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부천시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남녘의 꽃 소식이 들리는 희망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개회하는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한파는 유난히 매섭고 길었습니다. 한파와 함께 우리에게 몰아닥친 구제역과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유가상승, 대북관계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는 등 계속되는 위기 속에 서민경제는 더욱 압박을 받고 있고 그 겨울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고사성어에 꼭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고 IMF 금융위기도 헤쳐 온 저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마음의 밭에 긍정을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점이 아닌 장점을 키워 나갈 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여건 변동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추진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기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재개된 20년 전과 비교할 때 부천시의 상황과 시민의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의 효과는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로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추진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제기되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개회하는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부천시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남녘의 꽃 소식이 들리는 희망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개회하는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한파는 유난히 매섭고 길었습니다. 한파와 함께 우리에게 몰아닥친 구제역과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유가상승, 대북관계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는 등 계속되는 위기 속에 서민경제는 더욱 압박을 받고 있고 그 겨울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고사성어에 꼭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고 IMF 금융위기도 헤쳐 온 저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마음의 밭에 긍정을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점이 아닌 장점을 키워 나갈 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여건 변동에 따른 국가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추진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 참여 확대, 그리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기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재개된 20년 전과 비교할 때 부천시의 상황과 시민의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의 효과는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로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추진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제기되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개회하는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등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일 강동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과 나득수 의원, 이진연 의원,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김인숙 의원 등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나득수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월 3일 김인숙 의원, 김은화 의원, 강동구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제안하였으며 본 안건들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5일 2010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등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일 강동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과 나득수 의원, 이진연 의원, 안효식 의원, 원정은 의원, 김인숙 의원 등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나득수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3월 3일 김인숙 의원, 김은화 의원, 강동구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제안하였으며 본 안건들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5일 2010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변채옥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변채옥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병환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병환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
시민옴부즈만 한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검토한 후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는 권고와 의견표명 및 개선토록 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는 1997년 5월 도입 이래 어언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계로 다른 해와 달리 7개월 동안 시민옴부즈만이 공석인 채 운용되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운용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해 7월 제7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되었고 현재는 시민옴부즈만인 저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용현황 및 고충민원 처리사례,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도입 배경 및 운용현황순으로 배부해 드린 운용상황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고충민원 접수는 총 225건 접수되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결과별로 보고드리면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 통보된 민원이 12건,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지만 민원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 및 안내한 민원이 152건, 그리고 조사 중에 해결된 민원을 포함하여 수용한 민원이 55건, 권고 또는 의견표명한 민원이 상가건물 취·등록세 감면요구 등 6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사례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접수된 민원 225건 중 분야별로 대표 사례들을 발췌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대표사례 중 한 건을 설명드린 후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0쪽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취·등록세 환급요구 건에 대한 사례입니다.
민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원미구 역곡동에 위치한 S업체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 후 취·등록세 2억 3000만 원을 2008년 10월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산업단지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지방세법」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기이 자진신고 납부한 취·등록세 2억 3000여만 원을 환부해 달라는 민원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환부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위치한 지역은 당초 원미구 역곡동과 서울 온수동에 1970년도 온수기계공업단지 조성과 1991년 경기도에서 공업단지의 구획범위를 고시한 후 2006년도「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서울시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으나 부천은 기한 내 고시를 해태하여 산업단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결국 서울시 지역은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산업단지 내인 부천시 지역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 경기도에서는 뒤늦게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현재는 산업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경기도가 지형도면 고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 고시의 효력이 상실하여 산업단지로의 인정을 못한다.”는 의견으로 취·등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민원사항은「토지이용규제법」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을 경우 입주업체는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행정기관의 절차 미이행으로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 않아 공업단지의 고시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입주업체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발생한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민원인은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아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서에 기이 자진신고 납부한 취·등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권고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당부서에서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해 와서 저희 시민옴부즈만에서는 해당 업체에 이 사안을 알리고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으며 지난 3월 2일 역곡동 지역 현장에 직접 방문 경기도와 부천시 원미구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기이 납부한 취·등록세 2억 3000여만 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본 민원의 경우 취·등록세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동일 공단 내에서 서울지역과 부천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유사 민원이 지속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금번 민원처리로 인하여 민원발생 여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고충민원처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11월 처음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게 된 시민소통위원회 제도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은 시정의 현안사항,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시민의 권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 간의 서로의 견해와 의견을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도입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용은 정책사항 등 시민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필요 시 구성 운용하며 구성된 위원회는 계속 유지되는 위원회가 아닌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다음은 71쪽, 시민소통위원회 운용결과입니다.
2010년도 시민소통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그 첫 주제로는 원종동 실내경마장이었으며 두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와 관련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하여 부천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는 모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고무 바닥재 사용 시에는 반드시 모래와 병행 사용토록 하며 시설 전체에 대한 고무바닥재 사용은 금지하고 놀이터 신규조성 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와 구조를 만들어 추진하는 등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향후 어린이 공원 신규설치 및 리모델링 시 권고내용을 적극 반영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운용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행 초기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가 주요정책 사항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 즉, 소통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제도 운용은 결국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용되는 만큼 2010년도 옴부즈만제도 운용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옴부즈만과 시민소통위원회제도가 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옴부즈만제도 도입 시행 이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믿음과 기대어린 관심 속에 운용 중인 우리 시의 시민옴부즈만제도와 시민소통위원회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관수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옴부즈만 운용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병환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한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관수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검토한 후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는 권고와 의견표명 및 개선토록 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는 1997년 5월 도입 이래 어언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계로 다른 해와 달리 7개월 동안 시민옴부즈만이 공석인 채 운용되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운용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해 7월 제7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되었고 현재는 시민옴부즈만인 저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용현황 및 고충민원 처리사례,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도입 배경 및 운용현황순으로 배부해 드린 운용상황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고충민원 접수는 총 225건 접수되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결과별로 보고드리면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 통보된 민원이 12건,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지만 민원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 및 안내한 민원이 152건, 그리고 조사 중에 해결된 민원을 포함하여 수용한 민원이 55건, 권고 또는 의견표명한 민원이 상가건물 취·등록세 감면요구 등 6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사례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접수된 민원 225건 중 분야별로 대표 사례들을 발췌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대표사례 중 한 건을 설명드린 후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0쪽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취·등록세 환급요구 건에 대한 사례입니다.
민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원미구 역곡동에 위치한 S업체는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 후 취·등록세 2억 3000만 원을 2008년 10월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산업단지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지방세법」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기이 자진신고 납부한 취·등록세 2억 3000여만 원을 환부해 달라는 민원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환부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위치한 지역은 당초 원미구 역곡동과 서울 온수동에 1970년도 온수기계공업단지 조성과 1991년 경기도에서 공업단지의 구획범위를 고시한 후 2006년도「토지이용규제법」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서울시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으나 부천은 기한 내 고시를 해태하여 산업단지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결국 서울시 지역은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산업단지 내인 부천시 지역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 경기도에서는 뒤늦게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현재는 산업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경기도가 지형도면 고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 고시의 효력이 상실하여 산업단지로의 인정을 못한다.”는 의견으로 취·등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민원사항은「토지이용규제법」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을 경우 입주업체는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행정기관의 절차 미이행으로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 않아 공업단지의 고시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입주업체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발생한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민원인은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아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서에 기이 자진신고 납부한 취·등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권고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당부서에서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해 와서 저희 시민옴부즈만에서는 해당 업체에 이 사안을 알리고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으며 지난 3월 2일 역곡동 지역 현장에 직접 방문 경기도와 부천시 원미구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기이 납부한 취·등록세 2억 3000여만 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본 민원의 경우 취·등록세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동일 공단 내에서 서울지역과 부천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유사 민원이 지속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금번 민원처리로 인하여 민원발생 여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고충민원처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11월 처음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게 된 시민소통위원회 제도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은 시정의 현안사항,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시민의 권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 간의 서로의 견해와 의견을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도입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용은 정책사항 등 시민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필요 시 구성 운용하며 구성된 위원회는 계속 유지되는 위원회가 아닌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다음은 71쪽, 시민소통위원회 운용결과입니다.
2010년도 시민소통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고 그 첫 주제로는 원종동 실내경마장이었으며 두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와 관련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하여 부천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는 모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고무 바닥재 사용 시에는 반드시 모래와 병행 사용토록 하며 시설 전체에 대한 고무바닥재 사용은 금지하고 놀이터 신규조성 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와 구조를 만들어 추진하는 등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향후 어린이 공원 신규설치 및 리모델링 시 권고내용을 적극 반영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운용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행 초기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가 주요정책 사항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 즉, 소통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제도 운용은 결국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용되는 만큼 2010년도 옴부즈만제도 운용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옴부즈만과 시민소통위원회제도가 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옴부즈만제도 도입 시행 이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믿음과 기대어린 관심 속에 운용 중인 우리 시의 시민옴부즈만제도와 시민소통위원회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신 김관수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옴부즈만 운용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병환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6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한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6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한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두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당현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두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당현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의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봄 향기를 뿜는 새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는 영하권으로 온통 꽁꽁 언 얼음 바닥으로, 폭설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 사이에 생음악의 색소폰과 통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문화도시다운 부천시를 보고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의 모든 여성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윤 근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2011년 새해 첫 시정질문을 하면서 부천시의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점 위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로미관을 해치는 플래카드 및 에어라이트 등 대형현수막, 불법전단, 노점상, 도로적치물이 없다면 인도 보행권이 확보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시민들은 편안한 보행권으로 살기 좋은 부천시를 조성, 구별로 시범거리를 실시할 여부는 있는지요?
계남대로를 가다보면 건물에 대형현수막, 춘의동 우림아파트 벽면 대형 현수막, 바로 경계인 중2동의 꿈마을아파트 벽면에 보면 대형 현수막의 아파트분양 광고판으로 누비고 있습니다. 상2동 하얀마을 아파트 벽면 역시 대형 현수막, 상3동 비잔티움 사거리가 온통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본연의 빛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송내북부역 광장 건물 역시 대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부천시 대형 건물에 불법현수막이 합법적인 간판을 해서 정상 영업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부천시 대로변 대략 300개의 게첨대 상단에는 “남성수술은 맨, 붉은 고추 가운데 홍두깨 현수막 10개 신청하면 1개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면 부착 시 신고 후, 수수료 납부 후 게첨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중동대로 현수막 게첨대 상단에도 네온간판등까지 설치하여 “남성수술은 맨, 빨간 고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맨파워 비뇨기과 광고로 도배했는데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도시라고 하면서 꼭 이런 광고만을 하여야 하는지요.
대로변에 에드컴 간판은 부착물보다는 불법부착물이 더욱 심하고 도시미관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후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유흥업소 주변 부천역 땡땡이골목, 송내북부역 주변 로데오상가 주변까지 먹자골목 주변은 저녁 7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년유해전단, 명함형 전단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님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동 먹자골목 내의 불법노래방은 매트까지 준비되어 있어 중·고등학생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부천의 여중생이 임신이 되어 심각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부천시의 아파트 벽면이나 큰 건물에 이런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중동대로 옆은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손님들이 지나가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노점상 인허가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포장마차 차량 노점 노상적치물 등 처리계획 진척도는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정상영업을 하는 시민은 바보인지, 매년 불법을 강행하는 노점상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부천역 주변, 송내역 주변 기업형노점상을 하루속히 뿌리를 뽑아 밝은 세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허가제를 하루속히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해빙기를 접하면서 대책 점검, 올해는 전국평균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씨가 많았으며 1월, 2월 계속 영하권이 많아 예년보다 동결심도가 취약하고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토사 암반층의 악화 등 붕괴의 우려가 되고 있는 해빙기 안전대책은 원미구 역곡동 장미연립 붕괴여부, 송내역 북부광장 지하공사 현장은 붕괴의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바로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상판을 철판으로 덮어놓은 지하에 비가 오는 날은, 지하에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이 오면 토사 및 하수구 10m에 물이 차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에 발 디딜 틈 없이 다니는 시민의 통로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을 하루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내역 지하상가의 공사 방치가 10여년째 송내북부·남부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장에 불법으로 함바집을 운영하고 바로 옆 오뎅가게 포장마차, 자전거거치대를 철거하여 놓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면서 불법포장마차 모집 영업 광고까지 해 놓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도로가의 적치물로 통로를, 현장 벽면의 반을 가리고 공사현장은 부도가 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시민의 이동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부천의 관문 송내역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는지, 하루속히 공사를 재개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복구 하자보증금은 예치하고 있는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의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봄 향기를 뿜는 새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는 영하권으로 온통 꽁꽁 언 얼음 바닥으로, 폭설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 사이에 생음악의 색소폰과 통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문화도시다운 부천시를 보고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의 모든 여성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윤 근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2011년 새해 첫 시정질문을 하면서 부천시의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점 위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로미관을 해치는 플래카드 및 에어라이트 등 대형현수막, 불법전단, 노점상, 도로적치물이 없다면 인도 보행권이 확보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시민들은 편안한 보행권으로 살기 좋은 부천시를 조성, 구별로 시범거리를 실시할 여부는 있는지요?
계남대로를 가다보면 건물에 대형현수막, 춘의동 우림아파트 벽면 대형 현수막, 바로 경계인 중2동의 꿈마을아파트 벽면에 보면 대형 현수막의 아파트분양 광고판으로 누비고 있습니다. 상2동 하얀마을 아파트 벽면 역시 대형 현수막, 상3동 비잔티움 사거리가 온통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본연의 빛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송내북부역 광장 건물 역시 대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부천시 대형 건물에 불법현수막이 합법적인 간판을 해서 정상 영업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부천시 대로변 대략 300개의 게첨대 상단에는 “남성수술은 맨, 붉은 고추 가운데 홍두깨 현수막 10개 신청하면 1개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면 부착 시 신고 후, 수수료 납부 후 게첨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중동대로 현수막 게첨대 상단에도 네온간판등까지 설치하여 “남성수술은 맨, 빨간 고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맨파워 비뇨기과 광고로 도배했는데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도시라고 하면서 꼭 이런 광고만을 하여야 하는지요.
대로변에 에드컴 간판은 부착물보다는 불법부착물이 더욱 심하고 도시미관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후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유흥업소 주변 부천역 땡땡이골목, 송내북부역 주변 로데오상가 주변까지 먹자골목 주변은 저녁 7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년유해전단, 명함형 전단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님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동 먹자골목 내의 불법노래방은 매트까지 준비되어 있어 중·고등학생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부천의 여중생이 임신이 되어 심각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부천시의 아파트 벽면이나 큰 건물에 이런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중동대로 옆은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손님들이 지나가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법광고물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노점상 인허가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포장마차 차량 노점 노상적치물 등 처리계획 진척도는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정상영업을 하는 시민은 바보인지, 매년 불법을 강행하는 노점상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부천역 주변, 송내역 주변 기업형노점상을 하루속히 뿌리를 뽑아 밝은 세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허가제를 하루속히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해빙기를 접하면서 대책 점검, 올해는 전국평균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씨가 많았으며 1월, 2월 계속 영하권이 많아 예년보다 동결심도가 취약하고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토사 암반층의 악화 등 붕괴의 우려가 되고 있는 해빙기 안전대책은 원미구 역곡동 장미연립 붕괴여부, 송내역 북부광장 지하공사 현장은 붕괴의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바로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상판을 철판으로 덮어놓은 지하에 비가 오는 날은, 지하에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이 오면 토사 및 하수구 10m에 물이 차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에 발 디딜 틈 없이 다니는 시민의 통로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을 하루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내역 지하상가의 공사 방치가 10여년째 송내북부·남부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장에 불법으로 함바집을 운영하고 바로 옆 오뎅가게 포장마차, 자전거거치대를 철거하여 놓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면서 불법포장마차 모집 영업 광고까지 해 놓고 있는데도 부천시는 도로가의 적치물로 통로를, 현장 벽면의 반을 가리고 공사현장은 부도가 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불법이 판을 치는데도 시민의 이동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부천의 관문 송내역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는지, 하루속히 공사를 재개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복구 하자보증금은 예치하고 있는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 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아래 소통과 화합의 부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을 위시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에 자리하신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오늘보다 조금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대변인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성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1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20년 부천시의회는 더러 시행착오도 겪고 더러 반성해야 할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부천시정이 되도록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맡은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일에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한 상호 작용을 계속하여 왔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부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대변인이라는 인정 속에서 이해와 존중의 관계를 성숙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천시 일부 공직자 여러 분의 행동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겪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함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부천시장의 책임 있고 성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본예산 심의 중 재정경제국 회계과에 대하여 부천시 37개 동 주민자치센터 청소와 경비용역의 현황을 감사하며 모든 동들이 일관된 기준 없이 체결해 온 개별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면 부천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건의했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된 2010년 12월 29일 본 의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정 동의 주민자치센터 경비용역을 맡고 있다는 한 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지난 세월 별 탈 없이 잘해 먹었는데 당신 때문에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항의 섞인 변명의, 폭력의 전화였습니다.
곧바로 사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더욱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청사방호에 따른 운영실태 제출”이라는 부천시의 공식 문건에는 본 의원이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코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을 담아 작성된 이 공식문건에는 부천시 37개 동에 본 의원의 이름을 명기하여 전면적으로 하달되었고 이 문서에 따라 각 주민자치센터 경비용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동의 주민센터 동장이 경비업체 사장에게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경비용역조사와 재계약 시 발생할 문제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2월 30일 해당 부서의 과장과 국장에게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시정을 2011년 1월 5일까지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일 잘하는 의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반응을 들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던 심각한 이 문제는 바로 그 잘못을 저지른 해당 업무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월 8일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관과 행정감사팀장을 직접 만나 장시간 설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담당 팀장은 전화를 통해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본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자술서를 작성해야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앞서 언급한 공식문건을 입수한 본 의원은 감사실을 통한 사태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부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월 20일 부천시장을 직접 면담하고 공식적인 사태 파악과 향후 유사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또한 본 의원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분명한 사후 정리를 요구하였고 부당한 공직자들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이 다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천시장은 본 의원에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가을 추경안 심사 때 한 동 주민센터 구청사 리모델링 건으로 또 다른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심야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폭언과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아니고 더군다나 해당 동에 거주하지도 않는 업체에게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천시가 부담하여 꼭 넘겨주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본 의원은 해당 동의 주민들도 만나보고 주민센터 동장과도 상의하여 리모델링 추경안에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과 실명, 전화번호까지 넘겨 준 부당한 행정이었습니다.
앞서의 일들은 본 의원 한 사람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이 초대부터 5대 부천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또한 6대 29명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전반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다고 해서 부당한 행위들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식의 태도는 부천시의회 개원 20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며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에 의해 의정활동이 함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혹 잘못된 행정으로 의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경우 이는 곧바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긴박한 사안입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한 김만수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부천시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해이의 문제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부천시 고위 공직자들의 성희롱, 음주, 도박 등에 따른 공직 기강해이의 문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도 실로 상당한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라는 것이 고작 업무지를 옮기는 것이나 업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나 현장봉사 명령 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두고 납득할 만한 징계라고 볼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우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또 다른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위험한 행정입니다.
공직자들은 부천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임명된 사람들이고 일반인들보다 한층 엄격한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공직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공적 서비스라는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발전되어 가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된 공직사회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런 사태들은 그간 자정과 개선 노력을 무위로 만들며 여전히 권위적이고 문제가 많은 공직사회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시장의 징계태도가 보여주는 도덕적 의식은 공적 영역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공직사회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징계방안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천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지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강화된 도덕과 책임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부천시 사회지표에 나타난 부천시민들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발간사에서 시장은 이 지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궁극적으로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지표에 나타난 민의를 잘 읽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표명인 것이라 보여 반갑게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시민이 희망하는 도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부천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번영된 도시를 제1의 가치로, 녹색공간이 풍부한 도시와 주택환경이 정비된 도시를 상위의 가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말하는 문화특별시 부천과 무상급식 등 복지부천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이나 구상보다 시민이 더 많이 원하는 것은 경제와 녹색공간, 주택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는 최근에 벌어진 시청 5층 점거와 강제철거에 나타난 민의가 일부의 한정된 것이 아님을 실증하는 자료입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50여억 원을 들여 안 그래도 밝은 길거리에 조명을 새로 하겠다는 구상보다도, 타당성 용역에만 몇 억씩 드는 조사를 재차, 삼차 하는 영상단지 문예회관 같은 문화구상보다 1년에 몇 십억씩 들여 한정된 시민들만이 한정된 시간 동안만 누리는 영화제 개최나 오케스트라 운영, 만화 부문보다 진정으로 부천시민은 경제하기 좋은 부천, 녹색공간과 주택환경이 잘 정비되는 부천을 바란다는 사실을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더 좋은 부천시를 위해 바라는 정책으로 주택정책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어 방범, 치안대책과 도로 교통시설 정비, 공해방지와 환경보전 정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늘 강조하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이나 여가 위락시설 확충은 주택정책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선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민은 복지나 문화정책보다 주택정책이나 도로교통정책이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천시민의 민의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시장은 늘 말합니다. 자신의 선거공약이었고 자신이 시장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신의 공약을 지지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시장은 자신의 지지 세력만을 위한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부천시민이 시장이라고 늘 말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부천시 사회지표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받들고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시정에 반영시킬 것이라 부천시민은 믿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선거공약만을 듣고 보아야 됩니까? 시장은 이제 후보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부천시민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부천시 사회지표 조사에서 시장께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진정 부천시민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실행하여 좀 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일, 그것이 부천시민들이 김만수 시장에게 바라는 일이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김만수 시장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 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아래 소통과 화합의 부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을 위시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에 자리하신 부천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오늘보다 조금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대변인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성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1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20년 부천시의회는 더러 시행착오도 겪고 더러 반성해야 할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부천시정이 되도록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맡은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일에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한 상호 작용을 계속하여 왔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부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대변인이라는 인정 속에서 이해와 존중의 관계를 성숙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천시 일부 공직자 여러 분의 행동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겪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함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부천시장의 책임 있고 성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본예산 심의 중 재정경제국 회계과에 대하여 부천시 37개 동 주민자치센터 청소와 경비용역의 현황을 감사하며 모든 동들이 일관된 기준 없이 체결해 온 개별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면 부천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건의했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된 2010년 12월 29일 본 의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특정 동의 주민자치센터 경비용역을 맡고 있다는 한 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지난 세월 별 탈 없이 잘해 먹었는데 당신 때문에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항의 섞인 변명의, 폭력의 전화였습니다.
곧바로 사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더욱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청사방호에 따른 운영실태 제출”이라는 부천시의 공식 문건에는 본 의원이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결코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을 담아 작성된 이 공식문건에는 부천시 37개 동에 본 의원의 이름을 명기하여 전면적으로 하달되었고 이 문서에 따라 각 주민자치센터 경비용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동의 주민센터 동장이 경비업체 사장에게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경비용역조사와 재계약 시 발생할 문제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2월 30일 해당 부서의 과장과 국장에게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시정을 2011년 1월 5일까지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들은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일 잘하는 의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반응을 들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던 심각한 이 문제는 바로 그 잘못을 저지른 해당 업무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월 8일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관과 행정감사팀장을 직접 만나 장시간 설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담당 팀장은 전화를 통해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본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자술서를 작성해야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앞서 언급한 공식문건을 입수한 본 의원은 감사실을 통한 사태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부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월 20일 부천시장을 직접 면담하고 공식적인 사태 파악과 향후 유사한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또한 본 의원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분명한 사후 정리를 요구하였고 부당한 공직자들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이 다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천시장은 본 의원에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가을 추경안 심사 때 한 동 주민센터 구청사 리모델링 건으로 또 다른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심야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폭언과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아니고 더군다나 해당 동에 거주하지도 않는 업체에게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천시가 부담하여 꼭 넘겨주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본 의원은 해당 동의 주민들도 만나보고 주민센터 동장과도 상의하여 리모델링 추경안에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과 실명, 전화번호까지 넘겨 준 부당한 행정이었습니다.
앞서의 일들은 본 의원 한 사람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이 초대부터 5대 부천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또한 6대 29명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전반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다고 해서 부당한 행위들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는 식의 태도는 부천시의회 개원 20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며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에 의해 의정활동이 함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혹 잘못된 행정으로 의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경우 이는 곧바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긴박한 사안입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한 김만수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부천시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해이의 문제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부천시 고위 공직자들의 성희롱, 음주, 도박 등에 따른 공직 기강해이의 문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도 실로 상당한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라는 것이 고작 업무지를 옮기는 것이나 업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나 현장봉사 명령 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두고 납득할 만한 징계라고 볼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우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또 다른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위험한 행정입니다.
공직자들은 부천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임명된 사람들이고 일반인들보다 한층 엄격한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공직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공적 서비스라는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발전되어 가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 여러분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된 공직사회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런 사태들은 그간 자정과 개선 노력을 무위로 만들며 여전히 권위적이고 문제가 많은 공직사회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시장의 징계태도가 보여주는 도덕적 의식은 공적 영역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만수 시장은 부천시 공직사회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징계방안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천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지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강화된 도덕과 책임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부천시 사회지표에 나타난 부천시민들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발간사에서 시장은 이 지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궁극적으로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지표에 나타난 민의를 잘 읽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표명인 것이라 보여 반갑게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시민이 희망하는 도시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부천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번영된 도시를 제1의 가치로, 녹색공간이 풍부한 도시와 주택환경이 정비된 도시를 상위의 가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말하는 문화특별시 부천과 무상급식 등 복지부천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이나 구상보다 시민이 더 많이 원하는 것은 경제와 녹색공간, 주택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는 최근에 벌어진 시청 5층 점거와 강제철거에 나타난 민의가 일부의 한정된 것이 아님을 실증하는 자료입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50여억 원을 들여 안 그래도 밝은 길거리에 조명을 새로 하겠다는 구상보다도, 타당성 용역에만 몇 억씩 드는 조사를 재차, 삼차 하는 영상단지 문예회관 같은 문화구상보다 1년에 몇 십억씩 들여 한정된 시민들만이 한정된 시간 동안만 누리는 영화제 개최나 오케스트라 운영, 만화 부문보다 진정으로 부천시민은 경제하기 좋은 부천, 녹색공간과 주택환경이 잘 정비되는 부천을 바란다는 사실을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더 좋은 부천시를 위해 바라는 정책으로 주택정책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어 방범, 치안대책과 도로 교통시설 정비, 공해방지와 환경보전 정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늘 강조하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이나 여가 위락시설 확충은 주택정책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선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민은 복지나 문화정책보다 주택정책이나 도로교통정책이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천시민의 민의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시장은 늘 말합니다. 자신의 선거공약이었고 자신이 시장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신의 공약을 지지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시장은 자신의 지지 세력만을 위한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부천시민이 시장이라고 늘 말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부천시 사회지표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받들고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시정에 반영시킬 것이라 부천시민은 믿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선거공약만을 듣고 보아야 됩니까? 시장은 이제 후보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부천시민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부천시 사회지표 조사에서 시장께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진정 부천시민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실행하여 좀 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일, 그것이 부천시민들이 김만수 시장에게 바라는 일이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김만수 시장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테마로 소통을 강조하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및 시청 외부인사 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 영화제조직위, 시립예술단, 문화원, 영상문화단지, 애니메이션조직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청소년수련관과 시청을 포함하여 고위직 30여 곳 이상은 시장의 인사권 내에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은 선거전문위원이 문화재단전문위원이 되고, 2번은 향우회 대표로 생활체육협의회로 안착하고, 숨어 있는 3번은 또 어디로 배치될 것인지 시장께서는 측근들 몇 십 명을 자리 안배하면서 전임시장을 비리종합백화점으로 성토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진정 자질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선거전리품 인사, 인수위 인사, 낙하산 인사, 친구 인사, 위인설관 인사로 내통만 그만하시고, 시민이 시장이라며 철학적인 구호만으로 요란 피우지 마시고, 시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소통하는 시장이길 바랍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코드가 맞지 않아 소통이 아닌 불통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감히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주변에 십여 명의 공동시장님들 잔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선배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신청 받아 산하기관 30여 자리에 임용을 하여 미래가 어둡고 희망도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는 후배공무원들에게 부천시 최대 현안인 인사적체를 해소해 줄 생각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역사와 전통의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이 무슨 색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멀리서도 항상 잘 보이는 파란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막대한 예산으로 시청 간판, 구청 간판, 동 주민센터 간판, 산하기관 간판, 운동장 간판 등 그것도 모자라 시장실, 복도, 안내표지, 자전거보관소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연두색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그렇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사당화시키겠다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징색 구분도 못하는 시장이 부천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부천시장인지, 민주당 시장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원상복구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하직원의 충성심의 발로인지, 우월적 지위남용이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민의 화장장사용 고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언제쯤 실현가능한지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 불안과 걱정으로 휩싸인 시민들에게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평화장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빅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부천체육관 사용을 인천시와 협의한다고 하였는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인천시처럼 광역국민, 기초국민 구분 없이 경기도 전체의 화장장 사용료를 동일하게 받도록 차별철폐를 도지사께 강력히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최근 경기도에서 타 시·군이라도 최고 6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민이 사망하여 화장을 할 경우 특별예산을 편성하든지 막대한 무상급식예산을 줄여서라도 타 시·군과의 화장장 사용료 차액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지금은 고령화된 국가보훈단체원만이라도 화장료를 차별받지 않도록 우선 협상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문예회관을 시청 옆 옛 부지에 짓겠다는 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시청 옆, 호텔부지, 중앙공원 세 군데를 놓고 은밀하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2003년 10월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중동 1153번지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각계의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문예회관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로 춘의동 301-1번지 일원으로 선정된바 부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문예회관 부지는 분명 춘의동 301-1번지 일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90여 명의 지주들이 8년 동안 재산권이 상실되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천시가 시민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부천시 땅으로 돌연히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용도 못하고 행복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인 매매도 못하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춘의동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해제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현 문예회관 부지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배제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시청 옆 옛 문예회관부지 등을 놓고 용역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저의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현 문예회관 부지 주변에는 종합운동장, 생태공원, 청소년수련관,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예정지, 원미산, 춘덕산, 까치울사거리역이 있으며 지역문화정책의 장기적인 안목과 향후 종합적 문화예술단지의 발전가능성 등 문화, 체육, 자연, 교통, 예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최적의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부천시 문화예술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적 비전을 고려해볼 때 지금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테마로 소통을 강조하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및 시청 외부인사 채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 영화제조직위, 시립예술단, 문화원, 영상문화단지, 애니메이션조직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청소년수련관과 시청을 포함하여 고위직 30여 곳 이상은 시장의 인사권 내에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은 선거전문위원이 문화재단전문위원이 되고, 2번은 향우회 대표로 생활체육협의회로 안착하고, 숨어 있는 3번은 또 어디로 배치될 것인지 시장께서는 측근들 몇 십 명을 자리 안배하면서 전임시장을 비리종합백화점으로 성토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진정 자질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선거전리품 인사, 인수위 인사, 낙하산 인사, 친구 인사, 위인설관 인사로 내통만 그만하시고, 시민이 시장이라며 철학적인 구호만으로 요란 피우지 마시고, 시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소통하는 시장이길 바랍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코드가 맞지 않아 소통이 아닌 불통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감히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주변에 십여 명의 공동시장님들 잔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선배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신청 받아 산하기관 30여 자리에 임용을 하여 미래가 어둡고 희망도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는 후배공무원들에게 부천시 최대 현안인 인사적체를 해소해 줄 생각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역사와 전통의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이 무슨 색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멀리서도 항상 잘 보이는 파란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막대한 예산으로 시청 간판, 구청 간판, 동 주민센터 간판, 산하기관 간판, 운동장 간판 등 그것도 모자라 시장실, 복도, 안내표지, 자전거보관소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연두색으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그렇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 전체를 사당화시키겠다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징색 구분도 못하는 시장이 부천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부천시장인지, 민주당 시장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원상복구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하직원의 충성심의 발로인지, 우월적 지위남용이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민의 화장장사용 고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언제쯤 실현가능한지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 불안과 걱정으로 휩싸인 시민들에게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평화장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빅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부천체육관 사용을 인천시와 협의한다고 하였는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인천시처럼 광역국민, 기초국민 구분 없이 경기도 전체의 화장장 사용료를 동일하게 받도록 차별철폐를 도지사께 강력히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최근 경기도에서 타 시·군이라도 최고 6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민이 사망하여 화장을 할 경우 특별예산을 편성하든지 막대한 무상급식예산을 줄여서라도 타 시·군과의 화장장 사용료 차액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지금은 고령화된 국가보훈단체원만이라도 화장료를 차별받지 않도록 우선 협상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문예회관을 시청 옆 옛 부지에 짓겠다는 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시청 옆, 호텔부지, 중앙공원 세 군데를 놓고 은밀하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2003년 10월 타당성용역 조사에서 중동 1153번지는 부지가 협소하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각계의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문예회관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로 춘의동 301-1번지 일원으로 선정된바 부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문예회관 부지는 분명 춘의동 301-1번지 일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90여 명의 지주들이 8년 동안 재산권이 상실되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천시가 시민의 땅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부천시 땅으로 돌연히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용도 못하고 행복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인 매매도 못하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춘의동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해제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현 문예회관 부지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배제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시청 옆 옛 문예회관부지 등을 놓고 용역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저의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현 문예회관 부지 주변에는 종합운동장, 생태공원, 청소년수련관,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예정지, 원미산, 춘덕산, 까치울사거리역이 있으며 지역문화정책의 장기적인 안목과 향후 종합적 문화예술단지의 발전가능성 등 문화, 체육, 자연, 교통, 예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최적의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부천시 문화예술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적 비전을 고려해볼 때 지금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원미을 중1·2·3·4동, 약대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신뢰와 희망을 기반으로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구현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의견에 보다 더 귀 기울이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질문에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1월 14일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이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재단을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사태와 같은 제2금융기관의 금융 사고를 지켜보면서, 현재 제2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부천장학재단의 재산은 반드시 제1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제2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만약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예금주는 최고 5000만 원의 원리금밖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재단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6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2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소중한 재산을 일시에 손실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재산을 단순히 이자율과 부대조건만을 따져 제2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것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며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재단의 재산은 반드시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예치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자기자본비율과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하여 재단의 재산이 안전하고 건실하게 관리되어서 재단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부천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재예치 결정한 재단의 기본재산 중 금년 3월 19일 자로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48억 3700만 원과 지난 3월 3일 자로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재예치한 12억 7100만 원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비록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의 부산저축은행이나 대전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의 불안한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라도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1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재단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총 61억 8000만 원 중 개인 및 법인이 출자한 5940만 원을 제외한 61억 2000여만 원은 우리 부천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부천장학재단인 만큼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재단이사회의 결정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천시의 입장과 견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학기금에 예치된 금융기관의 이사장이 부천장학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임에도 재단의 재산을 동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재단 운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심히 우려되며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사 주변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시청 주변 도로가 주중 및 낮 시간대에는 시청사 및 이마트 주변 도로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어 큰 불편 없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나 퇴근시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에는 4차선 도로 양측에 불법주차와 더불어 대각선주차, 직각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및 보도에까지 주차하여 보행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행위가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사 내에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시 주관 행사시에만 개방하지 말고,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에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앙공원 지하에는 98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이용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중앙공원 지하까지 내려가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으로 지하에 주차하기를 거리끼는 시민의식도 있겠지만 시설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부족은 물론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에서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청사 앞 4차선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과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말에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면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과 차 없는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 시민들은 차량들을 도로에 주차하여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이마트를 이용하는 시민이 시청 서측 도로로 몰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청사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앙공원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주차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같이 시청사 주변에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어려우며 경관을 해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청사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시민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계도 및 시설개선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단속하여 보행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능직 승진 보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도에 지방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지방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기능 5급을 신설하고 직렬과 직급명칭도 행정환경변화와 함께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오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능 5급을 신설하고 5급과 6급 기능직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여타의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시행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속속 도입하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차별 해소적 사안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보직 없는 일반직에 대한 호칭은 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6급 기능직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등 조직 내 문화적 차별요소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별은 제도적 차별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직급체계를 달리할 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 내에서는 기능직은 소위 찬밥신세인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기능직 차별에 대한 부천시 공무원 내부 통신망인 열린소리마당의 열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기능직 차별에 따른 위화감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조직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종 간, 직렬 간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합치, 그리고 평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의 건강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직의 신뢰성에 근간한 기능직공무원의 위상 변화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 행정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라 할 비민주적인 차별적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능직 5급을 신설하고 기능직 6급에 대해서도 보직부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조직에 있어서는 직종 간 배제와 차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일교통과 관련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진 나라는 살아남고, 지난날의 영화와 성공에 안주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음주, 도박, 성희롱 등으로 공직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부천시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개혁적인 김만수 시장님과 함께 부천시가 가장 역동적이고 살고 싶고 살맛나는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부일교통(주) 불법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부일교통이 지난 10년간 우리 시에서 저지른 불법사실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지난해 제164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 답변과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의하면 부일교통이 사용한 차고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10년간 무단점용한 불법 사실이 드러나 지역 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부천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부일교통의 총체적 불법행위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관리소홀로 공무원 6명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과 무단 점용한 오정구 작동 248-1번지에 부천시가 수목을 식재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을 자행한 부일교통이 부천시로부터 지원 받은 각종 보조금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자료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부천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부일교통이 지난해만 부천시를 통해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무려 6억 6000여만 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3월 현재 부일교통이 부천시를 통해 지원받은 도비·시비 포함 보조금에 대한 연도별 현황과 집행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 현재 10개의 도시형버스 노선과 총 88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부일교통은 시의원이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폭로하여 변상금을 부과해야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업가는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관가 주변에서 직위를 이용한 사업가라면 우리사회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부일교통의 버스 증차와 노선변경, 보조금 집행 등 총제적인 점검과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일교통의 부천시 자연학습장 부설공영주차장 사용 특혜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시가 지난 10년간 불법을 자행한 부일교통에 대하여 일벌백계를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부일교통이 2010년 10월 25일 부천시에 춘의동 381번지 부천시 자연학습장 부설공영주차장 사용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가 2010년 10월 27일 교통정책과장 전결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사용 협조의뢰 문서를 보내 2010년 11월 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부일교통 대표 간에 자연학습장 부설공영주차장 대부사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와 같이 불법을 자행한 특정업체와 대부사용계약서를 체결한 근거는 무엇이며 부천시가 불법 행위자를 비호하고 특정업체에게 합법을 포장한 특혜성 혜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나득수 의원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원미을 중1·2·3·4동, 약대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신뢰와 희망을 기반으로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구현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의견에 보다 더 귀 기울이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질문에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1월 14일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이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재단을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사태와 같은 제2금융기관의 금융 사고를 지켜보면서, 현재 제2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부천장학재단의 재산은 반드시 제1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제2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만약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무리「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예금주는 최고 5000만 원의 원리금밖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재단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6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2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소중한 재산을 일시에 손실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재산을 단순히 이자율과 부대조건만을 따져 제2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것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며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재단의 재산은 반드시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예치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자기자본비율과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하여 재단의 재산이 안전하고 건실하게 관리되어서 재단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부천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재예치 결정한 재단의 기본재산 중 금년 3월 19일 자로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48억 3700만 원과 지난 3월 3일 자로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재예치한 12억 7100만 원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비록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의 부산저축은행이나 대전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의 불안한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라도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1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재단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총 61억 8000만 원 중 개인 및 법인이 출자한 5940만 원을 제외한 61억 2000여만 원은 우리 부천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부천장학재단인 만큼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재단이사회의 결정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천시의 입장과 견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학기금에 예치된 금융기관의 이사장이 부천장학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임에도 재단의 재산을 동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재단 운영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심히 우려되며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사 주변 불법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시청 주변 도로가 주중 및 낮 시간대에는 시청사 및 이마트 주변 도로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어 큰 불편 없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나 퇴근시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에는 4차선 도로 양측에 불법주차와 더불어 대각선주차, 직각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및 보도에까지 주차하여 보행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행위가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사 내에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시 주관 행사시에만 개방하지 말고,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에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앙공원 지하에는 98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이용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중앙공원 지하까지 내려가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으로 지하에 주차하기를 거리끼는 시민의식도 있겠지만 시설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부족은 물론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에서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청사 앞 4차선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과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주말에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면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과 차 없는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 시민들은 차량들을 도로에 주차하여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이마트를 이용하는 시민이 시청 서측 도로로 몰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청사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앙공원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주차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같이 시청사 주변에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어려우며 경관을 해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청사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시민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계도 및 시설개선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단속하여 보행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능직 승진 보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도에 지방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지방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기능 5급을 신설하고 직렬과 직급명칭도 행정환경변화와 함께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오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능 5급을 신설하고 5급과 6급 기능직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여타의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시행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속속 도입하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차별 해소적 사안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보직 없는 일반직에 대한 호칭은 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6급 기능직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등 조직 내 문화적 차별요소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별은 제도적 차별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함께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직급체계를 달리할 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 내에서는 기능직은 소위 찬밥신세인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기능직 차별에 대한 부천시 공무원 내부 통신망인 열린소리마당의 열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기능직 차별에 따른 위화감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조직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종 간, 직렬 간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합치, 그리고 평등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의 건강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직의 신뢰성에 근간한 기능직공무원의 위상 변화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민주적 행정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라 할 비민주적인 차별적 요소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능직 5급을 신설하고 기능직 6급에 대해서도 보직부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조직에 있어서는 직종 간 배제와 차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일교통과 관련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진 나라는 살아남고, 지난날의 영화와 성공에 안주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음주, 도박, 성희롱 등으로 공직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부천시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개혁적인 김만수 시장님과 함께 부천시가 가장 역동적이고 살고 싶고 살맛나는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부일교통(주) 불법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부일교통이 지난 10년간 우리 시에서 저지른 불법사실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지난해 제164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 답변과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에 의하면 부일교통이 사용한 차고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10년간 무단점용한 불법 사실이 드러나 지역 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부천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부일교통의 총체적 불법행위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관리소홀로 공무원 6명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과 무단 점용한 오정구 작동 248-1번지에 부천시가 수목을 식재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을 자행한 부일교통이 부천시로부터 지원 받은 각종 보조금 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 자료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부천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부일교통이 지난해만 부천시를 통해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무려 6억 6000여만 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3월 현재 부일교통이 부천시를 통해 지원받은 도비·시비 포함 보조금에 대한 연도별 현황과 집행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 현재 10개의 도시형버스 노선과 총 88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부일교통은 시의원이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폭로하여 변상금을 부과해야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사업가는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관가 주변에서 직위를 이용한 사업가라면 우리사회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부일교통의 버스 증차와 노선변경, 보조금 집행 등 총제적인 점검과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일교통의 부천시 자연학습장 부설공영주차장 사용 특혜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시가 지난 10년간 불법을 자행한 부일교통에 대하여 일벌백계를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부일교통이 2010년 10월 25일 부천시에 춘의동 381번지 부천시 자연학습장 부설공영주차장 사용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가 2010년 10월 27일 교통정책과장 전결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사용 협조의뢰 문서를 보내 2010년 11월 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부일교통 대표 간에 자연학습장 부설공영주차장 대부사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와 같이 불법을 자행한 특정업체와 대부사용계약서를 체결한 근거는 무엇이며 부천시가 불법 행위자를 비호하고 특정업체에게 합법을 포장한 특혜성 혜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나득수 의원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 역곡3동, 범박동 출신 장완희 의원입니다.
부천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7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생각과 마음을 시정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해 6월 10일 “부천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작문의 편지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당시의 편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말을 타고 점령지를 향해 달리는 장수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장수는 점령을 위해 말을 타지만 통치를 위해서는 말에서 내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적, 조직적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직사회의 안정 없는 혁신과 쇄신은 독이 될 뿐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행복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이 지방행정력의 근간이며 이는 곧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직무 만족도의 제고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공통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부천시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4년이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시장의 임기 4년 중 9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 편지를 떠올리며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은 어설픈 두 차례의 조직개편에서 무수한 단어의 성찬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단어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도 소통과 이해가 어렵고 더욱이 일반 시민들은 더욱더 특정 과와 특정 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부천시청에 문의하면 안내원조차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기본인 명칭조차도 불통하는 행정개편을 스스로 만들어낸 조직개편은 소통의 기본도 망각한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인사는 지역적, 정치적 관계만을 고려한 철저한 자리 안배형 인사였으며 제한된 몇몇 사람의 인재풀 속에서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과 선언적 의미만 부여하는 전시성 인사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간 네 차례 김만수 시장의 인사형태를 통하여 본 의원과 2,000여 공직자는 보았고, 느꼈고, 절망하였습니다.
젊고 참신한 시장이라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결국 순수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의 공조직 관리의 절대적 위력은 인사에서 비롯되며 공직자의 바람은 승진과 보직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무적 성격의 외곽조직 인사가 있다. 이것은 자기와 코드, 뜻이 맞는 사람을 인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자기 코드에 맞는 모 국회의원 가족안배 인사, 특정 인맥, 특정 지역안배 인사, 인수위 출신 인사 등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의 절차만을 밟아 내·외곽의 코드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예로 감사실의 경우만 보더라도 회계의 전문가로 행정과 실무 감사능력이 부족한 반쪽짜리 인사였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는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정체불명의 짜맞추기식 인사였습니다. 또한 만화영상진흥원도 같은 종류의 인사였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만 남발할 뿐 여전히 자신이 탄 말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칼을 차고 외치는 전형적 정치인의 모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정코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느끼면 시장인 시민이 공감하고 2,000여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자신의 편지글에서 보여준 진정한 부천시의 장수가 되고 싶으면 이제라도 말에서 내려 부천을 제대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시장은 전시적, 선언적, 정치 선전적 구호로 치장한 무분별한 인사행태를 과감히 시정하고 이제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2,000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단행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코드인사로 잘못 임명한 내·외곽 조직의 인사들을 여기 계신 2,000여 공직자 중에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4·5급 정예의 인사들로 교체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부천시 공직사회의 최대 난제인 인사적체는 해소될 것이며 이는 공직자들의 승진의 기대와 열기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활력이 될 것이고 그 분위기 속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천시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이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층 시장 집무실은 임기 말 전직 대통령의 청와대 모습처럼 귀막음, 눈막음의 현상이 보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물론 아부하는 철새 공직자들에게 둘러싸여 눈 먼 시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이제라도 젊은 시장, 참신한 시장의 모습을 2,000여 공직자들과 부천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독선적 인사정책을 폐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부천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원하는 인사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네 차례의 인사에서 시의원 시절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전보제한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간 네 차례 있었던 인사이동 중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은 인사이동과 직급별 인사인동 건수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네 차례 인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을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물론 어렵겠지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성남시의회처럼 부천시의회에 산하 단체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 역곡3동, 범박동 출신 장완희 의원입니다.
부천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7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생각과 마음을 시정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해 6월 10일 “부천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라는 작문의 편지를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당시의 편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말을 타고 점령지를 향해 달리는 장수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장수는 점령을 위해 말을 타지만 통치를 위해서는 말에서 내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적, 조직적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직사회의 안정 없는 혁신과 쇄신은 독이 될 뿐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행복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이 지방행정력의 근간이며 이는 곧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직무 만족도의 제고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공통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부천시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4년이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시장의 임기 4년 중 9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 편지를 떠올리며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은 어설픈 두 차례의 조직개편에서 무수한 단어의 성찬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단어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도 소통과 이해가 어렵고 더욱이 일반 시민들은 더욱더 특정 과와 특정 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부천시청에 문의하면 안내원조차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기본인 명칭조차도 불통하는 행정개편을 스스로 만들어낸 조직개편은 소통의 기본도 망각한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인사는 지역적, 정치적 관계만을 고려한 철저한 자리 안배형 인사였으며 제한된 몇몇 사람의 인재풀 속에서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과 선언적 의미만 부여하는 전시성 인사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간 네 차례 김만수 시장의 인사형태를 통하여 본 의원과 2,000여 공직자는 보았고, 느꼈고, 절망하였습니다.
젊고 참신한 시장이라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결국 순수한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의 공조직 관리의 절대적 위력은 인사에서 비롯되며 공직자의 바람은 승진과 보직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무적 성격의 외곽조직 인사가 있다. 이것은 자기와 코드, 뜻이 맞는 사람을 인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자기 코드에 맞는 모 국회의원 가족안배 인사, 특정 인맥, 특정 지역안배 인사, 인수위 출신 인사 등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의 절차만을 밟아 내·외곽의 코드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예로 감사실의 경우만 보더라도 회계의 전문가로 행정과 실무 감사능력이 부족한 반쪽짜리 인사였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는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정체불명의 짜맞추기식 인사였습니다. 또한 만화영상진흥원도 같은 종류의 인사였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만 남발할 뿐 여전히 자신이 탄 말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칼을 차고 외치는 전형적 정치인의 모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정코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느끼면 시장인 시민이 공감하고 2,000여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자신의 편지글에서 보여준 진정한 부천시의 장수가 되고 싶으면 이제라도 말에서 내려 부천을 제대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시장은 전시적, 선언적, 정치 선전적 구호로 치장한 무분별한 인사행태를 과감히 시정하고 이제라도 시민이 공감하고 2,000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단행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코드인사로 잘못 임명한 내·외곽 조직의 인사들을 여기 계신 2,000여 공직자 중에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4·5급 정예의 인사들로 교체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부천시 공직사회의 최대 난제인 인사적체는 해소될 것이며 이는 공직자들의 승진의 기대와 열기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활력이 될 것이고 그 분위기 속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천시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이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층 시장 집무실은 임기 말 전직 대통령의 청와대 모습처럼 귀막음, 눈막음의 현상이 보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물론 아부하는 철새 공직자들에게 둘러싸여 눈 먼 시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이제라도 젊은 시장, 참신한 시장의 모습을 2,000여 공직자들과 부천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독선적 인사정책을 폐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부천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원하는 인사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시장은 네 차례의 인사에서 시의원 시절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전보제한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간 네 차례 있었던 인사이동 중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은 인사이동과 직급별 인사인동 건수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네 차례 인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을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물론 어렵겠지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성남시의회처럼 부천시의회에 산하 단체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국민참여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시설 설치 실태, 동 주민센터 개방,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도시개발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초 시에서 언론사로 보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뉴타운 촉진계획에 여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 구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장소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CCTV 및 조명장치 설치, 안전 사각지대 비상벨 스위치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 단지 내 통행로를 탄성재 포장으로 하고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틈새정비를 의무화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수송 시스템, 쓰레기분리 수거대 옆 세척기, 여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아파트 1층 여성공용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과정이 성인 남성, 비장애인 중심이었던 것에 비하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크게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행정적인 몇 가지 사업만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보도내용처럼 단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해서 그동안 여성이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도시생활 안전성과 편리성, 접근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정책 혜택이 남녀 경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반조성 계획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복지, 보건,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참여시스템 등의 사회정책을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여성정책심포지엄에서 부천시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적 환경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국·공립보육시설, 노인복지관, 시민회관, 도서관, 보건소,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 부천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이 여성을 비롯한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부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하여 도심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여성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일은 부천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고양시를 비롯한 많은 시·군에서는 여성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부천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부천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여성과 가족정책을 부수적인 행정으로만 이어간다면 저출산 극복이나 노령사회 대처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 여성정책이 여성부서의 경계를 넘어 부천시 주요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실효성 있게 조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 중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시정정책을 새롭게 바꿔나가려는 의식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장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의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인원도 고작 1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대다수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역 내 체육시설이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탈의 및 샤워보조기구 등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기울기와 턱 높이 제한 등의 세부 규정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의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장애인 샤워실, 탈의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송내사회체육관, 종합운동장, 서촌체육관 3곳이나 있었고, 서촌체육관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송내사회체육관의 경우 실내복도, 계단, 내부경사로,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좌식배구 지주와 골볼 골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누구나 체육활동에 참여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개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37개 동 중에서 동 주민센터를 개방한 곳을 보면 3개 구마다 제한적으로 주민센터 개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와 분리되어 있는 헬스, 탁구 등과 같은 체육관련 프로그램 등에 야간과 주말에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말에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나 동호인 연습실로 주민센터를 적극 개방하려는 계획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일부 동에서 뿐만 아니라 부천시 37개 동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 경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평일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부천역에 365일 연중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성남시, 수원시 등은 이미 지역 내 모든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동 주민센터 시설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26개 동에서 65개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민자치센터를 39개 동 모두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개방 문제는 청사관리와 보안상 문제 때문에 평일 야간과 주말 개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가 실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온·오프라인 시민 자치 모임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모임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주변 음식점 등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방에 따른 청사 보안문제와 이용자들의 안전문제는 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우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센터 내 CCTV를 보강하고 상근인력을 충원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 수강생 대표 등을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동 주민센터 재택근무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이 주인이라면 이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입니다.
직장인, 청소년, 맞벌이 부부들이 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공간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부천시청, 구청 3개소, 청소과, 시립도서관 4개소, 원미보건소, 시설관리공단 3개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총 14개소가 있으며 개인업체나 장애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보면 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이 7개소,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기관이 4개소, 일반 공고 1개소, 설문조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최고가 낙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생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립도서관 식당들이 최고가 낙찰제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낙찰제는 입찰가를 많이 부담하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식사의 질이 낮아지고 질에 비해 음식가격이 높아지는 필연적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립도서관 구내식당 입찰에 참여했던 사회적기업의 의견을 들어보니 입찰방식이 모두 최고가입찰이라 돈이 없는 사회적기업은 경쟁 자체가 어렵고 실제 입찰가인 5000여만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나면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는 기대할 수가 없으며 업체는 1년 내에 이윤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을 기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자체 직원들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음식을 제공받는 시청이나 구청 구내식당들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과 시민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방안,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최고가 입찰제가 아닌 시식회나 조리장 평가, 가산점 제도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구내식당 1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아무쪼록 부천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져서 삶의 봄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스한 부천시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국민참여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시설 설치 실태, 동 주민센터 개방,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도시개발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초 시에서 언론사로 보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뉴타운 촉진계획에 여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 구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성이 좋고 개방된 장소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CCTV 및 조명장치 설치, 안전 사각지대 비상벨 스위치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강화 시스템 구축, 단지 내 통행로를 탄성재 포장으로 하고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틈새정비를 의무화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수송 시스템, 쓰레기분리 수거대 옆 세척기, 여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아파트 1층 여성공용화장실 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과정이 성인 남성, 비장애인 중심이었던 것에 비하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개발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크게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행정적인 몇 가지 사업만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보도내용처럼 단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해서 그동안 여성이 겪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의 도시생활 안전성과 편리성, 접근성, 쾌적성 등을 확보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정책 혜택이 남녀 경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반조성 계획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복지, 보건,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참여시스템 등의 사회정책을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여성정책심포지엄에서 부천시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적 환경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국·공립보육시설, 노인복지관, 시민회관, 도서관, 보건소,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 부천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이 여성을 비롯한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부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하여 도심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여성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일은 부천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고양시를 비롯한 많은 시·군에서는 여성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부천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부천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여성과 가족정책을 부수적인 행정으로만 이어간다면 저출산 극복이나 노령사회 대처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 여성정책이 여성부서의 경계를 넘어 부천시 주요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실효성 있게 조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 중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시정정책을 새롭게 바꿔나가려는 의식전환과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장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의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인원도 고작 1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대다수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역 내 체육시설이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탈의 및 샤워보조기구 등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의 기울기와 턱 높이 제한 등의 세부 규정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의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장애인 샤워실, 탈의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송내사회체육관, 종합운동장, 서촌체육관 3곳이나 있었고, 서촌체육관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송내사회체육관의 경우 실내복도, 계단, 내부경사로,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도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좌식배구 지주와 골볼 골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누구나 체육활동에 참여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체육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개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37개 동 중에서 동 주민센터를 개방한 곳을 보면 3개 구마다 제한적으로 주민센터 개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와 분리되어 있는 헬스, 탁구 등과 같은 체육관련 프로그램 등에 야간과 주말에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말에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나 동호인 연습실로 주민센터를 적극 개방하려는 계획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일부 동에서 뿐만 아니라 부천시 37개 동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 경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평일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부천역에 365일 연중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성남시, 수원시 등은 이미 지역 내 모든 주민자치센터를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동 주민센터 시설을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26개 동에서 65개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민자치센터를 39개 동 모두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개방 문제는 청사관리와 보안상 문제 때문에 평일 야간과 주말 개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가 실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동호회, 직장인 모임 등 온·오프라인 시민 자치 모임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모임장소를 찾기 어려워서 주변 음식점 등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방에 따른 청사 보안문제와 이용자들의 안전문제는 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우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센터 내 CCTV를 보강하고 상근인력을 충원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 수강생 대표 등을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동 주민센터 재택근무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이 주인이라면 이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입니다.
직장인, 청소년, 맞벌이 부부들이 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공간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 프로그램을 늘리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부천시청, 구청 3개소, 청소과, 시립도서관 4개소, 원미보건소, 시설관리공단 3개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총 14개소가 있으며 개인업체나 장애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을 보면 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이 7개소,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기관이 4개소, 일반 공고 1개소, 설문조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최고가 낙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생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립도서관 식당들이 최고가 낙찰제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낙찰제는 입찰가를 많이 부담하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식사의 질이 낮아지고 질에 비해 음식가격이 높아지는 필연적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립도서관 구내식당 입찰에 참여했던 사회적기업의 의견을 들어보니 입찰방식이 모두 최고가입찰이라 돈이 없는 사회적기업은 경쟁 자체가 어렵고 실제 입찰가인 5000여만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나면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는 기대할 수가 없으며 업체는 1년 내에 이윤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을 기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자체 직원들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음식을 제공받는 시청이나 구청 구내식당들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과 시민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방안,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최고가 입찰제가 아닌 시식회나 조리장 평가, 가산점 제도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구내식당 1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아무쪼록 부천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져서 삶의 봄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스한 부천시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나선 행정복지위워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소사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이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넘어와 부천시 출신 공직자가 소사구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부천시의 인사주권을 이제야 되찾게 된 것을 소사구 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과 존경하는 원종태 선배 의원께서 경기도로부터 소사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하루빨리 되찾아 올 것을 주장하였던 바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단 본 의원과 원종태 의원만의 노력이 아닌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계속된 노력과 김만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의 결과일 것입니다.
더불어 소사구의 신임 청장으로 평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박상설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더더욱 환영하며 낙후된 소사구의 발전에 소사구민들이 큰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주산 등 나무식재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성주산 등 부천시의 산림이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미구와 오정구의 경우 2011년 업무보고 시 관내 산에 나무식재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소사구의 경우 업무보고서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연초 소사구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구청장의 인사이동으로 신임 구청장께서 부임하시어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성주산은 쓰러진 나무를 베어내 쌓아둔 상태이며 붉은 황토 속살만 내보인 채 민둥산이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주산은 대한민국 최악의 열악한 환경도시 부천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산에 대한 식재계획이 소사구에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뽑혀져 산의 속살이 훤히 드러난 이 상태가 방치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는 본 의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인근 주민들이 경작용으로 무단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시급히 식재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사가 흘러내릴 만한 곳은 방지턱을 만들든지 해서 추후 폭우와 태풍 등에 대한 이중의 대비책을 적극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뿐만 아니라 심곡본1동의 자랑거리인 장미터널의 경우 노후되어 흙이 유실되는 등 더 이상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없게 될까봐 주민들께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닐 것입니다. 부천시 녹색환경 훼손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대책을 적극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개발연구원의 2009년 자료를 인용하여 부천시의 시가지화율은 57%에 달하고 녹지율은 17%에 불과해 부천시 도시개발이 초과할 대로 초과해 환경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까지 다다랐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도시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타 도시들은 오히려 녹지율이 거의 50%를 넘어 60~70%에 달하고 있는 시도 상당수 있음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원미구의 경우 면적은 부천시 전체 대비 38.4%에 불과하면서 인구는 부천시 전체 인구 대비 51.27%에 달하고 있어 원미구 시가지화율과 녹지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환경적 상황이 이럴진대 더 많은 녹지환경을 만들어도 모자랄 형편에 피해를 입은 산림복구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부천시 전 산림에 대한 곤파스 피해복구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부천 시민들께서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다가오는 4월 5일을 1인 1식재의 날로 선포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사보건소 등 보건소 환경개선 관련 건입니다.
현재 오정, 소사보건소는 한방과 치과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한방과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만 한방과 치과진료가 되고 소사, 오정구는 안 되는 공공의료서비스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50만 이상 경기도 내 시를 살펴볼 때 한방과 치과진료가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한방과 치과진료가 소사, 오정구에서도 적극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사보건소는 환경적으로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보건소임에도 급한 경사 계단에 엘리베이터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아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사보건소의 지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열악한 시설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사보건소 이용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소사보건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심곡, 송내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은 20%에 채 미치지 못하고 괴안, 범박, 소사, 역곡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8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동별 이용현황의 이러한 편차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아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심곡, 송내권역에 보건지소를 세워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심곡, 송내권역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실시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소사구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3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오정구에서는 4월부터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이 준비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과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소사, 오정보건소의 환경개선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3월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뜻 깊고 대단히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 교육의 질적인 부분도 하루빨리 개선되어 입시경쟁에 찌들고 욕망을 채우는 교육의 속도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쓰러운 모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학부모로서 또한 어른으로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맘이 무상급식 실시로 기쁜 순간에도 교차합니다.
이 순간 아이들과 저와 같은 학부모인 부천시민들과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공감을 한 편의 시로 나누어 보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속도입니다.
속도
이원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인간들의 동화책에서만 나온다.
만일 그들이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마저 인간의 생각일 뿐
그들은 서로 마주친 적도 없다.
비닐하우스 출신의 딸기를 먹으며
생각한다. 왜 백미터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만약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 슬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오백년 뒤 저의 푸른 그림자로
아예 골인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마침내 비닐하우스 속에
온 지구를 구겨 넣고 계시는,
스스로 속성재배 되는지도 모르시는
인간은 그리하여 살아도 백년을 넘지 못한다
토끼장에서 자란 토끼들아 모여라.
우리, 백미터 늦게 달리기 시합을 벌여보자.
골인지점은 없다.
너희들의 삶이 저마다 눈부신 골인 지점이다.
행복한 3월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내용이 미진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될 경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실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재차 확인하시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나선 행정복지위워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소사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이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넘어와 부천시 출신 공직자가 소사구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부천시의 인사주권을 이제야 되찾게 된 것을 소사구 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과 존경하는 원종태 선배 의원께서 경기도로부터 소사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하루빨리 되찾아 올 것을 주장하였던 바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단 본 의원과 원종태 의원만의 노력이 아닌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계속된 노력과 김만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의 결과일 것입니다.
더불어 소사구의 신임 청장으로 평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박상설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더더욱 환영하며 낙후된 소사구의 발전에 소사구민들이 큰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주산 등 나무식재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성주산 등 부천시의 산림이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미구와 오정구의 경우 2011년 업무보고 시 관내 산에 나무식재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소사구의 경우 업무보고서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연초 소사구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구청장의 인사이동으로 신임 구청장께서 부임하시어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성주산은 쓰러진 나무를 베어내 쌓아둔 상태이며 붉은 황토 속살만 내보인 채 민둥산이 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주산은 대한민국 최악의 열악한 환경도시 부천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산에 대한 식재계획이 소사구에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뽑혀져 산의 속살이 훤히 드러난 이 상태가 방치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는 본 의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인근 주민들이 경작용으로 무단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시급히 식재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사가 흘러내릴 만한 곳은 방지턱을 만들든지 해서 추후 폭우와 태풍 등에 대한 이중의 대비책을 적극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뿐만 아니라 심곡본1동의 자랑거리인 장미터널의 경우 노후되어 흙이 유실되는 등 더 이상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없게 될까봐 주민들께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닐 것입니다. 부천시 녹색환경 훼손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대책을 적극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개발연구원의 2009년 자료를 인용하여 부천시의 시가지화율은 57%에 달하고 녹지율은 17%에 불과해 부천시 도시개발이 초과할 대로 초과해 환경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까지 다다랐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도시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타 도시들은 오히려 녹지율이 거의 50%를 넘어 60~70%에 달하고 있는 시도 상당수 있음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원미구의 경우 면적은 부천시 전체 대비 38.4%에 불과하면서 인구는 부천시 전체 인구 대비 51.27%에 달하고 있어 원미구 시가지화율과 녹지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환경적 상황이 이럴진대 더 많은 녹지환경을 만들어도 모자랄 형편에 피해를 입은 산림복구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부천시 전 산림에 대한 곤파스 피해복구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부천 시민들께서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다가오는 4월 5일을 1인 1식재의 날로 선포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사보건소 등 보건소 환경개선 관련 건입니다.
현재 오정, 소사보건소는 한방과 치과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한방과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만 한방과 치과진료가 되고 소사, 오정구는 안 되는 공공의료서비스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50만 이상 경기도 내 시를 살펴볼 때 한방과 치과진료가 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한방과 치과진료가 소사, 오정구에서도 적극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사보건소는 환경적으로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어르신들이 다수 이용하는 보건소임에도 급한 경사 계단에 엘리베이터 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아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사보건소의 지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열악한 시설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사보건소 이용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소사보건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심곡, 송내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은 20%에 채 미치지 못하고 괴안, 범박, 소사, 역곡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8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동별 이용현황의 이러한 편차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아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심곡, 송내권역에 보건지소를 세워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심곡, 송내권역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실시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소사구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3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오정구에서는 4월부터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이 준비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과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소사, 오정보건소의 환경개선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3월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뜻 깊고 대단히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 교육의 질적인 부분도 하루빨리 개선되어 입시경쟁에 찌들고 욕망을 채우는 교육의 속도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쓰러운 모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학부모로서 또한 어른으로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맘이 무상급식 실시로 기쁜 순간에도 교차합니다.
이 순간 아이들과 저와 같은 학부모인 부천시민들과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공감을 한 편의 시로 나누어 보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속도입니다.
속도
이원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인간들의 동화책에서만 나온다.
만일 그들이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마저 인간의 생각일 뿐
그들은 서로 마주친 적도 없다.
비닐하우스 출신의 딸기를 먹으며
생각한다. 왜 백미터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만약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 슬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오백년 뒤 저의 푸른 그림자로
아예 골인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마침내 비닐하우스 속에
온 지구를 구겨 넣고 계시는,
스스로 속성재배 되는지도 모르시는
인간은 그리하여 살아도 백년을 넘지 못한다
토끼장에서 자란 토끼들아 모여라.
우리, 백미터 늦게 달리기 시합을 벌여보자.
골인지점은 없다.
너희들의 삶이 저마다 눈부신 골인 지점이다.
행복한 3월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내용이 미진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될 경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실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재차 확인하시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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