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월 20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지난 2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윤종현 감사담당관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화창한 봄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아 우리 의회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1인 1실 공사가 완료되어 이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 불편한 사무공간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사 추진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생성형 AI 챗GPT가 큰 화제입니다.
불과 두 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제 검색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놀라운 답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버전은 이미지, 음성, 영상 인식 및 추론까지 가능하다 하니 시대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모두들 전망합니다.
우리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 복지,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접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 시도 얼마 전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이후 신도시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고 원도심 주민은 여전히 신도시 위주의 정비로 집중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들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본 사업이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시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주시고 소통 채널도 다양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계획을 잘 수립하여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는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가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시청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중근 공원에서 매년 이 날을 기리기 위한 순국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추념식이 예정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펴고 아름다운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월 20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지난 2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윤종현 감사담당관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화창한 봄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아 우리 의회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1인 1실 공사가 완료되어 이제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 불편한 사무공간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사 추진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생성형 AI 챗GPT가 큰 화제입니다.
불과 두 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제 검색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놀라운 답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버전은 이미지, 음성, 영상 인식 및 추론까지 가능하다 하니 시대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모두들 전망합니다.
우리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 복지,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나아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접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 시도 얼마 전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이후 신도시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고 원도심 주민은 여전히 신도시 위주의 정비로 집중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들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본 사업이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시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주시고 소통 채널도 다양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계획을 잘 수립하여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는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가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시청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중근 공원에서 매년 이 날을 기리기 위한 순국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추념식이 예정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펴고 아름다운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7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장 제의 1건과 의원 발의 13건, 시장 제출 4건으로 총 18건을 접수하여 3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 5건의 보고가 있어 3월 13일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7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장 제의 1건과 의원 발의 13건, 시장 제출 4건으로 총 18건을 접수하여 3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 5건의 보고가 있어 3월 13일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혜숙 의원, 양정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미자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혜숙 의원, 양정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미자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주삼 의원, 이영현 회계사, 이삼남 세무사, 이춘구 전 부천시 경제국장, 배명숙 전 부천시 회계과장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그리고 시 집행기관과 함께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주삼 의원, 이영현 회계사, 이삼남 세무사, 이춘구 전 부천시 경제국장, 배명숙 전 부천시 회계과장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대표위원이신 김주삼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그리고 시 집행기관과 함께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22명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은경 의원께서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22명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은경 의원께서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의원 최은경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음식점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은 신속·편리해졌지만 배달앱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가맹점은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료·관리비 등 플랫폼에 지출하는 비용이 2중, 3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각종 플랫폼의 출혈경쟁으로 가맹점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다 보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절감하고 음식 가격은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받고 싶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달음식에 높은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보니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커져갑니다.
이미 몇 해 전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구조의 타개 방안 중 하나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사용 중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해결책으로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리적으로 낮추어 운영함에 따라 배달플랫폼 시장에서도 공공의 역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소비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착한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소비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긴 하지만 착한 소비는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의 소비가 기왕이면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이도록 하는데 만족을 느끼는 가치 역시 착한 소비입니다.
공공배달앱 역시 플랫폼 제공자가 가맹점에게 받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리적으로 낮춤으로써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도,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음식 가격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됨으로써 결국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음식 배달 시장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는 일, 여기 동참하는 일 역시 바로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해 2021년 12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런칭했고, 경기도 내 타 지자체보다는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공공배달앱의 런칭 및 운영을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아직 앱 사용자가 많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는 2021년 12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런칭한 후 2023년 3월 현재 가맹점 수 약 2,783개소를 보유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부천시 일반음식점 8,197개소 및 휴게음식점 2,375개소로 가맹점 수가 아직 적은 편인데다 아직 시민들에게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플랫폼이다 보니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22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고 당시 시에서는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여전히 외식업 소상공인 및 부천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부천페이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에게 부천페이 결제 시 배달특급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신규가입자 679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대표축제인 국제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및 소비자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1,024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의 적극적 홍보는 신규가입자 유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홍보가 왜 그저 일회성으로 그치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 생활경제과 2022년과 2023년 세출예산에서 공공배달앱 운영 홍보비는 500만 원과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시의 말대로 적극 홍보할 것을 선언했다면 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 계획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속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이벤트성 홍보가 아닌 거시적 안목으로 소비문화 조성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홍보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착한 소비, 그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 간의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소비 트렌드라는 것을 강조하며 단순히 만들어놓은 플랫폼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에 참여하는 부천시민과 외식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을 시에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송내지하차도 안전관리 미흡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의원 최은경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음식점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은 신속·편리해졌지만 배달앱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가맹점은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료·관리비 등 플랫폼에 지출하는 비용이 2중, 3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각종 플랫폼의 출혈경쟁으로 가맹점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다 보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절감하고 음식 가격은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받고 싶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달음식에 높은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보니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커져갑니다.
이미 몇 해 전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구조의 타개 방안 중 하나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사용 중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해결책으로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리적으로 낮추어 운영함에 따라 배달플랫폼 시장에서도 공공의 역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 소비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착한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소비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긴 하지만 착한 소비는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의 소비가 기왕이면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이도록 하는데 만족을 느끼는 가치 역시 착한 소비입니다.
공공배달앱 역시 플랫폼 제공자가 가맹점에게 받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리적으로 낮춤으로써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도,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음식 가격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됨으로써 결국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음식 배달 시장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는 일, 여기 동참하는 일 역시 바로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해 2021년 12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런칭했고, 경기도 내 타 지자체보다는 다소 늦은 출발이었지만 공공배달앱의 런칭 및 운영을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아직 앱 사용자가 많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는 2021년 12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런칭한 후 2023년 3월 현재 가맹점 수 약 2,783개소를 보유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부천시 일반음식점 8,197개소 및 휴게음식점 2,375개소로 가맹점 수가 아직 적은 편인데다 아직 시민들에게는 민간배달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플랫폼이다 보니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22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고 당시 시에서는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여전히 외식업 소상공인 및 부천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부천페이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에게 부천페이 결제 시 배달특급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신규가입자 679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대표축제인 국제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및 소비자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1,024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의 적극적 홍보는 신규가입자 유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홍보가 왜 그저 일회성으로 그치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 생활경제과 2022년과 2023년 세출예산에서 공공배달앱 운영 홍보비는 500만 원과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시의 말대로 적극 홍보할 것을 선언했다면 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 계획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속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이벤트성 홍보가 아닌 거시적 안목으로 소비문화 조성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홍보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착한 소비, 그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 간의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소비 트렌드라는 것을 강조하며 단순히 만들어놓은 플랫폼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에 참여하는 부천시민과 외식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을 시에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송내지하차도 안전관리 미흡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비례대표 의원 김선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입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방음터널의 특성상 방음벽 자체가 가연성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초기 진압이 되었더라면, 방재시설이 충분했더라면 안타까운 마음과 화재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올해 1월에 있었던 김포방향 사패산터널 화재 사고는 11톤 화물차에서 발화됐는데 한 시민이 터널에 설치된 소화전 설비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소화전설비가 고장이 났더라면요, 이 소화전에 저수량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면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부천시에는 지하차도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긴 지하차도는 부천시 상동에서 인천 부평으로 이어지는 송내지하차도입니다.
송내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인천으로 진출하는 도로까지 합하면 왕복 6차선도로입니다.
총 길이 715m 중 부천 구간이 530m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터널을 이용하실 거고요, 저 역시도 송내지하차도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송내지하차도를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송내지하차도를 다니다 보면 소화기 비상등 같은 방재시설 표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스형 지하차도는 2016년에 국토부 예규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도로터널로 포함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50m 이상 터널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간격은 50m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구함은 ‘소화기’라고 조명식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내지하차도는 부천시 구간이 530m입니다. 530m에 50m씩 상하행선으로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화기는 최소 21개 정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 표지등입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경기도 타 지자체의 한 터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옆으로 벽 중간 부분에 소화기 조명등이 보입니다.
사진으로는 번졌지만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누구나 소화기라는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천 송내지하차도입니다. 긴 빨간 점선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각도와 거리에서 찍었는데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송내지하차도는 전방으로 벽면에 소화기 조명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부서로부터 송내지하차도에 양쪽으로 빠지는 구간까지 총 32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고 다시 한 번 나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면 먼지에 덮여버려서 소화기가 있는 것을 알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식별하기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작동여부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이 소화기가 진짜로 사용 가능할까요?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리 부천시가 송내지하차도의 방재시설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장시간 방치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송내지하차도는 1995년에 준공되어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자체는 노후되었더라도 방재시설 설치와 관리가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지하차도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가 부실하거나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많은 가로수 조성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리 녹지조성은 시민들의 힐링 문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대책 사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천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관내 여러 곳에서 가로수가 고사하여 밑동이 잘려 나간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밑동이 잘려나간 가로수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역 로드체킹을 해보니 수십 건이 넘더라고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 가로수 고사목 정비만 잘 되더라도 중앙공원 녹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현황과 정비계획 및 식재 시 생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우리 조용익 부천시장님, 현장 시찰 후 꼭 지도 개선해 주실 거죠?
네, 긍정의 미소로 답을 들었습니다. 80만 부천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비례대표 김선화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구 소사경찰서 주차장 부지 임시개방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비례대표 의원 김선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입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방음터널의 특성상 방음벽 자체가 가연성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초기 진압이 되었더라면, 방재시설이 충분했더라면 안타까운 마음과 화재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올해 1월에 있었던 김포방향 사패산터널 화재 사고는 11톤 화물차에서 발화됐는데 한 시민이 터널에 설치된 소화전 설비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소화전설비가 고장이 났더라면요, 이 소화전에 저수량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면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부천시에는 지하차도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긴 지하차도는 부천시 상동에서 인천 부평으로 이어지는 송내지하차도입니다.
송내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인천으로 진출하는 도로까지 합하면 왕복 6차선도로입니다.
총 길이 715m 중 부천 구간이 530m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터널을 이용하실 거고요, 저 역시도 송내지하차도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송내지하차도를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송내지하차도를 다니다 보면 소화기 비상등 같은 방재시설 표지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스형 지하차도는 2016년에 국토부 예규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도로터널로 포함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50m 이상 터널에는 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간격은 50m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구함은 ‘소화기’라고 조명식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내지하차도는 부천시 구간이 530m입니다. 530m에 50m씩 상하행선으로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화기는 최소 21개 정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 표지등입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경기도 타 지자체의 한 터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옆으로 벽 중간 부분에 소화기 조명등이 보입니다.
사진으로는 번졌지만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누구나 소화기라는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천 송내지하차도입니다. 긴 빨간 점선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각도와 거리에서 찍었는데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실 거라고 봅니다.
송내지하차도는 전방으로 벽면에 소화기 조명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부서로부터 송내지하차도에 양쪽으로 빠지는 구간까지 총 32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고 다시 한 번 나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면 먼지에 덮여버려서 소화기가 있는 것을 알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식별하기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작동여부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이 소화기가 진짜로 사용 가능할까요?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리 부천시가 송내지하차도의 방재시설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장시간 방치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송내지하차도는 1995년에 준공되어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자체는 노후되었더라도 방재시설 설치와 관리가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지하차도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가 부실하거나 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에는 많은 가로수 조성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리 녹지조성은 시민들의 힐링 문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대책 사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천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관내 여러 곳에서 가로수가 고사하여 밑동이 잘려 나간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밑동이 잘려나간 가로수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역 로드체킹을 해보니 수십 건이 넘더라고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 가로수 고사목 정비만 잘 되더라도 중앙공원 녹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현황과 정비계획 및 식재 시 생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앉아계신 우리 조용익 부천시장님, 현장 시찰 후 꼭 지도 개선해 주실 거죠?
네, 긍정의 미소로 답을 들었습니다. 80만 부천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비례대표 김선화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구 소사경찰서 주차장 부지 임시개방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 정창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주자창 부족 문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 간의 다툼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나아가 주민 안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매일 체감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집당 1대의 자동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차면수는 1호당 1대가 안 됩니다. 그럼 남은 주민의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요?
부천시 공영주차장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주차포털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 전체를 봐도 신도시 쪽에 공영주차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지역구인 대산동의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대산동 전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경인로 남쪽 부분을 봐도, 주택가만 봐도 공영주차장이 3곳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제 오른쪽 심곡본동, 심곡본1동 지역을 보시면 저 넓은 구역에 공영주차장은 달랑 하나만 보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은 올해 6월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착공 예정입니다.
하나의 주차면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기간 동안 172면의 공영주차장이 사라지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지금도 주차 문제로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하루 종일 겪게 될 주차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 쪽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내집 앞에 주차할 곳이 없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공영주차장 이면도로를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헤매고 계십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소사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신축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송내동 옛 소사경찰서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시 맞교환 신청을 수용했다고 하고 우리 시는 내년 6월까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획인 거죠.
항상 계획보다 늦어지기 마련인데 계획대로라도 1년이 걸릴 것이고 계획이 늦어진다면 2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옛 소사경찰서 주차장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조용익 시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옛 소사경찰서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은 경찰서 건물이고 오른쪽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옛 소사경찰서 주차장은 건물동과 주차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 건물동과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지평식 주차장을 건물동과 빨간색 있는 부분에 펜스로 구분시켜 임시로 개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옛 소사경찰서 입구의 현재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이렇게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주차면수가 81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그냥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땅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조성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주차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닫힌 게이트 입구에 공영주차장 게이트를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가요.
몇 달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못해 방치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맞교환 신청을 수용한 만큼 지금이라도 국유지 사용료를 내서 부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주차장을 시민들께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경험하고 깨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친환경 디지털 기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지향하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최근 들어 영양군, 부산진구, 대구 수성구 등 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업무협약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가만히 있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안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부천시 관내 5개 학교가 사업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되었고, 추가대상 예정학교로 3개 학교가 더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대상에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이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원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서는 이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된 부천남초등학교와 부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부천남초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남초등학교 경우는 2021년 12월 28일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행정절차가 많이 이행되어 이번 달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매몰비용까지 감수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천남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셔야 됩니다.
마침 부천남초등학교가 심곡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대란을 겪게 될 그 위치 말입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근 준공된 상공회의소 공영주차장을 기준으로 9600만 원, 약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쓰더라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의 넓은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만 있다면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준공된 뒤에는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기반시설 확충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 어려움,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알고 있는 방법만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보의 시대입니다.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선진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도 부천시청사 사무실마다 불이 켜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늦게까지 부천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일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직 부천시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 된 일이라, 다 끝난 일이라 생각이 들 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부천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천시민을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께서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 정창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주자창 부족 문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 간의 다툼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나아가 주민 안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매일 체감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집당 1대의 자동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차면수는 1호당 1대가 안 됩니다. 그럼 남은 주민의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할까요?
부천시 공영주차장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주차포털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 전체를 봐도 신도시 쪽에 공영주차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지역구인 대산동의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대산동 전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경인로 남쪽 부분을 봐도, 주택가만 봐도 공영주차장이 3곳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제 오른쪽 심곡본동, 심곡본1동 지역을 보시면 저 넓은 구역에 공영주차장은 달랑 하나만 보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 공영주차장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은 올해 6월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착공 예정입니다.
하나의 주차면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공사기간 동안 172면의 공영주차장이 사라지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지금도 주차 문제로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하루 종일 겪게 될 주차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 쪽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내집 앞에 주차할 곳이 없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공영주차장 이면도로를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헤매고 계십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소사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신축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송내동 옛 소사경찰서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시 맞교환 신청을 수용했다고 하고 우리 시는 내년 6월까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획인 거죠.
항상 계획보다 늦어지기 마련인데 계획대로라도 1년이 걸릴 것이고 계획이 늦어진다면 2년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옛 소사경찰서 주차장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조용익 시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옛 소사경찰서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은 경찰서 건물이고 오른쪽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옛 소사경찰서 주차장은 건물동과 주차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 건물동과 동선이 완전히 분리된 지평식 주차장을 건물동과 빨간색 있는 부분에 펜스로 구분시켜 임시로 개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옛 소사경찰서 입구의 현재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에서 이렇게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주차면수가 81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그냥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땅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조성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주차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닫힌 게이트 입구에 공영주차장 게이트를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가요.
몇 달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못해 방치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맞교환 신청을 수용한 만큼 지금이라도 국유지 사용료를 내서 부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주차장을 시민들께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경험하고 깨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친환경 디지털 기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지향하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최근 들어 영양군, 부산진구, 대구 수성구 등 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업무협약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가만히 있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안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부천시 관내 5개 학교가 사업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되었고, 추가대상 예정학교로 3개 학교가 더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대상에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이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원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서는 이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된 부천남초등학교와 부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부천남초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남초등학교 경우는 2021년 12월 28일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행정절차가 많이 이행되어 이번 달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매몰비용까지 감수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천남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셔야 됩니다.
마침 부천남초등학교가 심곡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대란을 겪게 될 그 위치 말입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근 준공된 상공회의소 공영주차장을 기준으로 9600만 원, 약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을 쓰더라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의 넓은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만 있다면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준공된 뒤에는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기반시설 확충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확보 어려움,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알고 있는 방법만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보의 시대입니다.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선진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젯밤에도 부천시청사 사무실마다 불이 켜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늦게까지 부천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일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직 부천시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 된 일이라, 다 끝난 일이라 생각이 들 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부천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천시민을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께서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완연한 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한자리에 모여서 시정을 논의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부천시의회 내부에 쓴 소리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 내 전문인력 충원과 의회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혜 인사 논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집행부 직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원성도 있었고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사무국이 정치하냐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급기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의장과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은 의회사무국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무국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협상력이나 행정력이 이렇게 무기력한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지난 민선 6기부터 시작된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 반대, 부천구간 지하화 요구, 부천IC 반대,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요구 등 수많은 민원과 현안사항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부천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사는 강행되고 우리 부천시는 얻은 것 하나 없이 빈 손으로 닭 쫓던 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요구를 5년째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매우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관련 많은 민원과 현안사항 중에서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감수하라는 무기력한 부천시 행정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막을 수 없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서 시행자 측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출신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는 충청권과 전라권에서 우리 시에 접근하기 매우 편리하지만 소사권이나 중·상동 지역에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용하지 못하면 그림에 떡이 아닙니까.
따라서 시장께서는 실질적인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을 마련하시고 소사지역과 중·상동 지역 등 부천시 곳곳에서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강아파트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천시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강지하차도 상부에 있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동상 이전으로 유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 시행자 측에서 동상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동상을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수주 변영로 선생 동상 이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 현수막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도심 사거리마다 볼썽사납고 시민들 보기 민망한 정치 현수막들이 흉물스럽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걸려 있는 정치 현수막은 시민들을 짜증나고 피로감을 들게 하는 정치공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나부끼는 정치 현수막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치구호와 상대편 헐뜯기 정치선동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정치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감을 자아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부서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렇게 정치 현수막을 방치할 겁니까? 또한 정치 현수막 게첨은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수막 게첨은 당연히 게첨대에 게첨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민을 더욱 살기 좋게 하는 것이 정치고 정치일 것인데 어떻게 정치가 시민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정치인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정치 현수막 게첨을 단속할 수 없다면 현수막 게첨을 게첨대에 한정해서 게첨하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정치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시 철도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경인선 국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그리고 소사∼대곡 간 철도 등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노선에 대해 우리 시의 장기적인 철도정책 부재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행정이 근시안적이고 장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무기력한 부천시 철도행정에 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인국철 부천 구간은 선거철만 되면 지하화하겠다고 정치인들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또 7호선 부천 구간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줄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언론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8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철도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철도행정의 전략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가 이용만 당하고 80만 부천시민이 볼모로 잡힌 꼴 아닙니까.
또 소사∼대곡 간은 어떻습니까?
모 정치인이 소사∼대곡 노선의 부천 구간을 우선 개통하겠다고 홍보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통 시기는 미궁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다가 금년 6월에 개통한다더니 그 약속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된 것을 모조리 자기들이 했다고 홍보하면서 지키지 못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모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라는 부천시 행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천시의 정책 부재와 홍보 부족이 시민들의 불편과 부천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천시의 장단기 철도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경인국철 부천 구간 지하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부천시의 확고한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은 사태를 임시 봉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시 합의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부천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대곡 간 개통은 시민들에게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정확히 개통 시기를 밝혀주시고 지하철 7호선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봄볕처럼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한자리에 모여서 시정을 논의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부천시의회 내부에 쓴 소리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 내 전문인력 충원과 의회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전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혜 인사 논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집행부 직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원성도 있었고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사무국이 정치하냐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급기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의장과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의회사무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은 의회사무국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무국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협상력이나 행정력이 이렇게 무기력한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지난 민선 6기부터 시작된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 반대, 부천구간 지하화 요구, 부천IC 반대,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요구 등 수많은 민원과 현안사항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부천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사는 강행되고 우리 부천시는 얻은 것 하나 없이 빈 손으로 닭 쫓던 개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요구를 5년째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매우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관련 많은 민원과 현안사항 중에서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만 감수하라는 무기력한 부천시 행정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막을 수 없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서 시행자 측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출신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는 충청권과 전라권에서 우리 시에 접근하기 매우 편리하지만 소사권이나 중·상동 지역에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용하지 못하면 그림에 떡이 아닙니까.
따라서 시장께서는 실질적인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을 마련하시고 소사지역과 중·상동 지역 등 부천시 곳곳에서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강아파트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천시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강지하차도 상부에 있는 수주 변영로 선생의 동상 이전으로 유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 시행자 측에서 동상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동상을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수주 변영로 선생 동상 이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 현수막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도심 사거리마다 볼썽사납고 시민들 보기 민망한 정치 현수막들이 흉물스럽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걸려 있는 정치 현수막은 시민들을 짜증나고 피로감을 들게 하는 정치공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나부끼는 정치 현수막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정치구호와 상대편 헐뜯기 정치선동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정치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감을 자아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부서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렇게 정치 현수막을 방치할 겁니까? 또한 정치 현수막 게첨은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수막 게첨은 당연히 게첨대에 게첨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민을 더욱 살기 좋게 하는 것이 정치고 정치일 것인데 어떻게 정치가 시민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정치인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정치 현수막 게첨을 단속할 수 없다면 현수막 게첨을 게첨대에 한정해서 게첨하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정치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시 철도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경인선 국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그리고 소사∼대곡 간 철도 등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노선에 대해 우리 시의 장기적인 철도정책 부재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행정이 근시안적이고 장기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무기력한 부천시 철도행정에 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인국철 부천 구간은 선거철만 되면 지하화하겠다고 정치인들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또 7호선 부천 구간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줄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지하철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언론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80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철도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철도행정의 전략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가 이용만 당하고 80만 부천시민이 볼모로 잡힌 꼴 아닙니까.
또 소사∼대곡 간은 어떻습니까?
모 정치인이 소사∼대곡 노선의 부천 구간을 우선 개통하겠다고 홍보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통 시기는 미궁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다가 금년 6월에 개통한다더니 그 약속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된 것을 모조리 자기들이 했다고 홍보하면서 지키지 못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모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라는 부천시 행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천시의 정책 부재와 홍보 부족이 시민들의 불편과 부천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천시의 장단기 철도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경인국철 부천 구간 지하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부천시의 확고한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은 사태를 임시 봉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시 합의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부천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대곡 간 개통은 시민들에게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정확히 개통 시기를 밝혀주시고 지하철 7호선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봄볕처럼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저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인 대장 공영차고지 이전 및 지하화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대장 공영차고지 개발 계획은 상부에는 공원, 하부 지하화하여 부천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버스의 차고지를 지하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장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는 총 314대입니다.
이 중 전기차량은 162대이고 향후 나머지 노후 차량은 전원 전기버스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영차고지는 가스 충전시설 및 매연 등 문제로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지하에 조성한다는 계획은 지금의 시설로만 보았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우리 부천시의 대중교통으로 사용되는 버스는 향후 모두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연도, 가스 충전시설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한다면 가장 큰 문제로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일단은 5인승 승용차입니다.
화재 발생을 바로 인지한 상태입니다. 진화 방법으로는 애초에 소화기를 사용하였지만 전혀 진화가 되지 않고 결국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지상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에 진화하였습니다.
차량의 화재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이 만약 심야시간이었다면 아찔한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충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고요,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는 지하주차장에서 1차 진화에 나선 뒤 차를 인근 종합운동장 공터로 옮겨 수조에 담그는 방법으로 발화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경상북도의 소방학교에서 전기차량 화재 진화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화재가 시작된 전기 승용차량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화 시연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기술력으로는 72시간 동안 물을 뿌려야만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1,200도까지 견디는 특수 천막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을 전부 막은 뒤 해외에서 개발된 캡슐을 사용하여 진화하는 데만 약 1시간가량 걸렸습니다.
5인승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도 72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만약 45인승 대형버스에 화재가 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할까요.
소방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힘들고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열 폭주 현상으로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차량 주변에 수조를 설치해 물을 채우는 수화수조까지 동원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커다란 수조 안에 해당 차량을 담가야만 진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남도의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통과되면서 신규 건축물 등 충전시설을 최대한 지상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주시도 전기차 전용구역에 화재안전 가이드 마련을 위하여 심의에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의무화 방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모두가 지상으로 이동해 대형참사를 막으려고 모색하고 있을 때 왜 우리 부천시는 일반차량도 아닌 대형 전기버스를 지하에 조성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장동 신도시의 녹지율을 맞추기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시설을 더 늘리려는 계획인 겁니까?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 물론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은 바로 인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보다 안전을 먼저 우선시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장 공영차고지 지화하 계획은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된 이후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이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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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상동 559-5(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매수를 위한 토지소유주(법무부)와의 협상 과정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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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저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인 대장 공영차고지 이전 및 지하화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대장 공영차고지 개발 계획은 상부에는 공원, 하부 지하화하여 부천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버스의 차고지를 지하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장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는 총 314대입니다.
이 중 전기차량은 162대이고 향후 나머지 노후 차량은 전원 전기버스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영차고지는 가스 충전시설 및 매연 등 문제로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지하에 조성한다는 계획은 지금의 시설로만 보았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우리 부천시의 대중교통으로 사용되는 버스는 향후 모두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연도, 가스 충전시설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한다면 가장 큰 문제로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일단은 5인승 승용차입니다.
화재 발생을 바로 인지한 상태입니다. 진화 방법으로는 애초에 소화기를 사용하였지만 전혀 진화가 되지 않고 결국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지상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에 진화하였습니다.
차량의 화재를 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이 만약 심야시간이었다면 아찔한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충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고요,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는 지하주차장에서 1차 진화에 나선 뒤 차를 인근 종합운동장 공터로 옮겨 수조에 담그는 방법으로 발화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경상북도의 소방학교에서 전기차량 화재 진화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화재가 시작된 전기 승용차량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화 시연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기술력으로는 72시간 동안 물을 뿌려야만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1,200도까지 견디는 특수 천막을 이용하여 해당 차량을 전부 막은 뒤 해외에서 개발된 캡슐을 사용하여 진화하는 데만 약 1시간가량 걸렸습니다.
5인승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도 72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만약 45인승 대형버스에 화재가 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할까요.
소방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힘들고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열 폭주 현상으로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차량 주변에 수조를 설치해 물을 채우는 수화수조까지 동원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커다란 수조 안에 해당 차량을 담가야만 진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남도의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통과되면서 신규 건축물 등 충전시설을 최대한 지상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주시도 전기차 전용구역에 화재안전 가이드 마련을 위하여 심의에 착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의무화 방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모두가 지상으로 이동해 대형참사를 막으려고 모색하고 있을 때 왜 우리 부천시는 일반차량도 아닌 대형 전기버스를 지하에 조성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장동 신도시의 녹지율을 맞추기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시설을 더 늘리려는 계획인 겁니까?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 물론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은 바로 인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보다 안전을 먼저 우선시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장 공영차고지 지화하 계획은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된 이후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이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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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상동 559-5(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매수를 위한 토지소유주(법무부)와의 협상 과정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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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께서 각종 개발사업 진행 시 투수면적 확대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박순희 의원
□ 질문내용
1. 각종 개발사업 진행 시 투수 면적 확대 관련
-투수 면적 확대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2. 신도시 조성 시 통경축 및 바람길 확보 관련
-통경축과 바람길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대기정체현상의 악화 방지
3. 유아숲체험원 확대 관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확대
4. 아동 발달 지연에 대한 사회시스템 구축 마련 관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발달지원센터와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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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께서 각종 개발사업 진행 시 투수면적 확대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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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의원
□ 질문내용
1. 각종 개발사업 진행 시 투수 면적 확대 관련
-투수 면적 확대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2. 신도시 조성 시 통경축 및 바람길 확보 관련
-통경축과 바람길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대기정체현상의 악화 방지
3. 유아숲체험원 확대 관련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확대
4. 아동 발달 지연에 대한 사회시스템 구축 마련 관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발달지원센터와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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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관내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 램프계단 개선방안 검토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부천시 관내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램프계단 개선방안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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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관내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 램프계단 개선방안 검토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부천시 관내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램프계단 개선방안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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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교차로 평면화사업 검토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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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교차로 평면화사업에 대한 검토 관련
-서해안로는 2011년 1.63km(부천지역) 도시고속도로로 설계되고 직진 차로는 계수교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
-또한 계수교의 305m의 옹벽으로 인해 옥길동과 범박동의 생활권이 단절되어 주변 상권이 비활성화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계수교를 허물어 평면 교차로로 설계하는 것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시켜 지역 간 소통을 원활히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대하교차로 부근과 옥길계수지구 교통영향평가 요청 관련
-옥길지구와 계수범박지구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시시각각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인 서울, 시흥, 광명의 도시계획이 변화하면서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광역철도망이 수립되어 지하철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란 결과 4차 철도망계획에 GTX와 신구 노선이 계획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만이 독자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주변도시와 연계된 것으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주기 바람.
3. 역곡천 정비 요청 관련
-역곡천 정비는 매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의 역시 역곡천 정비에 대한 방안이었음.
-이 결과 나무식재와 들꽃은 많이 정비되어 옥길동 개발과 함께 많은 시민들의 힐링코스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역곡천 바닥이 몇 년간의 토사와 주변에서 흘러온 갖가지 오물 등으로 물고기 등이 살지 못하고 흘러 내려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어도와 같은 인공시설을 만들어 물고기와 각종 개구리 등이 살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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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교차로 평면화사업 검토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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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서해안로 계수교 사거리 교차로 평면화사업에 대한 검토 관련
-서해안로는 2011년 1.63km(부천지역) 도시고속도로로 설계되고 직진 차로는 계수교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
-또한 계수교의 305m의 옹벽으로 인해 옥길동과 범박동의 생활권이 단절되어 주변 상권이 비활성화되는 등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계수교를 허물어 평면 교차로로 설계하는 것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시켜 지역 간 소통을 원활히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대하교차로 부근과 옥길계수지구 교통영향평가 요청 관련
-옥길지구와 계수범박지구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시시각각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인 서울, 시흥, 광명의 도시계획이 변화하면서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광역철도망이 수립되어 지하철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란 결과 4차 철도망계획에 GTX와 신구 노선이 계획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만이 독자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주변도시와 연계된 것으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주기 바람.
3. 역곡천 정비 요청 관련
-역곡천 정비는 매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의 역시 역곡천 정비에 대한 방안이었음.
-이 결과 나무식재와 들꽃은 많이 정비되어 옥길동 개발과 함께 많은 시민들의 힐링코스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역곡천 바닥이 몇 년간의 토사와 주변에서 흘러온 갖가지 오물 등으로 물고기 등이 살지 못하고 흘러 내려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어도와 같은 인공시설을 만들어 물고기와 각종 개구리 등이 살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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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시 승격 50주년 관련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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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시 승격 50주년 관련 2023년 편성된 총예산, 분야별 추진사업 내용, 분야별·사업별 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관련
-2024년 1월 1일 목표로 추진 중인 구청 복원 및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관련 현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 사전 협의 중인 진행 상황 및 추진 실적,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람.
-구청복원 및 일반동 전환 관련 청사 확보, 시설개선, 집기 구입 등을 포함한 분야별 세부적인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바람.
-구청복원 및 일반동 전환이 예비군 동별 동대 및 구별 선관위 체제로의 복원에도 영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3. 우리 시 출산율 저하가 가져오는 도시의 문제점 및 중·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4. 2023 원팀, 부천정책 관련하여 2023 원팀 발표회가 지난 3월 15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바 있음. 이 발표회 개최의 배경, 목적, 현장평가단 구성 방법,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우리 시 3대 봄꽃 축제(원미산 진달래, 도당산 벚꽃, 춘덕산 복숭아꽃) 관련 동별 지원 예산 내역 및 축제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청년예술인주택 관련
-평형 대비 임대료(보증금,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공용세탁실 등 기숙사 같은 형태로 건립되어 가격 대비 과연 매력적 공간이 맞는지 가성비가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답변 바람.
-입주자 모집 대상자 선정 1순위자를 보다 더 확대하여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웹툰융합센터 인재양성 공간사업 관련
-웹툰융합센터 인재양성 공간사업은 그 대상을 관내 대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 청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유명하고 실력 있는 강사진과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꾸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관내 약대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과 주민불편 관련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외주차장 설치 요청과 원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3·1절 부천시 행사 관련
-지방정부가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지 않게 적절한 행사나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우리 시가 3·1절에 어떤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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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시 승격 50주년 관련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시 승격 50주년 관련 2023년 편성된 총예산, 분야별 추진사업 내용, 분야별·사업별 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관련
-2024년 1월 1일 목표로 추진 중인 구청 복원 및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관련 현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 사전 협의 중인 진행 상황 및 추진 실적,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람.
-구청복원 및 일반동 전환 관련 청사 확보, 시설개선, 집기 구입 등을 포함한 분야별 세부적인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바람.
-구청복원 및 일반동 전환이 예비군 동별 동대 및 구별 선관위 체제로의 복원에도 영향이 있는지 답변 바람.
3. 우리 시 출산율 저하가 가져오는 도시의 문제점 및 중·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4. 2023 원팀, 부천정책 관련하여 2023 원팀 발표회가 지난 3월 15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바 있음. 이 발표회 개최의 배경, 목적, 현장평가단 구성 방법,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우리 시 3대 봄꽃 축제(원미산 진달래, 도당산 벚꽃, 춘덕산 복숭아꽃) 관련 동별 지원 예산 내역 및 축제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청년예술인주택 관련
-평형 대비 임대료(보증금,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공용세탁실 등 기숙사 같은 형태로 건립되어 가격 대비 과연 매력적 공간이 맞는지 가성비가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답변 바람.
-입주자 모집 대상자 선정 1순위자를 보다 더 확대하여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웹툰융합센터 인재양성 공간사업 관련
-웹툰융합센터 인재양성 공간사업은 그 대상을 관내 대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 청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유명하고 실력 있는 강사진과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꾸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관내 약대동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과 주민불편 관련
-약대동 원골어린이공원 대로변 노외주차장 설치 요청과 원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3·1절 부천시 행사 관련
-지방정부가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지 않게 적절한 행사나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번 우리 시가 3·1절에 어떤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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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 민관군협의체 내실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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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 민관군협의체 내실 운영
-오정군부대 개발과 관련하여 군부대 장기간 주둔 시 타 지역 사례로 보아 토양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완벽한 토양정화작업을 한 후 주택건설 등 개발이 이루어져야 향후 주민피해는 물론 부천시의 부담이 없을 것임.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작업 민관군협의체는 사업 초기와 오염도 조사 등 공정 전에만 운영하고 있으나 완벽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세부 진행 단계별로 절차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가야 할 것임.
-그간 국내 미군부대 토양오염 정화가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물론 환경단체의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본격적인 정화작업 전에 지역 의원들에게 타 지역 잘 된 곳과 부실한 곳을 비교 방문하는 등 지식과 체험을 넓혀 오정동 군부대 토양정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전통시장 캐노피 방염 필요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방음터널 재질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소재임에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었음.
-그런데 부천 시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캐노피도 화재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acrylic 소재로 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재래시장 캐노피 신규 설치 시 방염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설치된 캐노피는 화재 대비 보완공사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시내 원도심 미비한 도시계획 요구
-부천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이 미비하여 기형적인 곡선형태의 골목길과 돌출된 주택 등 무질서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기존 도시계획 지역 또한 수립된 지 오래되어 골목길 폭 등이 좁아 인근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곳이 많으므로 원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4. 미끄러운 도로 맨홀뚜껑 개선
-보행로나 골목길에 설치된 금속재질의 맨홀 뚜껑은 동절기 서리나 약간의 눈에도 매우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약자의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 쉬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일부 고무판을 덧씌우거나 신형 석재 맨홀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상하수도와 통신 맨홀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도입한 상태이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석재 또는 시멘트 맨홀뚜껑으로 단계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전면 교체하거나 고무판을 덧씌우는 등 개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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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 민관군협의체 내실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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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 민관군협의체 내실 운영
-오정군부대 개발과 관련하여 군부대 장기간 주둔 시 타 지역 사례로 보아 토양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완벽한 토양정화작업을 한 후 주택건설 등 개발이 이루어져야 향후 주민피해는 물론 부천시의 부담이 없을 것임.
-오정동 군부대 토양오염 정화작업 민관군협의체는 사업 초기와 오염도 조사 등 공정 전에만 운영하고 있으나 완벽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세부 진행 단계별로 절차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가야 할 것임.
-그간 국내 미군부대 토양오염 정화가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물론 환경단체의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본격적인 정화작업 전에 지역 의원들에게 타 지역 잘 된 곳과 부실한 곳을 비교 방문하는 등 지식과 체험을 넓혀 오정동 군부대 토양정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전통시장 캐노피 방염 필요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방음터널 재질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소재임에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었음.
-그런데 부천 시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캐노피도 화재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acrylic 소재로 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재래시장 캐노피 신규 설치 시 방염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설치된 캐노피는 화재 대비 보완공사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시내 원도심 미비한 도시계획 요구
-부천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이 미비하여 기형적인 곡선형태의 골목길과 돌출된 주택 등 무질서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기존 도시계획 지역 또한 수립된 지 오래되어 골목길 폭 등이 좁아 인근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곳이 많으므로 원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4. 미끄러운 도로 맨홀뚜껑 개선
-보행로나 골목길에 설치된 금속재질의 맨홀 뚜껑은 동절기 서리나 약간의 눈에도 매우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약자의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 쉬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일부 고무판을 덧씌우거나 신형 석재 맨홀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상하수도와 통신 맨홀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도입한 상태이므로 시민 안전을 위해 석재 또는 시멘트 맨홀뚜껑으로 단계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전면 교체하거나 고무판을 덧씌우는 등 개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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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부천시 무형문화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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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기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무형문화재 관련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4개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운영, 관리, 지원이 부실한 것 같음.
-타 지자체의 경우 전통문화계승센터 등 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모든 무형문화재와 전통 문화인들이 특정 공간에 와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의 무형문화재와 전통 문화인은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매번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체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전수관 설치와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은 무형문화재 전통 문화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천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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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형식적, 낭비성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부천시 무형문화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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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기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무형문화재 관련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4개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운영, 관리, 지원이 부실한 것 같음.
-타 지자체의 경우 전통문화계승센터 등 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모든 무형문화재와 전통 문화인들이 특정 공간에 와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의 무형문화재와 전통 문화인은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매번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체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전수관 설치와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은 무형문화재 전통 문화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천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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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형식적, 낭비성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성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용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 낭비성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 운영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며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 봅니다.
현재 운영비 및 사업비가 지급되는 약 200여 개의 위원회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이 약 124억 27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회는 집단지성의 힘을 신뢰하기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절차의 따라 시간을 투자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또는 의견 배제로 인한 실적들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의견을 취합하는 기간과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세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두 번 열려 말 몇 마디 듣고 끝내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집행의 결과 중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는 결과들을 자료로 살펴보니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행정이 실행되면 신속한 행정처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은 형식상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그리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제적인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삼양홀딩스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보면 공사현장입니다.
시민들이 위험한 공간을, 저런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유를 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공사장 내부를 보면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란 이유로 현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은 2023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등예정이었으나 부천소사PFV (주)삼양홀딩스는 현재까지 건축허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 시 기관 부서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교통정체 및 인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과 “착공 시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 및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하겠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공사의 공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명목과 시 행정의 정비가 급하다 할지라도 인허가 절차도 받지 않은 시공사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점유하여 안전과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방관하는 행정은 무엇을 감독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세 번째, 소명지하차도 도로 개선의 건입니다.
1977년 건설된 소사삼거리 소명지하차도는 소사삼거리는 경인로, 호현로, 경인옛로가 접하는 구간으로 시간당 최대 교통량이 4,300여 대에 달하는 등 교통 상습정체 구간으로 도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노후된 소명지하차도의 정비, 교차로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명지하차도 지하화 구간 연장보다는 소사본1-1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소명고가를 설치하고 지하차도를 메꾸는 것이 교통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 상습정체 구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부천시 소사로 160번길 소사본 3동 한신시장 주변도로의 황색실선 교체 및 일방통행로 요청 건입니다.
소사로 한신시장 은성로 98번길 한신시장 주변의 좁은 양방향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률이 많은 주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통행로 설치가 시급하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사로 160번길 상가 주변과 은성로 소사초 주변 상가 주변 도로의 이중 황색실선으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가 있는 쪽은 흰색 실선 또는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야 주변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 흰색 실선 또는 흰색 점선으로 교체를 바랍니다.
상인들의 생계 위협이 없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한신시장의 노후된 아케이드 기둥 건입니다.
2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한신시장은 2006년경에 설치된 아케이트 중 한신아파트 정문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공용도로가 있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시 행정에서 설치했던 아케이드가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노후된, 여기 사진에서 보면 지금 밑에가 부식이 돼서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큽니다.
본 의원이 안전 보완조치를 건의했으나 공영도로라서 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시장은 공용도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관리가 되었던 것들이 현재에는 공용도로라서 관리가 안 되고 감사에 걸려 추진할 수 없다는 부서의 입장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서와 공조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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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유일한로공원(경인가로공원) 화장실 설치 건
소사본동 부근 주민들이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은 경인가로공원이다. 어르신들의 경우 운동을 하다 보면 용변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된다. 그 이유는 공원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방범대(365센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법과 공유가 안 된다면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시장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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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께서 부천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용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 낭비성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 운영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며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 봅니다.
현재 운영비 및 사업비가 지급되는 약 200여 개의 위원회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이 약 124억 27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회는 집단지성의 힘을 신뢰하기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절차의 따라 시간을 투자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일부 의견을 수렴하여, 또는 의견 배제로 인한 실적들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의견을 취합하는 기간과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세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두 번 열려 말 몇 마디 듣고 끝내는 위원회라면 과감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집행의 결과 중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는 결과들을 자료로 살펴보니 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행정이 실행되면 신속한 행정처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은 형식상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그리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제적인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삼양홀딩스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보면 공사현장입니다.
시민들이 위험한 공간을, 저런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유를 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공사장 내부를 보면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란 이유로 현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은 2023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등예정이었으나 부천소사PFV (주)삼양홀딩스는 현재까지 건축허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 시 기관 부서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교통정체 및 인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과 “착공 시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 및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하겠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공사의 공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명목과 시 행정의 정비가 급하다 할지라도 인허가 절차도 받지 않은 시공사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점유하여 안전과 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방관하는 행정은 무엇을 감독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세 번째, 소명지하차도 도로 개선의 건입니다.
1977년 건설된 소사삼거리 소명지하차도는 소사삼거리는 경인로, 호현로, 경인옛로가 접하는 구간으로 시간당 최대 교통량이 4,300여 대에 달하는 등 교통 상습정체 구간으로 도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노후된 소명지하차도의 정비, 교차로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명지하차도 지하화 구간 연장보다는 소사본1-1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소명고가를 설치하고 지하차도를 메꾸는 것이 교통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 상습정체 구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부천시 소사로 160번길 소사본 3동 한신시장 주변도로의 황색실선 교체 및 일방통행로 요청 건입니다.
소사로 한신시장 은성로 98번길 한신시장 주변의 좁은 양방향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률이 많은 주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통행로 설치가 시급하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사로 160번길 상가 주변과 은성로 소사초 주변 상가 주변 도로의 이중 황색실선으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가 있는 쪽은 흰색 실선 또는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야 주변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 흰색 실선 또는 흰색 점선으로 교체를 바랍니다.
상인들의 생계 위협이 없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한신시장의 노후된 아케이드 기둥 건입니다.
2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한신시장은 2006년경에 설치된 아케이트 중 한신아파트 정문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공용도로가 있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하여 시 행정에서 설치했던 아케이드가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노후된, 여기 사진에서 보면 지금 밑에가 부식이 돼서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큽니다.
본 의원이 안전 보완조치를 건의했으나 공영도로라서 조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시장은 공용도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관리가 되었던 것들이 현재에는 공용도로라서 관리가 안 되고 감사에 걸려 추진할 수 없다는 부서의 입장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서와 공조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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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유일한로공원(경인가로공원) 화장실 설치 건
소사본동 부근 주민들이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은 경인가로공원이다. 어르신들의 경우 운동을 하다 보면 용변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된다. 그 이유는 공원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율방범대(365센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방법과 공유가 안 된다면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시장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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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께서 부천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는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을 할 내용들은 처음으로 시민의 대표로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질문했던 스마트시티사업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8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차 거론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씹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올 1월 1일 자로 전체적인 조직과 인원들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현 스마트시티사업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연말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적했던 내역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참담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천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채택에 따른 문제점이 특별히 유별나게도 스마트시티사업단에는 그 용역비에 대한 것들이 금액이 무려 다른 우리 집행부의 사업비보다는 훨씬 과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왜 이렇게 집행이 됐고 이 집행에 대한 과정이 왜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올해 가장 많은 것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연속사업 중에 데이터센터 기반적인 R&D센터 구축이 있었습니다.
R&D센터 구축에 있어서 9층부터 13층까지는 원래는 데이터센터가 구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우리가 개선적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우리 시장과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가 공간적으로 일원화되어서 교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센터로 구축된다고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에 개최되었던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설계용역 완료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센터 설계용역에 따른 보고회는 작년 9월에 중간보고회라는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를 실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보고회 때 중간보고회의 여러 가지 점검적 사항에 있어서 정말 많이 미진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세 가지, 세 군데의 우리 집행부 기관들과 코웍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용역보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질타와 본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 제기에 의한 내용들을 명명백백 밝혀 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재했던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었던 부시장은 “이 용역보고는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용역보고를 중간보고회로 다시 개최합시다.” 하고 중단했고, 그 중단하는 사례 가운데에 분명히 용역보고서에서 내재되었던 3명의 집행부의 기관들과의 코웍이 안 됐던 부분과 UPS 및 리튬배터리가 갖고 있는 13층에 얹어져야 되는 하중에 대한 변칙 변경이라든가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회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의 과정이 삭제되고 올 3월 13일에 최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회는 본 의원이 집행의 내역들을 들여다 봤을 때에 이미 작년 12월 31일에 결과보고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적인 행위로 인하여 3월 13일날 변칙적 최종 완료보고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코웍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시의회의 모든 것들의 행정적 중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통했던 이 건에 대해서 9억 4000이라는 어마무시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던 용역보고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담당자가 보직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최종보고회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업비가 이미 지출이 되고 사업비의 전체 금액에 있어서 3분의 2가량은 전혀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용역의 하중치라든가 건축에 세워지는 근거적인 조항을 빼고 동시이행 사업자적인 사고만 갖고 있는 업체가 3분의 1을 가져가 버리고 내역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래 우리 기조실장님과 우리가 예산법무과장과 함께 참여했던 또 다른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는 1000만 원짜리였습니다. 데이터센터는 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채택되어 있는 분량은 똑같은 분량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약본에 따른 용역보고회에 대한 채택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근거 제시와 그 명확성이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필되고 공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결과보고서 채택은 누구를 위한 결과보고서 채택이었던 것입니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집행의 내역이 있을 때 어려움도 있고 또한 공과 오해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용역보고회라는 건 말 그대로 집행의 과정에 있을 때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근거적 내용들을 담기 위한 용역보고가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본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용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고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간곡한 어조로 내부적 보고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일어났던 작년 12월 31일까지 최종 데이터센터 용역보고회 이게 과연 용역보고회로 시의회가 무시된 채로 결산이 된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3월 13일 일자로 용역보고서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채택이 됐다 하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산출할 것인지, 또 이월사업으로 충분히 이월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나 용역에 대한 기반적 설계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어느 누군가를 위한 용역보고로 끝내서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리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정질문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함께 코웍하는 우리의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이 용역보고 9억 4000에 대한 명명백백한 내역서와 그 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데이터센터가 아닌 통합관제센터로 갔을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적인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일문일답 때 충분한 소명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ITS사업에 대한 3차 연도 연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면대체질문>
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관련
-사업 추진 시 개발된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소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슈 재점검 및 향후 방향성 검토가 필요함.
····································································································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경제정책의 비전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는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을 할 내용들은 처음으로 시민의 대표로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질문했던 스마트시티사업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8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수차 거론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씹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올 1월 1일 자로 전체적인 조직과 인원들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
현 스마트시티사업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연말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적했던 내역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참담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천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채택에 따른 문제점이 특별히 유별나게도 스마트시티사업단에는 그 용역비에 대한 것들이 금액이 무려 다른 우리 집행부의 사업비보다는 훨씬 과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왜 이렇게 집행이 됐고 이 집행에 대한 과정이 왜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올해 가장 많은 것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연속사업 중에 데이터센터 기반적인 R&D센터 구축이 있었습니다.
R&D센터 구축에 있어서 9층부터 13층까지는 원래는 데이터센터가 구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우리가 개선적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우리 시장과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가 공간적으로 일원화되어서 교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센터로 구축된다고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에 개최되었던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설계용역 완료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센터 설계용역에 따른 보고회는 작년 9월에 중간보고회라는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를 실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보고회 때 중간보고회의 여러 가지 점검적 사항에 있어서 정말 많이 미진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세 가지, 세 군데의 우리 집행부 기관들과 코웍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용역보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질타와 본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 제기에 의한 내용들을 명명백백 밝혀 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재했던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었던 부시장은 “이 용역보고는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용역보고를 중간보고회로 다시 개최합시다.” 하고 중단했고, 그 중단하는 사례 가운데에 분명히 용역보고서에서 내재되었던 3명의 집행부의 기관들과의 코웍이 안 됐던 부분과 UPS 및 리튬배터리가 갖고 있는 13층에 얹어져야 되는 하중에 대한 변칙 변경이라든가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회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의 과정이 삭제되고 올 3월 13일에 최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회는 본 의원이 집행의 내역들을 들여다 봤을 때에 이미 작년 12월 31일에 결과보고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적인 행위로 인하여 3월 13일날 변칙적 최종 완료보고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코웍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시의회의 모든 것들의 행정적 중심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통했던 이 건에 대해서 9억 4000이라는 어마무시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던 용역보고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담당자가 보직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최종보고회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업비가 이미 지출이 되고 사업비의 전체 금액에 있어서 3분의 2가량은 전혀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용역의 하중치라든가 건축에 세워지는 근거적인 조항을 빼고 동시이행 사업자적인 사고만 갖고 있는 업체가 3분의 1을 가져가 버리고 내역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래 우리 기조실장님과 우리가 예산법무과장과 함께 참여했던 또 다른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는 1000만 원짜리였습니다. 데이터센터는 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채택되어 있는 분량은 똑같은 분량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약본에 따른 용역보고회에 대한 채택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근거 제시와 그 명확성이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필되고 공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결과보고서 채택은 누구를 위한 결과보고서 채택이었던 것입니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집행의 내역이 있을 때 어려움도 있고 또한 공과 오해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용역보고회라는 건 말 그대로 집행의 과정에 있을 때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근거적 내용들을 담기 위한 용역보고가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본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용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고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간곡한 어조로 내부적 보고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일어났던 작년 12월 31일까지 최종 데이터센터 용역보고회 이게 과연 용역보고회로 시의회가 무시된 채로 결산이 된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3월 13일 일자로 용역보고서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채택이 됐다 하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산출할 것인지, 또 이월사업으로 충분히 이월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나 용역에 대한 기반적 설계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어느 누군가를 위한 용역보고로 끝내서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리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정질문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함께 코웍하는 우리의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이 용역보고 9억 4000에 대한 명명백백한 내역서와 그 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데이터센터가 아닌 통합관제센터로 갔을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적인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일문일답 때 충분한 소명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ITS사업에 대한 3차 연도 연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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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관련
-사업 추진 시 개발된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소유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함.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슈 재점검 및 향후 방향성 검토가 필요함.
····································································································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경제정책의 비전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떨쳐내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 속에서도 따스한 봄날 같은 나날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경제정책의 비전 관련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20여 년간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며 문화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등 외지인들이 부천을 찾아오기보다는 많은 부천시민이 서울이나 인천을 찾아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우리 부천시가 공업도시로 경제호황기를 누리면서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나들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예산법무과에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2013년 이전의 재정자립도 자료는 제출받지 못 하였고 2014년 이후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2014년 재정자립도가 38%, 2016년 32.3%, 2019년 30.3%, 2021년 25.6%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7.3%는 물론 전국 평균 43.6%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이상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2023년 51.98%의 재정자주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19년 56.55%, 2021년 53.92%였던 재정자주도가 올해는 51.98%로 역대 최하 상황을 보이면서 재정자주도도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사이에 있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고 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 의원이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 경기도 주요 도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액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385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하여 446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고양시의 86% 수준이고 1조 896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성남시 및 1조 948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용인시에는 20% 수준에 머물며 2조 2840억 원의 수원시와는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껏 경제를 소홀히 해온 결과 부천의 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경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 현황을 확인해 봐도 문화 부문은 6건, 경제 부문은 15건으로 두 배가 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세미컨덕터코리아를 우리 시에 유치했고 앞으로 대장신도시에 1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SK와 4만 평의 부지에 1조 이상의 투자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을 명실공히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상기 대장동 산업단지는 물론 여타 부지 등을 더 확보하여 알짜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2023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문화부문이 762억 원이고, 경제부문은 522억 원으로 문화부문 예산이 240억 원 가량 더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문과 경제부문의 2022년도 결산 추정치에 따르면 문화부문은 1249억 원, 경제부문은 1194억 원으로 지난해에도 문화부문 예산이 55억 원 가량 더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경제부문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제보다는 문화에 치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부천시는 조직의 명칭도 문화경제국일 정도로 경제는 뒷전입니다.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인근 도시의 경우에 경제와 문화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경제와 문화를 하나의 국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서는 경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경제국과 문화국을 분리하거나 하나의 국을 유지하더라도 경제를 우선시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대규모 기업유치 등 경제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부천시 부흥 및 재정자립도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문화정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조용익 시장께서는 부천시 경제부흥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몇 %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는 설정해 놓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춘분이 있는 달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시작하는 달로 춘분 즈음에 하루 논밭을 갈지 않으면 일년 내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춘분이 있는 이달부터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신규 공무원교육 추진 관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대부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전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간의 합숙교육 등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고 입사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현업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임용 전 단기간인 2∼5일 정도의 부천시 자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하고 임용한 이후 근무 중에 신규자 교육을 다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자 과정은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규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도중에 해당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부서는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결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 출장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 공백으로 기존 공무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민원을 대신 처리하며 큰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민원인들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임용 전 교육에 다녀올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식 임용발령이 나기 전에 신규자 과정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신규 공무원의 교육비 문제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에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공무원의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신규자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면 신규 임용 시 일단 일괄 행정지원과로 발령하였다가 교육 이수 후 실무 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사는 정기인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여 수시적인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먼저 행정지원과로 발령 후 곧바로 교육을 실시하고 본 부서로 발령 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현재의 신규자 과정 교육 실시 방법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후 벤치마킹 등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증설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임용 전 4주간의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과정 이수 후 부서 배치는 3주간의 교육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공백을 없앨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선 투입된 신규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업무의 능률도 빠른 시간 내에 오를 것입니다.
실제 업무 투입 전에 배워두었더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실제 업무 투입 전에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신규 직원들의 아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 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과 이에 따른 조직 부적응은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며 본인에게는 심할 경우 이직 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존 공무원들의 입장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교육 및 인수인계의 형해화현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경기도에 꾸준히 교육과정 증설 등을 요구하여 현재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근무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되는 신규 공무원들의 교육이 부서 업무 투입 전에 실시되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업무 공백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떨쳐내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 속에서도 따스한 봄날 같은 나날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경제정책의 비전 관련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20여 년간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며 문화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등 외지인들이 부천을 찾아오기보다는 많은 부천시민이 서울이나 인천을 찾아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우리 부천시가 공업도시로 경제호황기를 누리면서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나들던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예산법무과에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2013년 이전의 재정자립도 자료는 제출받지 못 하였고 2014년 이후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2014년 재정자립도가 38%, 2016년 32.3%, 2019년 30.3%, 2021년 25.6%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7.3%는 물론 전국 평균 43.6%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이상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2023년 51.98%의 재정자주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19년 56.55%, 2021년 53.92%였던 재정자주도가 올해는 51.98%로 역대 최하 상황을 보이면서 재정자주도도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의 사이에 있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고 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 의원이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 경기도 주요 도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액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385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하여 446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고양시의 86% 수준이고 1조 896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성남시 및 1조 9480억 원의 세입을 기록한 용인시에는 20% 수준에 머물며 2조 2840억 원의 수원시와는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껏 경제를 소홀히 해온 결과 부천의 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경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 현황을 확인해 봐도 문화 부문은 6건, 경제 부문은 15건으로 두 배가 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세미컨덕터코리아를 우리 시에 유치했고 앞으로 대장신도시에 1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SK와 4만 평의 부지에 1조 이상의 투자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을 명실공히 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상기 대장동 산업단지는 물론 여타 부지 등을 더 확보하여 알짜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2023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문화부문이 762억 원이고, 경제부문은 522억 원으로 문화부문 예산이 240억 원 가량 더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문과 경제부문의 2022년도 결산 추정치에 따르면 문화부문은 1249억 원, 경제부문은 1194억 원으로 지난해에도 문화부문 예산이 55억 원 가량 더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경제부문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제보다는 문화에 치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부천시는 조직의 명칭도 문화경제국일 정도로 경제는 뒷전입니다.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인근 도시의 경우에 경제와 문화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경제와 문화를 하나의 국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서는 경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경제국과 문화국을 분리하거나 하나의 국을 유지하더라도 경제를 우선시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대규모 기업유치 등 경제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부천시 부흥 및 재정자립도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문화정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조용익 시장께서는 부천시 경제부흥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몇 %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는 설정해 놓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춘분이 있는 달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시작하는 달로 춘분 즈음에 하루 논밭을 갈지 않으면 일년 내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춘분이 있는 이달부터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신규 공무원교육 추진 관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대부분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전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간의 합숙교육 등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고 입사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현업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임용 전 단기간인 2∼5일 정도의 부천시 자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하고 임용한 이후 근무 중에 신규자 교육을 다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자 과정은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규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도중에 해당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부서는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결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 출장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 공백으로 기존 공무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민원을 대신 처리하며 큰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민원인들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임용 전 교육에 다녀올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식 임용발령이 나기 전에 신규자 과정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신규 공무원의 교육비 문제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에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공무원의 임용 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신규자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면 신규 임용 시 일단 일괄 행정지원과로 발령하였다가 교육 이수 후 실무 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사는 정기인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여 수시적인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먼저 행정지원과로 발령 후 곧바로 교육을 실시하고 본 부서로 발령 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현재의 신규자 과정 교육 실시 방법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후 벤치마킹 등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증설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임용 전 4주간의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과정 이수 후 부서 배치는 3주간의 교육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공백을 없앨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선 투입된 신규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업무의 능률도 빠른 시간 내에 오를 것입니다.
실제 업무 투입 전에 배워두었더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실제 업무 투입 전에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신규 직원들의 아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 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과 이에 따른 조직 부적응은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며 본인에게는 심할 경우 이직 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존 공무원들의 입장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교육 및 인수인계의 형해화현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경기도에 꾸준히 교육과정 증설 등을 요구하여 현재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근무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되는 신규 공무원들의 교육이 부서 업무 투입 전에 실시되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업무 공백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내촌 고가교 하부 유효공간 활용 문제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내촌고가교 하부 유휴 공간 활용 문제
-내촌고가교 하부(오정동 195)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혹은 근린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내촌고가교 상부 안전펜스 설치 검토
-작년 내촌고가교 상부 보행로 난간을 통하여 보행자 추락사고가 발생한바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를 통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원종역 개통 관련
-대곡∼소사선은 서해선 노선을 연장하여 시흥∼부천과 김포공항, 그리고 일산까지 한 번에 열차가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계획상 금년 6월 30일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음.
-기존 개통 일정계획에 변동이 없는지, 있다면 정확히 언제 개통 예정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기 바람.
4. 봉오대로변 간이화장실 재설치 요구 관련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동, 성곡동 그리고 인천 아라뱃길까지 이어지는 봉오대로변 자전거 길에 위치한 간이화장실이 얼마 전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모두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화장실은 부천시 자전거연합회 등 자전거 동호인들을 비롯하여 자전거 애호가들이 라이딩을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길에 설치되어 있던 것임.
-화장실은 생리적현상 해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인 시설이므로 원상복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바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함.
····································································································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두로 시정질문할 의원이 세 분 남았습니다.
질문이 길지 않다고 하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및 정책개선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내촌 고가교 하부 유효공간 활용 문제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내촌고가교 하부 유휴 공간 활용 문제
-내촌고가교 하부(오정동 195)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혹은 근린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내촌고가교 상부 안전펜스 설치 검토
-작년 내촌고가교 상부 보행로 난간을 통하여 보행자 추락사고가 발생한바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를 통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원종역 개통 관련
-대곡∼소사선은 서해선 노선을 연장하여 시흥∼부천과 김포공항, 그리고 일산까지 한 번에 열차가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계획상 금년 6월 30일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음.
-기존 개통 일정계획에 변동이 없는지, 있다면 정확히 언제 개통 예정인지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기 바람.
4. 봉오대로변 간이화장실 재설치 요구 관련
-고강본동, 고강1동, 원종동, 성곡동 그리고 인천 아라뱃길까지 이어지는 봉오대로변 자전거 길에 위치한 간이화장실이 얼마 전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모두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화장실은 부천시 자전거연합회 등 자전거 동호인들을 비롯하여 자전거 애호가들이 라이딩을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길에 설치되어 있던 것임.
-화장실은 생리적현상 해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인 시설이므로 원상복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바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함.
····································································································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두로 시정질문할 의원이 세 분 남았습니다.
질문이 길지 않다고 하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및 정책개선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신중동 지역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천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6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하중 안전성 재검토,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분석 및 부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미흡 평가에 대한 시정질문은 구두로 진행하고, 부천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 해결,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용역 요청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두질문은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및 정책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수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천페이에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코나아이가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부천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장은 관련 법 개정 전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대행사가 귀속한다는 내용은 협약에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으며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을 회신 후에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는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월 6일 수익금 반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며 본 의원은 매주 진행사항을 체크하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결과 2023년 1월 19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에게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은「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인인 대행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위임사무인 대행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위임인인 부천시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전문가 법률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는 코나아이가 귀속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코나아이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2021년 10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만 100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가 2023년 1월 19일 이후 코나아이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바쁜 업무 중에도 부단하게 노력했으나 코나아이는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며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용이며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행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과 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 2억,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수익 100억 원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실한 전자금융대행사라는 것이 이번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해 부당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감사를 받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나아이라는 전국 60개 시·군의 지역화폐 대행사가 바로 이렇게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가 가지 않는 전자금융대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페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코나아이의 전전긍긍하는 모르쇠 대응이 전자금융업의 핵심인 신용을 져버리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가 환수 의견을 받은 2023년 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두 달 동안 코나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질문한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최종 답변인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지체 없이 추진해서 부천시민들의 혈세를 부천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해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약 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의 신뢰가 확보된 새로운 대행사를 투명하게 선정해서 행정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하중 안전성 재검토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 도시재생과는 R&D지원센터 1층에서 8층을 설계해서 추진하던 상황에서 2021년 2월 AI데이터센터로 증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R&D지원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 확인 결과 8층까지는 용적률이 낮다는 이유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증축을 결정했으며, 신중동 중2동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의 서버 관리공간이 포화상태이기에 당시 스마트시티담당관 주관으로 9층에서 1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 구조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결과 하중 이슈가 가장 면밀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화면의 데이터 하중 검토 추진 현황을 보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진행된 최종 용역보고서 이 자료를 보면 데이터센터 하중 검토가 무려 5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중간 용역보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도 하중이 높은 설비장치가 고층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 구축사업 중간에 9층부터 설계 구조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중이 무거운 UPS가 13층에 설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하중 이슈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인지하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무려 5차례나 수행하였으나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일 뿐 다양한 외부 환경변수를 완벽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부실 건축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는 그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중이 무거운 시설을 고층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붕괴의 위험뿐만 아니라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과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 확인했고 최근 튀르키예 지진피해를 살펴보면 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 붕괴 시 하중이 무거운 설비장치가 고층에 설치되어 샌드위치 현상이 발생하면 생존율이 제로라는 것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민이 선출한 부천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시장께서 참여한 끝장토론을 통해 결국 지금의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부천시장께서는 몇십 년 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지금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통해 이득을 남기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이야기일뿐 부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께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관련 사고가 일어난 후에 원인을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최초의 설계를 변경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는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뿐 부천시민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과업을 추진하려는 목표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분석 요구 및 부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미흡 평가 개선 대책 마련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5곳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178곳 등 총 46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자체 내에서는 부천, 광명, 김포 등 11곳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천시는 2020년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로 지정받는가 하면 2021년에는 지능형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 편의와 직결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이번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접점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입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부천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아직도 정확한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체계적인 인구감소 요인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적극 참여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장 신도시 등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새로운 물을 붓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인구감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이를 개선해나가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3월 17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뒤늦은 조치이며 위원회만으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일환으로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분석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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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 해결 촉구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특례법까지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 재정비 지원에 나섰으나 오히려 부천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난개발 우려를 앞세워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조합들은 원도심에서 수십 년 이상 된 주택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천시가 내놓은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됨.
-부천시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원도심 주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적용사항 안내에 이어 같은 해 11월 14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관보에 고시함.
-부천시는 고시에서 완화 기준으로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건축법」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고시함.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 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 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부천시민인 조합들은 정부 특례법에는 용적률 100분의 120%를 부천시는 100분의 110%로 적용하면서 이마저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하 102%로 낮춘 것은 결국 사업에 있어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만 주고 있다며 시를 비판하고 있음.
-현재 부천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약 34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주택 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거나 현재 조합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됨.
-건축 전문가들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한다면 최고 270% 이상이 되어야 하나 부천시가 마련한 평가 점수제의 최하위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이 234%로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문가 의견을 주었음.
-부천시민인 조합장은 25∼30년이 된 주택들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부의 특례법을 해법으로 조합을 구성했으나 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을 무시한 채 임의규정을 내세우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함.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부천시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임의기준을 만들어 강제하려 하면 많은 저항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부천시는 기존 건축 정책을 신뢰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임의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부천시민이 없도록 막아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함.
5.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요청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 질의임.
-시정연구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50억 정도가 예상되며 30년 기준 15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임.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관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조직 마련 등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함.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이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함.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6.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 요청
-광역동 정책 실패로 1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을 과거 행정체계로의 단순회귀가 아닌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함.
-실패한 정책인 광역동 추진 정책에 대한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정책 실패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
-부천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개 광역동을 3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임.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2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됨.
-2023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지난 3년간 광역동은 230억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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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광역동 폐지 및 2024년 행정구역 개편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신중동 지역구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천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6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하중 안전성 재검토,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분석 및 부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미흡 평가에 대한 시정질문은 구두로 진행하고, 부천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 해결,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용역 요청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두질문은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소송 촉구 및 정책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수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천페이에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코나아이가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부천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장은 관련 법 개정 전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대행사가 귀속한다는 내용은 협약에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으며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을 회신 후에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는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월 6일 수익금 반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며 본 의원은 매주 진행사항을 체크하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결과 2023년 1월 19일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에게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은「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인인 대행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위임사무인 대행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위임인인 부천시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전문가 법률 검토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는 코나아이가 귀속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코나아이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2021년 10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만 100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가 2023년 1월 19일 이후 코나아이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바쁜 업무 중에도 부단하게 노력했으나 코나아이는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며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용이며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행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과 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 2억,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수익 100억 원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실한 전자금융대행사라는 것이 이번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해 부당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감사를 받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나아이라는 전국 60개 시·군의 지역화폐 대행사가 바로 이렇게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가 가지 않는 전자금융대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페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코나아이의 전전긍긍하는 모르쇠 대응이 전자금융업의 핵심인 신용을 져버리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가 환수 의견을 받은 2023년 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두 달 동안 코나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질문한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최종 답변인 부당이득환수 소송을 지체 없이 추진해서 부천시민들의 혈세를 부천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해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약 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의 신뢰가 확보된 새로운 대행사를 투명하게 선정해서 행정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관련 하중 안전성 재검토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 도시재생과는 R&D지원센터 1층에서 8층을 설계해서 추진하던 상황에서 2021년 2월 AI데이터센터로 증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R&D지원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 확인 결과 8층까지는 용적률이 낮다는 이유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증축을 결정했으며, 신중동 중2동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의 서버 관리공간이 포화상태이기에 당시 스마트시티담당관 주관으로 9층에서 1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 구조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결과 하중 이슈가 가장 면밀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화면의 데이터 하중 검토 추진 현황을 보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진행된 최종 용역보고서 이 자료를 보면 데이터센터 하중 검토가 무려 5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중간 용역보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도 하중이 높은 설비장치가 고층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 구축사업 중간에 9층부터 설계 구조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중이 무거운 UPS가 13층에 설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하중 이슈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인지하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무려 5차례나 수행하였으나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일 뿐 다양한 외부 환경변수를 완벽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부실 건축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는 그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중이 무거운 시설을 고층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붕괴의 위험뿐만 아니라 붕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과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 확인했고 최근 튀르키예 지진피해를 살펴보면 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 붕괴 시 하중이 무거운 설비장치가 고층에 설치되어 샌드위치 현상이 발생하면 생존율이 제로라는 것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민이 선출한 부천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시장께서 참여한 끝장토론을 통해 결국 지금의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부천시장께서는 몇십 년 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지금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통해 이득을 남기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이야기일뿐 부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께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관련 사고가 일어난 후에 원인을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최초의 설계를 변경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는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뿐 부천시민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과업을 추진하려는 목표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분석 요구 및 부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미흡 평가 개선 대책 마련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45곳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178곳 등 총 46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자체 내에서는 부천, 광명, 김포 등 11곳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천시는 2020년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로 지정받는가 하면 2021년에는 지능형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 편의와 직결된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이번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접점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입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부천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아직도 정확한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체계적인 인구감소 요인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적극 참여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장 신도시 등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새로운 물을 붓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인구감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이를 개선해나가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3월 17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뒤늦은 조치이며 위원회만으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일환으로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분석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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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 해결 촉구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특례법까지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 재정비 지원에 나섰으나 오히려 부천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난개발 우려를 앞세워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조합들은 원도심에서 수십 년 이상 된 주택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천시가 내놓은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됨.
-부천시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원도심 주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적용사항 안내에 이어 같은 해 11월 14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관보에 고시함.
-부천시는 고시에서 완화 기준으로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건축법」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고시함.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 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 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부천시민인 조합들은 정부 특례법에는 용적률 100분의 120%를 부천시는 100분의 110%로 적용하면서 이마저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하 102%로 낮춘 것은 결국 사업에 있어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따른 불이익만 주고 있다며 시를 비판하고 있음.
-현재 부천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약 34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주택 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거나 현재 조합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됨.
-건축 전문가들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한다면 최고 270% 이상이 되어야 하나 부천시가 마련한 평가 점수제의 최하위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이 234%로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문가 의견을 주었음.
-부천시민인 조합장은 25∼30년이 된 주택들이 난방, 방수,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부의 특례법을 해법으로 조합을 구성했으나 부천시가 건축 특례법을 무시한 채 임의규정을 내세우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함.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부천시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임의기준을 만들어 강제하려 하면 많은 저항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부천시는 기존 건축 정책을 신뢰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임의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부천시민이 없도록 막아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함.
5.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요청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 질의임.
-시정연구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50억 정도가 예상되며 30년 기준 15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임.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관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조직 마련 등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함.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이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함.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6.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 요청
-광역동 정책 실패로 1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을 과거 행정체계로의 단순회귀가 아닌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함.
-실패한 정책인 광역동 추진 정책에 대한 실패 원인분석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정책 실패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함.
-부천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개 광역동을 3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임.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2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됨.
-2023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지난 3년간 광역동은 230억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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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광역동 폐지 및 2024년 행정구역 개편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지금 우리는 활기차게 각종 모임, 강좌, 세미나, 문화 축제들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삶 자체가 3년 전 일상으로 회귀한 삶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 의원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안부드립니다.
또한 82만 시민을 위해 다시 뛰며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들과 특히 보건관련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천시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2024년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청 및 일반동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용익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광역동 폐지와 맞물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옥길동은 행정구역상 밤박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범박동과 옥길동의 주민 거주 형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서 범박동과 옥길동 분동계획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옥길동에 동사무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같은 생각일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옥길동 동사무소 설치에 대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생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길동 746번지 52억 8569만 원에 구입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건립 부지를 활용해서 동사무소와 원래 목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동사무소를 함께 건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범안동 내 범박동, 옥길동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7만여 명의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범박, 옥길에서 경인로로 나오려면 8차선이 6차선으로 그리고 2차선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양지초에서 역곡역, 동남사거리에서 괴안동을 지나 경인로까지 연결되는 범안로, 부광로 두 곳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런 도로는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만나 본 병목도로 주변 거주민들께서는 지금의 환경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로주택 개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주택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부광로의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을 통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여 가변도로를 개설하여 출퇴근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역곡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역곡3동 동사무소, 119안전센터 이전요구가 있다는 것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부천소방서의 무리한 요구사항입니다.
부천소방서의 요구 조건을 보면 신축 비용 전액 지원과 1,500㎡ 부지와 건축면적 700㎡ 이상, 차고, 사무실, 호홉보호정비실, 구급대 감염관리실, 대기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뻔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환경개선을 볼모로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담당부처에 호소합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이 아무리 뻔뻔해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최선을 119안전센터와 역곡3동 동사무소를 LH로부터 기부채납된 부지로 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를 보시면 용지천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용지천의 우리 말 용못내(龍池川)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지역에서 불러오던 옛 하천의 지명으로 원미산 춘덕약수터에서 발원하여 역곡중학교→역곡상상시장→경인선 굴다리→홈플러스 앞 경인로 536번길→서울시 항동(참고로 서울시 항동은 1962년까지 부천군의 땅이었습니다.)→부천시 옥길동→광명시 옥길동 43-55번지 옥길1교에서 목감천과 합류하여 안양천으로 흐르는 약 5.5km의 길지 않은 하천입니다.
현재 역곡천은 부천문화원 마을지 “범박동·역곡3동”편을 책임 집필한 양경직 선생의 노력으로 원래 지명인 ‘용못내’를 밝혀내고 여러 차례 역곡천 명칭에 대해 수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끝내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명칭 관련한 분들이 지역의 향토사를 잘 모르고 덮어놓고 행정동 명칭인 역곡3동을 따서 붙인 듯해 보입니다. 지역의 선대들이 대대로 써오던 지역의 명칭인 ‘용못내’가 번듯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의 이름은 1914년 3월 1일 일제의 지명사업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올해는 우리 시가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옥길동 외곽으로 흐르는 역곡천의 원래 옛 지명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 부천시 엠블럼이 보이십니까? 다른 엠블럼 디자인과 비교해서 부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보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현재 여러 곳에서 보편적 디자인으로 적용 사용하고 있는 색감 형태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디자인이 전혀 없는 엠블럼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5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디자인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존 디자인에 50이란 숫자에 누구라도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컬러 배치만 한 엠블럼, 함축된 느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고 디자인 또한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엠블럼에 수천 만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위해 각 부서 마다 따로 진행하면서 공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시청 주변에서 개막하는 모든 행사들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개막행사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소음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게 묻습니다. 작년 행사 때 불꽃놀이에 대한 시청 주변 주민들의 소음 민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청 주변 주민들께서 정말 연 1, 2회 있는 불꽃놀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지, 많다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소·단장님들께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50주년 행사를 위해 단돈 1원이라도 배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출연료, 무대스펙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외부에서 초대된 문화예술인들의 출연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경제국에 요청합니다.
부천시민은 부천예술단, 진조크루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두 단체의 2023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그리고 두 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활기차게 각종 모임, 강좌, 세미나, 문화 축제들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삶 자체가 3년 전 일상으로 회귀한 삶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 의원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안부드립니다.
또한 82만 시민을 위해 다시 뛰며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들과 특히 보건관련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천시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2024년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청 및 일반동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용익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광역동 폐지와 맞물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옥길동은 행정구역상 밤박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범박동과 옥길동의 주민 거주 형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서 범박동과 옥길동 분동계획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옥길동에 동사무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같은 생각일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옥길동 동사무소 설치에 대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생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길동 746번지 52억 8569만 원에 구입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건립 부지를 활용해서 동사무소와 원래 목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동사무소를 함께 건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범안동 내 범박동, 옥길동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7만여 명의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범박, 옥길에서 경인로로 나오려면 8차선이 6차선으로 그리고 2차선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양지초에서 역곡역, 동남사거리에서 괴안동을 지나 경인로까지 연결되는 범안로, 부광로 두 곳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런 도로는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만나 본 병목도로 주변 거주민들께서는 지금의 환경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로주택 개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주택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부광로의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을 통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여 가변도로를 개설하여 출퇴근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역곡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역곡3동 동사무소, 119안전센터 이전요구가 있다는 것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부천소방서의 무리한 요구사항입니다.
부천소방서의 요구 조건을 보면 신축 비용 전액 지원과 1,500㎡ 부지와 건축면적 700㎡ 이상, 차고, 사무실, 호홉보호정비실, 구급대 감염관리실, 대기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뻔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더 나은 환경개선을 볼모로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담당부처에 호소합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이 아무리 뻔뻔해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최선을 119안전센터와 역곡3동 동사무소를 LH로부터 기부채납된 부지로 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를 보시면 용지천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용지천의 우리 말 용못내(龍池川)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지역에서 불러오던 옛 하천의 지명으로 원미산 춘덕약수터에서 발원하여 역곡중학교→역곡상상시장→경인선 굴다리→홈플러스 앞 경인로 536번길→서울시 항동(참고로 서울시 항동은 1962년까지 부천군의 땅이었습니다.)→부천시 옥길동→광명시 옥길동 43-55번지 옥길1교에서 목감천과 합류하여 안양천으로 흐르는 약 5.5km의 길지 않은 하천입니다.
현재 역곡천은 부천문화원 마을지 “범박동·역곡3동”편을 책임 집필한 양경직 선생의 노력으로 원래 지명인 ‘용못내’를 밝혀내고 여러 차례 역곡천 명칭에 대해 수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끝내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명칭 관련한 분들이 지역의 향토사를 잘 모르고 덮어놓고 행정동 명칭인 역곡3동을 따서 붙인 듯해 보입니다. 지역의 선대들이 대대로 써오던 지역의 명칭인 ‘용못내’가 번듯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의 이름은 1914년 3월 1일 일제의 지명사업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올해는 우리 시가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옥길동 외곽으로 흐르는 역곡천의 원래 옛 지명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 부천시 엠블럼이 보이십니까? 다른 엠블럼 디자인과 비교해서 부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보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현재 여러 곳에서 보편적 디자인으로 적용 사용하고 있는 색감 형태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디자인이 전혀 없는 엠블럼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5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디자인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존 디자인에 50이란 숫자에 누구라도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컬러 배치만 한 엠블럼, 함축된 느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고 디자인 또한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엠블럼에 수천 만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위해 각 부서 마다 따로 진행하면서 공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년 행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시청 주변에서 개막하는 모든 행사들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개막행사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소음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게 묻습니다. 작년 행사 때 불꽃놀이에 대한 시청 주변 주민들의 소음 민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청 주변 주민들께서 정말 연 1, 2회 있는 불꽃놀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지, 많다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소·단장님들께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50주년 행사를 위해 단돈 1원이라도 배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출연료, 무대스펙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외부에서 초대된 문화예술인들의 출연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경제국에 요청합니다.
부천시민은 부천예술단, 진조크루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두 단체의 2023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그리고 두 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계획 및 방향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 김미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계획 및 방향
2. 시민회관 주변 환경 조성 사업 관련
-시민공원 주차장 조성 전까지 시민 편의를 위한 간이 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검토
-시민회관 앞 노인 휴게시설(차광막, 장기, 바둑판) 설치에 대한 추진 여부와 이에 대한 재검토
3. 중동 원도심 노후 하수관 관련
-하수관로 준설 및 확장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동 원도심 노후 하수관로 관리 및 개선 방안
····································································································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계획 및 방향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 김미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계획 및 방향
2. 시민회관 주변 환경 조성 사업 관련
-시민공원 주차장 조성 전까지 시민 편의를 위한 간이 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검토
-시민회관 앞 노인 휴게시설(차광막, 장기, 바둑판) 설치에 대한 추진 여부와 이에 대한 재검토
3. 중동 원도심 노후 하수관 관련
-하수관로 준설 및 확장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동 원도심 노후 하수관로 관리 및 개선 방안
····································································································
○의장 최성운
다음은 김병전 의원께서 시 및 광역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컴퓨터교실 운영현황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 김병전 의원
□ 질문내용
1. 우리 시 및 광역동(주민지원센터 포함)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 중인 컴퓨터교실 운영 현황 요구.
2. 광역동(주민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교실은 IT시대에 저소득 및 특히, 노년층 시민 등에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아닌 인터넷 운영 능력 수준 향상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할 수 있는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판단되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물품(PC 등) 일체와 강사비 별도 지원 등이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3. 우리 시 관용차 중 시청 및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별 전기차 구입 소요 예산·보급(차종별 대수) 및 운영 현황 요구.
4. 시청 및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별 설치되어 있는 차종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충전소 위치 구체적으로 작성)
5. 광역동(주민지원센터 포함)에 차종별 전기차는 보급되어 있으나 차종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 현황 및 차종, 충전을 위해 타 동, 타 시설 등에서 충전해 오는 동별 실태와 이에 대한 의견 및 충전소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역곡지구 개발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전 의원께서 시 및 광역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컴퓨터교실 운영현황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 김병전 의원
□ 질문내용
1. 우리 시 및 광역동(주민지원센터 포함)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 중인 컴퓨터교실 운영 현황 요구.
2. 광역동(주민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교실은 IT시대에 저소득 및 특히, 노년층 시민 등에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아닌 인터넷 운영 능력 수준 향상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할 수 있는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판단되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물품(PC 등) 일체와 강사비 별도 지원 등이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3. 우리 시 관용차 중 시청 및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별 전기차 구입 소요 예산·보급(차종별 대수) 및 운영 현황 요구.
4. 시청 및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별 설치되어 있는 차종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충전소 위치 구체적으로 작성)
5. 광역동(주민지원센터 포함)에 차종별 전기차는 보급되어 있으나 차종에 따라 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 현황 및 차종, 충전을 위해 타 동, 타 시설 등에서 충전해 오는 동별 실태와 이에 대한 의견 및 충전소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역곡지구 개발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세 번째로 해도 점심시간이고 마지막으로 해도 점심시간이고 이미 나오기 전부터 “짧게 해라. 배 고프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활용하겠습니다.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일단 역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시장께 좀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역곡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역곡지구 안에는 역곡동과 춘의동을 인접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들이 29곳이 있습니다.
그 29곳 중에 13곳이 일단 그린벨트 내에 있는 그 지역들 음식점이어서 또다시 그린벨트 내의 지역으로 법적인 건축허가가 되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으로 이축해야 합니다.
그 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써 한 2∼3년간 끌어온 것 같은데 그 이축하는 상황에 우리 행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시장의 결정과 결심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어떤 복잡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이 결정하여 결심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적극적인 행정과 배려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장들을 하는데 아마 이 타이밍이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은 선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역곡지구는 자진 철거가 아닙니다.
우리 공공지구로 결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께서 좀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한번 한 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그와 연관된 구도심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상휘 국장님께서 “좋은 이야기죠.”라고 저한테 아침에 질문해 주셨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상휘 국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재정비와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지점들은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개발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기 신도시를 하고 있는 우리 도당동, 약대동 그 외에 그날 소사본동 어마무시하게 구도심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성을 내고 가셨습니다.
왜 성을 냈냐, 1기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관계를 묶어내서 우리 부천시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날 원도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에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1기 신도시가 만약에 재정비가 되면 신·구, 1기 신도시는 그래도 신도시잖아요. 우리는 구도심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다시 재정비가 되면 구도심은 더 구, 구도심이 되죠. 우리는 동네가 오래됐고요, 도로가 오래됐고요, 건물이 오래됐고요, 집이 오래됐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1기 신도시가 그 노후화율이 30년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있는 원미1동의 국민연립은 43년이 됐고요, 원미1동의 두산아파트는 33년이 됐고요, 우리 극동아파트, 심곡본동의 극동아파트는 42년이 됐습니다.
이 모든 열악한 곳들을 기준으로 하는 지점들을 살펴야지 평균 노후화율을 구도심을 잡으면 분명히 신도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주변마다 나홀로빌라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통계를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만큼은 현실적인 통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반에 조용히 시작해서 발표하신 소규모로 주택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중규모단위로 그렇게 통합하여 구도심을 통합하여 재정비해야지 옳다라고 본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게 합치가 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일이 더디고 더디다는 것은 전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규모나 통합적인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문제가 있고 빠르지 않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 부천시가 인구밀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신·구 간의 지역의 넘나듦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1기 신도시만 높일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도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들은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여 그 단독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조금은 대안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구도심의 적극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고 절차적 부분에서도 빠른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원도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놓고서 토론회를 하는 그 상황에 좌절감만 구도심 주민들에게 더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너무나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제 스스로 지금 조절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지는요, 구도심에 대한 대안을 조금은 현실적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통합돼서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은 예전의 뉴타운을 연상케 합니다.
뉴타운 제도가 법이 없어서 못 했나요? 아닙니다.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간이 매우 길었고 그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시한 내용은 예전의 뉴타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20년이 가도록 하는 그 계획들이 이미,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연령이 고연령화돼 있어서 그때 되면 지금 이미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여러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재개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나자빠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있기 나름입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적어도 원도심에 대한 세 가지 정도 대안은 내놓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함께 환영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그렇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가자니 이것도 안 되고 두 개를 함께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선택적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다시는 우리 구도심이 더, 더, 더, 더 슬럼화되는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됨으로 인한 구도심의 슬럼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단언컨대 좀 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중요한 지점들을 답변서에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제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원도심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과 대안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광역동 하는데 원미구청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원미구청은 구 원미구청 자리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미구청 자리로 가는데 그러면 원미구청 자리에 계획되어 있는 혁신지구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원미구청은 일단 가야 되나요?” “네, 2024년 1월 1일에 광역동이 되기 때문에 광역동이 해제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원미구청은 일단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가는데 공사 안 하나요?” “아, 해야죠.”
“그러면 공사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겠네요?” “네, 비용 듭니다.”
“그러면 그 계획 언제 수반합니까?” “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돈을 들였어요. 돈을 들였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혁신지구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 다시 되면, 결정되면 그때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 추진하다가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떻게 하나요?” “아, 다시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돈들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정말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계획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도 안 되게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원미구청에 들어가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면 원미구청 들어가서 또다시 혁신지구 한다면 그때는 또 원미구청은 어디로 가나요?” “그때 또 찾아야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들을 봐주면서도 의원들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옳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멍텅하게 다들 앉아있는다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구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2024년 1월 1일이 정확한 계획인지, 그 계획에 따른 원미혁신지구와 원미구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결정하고 결정하셔야죠. 들어가야죠.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계획들 안에서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이 어디로 갈지 다시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요. 혁신지구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시고 2024년 1월 1일 진짜로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정확하고 신속한 것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금 직무정지 중입니다.
아무래도 광역동을 해체하고 일반동으로 가고 구청을 복원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마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테고, 국무총리까지 아마 그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장관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광역동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짜로 2024년 1월 1일에 우리가 일반동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2024년 1월 1일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한 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소상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모두가 찬란한 봄꽃이 피도록 그렇게 힘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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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청 홍보관(가칭) 관련
2. 킥보드 범칙금 관련
3. 1기 신도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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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해도 점심시간이고 마지막으로 해도 점심시간이고 이미 나오기 전부터 “짧게 해라. 배 고프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활용하겠습니다.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일단 역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시장께 좀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역곡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역곡지구 안에는 역곡동과 춘의동을 인접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들이 29곳이 있습니다.
그 29곳 중에 13곳이 일단 그린벨트 내에 있는 그 지역들 음식점이어서 또다시 그린벨트 내의 지역으로 법적인 건축허가가 되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으로 이축해야 합니다.
그 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써 한 2∼3년간 끌어온 것 같은데 그 이축하는 상황에 우리 행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시장의 결정과 결심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어떤 복잡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이 결정하여 결심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적극적인 행정과 배려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장들을 하는데 아마 이 타이밍이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은 선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역곡지구는 자진 철거가 아닙니다.
우리 공공지구로 결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께서 좀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한번 한 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그와 연관된 구도심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상휘 국장님께서 “좋은 이야기죠.”라고 저한테 아침에 질문해 주셨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상휘 국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재정비와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지점들은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개발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기 신도시를 하고 있는 우리 도당동, 약대동 그 외에 그날 소사본동 어마무시하게 구도심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성을 내고 가셨습니다.
왜 성을 냈냐, 1기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관계를 묶어내서 우리 부천시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날 원도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에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1기 신도시가 만약에 재정비가 되면 신·구, 1기 신도시는 그래도 신도시잖아요. 우리는 구도심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다시 재정비가 되면 구도심은 더 구, 구도심이 되죠. 우리는 동네가 오래됐고요, 도로가 오래됐고요, 건물이 오래됐고요, 집이 오래됐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1기 신도시가 그 노후화율이 30년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있는 원미1동의 국민연립은 43년이 됐고요, 원미1동의 두산아파트는 33년이 됐고요, 우리 극동아파트, 심곡본동의 극동아파트는 42년이 됐습니다.
이 모든 열악한 곳들을 기준으로 하는 지점들을 살펴야지 평균 노후화율을 구도심을 잡으면 분명히 신도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주변마다 나홀로빌라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통계를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만큼은 현실적인 통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반에 조용히 시작해서 발표하신 소규모로 주택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중규모단위로 그렇게 통합하여 구도심을 통합하여 재정비해야지 옳다라고 본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게 합치가 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일이 더디고 더디다는 것은 전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규모나 통합적인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문제가 있고 빠르지 않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 부천시가 인구밀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신·구 간의 지역의 넘나듦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1기 신도시만 높일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도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들은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여 그 단독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조금은 대안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구도심의 적극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고 절차적 부분에서도 빠른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원도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놓고서 토론회를 하는 그 상황에 좌절감만 구도심 주민들에게 더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너무나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제 스스로 지금 조절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지는요, 구도심에 대한 대안을 조금은 현실적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통합돼서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은 예전의 뉴타운을 연상케 합니다.
뉴타운 제도가 법이 없어서 못 했나요? 아닙니다.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시간이 매우 길었고 그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시한 내용은 예전의 뉴타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20년이 가도록 하는 그 계획들이 이미,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연령이 고연령화돼 있어서 그때 되면 지금 이미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여러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재개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나자빠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있기 나름입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적어도 원도심에 대한 세 가지 정도 대안은 내놓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함께 환영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그렇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가자니 이것도 안 되고 두 개를 함께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선택적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다시는 우리 구도심이 더, 더, 더, 더 슬럼화되는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됨으로 인한 구도심의 슬럼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단언컨대 좀 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중요한 지점들을 답변서에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제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원도심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과 대안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광역동 하는데 원미구청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원미구청은 구 원미구청 자리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미구청 자리로 가는데 그러면 원미구청 자리에 계획되어 있는 혁신지구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원미구청은 일단 가야 되나요?” “네, 2024년 1월 1일에 광역동이 되기 때문에 광역동이 해제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원미구청은 일단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가는데 공사 안 하나요?” “아, 해야죠.”
“그러면 공사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겠네요?” “네, 비용 듭니다.”
“그러면 그 계획 언제 수반합니까?” “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돈을 들였어요. 돈을 들였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혁신지구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 다시 되면, 결정되면 그때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 추진하다가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떻게 하나요?” “아, 다시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돈들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정말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계획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도 안 되게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원미구청에 들어가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면 원미구청 들어가서 또다시 혁신지구 한다면 그때는 또 원미구청은 어디로 가나요?” “그때 또 찾아야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들을 봐주면서도 의원들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옳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멍텅하게 다들 앉아있는다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구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2024년 1월 1일이 정확한 계획인지, 그 계획에 따른 원미혁신지구와 원미구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결정하고 결정하셔야죠. 들어가야죠.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계획들 안에서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이 어디로 갈지 다시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요. 혁신지구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시고 2024년 1월 1일 진짜로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정확하고 신속한 것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금 직무정지 중입니다.
아무래도 광역동을 해체하고 일반동으로 가고 구청을 복원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마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테고, 국무총리까지 아마 그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장관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광역동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짜로 2024년 1월 1일에 우리가 일반동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2024년 1월 1일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한 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소상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모두가 찬란한 봄꽃이 피도록 그렇게 힘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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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부천시청 홍보관(가칭) 관련
2. 킥보드 범칙금 관련
3. 1기 신도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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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신축 아파트 국기 게양대 미설치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신축 아파트 국기게양대 미설치 관련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미관 등의 이유로 국기게양대를 미설치하여 국경일에 태극기 봉을 따로 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건축허가 시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화 등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는 바임.
2.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부천시 관내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현황 파악 및 피해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해빙기 안전점검 관련
-봄철 해빙기 축대, 옹벽 등 붕괴 우려가 많은 원도심 주택가 현황 파악 및 점검 여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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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신축 아파트 국기 게양대 미설치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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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신축 아파트 국기게양대 미설치 관련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미관 등의 이유로 국기게양대를 미설치하여 국경일에 태극기 봉을 따로 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건축허가 시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화 등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는 바임.
2.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부천시 관내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현황 파악 및 피해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해빙기 안전점검 관련
-봄철 해빙기 축대, 옹벽 등 붕괴 우려가 많은 원도심 주택가 현황 파악 및 점검 여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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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작동 그린벨트 구역 내 무허가 임시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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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작동 그린벨트 구역 내 무허가 임시 동물보호소 관리 감독 관련
2. 유기 대형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방지 및 보상대책 관련
3. 동물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부천시의 선제적 조치 관련
4. 올 한해 동물 유기 방지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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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끝냈습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작동 그린벨트 구역 내 무허가 임시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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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작동 그린벨트 구역 내 무허가 임시 동물보호소 관리 감독 관련
2. 유기 대형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방지 및 보상대책 관련
3. 동물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부천시의 선제적 조치 관련
4. 올 한해 동물 유기 방지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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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끝냈습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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