탁예산과 사무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근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총무, 예산, 공유재산, 복지부서 중 하나의 부서를 지정한 후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담부서에서는 전체 민간위탁시설의 위탁금 지급상황, 운영실적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잘된 점은 파급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차후의 평가자료로도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5대 문화사업을 대표하는 부천필이 올해로 창단한 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해입니다.
부천필의 눈부신 활동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말러교향곡 전곡 연주를 비롯하여 브람스와 베토벤교향곡 전곡 연주, 그리고 부천필 창단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전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 시도는 부천필이 아니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음악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일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 2002’에 한국 대표로의 공연과 2006년 일본 가와사키현 초청공연, 음악단체 최초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2005년 호암예술상 수상은 부천필뿐만 아니라 부천을 음악도시, 문화도시로 국내외에 알리는 업적이자 큰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감히 부천필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2004년도에 부천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부천시립예술단은 국내 정상급의 예술적 완성도를 갖추었으며 부천시 도시마케팅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용역에 지역사회와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역공헌도 측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커뮤니티 대상 활동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지역 공헌도의 제고가 요청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부천필을 부천의 자부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천필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심한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도 부천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부천필의 중장기발전전략 실행 및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의 음악단체와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 음악 애호가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과의 멘토링사업 추진과 부천필의 연주실황을 부천시청 및 부천필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상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중동 중앙공원과 상동 호수공원 등 부천에 산재한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부천필의 연주를 들으면서 향유할 수 있는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부천필이 대중 속에 푸근하게 자리 잡아 일반 시민들도 부천필을 통하여 부천시민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되고 아울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추운 계절에 소외계층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민들이 각종 사고나 어려운 생활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주보고 긴장과 갈등 또는 견제 이런 기능도 일정부분 있겠으나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한곳을 함께 바라보는 동반자이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원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08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하셨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택시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은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는 결제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 상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어서 택시기사들도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에서는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와 동일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터치식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교통카드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과 기사 모두가 반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택시와 관련해서 30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통합 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부담될 텐데 그렇다면 시민들이나 택시기사들 모두에게 혹평 받고 체감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되는 교통카드 단말기 도입을 서둘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달 말에 승인하게 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들에게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 장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유보해 주실 수 없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여월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 조정,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이동도우미 사업의 통합 운영,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 신고, 보훈단체 및 장애인 단체 예산 조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들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연말입니다.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줄 따뜻한 정책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정책들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신축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병상 조정 관련
여월동에 건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 조정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이 부족한 요양원은 늘리고 공급이 남아도는 요양병원은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노인병원 200병상, 노인요양원 100병상 그리고 노인주간보호·단기보호를 포함하는 재가센터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원 수요는 태부족인 반면 시중의 요양병원은 가동률이 60～7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게 병상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 관련
먼저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1년 운영비가 6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시설은 경기도로부터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면 연간 3억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길이고 비정상적인 경영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동도우미 사업의 통합운영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8대 운행 중입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8대의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민간택시회사에 일부 비용만 지원하며 운행하고 있지만 다른 이동도우미 차량은 장애인단체에 차량과 기사 2명에 기름값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려고 해도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짜로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정책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비 등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겠으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가 생길 때마다 지원할 것입니까?
어차피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단체 회원이라고 매일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사무실에 운영비, 사무비까지 제공 받는 것은 공평한 예산집행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훈단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을 만들어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도 단체마다 따로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단체장 업무추진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따로따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중단하고 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예산 투입 없이 지금 사용하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단체별로 예산 줘서 달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체에 나갈 수도 없는 재가 장애인들은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위 사항들 중 일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담당공무원들도 어떤 일이 합리적인지 이해하는 것 같은데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시장님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 1736호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타당성 제고,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감독 강화, 주민감시 및 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범 실시한 후 2011년에는 수의계약 자치단체, 2012년에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로 전면 실시한다는 법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역전담제로 수거운반 대행비가 2007년 기준 182억 857만 원이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76억 4698만 7000원으로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의 무단투기와 수거과정에서 민원을 이유로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며, 지난 2년간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용역보고서와 각 구청 및 시 청소행정 민원처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3만에서 3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수거하는 업체보다 그 이상 수거하는 업체는 민원건수가 26%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전담제로 적정수준 이상의 수거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부재라고 사료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도 심사대상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계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0년 법률 제정과 함께 전면 실시될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20ℓ기준 700원이고 고양시와 서울시는 400원이며 음식물쓰레기는 세대당 1,300원에 수거하면서 고양시와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서울시와 고양시처럼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비규격 배출을 줄이고 2012년까지 공개경쟁입찰을 유보할 수 있는바 독립채산제로의 전환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시민 적정서비스 수준인 3만에서 5만 세대로 재분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부천시에는 아직도 결식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결과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상태가 비체계적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급식업체에서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금으로 네비게이션을 구매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결식아동들의 급식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한우고기도, 웰빙식도 아닌 정성이 담긴 양질의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마음 놓고 먹는 것일 것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실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공서 구내식당이나 지역복지관을 통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휴일 도시락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금년 한 해 시민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류중혁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29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부천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지적한 부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되고 또한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잊혀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7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늘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적당주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부천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있으나 마나한 도로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지난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11월 10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서는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의 86%가 보행자도로에 설치돼 있어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를 제가 접하고 난 후로 유류파동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마당에서 이제 부천시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시 자전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7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길이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국장님께서 161㎞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161㎞가 부천시에 맞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161㎞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상의 조명시설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전거도로 현황 조사를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31일까지 그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11월 10일이 넘도록 자료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 놓거나 아니면 각 위원회에서 질문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그 시간만 넘어가면 왜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리면서,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조사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4, 5일 후에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한 군데 조사했다고 하고 열한 군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조사한 것이라고 저한테 지금 전달되어 온 서류입니다.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자전거 타당성 및 기본계획서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4억 7965만 5000원을 투입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책자에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이 낱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현장조사를 않더라도 이 보고서 그대로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은 10월 31일까지 조사한다고 해 놓고 10월 31일 조사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아직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이 자료는 급조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 몇 장 찍어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요구합니다.
4억 9600만 원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바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천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 시청으로 오든지 구청을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통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동안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2008년도 1년 동안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사한 내역서를 날짜별로 소상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바꿀 때도 됐지 않습니까.
시정질문하는 순간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 후에 의원들이 재차 서류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이러한 형식은 이제 그만둡시다.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2009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87만 부천시민 여러분이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장건훈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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