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관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관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에서 시행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선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정책이나 사업 중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만 초래한 채 실패한 사례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지역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와 투자분석이 미흡하고 특히, 사업 구상이나 추진과정에서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이 전시성, 홍보성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의회와 심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세계무형문화엑스포, 공방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 등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RDF 수요처 미확보, 사업 성공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제5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부결 2회, 보류 1회 등 강력히 반대했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가결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준공도 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책임론이 부각되며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밀어붙이기식 심의 요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대의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의사와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집행부의 단독 결정보다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한 결정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체험해 왔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로서 토론의 장을 여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투자 효과는 어떠한지, 타당성 분석은 제대로 하였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기술적인 검토는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그동안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오가며 연구검토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특히, 새로이 시작된 민선 5기에서 구상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시성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천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냉철히 견제 감시하면서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추운 계절에 개회하는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 90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에서 시행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커다란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선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정책이나 사업 중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만 초래한 채 실패한 사례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지역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와 투자분석이 미흡하고 특히, 사업 구상이나 추진과정에서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없이 전시성, 홍보성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의회와 심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세계무형문화엑스포, 공방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 등이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됨에 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RDF 수요처 미확보, 사업 성공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제5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부결 2회, 보류 1회 등 강력히 반대했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가결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준공도 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책임론이 부각되며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밀어붙이기식 심의 요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대의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의사와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집행부의 단독 결정보다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한 결정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체험해 왔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로서 토론의 장을 여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투자 효과는 어떠한지, 타당성 분석은 제대로 하였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기술적인 검토는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그동안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오가며 연구검토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특히, 새로이 시작된 민선 5기에서 구상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시성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천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냉철히 견제 감시하면서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추운 계절에 개회하는 32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 90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5일 김한태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1월 16일 한혜경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문호, 김영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7일 김정기 의원 등 8인이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안건으로 11월 15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11월 17일과 19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예산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으며,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8일 2010년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5일 김한태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1월 16일 한혜경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문호, 김영숙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7일 김정기 의원 등 8인이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안건으로 11월 15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11월 17일과 19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예산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으며,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8일 2010년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정기 의원, 김한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정기 의원, 김한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듣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연설은 민주당 대표의원과 지난 11월 19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한선재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듣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연설은 민주당 대표의원과 지난 11월 19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한선재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연설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설내용은 본래 당 소속 의원님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연설문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아직 그런 제도가 미비해서 본 의원의 평상시 생각을 정리한 것이므로 당과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교섭단체대표 한선재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 개원 이래 처음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요즘 상당히 바쁘신 걸 봤습니다.
최근 한나라당과의 정책간담회, 유럽 해외연수보고회, 인근 단체장과의 정책협의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으로 공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 조직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를 벗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다른 도시의 사례를 뒤따라 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시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직감이나 즉흥적인 행정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도를 결정하기 전에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하며 행정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시장께서 민선5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소통과 참여는 통합이라는 전제가 따라야 시민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공직사회가 먼저 소통되어야 합니다.
조직내부의 수직적·수평적 소통은 물론 협의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해야 좋은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 먼저 그동안 통합의 저해요소로 지적되어 왔던 연고주의, 학연주의, 엽관(정실)주의를 척결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차별과 편견의 비겁한 선례가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연줄자본주의는 팀워크를 해칠 뿐만 아니라 비능률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을 천직삼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는 성숙한 공직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리더들에게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특히 정치인에게 고도의 소통 능력은 필수조건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이거나 강요가 아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시장과 반대편에 있는 단체, 지역 계층을 통합해내야 하며 통합과 연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여는 모든 시민에게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되어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가 협력적, 공익적이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또한 높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와 참여의식은 시민의 힘으로 나타나 행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도 결과만을 통보하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어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의회를 존중해야 시정운영의 동반자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64.1%에 비해 49%로 전국 평균 53.6%를 크게 밑돌아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금년 세입도 4.8% 감소하여 곳간은 말라가고 있는데 할 일은 많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재정적자가 43조, 부채가 360조, 최고 1600조로 천문학적 추정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내년 가용재원이 작년도 8700억에서 6400억 원으로 26%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국·도비 내시 현황이 보여주듯 부족한 돈을 중앙정부가 마냥 메워주는 구조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이 재산세, 취득, 등록, 자동차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이고 과거처럼 부동산을 매각하여 임시적세외수입도,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경상적세외수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전국 아파트가격이 27조 하락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개발이 마무리된 우리 시의 현실로 볼 때 재정상태는 더 악화되어 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와의 재정격차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보다는 퇴보를 의미하며 내가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즉, 전체 효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될 경우 삶의 질이 저하되어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의 전 분야를 진단하여 공공성이 결여되는 분야는 민영화를, 민영화된 사업도 시민 만족도에 따라 공공으로 전환하고 준공공 분야 중 비효율적인 기관은 통합을 통해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재정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은 물론 모든 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최적의 배분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내년 지방채 미발급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재도약해야 합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지식산업과 특성화산업을 육성해야 기업 경쟁력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형, 로봇, 조명 등 4대 핵심 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외국기업들의 생명공학 같은 R&D센터나 문화콘텐츠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성장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기업의 성장과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도 비영리 단체와 관내기업을 연계하여 지역친화적인 사회적 기업이 창업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기업인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2020경기도 종합계획안 발표에 따르면 도시 특성화에 따른 권역별, 분야별 전략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리 시의 핵심 분야가 반영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도 상위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의 공조 하에 수립되어야 사업 승인이나 예산배정이 용이해집니다.
추상적인 장밋빛 계획보다 지역의 특성과 전략이 잘 조화되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전임자와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차별화는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민선시대 추진되었던 모든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성공한 정책은 승계하고 잘못된 정책은 전환할 것과 폐기할 것을 구별하되 그동안 공직자들의 모니터링과 각계 전문가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상태와 미래상태의 간격을 분석하여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새로 추진할 정책 결정의 오류로 인한 실패의 사례를 줄이고 그로 인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약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시길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회 판단과 결정을 무시한 일련의 정책실패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현 호텔과 문예회관 부지, 춘의동 문예회관 예정부지, 각 역세권개발, 도시정비계획, 공업지역 총량제, 특성화고 유치 등은 부천의 100년 미래를 보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천의 도시 비전과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부천의 역사를 바꿀 수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미경처럼 깊이 있게, 망원경처럼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날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도시면적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입니다.
도심을 더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로 조성, 공간을 재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조건은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시가 재창조되고 공공시설물들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길거리와 골목들이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부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화특별시는 문화마을, 문화거리, 공연거리, 공연광장 그리고 기초예술을 육성하는 문화시범학교 등 문화인을 길러냄은 물론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향유하는 보편적 문화복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 VIP 고객만 관람하는 특정 계층의 엘리트 문화만을 추구해서는 문화특별시를 창조해 내지 못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상품을 생산해 내며 시민 누구나 말하고, 듣고, 보고, 즐길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특별시로 가는 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화의 완성은 전통과 현대, 우리 것과 외래 것, 브랜드와 브랜드, 브랜드와 디자인 간 유기적으로 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이돌이, 미국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47년 만에 인종의 벽을 넘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성공요인은 백인, 흑인, 라틴계 문화는 물론 한국,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모든 문화를 통합해서 만든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모든 영역이 경쟁시대에서 협력과 융합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십여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991억, 부대 조성비 약 800억이 투자되었지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약 600억이 손실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은 영상단지를 죽음의 계곡이라 말합니다.
20만 평이라는 거대한 개발공간을 행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기업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를 배경으로 하는 생산과 소비, 관광과 판매로 융합하여 문화를 산업으로 연계되도록 민간기업에 제안 공모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방 행정의 좁은 범위에서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 비용, 인력과 노력 등 기업을 경영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도시브랜드나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 만족해서는 곤란하며 경제적 유발효과로 연결되어 지역과 도시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로 당의 강령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육은 사회취약계층만 지원하는 잔여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어린이기자단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어린학생들이 점심을 다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눈물 젖은 점심을 먹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무상급식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나 교육청의 재정만으로 계속될 경우 지역의 SOC사업,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미비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데 협조해 주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3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예산 심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185개 국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도 1.12명으로 세계 최하위 최저출산 도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아이 낳아 기르기 편한 부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양육과 보육시설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도 일정규모를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영화 보육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상태로 국공립과 비교하면 부모님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정책은 출산율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젊은 도시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일과 양육이 가능한 독창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문화사회는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의 차이와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적취약계층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과 여가의 문화공간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도로와 각종 편의시설들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보행권, 행정, 문화, 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더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47%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는 보람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명을 갖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레저, 건강, 체육과 문화프로그램을 각 기관과 연계하고 이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인력을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시대에서 국가가 효도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중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 위주를 탈피한 선진국 주거문화처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형태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뉴타운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하여 실현가능한 뉴타운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반대자와 찬성자 간, 민·관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갈등 관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평탄하게 고이거나 스스로를 뒤집지 못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조직이 진화하고 행정은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도록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천리를 비추어도 합당하고 실용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처럼 행정부가 입법제정을 주도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입법, 예산, 정책결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의 정책결정과 입법 수준이 더 세련되고 정교해져야 합니다.
6대 의회는 4개 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치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른 견해를 좁혀나가고 옳은 결정을 위해 자기주장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부천시민이 바라는 품격 있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파를 떠나 “부천호”에 함께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지난 회기 갈등의 경험들이 건강한 여야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 상호 배려하고 양보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저는 3선의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비판할 것과 대변할 것, 대안을 제시할 것을 명확히 분별하여 더 좋은 부천, 더 행복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선재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개혁연대 김은화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설내용은 본래 당 소속 의원님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연설문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아직 그런 제도가 미비해서 본 의원의 평상시 생각을 정리한 것이므로 당과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교섭단체대표 한선재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 개원 이래 처음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요즘 상당히 바쁘신 걸 봤습니다.
최근 한나라당과의 정책간담회, 유럽 해외연수보고회, 인근 단체장과의 정책협의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으로 공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 조직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를 벗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다른 도시의 사례를 뒤따라 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시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직감이나 즉흥적인 행정으로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도를 결정하기 전에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하며 행정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시장께서 민선5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소통과 참여는 통합이라는 전제가 따라야 시민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공직사회가 먼저 소통되어야 합니다.
조직내부의 수직적·수평적 소통은 물론 협의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해야 좋은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 먼저 그동안 통합의 저해요소로 지적되어 왔던 연고주의, 학연주의, 엽관(정실)주의를 척결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차별과 편견의 비겁한 선례가 있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연줄자본주의는 팀워크를 해칠 뿐만 아니라 비능률과 부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을 천직삼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는 성숙한 공직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리더들에게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특히 정치인에게 고도의 소통 능력은 필수조건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이거나 강요가 아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시장과 반대편에 있는 단체, 지역 계층을 통합해내야 하며 통합과 연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여는 모든 시민에게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제공되어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가 협력적, 공익적이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또한 높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와 참여의식은 시민의 힘으로 나타나 행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와도 결과만을 통보하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어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의회를 존중해야 시정운영의 동반자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64.1%에 비해 49%로 전국 평균 53.6%를 크게 밑돌아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금년 세입도 4.8% 감소하여 곳간은 말라가고 있는데 할 일은 많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재정적자가 43조, 부채가 360조, 최고 1600조로 천문학적 추정치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내년 가용재원이 작년도 8700억에서 6400억 원으로 26%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도 국·도비 내시 현황이 보여주듯 부족한 돈을 중앙정부가 마냥 메워주는 구조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대부분이 재산세, 취득, 등록, 자동차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이고 과거처럼 부동산을 매각하여 임시적세외수입도,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경상적세외수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전국 아파트가격이 27조 하락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개발이 마무리된 우리 시의 현실로 볼 때 재정상태는 더 악화되어 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와의 재정격차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보다는 퇴보를 의미하며 내가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즉, 전체 효용에 대한 불만이 지속될 경우 삶의 질이 저하되어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의 전 분야를 진단하여 공공성이 결여되는 분야는 민영화를, 민영화된 사업도 시민 만족도에 따라 공공으로 전환하고 준공공 분야 중 비효율적인 기관은 통합을 통해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재정수입의 합리적인 예측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은 물론 모든 사업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최적의 배분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내년 지방채 미발급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재도약해야 합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지식산업과 특성화산업을 육성해야 기업 경쟁력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형, 로봇, 조명 등 4대 핵심 산업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외국기업들의 생명공학 같은 R&D센터나 문화콘텐츠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성장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기업의 성장과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도 비영리 단체와 관내기업을 연계하여 지역친화적인 사회적 기업이 창업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기업인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2020경기도 종합계획안 발표에 따르면 도시 특성화에 따른 권역별, 분야별 전략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리 시의 핵심 분야가 반영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도 상위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의 공조 하에 수립되어야 사업 승인이나 예산배정이 용이해집니다.
추상적인 장밋빛 계획보다 지역의 특성과 전략이 잘 조화되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전임자와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차별화는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민선시대 추진되었던 모든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성공한 정책은 승계하고 잘못된 정책은 전환할 것과 폐기할 것을 구별하되 그동안 공직자들의 모니터링과 각계 전문가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상태와 미래상태의 간격을 분석하여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과 새로 추진할 정책 결정의 오류로 인한 실패의 사례를 줄이고 그로 인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약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시길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회 판단과 결정을 무시한 일련의 정책실패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현 호텔과 문예회관 부지, 춘의동 문예회관 예정부지, 각 역세권개발, 도시정비계획, 공업지역 총량제, 특성화고 유치 등은 부천의 100년 미래를 보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천의 도시 비전과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부천의 역사를 바꿀 수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미경처럼 깊이 있게, 망원경처럼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날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도시면적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입니다.
도심을 더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로 조성, 공간을 재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조건은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시가 재창조되고 공공시설물들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길거리와 골목들이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부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화특별시는 문화마을, 문화거리, 공연거리, 공연광장 그리고 기초예술을 육성하는 문화시범학교 등 문화인을 길러냄은 물론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향유하는 보편적 문화복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 VIP 고객만 관람하는 특정 계층의 엘리트 문화만을 추구해서는 문화특별시를 창조해 내지 못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상품을 생산해 내며 시민 누구나 말하고, 듣고, 보고, 즐길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특별시로 가는 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화의 완성은 전통과 현대, 우리 것과 외래 것, 브랜드와 브랜드, 브랜드와 디자인 간 유기적으로 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이돌이, 미국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47년 만에 인종의 벽을 넘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성공요인은 백인, 흑인, 라틴계 문화는 물론 한국,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모든 문화를 통합해서 만든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모든 영역이 경쟁시대에서 협력과 융합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십여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991억, 부대 조성비 약 800억이 투자되었지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약 600억이 손실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은 영상단지를 죽음의 계곡이라 말합니다.
20만 평이라는 거대한 개발공간을 행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기업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를 배경으로 하는 생산과 소비, 관광과 판매로 융합하여 문화를 산업으로 연계되도록 민간기업에 제안 공모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방 행정의 좁은 범위에서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 비용, 인력과 노력 등 기업을 경영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도시브랜드나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 만족해서는 곤란하며 경제적 유발효과로 연결되어 지역과 도시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로 당의 강령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육은 사회취약계층만 지원하는 잔여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어린이기자단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어린학생들이 점심을 다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눈물 젖은 점심을 먹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무상급식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나 교육청의 재정만으로 계속될 경우 지역의 SOC사업,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미비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데 협조해 주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3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예산 심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185개 국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도 1.12명으로 세계 최하위 최저출산 도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아이 낳아 기르기 편한 부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양육과 보육시설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도 일정규모를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영화 보육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상태로 국공립과 비교하면 부모님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정책은 출산율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젊은 도시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일과 양육이 가능한 독창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문화사회는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의 차이와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적취약계층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과 여가의 문화공간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도로와 각종 편의시설들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보행권, 행정, 문화, 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더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47%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는 보람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명을 갖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레저, 건강, 체육과 문화프로그램을 각 기관과 연계하고 이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인력을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시대에서 국가가 효도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중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 위주를 탈피한 선진국 주거문화처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형태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뉴타운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하여 실현가능한 뉴타운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반대자와 찬성자 간, 민·관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갈등 관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평탄하게 고이거나 스스로를 뒤집지 못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조직이 진화하고 행정은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도록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천리를 비추어도 합당하고 실용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처럼 행정부가 입법제정을 주도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입법, 예산, 정책결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의 정책결정과 입법 수준이 더 세련되고 정교해져야 합니다.
6대 의회는 4개 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소속된 정당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치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른 견해를 좁혀나가고 옳은 결정을 위해 자기주장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부천시민이 바라는 품격 있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파를 떠나 “부천호”에 함께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지난 회기 갈등의 경험들이 건강한 여야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 상호 배려하고 양보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저는 3선의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비판할 것과 대변할 것, 대안을 제시할 것을 명확히 분별하여 더 좋은 부천, 더 행복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선재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개혁연대 김은화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부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 김은화입니다.
먼저 대표연설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명박 정권의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 분신하신 구미 KEC 김준일 지부장님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황인화 조합원의 쾌유를 빕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도로, 수도, 하수, 청소 등의 업무가 시의 집중 운영에서 위탁 및 하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힘쓰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고 시 산하 각종 업무의 하청·위탁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행정에 하루 빨리 제동을 걸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숨 좀 쉬고 살자”, “투명하고 공정한 부천을 만들자”라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각각 부천시의회에 입성하고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인 진보개혁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보개혁의제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 부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춥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LPG와 도시가스가격이 올라 택시기사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연료비의 상승으로 동시에 영세민들이 난방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셋값의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은 겨울을 앞두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골목 안까지 치고 들어오는 SSM으로 우리 중소상인들은 맘 놓고 장사도 하지 못하고 이 시간 추위와 자본에 떨며 SSM 입점 예정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약 850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이 영업을 하고 있고 부천에는 대형마트 6개와 SSM 13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곳마다 인근 500미터 안쪽에서 운영하는 슈퍼, 정육점, 야채가게, 과일가게, 제과점 등 10개 점포 중 3개는 폐업을 하고 4개는 40%의 매출이 감소하고 3개는 20% 이상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천에 추가로 4개의 SSM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이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통상관료 김종훈의 말 한 마디에 입장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유통법만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도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11월 25일 상생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를 보았지만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정부 관료들은 민생은 말뿐이고 대기업과 유통자본, 그리고 WTO와 FTA만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인천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직속으로 중소상인 특별기구를 구성하려고 하며 중소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실질적 소유로 판단되어지는 SSM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연대를 통해 합의한 6개 부문 29개 정책 합의안에는 시장이 되면 SSM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합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대책을 기대합니다.
김만수 시장님!
부천시는 지금 3대 위기가 몰려오면서 대응 여하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 주거 만족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겉모양과 소리만 요란한 채 시민들의 신뢰를 잃느냐 하는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위기, 신구도심 간의 사회양극화, 무분별한 아파트식 재개발, 청년실업, 문화, 복지, 교육 등의 면에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진다면 복지로 나아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이 만들어준 세금 집행의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혜택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감시와 의혹제기 이전에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셨듯이 시장과 공무원이 시민이 되어 세금이 시민의 고혈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기간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심판과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시 집행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노동자, 여성, 아동, 학생, 노인, 이주민들의 권익을 더 이상 따로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평등의 도시, 인권의 도시가 된다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세 명의 시의원은 진보개혁연대의 이름으로 연대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세 명의 시의원이 일당백의 실력으로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90만 부천시민의 요구인 진보개혁의제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 부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더욱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소박하고 따뜻하게 스며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진보개혁연대의 심장과 눈은 부천시민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부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 김은화입니다.
먼저 대표연설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명박 정권의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 분신하신 구미 KEC 김준일 지부장님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황인화 조합원의 쾌유를 빕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도로, 수도, 하수, 청소 등의 업무가 시의 집중 운영에서 위탁 및 하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힘쓰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고 시 산하 각종 업무의 하청·위탁 등 비정규직을 늘리는 행정에 하루 빨리 제동을 걸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숨 좀 쉬고 살자”, “투명하고 공정한 부천을 만들자”라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각각 부천시의회에 입성하고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인 진보개혁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보개혁의제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 부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춥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LPG와 도시가스가격이 올라 택시기사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연료비의 상승으로 동시에 영세민들이 난방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셋값의 폭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은 겨울을 앞두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골목 안까지 치고 들어오는 SSM으로 우리 중소상인들은 맘 놓고 장사도 하지 못하고 이 시간 추위와 자본에 떨며 SSM 입점 예정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약 850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이 영업을 하고 있고 부천에는 대형마트 6개와 SSM 13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곳마다 인근 500미터 안쪽에서 운영하는 슈퍼, 정육점, 야채가게, 과일가게, 제과점 등 10개 점포 중 3개는 폐업을 하고 4개는 40%의 매출이 감소하고 3개는 20% 이상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천에 추가로 4개의 SSM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이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통상관료 김종훈의 말 한 마디에 입장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유통법만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도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11월 25일 상생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를 보았지만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정부 관료들은 민생은 말뿐이고 대기업과 유통자본, 그리고 WTO와 FTA만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인천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직속으로 중소상인 특별기구를 구성하려고 하며 중소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실질적 소유로 판단되어지는 SSM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발동하여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연대를 통해 합의한 6개 부문 29개 정책 합의안에는 시장이 되면 SSM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합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대책을 기대합니다.
김만수 시장님!
부천시는 지금 3대 위기가 몰려오면서 대응 여하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 주거 만족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겉모양과 소리만 요란한 채 시민들의 신뢰를 잃느냐 하는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위기, 신구도심 간의 사회양극화, 무분별한 아파트식 재개발, 청년실업, 문화, 복지, 교육 등의 면에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진다면 복지로 나아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이 만들어준 세금 집행의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혜택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감시와 의혹제기 이전에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셨듯이 시장과 공무원이 시민이 되어 세금이 시민의 고혈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기간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심판과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시 집행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노동자, 여성, 아동, 학생, 노인, 이주민들의 권익을 더 이상 따로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평등의 도시, 인권의 도시가 된다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세 명의 시의원은 진보개혁연대의 이름으로 연대의 모범을 만들겠습니다.
세 명의 시의원이 일당백의 실력으로 보내주신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90만 부천시민의 요구인 진보개혁의제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 부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더욱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소박하고 따뜻하게 스며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진보개혁연대의 심장과 눈은 부천시민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90만 부천시민과 오늘 의회를 직접 찾아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천시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한선재 대표님, 김은화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안고 민선5기 시장직을 수행해 온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난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우리 부천지역에 내린 비는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많은 주택과 공장, 농경지 등이 침수돼서 시민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전면에 나서 주셨고 시민들과 여러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원종동 실내경마장 지하주차장의 기둥이 붕괴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부천을 크게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도박장인 경마장의 존립여부를 시민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 도입을 추진했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이 준공기한을 상당히 넘겼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 걱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도입, 추진과정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낭비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민선5기 부천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5개월의 과정을 통해 시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했던 소중한 약속을 구현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시정은 항상 장기적 비전,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부천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데 힘쓰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과 인천 사이에 낀 부천이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양 날개로 해서 비상하는 부천을 이룩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 이후 처음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을 다소 더디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빚을 내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2011년도 시의 재정규모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 축소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감소한 1조 8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순히 재정규모로만 보면 큰 규모입니다만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대규모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수요에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인건비성경비와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업, 도시기능 유지비용 등 고정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했던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인 예산배분 원칙을 갖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교육경비 지원,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부분의 예산 배정에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시기와 틈새를 고려해 시민 여러분과 했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시책 사업을 예산과 연계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경제를 살려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있는 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이자 내수 회복의 관건입니다. 시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어르신 지원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영국, 핀란드 등의 선진 사례들을 모델로 부천식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서비스의 질적 확대,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천의 4대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해 생산업체 집적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단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KOTRA와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고히 해 나가고 대형마트 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산성과 자생력을 향상시켜 나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도시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속에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획기적 개선을 시도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사업을 2011년도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예산 지원과 협력을 토대로 2014년까지는 중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대로 전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지원예산은 현행 예산 대비 1% 수준에서 2011년은 1.8%로 증액하고, 2014년까지는 3%까지 확대하여 혁신학교 지원, 정신건강 상담교사제 도입, 보건교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외국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초·중·고등학생,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국제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체험학습,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술교육 특화지구로 지정받아 우리 시의 풍부한 예술 인프라를 부천의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비전입니다.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사업에 힘입어 우리 부천은 대한민국 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천을 문화특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위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용역 등을 통해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폐쇄된 삼정동 소각장에 대해 재생개념을 도입해 부천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역사성이 있는 옹기박물관 개관준비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한선재 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영상문화단지가 그동안 산발적인 활용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합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또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문화 인프라인 만화, 영화, 음악 3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문화예술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사업으로 기초체력이 튼튼한 문화도시, 시민 누구나가 체감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역량을 갖춘 각계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문화공연이 끊이지 않는 문화특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의 비전입니다.
복지도시는 소외된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척도이며 우리 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용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의 보편화, 일상화가 바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복지비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기능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생계곤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영화관람, 오락, 스포츠 등은 물론 말벗지원센터, 어르신 전용상담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시설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복지, 의료지원,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은 “어르신 종합대책 2012”를 2011년도에 수립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천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월 10만 원씩, 영·유아 보육료, 시설종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을 전문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우리 부천이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미래지향 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낡은 다주택 지역을 밀어내고 고층아파트만 우후죽순으로 지어낸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획되고 만들어 갈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창조도시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신·구 도시 간 균형발전을 통해 부천만의 도시미학이 담긴 깨끗하고 쾌적한 미래지향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뉴타운사업은 진단과 재평가를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사업성 확보와 주민 정착률 제고 등을 위해 기존 뉴타운사업, 주택개발사업 등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재산권 보장과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제 시범운영, 사업비 예측 프로그램 도입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대적 상황에 맞는 법률개정을 포함,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상담센터를 민원실에 설치 운영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궁금한 사항 해소를 위해 뉴타운소식지 발간과 동시에 필요한 민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상동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위브더스테이트 공영주차장을 녹지공원으로 만들고 기존 공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테마를 부여해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부천의 명소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굴포천, 베르네천, 여월천, 대부둑, 시민의 강 등의 수계를 보전하고 이들의 수변생태 공간을 확충함은 물론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송내 북부역 광장의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적으로 재정비해서 통행불편 해소와 편리한 역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7호선 개통 이전에 부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시민만족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심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택시승강장 설치 확대, 교통환승센터를 과학적으로 설립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열린 행정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시민참여도시 부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행정, 시민참여 자치행정으로 시정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생한 현장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을 더 확대해 나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참여자치의 행정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기관의 신뢰감 조성을 위해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이슈 사업별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 나가는 행정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보다 질 높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부천만의 특색 있는 선진시책 추진으로 우리 시 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해야 할 주요 시정방향과 분야별 시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전략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간부님들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부천시 공직자와 함께 시민중심의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창조적인 발상과 혁신으로 투명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부터 시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바라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90만 부천시민과 오늘 의회를 직접 찾아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천시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한선재 대표님, 김은화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안고 민선5기 시장직을 수행해 온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난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우리 부천지역에 내린 비는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많은 주택과 공장, 농경지 등이 침수돼서 시민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전면에 나서 주셨고 시민들과 여러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원종동 실내경마장 지하주차장의 기둥이 붕괴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부천을 크게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도박장인 경마장의 존립여부를 시민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 도입을 추진했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이 준공기한을 상당히 넘겼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 걱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도입, 추진과정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낭비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민선5기 부천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5개월의 과정을 통해 시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했던 소중한 약속을 구현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시정은 항상 장기적 비전,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부천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데 힘쓰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조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과 인천 사이에 낀 부천이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양 날개로 해서 비상하는 부천을 이룩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 이후 처음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을 다소 더디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빚을 내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2011년도 시의 재정규모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 축소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감소한 1조 8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순히 재정규모로만 보면 큰 규모입니다만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대규모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과 사회복지 수요에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인건비성경비와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사업, 도시기능 유지비용 등 고정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했던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인 예산배분 원칙을 갖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교육경비 지원,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부분의 예산 배정에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시기와 틈새를 고려해 시민 여러분과 했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시책 사업을 예산과 연계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경제를 살려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 있는 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이자 내수 회복의 관건입니다. 시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어르신 지원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영국, 핀란드 등의 선진 사례들을 모델로 부천식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서비스의 질적 확대,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천의 4대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을 위해 생산업체 집적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단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KOTRA와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고히 해 나가고 대형마트 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산성과 자생력을 향상시켜 나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도시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속에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획기적 개선을 시도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사업을 2011년도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예산 지원과 협력을 토대로 2014년까지는 중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대로 전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지원예산은 현행 예산 대비 1% 수준에서 2011년은 1.8%로 증액하고, 2014년까지는 3%까지 확대하여 혁신학교 지원, 정신건강 상담교사제 도입, 보건교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외국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초·중·고등학생,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국제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체험학습,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술교육 특화지구로 지정받아 우리 시의 풍부한 예술 인프라를 부천의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비전입니다.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사업에 힘입어 우리 부천은 대한민국 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천을 문화특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위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용역 등을 통해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폐쇄된 삼정동 소각장에 대해 재생개념을 도입해 부천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역사성이 있는 옹기박물관 개관준비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한선재 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영상문화단지가 그동안 산발적인 활용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합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또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문화 인프라인 만화, 영화, 음악 3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문화예술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사업으로 기초체력이 튼튼한 문화도시, 시민 누구나가 체감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역량을 갖춘 각계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문화공연이 끊이지 않는 문화특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의 비전입니다.
복지도시는 소외된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척도이며 우리 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용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의 보편화, 일상화가 바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복지비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기능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생계곤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영화관람, 오락, 스포츠 등은 물론 말벗지원센터, 어르신 전용상담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시설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복지, 의료지원,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은 “어르신 종합대책 2012”를 2011년도에 수립해서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천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및 보육료 지원 월 10만 원씩, 영·유아 보육료, 시설종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을 전문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우리 부천이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미래지향 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낡은 다주택 지역을 밀어내고 고층아파트만 우후죽순으로 지어낸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획되고 만들어 갈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창조도시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신·구 도시 간 균형발전을 통해 부천만의 도시미학이 담긴 깨끗하고 쾌적한 미래지향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뉴타운사업은 진단과 재평가를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사업성 확보와 주민 정착률 제고 등을 위해 기존 뉴타운사업, 주택개발사업 등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재산권 보장과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관리제 시범운영, 사업비 예측 프로그램 도입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대적 상황에 맞는 법률개정을 포함,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상담센터를 민원실에 설치 운영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궁금한 사항 해소를 위해 뉴타운소식지 발간과 동시에 필요한 민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상동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위브더스테이트 공영주차장을 녹지공원으로 만들고 기존 공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테마를 부여해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부천의 명소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굴포천, 베르네천, 여월천, 대부둑, 시민의 강 등의 수계를 보전하고 이들의 수변생태 공간을 확충함은 물론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송내 북부역 광장의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생산적으로 재정비해서 통행불편 해소와 편리한 역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7호선 개통 이전에 부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시민만족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심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택시승강장 설치 확대, 교통환승센터를 과학적으로 설립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열린 행정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시민참여도시 부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행정, 시민참여 자치행정으로 시정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생한 현장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을 더 확대해 나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참여자치의 행정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기관의 신뢰감 조성을 위해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이슈 사업별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 나가는 행정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보다 질 높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부천만의 특색 있는 선진시책 추진으로 우리 시 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에 해야 할 주요 시정방향과 분야별 시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전략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간부님들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부천시 공직자와 함께 시민중심의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창조적인 발상과 혁신으로 투명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부터 시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바라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1조 89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45억 원으로 48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52억 원으로 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93억 원으로 4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59억으로 4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54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96억 원, 재정보전금 7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67억 원, 지방채 19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9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37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37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95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2억 원, 장기미집행 3억 원, 도시재정비 4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 36억 원, 기반시설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5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55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5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23억 원, 경상이전 18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2억 원, 보전재원 128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6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원, 교육 분야 13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18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 24억 원, 사회복지 112억 원, 보건12억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27억 원, 수송 및 교통에서 44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의회 운영 22억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지원 운영비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비 102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위탁체육시설 대행 사업비 104억 원, 부천필 등 예술단 운영 59억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총액대행비 220억 원, 소각장 등 운영비 11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427억 원, 영·유아 보육료 620억 원, 기초노령연금 444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3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2억원,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G마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억 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형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 54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23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49억 원,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노후공원 리모델링 22억 원, 산새공원 토지매입 20억 원, 송내공원 토지매입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4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393억 원으로 인건비에서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4억 원, 자본지출 45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0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굴포천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시설공사 320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63억 원,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959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11억 원, 경상이전에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45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1억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849억 원,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61억 원, 9－2D~홍천길 차집관거 설치공사 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년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 출연금 16억 2000만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715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회수금 32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2억 953만 원, 이자수입 27억 3744만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3억 620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5억 668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기타는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500만원이며, 예탁금은 21억 5193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78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21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329억 원입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억, 금고 예치금 349억 원입니다.
다음 47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5개의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704억 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47억 원, 지출은 28억 원으로 2011년도 말 규모는 금년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7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9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1조 89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45억 원으로 48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52억 원으로 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93억 원으로 4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59억으로 4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54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96억 원, 재정보전금 7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67억 원, 지방채 19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93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37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37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95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2억 원, 장기미집행 3억 원, 도시재정비 4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 36억 원, 기반시설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5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55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5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23억 원, 경상이전 18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2억 원, 보전재원 128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6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원, 교육 분야 13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 18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 24억 원, 사회복지 112억 원, 보건12억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27억 원, 수송 및 교통에서 44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의회 운영 22억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지원 운영비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비 102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위탁체육시설 대행 사업비 104억 원, 부천필 등 예술단 운영 59억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총액대행비 220억 원, 소각장 등 운영비 11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427억 원, 영·유아 보육료 620억 원, 기초노령연금 444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3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2억원,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G마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억 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형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 54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23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49억 원,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노후공원 리모델링 22억 원, 산새공원 토지매입 20억 원, 송내공원 토지매입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4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393억 원으로 인건비에서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4억 원, 자본지출 45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0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굴포천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시설공사 320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63억 원,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959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11억 원, 경상이전에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45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1억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849억 원,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61억 원, 9－2D~홍천길 차집관거 설치공사 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년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 출연금 16억 2000만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715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회수금 32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2억 953만 원, 이자수입 27억 3744만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3억 620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5억 668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기타는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500만원이며, 예탁금은 21억 5193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78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21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329억 원입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억, 금고 예치금 349억 원입니다.
다음 47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5개의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704억 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47억 원, 지출은 28억 원으로 2011년도 말 규모는 금년도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7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9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 계획의 수립·시행)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09년 말 기준 인구 88만 4000여 명에 32만 2000여 세대로 서부수도권 최대 기초자치단체로서 문화특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교육, 복지, 일자리 확충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등으로 향후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지역경제구조 변화 면에서는 부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만화, 영화, 음악 중심의 문화특별시 육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부천의 4대 특화사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9,000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 강화,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지원책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를 통한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등 환경·복지 전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실용주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부서 간, 시·구·동 간 상계조정 등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직운영으로 효율적인 자치 조직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9년 말 총정원은 2,056명으로 집행기관 2,024명, 의회사무기구 32명이었으나 2010년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총정원 중 37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 2,059명, 의회사무기구 34명으로 총정원을 2,093명으로 조정하고 2011년에는 35명을 증원한 2,128명, 2012년에는 4명을 증원한 2,132명, 2013년에는 3명을 증원한 2,135명, 2014년에도 3명을 증원한 2,13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은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10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증원은 꿈여울도서관 건립에 따른 4명, 사회복지 업무에 6명, 일자리정책과 신설에 따른 5명, 동 주민센터 인력 보강 13명 등 총 37명이 증원되었으며, 2011년에는 상동도서관 건립에 따른 7명, 수목원 조성 개원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 위한 필요한 39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등 2014년까지 총 49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원은 2011년도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명의 정원을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는 2009년은 최종 예산, 2010년도에는 제2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박상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 계획의 수립·시행)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09년 말 기준 인구 88만 4000여 명에 32만 2000여 세대로 서부수도권 최대 기초자치단체로서 문화특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교육, 복지, 일자리 확충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등으로 향후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지역경제구조 변화 면에서는 부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만화, 영화, 음악 중심의 문화특별시 육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부천의 4대 특화사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9,000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 강화,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지원책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를 통한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등 환경·복지 전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실용주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부서 간, 시·구·동 간 상계조정 등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직운영으로 효율적인 자치 조직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9년 말 총정원은 2,056명으로 집행기관 2,024명, 의회사무기구 32명이었으나 2010년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총정원 중 37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 2,059명, 의회사무기구 34명으로 총정원을 2,093명으로 조정하고 2011년에는 35명을 증원한 2,128명, 2012년에는 4명을 증원한 2,132명, 2013년에는 3명을 증원한 2,135명, 2014년에도 3명을 증원한 2,13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은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10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증원은 꿈여울도서관 건립에 따른 4명, 사회복지 업무에 6명, 일자리정책과 신설에 따른 5명, 동 주민센터 인력 보강 13명 등 총 37명이 증원되었으며, 2011년에는 상동도서관 건립에 따른 7명, 수목원 조성 개원 및 사회복지 업무 등을 위한 필요한 39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등 2014년까지 총 49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원은 2011년도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명의 정원을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는 2009년은 최종 예산, 2010년도에는 제2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박상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정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정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원정은 의원, 이진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장완희 의원,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김문호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호명받은 장완희 의원인데 사퇴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저도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본 의원은 원종태입니다.
본인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님!)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본 위원회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장완희 의원, 원종태 의원, 원정은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재 본회의에 의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입니다.
예산결산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가져서 협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정회시간 중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를 위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원정은 의원, 이진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장완희 의원,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김문호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호명받은 장완희 의원인데 사퇴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저도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본 의원은 원종태입니다.
본인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님!)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본 위원회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장완희 의원, 원종태 의원, 원정은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재 본회의에 의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입니다.
예산결산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가져서 협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정회시간 중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직무를 위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7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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