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4.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류재구 네. 말씀하시죠.
○안익순 의원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원미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입니다.
의장도 아까 개회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을 107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점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고 정책을 개발하면서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오늘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늘 의장의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전덕생 부의장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제출한 사직서를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이자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의장이 본인의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부의장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은 최근의 사태를 교묘히 피해 가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덕생 부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 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제출했지만 모두가 그 원인자인 류재구 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덕생 부의장은 사직이유에서 우리 의회는 특정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민생현안을 볼모로 삼아 이전투구하는 우리 의회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요즘 일련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의회가 권한과 역할에 몰입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전국 최고의 의회로 자부하던 의회였습니다. 그런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혼란과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담에 옷도 주인을 잘 만나야 깔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류재구 의장은 작년 7월 10일 의장에 선출되고 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제4대 부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받들어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80만 시민과 우리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류재구 의장은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요즘 우리 부천시 의원 모두가 민생사안은 뒷전에 팽개치고 파당을 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한편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의회라고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류재구 의장은 앞서 열거한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는 윤리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류재구 의장은 3대 의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만드는 데 발의서명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 윤리강령에 보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윤리강령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한 류재구 의장이 이 의원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류재구 의장이 의원윤리강령을 읽어보고 그동안 자신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의원윤리강령을 지켜왔는지 되돌아볼 기회를 갖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라도 류재구 의장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의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민생을 챙기고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류재구 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서른두 분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책임의 경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덕생 부의장 사직 등 발생하고 있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부의장직을 사직한 전덕생 의원의 뜻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원인을 제공한 의장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는 한 부의장의 사태 문제 등 이번 의회 사태의 모든 책임을 부의장 한 사람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류재구 의장도 지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의장 본인의 입장표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은 다음 모든 의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의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아직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의 의사일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의원 여러분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안에 전덕생 부의장님건도 있습니다.
그때 제 의견도 말씀드릴 겸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있고 문제가 많으니 만큼 일련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전덕생 부의장 안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15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 배부해 준 의사일정에 보면 15일에 부의장 사직의 건을 처리하는 사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말씀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의장님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익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그런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의장님 문제를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사퇴하는 문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전 부의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 또한 조금 있다 여러분께 의견을 묻도록 할 계획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의사일정안에 삽입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안건처리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재량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한 의사일정안에는 분명히 15일에 부의장 사직의 건을 처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의장의 입장표명도,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런 의사표명이 오늘 개회사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마디 거론하지 않고, 지금 의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형사고발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표명 없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시간만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 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까지 거친 사안이 빠지게 된 동기와 의장의 간단한 입장표명은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의 신상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개인적인 신상을 표현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이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사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를 너무 선결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어떠냐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법에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요구했고 그런 조사과정이니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유무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여기서 속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일단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그때 가서 논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혼동해서 일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지금 의사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덕생 부의장 사퇴건의 처리 안이 빠지게 된 이유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협의한 것이 결론은 아니고 최소한 의장이 이 안건의 유무에 대해서는 최종적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내내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사실은 부의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다른 의원님을 시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의장님 스스로 철회하시면 좋은지 이런 의견들을 아직 진지하게 나누지 못한 관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하고 부의장님 여러 가지 공과도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사 이렇게 조금 있다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려고 한 건데 그 얘기 시작하기도 전에 안익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있다 그 내용은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왜 빠졌느냐 하는 건 조금 전에 내내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직 전 부의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협의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안건 상정할 때 아침에 운영위원장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철회되면 더욱 좋은 모습이겠고요.
나머지 책임소재 문제는 그 다음 얘기고 당면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그러면 의장께서 오늘 이 공적인 좌석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의장 문제나 부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수습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런 공적인 자리를 빨리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오늘 회의는 진행해 나가되 거기에 대한 약속을 빨리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10시44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9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의 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9월 2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범박·괴안동 선거구의 이준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9월 5일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9월 5일 이후 현재의 부천시의회 의원정수는 32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의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5일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여월택지지구개발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부천시에 이송하였으며 9월 15일 답변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김관수 의원님께 송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이덕현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기 전에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지난 9월 8일 부의장께서 부의장직을 사직하겠다는 사퇴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직 사퇴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 또한 부의장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재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부의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부의장직 사퇴처리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면 제가 결정한 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0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재영 의원, 이재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외6인발의)
(10시48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초에 제106회 임시회를 마치고 우리 의회 내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녘의 황금빛 물결과 풍성한 오곡백과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심각한 경제난은 서민생활을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 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덕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10시51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총 열두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중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의원, 김삼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질문하시는 의원님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 위원회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향상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며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루미나리에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고생하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동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 취지를 보면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 및 주거환경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부천시에 걸맞은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상동신도시 도시계획은 어떠합니까? 공원·녹지용지는 조성되어 있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넘어 인천 부근으로 조성되어 주민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도로공사와의 협의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루미나리에 행사장에서 현재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동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어 노약자와 장애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간별 안전도로를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의견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상동호수공원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장께 상동호수공원으로 해달라 요구하였던바 시장께서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이라는 간판이 부족하여 추가설치가 요망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상동호수공원과 시민의강 관련하여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전용역을 실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 의견은 부천시 자체관리를 요구하는데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상업용지는 상동신도시 한가운데 조성되어 있는데 그 많은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업무시설은 별로 없으니 맨 빈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며 불법이 판치고 있고 유흥지대만 성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것도 모자라 모텔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마장까지 들어설 계획으로 두 번씩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놓고 용도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보니 무리가 따르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설계를 변경하여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을 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모텔 허가와 경마장 허가를 내주실 건지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갈 곳은 어디 그리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즐기고 수련할 곳 하나 없는 이러한 곳이 과연 계획도시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은 어떠합니까? 상2동 인구는 약 3만 5000명, 상3동 인구 3만 5000명이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상동신도시 학교현황으로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학교 배치나 수용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2동은 중학교가 2개 교 있으며 상3동지역은 1개 교뿐이 없어 2004년 졸업예정자와 학부모들께서 상당한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시위까지 오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교육청과 협의한 바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3동지역의 상인초, 석천초 예상졸업생이 695명인데 석천중학교 1개 교뿐이 없어 2004년 신입생 12학급, 1학급당 37명 기준으로 했을 때 444명이 수용가능하며 수용불가 학생수는 25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배정시 상인·석천초 학군 내 학생 250여 명의 학생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역 시의원으로서 교육청과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심을 함께 풀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며 2004년도 졸업예정자 학부모들의 불만 어린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교육청 관계자님과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하루속히 학부모님들을 위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배정 문제는 교육청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첫째, 석천중학교 교실 증축 및 중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불구경하고 어느 답변도 시원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석천중학교를 증축하는 사항과 근거리원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을 입안한 부천시와 수용계획을 한 교육청 책임자가 시민공청회를 거쳐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시장께서 주민민원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과 부천시민의 민복과 문화도시 창출에 노력하시는 원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매미라는 엄청난 태풍피해가 없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대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 풍수해와 화재 등 재난에 대하여 더욱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수해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구와 살맛 나는 부천 건설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안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긴급한 시정질문 사항으로 소명여고 주변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미동 204번지 원미로 주변 일대는 소명여자중·고등학교로부터 60여 미터 근거리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학교 인접지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변태영업 술집이 있는 것을 알 사람은 다들 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20여 년 전에 이미 일반음식영업 허가를 받아서 간이주점 형태를 이루어 오다가 수년 전부터 실제로는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18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데 퇴폐적인 변태영업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 시민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의 해결책을 찾고자 일주일 전에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녀는 이미 이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무관심해서 이러한 실태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교시에 퇴폐영업을 위한 호객행위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다면, 이곳 주민들과 이 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걱정과 염려는 이미 도를 넘었으므로 시민단체에서 단속 공무원들과 한 자리에서 공개토론과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 추진방안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모두 거론되었으며 법을 강화하는 조례제정안까지 나왔습니다.
단속 실무자들의 단속시 어려운 사례들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으나 단속에 대처하는 업주들을 비유하자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격언으로 대변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단속과 병행하여 업종변경을 유도하면 된다고 하겠으나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타 지역의 경험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원미동 204번지 32호에서 121호 간 중 약 60여 미터 이내의 원미로 구간에 즐비하게 연결된 술집들인데 다행히 이쪽에는 도로폭이 가장 협소한 구간이며 도로 양측 주택들이 미개발로 낙후된 블록이므로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 이 구간의 도로확장을 하면 소명여고 주변 유해업소 문제가 해결되고 열악한 일부의 주변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일거양득이라는 것이 실사에서 얻은 대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므로 실행방안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부천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연일 풍성한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되어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됨은 무척 다행이며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30년 동안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취의 팡파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역사를 냉철히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잘된 점은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다시는 오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30년 미래 부천 행정에 확신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다면 부천의 지리적인 조건이 인구팽창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통팔달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이 많아서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서 인구가 고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도시 상·중동이 유입되면서 도시는 베드타운화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문제,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중동대로의 소음문제, 그리고 상업시설의 과다로 인해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천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최근에 중국 또는 인천, 시흥, 충청도로 이전하는 현상이야말로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사회문제화 도시가 되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가 아니라 과소비를 부추기는 도시형태가 급기야 사회의 이혼문제, 자살, 가정파탄, 청소년 문제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부천은 과거 부천답게 생산적인 도시로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하며 고용창출을 통해서 풍성한 도시, 미래전향적인 지식기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발전연구소를 개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미국은 거대 부르킹스연구소라는 사설 연구기관이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사회, 경제, 군사, 문화 등의 집약적인 연구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부르킹스연구소라는 개인 기업가가 만든 사설 기관이 현재 미국의 최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모든 정책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연계됩니다.
따라서 부천에 연구소를 우리 시가 투자해서 종합 대학에 유치하든지 아니면 부천시 부설로 하든지 해서 연구소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도시계획, 역사를 총망라해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선에서 민선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정책의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남이나 수원은 연구소가 개설됐습니다. 20억에서 50억 정도 시가 투자를 해서 3000만원 미만의 용역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앞으로 부천사회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얼마나 투입되는지, 연간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를 민자유치하여 35층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1층이나 2층이나 3층은 문화예술회관 순기능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벤처타운으로 공급해서 부천이 고용창출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7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그 벤처타운을 오픈한다면 컨벤션센터와 무역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천이 땅과 건물을 지을 한 1000억의 예산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된다.
그리고 우리 공원 지하주차장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의 일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번을 시정질문했습니다.
두 번의 시정질문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용역이,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그 많은 돈을 주고 3,600평이라는 땅을 주어서 지어야 될 건지 사실 염려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 또 문화예술 기능의 효율성,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부천에 35층 벤처타운을 만들면 2010년도에는 지식기반산업과 문화가 어울리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절차야 복잡하겠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현재 성남은 분당에 33층 아파트벤처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에서.
그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 아마 우리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의 노외주차장 2개소를 주차빌딩화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의 일부분이 승인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에 중동 상권이 빼앗겨서 엘지백화점에서 시청 쪽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30% 근생시설을 이용하면서, 과연 시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려운 경기에 또 상권을 형성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주변에서 주차소요가 과연 많은지, 건물을 지어서 근생시설을 지어서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예산으로 매년 국제영화제와 만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생산보다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적인 행사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 유원지부지에 여의도의 야외돔처럼 만들어서 부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해서 세계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바이어들을 끌어당겨서 기업인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이틀에 걸쳐서 중앙공원에 세계금형박람회라고 가봤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테마가 너무 좋지 않더라, 그냥 기계 몇 개 갖다놓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우리 영화제 할 때 문화축제 할 때 같이 접목을 시키고, 상동 유원지부지에 한 1만 평 정도 에어돔을 싸서 거기에 상설화시킬 수 있는,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설화시켜서 중소기업인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오정대로가 개통돼서, 제가 95년부터 의원을 했지만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 1000억 이상 예산을 들인 오정대로를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제시했는데 개통을 하고 나니까 참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상행선, 하행선 보도에 연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주변 들녘의 벼를 보는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굴포천 밑을 이용해서 상동 유원지부지까지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거기에서 한강둔치까지 자전거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오정구와 원미구 상동, 소사구, 한강둔치까지 연결시키는 자전거 도로가 예산은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번째, 오정대로의 지하도 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정대로와 수주로 끝에 삼거리에 보면 지하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40억 들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만드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는지－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았는지－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우선순위가 적합한지, 그 도로를 개설해서 정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봤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하도 개통 후의 기대효과는 뭔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월정수장을 본 의원은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전 까치울정수장이 있기 전에는 광명시에 있는 노온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월정수장의 물을 약 9만 톤에서 10만 톤 먹었어요.
까치울정수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거기의 19만 톤 그 다음에 노온정수장의 9만 톤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여월정수장 폐쇄시켜라. 그래서 계속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만.
시 정책이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겠다,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환경부에 알아봤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부천시에서 요구를 그렇게···,” “아니 여보시오 10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다 두드려 부수고 거기에 학교를 세운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수장 기능이라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역할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물도 생산하지만 여월정수장이나 까치울정수장에 가면 자연친화적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노온정수장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까치울정수장 없애 버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노온정수장 생산능력 35만 톤, 현재 9만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제가 광명시에 또 알아봤어요. 광명시 수도행정과장에게 당신네들 이것 살 거냐, 앞으로 신도시에 얼마나 인구가, 광명시 인구가 40만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하면 정수장 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산이 2조 2000억 아닙니까. 1년에 시민들이 7600억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빚이 1300억 있죠.
이런 자산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우리 여월정수장을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1000억이 넘겨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노온정수장 그 큰 땅덩어리를 팔면 엄청 많은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월정수장을 보수한다면, 까치울정수장이 23만 톤인데 5,000톤은 생산을 못하고 22만 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월정수장 풀캐퍼가 15만 톤인데 13만 톤 생산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물 걱정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시정이나 의정을 할 때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데 총체적으로, 그동안 3회차 걸쳐서 안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제가 95년부터 의정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또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이나 의정에 참고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30년 우리 부천 시사를 다시 한 번 쓰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참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천이 전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시정을 하면서 정말 돈 안 들이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좀더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했습니다만 더 큰 우리의 미래를 볼 때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서 또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앞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3선의 노련한 김상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달변가시네요.
우리 부천시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혜영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연 원미구청장님, 정승봉 소사구청장님, 김인규 오정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4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첫번째, 금년 3월에 시정질문한 동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안 보이길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박물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최첨단 항공우주체험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김포공항이 우리 부천시와의 경계가 되고 있어서 공항관리공단 측과 잘 협의가 된다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IC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 IC가 있고 외곽순환도로에도 IC가 있습니다.
이 IC 지점에 어느 정도 문화도시 부천을 알릴 수 있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가볼 만한 곳이 몇 곳이나 있으며 종합안내도는 어느 곳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부천시청 광장이나 상동영상문화단지 내에 설치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시 홍보관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우리 시 관내의 가볼 만한 곳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천실내체육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 정면은 과연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원 미니중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쪽 방향이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미니중학교가 체육관의 입구를 꽉 막아놔서 체육관의 입구가 어딘지 없습니다. 뺑뺑 돌아봐도 입구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대로변의 상동 다정한마을 방향으로 가로수를 빼곡하게 심어서 체육관이 보이지 않는데 그쪽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중동대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부천체육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분수대 앞쪽에 만국기를 설치해서 각종 경기나 체육관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체육관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빛의 도시, 나무가 많은 도시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우리 시민이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부천체육관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시간 중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근무에 전념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이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마치 자기 안방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광경을 보는 다수의 성실한 동료직원이나 민원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직도 감사실에서는 예전 방식대로 행정서류만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인한 한심한 직원의 작태에 대한 항의 제보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반복해서 발생되는 재난·재해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비상대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첨단예방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4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번도 첨단시스템을 견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있다면 우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먼저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3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루미나리에 빛의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상동, 상동, 상동호수공원, 상동, “상동”자 세어봐도 한 5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분명코 부천상동호수공원입니다. 그렇게 명명을 “부천”자를 앞에 붙여야만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부천이라는 차별화를 느끼게 됩니다.
상동호수공원이라고만 간판을 붙이면 그거야말로 우리 부천시민의 자존심이 실종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는 “부천”자가 붙어야 상동호수공원이 우리 부천 것이라는 인식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시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도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상동 벌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체험한 바로는 명절이나 피서 때 볼 수 있는 차량들이 연달아 늘어서 있고 그 진풍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루미나리에 행사를 중앙공원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상동호수공원으로 유치했으니 다행이지 그나마 중앙공원에 유치했더라면 그 교통대란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동 벌판에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부천에 왜 오라고 그랬습니까? 전국에 좋은 볼거리가 있다고 부천에 오라고 해놓고 차는 어디서부터 밀리냐 하면 소래포구부터 밀리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퇴근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된장찌개 해서 맛있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2시간씩이나 길바닥에 서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것이 우리 부천시민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준비대책반도 갖추시고 잘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깊이 있게 미리 예상되는 것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 10월 20일까지 열립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모습을 부천시민이나 외지에서 온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문화도시의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또 루미나리에 빛의 행사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유치한다 그럴 때 우리 시 사용료를 3억 5000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으로 옮기면서 면적은 배로 더 커졌는데 임대료를 얼마 받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임대료는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이 됐는지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 건설 중인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일명 미니어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 때는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5월 중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부천에 문화행사가 가장 많은, 30주년 행사 하이라이트가 끼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관을 못하고 공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니어처 공사를 하는 업체는 부천시에 임대료를 안 내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공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는 상동 그 넓은 벌판을, 빈 공간을 하나 메웠다 하는 식의, 우리 시는 이제 책임 하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걸 보면 업체 측과 우리 시는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은 궁금해 하고 빨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회사를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다모였습니다. 다음에는 휴넥스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시 아인스라는 법인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미니어처박물관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에 코스닥 상장을 통해 주가상승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법인명이 자주 바뀌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미니어처 박물관이 건립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상과 벌이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수 공무원은 표창을 주고 직무불량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벌은 어떤 식으로, 인사에 반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과시간이 지난 후 당직제도가 있습니다. 시청 당직실, 구청 당직실.
시청 과장급이 당직사령이고 구청 과장급이 당직사령입니다.
우리 35개 동의 동장들도 똑같은 사무관입니다. 5급인데 이분들 중 땡 하면 퇴근하는 동장들이 있는가 하면 땡 하면 어디가서 술타령 또는 주민의 민원수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서로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업무교류나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동장들도 당직사령에 전진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동장은 동에서만 9년, 10년씩 돌아서 구청, 시청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본답니다.
이런 분들의 상호 간 교류차원에서도 당직사령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배치하면 좀더 발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좋은 의견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하고 이제 1시간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칠 거면 중식시간이 조금 뒤로 지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늘 일정을 아예 오전 중에 마치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시정질문을 하다가 12시가 좀 지나면 식사하시고 오후시간에 계속하실까요.
(「오전에 마치자고요.」하는 이 있음)
오전에 마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만 정회했다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회의가 길어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시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또한 80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적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펼치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 부천시민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이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
의회는 언제나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도시 부천, 교육도시 부천, 복지환경도시 부천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공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모든 이들이 부천에서 이사가지 아니하고 항상 머무르고 싶은 부천 건설에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부천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우리 부천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 즉, 내부고객 복지향상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문화도시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박물관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의 도시 부천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사업이 있지만 그중 박물관사업에 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던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박물관 조성사업은 외관상 숫자 부풀리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 부천으로서 박물관이 많은 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독특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과 관계부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박물관 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박물관으로서의 고유기능과 사회, 문화, 지역경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추진되어 왔고 추진 중인 박물관조성사업은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조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박물관 특화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공감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은 우리 시민 가가호호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나 미술품들을 시에서 무상 기증받아 기증 유물이나 미술품 또는 역사적 사료가치가 뛰어난 골동품 등으로 가칭 시민박물관을 조성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부천시민이 만들고 부천시민이 소장하는 아름다운 시민박물관이 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몇 년 전 본 의원도 고고학에 관계되는 자료를 본인이 소장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 본 의원의 명의로 부천여월중학교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의 대다수 소장품들은 국내외 여러 국민들에게 기증받아 기증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영구보관하고 있으며 기증자들에게는 박물관에 관계되는 모든 행사에 초청하는 등 박물관 소식과 정보를 계속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자들을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박물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료들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시민들께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는 유물 및 미술품, 학술적 자료 등을 기증받아 기증자의 명의로 영구보존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께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 가칭 부천시민박물관 건립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으로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 유학이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및 기술과 능력함양을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되며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 국외 장·단기 교육과 국내 및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석·박사과정과 외국어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본인의 노력으로, 자아발전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공동선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적 개념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부천시 또는 행정 발전을 위한 선진지식, 정보 및 제도의 체계적 연구 도입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제1, 2, 3항과 제14조 전항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국내 대학에 위탁교육 및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석·박사과정 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지원자들을 엄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시정부에서 전액 학비지원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행정의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지원자들은 고급인재로 교육하여 배우고 닦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한 발 더 앞선 선진행정을 펼쳐 가까운 곳에서 더욱 친절하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속에서 으뜸 되는 부천시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위탁기관이 최장 6년까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면 위탁교육생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묶어놓은 공무원정원제의 정원에서 제외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 인사에도 상당한 여유가 발생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문제 즉, 선정된 부천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액 학비 등을 지원할 용의와 국내 및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부천시 소속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건설에 노력하는 2,000여 공직자들이 법집행 질서와 공동선의 이익을 위해 행정 대집행 등 크고 작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무상 근무하다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 공무상 상해치료·가료비는 본청을 포함하여 각 구청에 몇백만 원 예산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상 외에 가해자가 없는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 보상되고 있지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상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97년에 원미구청에서 근무하던 모 직원이 법집행 질서를 위해 단속 나갔다가 한 쪽 눈이 실명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명백히 공무집행 중 재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로 보상이 한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예산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하고 몇몇 동료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약간의 위로금 정도로 성의를 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그릇된 제도에 변화를 주고 민주시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행정 대집행 등의 공무로 인한 상해·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이 거절될 경우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보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칭 부천시 공직자 상해보상비 예산을 시 본청에서 약 10억 정도 세워 피해 공무원에게 시 예산으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예산 사용으로 튼튼한 부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건설사업예산은 매년 사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간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대략의 평당단가로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 하면 여러 가지 착오사항과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낭비의 요소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발주 형식인 턴키입찰방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예산에 맞추어 시공발주되지만 우리 부천시 본청은 물론 각 구청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대충 계상된 사업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니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심도있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이나 혹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설계변경없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공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적정예산을 들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만 부실공사가 방지되고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지방재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시행될 모든 건설공사 설계비를 풀로 책정하여 사업의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풀예산을 먼저 사용하여 충분한 시간과 현장 확인을 통한 건설 설계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표준적정 산출근거로 앞으로 집행될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질높은 품질의 부천 건설공사가 완공되어 부천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천의 건설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께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세요. 소사본1동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부천시가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천시는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우리의 자손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계일류 문화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애쓰신 지역의 원로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 비판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국불안으로 인해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경제불황과 청년실업,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복리증진에 매진해야 할 이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장기간 파행으로 인해 시민을 실망시킨 점 시민과 공직자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파행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몸부림으로 시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해 고뇌에 찬 갈등으로 앞으로 더욱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 선출에 의한 정무직 공직자로서 시민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는 성숙함으로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열린의회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 699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351명이 사망하고 1만 973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록 2001년 399명의 어린이 사망수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지극히 후진형 교통사고유형인 보행 중 사망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낮시간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좁은 골목길, 보행권 미확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들이 차를 세워주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5명만이 차를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등하교길 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차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어린이는 약 65%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오늘도 불법주차로 인해 등하교길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를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반으로 줄여 OECD 국가에 상응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난 10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가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횡단보도 신호기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확대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설치현황을 보면 34곳 중 중동신도시, 부천전문대, 경인로 등 대체로 넓은 도로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신속한 설치와 함께 학교 앞 골목길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행전용도로로 지정하여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칼라포장하여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교통표시부착물을 설치하여 운전자나 시민들에게 계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시간에는 학생, 교사,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등이 위험지역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나 문제는 하교시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1초등학교 1담당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부족한 현실이므로 경찰과 함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과 각 구청의 공공근로자를 근무케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시설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절전기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4%로 연간수입액이 350억불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 평균 11.6%로 경제성장률 4～5%를 훨씬 능가하여 에너지 재원을 위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이라크 전쟁 등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계속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운동과 시민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외국의 정전사고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절전기를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막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민간기업이나 가정에도 보급하여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생활에너지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절전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공공기관에 절전기를 설치한다면 예산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인천시청과 군포시청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장, 기업체 등에 설치하여 6～20%의 절전으로 에너지 절약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수발생이 어려운 우리 시의 상황으로 볼 때 시청, 각 구청, 동사무소,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물은 물론 가로등에도 설치한다면 연간 3～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절세의 방법이 있는데도 공공기관에 아직 설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면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이재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서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며 바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구 80만, 면적 53.44㎢의 부천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좁고 작은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 약 6,000명에게는 이렇게 작은 도시 역시도 크고 험난한 도시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지요?
지난 5월 19일 서울 발산역에서 장애인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부천시의 송내역에서도 1급 시각장애인이었던 고 장영섭 씨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있는 몇몇 시민단체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혹은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에게조차도 그저 그런 사고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나요?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은 과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혹시 “국가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고 예단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일반 사회구성원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집 밖으로 외출해서 도로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거의 매일 외출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보장 즉, 접근권은 장애인 문제해결의 전제요 사회적 기본권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 6월 UN본부에서 열렸던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 증진과 관련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측면에서 접근성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교통수단, 건축물에 대한 접근 외에 기술적인 장치를 포함한 광의의 접근성 문제까지도 접근하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단순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동도우미차량 1대와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의 26인승 버스 2대 그리고 7인승 승합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장애인복지관의 버스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적극적 이동에 대한 수요를 위한 이동수단은 아니며 결국 1대의 9인승 승합차가 6,000여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에서 환경오염의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기존의 버스를 대체도입하도록 할 때 그중 일부를 교통약자용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혹은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이동권 보장과 관련 특별운송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형셔틀 11대와 콜소형 10대를 보급하였고 2003년도 1월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3년도 말까지 20대 그리고 2006년도 말까지는 300대를 저상버스로 대체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소재 공원 중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가칭 참여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공원의 경우 모든 시설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운동시설, 보행공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행약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편한 세상, 편한 환경은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편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폐쇄적이고 소외된 장애인의 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욕구를 파악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제한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 12월 26일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애쓰는 실정인바 면적이 좁은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장애인들의 교통수요, 예를 들면 가보고 싶은 곳, 가볼 만한 곳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이동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과 교통네트워크의 강화, 보완이동수단의 도입과 정책의 입안 등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본권 제공에 부천시가 모범적인 도시로 인정받음은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도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부천시 소사구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의 모색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지역은 부천시 전체면적의 24%인 12.8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2003년 9월 현재 20만 91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사구지역은 행정,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으나 신시가지의 개발과 함께 각급 관공서의 탈 구도시화로 현재는 부천시를 대표할 만한 변변한 관공서 한 곳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 성남, 안양, 고양 등 신시가지가 조성된 많은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경우 신구도심의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동일 시에서조차도 주민 간의 위화감 조성과 지역민심의 이반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강북 뉴타운 개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북권의 개발을 통해 강남·북 간 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서울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례는 우리 시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사구의 경우 지난 70년대 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 주거기능 위주의 구시가지의 형태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이제는 부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21세기형 다기능 도시공간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부천시 소사구는 앞으로의 인구지표, 도시공간, 산업구조,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의 모색을 통한 소사구 자력발전의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21세기 소사구에 대한 도시 재개발 고부가가치 신사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및 정비 등을 고려한 종합발전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매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계획은 이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21세기에 접어든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만일 소사구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구상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 발전과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사구 발전전략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요 반영의 주체로 추진기구 및 자문단공청회, 주민의견의 세 가지 주체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첨단문화도시 부천의 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소사구의 육성과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장기플랜의 수립은 현재 지역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으로 지역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존중하고 동질성의 회복과 고유성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여건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오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시정질문이 부천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반드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및 주차 억제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볼라드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정확한 세부지침이 부재한 결과 이를 설치하는 해당 시·군에서 설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약 970여 개의 볼라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적 설치기준은 없으나 970여 개를 설치한 부천시의 볼라드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그 규격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이 부천시에 설치한 볼라드 중 PE(플라스틱)는 몇 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볼라드의 재질과 규격(높이)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PE 소재의 볼라드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소재와 규격 등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 모델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까지 우리 시의 적절한 볼라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 보행안전을 위해 도입되는 볼라드 설치에 관한 명확한 관계지침(재질, 규격, 설치장소)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볼라드의 설치는 물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구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김제광 의원께서는 당초부터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뜻을 사무국에 전달했으나 착오로 구두질문으로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10월 14일 실시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10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2시4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자로 단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의 대외사업비 확보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사업을 중간분석하여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고 이미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되 재정형편상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투자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7736억원으로 기정예산 6778억원보다 9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세수증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758억원이 증가한 55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8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이월금의 감소로 10억원이 줄어든 반면에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신설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57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상동신시가지 내의 사업장 입주 등의 영향으로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총 3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으로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3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지원 등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또한 도세인 취·등록세의 증가추세 영향으로 1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7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자유시장 내 공동작업장 설치비 11억원과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등으로 총 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점자도서관 건립 10억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 15억원, 소사구 옥길동지역 옥련1길 개설공사 10억원 등으로 총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289억원으로 기정예산 1261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이월금으로 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내역은 중동신도시 침수피해방지사업 집행잔액 19억원 등으로 사업수입이 22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14억원, 보조금은 상습 침수피해지역 하수도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2억원이 증가한 872억원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신설을 비롯해서 8개 회계 중 5개 사업의 세입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사업은 일반회계의 의료진료비부담금 등으로 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과 경영수익사업 또한 견인과태료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5억원과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신설된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중동 상업용지 매각
예상수입의 일부 등 총140억원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557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배분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44억원이 증가한 12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273억원이 증가한 2386억원, 경제개발에는 313억원이 증가한 1522억원이며 민방위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2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에 128억원을, 지출금에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44억원을 배분하여 구청 및 보건소부지 연부대금으로 16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행정서비스 장비개선과 유휴재산을 활용해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부문에는 27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은 64억원으로 박물관시설의 집적화에 18억원, 우리 시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공영방송의 드라마 제작에 4억원 등을 투자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합숙시설 개선과 표준모델 개발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간이 부족한 부천(북부)역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전문도서관을 설치하고 TV경륜장의 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륜수입금 또한 체육시설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균형적인 문화시설의 확보와 함께 의미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4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녹지휴양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는 등 시민편익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75억원으로 이중 점자도서관 건립에 20억원과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에 30억원을 신규로 투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2만여 장애인의 좋은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춘의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새소망 아동복지관 건립에도 2억원과 8억원을 각각 계상해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아동복지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89억원을 계상하여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3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에는 자연학습장 시설의 연차사업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문화산업과 전통재래시장 육성부분 등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247억원을 계상하여 SOC시설 확충과 함께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계남큰길 등 계속사업에 19억원과 133억원을 계상하고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에코팔트포장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련1길 개설공사에 신규로 41억원을 계상하여 범박지구 등의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동남우회도로 등 기존도로망과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교통관리 분야에는 15억원을 계상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줄이고 교통시설선진화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안전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채 상환에 128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수차례 권고해 주신 대로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제 지출에는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율인 1%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한 1289억원으로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3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50억원이 증가한 8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예비비에는 2회 추경 세출수요 반영을 위해서 28억원을 삭감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공기업부문의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5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먼저 이전경비에는 시민의강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하수도사업 분야로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48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반면 예비비에서는 2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8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집행잔액 등의 삭감으로 4700만원이 감소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4억원을 증가한 3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는 3억원이 증가한 80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는 155억원이 증가한 4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교통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조정으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경비는 1억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사업의 진료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13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주차장 확충과 시민교통 편익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적립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총 155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의 적극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회계로 이번 임시회에 처음으로 제출하였으며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와 금년도 집행잔액 등으로 확보한 140억원을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준비금 명목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15억원은 기타회계에 추가계상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능한 세수를 적극적으로 계상해서 지역 SOC확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연도 중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총 90여 억원의 국·도비 등이 지원돼서 지역경제기반 구축 등에 요긴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또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부문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해서 투자시기를 다소 늦춘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10월 10일까지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54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 윤건웅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예산안이 부천시 전역에 골고루 분배되는 가운데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4.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류재구 네. 말씀하시죠.
○안익순 의원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원미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입니다.
의장도 아까 개회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을 107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점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고 정책을 개발하면서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오늘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늘 의장의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전덕생 부의장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제출한 사직서를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이자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의장이 본인의 아무런 입장 표명이나 부의장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은 최근의 사태를 교묘히 피해 가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덕생 부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 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제출했지만 모두가 그 원인자인 류재구 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덕생 부의장은 사직이유에서 우리 의회는 특정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민생현안을 볼모로 삼아 이전투구하는 우리 의회의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요즘 일련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의회가 권한과 역할에 몰입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전국 최고의 의회로 자부하던 의회였습니다. 그런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혼란과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담에 옷도 주인을 잘 만나야 깔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류재구 의장은 작년 7월 10일 의장에 선출되고 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제4대 부천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받들어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80만 시민과 우리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류재구 의장은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요즘 우리 부천시 의원 모두가 민생사안은 뒷전에 팽개치고 파당을 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한편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 의회라고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우리 의회와 동료의원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류재구 의장은 앞서 열거한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는 윤리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류재구 의장은 3대 의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만드는 데 발의서명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 윤리강령에 보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윤리강령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한 류재구 의장이 이 의원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류재구 의장이 의원윤리강령을 읽어보고 그동안 자신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의원윤리강령을 지켜왔는지 되돌아볼 기회를 갖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라도 류재구 의장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의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민생을 챙기고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류재구 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 서른두 분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책임의 경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덕생 부의장 사직 등 발생하고 있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부의장직을 사직한 전덕생 의원의 뜻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원인을 제공한 의장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는 한 부의장의 사태 문제 등 이번 의회 사태의 모든 책임을 부의장 한 사람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류재구 의장도 지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의장 본인의 입장표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은 다음 모든 의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의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아직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의 의사일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의원 여러분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안에 전덕생 부의장님건도 있습니다.
그때 제 의견도 말씀드릴 겸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있고 문제가 많으니 만큼 일련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전덕생 부의장 안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도 15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 배부해 준 의사일정에 보면 15일에 부의장 사직의 건을 처리하는 사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말씀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의장님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익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그런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의장님 문제를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사퇴하는 문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전 부의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 또한 조금 있다 여러분께 의견을 묻도록 할 계획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의사일정안에 삽입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안건처리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재량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한 의사일정안에는 분명히 15일에 부의장 사직의 건을 처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의장의 입장표명도,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런 의사표명이 오늘 개회사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마디 거론하지 않고, 지금 의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형사고발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표명 없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시간만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 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까지 거친 사안이 빠지게 된 동기와 의장의 간단한 입장표명은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의 신상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개인적인 신상을 표현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이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사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를 너무 선결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어떠냐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법에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요구했고 그런 조사과정이니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유무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빨리 여기서 속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일단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그때 가서 논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혼동해서 일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의장! 지금 의사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덕생 부의장 사퇴건의 처리 안이 빠지게 된 이유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협의한 것이 결론은 아니고 최소한 의장이 이 안건의 유무에 대해서는 최종적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내내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사실은 부의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다른 의원님을 시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부의장님 스스로 철회하시면 좋은지 이런 의견들을 아직 진지하게 나누지 못한 관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하고 부의장님 여러 가지 공과도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사 이렇게 조금 있다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려고 한 건데 그 얘기 시작하기도 전에 안익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있다 그 내용은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왜 빠졌느냐 하는 건 조금 전에 내내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직 전 부의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협의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안건 상정할 때 아침에 운영위원장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철회되면 더욱 좋은 모습이겠고요.
나머지 책임소재 문제는 그 다음 얘기고 당면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그러면 의장께서 오늘 이 공적인 좌석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장이 의장 문제나 부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수습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런 공적인 자리를 빨리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익순 의원－오늘 회의는 진행해 나가되 거기에 대한 약속을 빨리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10시44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9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의 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9월 2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범박·괴안동 선거구의 이준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9월 5일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9월 5일 이후 현재의 부천시의회 의원정수는 32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의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5일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여월택지지구개발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부천시에 이송하였으며 9월 15일 답변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김관수 의원님께 송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이덕현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기 전에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지난 9월 8일 부의장께서 부의장직을 사직하겠다는 사퇴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직 사퇴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 또한 부의장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어 재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부의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부의장직 사퇴처리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면 제가 결정한 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0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재영 의원, 이재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외6인발의)
(10시48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초에 제106회 임시회를 마치고 우리 의회 내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녘의 황금빛 물결과 풍성한 오곡백과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심각한 경제난은 서민생활을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0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 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덕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10시51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총 열두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중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의원, 김삼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질문하시는 의원님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 위원회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향상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며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루미나리에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고생하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동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 취지를 보면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 및 주거환경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부천시에 걸맞은 계획적,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상동신도시 도시계획은 어떠합니까? 공원·녹지용지는 조성되어 있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넘어 인천 부근으로 조성되어 주민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도로공사와의 협의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루미나리에 행사장에서 현재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동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어 노약자와 장애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간별 안전도로를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의견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상동호수공원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장께 상동호수공원으로 해달라 요구하였던바 시장께서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이라는 간판이 부족하여 추가설치가 요망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상동호수공원과 시민의강 관련하여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전용역을 실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 의견은 부천시 자체관리를 요구하는데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상업용지는 상동신도시 한가운데 조성되어 있는데 그 많은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업무시설은 별로 없으니 맨 빈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며 불법이 판치고 있고 유흥지대만 성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것도 모자라 모텔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마장까지 들어설 계획으로 두 번씩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 놓고 용도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보니 무리가 따르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설계를 변경하여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을 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모텔 허가와 경마장 허가를 내주실 건지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갈 곳은 어디 그리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즐기고 수련할 곳 하나 없는 이러한 곳이 과연 계획도시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은 어떠합니까? 상2동 인구는 약 3만 5000명, 상3동 인구 3만 5000명이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상동신도시 학교현황으로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학교 배치나 수용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2동은 중학교가 2개 교 있으며 상3동지역은 1개 교뿐이 없어 2004년 졸업예정자와 학부모들께서 상당한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시위까지 오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교육청과 협의한 바는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3동지역의 상인초, 석천초 예상졸업생이 695명인데 석천중학교 1개 교뿐이 없어 2004년 신입생 12학급, 1학급당 37명 기준으로 했을 때 444명이 수용가능하며 수용불가 학생수는 25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배정시 상인·석천초 학군 내 학생 250여 명의 학생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역 시의원으로서 교육청과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심을 함께 풀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며 2004년도 졸업예정자 학부모들의 불만 어린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교육청 관계자님과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하루속히 학부모님들을 위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배정 문제는 교육청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첫째, 석천중학교 교실 증축 및 중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불구경하고 어느 답변도 시원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석천중학교를 증축하는 사항과 근거리원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을 입안한 부천시와 수용계획을 한 교육청 책임자가 시민공청회를 거쳐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시장께서 주민민원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과 부천시민의 민복과 문화도시 창출에 노력하시는 원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매미라는 엄청난 태풍피해가 없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대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례행사처럼 다가오는 풍수해와 화재 등 재난에 대하여 더욱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수해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구와 살맛 나는 부천 건설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제안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긴급한 시정질문 사항으로 소명여고 주변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미동 204번지 원미로 주변 일대는 소명여자중·고등학교로부터 60여 미터 근거리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학교 인접지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변태영업 술집이 있는 것을 알 사람은 다들 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20여 년 전에 이미 일반음식영업 허가를 받아서 간이주점 형태를 이루어 오다가 수년 전부터 실제로는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18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데 퇴폐적인 변태영업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 시민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의 해결책을 찾고자 일주일 전에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녀는 이미 이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무관심해서 이러한 실태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교시에 퇴폐영업을 위한 호객행위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다면, 이곳 주민들과 이 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걱정과 염려는 이미 도를 넘었으므로 시민단체에서 단속 공무원들과 한 자리에서 공개토론과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 추진방안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모두 거론되었으며 법을 강화하는 조례제정안까지 나왔습니다.
단속 실무자들의 단속시 어려운 사례들을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으나 단속에 대처하는 업주들을 비유하자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격언으로 대변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단속과 병행하여 업종변경을 유도하면 된다고 하겠으나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타 지역의 경험상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원미동 204번지 32호에서 121호 간 중 약 60여 미터 이내의 원미로 구간에 즐비하게 연결된 술집들인데 다행히 이쪽에는 도로폭이 가장 협소한 구간이며 도로 양측 주택들이 미개발로 낙후된 블록이므로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 이 구간의 도로확장을 하면 소명여고 주변 유해업소 문제가 해결되고 열악한 일부의 주변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일거양득이라는 것이 실사에서 얻은 대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므로 실행방안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부천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연일 풍성한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되어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됨은 무척 다행이며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30년 동안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취의 팡파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역사를 냉철히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잘된 점은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다시는 오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30년 미래 부천 행정에 확신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다면 부천의 지리적인 조건이 인구팽창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통팔달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이 많아서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서 인구가 고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도시 상·중동이 유입되면서 도시는 베드타운화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문제,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중동대로의 소음문제, 그리고 상업시설의 과다로 인해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천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최근에 중국 또는 인천, 시흥, 충청도로 이전하는 현상이야말로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사회문제화 도시가 되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가 아니라 과소비를 부추기는 도시형태가 급기야 사회의 이혼문제, 자살, 가정파탄, 청소년 문제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부천은 과거 부천답게 생산적인 도시로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하며 고용창출을 통해서 풍성한 도시, 미래전향적인 지식기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발전연구소를 개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미국은 거대 부르킹스연구소라는 사설 연구기관이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사회, 경제, 군사, 문화 등의 집약적인 연구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부르킹스연구소라는 개인 기업가가 만든 사설 기관이 현재 미국의 최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모든 정책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연계됩니다.
따라서 부천에 연구소를 우리 시가 투자해서 종합 대학에 유치하든지 아니면 부천시 부설로 하든지 해서 연구소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도시계획, 역사를 총망라해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선에서 민선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정책의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남이나 수원은 연구소가 개설됐습니다. 20억에서 50억 정도 시가 투자를 해서 3000만원 미만의 용역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앞으로 부천사회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얼마나 투입되는지, 연간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를 민자유치하여 35층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1층이나 2층이나 3층은 문화예술회관 순기능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벤처타운으로 공급해서 부천이 고용창출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7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그 벤처타운을 오픈한다면 컨벤션센터와 무역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천이 땅과 건물을 지을 한 1000억의 예산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된다.
그리고 우리 공원 지하주차장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의 일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번을 시정질문했습니다.
두 번의 시정질문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용역이, 문화예술회관을 정말 그 많은 돈을 주고 3,600평이라는 땅을 주어서 지어야 될 건지 사실 염려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 또 문화예술 기능의 효율성,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부천에 35층 벤처타운을 만들면 2010년도에는 지식기반산업과 문화가 어울리는 랜드마크적인 어떤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절차야 복잡하겠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현재 성남은 분당에 33층 아파트벤처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에서.
그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 아마 우리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의 노외주차장 2개소를 주차빌딩화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의 일부분이 승인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에 중동 상권이 빼앗겨서 엘지백화점에서 시청 쪽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30% 근생시설을 이용하면서, 과연 시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려운 경기에 또 상권을 형성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주변에서 주차소요가 과연 많은지, 건물을 지어서 근생시설을 지어서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깊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예산으로 매년 국제영화제와 만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생산보다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적인 행사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 유원지부지에 여의도의 야외돔처럼 만들어서 부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해서 세계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바이어들을 끌어당겨서 기업인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이틀에 걸쳐서 중앙공원에 세계금형박람회라고 가봤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테마가 너무 좋지 않더라, 그냥 기계 몇 개 갖다놓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우리 영화제 할 때 문화축제 할 때 같이 접목을 시키고, 상동 유원지부지에 한 1만 평 정도 에어돔을 싸서 거기에 상설화시킬 수 있는,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설화시켜서 중소기업인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오정대로가 개통돼서, 제가 95년부터 의원을 했지만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 1000억 이상 예산을 들인 오정대로를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제시했는데 개통을 하고 나니까 참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상행선, 하행선 보도에 연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주변 들녘의 벼를 보는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굴포천 밑을 이용해서 상동 유원지부지까지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산 얼마 안 듭니다.
거기에서 한강둔치까지 자전거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오정구와 원미구 상동, 소사구, 한강둔치까지 연결시키는 자전거 도로가 예산은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번째, 오정대로의 지하도 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정대로와 수주로 끝에 삼거리에 보면 지하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40억 들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만드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는지－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았는지－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우선순위가 적합한지, 그 도로를 개설해서 정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봤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하도 개통 후의 기대효과는 뭔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월정수장을 본 의원은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전 까치울정수장이 있기 전에는 광명시에 있는 노온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월정수장의 물을 약 9만 톤에서 10만 톤 먹었어요.
까치울정수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거기의 19만 톤 그 다음에 노온정수장의 9만 톤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여월정수장 폐쇄시켜라. 그래서 계속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만.
시 정책이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겠다,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환경부에 알아봤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부천시에서 요구를 그렇게···,” “아니 여보시오 10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다 두드려 부수고 거기에 학교를 세운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수장 기능이라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역할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물도 생산하지만 여월정수장이나 까치울정수장에 가면 자연친화적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노온정수장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까치울정수장 없애 버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노온정수장 생산능력 35만 톤, 현재 9만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제가 광명시에 또 알아봤어요. 광명시 수도행정과장에게 당신네들 이것 살 거냐, 앞으로 신도시에 얼마나 인구가, 광명시 인구가 40만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하면 정수장 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산이 2조 2000억 아닙니까. 1년에 시민들이 7600억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빚이 1300억 있죠.
이런 자산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우리 여월정수장을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1000억이 넘겨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노온정수장 그 큰 땅덩어리를 팔면 엄청 많은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월정수장을 보수한다면, 까치울정수장이 23만 톤인데 5,000톤은 생산을 못하고 22만 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월정수장 풀캐퍼가 15만 톤인데 13만 톤 생산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물 걱정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시정이나 의정을 할 때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데 총체적으로, 그동안 3회차 걸쳐서 안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제가 95년부터 의정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또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이나 의정에 참고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30년 우리 부천 시사를 다시 한 번 쓰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참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천이 전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시정을 하면서 정말 돈 안 들이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좀더 많이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했습니다만 더 큰 우리의 미래를 볼 때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서 또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앞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3선의 노련한 김상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달변가시네요.
우리 부천시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혜영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연 원미구청장님, 정승봉 소사구청장님, 김인규 오정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4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덕현입니다.
첫번째, 금년 3월에 시정질문한 동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안 보이길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단조로운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박물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최첨단 항공우주체험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김포공항이 우리 부천시와의 경계가 되고 있어서 공항관리공단 측과 잘 협의가 된다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IC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 IC가 있고 외곽순환도로에도 IC가 있습니다.
이 IC 지점에 어느 정도 문화도시 부천을 알릴 수 있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가볼 만한 곳이 몇 곳이나 있으며 종합안내도는 어느 곳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부천시청 광장이나 상동영상문화단지 내에 설치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 시 홍보관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우리 시 관내의 가볼 만한 곳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천실내체육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 정면은 과연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원 미니중학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쪽 방향이 관문이었는데 지금은 미니중학교가 체육관의 입구를 꽉 막아놔서 체육관의 입구가 어딘지 없습니다. 뺑뺑 돌아봐도 입구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대로변의 상동 다정한마을 방향으로 가로수를 빼곡하게 심어서 체육관이 보이지 않는데 그쪽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중동대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부천체육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분수대 앞쪽에 만국기를 설치해서 각종 경기나 체육관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체육관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빛의 도시, 나무가 많은 도시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우리 시민이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부천체육관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시간 중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근무에 전념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이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마치 자기 안방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광경을 보는 다수의 성실한 동료직원이나 민원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직도 감사실에서는 예전 방식대로 행정서류만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컴퓨터로 인한 한심한 직원의 작태에 대한 항의 제보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반복해서 발생되는 재난·재해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비상대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첨단예방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4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건설교통위원회에 한 번도 첨단시스템을 견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있다면 우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먼저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3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루미나리에 빛의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상동, 상동, 상동호수공원, 상동, “상동”자 세어봐도 한 5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분명코 부천상동호수공원입니다. 그렇게 명명을 “부천”자를 앞에 붙여야만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부천이라는 차별화를 느끼게 됩니다.
상동호수공원이라고만 간판을 붙이면 그거야말로 우리 부천시민의 자존심이 실종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는 “부천”자가 붙어야 상동호수공원이 우리 부천 것이라는 인식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시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도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상동 벌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체험한 바로는 명절이나 피서 때 볼 수 있는 차량들이 연달아 늘어서 있고 그 진풍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루미나리에 행사를 중앙공원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상동호수공원으로 유치했으니 다행이지 그나마 중앙공원에 유치했더라면 그 교통대란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동 벌판에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부천에 왜 오라고 그랬습니까? 전국에 좋은 볼거리가 있다고 부천에 오라고 해놓고 차는 어디서부터 밀리냐 하면 소래포구부터 밀리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퇴근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된장찌개 해서 맛있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2시간씩이나 길바닥에 서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것이 우리 부천시민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준비대책반도 갖추시고 잘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깊이 있게 미리 예상되는 것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 10월 20일까지 열립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모습을 부천시민이나 외지에서 온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문화도시의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또 루미나리에 빛의 행사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유치한다 그럴 때 우리 시 사용료를 3억 5000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으로 옮기면서 면적은 배로 더 커졌는데 임대료를 얼마 받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임대료는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이 됐는지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 건설 중인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일명 미니어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 때는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5월 중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부천에 문화행사가 가장 많은, 30주년 행사 하이라이트가 끼어 있습니다.
지금도 개관을 못하고 공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니어처 공사를 하는 업체는 부천시에 임대료를 안 내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공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는 상동 그 넓은 벌판을, 빈 공간을 하나 메웠다 하는 식의, 우리 시는 이제 책임 하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걸 보면 업체 측과 우리 시는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은 궁금해 하고 빨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회사를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다모였습니다. 다음에는 휴넥스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시 아인스라는 법인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미니어처박물관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에 코스닥 상장을 통해 주가상승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법인명이 자주 바뀌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미니어처 박물관이 건립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상과 벌이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우수 공무원은 표창을 주고 직무불량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벌은 어떤 식으로, 인사에 반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과시간이 지난 후 당직제도가 있습니다. 시청 당직실, 구청 당직실.
시청 과장급이 당직사령이고 구청 과장급이 당직사령입니다.
우리 35개 동의 동장들도 똑같은 사무관입니다. 5급인데 이분들 중 땡 하면 퇴근하는 동장들이 있는가 하면 땡 하면 어디가서 술타령 또는 주민의 민원수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바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서로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업무교류나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동장들도 당직사령에 전진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동장은 동에서만 9년, 10년씩 돌아서 구청, 시청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본답니다.
이런 분들의 상호 간 교류차원에서도 당직사령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배치하면 좀더 발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좋은 의견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하고 이제 1시간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칠 거면 중식시간이 조금 뒤로 지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늘 일정을 아예 오전 중에 마치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시정질문을 하다가 12시가 좀 지나면 식사하시고 오후시간에 계속하실까요.
(「오전에 마치자고요.」하는 이 있음)
오전에 마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만 정회했다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회의가 길어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회시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또한 80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적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펼치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 부천시민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이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
의회는 언제나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도시 부천, 교육도시 부천, 복지환경도시 부천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공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모든 이들이 부천에서 이사가지 아니하고 항상 머무르고 싶은 부천 건설에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부천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우리 부천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 즉, 내부고객 복지향상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문화도시 건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박물관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의 도시 부천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사업이 있지만 그중 박물관사업에 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던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박물관 조성사업은 외관상 숫자 부풀리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 부천으로서 박물관이 많은 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독특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과 관계부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박물관 도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박물관으로서의 고유기능과 사회, 문화, 지역경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추진되어 왔고 추진 중인 박물관조성사업은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조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박물관 특화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공감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은 우리 시민 가가호호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나 미술품들을 시에서 무상 기증받아 기증 유물이나 미술품 또는 역사적 사료가치가 뛰어난 골동품 등으로 가칭 시민박물관을 조성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부천시민이 만들고 부천시민이 소장하는 아름다운 시민박물관이 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몇 년 전 본 의원도 고고학에 관계되는 자료를 본인이 소장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 본 의원의 명의로 부천여월중학교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의 대다수 소장품들은 국내외 여러 국민들에게 기증받아 기증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영구보관하고 있으며 기증자들에게는 박물관에 관계되는 모든 행사에 초청하는 등 박물관 소식과 정보를 계속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증자들을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박물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료들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시민들께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는 유물 및 미술품, 학술적 자료 등을 기증받아 기증자의 명의로 영구보존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께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 가칭 부천시민박물관 건립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부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으로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 유학이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및 기술과 능력함양을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되며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 국외 장·단기 교육과 국내 및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석·박사과정과 외국어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본인의 노력으로, 자아발전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공동선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적 개념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부천시 또는 행정 발전을 위한 선진지식, 정보 및 제도의 체계적 연구 도입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제1, 2, 3항과 제14조 전항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국내 대학에 위탁교육 및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석·박사과정 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지원자들을 엄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시정부에서 전액 학비지원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행정의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지원자들은 고급인재로 교육하여 배우고 닦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부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한 발 더 앞선 선진행정을 펼쳐 가까운 곳에서 더욱 친절하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속에서 으뜸 되는 부천시 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위탁기관이 최장 6년까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면 위탁교육생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묶어놓은 공무원정원제의 정원에서 제외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 인사에도 상당한 여유가 발생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문제 즉, 선정된 부천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액 학비 등을 지원할 용의와 국내 및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부천시 소속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건설에 노력하는 2,000여 공직자들이 법집행 질서와 공동선의 이익을 위해 행정 대집행 등 크고 작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무상 근무하다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 공무상 상해치료·가료비는 본청을 포함하여 각 구청에 몇백만 원 예산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상 외에 가해자가 없는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 보상되고 있지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상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97년에 원미구청에서 근무하던 모 직원이 법집행 질서를 위해 단속 나갔다가 한 쪽 눈이 실명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명백히 공무집행 중 재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로 보상이 한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예산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하고 몇몇 동료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약간의 위로금 정도로 성의를 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그릇된 제도에 변화를 주고 민주시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행정 대집행 등의 공무로 인한 상해·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이 거절될 경우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보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칭 부천시 공직자 상해보상비 예산을 시 본청에서 약 10억 정도 세워 피해 공무원에게 시 예산으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예산 사용으로 튼튼한 부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건설사업예산은 매년 사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간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대략의 평당단가로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 하면 여러 가지 착오사항과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낭비의 요소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발주 형식인 턴키입찰방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예산에 맞추어 시공발주되지만 우리 부천시 본청은 물론 각 구청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대충 계상된 사업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니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심도있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이나 혹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설계변경없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공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적정예산을 들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만 부실공사가 방지되고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지방재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시행될 모든 건설공사 설계비를 풀로 책정하여 사업의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풀예산을 먼저 사용하여 충분한 시간과 현장 확인을 통한 건설 설계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표준적정 산출근거로 앞으로 집행될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질높은 품질의 부천 건설공사가 완공되어 부천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천의 건설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께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세요. 소사본1동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부천시가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천시는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우리의 자손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계일류 문화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애쓰신 지역의 원로님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 비판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국불안으로 인해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경제불황과 청년실업,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 불안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복리증진에 매진해야 할 이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장기간 파행으로 인해 시민을 실망시킨 점 시민과 공직자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파행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몸부림으로 시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해 고뇌에 찬 갈등으로 앞으로 더욱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 선출에 의한 정무직 공직자로서 시민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는 성숙함으로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열린의회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만 699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351명이 사망하고 1만 973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록 2001년 399명의 어린이 사망수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지극히 후진형 교통사고유형인 보행 중 사망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낮시간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좁은 골목길, 보행권 미확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들이 차를 세워주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5명만이 차를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등하교길 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차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어린이는 약 65%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오늘도 불법주차로 인해 등하교길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를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반으로 줄여 OECD 국가에 상응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난 10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가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횡단보도 신호기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확대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설치현황을 보면 34곳 중 중동신도시, 부천전문대, 경인로 등 대체로 넓은 도로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신속한 설치와 함께 학교 앞 골목길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행전용도로로 지정하여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칼라포장하여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교통표시부착물을 설치하여 운전자나 시민들에게 계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시간에는 학생, 교사,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 등이 위험지역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나 문제는 하교시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1초등학교 1담당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부족한 현실이므로 경찰과 함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과 각 구청의 공공근로자를 근무케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시설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절전기 설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4%로 연간수입액이 350억불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 평균 11.6%로 경제성장률 4～5%를 훨씬 능가하여 에너지 재원을 위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이라크 전쟁 등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계속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운동과 시민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외국의 정전사고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절전기를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막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민간기업이나 가정에도 보급하여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가 주관한 생활에너지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절전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공공기관에 절전기를 설치한다면 예산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인천시청과 군포시청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장, 기업체 등에 설치하여 6～20%의 절전으로 에너지 절약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수발생이 어려운 우리 시의 상황으로 볼 때 시청, 각 구청, 동사무소,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물은 물론 가로등에도 설치한다면 연간 3～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절세의 방법이 있는데도 공공기관에 아직 설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설치계획이 있다면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이재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서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며 바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구 80만, 면적 53.44㎢의 부천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좁고 작은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 약 6,000명에게는 이렇게 작은 도시 역시도 크고 험난한 도시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지요?
지난 5월 19일 서울 발산역에서 장애인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부천시의 송내역에서도 1급 시각장애인이었던 고 장영섭 씨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있는 몇몇 시민단체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혹은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에게조차도 그저 그런 사고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나요?
부천시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은 과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혹시 “국가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고 예단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일반 사회구성원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집 밖으로 외출해서 도로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거의 매일 외출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보장 즉, 접근권은 장애인 문제해결의 전제요 사회적 기본권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 6월 UN본부에서 열렸던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 증진과 관련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측면에서 접근성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교통수단, 건축물에 대한 접근 외에 기술적인 장치를 포함한 광의의 접근성 문제까지도 접근하는 현실 속에서 아직도 단순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동도우미차량 1대와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의 26인승 버스 2대 그리고 7인승 승합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장애인복지관의 버스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장애인들의 적극적 이동에 대한 수요를 위한 이동수단은 아니며 결국 1대의 9인승 승합차가 6,000여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에서 환경오염의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기존의 버스를 대체도입하도록 할 때 그중 일부를 교통약자용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혹은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이동권 보장과 관련 특별운송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형셔틀 11대와 콜소형 10대를 보급하였고 2003년도 1월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3년도 말까지 20대 그리고 2006년도 말까지는 300대를 저상버스로 대체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소재 공원 중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가칭 참여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공원의 경우 모든 시설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운동시설, 보행공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행약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편한 세상, 편한 환경은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편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폐쇄적이고 소외된 장애인의 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욕구를 파악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제한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2년 12월 26일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애쓰는 실정인바 면적이 좁은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장애인들의 교통수요, 예를 들면 가보고 싶은 곳, 가볼 만한 곳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이동수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과 교통네트워크의 강화, 보완이동수단의 도입과 정책의 입안 등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본권 제공에 부천시가 모범적인 도시로 인정받음은 물론 보통 사람들에게도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부천시 소사구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의 모색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지역은 부천시 전체면적의 24%인 12.8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2003년 9월 현재 20만 91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사구지역은 행정,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으나 신시가지의 개발과 함께 각급 관공서의 탈 구도시화로 현재는 부천시를 대표할 만한 변변한 관공서 한 곳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 성남, 안양, 고양 등 신시가지가 조성된 많은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경우 신구도심의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로 동일 시에서조차도 주민 간의 위화감 조성과 지역민심의 이반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강북 뉴타운 개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북권의 개발을 통해 강남·북 간 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서울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례는 우리 시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사구의 경우 지난 70년대 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 주거기능 위주의 구시가지의 형태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이제는 부천시의 위상에 걸맞은 21세기형 다기능 도시공간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부천시 소사구는 앞으로의 인구지표, 도시공간, 산업구조,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발전방향의 모색을 통한 소사구 자력발전의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21세기 소사구에 대한 도시 재개발 고부가가치 신사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 및 정비 등을 고려한 종합발전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매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계획은 이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21세기에 접어든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만일 소사구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구상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 발전과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사구 발전전략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요 반영의 주체로 추진기구 및 자문단공청회, 주민의견의 세 가지 주체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첨단문화도시 부천의 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소사구의 육성과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장기플랜의 수립은 현재 지역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으로 지역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존중하고 동질성의 회복과 고유성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여건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오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시정질문이 부천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반드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및 주차 억제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볼라드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정확한 세부지침이 부재한 결과 이를 설치하는 해당 시·군에서 설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약 970여 개의 볼라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적 설치기준은 없으나 970여 개를 설치한 부천시의 볼라드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그 규격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이 부천시에 설치한 볼라드 중 PE(플라스틱)는 몇 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 볼라드의 재질과 규격(높이)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PE 소재의 볼라드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소재와 규격 등을 벤치마킹하여 독자적 모델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까지 우리 시의 적절한 볼라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 보행안전을 위해 도입되는 볼라드 설치에 관한 명확한 관계지침(재질, 규격, 설치장소)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볼라드의 설치는 물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구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김제광 의원께서는 당초부터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뜻을 사무국에 전달했으나 착오로 구두질문으로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10월 14일 실시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10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2시4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자로 단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의 대외사업비 확보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사업을 중간분석하여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고 이미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되 재정형편상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투자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7736억원으로 기정예산 6778억원보다 9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세수증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758억원이 증가한 55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8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이월금의 감소로 10억원이 줄어든 반면에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신설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57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상동신시가지 내의 사업장 입주 등의 영향으로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총 3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으로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3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지원 등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또한 도세인 취·등록세의 증가추세 영향으로 1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7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자유시장 내 공동작업장 설치비 11억원과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등으로 총 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점자도서관 건립 10억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 15억원, 소사구 옥길동지역 옥련1길 개설공사 10억원 등으로 총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289억원으로 기정예산 1261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이월금으로 1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내역은 중동신도시 침수피해방지사업 집행잔액 19억원 등으로 사업수입이 22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14억원, 보조금은 상습 침수피해지역 하수도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2억원이 증가한 872억원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신설을 비롯해서 8개 회계 중 5개 사업의 세입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사업은 일반회계의 의료진료비부담금 등으로 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과 경영수익사업 또한 견인과태료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5억원과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신설된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중동 상업용지 매각
예상수입의 일부 등 총140억원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557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배분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44억원이 증가한 12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273억원이 증가한 2386억원, 경제개발에는 313억원이 증가한 1522억원이며 민방위비는 16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2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에 128억원을, 지출금에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44억원을 배분하여 구청 및 보건소부지 연부대금으로 16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행정서비스 장비개선과 유휴재산을 활용해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부문에는 27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은 64억원으로 박물관시설의 집적화에 18억원, 우리 시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공영방송의 드라마 제작에 4억원 등을 투자해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합숙시설 개선과 표준모델 개발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간이 부족한 부천(북부)역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전문도서관을 설치하고 TV경륜장의 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륜수입금 또한 체육시설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균형적인 문화시설의 확보와 함께 의미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4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녹지휴양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는 등 시민편익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75억원으로 이중 점자도서관 건립에 20억원과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에 30억원을 신규로 투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2만여 장애인의 좋은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춘의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새소망 아동복지관 건립에도 2억원과 8억원을 각각 계상해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아동복지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89억원을 계상하여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인복복선 건설부담금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3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에는 자연학습장 시설의 연차사업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에는 문화산업과 전통재래시장 육성부분 등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247억원을 계상하여 SOC시설 확충과 함께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계남큰길 등 계속사업에 19억원과 133억원을 계상하고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에코팔트포장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련1길 개설공사에 신규로 41억원을 계상하여 범박지구 등의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동남우회도로 등 기존도로망과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교통관리 분야에는 15억원을 계상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줄이고 교통시설선진화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안전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채 상환에 128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수차례 권고해 주신 대로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제 지출에는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율인 1%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한 1289억원으로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3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50억원이 증가한 8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예비비에는 2회 추경 세출수요 반영을 위해서 28억원을 삭감한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6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공기업부문의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5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먼저 이전경비에는 시민의강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하수도사업 분야로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48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반면 예비비에서는 2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8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집행잔액 등의 삭감으로 4700만원이 감소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4억원을 증가한 3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는 3억원이 증가한 80억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는 155억원이 증가한 4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교통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조정으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경비는 1억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사업의 진료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13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주차장 확충과 시민교통 편익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적립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총 155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의 적극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회계로 이번 임시회에 처음으로 제출하였으며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와 금년도 집행잔액 등으로 확보한 140억원을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준비금 명목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15억원은 기타회계에 추가계상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능한 세수를 적극적으로 계상해서 지역 SOC확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연도 중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총 90여 억원의 국·도비 등이 지원돼서 지역경제기반 구축 등에 요긴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또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부문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해서 투자시기를 다소 늦춘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10월 10일까지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54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 윤건웅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추경예산안이 부천시 전역에 골고루 분배되는 가운데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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