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한선재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 지역구인 소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현장 체험학습의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고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은 부천시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건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지 못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도 당면 현안문제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착오와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낭비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한다든가 상당한 시민들의 세금의 비용이 비롯되는 것이고 또한 외부에서 볼 때도 시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회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와 간부공무원들, 이 자리에 출석한 공무원들을 다시 업무부서로 복귀시켜서 지금 명절도 얼마 안 남았고 산적해서 쌓여있는 많은 민원해결,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당면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더, 계속해서 의회 의결정족수가 미칠 때까지 합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때까지 공직자들은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이석을 요구합니다.)
네, 김관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이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무국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회의참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개의 예정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까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의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니만큼 안건 제출자의 의무로서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민원사항 처리 등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으며 이후 출석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생현안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한데 아직 본회의장에 입장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네, 서헌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헌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서헌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략히 발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네.)
네. 발언대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따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헌성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한선재 의원님과 서강진 의원님 지역구인 소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현장 체험학습의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고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은 부천시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건에 있어서 서로 협의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지 못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도 당면 현안문제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착오와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낭비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한다든가 상당한 시민들의 세금의 비용이 비롯되는 것이고 또한 외부에서 볼 때도 시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지 못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회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와 간부공무원들, 이 자리에 출석한 공무원들을 다시 업무부서로 복귀시켜서 지금 명절도 얼마 안 남았고 산적해서 쌓여있는 많은 민원해결,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당면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더, 계속해서 의회 의결정족수가 미칠 때까지 합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때까지 공직자들은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이석을 요구합니다.)
네, 김관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이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무국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회의참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개의 예정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까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의 내부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니만큼 안건 제출자의 의무로서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민원사항 처리 등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으며 이후 출석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생현안 관련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한데 아직 본회의장에 입장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네, 서헌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헌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서헌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략히 발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네.)
네. 발언대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따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헌성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재정문화위원장 서헌성입니다.
오늘 방청오신 소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 저희 의회가 지난 3개월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안건의 처리와 관련돼서 서로 입장이 달라서 파행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그 안건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등원을 촉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등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의원들 상호 간에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회에 등원하지 않고 의회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회기 중에, 연중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이번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필수경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천시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을 짜내서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민생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이 필수경비입니다. 반드시 시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82가구의 166명이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위기가정은 그냥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이며 우리 이웃입니다. 이분들이 이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투입돼야 합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삶이 막막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분들한테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이런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그분들의 삶이 파괴된다면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것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나들이 할 수 있도록 보조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그 예산도 걸려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으로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만 돈은 마련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집니까?
어린이들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기업을 운영해가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하나 같이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연기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시급한 예산들입니다. 이러한 민생예산을 외면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등원을 거부하는 모든 이유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중동특별개발계획구역 그 안건 다루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서면으로, 보도자료로 그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등원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의, 부천시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민생입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자존심으로도 민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민생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잠시만 의원님들께서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들은 메시지도 보내고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회의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원이 재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재정문화위원장 서헌성입니다.
오늘 방청오신 소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 저희 의회가 지난 3개월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안건의 처리와 관련돼서 서로 입장이 달라서 파행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그 안건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등원을 촉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등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의원들 상호 간에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회에 등원하지 않고 의회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회기 중에, 연중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이번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필수경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천시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을 짜내서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민생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이 필수경비입니다. 반드시 시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82가구의 166명이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위기가정은 그냥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이며 우리 이웃입니다. 이분들이 이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투입돼야 합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삶이 막막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분들한테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이런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그분들의 삶이 파괴된다면 그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것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나들이 할 수 있도록 보조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그 예산도 걸려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으로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만 돈은 마련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집니까?
어린이들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기업을 운영해가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하나 같이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연기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시급한 예산들입니다. 이러한 민생예산을 외면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등원을 거부하는 모든 이유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중동특별개발계획구역 그 안건 다루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서면으로, 보도자료로 그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등원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의, 부천시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민생입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자존심으로도 민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민생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잠시만 의원님들께서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들은 메시지도 보내고 방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회의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원이 재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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