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2022.11.22.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부천시보건소(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건강도시과·감염병관리과·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잘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인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실시하며, 오늘 보건소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은 복지위생국 8개 과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5일과 28일은 행정국 5개 과와 부천도시공사, 29일은 365안전센터와 10개 동, 30일 공원사업단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12월 1일은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가진 후 2일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일부터 1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마지막으로 1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보건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 및 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는 대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22년 11월 22일r!
!r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r!
!r건강정책과장 김은옥r!
!r건강증진과장 조희진r!
!r건강도시과장 원민r!
!r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r!
!r소사보건소장 박찬희r!
!r오정보건소장 이한종r!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희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원민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송정원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찬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이한종 오정보건소장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과 소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고 계시니까, 코로나가 부천관내에서, 우선 경기도만 봅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환자수가 우리 부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순위를 굳이 매겨본다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 1,4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발생 환자수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6∼7위 정도 항상 그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순위를 굳이 매겨본다면 이 31개 시·군에서 어떤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6위에서 7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6위에서 7위 정도요.
○위원장 윤병권 6위에서 7위 정도.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환자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이니 그 환자수를 감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은 환자 발생에 따른 추적조사보다는 진료체계로 상황이 변환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취약계층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를 같이 강화하려고 방문접종 등 일정을 정해서 저희가 추가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접종 추가 겨울접종을 한 취약계층들은 중증환자로 가는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환자가 발생해도 환자들의 동선파악은 안 하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환자 동선파악을 안 하면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은 격리를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에 대한 안내 그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이별로, 연령별로 해서 재택치료추진단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격리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주로 자택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동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허락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코로나가 발생되는 환자들의 등급도 혹시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기준은 없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가능한 우리 부천시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늘 고생하고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보다 더 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보건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많이 힘들게 한 3년을 살아오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주요 업무들을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구축이라든지 우수기관 표창들도 다 좋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백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백신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그래도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저희가 물론 시청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했었고 최근에는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를 해서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저희가 자료상에도 있겠지만 줌으로 회의도 하고 독려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요양원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문접종팀을 꾸렸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별로 해서 방문접종도 실시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고, 사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에 대한, 쉽게 생각하면 백신을 맞아도 확진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우려를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건강한마당 중앙공원에서 할 때 백신에 대한 홍보는 하셨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때는 사실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임팩트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부천역 마루광장 미디어월이라든지 여기 아트센터 미디어판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이 홍보라는 게 보통 광고가 한 15초 하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 정도 합니다.
○최의열 위원 강력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강력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좀 강하게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많이 높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높은데 2차까지는 그래도 89% 거의 90% 정도가 됐는데 3차에서는 67.3%란 말이에요.
4차 같은 경우에는 14.5%인데 3차부터가 조금 실적이, 이것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특히 4차 같은 경우는 2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맞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홍보를 해 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4차 백신 같은 경우는 고령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60세 이상은 보니까 47.6%니까 어느 정도 맞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거의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꼭 맞을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고, 지금 4차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코로나백신에 의해서 이상반응이나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희 동료나 선배님들한테 질문이 오면 코로나 접종을 하고 일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제가 맞으라고 그럽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반드시 맞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두 가지 단서를 달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가 하면 코로나 예방접종 때 이상이 있으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코로나 느낌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는 방법 하나, 그리고 중증화율이 보통 3일에서 4일째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폐가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하고 난 뒤에 이상이 없으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들이 좀 많거든요. 중증 그러니까 나이 65세 이상은 반드시 주변에 있으면 맞으셔야 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4차 백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아주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나온 것은 4차 백신 같은 경우 겨울접종이라고 하는데 화이자나 이런 데서 4나 5 접종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접종약에 대해서는 접종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2가 백신은 전문가들은 관계없다고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또 1, 2나 3, 4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큰 접종 효과에 대해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접종확인서 갖고 오는 경우에는 화이자 4나 5에 대해서는 입국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2가 백신 중에서도 화이자의 4나 5를 맞으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를 나갔을 경우에 어디까지 접종해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게 각 국별로 다 다릅니다. 주로 인정이 되는 것은 해외 언론에 보면 2가 백신 중에서 코로나 4나 5가 지금 그쪽에서 면제해 주는 그런 접종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현재 독감 백신을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하고 이걸 같이 맞아도 되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전문가들은 중앙에서는 양쪽 다 왼쪽, 오른쪽 맞아도 관계없다고 하는데 일부 저희가 의사회 간담회 했을 경우에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간격을 두고 맞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은 급하면 양쪽 다 당일에 인플루엔자나 독감을 맞아도 관계없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안전성을 위해서 거리를 1주나 2주 두고 맞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이 한계는 있을 겁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당연히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있겠지만 이걸 중앙부처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그런 데서 TV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하셔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위원 소장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저희들이 압니다.
하지만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보시면 코로나로 너무 몰두하다 보니 여기 공공보건 대상별 기능 특화에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원스톱, 치매환자가 우리 시에 4,87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4,800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게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지금 요양병원에서 한 70∼80% 관리가 되는 치매환자들은 관리가 가있고요. 병원에 입원한 숫자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약간 치매 정도에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라는 데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금 경증인 분은 치매센터에 저희가 등록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치매검사도 많이 치매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없이 관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은 보건소에서 보고받은 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그쪽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4,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죠.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연세가 더 위로 가야 되는 연세인데 지금 60대로 다가왔다고 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인원수가 물론 가면 갈수록 더 높겠죠, 초고령화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원수가 더 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 중에 31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가 6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건강도시 최우수상을 무엇으로 인해서 받았는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건강도시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떤 분야별로, 저희는 통합돌봄 자료를 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건강도시협회가 별도로 한 103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도 기억이 좀 깜빡깜빡하는데 하여튼 통합돌봄 분야로 해서 받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통합돌봄 분야로 해서 받았다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초은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안경나눔 사업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가 실시하고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저희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내년에는 일몰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이나 상태, 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밖에 없기 때문에 또 수요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일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쪽으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그쪽에서 지원하도록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저희가 내년에는 일몰을 계획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2017년도에 구입하셨는데 19년도까지 사용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아마도 우리가 건강도시 공모전이나 건강도시상 같은 상을 자치단체가 수상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현장을 뛰어다니셨으며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 공무원분들 애씀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7월 업무보고 때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정원이 137명인데 현원이 169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그때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는 기간제공무원도 있고 파견 나오신 공무원분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파견되신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7차 유행이 온다고 기정사실화돼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내의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일에 대한, 특히 파견돼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동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이렇게 파견돼서 함께 일하고 있고 위급 상황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고 있는 보건소 식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추가로 보건소 업무는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외에도 기간제 노동자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반 현황을 표기할 때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함께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보건소에서는 장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정원이 137명인데 169명이 근무를, 물론 감염병관리과 정원 인력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 선생님들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행정지원과나 행정국과 협의해서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점 부여를 요청해서 지금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맨 처음 초창기에 감염병관리과 6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화되어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 고충을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환해서 순환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은 여러 가지 가점이나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해서 인사를 할 때 많이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직 선생님들이 저희가 105명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같이 근무를 많이 지원했었고 지금도 배치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현재 7차 유행 관련해서 향후 인력 운영은 현원 169명 선에서 계속 유지관리해 나가실 상황이신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정규직원들은 아마 1월 1일 자로 일부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지원받은 인력들을 지금 부서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업무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제가 주변 동료직원한테 듣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 “보건소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일해.”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반전이 뭐냐 하면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코로나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데 일반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거의 평상시 수준으로 생활이 돌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더 충원을 했었고 그리고 수습직원도 일부 요청해서 대기하고 있고 서로 어느 정도 375명 인원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전원은 375명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나 6개월 단위로 순환근무한다는 내용들은 굉장히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작은 어려움이나 고민들도 귀담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 소장님으로 보건소 식구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도 보건소가 헤쳐 나가는 그 길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재 소장님. 윤단비 위원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안녕하십니까.
○윤단비 위원 올 한 해 부천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질병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관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백신으로 인해서 부천시민 여러분이 그 부작용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질본으로 넘어간 것들을 부천시에서 현황체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상반응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접수를 해서 시스템상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자료가 사이트로 올라가서 질병에 대해서 심사하고 난 뒤에 환자들한테 그 심사기간이 빠른 분도 있고 좀 늦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다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계속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소장님의 고충도 잘 알고 있고 무척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백신으로 부상을 당한 부천시민 여러분들의 현황과 데이터를 잘 모니터링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그분들을 케어해 줘야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본에 넘어간 게 심사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기에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첨언하자면 이번에 10·29 이태원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에서는 1명의 희생자와 1명의 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소 차원에서는 이 부상자에게 심리적 지원과 또 그 외 다른 어떤 보상적인 지원이 있는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보상은 없는 대신에 대형사고라든지 대형재난이 있을 때에는 정신보건센터라는 저희와 같이 하는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트라우마 전담으로 해서 상담해 주거나 관리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번 이태원 사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58명 정도 인원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자원들을.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상담해 주고, 그런데 상담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거기 갔다 오신 분 중에 상담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중에 사례 하나로 조금 중증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상담해서 상담사가 조금 더 심하면 중증으로 해서 시스템상 연계를 해서 저희가 관리해 주고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것은 보건소 행정에서 피해를 입으셨던 시민분들을 잘 찾아서 홍보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공사 사업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2022년도에 13억 8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3%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그게 중앙치매센터에서 장비나 이런 목록들을 받아서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시설들이 다 들어가고 시설보강이 된 뒤에 장비들이 들어가야 돼서 아마 지출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올 한 해 세운 예산은 제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구급차 대수가 10대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도 20대 정도로 준 걸로 아는데 부천시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또 10·29사태 이후로 부천대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공공서비스 예약관리시스템으로 예약을 해야 하더라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또 왜 구급차 대수가 줄었는지, 자동심장충격기 개수가 줄었는지 체크하셔서 업무 매뉴얼에 몇 대를 보관해야 한다, 몇 대를 부천시는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소에 행정감사를 하려고 보는데 작년에는 뭘 했나 하고 책자를 좀 열어봤어요. 작년 책자 보건소 게 있어서 열어봤는데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서.
어쩜 이렇게 페이지도 똑같고, 작년과 올해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 중간단계에서의 코로나라는 문제에 대한 과정들도 있었고 또 그 변화 추이가 있었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올 한 해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작년 6월 이후 감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감사인데 사실상 정말 똑같아요. 정말 너무, 어떻게 갖다 붙여놓기도 잘했고 그리고 내용도 단락의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단락을 표현하는 방식도 똑같고, 제가 너무 뭔가 기대치가 있었던 만큼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꼬집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고유한 보건소의 업무는 우리 시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의 책임자이면서 그리고 뭔가를, 여기에서 어떤 치료사업이나 이런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치료는 다음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병원 가서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의 고유한 역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예방을 얼마나 하고 그리고 그 예방된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원이 보건소의 주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정말 너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하나 들면 건강증진과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한 차례에, 차례만 동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는 더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보건소에도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했던 뭔가 잠재되어 있었던 부분들, 보건소의 고유한 역할들 거기에 이제는 감염병관리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분명히 직시하시고 뭔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방향을 전환할 건 전환하고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런 취사선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한 번씩 우리가 이 논의를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건대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감염병이라는 건 우리가 막지 못하는 일이 됐고요, 그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일인데 변화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재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고 박찬희 소장님 다 여기에 계셨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대부분 거의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100세건강실, 조금 이따가 우리 오정보건소장님, 소사보건소장님께도 할 텐데 100세건강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변명 같지만 코로나로 사실 3년 동안은 보건소 업무를 들여다 볼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장이 돼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분야별로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100세도 한 두 번 정도 토론했었고요.
실무담당자 그리고 영역을 좀 확장해서 팀장들 그리고 일부 그 연관된 분들. 그래서 100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건소별로 소사·오정·부천시보건소별로 좀 다르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인력 정원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항상 대두되는 게 인력의 문제였거든요. 정상화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구청 복원이라는 큰 화두가 있기 때문에 구청복원에 따라서 100세도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 봐요. 왜냐하면 그 공무직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15명이 지금 거기 100세건강실로 들어가 있어요.
100세건강실에 들어가 있는 15명 공무직 인원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치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일과 중에 업무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획기적인 변화가 되려면 뭔가 지금 체계를 좀 달리,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가 너무 행정적인 체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00세건강실에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었는데 다시 와서 재활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와서 혈압 재고 지금 거의 다 시설을 이용하는 수준이 다지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는 차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넣었는데 돈만큼 이용률이 떨어진다거나 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100세건강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전에는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3년 동안은 알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오정이나 소사나 그리고 부천시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100세센터가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 여건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조정도 조금은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치매관리사업에 25명의 공무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0세에 15명의 공무직이 들어가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25명 더하기 15명은 40명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공무직들이 역량을 훨씬 펼칠 수 있는 조직의 통합이나 조직의 관리가 이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지 지금 내부에 있는 15명으로는 아무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단위별 사업들을 좀 구분하셔서 통합할 사업들은 통합하고, 공무직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더 발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을 더 넘치게 하는 것은 소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조직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의 하나를 좀 통합하고 통폐합을 시켜서 사업들을 묶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좀 묶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세건강은 동으로 놔두려면, 예를 들어서 동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계를 시킨다든가 뭔가 이 안에서만 자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동에 간 이유는 다 있었거든요.
동에서 하는 주민센터에 있는 고유한 기능과 접목을 시키든가 뭔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데 여전히 똑같다는 게 너무 회의적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왜 행정사무감사를 매해마다 합니까.
변화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어떤 건강적인 혜택을 받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관점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인력 배치를 바로 꼭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또 분명히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다시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리 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제가 그때 지난해 벌써 퇴직하신 두 분께서 저한테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걸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좀 실망이었거든요.
부탁드리건대 변화가 조직의 변화와 함께 프로그램의 변화 그리고 역량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체계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와 어떻게 연계할지도, 결국 우리 보건소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간단체와 연계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보건소가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고유한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는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100세건강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직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100세건강실을 열지 못 하고 있고 일부 연 데가 오정·소사에서 일부 열었다가, 한두 군데 열었다가 상황이 안 돼서
○곽내경 위원 제가 이용률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계속 고민을, 이 부분은 이따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소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인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전희자 응급의료팀장입니다.
강민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주신 부분을 함께 내용을 검토해 보니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이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집행률로 봤을 때 12.1% 정도 사업량을 보이고 있고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부천대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1700이고요. 12.1%가 1200만 원이 집행된 거예요. 그래서 70%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30%도 지금 예약을 다 마무리한 상태로 100%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천대에서 주 1회 추가 교육을 개설해서 저희 시스템의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집행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나머지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서 CPR교육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큰데 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 국비매칭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장해영 위원 50 대 50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는 삭감된 건 없고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이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수요가 많아서 부족하게 되면 추가 시비를 확보해서 교육을 확대할 생각에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사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상시 관리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사업량을 오히려 대폭 확장하는 방향이 안전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유아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교육에 맞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장해영 위원 그 과정에서 지난 8대 의회에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코로나 이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학교보건법」에 의해서 6학년하고 중1, 고1 이렇게 의무대상인데 저희가 5학년을 추가해서 실시하였는데 비용 대비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저희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 교직원을 강사로 훈련시켜서 그 강사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좀 더 확대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교육 대상은 확대되고 예산과 인력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초등학교 5학년만 대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장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초·중·고 1개 학년씩 보건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진행이 되다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가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관련 자료를 좀 검토해 봤더니 수행자신감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던데요.
혹시 초등학생 교육에 있어서 이런 수행자신감이랄까요, 이런 만족도조사에 포함된 내용들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매년 초·중·고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학교에서 그건 의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5학년으로 했던 건 의무교육 대상 외에 한 학년을 지정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예산과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교사를 교육해서 강사로 활용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교육의 대부분은 강사양성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리고 대시민 성인 대상, 19세 이상 성인 대상 시민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초등학생이나 학생들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 번 교육으로 이게 교육의 효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 교육 전에 사전검사했을 때보다 교육받고 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효과가 당연히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8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교육 효과가 낮아져서 반복적으로 이 안전에 대해 몸에 익힐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사실 전 학년이 모두 정기적으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온전한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하신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연 1회로 알고 있고요. 계속 반복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청과 다시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건 다시 논의할 필요도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교육의 효과가 명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들에 대한 내용을 좀 감안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웰엔딩 문화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업목표치와 현재 사업수행량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 2022년도 예산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웰엔딩 문화 참여자 목표치가 올해 3,000명, 매년 10% 상향 목표 설정을 꾸준히 설정해서 2024년도가 되면 3,700명 정도를 달성할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량이 500명 정도로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고 이제 22년도에 목표치를 확 증가시키셨는데요.
지금 보고된 내용 실적자료에 의하면 아직 3,000명의 50%가 조금 넘는 수준의 사업량 실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10월 30일에 웰엔딩지원센터가 개소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하나 추가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 보건소 1명과 저희 부천시보건소에는 인력이 2명이 됩니다. 그 4명과 저희가 중앙에 자원봉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공격적인 홍보와 등록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 1,684명의 올해 기준은 하반기부터 시작한 실적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의 실적입니다.
나머지 2개월과 또 내년부터는 많은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올해 3,000명을 다 못 하더라도 내년부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해영 위원 11월에 웰엔딩지원센터가 개소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웰엔딩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오시는 분한테 장기기증도 같이 하게끔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올해는 1,684명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102명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없고 많이 고민들을 하셔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같이 웰엔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부천시 전체 사업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의 참여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 장기기증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장해영 위원 지금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 웰엔딩 문화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시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게 주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런 문화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같이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연명의료사업을 웰엔딩 사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등록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홍보 과정이 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고령사회이고 요즘에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에서 죽는 것을 최악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웰엔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는 문화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웰엔딩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차원의 사업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센터에서는 내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5∼6명 소규모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죽음을 나누고 그러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웰엔딩지원센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각 개인이라든가 주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이 제가 365안전센터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이번에도 158명의 사망사고가 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이게 절실히,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응급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전 국민이 이걸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집단으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사전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건 365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각 보건소와 연계해서 각 병원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과 연계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소방과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또 재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응급의료 출동할 수 있는 재난신속대응반이 2개 팀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지난번 화재 한 번 났을 때도 중앙에서 저희한테 전파가 돼서 바로 새벽에 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저희가 유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방하고 홍보에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기능강화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현재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이런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천시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치료와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 신축이야 치료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현재 부족한 임시생활격리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감염병관리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번에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이 부족해서 외부로 보내고 왜 부천에는 없냐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보건소 신축 관련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연계를 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과 공공의료원, 보건소 신축 관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전체를 다 우리가 하려면 우리 시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보니까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소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비는 세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1억씩 계상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용역비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사전 행정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김병전 위원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게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특히 이 정도 1000억이 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그 계획을 급하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웰엔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하는데 이 웰엔딩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오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자원봉사와 거기에 있는 기간제 인력을 이용해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 형식의 강사들을 배출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도 대상지역을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이런 데도 저희가 찾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 이게 기증을 하게 되면 병원마다 전부 네트워크가 다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조례로는 크게 저건 없지만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주차장비 감면을 하는 그런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보통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타지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의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거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다 가능합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병원에 가고 처방을 받다 보면 보통 일주일치 처방을 많이 해요. 간단하게 아파서 갔을 때 일주일치 약을 다 먹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50% 뭐 20, 30%밖에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약이 많이 남죠.
○최의열 위원 많이 남는데 이 남는 약에 대해서 그냥 갖다 수거를 하게 되면 “어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갖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안 갖다 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약을 가져오면 바우처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무료 수거는 약국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이렇게 해결하게끔 그건 되어 있지만 이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번, 왜냐하면 사실 저희 집에도 안 먹은 약들이 많아요. 각 집안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많겠죠.
○최의열 위원 그런데 그 약을 함부로 쌓아놓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오남용할 수 있는 이유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심폐소생술 하면 흉부압박법이 있고 구강 대 구강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어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요새는 구강법을 거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염의 우려로.
○최의열 위원 그렇죠. 구강법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좋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효능이 더 많다고는 알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런데 전문가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흉부 압박을 할 때 거의 갈비뼈가 금이 갈 정도로 눌러줘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이게 남녀차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게 강하게 흉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강사들 하는 것 보면 인형을 놓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 눌러서는 그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직접체험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인형에 불이 안 들어오면 압박을 제대로 안 했다는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특히 하여튼 흉부 압박 같은 경우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한 번 교육했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태권도를 배우면 이게 전쟁에 나가서 태권도 형식으로 적을 제압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태권도 방식들이.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교육시켜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소외된다고도 해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걸 통해서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김은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보건소 자료를 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건강정책과인데요. 특히나 웰엔딩 문화조성 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 웰엔딩 문화조성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전연명의료등록신청서인데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난해보다 사전연명을 하고자 하는 부천시민이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기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천 관내 병원에 공공윤리위원회가 있는 대학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종합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게 사전연명의료등록신청서의 추진실적만 늘릴 게 아니라 사실 신청을 했었던 사람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가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명의료신청서만 받을 게 아니라 부천시 관내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때 어떤 임상현장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임종돌봄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함께 보건소에서 챙겨서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공공윤리위원회의 기관 지원을 대학병원뿐만이 아니라 중급병원들에서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천시가 웰엔딩문화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봤던 것 중에 또 웰엔딩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던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이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안 했고 하반기에 다시 업무가 재개되면서 웰엔딩지원센터 개소를 준비해서 미리 1명 채용을 나중에 했습니다. 미집행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봤는데 웰엔딩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가 너무 적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이 정도 단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올해 예산은 12월까지 집행해야 돼서 그건 3개월인데요, 원래 내년 1년을 다시 공고해서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의 채용 일수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대안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관 수를 고려해서 공공윤리위원회 지정기관을 확대하고 또 보건소가 병원 측의 세부업무지침과 협약기관의 종사자 교육에 관한 표준자료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신청자들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의료인들에게도 또 임종돌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의료진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이어서 말하자면 장기기증문화도 웰엔딩 문화조성 사업의 하나인데 장기기증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존중도 보건소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저도 의약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약관리 이 사업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진 게 폐의약품 폐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잖아요. 아쉬운 점은 의약품안전관리사용 교육 현황을 보면 특히나 약물 오남용에 취약할 수 있는 어르신들 계층,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0회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이 폐의약품이 문제가 되는 건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폐의약품을 마구잡이로 버리게 되면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토양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대안을 드리자면 부천시 폐의약품 관리는 대부분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약회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폐의약품 배출 수거방법이 그려진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보건소 측에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캠페인 차원으로 진행한다든지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우처형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저희가 폐건전지를 수거하면 종량제봉투를 나눠주는 지자체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건소 차원에서도 기존에 해 오셨던 사업들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셔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방문약료 사업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비는 1300만 원인데 올 초부터 자료에 보면 9월까지 대상자는 50여명 안팎입니다.
이게 방문약료서비스 말고도 약사회와 협업을 맺어서 집 가까운 곳에서 동네 거점약국에 가서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집에 들러서 1300만 원의 예산으로 50명도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복약지도를 한다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거점약국 같은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지정해서 접수일지를 받아서 해당 약국에 복약지도비를 일정 부분 챙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45명인데 게다가 내년부터는 시비 100%로 전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윤단비 위원 그래서 효율적이고 사람들에게,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A동, 3B동 두 동 111병상을 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활동하다 보면 시립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립병원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단 저희가 병상이 다 찼을 때는 예약대기를 걸어둡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예약대기를 걸어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당장 올 수 없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절을 하신대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예약대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환자가 일단은 들어오면 그 환자가 제한이 없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퇴원하기 전까지는 자리가 없는 거죠.
○김미자 위원 퇴원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예약을
○김미자 위원 예약을 해서 대기로 있다가 나가시면 들어오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병원이 몇 병상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 243병상이고요, 요양원은 100병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시면 예약자로 걸었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운영이 2개소가 여기 적혀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원미지역은 2개소고요.
○김미자 위원 원미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원미지역이 2개소고 오정지역이 1군데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약국이 운영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3개소예요.
○김미자 위원 몇 개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3개소.
○김미자 위원 3개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래서 부천시보건소에서는 원미지역 2개소를 관리하고요. 오정보건소에서 오정 관할지역 1개소를 관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 약국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본 위원도 어떨 때 급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 인터넷 찾아도 이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 심야약국.
○김미자 위원 그만큼 심야약국 운영하는 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습니까?
○김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약국을 충분히 홍보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급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을 안 가고 약으로 처방해서 급할 때는 그렇게 복용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막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일단 보건소에서는 이런 홍보는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보건소에 가면 보건증 발급받잖아요. 그 보건증 발급 관련해서도 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장애인들의 경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보건소를 찾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렴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보건소는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지금 3,000원.
○곽내경 위원 3,000원이죠. 그럼 병원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5,000원 이상 1만 원 이렇게도 받고 2만 원도 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미 병원에서는 3만 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진료를 더 하면 최대 5만 원 정도까지 비용부담이 예전보다 좀 늘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일단 지급해야 되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건소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부천시보건소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분명히 올라오는 것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에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그 상태가 어때요, 언제 구입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부천시보건소는 구입한 지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고요. 오정 것만 노후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곽내경 위원 올라왔죠, 이번 예산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양쪽 소사나 저희는 이미 교체를 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게 얼마나 됐어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5년. 맞나요? 뒤에 담당팀장님 혹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정확하게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고장 여부는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고장은 나지 않고, 고장이 나면 찍을 수가 없거든요.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고장은 나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확실하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도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지금 보건소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과거 얘기를 할게요. 그것도 8월, 9월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매우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을 텐데 장애 여성이 보건소에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가셔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엑스레이 촬영하는 누워있는 곳이 고장이 나서 누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 누워있는 베드 촬영은 거의 안 하는데 아마 그분이 오셔서 그걸 사용할 수 없다고 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가슴까지는 거의 서서 촬영하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장애 휠체어를 탄 여성들은 어떻게 촬영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걸 저희가 거의, 사용하는 건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하는 건 건강정책과의 소관이고 장비라든가 이런 운영 인력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도 잘못하셨죠. 엑스레이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엑스레이 촬영하는 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옳다고 해야 하고 그리고 보건증 발급하는 곳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맞죠. 거기서 다 처리되어야 보건증이 마지막에 발급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결국은 절차로서의 감염병관리과와 다른 부서가 협업의 관계로 있다 하더라도 발급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질문을 할게요.
8월에 장애인 여성이 와서 베드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그분은 촬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자에 앉아서, 왜냐하면 휠체어는 여러 가지 쇠붙이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돌아가는, 뒤에 등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서 촬영하는데 그 장애인 여성에게 보건소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서 떨어져도 당신이 책임을 지겠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베드가 고장이 난 건 보건소의 책임이에요. 당연히 휠체어를 탄 사람도 와서 거기에서 촬영할 수 있어야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베드를 교체해야죠. 고장난 건 수리해야죠. 할 수 없으면 양해를 구해야죠. 그 안전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가 책임져야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곽내경 위원 어떻게 그 책임을 개인에게 지라고 합니까?
보건증을 발급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에서 챙기셔야 되는 문제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다 요청하셔야죠.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장애인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셨어야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올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발급을 합니다.”가 아니라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절차 중에 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챙겨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소란스러움에 있어서 건강정책과장님께서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제가 그때는 건강도시과에 있었고 제가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8월 말의 일인지 9월 초의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챙겨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을 위한 보건증 발급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기본적인 시설이 완비되도록 바로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는 바고요.
두 번째는 그 안전의 책임을, 그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면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해 놨어야 마땅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 기관이 싫으면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꼭 집어서 또 어떤 A라는 병원을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옳지 않습니다.
그 엑스레이 촬영하는 담당자에게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어디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모시고 안내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라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걸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감 없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은 그러고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안이 없어,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책임을 물라고 한 그 자체도 또 잘못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시고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도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인 여성은 바로 내일 당장 이 시간에 갈 수도 있고요, 언제든 갈 수 있는 우리의 시민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시고 5년밖에 안 됐어도 고장은 날 수 있어요.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꼭 오늘 정리를, 보건소로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부천시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계속 현안사항이 올라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이게 사실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가 오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지금 매우 좋지만 어쨌든 시설에 대한 노후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요구합니다.
지금 계속 갈 곳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갈 곳을 못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넋 놓고 있다가 갈 수 없게 됐는데 그때 그 노후화시설은, 이걸 갈 수 있을 때 결정하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보건소는 더 노후화되는 시점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안 됐을 때 발 빠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을 다 부수고 다시 할 것인지, 뭔가에 대한 계획을. 그러면 다시 고층화해야 될 건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항상 이거 하나를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다가 안 되면 “그게 안 됐습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수정하지 않는지, 시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역곡이나 여월로 예정지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월과 역곡으로 못 갔을 때 지금밖에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지도 다음 번 보고서에는 그렇게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더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부천시보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각 부서별로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업무협업을 잘 못 하는 것도 각 과장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협업에 대해 정책기획팀에서 어떤 역할이 나왔을 때는 그 중요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부탁드리건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례를 찾아서 꼭 확인해서 그 업무가 시정되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12월 명퇴로 인해 휴가입니다.
이보배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임선희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선별진료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2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21년도의 추진실적과 22년도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인 비대면 슬기로운 걷기생활 및 건강아파트 운영은 21년도라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이렇게 1,323회나 운영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도 지금 워크온을 활용해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처음 실시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 주셔서 저희도 조금 당황했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강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16회 해서 1만 4824명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323회를 진행하였고 22년도에는 16회밖에 안 했는데도 인원이 1만 4000명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22년도에는 워크온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운영했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혈당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는 86개에 1만 1422명이 혈당관리교육을 받았고 22년도에는 보면 33회에 839명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땐데 어떻게 22년도보다 21년도가 추진실적이 더 뛰어나게 잘 되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소사보건소에서 21년도에는 1530 건강습관 만들기라고 해서 그 부분의 횟수를 많이 운영했던 부분이 횟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22년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대상을 좀 달리해서 횟수는 적어지고 인원은 조금 많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 22년도는 상반기에는 심했고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도의 실적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 숫자인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확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정확합니다. 백데이터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왜 제가 의심이 가냐면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21년도 책자하고 22년도 책자가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21년도에는 분명히 코로나가 심했고 22년도는 상반기에는 심했지만 하반기에는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21년도가 훨씬 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분명히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21년도는 아동청소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275회 2만 2232명을 했지만 22년도에는 아동청소년 대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횟수하고 명수가 조금 적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비대면은 저희가 교육자료라든지 학생들이 구강이라고 하면 칫솔이나 이런 것들은 잇솔질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물품들을 제공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실적이 조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0쪽에 보면 임신 행복한 출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임산부·영유아 등 4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몇 명이 41억이라는 지원을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가 21년하고 22년에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출생률이 한 4,000명 그리고 저희 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한 4,200∼4,300명이고 2022년도에는 4,000명 정도로 인원이 적지만 여기에는 거기랑 상관없는 영양플러스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은 출생자 숫자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출생자 숫자와 총 사업비 들어가는 금액하고 다르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41억의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출생자하고 지원자하고 안 맞죠. 그러면 이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금연이라는 건 참 어렵죠. 홍보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본 위원도 젊은 시절에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만 본인의 의지 아니면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홍보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연프로그램들은 잘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가장 큰 요점은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지원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아트센터 준공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임신부들에게 문화바우처 이런 형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10개월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필하모닉이라든지 문화재단 외부 초청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지만 아마 여성청소년과에서 다자녀나 이런 위주로 그런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의열 위원 그건 다산이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임산부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임산부 여성들이 집에 혼자만 있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우리가 집에서 태교음악도 듣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아트센터도 준공했는데 이런 데 이용해서 임산부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줘서 관람할 수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1년에 몇 건씩 외부 사업을 가져 오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이런 데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시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가장 지금 고민해야 될 질병이 사실 고혈압과 당뇨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보건소 홍보할 때 임팩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디어월 같은 데를 이용해서 강력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 사실 고혈압·당뇨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알지만 강한 뭔가가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저소금 음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봐야 돼요.
우리가 금연할 때 가장 흡연율이 낮아지는 계기가 담배값 올렸을 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최의열 위원 그 다음에 담배갑에 사진도 넣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경고 그림.
○최의열 위원 이러면서 좀 내려가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고혈압·당뇨가 나중에 만성이 되다 보면 이러이런 질병들이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지나가는 시민들이 잠깐 보고 우리가 스쳐지나가기 때문에 20초, 30초 되면 잘 보지를 않아요. 10초, 15초 이 정도 해서라도 계몽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조희진 과장님. 윤단비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우선 제가 워크온 사업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사업이 궁금해서 어플을 설치해서 지금 잘 활용해 보고 있는데요. 부천시에 있는 분들이 커뮤니티 활동도 그렇고 또 여기 챌린지를 통해서 상품과 이벤트를 타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도 워크온에서 체크해 주고 또 제가 걷고 있는 곳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보건소에서 직접 상품을 수령해 가야 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상품을 수령하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선택사항으로 직접 수령이든 혹은 온라인 수령이든 이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온라인 수령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해 보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수령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직접 수령이든 혹은 온라인 수령이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가장 언급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임신·출산 관련된 사업인데 상당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부천의 출산지원금제도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 바우처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 원, 셋째 아이는 2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산후조리비용도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22년 올해에는 넷째 아이부터 800만 원 그리고 산후조리비용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서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그 예산을 더 삭감한 격이라서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첫째, 둘째, 셋째에 그래도 일률적으로 산후조리비나 혹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예컨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는 70만 원, 둘째부터는 100만 원, 수원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정부가 중복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균등하게 내년도의 출산지원금을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출산지원금은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에 있다가 그게 여성정책과로 넘어갔고요. 저희는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하고 부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과에 그러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여성정책과 행감 할 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산후조리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건 그대로 지금 50만 원이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드리고 싶은 건 금연지원 서비스인데요. 총 사업비 8억 9000인데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언급 주셨다시피 금연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보건소 차원에서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반을 마련해 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연정책에 사용되었던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금연행동보조용품으로 자일리톨껌 구매 700만 원, 금연사업을 위한 홍보 치약·칫솔세트 700만 원, 미취학아동 대상 비대면 뮤지컬 흡연예방교육 실시 1000만 원 이게 해마다 있었거든요.
이게 2021년, 2022년 오정보건소에서 어떤 컴퍼니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인데 사실상 같은 컴퍼니에서 같은 교육프로그램으로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금이 같아야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했고요. 이렇게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뮤지컬 흡연예방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올해는 소사·오정보건소 금연사업도 예산집행이 10%대로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데 금연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안의 아이디어를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늘 같은 말이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소도 다 들어올 수 없는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쇠퇴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 2023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반영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흡연단속차량으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니로 임대차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그걸로 얼마나 많은 흡연자분들을 단속하고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가 흡연이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들,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흡연단속이 꼭 목적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연지도점검이 2021년도에는 3,700여건이고 2022년도에는 2만 6000여건으로 4시간 단시간 흡연단속 8명하고 주 2∼3회 근무하는 금연지도원 36명이 조를 이뤄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출근시간, 어떤 분들은 퇴근시간, 어떤 분들은 야간시간의 단속을 원하셔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36명의 금연지도원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원래 주 업무는 8명의 흡연단속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는 그 8명과 36명의 근로하시는 분들께서 부천시민들을 상대할 때 어떤 서비스교육이 같이 동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분이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민원을 넣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겪어보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고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1950만 원인데 매해 1,000명씩 재활사업 장애인등록자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재활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고작 한 50여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사업 장애인의 신규 등록자를 발굴하고 그것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활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이 사업의 프로그램에도 사후 재활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가 4층에 재활운동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다 감염병 쪽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재활운동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역사회 운동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와 협업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느라고 조금 위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만약 내년도에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이 좀 약화된다면 지역사회에 통합해서 또 재활사업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야 될지를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감사 때 흡연부스 개선 검토를 해서 부천역하고 송내역 흡연부스는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강차고지로 이전시키고 상동 홈플러스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부천역 마루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해졌어요.
주변이 깨끗해졌는데 대신 그 골목길에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그것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쪽을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흡연부스를 다 곳곳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즘은 금연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역이나 그런 부분은 좀 한가한 곳에 흡연부스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설치를 더 해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그렇다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흡연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흡연부스가 필요하고 피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흡연부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양가감정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흡연하지 않는 분들을 고려해서 20m 이상 떨어진 공간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도 송내역, 부천역, 역곡역 역사 주변이 굉장히 이용인구가 많고 요구도가 많은 부분이라 많이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공간 자체가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올 부분이 어려운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청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침을 뱉고 이런 여러 가지 청소문제가 두 번째 굉장히 큰 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도 한번 순찰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부천역 주변 마루광장은 깨끗해졌어요, 거기는 치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굉장히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100세건강실 거기에 지금 일부는 다시 개소를 하고 일부는 아직 개소를 안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현재 1개소당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 원미권역의 100세건강실 인원은 한 11명됩니다.
○김병전 위원 아니, 1개소에.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1개소에, 만약에 심곡동이면 심곡동, 부천동이면 부천동 1개소에.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1개소에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죠. 1명에서 2명이 근무하다가 그 사람이 휴가를 갔다든가 병가를 낸다든가 하면 보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100세건강실이라고 해서 설치는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이 인바디라든가 혈압 측정이라든가 혈당 측정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문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시켜서 일반동에 있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집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국장님한테 질의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추가로 보건소하고 모인다든가 해서 하면 그런 데는 좀 강화해서 인력을 증가시키고 해서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각 동별로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 해서 똑같이 하면서 인력은 수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각 동에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리만 차지한다고 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어떤 특별한 효과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전부 일반 의원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전에 100세건강실로 해서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시 한 번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도 TF팀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일반동 전환에 따라서 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이동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다시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재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서 다시 한 번 개선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 36쪽하고 37쪽에 보니까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는 비대면인데 수당을 지급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감염병관리위원회요?
○김병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거는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을
○김병전 위원 감염병관리과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하는데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조금 서운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충분하게 편성은 못 했지만 20명분을 편성해서 했는데 감사자료 111쪽에 보면 20명이 예산 편성은 됐는데 20명에 대한 집행이 다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20명 했지만 아직 청구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대상자는 19명이고 지금 추진 중인 분은 한 분 있어서 다 지원 가능합니다.
○김병전 위원 지원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여기 실적에도 20명 다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평소에 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재검토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보고도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초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해서 궁금하고 질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연시설 점검 개소수가 21년도와 22년도의 차이를 봤을 때 한 600개소 정도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최초은 위원 600개소 정도 줄었거든요, 금연시설 점검 개소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금연지도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초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저희가 제한된 인원으로 부천시 전역을 다 단속하려다 보니, 그리고 시간이 흡연단속원들이 일 4시간 근무여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고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연지도사와 흡연단속반의 명수가 굉장히 현저히 적잖아요.
부천 전 지역 금연단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게 스케줄로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시간을 정하시는 거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흡연단속 한 분에 지도원이 4명 내지 5명이 한 조가 돼서 그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은 곳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무래도 민원이 역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더 많이 들어오니 역사 그런 쪽은 좀 더 하고요, 일단 민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역곡역 같은 경우 보면 역곡역에 내려가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공간마다 금연단속반분들이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실 때 이쪽을 단속하시면 저쪽에서 피우신다고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 근방에 자전거보관소도 있는데 아예 거기에 가서 피우시는 경우도 많아서 상가분들과 그 위에 민원실, 전철 기다리는 분들까지도 간접흡연을 하신다고 말씀을 계속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저희가 그래서 역곡역 같은 경우에 지금 월·수·금으로 조금 더 집중,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월·수·금으로 좀 더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최초은 위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역곡역 말씀 주셨는데 단속을 주 3회로 늘렸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몇 시에 나가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오후 6시 퇴근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민원을 주신 분이 사실 아침에 주셨어요. 그런데 아침시간에는 우리가 출근이 다 9시 이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퇴근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전철을 타러가기 전에 버스에서 내리거나 횡단보도 건너서 전철 타기 전에 마지막 한 대를 피우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피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시간에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대가 단속하는 시간과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간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가장 그런 시간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단속한다거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전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역곡역에 대한 부분을 주셨어요.
부천역은 떼어갔는데 역곡역에 대한 부분에 할 장소가 없다고 차라리 노골적으로 민원인에게 답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원인에게 답을 뭐라고 줬냐면 “단속부서 또한 자전거보관소가 흡연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등 현행에서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을 줬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하철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래서 일단은 10m까지가 금연구역이라 그 10m에 아마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여놓았고 저희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역곡역에 보시면 이 자전거보관소는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10m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질문을 계속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금연구역이라고 판단한 거고 금연구역에서 계속 발생되는 이 문제를 부천시보건소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원을 넣었을 테고,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그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흡연장소에 대한 부분 지정을 아까 말씀하신 할 공간이 없어서인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인지를 분명히 대답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려면 흡연장소가 협소한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나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한 번 본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번 봤고요. 일단 많이 이동하는 데서 20m 떨어져서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바쁜 시간에 과연 그 20m 떨어진 데까지 가서, 그 이외의 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닌데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전철을 타러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저희가 한두 번 본 건 아니에요.
○곽내경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기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보시는 분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싶고요. 그런 다음에 보건소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해당 지역구인 최초은 위원님하고 저에게도 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가 없다면, 법적인 테두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 다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노력이 결국은 뭔가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가서 바로 단속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피우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뭔가 안내를 한다든가, 그게 스티커 하나 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흡연자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맞아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무데서도 피우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금연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상호 간에 이런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라는 주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좀 모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랑 우리가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초은 위원님과 김병전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 좀 첨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모자보건센터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어디 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보건소 신축이 되면 그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지금 검토가 됐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모자보건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부분은 다른 부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그게 관철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공간이 없어지니 그 사업은 없어져 버렸어요. 계속 한 2년 동안은 그게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추진사항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부지불식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자꾸 비일비재하다는 건 보건소에서 뭔가 그렇게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시대에 모자보건센터를 가져오려고 했던 노력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뭔가의 의지,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피셔서 그 부분들을 체크해야지 “시에서 안 된대. 안 되니까 접어.” 접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색다르게, 거의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들이 저는 어딘가에서 안 하면 그만이고요. 또 진취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예방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노력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주시해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0세건강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위원장 윤병권 100세건강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7개소를 운영하고 계셔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7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운영하는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10개 광역동에 골고루 건강실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하면서 약간 편중된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7개소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지금 저희 원미권역의 7개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지금 인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20년 12월부터는 업무중단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리고 100세건강실을 운영하는데 구강 지원은 전혀 되지가 않고 있네요? 구강건강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구강건강이 100세건강실에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어찌 구강보건은 지원이 안 되고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고강본동이요?
○위원장 윤병권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고강본동은 지금 일단 오정에서 신규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마 개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병권 건강실을 운영하시는데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실을 운영하시는데 구강보건사업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거기도 깊은 고민을 해 주셔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정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조수란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현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도시과 네 가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주요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전에 주신 행정감사 자료까지 확인해 보면 2021년 14개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의료기관이 1개소 줄어서 2022년에는 13개 기관으로 확인되고요.
지난 10월에는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까지 개최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침체됐었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나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의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코로나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해외여행이 점차 자유롭게 되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동안 해외여행 등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저조해서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부천시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수도권 인접지역인데다가 또 의료에 관한 암이나 심장질환 특화의료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저희가 활발한 유치활동을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업실적에 의료기관 등록현황 외에 실제로 적은 인원이더라도 외국인 유치 환자수가 확인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작년, 재작년 어려운 시기였지만 유치 환자수가 몇 명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실제로 유치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었던 건 2014년부터 16년까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8, 19는 코로나 전이기는 하지만 유치업체나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제도가 생김으로써 2,000명대 수준까지 2019년에는 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발함으로써 저희가 실적으로는 1년간 640명,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779명, 2022년 10월 현재 확인된 바로는 1,500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그 통계는 어디서, 출처가 어디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럼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하면 실제 부천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진료를 온 모든 외국인들을 다 포함시킨 수치인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실제로 외국인 진료는 내국인도 많습니다. 저희 부천만 해도 한 3만 명대의 외국인이 있는데 실제로는 해외에서 의료관광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유치한, 실제로 해외를 건너온 외국인 환자들 수입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우리 부천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발적으로 오는 인원 외에 부천시의 편의 제공 등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유치를 해서 부천으로 오게 된 인원수가 파악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 제공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환자가 부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유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실제로 강남이나 성남시같이 유치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곳은 별도의 민간단체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환자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료기술에 대한 발전과 또 자국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활동하는 유치업체가 현지에서 언어가 통하는 자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유치업체가 부천시 의료기관을 소개해서 오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활발한 케이스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럼 부천시의 역할은 뭡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부천시는 실제로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가 단독으로 둘이서 하기에는 이 부천의 의료기관이라는 신뢰도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천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하고 같이 3자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천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의료기술과 부천에 대해 알린다든가 신뢰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부천시가 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1년 예산이 얼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1년 예산은 실제로 3300만 원인데 그중에 행사비가, 설명회와 이런 유치업자들과 간담회 이런 부분이 한 1500만 원 행사비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외국으로 가서 유치업체와 유치 의료기관과 같이 현지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이 함께 신뢰도를 가지고 채워나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투자한 노력, 재원이나 인력·인프라, 민간이 가지고 가는 경제적인 효과 플러스 공공영역이 투자 대비 얻은 공공영역에서의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게 지금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한 관광진흥과도 실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의료관광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외국인 환자 유치 숫자 이외에는 사실은 드러나는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자원만 잘 개발한다면 우수한 의료자원과 더불어서 외국인이 우리 시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의료에도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럼 관광진흥과와 우리 건강도시과가 공동으로 주관하시는 과정, 협업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무부서는 어딘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주무부서는 지금 관광과가 사실은 행사 예산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행사 규모가 큽니다.
저희도 예산을 1300만 원 투입해서 설명회를 하지만 사실 이번 설명회도 보면 관광진흥과가 3일간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그 하루를 관광설명회를 유치업체와 같이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부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받은 환자수는 명확히 나올 거고요. 실은 그것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이 부천에 머무는 기간 혹은 숙소 이용 현황 그리고 관광자원과의 연계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정량화하는 것 자체가 당장은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파급효과들을 예측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지속해야 될 의무가 부천시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영역에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그 재원 투자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될 의무가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부천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확인되는 데이터들이 좀 더 많아지고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 안에서 좀 더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분석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현재의 수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기간 동안에 정말 관광이나 쇼핑이나 문화체험, 주거비 등 1인당 소비액들을 대략 환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천시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건강도시과장 원민 사실은 이게 의료기관에서 한 명의 환자가 받은, 머물러 있던 연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인원 말고.
환자가 실인원하고 머물러 있던 기간까지 한 달이면 한 달 곱한 게 연인원인데 연인원의 개념으로 머물러 있던 기간은 이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통계자료로 주기적으로 발표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서 관광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쇼핑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료 부분을 얘기한다면 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라 외국인에 대한 그걸 저희가 행정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부분들 개인정보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대략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와 물가수준으로 환산해서라도 근접한, 정확한 액수까지는 파악이 어렵겠지만 근접한 액수를 파악해서 공공재원이 민간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정말 지원할 만한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의료경쟁력, 예를 들면 순천향대학병원의 의료경쟁력을 보고 굳이 부천시가 노력하지 않아도 중간 연결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부천시가 그게 단 얼마가 되었든 공공재원을 투자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데이터화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비전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린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활발히 재개가 되면 말씀해 주신 부분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부천시 시정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조용익 시장이 공약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상황이라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중장기적 계획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 머무르지 말고 그 과정까지라도 작은 범위부터 관리해 나가고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고 정보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치매가 원미지역의 원미치매안심센터, 부천시치매안심센터입니다. 2200
○김병전 위원 2200?
○건강도시과장 원민 2,200명 정도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작년 자료를 보시면 31쪽에 작년에는 2,120명이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207명으로 실증가 인원은 87명이 증가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87명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연세가 고령자도 있으시고 또 지역 간 이동도 있다 보니 또 사망하신 분들 자료는 빠지고 또 신규로 저희가 조기검진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60세 이상의 치매 어르신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조기발견하면 숫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조기발견을 하면 저희가 올해 검사한 검사 건수가 원미만 하면 1,879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단계 선별검사고 실제로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 그리고 마지막 치매 확진을 하는 감별검사까지 넘어가면 실제로 한 6% 정도 유병률이 됩니다.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사는 많이 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노력하지만 실제 등록되는 치매 환자 수는 조금 적어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는 치매관리비 지원하는 게 737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43명, 불과 6명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6명밖에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숫자가 틀린 겁니까?
금년 7월에 9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한 자료에 보면 737명을 관리비 지원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자료에 보니까 31쪽에 보면 743명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과 6명한테 관리비를 추가 지원했다고 하는 건데 그랬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거냐, 왜 6명밖에 증가가 안 됐냐는 얘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예산은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743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말씀드렸다시피 치매관리가 주소지 이전이나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신규로 등록한 치매환자가 87명이고 실제로 100%가 지원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우리 등록자가 2,200명이면 실제로 지원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명수가 743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3%가 실제 치료비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33%가 됐든 몇 %가 됐든 6명만 증가됐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내용을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의 자료하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확인을 부탁드리고, 인식표 발급도 12건밖에 안 돼요. 인식표 발급도 87명이 증가했다고 하면 이것은 신규로 등록돼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인식표 발급도 12건밖에 안 되면, 인식표를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12건 발급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품지원은 현재 뭘 하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물품지원은 저희가 현재 소독용 물티슈 그리고 인지강화 인지재활용품 도구들
○김병전 위원 재활용품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병전 위원 그전에 보니까 인식표 비슷하게 해서 시계라든가 신발 밑창에다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환자들이 행방불명됐을 때 보호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보호장구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던데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인식표는 신청에 따라서, 개인정보로 개인이 이동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김병전 위원 인식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인식표는 어르신 옷에 다리미로 부착해서 이분이 길을 잃었거나 할 때 그걸 경찰서에서 찍으면 이분 보호자 전화번호
○김병전 위원 칩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병전 위원 칩으로 해서 인식표를 달아줘요? 칩 형식으로 달아주냐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칩이 아니라 GPS.
○김병전 위원 그전에는 시계로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을 하냐 이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GPS사업은 실제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단하고 같이 해서 SK하이닉스의 기구들로 해서 GPS를 했었는데 그게 22년도에 12개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12개 보급됐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런데 그게 한시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경찰청에서 안 되고요,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안 돼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복지용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김병전 위원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도 세워서 초창기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게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병전 위원 하여튼 이 인식표 같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겠지만 인식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는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호자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확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안 하고 보험관리공단에서 하면 안내를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철저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만성질환자라든가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병전 위원 그랬을 경우에 방문인력이 얼마나 돼요? 방문업무 담당하는.
○건강도시과장 원민 방문 간호인력은 저희 원미만 하면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5명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한 1,900여 가구 되는데요. 각자 한 380가구 정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이서.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방문관리대상으로 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등록된 방문관리대상 가구가 1,9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1,900여 가구를 방문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나갈 수 있고 또 1년에 네 번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전화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사선생님은 가지 않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실제로는 침습이 나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가서 필요한 게 없는지 또 3개월에 한 번씩 혈압·혈당, 다른 건강상태는 괜찮은지, 더 필요한 도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1년에 한 번을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에 가기 때문에, 병원을 갈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선생님을 동행해서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그게 실질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형식적으로 가서 안부 물어보고 뭐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의사 동행하는 부분은 워낙에 숫자가 많고 실제로 의사가 가서 진료할 그런 인원이라든가 비용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워낙에 방문관리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사가 동행하지는 않고 훈련된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좀 수반되겠지만 지금 우리 원미동에 있는 의료사협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장선생님이 요일을 정해서 취약계층을 돌면서 직접 진료하고 그게 조금 상태가 안 좋을 경우는 병원으로 해서 추가 진료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민건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가 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몇 개소나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18개소 경로당의 운영횟수는 16회 또 관리인원은 280명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경로당 주치의제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의사회에서도 하고 치과의사회에서도 하고 한의사회, 약사회 다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사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실질적인 경로당 주치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이 18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상 급속도로 확대는 못 시키겠지만 이 부분을 한의사라든가 그런 데 협의해서 조금 더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저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경로당에서 주치의제를 하다 보면 한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의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실제 여기 경로당 주치의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객이 많은 경로당 20개소를 선정해서 한방에 대한 어떤 특화된 진료와 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노고가 많지만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아까 나왔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붙여보자면 순천향병원하고 세종병원에 많이 오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중증환자들이 올 때는 가족들을 많이 대동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한 명에 많게는 2∼3명, 3∼4명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순천향병원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도 장사가 잘된 적도 있고요.
저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병원에만 있지 않고 좀 다녀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한 4∼5년 전만 해도 팸투어를 해서, 그러니까 시티투어를 연결한 그분들을 데리고 상동의 예를 들어서 뷰티관광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주춤해졌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에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설문을 했을 때 명동이니 인사동이니 이런 곳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데가 주변 산 등반이었대요.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나 이런 곳들.
그렇다면 부천에 문화둘레길이 있어요. 이런 데하고 프로그램들을 잘 엮어서 그분들이 부천에서 경제적 유발효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에 보니까 미술공모전이 있어요.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미술공모전을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해서 실제로는 우리
○최의열 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10월에 거기에서 공고를 내서요.
○최의열 위원 대상자는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학생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전시는 어디서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전시는 10월 말에 부천시청역 지하의 전시광장에서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갤러리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현대백화점 가는 길목에서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조수란 시청역사 지하갤러리에서.
○최의열 위원 지하갤러리.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조수란 한 250명 정도 참여했어요.
○최의열 위원 네?
○건강도시과정신건강팀장 조수란 전시회 할 때는 250명 정도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런 전시회라든지 공모전이 있다면 과 자체에서 주최 주관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준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정신건강 업무를 부천시에 있는 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 관련 전문분야를 3개의 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모전이나 정신건강사업 캠페인은 주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공모전을 하다 보면 사업개요가 있을 건데 개요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런 행사를 했다면, 또 전시회까지 한다면 한번쯤 그래도 행복위 위원들한테는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홍보도 했는데 아마
○최의열 위원 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최의열 위원 저희한테 초대장 주셨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초대장이요? 그때 저희가 복사골 건강한마당 주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특별히 또 많은 시민들에게 공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관람할 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공모요강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청년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상담 및 외래치료비 지원 이 부분에서 청년 정신건강에는 조현병도 포함이 되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조현병이요?
○최초은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원민 청년정신건강사업은 특별히 저희가 하는 건 19세에서 34세까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은 초발연령이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시작해서 만성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정신건강에 조현병이 포함된다고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조현병의 경우 부천시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실제로는 이 의료적인 정보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등록하거나 아니면 관리기관에서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면서 추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특별히 의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사는 힘듭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현병의 경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낮은 강도의 약물치료로 많이 호전되고 재발률도 낮다고 나옵니다.
고위험군이 되기 전에 미리 파악하여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이미 진단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정보를 알 수가 없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청년정신건강사업으로 이 조기검진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실제 저희가 QR코드로 정신건강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카페나 대학가나 구청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세워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정신증을 사전에 미리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을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 196페이지의 정신분열병은 조현병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정신분열병은 조현병입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부터 정신분열병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조현병으로 명칭 변경이 권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치매와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약간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은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고 그것을 치료까지 가는 과정들의 관리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관리 이런 걸로 인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체로, 이게 또 원스톱 치매통합관리사업이 부천보건소 따로, 소사보건소 따로, 오정보건소 다 분리돼서 서류가 있잖아요, 보건소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치매관리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통합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치매센터 예산이 일단 통합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분배하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항상 통합적으로, 저희가 중심 보건소다 보니 통합적으로 관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치매환자 고위험군 환자관리는 각각에 등록되어 있는 관할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서 한 4,600명이 우리 부천시에 있는 걸로 인지가 되면 되겠네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맞습니다. 그 등록되어 있는 총 환자.
○곽내경 위원 그 정도 된다고 인지하면 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이게 그렇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수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어디에서 오는 오류인가 저도 계속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인 것은 통합적으로 하고 보건소별 자료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좀 수월할 듯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제가 예방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 드리는 게 이게 만 60세 이상의 치매가 취합된 자료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어딘가에 보건소와 인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또는 보건소에 내 건강을 의뢰하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수치가 되어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를 오지 않으면 이 수치에 누적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치매환자야, 그런데 나는 병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으로부터 받은 데이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천시 소재 병원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아닙니다. 저희 센터를 거치지 않고는 병원으로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개인 인적사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적어도 저는 통계라 하면, 부천시의 전체적인 통계를 대표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 자체는.
적어도 통계라 하면 부천시의 60세 이상 거주자들에 대한 치매환자로서의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 시에 이 정도가 치매환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 게 나와야지만 보건소의 역할이지 이게 우리 센터에 온 사람만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발표하는 치매의 유병률이라고 있습니다, 나잇대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으로 정한 대상이 60세 이상의 어르신인데 실제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치매 유병률이 6% 정도가 됩니다. 연세가 있으면서 또는 65세 이상, 85세 이상 되면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통계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통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통계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제가 가늠을 하고 싶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늠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사업담당자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통계에 의한 우리의 수치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어도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정도는 파악하여 뭔가를 우리 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치매가 조기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치매가 조기예방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 60%면 그러면 50% 이상은 몇 %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6%입니다, 60%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6%면 50세 이상은 몇 % 정도인 거예요? 통계적으로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50세 이상은 통계적으로 지금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실제로 저희 지침상 치매안심센터의 사업대상이 60세 이상이고 실제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50세 이상도 병원에 가서 검진하실 수 있지만 저희 센터에 오셔도 언제든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하려면, 60세 이상이 됐을 때는 이미 발병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방의 차원이라면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50세 이상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 이런 것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60세 이상 여기에 등록되신 분들은 이미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아예 치우쳐버린 거잖아요. 어떤 한 획에서 치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식의, 왜 60세지? 60세는 조기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60세가 되면 발병률이 이미 6% 이상 되기 때문에 60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그전에 해야 예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점을 바꾸면 이게 또 다른 예방 차원의 한 사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모든 병이 그렇겠죠. 조기에 발견됐을 때 치료나 악화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직도 두려움이나 또 부모님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령의 하향, 검사나 특히 관심도나 이런 부분이 연령의 하향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도비 내시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침 자체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 국·도비 예산, 거의 국비 80% 해서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 예산으로 지침상 운영하다 보니 나잇대가 그렇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안심마을 1개 소사동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여기에서 무슨 기능을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치매안심마을은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의 비율이 한 20% 이상 되고 안에 경로당이 있는, 그리고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춘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접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경로당에 치매예방교육과 요리교실 등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통장님들 그런 분들께 협조를 받아서 치매파트너라고 해서
○곽내경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보건소에서 지금 모든 하는 업무들의 경향을 보면 매우 협소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대한 문제는 소사동 여기 하나 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안심마을을 1개 소사동에 하는 게 뭐가 달라질까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부분도 어떤 평가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뭔가 이제는 평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돈을 넣었는데 이게 효과가 이렇게 있나, 100세건강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관성적으로 하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접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세밀한 그런 부분보다,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로당의 20∼30명 외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모일 수 있는 곳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중심이나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소외되신 분들을 어떻게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것인가가 우리 보건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의 20명 남짓 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1개 정도 사업은 괜찮지만 요소요소마다 경로당이 중심이 되면 어르신은 다 경로당으로 가요. 그리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업은 경로당으로도 가고, 어떤 사업은 복지관으로도 가고, 어떤 사업은 경로당도 복지관도 아닌 곳으로도 가고 이리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다 경로당으로 치우치고 매번 뭐 하면 경로당이고 어르신 나오면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은 그나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찾아서 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손쉬운 데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고 돈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거기만 합니까. 올해는 경로당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데도 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사고의 전환을 꼭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치매에 대해서도 연령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의 내용들을 한번 정도는 다시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늘 하던 사업을 늘 맞춰서 가져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영양가 있는 사업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원민 과장님, 열정적인 행복위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와 함께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와 자매결연 맺은 그런 도시들을 엮어서 마케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부천시가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절반은 치과치료를 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도 특화된 그런 전문분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최초은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도 있고 또 2020년에는 청년마인드케어도 있었고 청정박사 캠페인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외래진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아는데요,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들은 인기가 좋아서 예산이 빨리 조기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에서 이것들을 좀 챙겨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 또 자살예방소나 이런 곳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청년 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청년의 자살률이 다른 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니 그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지역별로 청년상담센터나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2021년과 올해에도 집행액이 전혀, 0원입니다.
이걸 사회복지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우개선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경로당 주치의제 이것도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경로당뿐만 아니고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 예컨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까지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의사회에 어르신들의 인기가 높은 걸로 아는데요. 이게 월 1회밖에 방문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6회를 진행하였고 거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8개소로 주치의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16회만 진행되었다는 것은 2개소를 안 갔다는 건지 아니면 한 경로당에서 여러 번을 방문해서 균등하게 혜택을 못 보았다는 건지 챙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절기 한파가 오는데 방문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횟수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 정수영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 이윤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현섭 팀장입니다.
방역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재택치료추진단 건강관리반 신명순 단장입니다.
22년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미자 위원 결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핵이 코로나에 묻혀서, 지금 모든 감염이 코로나잖아요. 집중적으로 있는 것 보면. 그런데 결핵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2, 3학년 주축으로 해서 21년도에는 3,700명 정도, 22년에는 6,900명 정도, 이게 검진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미자 위원 결핵은 잠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복기간이 있는데 그 잠복기간이 얼마 정도 우리 몸에서 유지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그 잠복결핵 기간이 얼마 정도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우리가 잠복결핵이 몸속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한 2년 이내에 발병할 확률이 한 5%, 그 다음에 평생 발병할 확률이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결핵에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는 평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잠복기가 몇 년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에 결핵 환자는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5명 정도,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한 201명 정도 이렇게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확진자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보건소 내소 검진을 하거나 학생 이동검진을 통해서 확진이 되면 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약을 투약하게 되면 한 2주 정도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것을 중단하게 하고요. 결핵약을 한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 정도 복용하거든요. 그러면 한 2주 후면 감염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의사의 소견을 받고 나서 다시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하게 하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결핵환자로 판정나면 그 가족들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나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사나 결핵균 검사를 통해서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39페이지 코로나19 신속대응 관련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35쪽이요?
○장해영 위원 39페이지 코로나 신속대응에서 임산부 확진자에 대한 별도 관리가 진행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지금 저희가 사실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역학조사서에는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하는 난이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해서 기초역학조사서나 이런 걸 작성하게 했는데 지금은 모바일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임산부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임산부 확진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진료뿐만 아니라 출산이 임박했을 때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 임산부 진료 의료기관이 지금 2개가 있는데요. 삼성미래산부인과하고 초앤유여성병원이 있는데 비대면 진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만일 응급상황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서 사실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7개 정도 안산이나 화성, 인천, 구로나 가까운 데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응급대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지역의료협의체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 종합병원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임산부 진료 의료기관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응급상황이면 병원에서 받아서, 종합병원 같은 데서 받아서 분만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관내 의료기관 그리고 그 연계된 지역 외 의료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바로바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많은 경우의 수 모든 것을 다 대응하지는 못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응급기관의 경우에는 코로나환자 임산부의 응급상황에 대해서 출산 서비스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응급의료기관에 병상이 없는 경우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부천의 인근 지역까지 이송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지역에는 확진자의 출산이 가능한 병원이 있는데 왜 부천에는 없는 걸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이런 의료기관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의료기관에서 한다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분만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다른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 다른 시나 이런 데는, 저희도 의료기관하고 긴밀히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장해영 위원 만약에 당사자가 돼서 어디로 바로 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내가 응급상황이 됐을 때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갈지 불확실한 경우에 처하게 되면 그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내가 공공의료 서비스 안에서 케어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환자에게 더 큰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부천시와 응급의료기관 그 다음에 소방본부 같은 유관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응급협의체의 책임 주체를 부천시로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부천시가 의료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협업체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송정원 과장님. 윤단비입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건이 있었잖아요, 2022년 사업 건에.
그런데 이게 1건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단비 위원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사업 확충 건이 있었는데요,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1건도 안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외래진료 확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비로 해서 한 의료기관이 지원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자료를,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억 5000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단비 위원 제가 페이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했던 게 재택치료라고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시비 없이 국비로만 진행되는데 집행액이 다 0원이어서, 지금 행감자료 보시면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그래프에 나와 있고요, 국비 1억 5000에 대해서 미집행으로 표기된 건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는 현재 다니엘병원에서 이것과 관련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집행이 곧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직 집행된 건 아니고 집행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윤단비 위원 2022년 11월 22일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장비 구입하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어서 그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미 2022년 올 초부터 대유행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미집행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비 1억 5000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건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철 되면 3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A형 감염과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같은 게 대표적인 감염병 바이러스인데요.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물론 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고 행감자료 9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건 물론 시에서 이 약품들을 사는 건 아닐 테고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19에 맞춰서 예방백신접종률을 예측하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될 수도 있다 하나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우습게 그냥 폐기처분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염병 바이러스의 백신접종률이나 홍보율을 높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좀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각 위원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다른 과는 보니까 비대면이라고 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여기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작년에 7만 원을 지급했고 2022년도에 5만 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금액은 조금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번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있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조례가 개정되니까, 근거를 마련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여기에서 잘했다고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독감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름철도 아닌데 요즘 주변에 보니까 모기라든가 날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상기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관련해서 방역을 좀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각 동에서는 여름철에만 지금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지금 저희가 하절기에도 5개 반 15명을 편성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11월 동절기에는 하절기 밀집주택하고 그 다음에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위해서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절기에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유충에 관련되는 문제 그쪽만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절기 이상으로 상당히 날파리라든가 모기들이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동반 운영이 가능하다면 이 시기라도 방역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동호수공원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방역을 실시했고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여름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좀 관심을 갖고 방역반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혹시 건강정책과 할 때 질의 들으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건지
○곽내경 위원 방사선실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혹시 밖에서 들으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요. 그때 장애인 세 분이 같이 오셨었나 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민원인들이 엑스레이 촬영은 하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 세 분이 오셔서 누군가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그 전동휠체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찍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가 아닌 다른 의자나 이런 데 앉아서 찍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군가 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하여튼 해결된 민원이었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조금 저희가 불편을 끼친 것은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그 상황이 방사선실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고장이라고 신고를 받았는데 고장이 나서 침대에 눕지 못했던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고장이 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고장이라고 설명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히 물어보고요. 그때 전후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전혀, 지금 전화상으로만 들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장이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고장이었다면 고쳤을 것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하면 고장이었는지 그게 거짓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었든 고장이 아니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민원인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그 방사선과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알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지점이 있으면 아까 다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건강정책과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시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뭔가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또 여성의 경우 베드로 움직일 때 그것도 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꼭 사후조치를 그리고 뭔가의 매뉴얼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안내와 지도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처리해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보건소의 방역물품 구매현황을 하나 받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던 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사고 있을까, 어떤 것을 쓰고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되게 이것도 참,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2022년 1월 24일에 돈이 매우 커서 보게 된 거예요. 9900만 원이에요.
저와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죠? 2022년 1월 24일 구매한 소독용 에탄올 스프레이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품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소독제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이건 저희가 여기에서 방역물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건 저희가 거의 손소독제 부분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때 당시 구매용도나 이건 지금 제가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확인이 조금 불가한데
○곽내경 위원 대체로 보면 손소독제나 또는 뿌리는 스프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료 제출 요구서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이 금액이 다른 것보다 매우 커요. 왜 이건 일괄 이렇게 구매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된 게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구매한 적이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그런데 2022년 1월 24일은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홍보물품으로 구매하지 않았나. 그리고 코로나가 이때 당시에는 1월 24일 정도면 한 5차 유행 막 시작될 무렵이기 때문에 보건소 비축용 물자로 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성분이 뭔지는 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이게 지금 거의 소독제 같은 경우는 에탄올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성분이 거의 많고요. 그 다음에 한 70% 정도
○곽내경 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건 아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이 제품은 에탄올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에탄올도 있고 락스와 같은 형태의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는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에탄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찾아봤어요. 이 제품이 궁금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라고 이렇게 성분이 되어 있어요.
차아염소산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약산, 강산, 미산 이렇게 있을 때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멘트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락스의 살균력보다 80배 강력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과 피부에 가까운 미산성이라고 되어 있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설명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 다른 데서 분석한 것들을 보면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여러 가지에서 논의된 바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반응은 나왔지만 실제로 코로나 소독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게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한 분석이 장기간 복용한 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성분들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지금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사항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살균제나 소독제는 우선 환경부에서 인증된 그런 제품들만이라고
○곽내경 위원 환경부와 식약처에서 그때 인증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달청이든 조달청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들이든 대부분이 인증 받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조달청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그 전년도 해부터 계속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전년도 해부터 이 코로나 소독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에탄올에 대해 장시간 노출되는 부분 그리고 이 염소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락스를 생각하면, 쉽게 락스 생각했을 때 옷에 묻으면 변질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들이 인체에 장시간 노출되어 실험한 것이 없으니 소독제의 선택과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2022년 올해가 돼서, 작년에 이 소독제에 대한 문제들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었었는데 왜 이게 2022년 1월 24일에 1억 원어치를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됐을 때는 소독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나 그리고 성분에 대한 검토,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런 부분들은 좀 살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 제품명하고 구매하게 된 경위나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누구에게 줬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곽내경 위원 대충이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만일 이런
○곽내경 위원 대상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에게 드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형태인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현재 이런 소독제들은 보건소에 비축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감염취약시설에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 나눠주거나 홍보물품으로 나눠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지가
○곽내경 위원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소독제나 이런 게 일상적인 게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1월 24일 이때만 해도 소독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방역물품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집에 몇 개씩은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제가 자가격리다, 무슨 여러 가지 과정들 안에서 물품으로 받은 것만 이렇게 수없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1월 24일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물품을 구매한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추이를 살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내용은 확인해야죠. 이제는 문제점들이 대두된 부분들은 확인하고 구매하셨어야죠.
조달청에 있는 거라고 다 좋은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증은 되어 있지만 물건마다 그 특색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3년 지났을 때 소독제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담당자께서 내용 정도는 확인하고 우리 시의 어린아이에게도 또는 취약한 누군가에게 주더라도 안전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이 부분에 만약에 이게 취약하다는 결론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폐기할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지금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의 재고량이 있는지 일단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만일 이런 성분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거라고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인체에 해가 된다거나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염려가 되어 이야기합니다.
락스를 쓸 때 물을 더 넣어서 쓰면 연해지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있는 이런 성분들은 아마도 물이 더 들어가 있을 때는 연해질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실험적으로 거쳐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 역할을 대신해서 이 과정들을 다 살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몇 개의 보고서들만 살핀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비슷하겠지만, 대동소이하겠지만 조금 더 인체에 무해한, 아이들에게 제공하든 어르신에게 제공하든 어떤 일에 누구에게도 제공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한번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전량 폐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감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홍정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귀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정연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정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소사보건소 8개 사업 중 부천시보건소에서 보고된 공통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이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미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서신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익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장혜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저희 오정보건소 주요 업무 실적은 건강증진과와 소사보건소하고 거의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2개 사업을 내년에 방향을 전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 2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53페이지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100세건강실 운영” 실적 등 서비스 인원이 541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824명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101페이지도 서비스 이용 인원 541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824명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오기 작성되어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오정보건소장님 화나셨나 봐요.
(웃음소리)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아닙니다. 아까 우리 송정원 과장님이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셔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주무팀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무팀장님도 바뀌셔서
○곽내경 위원 소장님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최의열 위원 과장님은 마이크를 안 켜도 되시겠는데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원래 목소리가 제가 큽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일단 어떤 제품에 대한 성분은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기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소독제를 전혀 안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걸로 누구나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아주 좋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100세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세 분께서 논의를 하셔서 좀 더 진취적인 그리고 우리가 관성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가 다시, 3년 동안 사실 우리가 행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살피지 못했을 법한 일들을 추려서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원상복귀해야죠.
그런데 원상복귀할 때 저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게 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필요 없다면 단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잘라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고민까지, 그리고 주민과 연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총체적으로 좀 발전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실 오늘 행감 하면서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맨날 외근해서 밖에서 뛰시다가 이제 겨우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이제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긴 가야죠. 힘들다고 뒤로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건강한마당 중앙공원에서 한 것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건소의 전 직원이 나와서 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칭찬할 부분은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사도 잘하신 것,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또 잘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일하고 여기 계신 분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 오정구가 이렇게 열악한 줄은 본 위원은 그제서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자동혈구분석기 구입, 보통 이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심전도기 구입, 97년도 실험대 구입 또 방사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김미자 위원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걸 보고 오정보건소가 이렇게 열악하구나, 오래된 기계를 다 오정구로 배치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보건소장님, 오정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보다 보니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021년도 그렇고 2022년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미취학 아동대상 비대면 뮤지컬 흡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64페이지와 73페이지, 74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최종 계약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A업체명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업체에서 진행이 됐는데 왜 계약금액이 다른 건지, 이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건지.
그리고 또 미취학아동 대상들에게 꼭 비대면 흡연예방교육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어야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소사보건소장 박찬희입니다.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교육자료로 운영할 건데 신청을 받아서 A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섯 가지라고 하면 그중에서 유치원이 우리는 A라는 걸 선택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A라는 업체 0컴퍼니의 업체명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데 같은 프로그램인 건지, 같은 뮤지컬 공연이라면 왜 계약금액이 작년과 올해가 차이가 나는지, 비대면의 횟수에서 차이가 났었던 건지, 아니면 만약에 공연에서의 계약금 차이가 있다면 공연일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인 상황에서 교육프로그램은 똑같을 텐데 뭐가 다른 건지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프로그램마다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만약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유치원에서 선호하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르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들도 다르고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계약명 1건이 이 안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가 올해도 유치원 51개소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맺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이번에도 두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각각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그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이 A라는 업체는 똑같은데 교육프로그램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어떤 건 계약금이 900이고 어떤 건 700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맞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를 보시면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가 동일하게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AR이나 VR을 활용해서 흡연예방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자마자 담배를 피울 리도 없고 그게 무의식중에 교육을 한다 치더라도 굳이 그게 지금 몇 천만 원의 예산을 거기다가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사실 흡연이나 금연예방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더, 혹은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이 매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오정보건소장 이한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흡연예방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 학교는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참여합니까?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16개 학교인가 17개가 참여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사업에 푼 금액이 675만 원인데 한번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보건소장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역보건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더욱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윤영운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김인재
건 강 정 책 과 장 김은옥
건 강 증 진 과 장 조희진
건 강 도 시 과 장 원 민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소 사 보 건 소 장 박찬희
오 정 보 건 소 장 이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