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4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1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941]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장, 소장, 실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PISAF(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행사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성공리에 개최된 점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의 열의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시정전반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시정수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0여 공직자는 시를 살림하는 자세로 생활행정, 만족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전체에 대해서 개선을 촉진하고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며 또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천을 푸르고 깨끗하고 살맛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미래에 더 살기 좋은 부천이 되도록 저와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그리고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그 동안 영상단지 추진상황 및 취소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민선1기시대에 우리 부천시는 21세기 유망산업인 영상산업을 부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유원지부지에 영상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이를 구심으로 해서 주변의 공원부지와 상업업무용 부지에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멀티미디어 등 영상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영상문화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유원지용 부지에 약 10만 평, 그밖의 주위의 공원부지와 상업업무용부지를 합쳐서 총 30만 평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영상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96년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부천영상도시화사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영상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접촉, 테마파크의 견학, 시민여론 및 의견수렴, 시민홍보 활동을 거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인 97년 11월에 다산컨설턴트에 의뢰해서－코오롱 계열의 용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11월경 최종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께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께 이것을 알리고 공개된 형태로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97년 11월에 다산컨설턴트에 용역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작년 11월에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영상테마파크부지는 토지비를 조성원가수준인 14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4431억여 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운영 후 33년이 지나야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토지조성원가의 60%에 토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토지원가를 제로로 즉, 중앙정부 등의 특단의 배려나 조치에 의해서 토지구입 부담이 없이 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부언을 하면 영화를 테마로 하는 것보다는 만화를 테마로 하는 것이 좀더 독자성과 시장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테마파크 건설에 사업성이 없다는 용역결과 발표 이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99년초 시정보고회 또는 동 순시 때 지역주민 간담회나 기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문화사업의 꿈은 포기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다 발전적으로, 현실 적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받아서 지난해에 미로에 봉착해 있던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원만하게 개최하게 된 것이나 현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국제대학생애니메이션영화제는 우리 문화도시의 한 영역으로서 영상산업, 영상문화를 보다 튼튼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영화제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짬을 내서 들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막 첫날인 토요일은 1만 3000명, 일요일 2만 3000명의 그야말로 파도 같은 청소년 인파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실지로 우리 시가 5000만원만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협찬이나 워낙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를 더 하게 됩니다만 1억 정도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으로써 내년에는 부천국제영화제와 더불어서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확고한, 전국적으로 영상문화를 상징하는 이벤트로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투자와 위험부담이 적은 만화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그 만화산업의 영역을 영상산업에까지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렇게 연관된 그리고 일관된 시의 문화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테마파크 건설 예정지였던 유원지부지는 앞으로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후손들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의 일부는 경륜장부지로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차후에 뒤에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덕균·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지난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 만든 조직이 운영면에서나 제도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2차 조정시 재검토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또 민간위탁 등 제도정비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시·구·동 전 기관의 예산절약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시 기구조정의 주요 개편방향은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수요가 줄어든 1차산업 관련 기구·인력을 축소 정비했습니다.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합쳐서 농산지원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했습니다.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합쳤습니다.
시·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세무업무기능의 일원화와 내부관리, 통제부서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만 과별 6급 담당의 편차가 심해서 6급 담당이 많은 과에서는 과장의 통솔범위의 한 계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는 6급 담당을 과당 최소 3명에서 5명 이하로 재조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 사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만화산업, 문화, 체육관련 업무와 실업대책, 외자유치 등 경제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99년 상반기 중 실시될 2차 조직개편시 기구를 재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조직개편시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인구 70만 이상 시의 기구설치기준은 5실·국 이내 22개 실·과·담당관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국은 부득이 3개 과로 구성하였으나 99년 1월 실업대책총괄과를 한시기구로 지역경제국 내에 신설해서 현재 지역경제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의 문화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과 1개 과만 있었으나 향후 문화예술과 체육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9개 사업소와 3개 보건소가 있으나 이들 부서의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구·인력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2차 조직개편시 조정하겠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 하수정화사업소, 노동복지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위탁가능한 모든 부문은 지속적으로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감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300억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년 상반기에 예정된 2차 구조조정에서는 1차 구조조정시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정밀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청의 여유공간을 세수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건수와 임대료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침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청사의 여유공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건수는 총 5건으로 임대료는 총 임대금액 8100만원이며 내용상으로는 부천시금고인 농협에 3900만원, 자동차보험사 3500만원, 여행사 500만원, 차량번호판보관소 174만원, 구두수선소 23만원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임대한 면적이 사무실 전용면적이 아닌 곳, 지하 1층 계단－구두수선소입니다－외부주차장(자동차번호판보관소)이며 금고는 민원인 편익시설로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의거해서 설치된 바 있습니다.
보험회사, 여행사는 사무실 전용면적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구석의 자투리 공간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각종 보험정보, 여행티켓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세수의 증대에도 목표가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수측면에 있어서도 실지로 민원인들의 어디까지가, 어느 정도의 공간확보가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수증대를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외국 나갔을 때 특히 유럽에서 아주 낯선 풍경이 시청사의 1층들이 유명제품 판매점이나 시장으로 돼 있고 2층, 3층에 시청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갈수록 결국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시와 시의회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이 도심의 중요한 상업적인 목을 잘 활용해서 1층 같은 데는 상업지구로 임대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편익과 조화되는 선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형공장을 관광쇼핑을 위한 용지 내지는 센터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공장에 관광쇼핑과 결합할 수 있는 제품 내지는 업종을 유치해서 쇼핑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은 판매를 고려하지 않은 제조설비중심으로 건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비 추가부담, 공사의 지연, 그리고 분양지연과 투자비 회수 차질 등으로 현단계에서 아파트형공장 내 관광쇼핑 공간조성을 당장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중에 한 동 정도를 관광쇼핑센터 및 벤처산업 내지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장애인들의 작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동을 시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리가 있을 때는 2차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이런 관광쇼핑센터를 갖출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아파트형공장과 삼정복지회관 사이에 있는, 현재 소신여객 차고지로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시에서 인수해서 여기에 벤처타운 또는 관광쇼핑센터 내지는 아울렛 등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여러 가지의 경우를 든 것은 현재까지 확정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가 있고 무한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또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어떤 것이 우리 시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나열해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추진계획이 뚜렷한 대안도 없이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6월 27일 중동 1154번지 일대에－시청에서 LG쪽입니다－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96년 12월 18일 문화의거리조성위원회에서 잠정 보류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택지개발지구 영상테마파크단지내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키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영상테마파크가 백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근간에 기이 지정된 문화의 거리를 이전하여 새로운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시민 문화예술단체, 공무원 등을 통해서 10개소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5월중 시민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한 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해서 하반기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필요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단계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청소년의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의도가 있되 현실성이 없는, 결국 정착되기 어려운 탁상공론을 벗어나서 실지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취합하고 또 조성해 나가면서 연관지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륜장 유치는 기본적으로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현 경륜장이 7,000석의 좌석을 갖고 있어서 협소하고 행사마다 희망참가자를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방식 돔이 없는 일반 경기장, 옥외경기장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라든가 또는 동절기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1만 5000석에서 2만 석 돔식으로 해서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가 가능한 경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와 광명시, 안양시 등에 경륜장부지 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명시가 그린벨트지역인 광명동 520번지 일대 5만 평을 신경륜장 건립부지로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상테마파크로 기획되었던 유원지부지 10만 평 중에 3만 평에서 5만 평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체육관 부지만으로는 3만 평이면 된다는 게 경륜사업본부 사장의 얘깁니다.
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한 2만 평 정도 자전거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전거문화 육성에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우리 시가 경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시민여론수렴의 단계도 밟지 못했고 세수에 대한 기여도가 큰 반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투기성 스포츠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염려나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광명시는 그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만 선거공약이었고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시적인 역량을 기울여서 유치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입지상으로는 사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표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유원지부지가 도로와의 연계성, 현재 대지화돼 있는 상태 이런 걸로 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노력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는 광명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그 부지가 그린벨트이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한 경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우리 시는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많은 회의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여론에 봉착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그린벨트 재조정정책의 명분이나 도덕성에 훼손이 오는 그러한 일은 그린벨트 재조정정책 자체에 상당한 물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중앙정부의 검토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광명시로 기울어져 있지만 그것이 결정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제가 경륜사업본부 이사장 그리고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면담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에 그린벨트 해제조건으로 유치 결정이 됐다는－내부적인 결정입니다－그런 답변을 듣고 그것을 문서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경륜사업본부에서는 공식결정이 나서 통고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광명시에.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니 6월말까지는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있었고 제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4월 1일 만난 이후에 다시 만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아직 공식결정이 된 바가 없다는 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식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가 추정컨대 우리 부천시의 유치가능성이 아주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강력하게 우리 시의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륜사업본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일정하게, 전과는 다르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경륜장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특색있는 캐릭터상품을 개발하면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잠재력과 현대적 이미지를 조화시킨 부천캐릭터와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서 21세기 벤처시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부천시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장을 검토하고 있고 영업대상, 타깃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릭터를 발굴하며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 하반기에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다종·다양한 상품 및 시 고유문화환경과 행사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문구산업, 팬시산업, 만화산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하기까지의, 문화상품이 전면적으로 개발돼서 상품화되기까지의 전단계로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의 CIP로고, 부천보라매, 부천국제영화제앰블럼, PISAF앰블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우선 현재 활용가능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7월 16일부터 개최되는 부천국제영화제 행사시부터 선을 보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넓은 의미의 문화상품으로서 또는 우리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의 재료들도 적극 상품화해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복사꽃의 사진, 부천시의 전경, 중앙공원의 분수대나 야외음악당, 그밖에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예를 들면 부천이 나은 위대한 민족시인 변영로 선생의 시를 시화화한 것도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포할 계획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품화해서 우선 저부터도 어디 개업식이나 개소식이 있을 때 복사꽃 사진이 든 액자를 선물하고 또는 누구한테 선물할 때 우리 시민들이 사서 선물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 부천을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환경 속으로 보다 밀착시킬 수 있는 것도 문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더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청소년회관 개관과 함께 청소년의 스트레스 발산, 문화욕구 충족, 체육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청소년광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체육관이나 시청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로서는 중앙공원과 시청광장 사이에 있는 도로가 한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서울의 대학로처럼 차없는 거리로, 특히 청소년의 문화거리로 개방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자문이나 조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번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모든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기획과 프로그램의 시행을 하는 싱크탱크로 복사골문화센터가 기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공간을 활용하는 기구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부천지역의 모든 장소나 모든 단체나 기관이나 학교에까지 좋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과 강사 공급, 행사의 지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여주 소재의 갓 폐교된 초등학교터를 임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척정신과 호연지기기상 함양 및 협동심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건전한 청소년학습장으로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가족놀이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한번 들러주셔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 야영장, 놀이터로 적합한지 판단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문제는 지난 2월에 개정돼서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청소년보호법이 종전보다 크게 강화돼서 종전의 과태료 대상이 모두 벌금이상의 형벌을 받도록 강화되었으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대대적 홍보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리 시 관내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 완화와 때를 맞추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총 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학교폭력순찰대를 총 40개 학교에 150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대장동에 건설 중인 쓰레기소각장의 기계설비를 스토카방식에서 열융합방식으로 변경할 용의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관사를 소각장 옆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은 선진 외국에서 50년 이상 사용한 검증된 시설로서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10개 소각장과 최근 준공된 성남, 과천, 수원 등이 모두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열융합방식을 비롯한 소각신기술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98년 7월 22일 신기술 검토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신기술의 대부분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산업·병원폐기물 등 특정물질 소각을 위해서 개발된 방식으로 현재 외국에서 시범시설 또는 1～2개의 소규모 실증실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이 외국과는 달라서 초기시설의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외국의 신기술이 시험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환경부에서는 신기술평가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소각신기술에 대한 평가실적은 없고 신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소각시설을 건설한 때에는 국고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대상에서 환경부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의 공사 추진공정이 40.2%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소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큼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관사를 거기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 취임초기부터 과거의 임명직 시장이 아닌 선출된 시장은 당연히 지역 거주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사가 없다는 판단으로 기존의 관사를 매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서의 시장관사를 바로 이 자리에 세우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제가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 지역 거주자가 시장인 상황에서 별도의 시장공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장관사에 대한 제 소신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활, 살림집으로서의 시장관사, 시장의 집 뿐만이 아니라 의전용으로 시민들을 모시고 감사와 축하의 행사를 하고 외부손님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환영의 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의전용의 시장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집으로서의 시장관사는 불필요하고, 기존의 시장관사는 살림집의 용도 이상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매각 처분토록 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의 경제적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를테면 의전용의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아주 크고 설비가 잘된 마당도 넓은 그런 시장의 사택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기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감사와 환영과 여러 가지 사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시장관사, 외부손님들을 초청해서 대접할 수 있는 관사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IMF상황하에서 시장관사를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런 필요성과 아울러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각장 주위에 어쨌든 시민들이 와서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관사든 또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사철 수영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실비나 무료로 수영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각장 주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시의 소각정책과 그 시설에 대해서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배출한 인물과 문화예술 등 특정분야에 특화한 역사인물상의 건립을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 추진팀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대량의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부족합니다. 애향심도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역사인물을 선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선생과 가장 모범적인 기업윤리를 우리 현대사에 제시한 유일한 박사의 동상건립 추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청 1층 로비의 벽면을 이용해서 부천을 빛낸 인물들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의 초상을 게재하면 어떨까, 물론 어느 분들의 초상을 게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맞은 편에는 이를테면 부천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 학식이 있거나 명망이 있거나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 공원부지를 기증해줬다든가 운동장부지를 위한 기금을 출연해줬다든가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감사의 뜻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부천시를 빛낸 인물들이나 부천을 도운 인물들을 선정해서, 우선 벽면에 초상화를 모시는 일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큰 돈이 안 드는 사업으로 수주로 입구에 수주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과 아울러서 수주의 대표작인 논개나 그밖의 시를 대형안내판에 써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쪽에, 유한양행이 원래 극동아파트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소사구쪽에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학교 넘어가는 고가 있는 거기에 한 50평 되는 공원 같은 것을 선정해서 유일한 박사 기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과 아울러서 유일한 박사에 대한 행적이나 그분의 일생을 소개하는 큰 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시를 빛낸 다른 역사인물들도 발굴해서 공원, 주요도로변 등에 역사인물상을 건립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별도 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원이나 가로명을 부여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대로가 수주로 오다 마주치는 데서 끝나고 있는데 거기부터 역곡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옥산로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낯선 이름을, 비록 역사적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새로 붙이는 것보다는 남부순환도로 지나서 부천 시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수주로가 고강동은 물론이고 작동, 신작동을 거쳐서 역곡까지 이어지는 길을 수주로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친근감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역곡동의 시민들도 수주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모든 부분에 이런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수터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향토역사기행사업이나 유·무형문화재 발굴지정사업 등을 전개해서 건전한 애향심, 자긍심을 진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 대해서 넓은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부분은 실·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시정질문 답변은 시장의 총괄적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중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건국위가 발족했는데 기존의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과의 중복성과 기존 단체와의 연계활동계획과 예산지원계획 및 이 단체들의 위상과 존폐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에 발족한 부천시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에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단체와 더불어 시의회, 교육청, 경찰, 노총, 각종 단체들의 대표들로 망라하고 있으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차원의 활동 뿐만 아니라 개별 단체별로 전개하는 의식개혁, 생활개혁활동 자체가 제2의건국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기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며 각 민간단체들의 건전한 활동은 더욱 장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제2의건국 추진에 강화를 기하기 위해 부천시제2의건국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별로 단체 성격에 맞는 두 가지 정도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의건국 차원의 별도 예산지원은 없으며 정액보조금으로 99년도에 새마을 단체에는 5680만원을, 바르게살기 단체에는 2960만원을 지원하고 자유총연맹에는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며 단체운영 또한 민간주도이므로 시 집행부에서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시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전 공무원에 대한 중앙 및 자체에서 이수한 교육현황을 밝혀주시고 관내대학에서 추천한 교육프로그램 현황과 미이수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기본직무교육과 관련업무 전문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8년도에 직무교육은 336명, 전문교육 분야는 273명입니다.
나머지 연도별, 분야별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어학에 소질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 2회 어학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지방자치발전의 주체로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 학계, 정계 최고지도자(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회교육 강좌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영상화상시스템을 이용 영상강의를 시 본청은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구·동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간부공무원 특별조회시에는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 산하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사고방식, 지식문화산업, 사기업 경영방식 공공행정에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 중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지식산업경영에 대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토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시정살림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키 위해 복사골아카데미를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교육계획과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팀을 신설 운영하고 현재보다 더욱더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전문교육이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각 구청, 각 동사무소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책과 검찰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서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천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당한 권한없이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전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97년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67%로서 미국의 27%, 일본의 32%에 비하여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많은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소프트웨어 수량 1,719개 중 정품사용은 34%인 591개뿐이며 66%인 1,128개가 복제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워드프로세서와 오피스이며 전체수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프로그램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 컴퓨터 구매시 PC조달금액의 20 내지 30%를 소프트웨어구입비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로 소프트웨어구입비를 확보하여 정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부터 솔선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에 배치한 6급 주무의 기능, 역할과 전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하였으나 이번 인사에는 직원만 승진 배치되어 있지 직원의 권한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복무지도 감독할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무는 1차 구조조정 이후 기존에 운영하던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동을 운영한 결과 동 행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9년 4월 3일자로 35개 동에 6급 주무를 배치하였습니다.
주무에 대한 권한과 업무에 대하여 동사무소주무운영에관한지침을 마련 99년 4월 9일 시행하였습니다.
주무는 동장을 보조하고 동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며 소속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동 업무의 총괄자로서 문서의 검토책임과 담당사무에 대한 추진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무담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구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하시설물 관리주체간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98년 7월에 건설교통부훈령 제210호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중앙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규정 제11조 지방협의회 구성에 의해 우리시에서도 부천소재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지방협의회를 6월 중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협의회에서 1/1,000 수치지형도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사항, 자료 연계방안 등을 협의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김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신지식 기술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신기술, 아이디어,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나 장소, 정보의 부족 등으로 창업 및 경영활동을 망설이는 우수한 벤처기업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유치 육성할 계획입니다.
구 원미구청사를 보수해서 1,108평 중에서 한 600여 평을 활용하여 업체당 10평 내지 40평 규모로 배분하여 전문기술력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연관효과가 큰 스프트웨어형 벤처기업 20여 개 업체를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5억 5800만원의 시비가 계상되었고 여기에 도비보조금 2억원이 추가로 보태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연계 수용해서 입주업체의 모집, 선정, 업체별 공간구획, 내부시설공사, 입주운영관리 등에 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 활동을 선도해 가는 중심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남재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각 시·군의 실업자수, 공공근로 신청자수를 감안해서 배정된 국비에 각 시·군의 공무원 봉급 삭감분 등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98년 사업예산액은 109억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의 97%인 103억원이고 미집행액 2억 9400만원은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31억원이며 사업집행액은 3월 31일 현재 59억원입니다.
29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는 98년말 현재 25만 세대 중 16만 세대에게 공급하고 있어 6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여기의 자료가 틀렸습니다－약 19㎞의 배관을 증설해서 보급률이 69%에 이를 것입니다.
유인물과 달리 보강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주요한 생활에너지 자원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편의성이 월등해서 날로 신규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집이라야 전세가 나가는 실정이기도 하려니와 사회편익 차원에서 볼 때도 도시가스 배출가스는 석유 배출가스에 비해서 훨씬 청정하여 도시가스의 사회간접자본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갈 반사적 편익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과업에 우리 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는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정책 수단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선 오늘은 시가 이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의에 십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능한 정책수단을 말씀드린다면 가스회사의 투자비용 중 이자비용의 일부를 일반 재원으로 보전함으로써 저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조기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적인 동의와 의회의 제도화 지원이 기대됩니다.
(주)삼천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LPG판매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위험물 취급시설의 이전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지역 중 약 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 또한 관계법규에서 위험물 취급시설의 이전 설치가 불가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99년 3월 관련법의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법규개정시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위험물 취급시설의 도시외곽 이전에 관해 권장 및 계도를 통해서 위험시설의 도심외곽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는 LPG의 에너지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취급점포의 자연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30쪽 서강진 의원님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근로 임금은 중앙지침 기준으로 부천시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라든가 전국 실업률, 공공근로 대상규모, 민간부문의 단순노무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장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정 수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근로임금은 실내근무자인 경우 1만 8000원, 실외근무자는 1만 9000원으로 차등화했으며 기술자격과 노동강도가 있는 사업의 경우 2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근로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등 부대경비로 하루에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성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저희 조직은 물론 시민적 협력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년도에도 쌈지공원조성, 산림 내 쉼터조성 등으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돌망태사업을 비롯해서 전 시민이 올봄에 참여해 주신 도심지 나무심기사업은 물론 자연학습장조성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내외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디어공모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2단계부터는 아이디어 발굴팀을 구성 운영해서 생산성있는 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근로자 역시 3개월 근무가 가능하고 사업성격상 연장되면 연장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근로자 참여기간의 단절 등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근로사업 집행액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나 저학력 고령자들로서 이들을 투입할 사업은 단순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좁은 공간과 도심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여건상 단순업무를통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근로자를 가급적 모두 희망하는 곳에 투입시킴으로써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일거리를 드리고 최소생계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회생에 일부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 최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계획은 노동부장관이 수립하고 시장은 그 규정의 소관사항에 속한 고용촉진훈련생의 선발, 위탁, 관리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의 현황은 17분야 77종 415종목으로 세분해서 표준훈련직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훈련직종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훈련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가능토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총1,319명을 위탁해서 570명이 수료했고 교육수료자 570명 중 4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료자의 6%인 3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생은 계획인원 485명 중 567명을 선발 위탁해서 421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훈련수료 후 곧 각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관리하고 있고 타구직자에 우선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추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정보화 및 인력부족직종 희망자 등을 우선 선발 위탁해서 이수 후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구인기업의 인력수요와 구직자의 인력공급이 일치할 때 원활한 노동상품의 시장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산업시대 직종이 급격히, 요새 말씀 많이 하는 정보화시대 직종으로 대폭 전환되어 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원에서는 이제 자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 통계는 98년 12월 전수 조사한 결과를 99년 2월말까지 전산입력해 놓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개발한 전산입력 프로그램의 미비점이 발견돼서 보완하면서 고용촉진훈련을 포함한 실업지원시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4쪽 홍인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가대상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까지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종합시행지침에 의거해서 65세까지 해드렸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운영지침에 따라서 만 18세부터 60세로 고령자인 경우 5년이 줄어드는 참가자격 연령이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자기 참여자격폭이 줄어들고 끝내 의원님들께도 이런 민원부담을 드리고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침변경으로 2단계 참여를 못 하는 61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좀 확대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부에 건의하여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류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과제는 아시다시피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적지 않은 고용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경제적 기능이 크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대형유통시설이나 할인점 등이 연속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입점을 하고 있어서 유통시장 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7월 1일부터는 그야말로 제한없는, 경계없는 열린시장이 됨으로써 부천시에 있는 재래시장도 무한경쟁시장 속의 시장이 될 것이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기획이나 공공지원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거듭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대구라든지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동대문 의류시장 등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국외의 특성화된 시장활성화 사례들을 연찬해서 우리 시의 재래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나 여건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번영회 등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관광시장이라든지 먹거리시장이라든지 전통문화시장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장단기적인 접근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36쪽 우재극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단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단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역은 4개 분야 7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희망자를 보면 직업이나 연령이나 성별, 학력, 자격 등에 있어서 정말 사람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신청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장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희망사업장과 사업적인 공공입장에서의 소요기준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의 참여 희망부서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군을 5개 정도로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현장에 따라 노동강도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사업장 선호에 따른 개인별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따른 자원배분을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1,000명과 중도포기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가능한 분야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본지침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아이디어팀을 운영해서 생산성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 수용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9쪽부터 42쪽까지는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건설 진척상황과 2001년 경기체전 유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은 97년 4월 19일 풍림산업외 4개 사 공동수급으로 계약되어 97년 4월 25일 36개월의 공기로 공사 착공하여 현공정 23%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270억원을 증액하면 연말까지 63%의 공정을 추진할 수 있고 내년 소요예산액 343억을 확보하면 2000년 10월말까지 준공이 차질없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경기도체전 유치문제는 도체전 개최 1년 전까지 경기도체육회에 유치신청하면 되고 도체전 17개 종목 중 축구 등 12개 종목은 현시설로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상, 역도, 궁도, 수영은 현시설이 미비한 상태이나 육상과 역도는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해결되고 수영장은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길이 50m 8레인의 국제규격 수영장을 국비 10억원과 도비 30억원, 시비 72억원 등 총 112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 완공목표로 현재 중앙부처와 예산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타시의 수영장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고, 궁도는 현재의 성무정이 도체전을 유치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하여 궁도장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에 시설을 완공하고자 하나 이 역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대회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골프는 여건상 타시의 시설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경기도체전 유치는 종합운동장 등 시설건립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별도 유인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입시민에 대해 정주의식을 심어줄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73년 시 승격 이후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대도시화됐으나 애향심이나 정주의식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시정목표를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천시를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0년 전부터 시립합창단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부천 문화예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은 금년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학, 미술,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사협, 무용, 연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3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부터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다채로운 예술활동이 연중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부천시를 다양한 축제가 꽃피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5회째를 맞는 복사골예술제가 있으며 해마다 10월이면 문화의 달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년 3회째를 맞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우리 부천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하고 있으며 금년 실시되고 있는 부천국제대학생애니메이션축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 처음 도당산 벚꽃축제와 송내동 복사꽃축제를 개최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원미산 진달래축제를 전시적으로 개최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아파트 단지축제, 동단위 동네축제를 지원하고 구와 시 단위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시민화합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천시를 체육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대적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3만 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제47회 경기체전 유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체전유치를 위한 소사동 수영장 건립과 송내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발굴 육성을 위하여는 체육진흥기금 20억원을 조성했으며 체육가맹경기단체 지원과 학교운동부 지원, 꿈나무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44개 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10회 경기도지사기 대회를 유치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준 높은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2개 사회복지시설과 6개 복지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3개 복지관과 전국 최대규모의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예정에 있어 영세민 복지부터 중산층을 위한 고급문화 복지분야까지 다양한 복지시책이 추진되게 됐으며 2개 노인복지회관과 260개소의 경로당 운영, 394개소의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증축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 개관하고 점자도서관을 구 농촌지도소 건물로 입주시켰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기반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행정 분야에서 어메니티 플랜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부천의제21을 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택지지구 내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체육센터는 2001년 제47회 경기체전 유치를 위한 수영장이 주목적인 체육시설입니다.
이 센터 건립은 200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소요예산 112억원을 확보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0억원 지원을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 30억원 지원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립부지의 용도가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어 이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코자 99년 1월 29일 도시과에 용도변경 신청하였고 99년 2월 13일 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심사 중에 있는 등 동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민자역사 내의 경륜장외사업소는 98년 9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수도권지역에 장외사업소 개설을 위한 건물임차공모 공고를 하였고 98년 9월 부천역사주식회사에서 공모에 응하여 경륜사업본부와 경륜장외사업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92년 8월 3일 건축허가 당시에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던 7, 8층을 99년 1월 16일 관람집회시설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경륜사업본부에서 문화관광부에 장외사업소 설치허가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득한 후 6～7월경 개장 예정이며 개장할 경우 1일 이용예상인원으로 2,500여 명이 될 것이라는 경륜사업본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4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2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지적된 상영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영화제 개최에 따른 상영관으로는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 소사구청 소향관, 삼정복지회관,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용상영관과 중앙극장, 영시네마극장인 일반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했으며 영화제사무국 기술팀에서 행사 준비과정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크게 지적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제3회 영화제는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용상영관과 시청 잔디광장에서 야외상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은 일반 강연용도로 영화전용 음향시설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어 시설관리공단 준비단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영화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비시스템 음향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복사골문화센터의 돌비시스템 음향시설은 스크린상의 역상과 맞물려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것으로 향후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영관별 음향, 영사기 등 국제행사 수준에 손색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도시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키 위한 전략으로 애니메이션, 출판, 컴퓨터그래픽이나 소프트웨어, 전자게임, 광고제작, 영화사 등 멀티미디어산업의 유치로 첨단형 도시구조로 탈바꿈하는 장기적인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도시 발전전략의 일환인 부천국제영화제는 도시이미지를 부각하여 영화녹음, 촬영, 편집 등 영화관련 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편익성을 추구하는 일정공간인 영화벤처센터나 영화촬영소가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지원단 구성은 타당성과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폭넓은 분석을 실시한 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제영화제의 매체로 첨단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 간접영향권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97년 4월 21일 지원조례 제정 당시 중동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정확한 300m 거주세대 구분이 어려우므로 법에 규정된 300m 이내의 지역개념을 블록단위로 해석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이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형평성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블록단위에서 정확한 300m 이내 가구별로 재확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사항을 99년 1월 13일 주민협의체대책위원총회에 안건 상정하여 전체 주민의견으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수차에 걸쳐 시에 변경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간접영향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300m 이내의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동지역 내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4월 7일부터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에 조건부로 반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는 직접 주민대책위와 실무협의를 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기도에 유선문의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주민대책위,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계속된 실무협의를 거쳐 소각재 반입이 결정되었으며 별도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내에 야적 중인 바닥재에 대하여는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바닥재 비산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분진덮개 설치 및 침출수 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바닥재에서 납 등 중금속 용출 방지를 위하여 납의 주요배출원인 건전지 및 가전제품 등이 소각쓰레기에 섞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리수거와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천유치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조치에 대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자원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Amity Unisyn사로부터 환경부에 100% 외자유치사업 제안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기술타당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어 자치단체에 유치를 권장하게 됐으며 경기도는 제안시설이 대용량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시·도가 사용이 용이하고 비교적 교통여건이 원할한 경기 서부지역에 유치할 계획이었으며 경기도와 Amity Unisyn사에서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부천·시흥·광명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 시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 장래부지를 최적의 입지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고 그간의 추진경위는 경기도와 Amity Unisyn사의 요청에 의하여 99년 3월 2일 우리 시에서 외자유치사업 제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세수증대 및 직·간접 경제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에 강서소각장이 건설예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향후 Amity Unisyn사의 기술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서소각장을 우리 시에 환경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익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을 중지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오전에 이어 52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특수학교는 부천 혜림학교의 초·중·고등부가 운영 중에 있고 일반학교에는 유치부 2개 교, 초등과정 13개 학급, 중등과정 3개 학급, 고등과정 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48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은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과 업무를 협의한 바 우리 부천시는 한수이북 등 타자치단체에 비해 특수학교가 1개 교 운영 중에 있고 특수학급면에서도 양호하여 당장의 건립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다만 우리 시에서 특수학교 건립부지가 특별한 민원없이 확보되면 타시·군에 우선하여 건립이 가능하다는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의거 조기에 특수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시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산림면적이나 농지면적도 인근도시에 비하여 적고 녹지공원면적도 절대부족하여 나무를 심어서 도심을 녹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더 넓힐 여유공간도 없지만 한치의 땅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심고 가꿀 계획이었으나 예산형편상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다행이 국가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인력과 재료비를 활용하여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한 해는 쌈지공원과 도당산 쉼터, 야생수목원, 초화단지 등을 만들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성공사례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군·구 국토공원화사업 관계공무원들을 우리 시 현장에서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심기도 어렵지만 사후관리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심을 때부터 세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심는시기가 없어서 우선 심고 지주목이나 보호목은 아카시아원목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에 심는 곳과 도로변에 심는 곳으로 구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심은 자와 앞으로 관리할 자 등을 실명으로 표찰을 붙이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나무를 심을 때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연회를 3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에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식재요령이나 관리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이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동 지도공무원으로 지정 잘못 식재된 점은 보완토록 하고 상반기 중 식재된 수목을 전수 카드화하여 추기에 비료주기, 복토작업, 지주목정비, 기울목정비 등을 전 직원으로 편성 사후관리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 행사보조금 지원에 있어 그 동안 예총에 지급하던 것을 각 예술협회 지부로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총은 예총이라는 특수한 단체로서 행정간섭이라는 빌미 등으로 행정지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실정이었으며 행사비 집행과 정산관계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전 시민적 축제가 되어야 할 복사골예술제가 몇몇 전문예술단체 행사로 치러지는 결과만 초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3월 3일 복지환경국장 주관으로 예총회장을 비롯한 예술단체지부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99년 복사골예술제 행사비를 총괄 행사비는 예총으로 지부별 행사비는 각 지부별로 지급키로 결정하였고 각 지부에서는 관내 관련 동호인 단체를 행사에 참여시켜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행사비 집행과 정산도 지부장 책임하에 집행키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무용협회 부천지부와 국악협회 부천지부가 인준을 받지 않은 사고지부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협회 부천지부의 경우 한국무용협회 존치여부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에서 시로 회신된 공문에 의하면 87년 9월 16일 창립하여 박효순 지부장이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의 인준을 받아 96년 6월 20일까지 재직하였으며 후임자로 박혜정 무용협회 부천지부장이 선임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96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1년 이상 후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관계로 사고지부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총에서 시로 통보한 후임자 오철주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한국무용협회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철주는 부천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지부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지부의 사유와 그간 인준되지 않은 자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코자 시에서 문체 86100－649(99. 3. 15)호로 예총 부천지부에 공문을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국악협회 부천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9년 10월 10일 창립되어 현재 부천지부장 조윤성으로 인준되었으며 97년 4월 8일 예총 부천지부를 탈퇴는 하였으나 국악협회 부천지부 및 지부장에 대한 인준 사실을 경기도 및 중앙에 조회결과 이상없이 인준되어 사고지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예총 부천지부가 97년 복사골예술제에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을 받아 행사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 부천지부가 97년 복사골예술제에 본 행사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박람회를 유치한 사실은 있었으나 협찬금을 받아서 행사비로 사용한 사실과 내역에 대하여 예총 부천지부에 공문을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시보조금 정산보고 외에는 협찬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98년도 예총 부천지부의 경상적보조금은 1720만원이고 99년도의 경상비보조금도 같은 금액인 1720만원이며 이 내역은 사무국장 및 간사의 인건비 일부입니다.
다음 60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서관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부지 2,158평, 건물 1,33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열람석은 12실에 1,652석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장서는 9만 136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5년 3월 25일 개관한 심곡도서관은 부지 601평, 건물 758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열람실은 7실에 718석을 갖추었으며 기본장서는 6만 52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일반열람실은 07시부터 22까지, 자료열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고 대출은 1인 3권까지 가능하며 중앙도서관 휴관일은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이고, 심곡도서관 휴관일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입니다.
이용현황은 4월 8일 현재 23만 7603명으로 일반인 9만 3225명, 학생 14만 4378명이며 일일평균 2,97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미구 및 소사구와 복사골문화센터의 독서실 운영 및 이용현황은 61쪽의 내용과 같고 원미구 및 소사구 독서실과 복사골문화센터 독서실의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약 500명입니다.
다음 62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열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열람시간에 관한 규정은 부천시립도서관도서열람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일반열람실 개방시간의 연장운영은 귀가를 위한 교통문제, 도보로 귀가하는 경우 청소년 선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방시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5쪽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 내 조각공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3월 3일자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각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신청하라는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해서 벚꽃단지, 운동 및 휴게단지, 휴양 및 유희시설 등 각종 운동시설이 잘 조성된 춘의산 도당공원을 조각공원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지난 3월 16일 경기도에 유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지와 접근성에 있어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라는 점과 기존의 부천필, 합창단과 시립예술단, PiFan과 PISAF 등의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타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춘 도시임을 강력히 어필하여 조각공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회 영화제의 수입과 제1회 영화제의 변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에서 밝혔듯이 제2회 영화제의 시·도보조금은 8억 4021만 5880원, 문예진흥기금 2억 6200만원 등 사업수입이 14억 3190만 5729원이고 기념품수입 197만 4500원, 잡수입이 1810만 811원 등 사업외수입이 2111만 6089원으로 총수입은 14억 5302만 1818원이고 지출은 광고홍보비 1억 4590만 3278원, 인건비는 1억 7014만 8650원 등 행사 및 관리비용은 8억 516만 2646원이며 이자비용은 2409만 6627원 등 관리외비용이 3478만 1136원으로 총지출은 8억 3994만 3782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 1307만 8036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1회 영화제의 미결된 금액에 대한 변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영화제행사 후 발생된 미결금액은 은행차입금 1억 3000만원, 숙박료 및 인쇄비 등 미지급금 3억 1030만 6138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030만 6138원으로 이중 작년 행사수익금에서 44건에 3억 9354만 4615원을 변제하고 행사사회비, 거마비 등 12건 4676만 1523원이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는 별도의 채권요청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정여부를 검토 후 변제할 계획입니다.
제1회 영화제 행사 후에 발생된 미결금액에 대한 변제행위는 98년 9월 15일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5명의 조직위원회 위원장단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결의한 사항으로 위원장단에서 정밀검토 후 지출결정하여 변제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산아파트에 따른 도로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아파트사업 승인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승인 검토시 행정적인 사항 외에 문제 예상만을 가지고 행정처리할 수 없었음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산아파트로 인한 원미로의 교통대책은 원미동 144－88번지 도로와 멀뫼길 도로를 연결하여 다소나마 아파트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있으나 원미로에 대한 근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원미동 160－29에서 산 20－33호까지의 주변교통 사항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미동 160－29번지 인접 162－19, 93의 일부구간이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내용 검토한 결과 현지여건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국지도로의 배치간격은 장측이 90m～150m, 단측은 30m～60m로 되어 있어 현지의 지형 여건을 감안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련절차 이행 후 도로를 개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소사동 할미길 복개도로의 안전진단과 할미로에 대형차량 단속초소를 만들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동 할미로는 평상시 1일도로순찰을 실시하여 도로파손 복구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할미로에는 하수암거(2.0m×2.8m)1,120m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하수암거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암거내부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준설토의 퇴적여부 등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암거시설물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준설토가 지역적으로 약 10㎝ 정도 퇴적된 상태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진행 정도에 따라 보수를 하든지 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단속초소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소사구 지역은 경인국도와 할미로에 대하여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하여 과적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할미로에 단속초소의 설치는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행대로 과적차량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면서 경인국도 또는 할미로에 단속초소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의 E·마트 개점으로 인한 부천역 주변의 교통체증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민자역사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기 교통개선방안을 완료한 후에 개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획기적인 교통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시행하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천 민자역사 관련 교통영향평가는 1991년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제시되었던 교통소통대책은 일방통행, 북부역 도류화시설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시행은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판매시설이 관람집회시설로 용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산정되는 연면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제시된 가중치에 변함이 없어 교통영향 재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72쪽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광역교통기획단에 의하면 성주산을 관통하는 경인우회도로 건설계획은 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과 시가지 남북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경인우회도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의 어려움과 주변도시와의 접속로 협의 난항, 주민 및 환경 단체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반대주장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인우회도로의 보다 심도있는 추진을 위하여 계획 당시와 현재의 주변상황 및 여건 등을 비교 검토는 물론 새로이 계획 건설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완공 후 교통영향을 예측 심층분석한 후 주민여론을 수렴 최적의 추진방향을 모색코자 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인접시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에 광역도로로 건설교통부에 재차 광역도로로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도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인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일부 주민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폐타이어, 드럼통 등을 설치하여 노상주차장 실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98년 6월 일제수거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한 결과 9종의 적치물 712점을 수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상주차장의 적치물 발생원인은 일부 주민들의 주차의식 미성숙과 공영 노외주차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적치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주변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소신여객 73번은 오쇠동에서 출발하여 북부역, 영등포, 공항을 거쳐 북부역까지 운행함으로 인하여 오쇠동과 북부역의 중복된 구간으로 인해 승객들이 혼동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가려는 승객이 역전에서 차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53번은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몇 번이나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3번 노선은 기존 오쇠동의 임차차고지 명도로 98년 12월 31일 기·종점을 소사동 차고지로 이전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4대입니다.
그 중 7대는 소사동을 출발 부천역과, 원종동, 서울 방화동과 영등포를 경유 소사동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다른 7대는 소사동을 출발해서 서울 오류동과 영등포, 방화동과 부천역을 경유 소사동 차고지까지 30분 간격으로 양방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시민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버스 앞 유리에 운행방향을 표시 순행토록 하는 등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53번 노선은 인천 월미도에서 공항간을 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550번 좌석버스 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97년 12월 20일 51번 노선과 통합하여 12대의 차량이 26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동노선과 관련한 민원불편사항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민의 편의도모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송창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가톨릭대 정문에서 역곡로까지 200m의 도로를 현행폭 8m에서 35m의 광로로 확장할 의향과 역곡2동 33－1번지 일원 2,590평의 공한지를 공원용지로 변경, 가톨릭대 정문 중심으로 역곡회주로, 역곡로, 역곡2동사무소 도로주변을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결정 및 변경은 주변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 교통발생 및 집중량, 인근지역과 연계한 교통체계,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성,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과 시행방법 등 도시기능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하게 되는 것으로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역곡로 및 옥산로를 비롯 역곡동 지역의 가로망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체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원용지 확보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인구에 비하여 타시보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나 기존 시가지는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기존 시가지 내 체비지 등 시유지,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녹지공간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점적, 선적, 면적인 녹지 네트워크화를 구축하고자 녹색부천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병행하여 역곡2동 33－1번지 일원의 약 2,590평의 공한지는 중장기재정투자계획 등을 고려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판단하여 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상업지역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우리 시의 경우 인근시보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미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고밀·고층화와 집단적 상업지역 배치가 곤란하고 노선상업지역 지정은 지양하고 있어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시의 상업지역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4.8%, 성남 3.0%, 수원 2.9%, 안양 3.3%로서 우리 시가 굉장히 상업용지 비율이 높은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77쪽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 급수인구는 76만 8000명으로 보급률이 98.6%입니다.
현재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1일 32만 4000톤으로 98년도에는 1일평균 26만 1649톤을 생산해서 공급했고 1인 1일평균급수량은 340ℓ로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상동택지개발지구와 범박지구 등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23만 5000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6.2%입니다.
2001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98년 12월말 현재 12.4%로서 전국평균 14.8%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상수도 관로 총연장은 1,234㎞로서 이중 노후관 개량공사 대상은 428㎞로 작년말 현재 373㎞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8㎞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노후관 37㎞는 2001년까지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수도요금은 98년도에 222억원을 부과해서 218억 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98.4%입니다.
또한 수도요금과 상수도사업과의 백분율은 99년도 총예산 521억원 중 급수수입 비율은 41%인 213억원이며 나머지 59%는 급수공사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기채차입 등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수대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라 조속한 시기에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정신질환자는 치료유병률 2.75%로 기준할 때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신치료는 병원중심으로 되어 있어 퇴원 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 방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해서 정신과전문의 1명, 정신보건간호사 1명, 정신사회복지사 1명 등의 전문인력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정신보건센터 설치장소는 원미구 심곡1동사무소 2층으로 확정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비작업으로 센터가 설치될 심곡1동 주민대표 및 사회단체장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위하여 부천시 의사회장 및 정신의료기관 7개소를 방문하고 사업설명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파악을 위하여 각 동의 의료보호 명단과 9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431명의 정신질환자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보건소별 간호사 1명씩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을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수련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전문인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 재활훈련이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내 복지인력에 대한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이번 2차 추경 확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를 개소하여 부천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99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비지원 내시가 통보되어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범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으나 질문의원이신 류재구 의원과 홍인석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유인물 12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교육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99학년도 중학교 졸업자수는 1만 2484명으로 이 중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수는 1만 1943명입니다.
미진학자수 59명을 제외한 482명이 관외 진학자수로 파악되었습니다.
2000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판단하면 수용 가능인원은 1만 2100명입니다.
관내 졸업생 및 외부유입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만 2300여 명이 지원할 것으로 보여 약 200여 명 정도가 수용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2001년도 개교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상동개발지구 내 확정된 4곳의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2001년부터는 관외진학문제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문화산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만화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출판만화를 중심산업으로 하여 문화적·산업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만화산업주식회사 설립, 만화정보센터의 설립 운영, 만화교육기관 유치, 특수영상기술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가 당초의 일정에 따라 4월 28일 법인설립을 마치고 정식 출범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 달 4일에는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새롭게 단장된 건물에서 개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화교육기관 유치와 특수영상기술 육성 사업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자료 등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일련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추진주체로서의 가칭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러한 모든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추진하는 데서 오는 경직성과 시기의 일실 등을 최소화하고 각 사업들이 보다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부천시 만화산업을 비롯한 여러 문화산업의 추진주체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서울산업진흥재단 등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재단의 골격은 우리 시와 도, 중앙정부가 기금을 출연하고 여기에 만화산업주식회사, 만화정보센터, 교육기관, 특수영상기술 육성 등과 PiFan, PISAF 등의 문화행사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책기획실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4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4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1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941]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장, 소장, 실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PISAF(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행사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성공리에 개최된 점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원님들의 열의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시정전반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시정수행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0여 공직자는 시를 살림하는 자세로 생활행정, 만족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전체에 대해서 개선을 촉진하고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며 또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천을 푸르고 깨끗하고 살맛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미래에 더 살기 좋은 부천이 되도록 저와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그리고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그 동안 영상단지 추진상황 및 취소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민선1기시대에 우리 부천시는 21세기 유망산업인 영상산업을 부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유원지부지에 영상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이를 구심으로 해서 주변의 공원부지와 상업업무용 부지에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멀티미디어 등 영상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영상문화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유원지용 부지에 약 10만 평, 그밖의 주위의 공원부지와 상업업무용부지를 합쳐서 총 30만 평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영상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96년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부천영상도시화사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영상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접촉, 테마파크의 견학, 시민여론 및 의견수렴, 시민홍보 활동을 거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인 97년 11월에 다산컨설턴트에 의뢰해서－코오롱 계열의 용역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부천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11월경 최종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께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께 이것을 알리고 공개된 형태로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97년 11월에 다산컨설턴트에 용역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작년 11월에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영상테마파크부지는 토지비를 조성원가수준인 14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4431억여 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운영 후 33년이 지나야만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토지조성원가의 60%에 토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토지원가를 제로로 즉, 중앙정부 등의 특단의 배려나 조치에 의해서 토지구입 부담이 없이 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부언을 하면 영화를 테마로 하는 것보다는 만화를 테마로 하는 것이 좀더 독자성과 시장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테마파크 건설에 사업성이 없다는 용역결과 발표 이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99년초 시정보고회 또는 동 순시 때 지역주민 간담회나 기타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께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문화사업의 꿈은 포기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다 발전적으로, 현실 적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받아서 지난해에 미로에 봉착해 있던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원만하게 개최하게 된 것이나 현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국제대학생애니메이션영화제는 우리 문화도시의 한 영역으로서 영상산업, 영상문화를 보다 튼튼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영화제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짬을 내서 들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막 첫날인 토요일은 1만 3000명, 일요일 2만 3000명의 그야말로 파도 같은 청소년 인파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실지로 우리 시가 5000만원만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협찬이나 워낙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를 더 하게 됩니다만 1억 정도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서 얻어진 효과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으로써 내년에는 부천국제영화제와 더불어서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확고한, 전국적으로 영상문화를 상징하는 이벤트로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투자와 위험부담이 적은 만화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그 만화산업의 영역을 영상산업에까지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렇게 연관된 그리고 일관된 시의 문화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테마파크 건설 예정지였던 유원지부지는 앞으로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후손들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후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의 일부는 경륜장부지로 저희가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차후에 뒤에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덕균·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지난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 만든 조직이 운영면에서나 제도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2차 조정시 재검토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또 민간위탁 등 제도정비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시·구·동 전 기관의 예산절약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시 기구조정의 주요 개편방향은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수요가 줄어든 1차산업 관련 기구·인력을 축소 정비했습니다.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합쳐서 농산지원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했습니다.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합쳤습니다.
시·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세무업무기능의 일원화와 내부관리, 통제부서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만 과별 6급 담당의 편차가 심해서 6급 담당이 많은 과에서는 과장의 통솔범위의 한 계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는 6급 담당을 과당 최소 3명에서 5명 이하로 재조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 사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만화산업, 문화, 체육관련 업무와 실업대책, 외자유치 등 경제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99년 상반기 중 실시될 2차 조직개편시 기구를 재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조직개편시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인구 70만 이상 시의 기구설치기준은 5실·국 이내 22개 실·과·담당관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국은 부득이 3개 과로 구성하였으나 99년 1월 실업대책총괄과를 한시기구로 지역경제국 내에 신설해서 현재 지역경제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의 문화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과 1개 과만 있었으나 향후 문화예술과 체육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9개 사업소와 3개 보건소가 있으나 이들 부서의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구·인력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2차 조직개편시 조정하겠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 하수정화사업소, 노동복지회관 등을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위탁가능한 모든 부문은 지속적으로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감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300억원의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년 상반기에 예정된 2차 구조조정에서는 1차 구조조정시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정밀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청의 여유공간을 세수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건수와 임대료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침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청사의 여유공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건수는 총 5건으로 임대료는 총 임대금액 8100만원이며 내용상으로는 부천시금고인 농협에 3900만원, 자동차보험사 3500만원, 여행사 500만원, 차량번호판보관소 174만원, 구두수선소 23만원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수렴에 대해서는 임대한 면적이 사무실 전용면적이 아닌 곳, 지하 1층 계단－구두수선소입니다－외부주차장(자동차번호판보관소)이며 금고는 민원인 편익시설로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의거해서 설치된 바 있습니다.
보험회사, 여행사는 사무실 전용면적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구석의 자투리 공간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각종 보험정보, 여행티켓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세수의 증대에도 목표가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수측면에 있어서도 실지로 민원인들의 어디까지가, 어느 정도의 공간확보가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수증대를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외국 나갔을 때 특히 유럽에서 아주 낯선 풍경이 시청사의 1층들이 유명제품 판매점이나 시장으로 돼 있고 2층, 3층에 시청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갈수록 결국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시와 시의회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이 도심의 중요한 상업적인 목을 잘 활용해서 1층 같은 데는 상업지구로 임대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편익과 조화되는 선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형공장을 관광쇼핑을 위한 용지 내지는 센터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공장에 관광쇼핑과 결합할 수 있는 제품 내지는 업종을 유치해서 쇼핑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은 판매를 고려하지 않은 제조설비중심으로 건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비 추가부담, 공사의 지연, 그리고 분양지연과 투자비 회수 차질 등으로 현단계에서 아파트형공장 내 관광쇼핑 공간조성을 당장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중에 한 동 정도를 관광쇼핑센터 및 벤처산업 내지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장애인들의 작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동을 시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리가 있을 때는 2차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이런 관광쇼핑센터를 갖출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아파트형공장과 삼정복지회관 사이에 있는, 현재 소신여객 차고지로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시에서 인수해서 여기에 벤처타운 또는 관광쇼핑센터 내지는 아울렛 등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여러 가지의 경우를 든 것은 현재까지 확정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가 있고 무한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또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어떤 것이 우리 시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나열해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추진계획이 뚜렷한 대안도 없이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6월 27일 중동 1154번지 일대에－시청에서 LG쪽입니다－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96년 12월 18일 문화의거리조성위원회에서 잠정 보류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택지개발지구 영상테마파크단지내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키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영상테마파크가 백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근간에 기이 지정된 문화의 거리를 이전하여 새로운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시민 문화예술단체, 공무원 등을 통해서 10개소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5월중 시민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한 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해서 하반기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필요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놓은 단계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 문화의 거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청소년의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의도가 있되 현실성이 없는, 결국 정착되기 어려운 탁상공론을 벗어나서 실지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취합하고 또 조성해 나가면서 연관지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륜장 유치는 기본적으로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현 경륜장이 7,000석의 좌석을 갖고 있어서 협소하고 행사마다 희망참가자를 다 수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방식 돔이 없는 일반 경기장, 옥외경기장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라든가 또는 동절기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륜사업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1만 5000석에서 2만 석 돔식으로 해서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가 가능한 경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와 광명시, 안양시 등에 경륜장부지 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명시가 그린벨트지역인 광명동 520번지 일대 5만 평을 신경륜장 건립부지로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상테마파크로 기획되었던 유원지부지 10만 평 중에 3만 평에서 5만 평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체육관 부지만으로는 3만 평이면 된다는 게 경륜사업본부 사장의 얘깁니다.
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한 2만 평 정도 자전거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전거문화 육성에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우리 시가 경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시민여론수렴의 단계도 밟지 못했고 세수에 대한 기여도가 큰 반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투기성 스포츠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염려나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광명시는 그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만 선거공약이었고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시적인 역량을 기울여서 유치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입지상으로는 사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표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유원지부지가 도로와의 연계성, 현재 대지화돼 있는 상태 이런 걸로 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노력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는 광명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그 부지가 그린벨트이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한 경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우리 시는 여전히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많은 회의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여론에 봉착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그린벨트 재조정정책의 명분이나 도덕성에 훼손이 오는 그러한 일은 그린벨트 재조정정책 자체에 상당한 물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중앙정부의 검토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광명시로 기울어져 있지만 그것이 결정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제가 경륜사업본부 이사장 그리고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면담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에 그린벨트 해제조건으로 유치 결정이 됐다는－내부적인 결정입니다－그런 답변을 듣고 그것을 문서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경륜사업본부에서는 공식결정이 나서 통고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광명시에.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니 6월말까지는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있었고 제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4월 1일 만난 이후에 다시 만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아직 공식결정이 된 바가 없다는 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식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가 추정컨대 우리 부천시의 유치가능성이 아주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강력하게 우리 시의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륜사업본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일정하게, 전과는 다르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경륜장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특색있는 캐릭터상품을 개발하면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잠재력과 현대적 이미지를 조화시킨 부천캐릭터와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서 21세기 벤처시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부천시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장을 검토하고 있고 영업대상, 타깃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릭터를 발굴하며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 하반기에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다종·다양한 상품 및 시 고유문화환경과 행사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문구산업, 팬시산업, 만화산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하기까지의, 문화상품이 전면적으로 개발돼서 상품화되기까지의 전단계로서 우리 시에서는 부천의 CIP로고, 부천보라매, 부천국제영화제앰블럼, PISAF앰블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우선 현재 활용가능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7월 16일부터 개최되는 부천국제영화제 행사시부터 선을 보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넓은 의미의 문화상품으로서 또는 우리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의 재료들도 적극 상품화해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복사꽃의 사진, 부천시의 전경, 중앙공원의 분수대나 야외음악당, 그밖에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예를 들면 부천이 나은 위대한 민족시인 변영로 선생의 시를 시화화한 것도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포할 계획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품화해서 우선 저부터도 어디 개업식이나 개소식이 있을 때 복사꽃 사진이 든 액자를 선물하고 또는 누구한테 선물할 때 우리 시민들이 사서 선물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 부천을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환경 속으로 보다 밀착시킬 수 있는 것도 문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더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청소년회관 개관과 함께 청소년의 스트레스 발산, 문화욕구 충족, 체육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청소년광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체육관이나 시청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로서는 중앙공원과 시청광장 사이에 있는 도로가 한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서울의 대학로처럼 차없는 거리로, 특히 청소년의 문화거리로 개방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자문이나 조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번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해서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모든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기획과 프로그램의 시행을 하는 싱크탱크로 복사골문화센터가 기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공간을 활용하는 기구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부천지역의 모든 장소나 모든 단체나 기관이나 학교에까지 좋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과 강사 공급, 행사의 지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여주 소재의 갓 폐교된 초등학교터를 임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척정신과 호연지기기상 함양 및 협동심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건전한 청소년학습장으로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가족놀이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한번 들러주셔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 야영장, 놀이터로 적합한지 판단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문제는 지난 2월에 개정돼서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청소년보호법이 종전보다 크게 강화돼서 종전의 과태료 대상이 모두 벌금이상의 형벌을 받도록 강화되었으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대대적 홍보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리 시 관내에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 완화와 때를 맞추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총 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단속 등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학교폭력순찰대를 총 40개 학교에 150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선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대장동에 건설 중인 쓰레기소각장의 기계설비를 스토카방식에서 열융합방식으로 변경할 용의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관사를 소각장 옆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은 선진 외국에서 50년 이상 사용한 검증된 시설로서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10개 소각장과 최근 준공된 성남, 과천, 수원 등이 모두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열융합방식을 비롯한 소각신기술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98년 7월 22일 신기술 검토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신기술의 대부분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산업·병원폐기물 등 특정물질 소각을 위해서 개발된 방식으로 현재 외국에서 시범시설 또는 1～2개의 소규모 실증실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이 외국과는 달라서 초기시설의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외국의 신기술이 시험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환경부에서는 신기술평가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소각신기술에 대한 평가실적은 없고 신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소각시설을 건설한 때에는 국고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대상에서 환경부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의 공사 추진공정이 40.2%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소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큼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관사를 거기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 취임초기부터 과거의 임명직 시장이 아닌 선출된 시장은 당연히 지역 거주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사가 없다는 판단으로 기존의 관사를 매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서의 시장관사를 바로 이 자리에 세우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제가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 지역 거주자가 시장인 상황에서 별도의 시장공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장관사에 대한 제 소신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활, 살림집으로서의 시장관사, 시장의 집 뿐만이 아니라 의전용으로 시민들을 모시고 감사와 축하의 행사를 하고 외부손님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환영의 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의전용의 시장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집으로서의 시장관사는 불필요하고, 기존의 시장관사는 살림집의 용도 이상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매각 처분토록 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의 경제적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를테면 의전용의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아주 크고 설비가 잘된 마당도 넓은 그런 시장의 사택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기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감사와 환영과 여러 가지 사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시장관사, 외부손님들을 초청해서 대접할 수 있는 관사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IMF상황하에서 시장관사를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런 필요성과 아울러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각장 주위에 어쨌든 시민들이 와서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관사든 또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사철 수영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실비나 무료로 수영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각장 주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시의 소각정책과 그 시설에 대해서 신뢰를 갖도록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배출한 인물과 문화예술 등 특정분야에 특화한 역사인물상의 건립을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 추진팀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대량의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부족합니다. 애향심도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역사인물을 선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선생과 가장 모범적인 기업윤리를 우리 현대사에 제시한 유일한 박사의 동상건립 추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청 1층 로비의 벽면을 이용해서 부천을 빛낸 인물들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의 초상을 게재하면 어떨까, 물론 어느 분들의 초상을 게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맞은 편에는 이를테면 부천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 학식이 있거나 명망이 있거나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 공원부지를 기증해줬다든가 운동장부지를 위한 기금을 출연해줬다든가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감사의 뜻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부천시를 빛낸 인물들이나 부천을 도운 인물들을 선정해서, 우선 벽면에 초상화를 모시는 일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큰 돈이 안 드는 사업으로 수주로 입구에 수주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과 아울러서 수주의 대표작인 논개나 그밖의 시를 대형안내판에 써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쪽에, 유한양행이 원래 극동아파트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소사구쪽에는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학교 넘어가는 고가 있는 거기에 한 50평 되는 공원 같은 것을 선정해서 유일한 박사 기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과 아울러서 유일한 박사에 대한 행적이나 그분의 일생을 소개하는 큰 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시를 빛낸 다른 역사인물들도 발굴해서 공원, 주요도로변 등에 역사인물상을 건립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별도 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원이나 가로명을 부여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대로가 수주로 오다 마주치는 데서 끝나고 있는데 거기부터 역곡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옥산로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낯선 이름을, 비록 역사적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새로 붙이는 것보다는 남부순환도로 지나서 부천 시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수주로가 고강동은 물론이고 작동, 신작동을 거쳐서 역곡까지 이어지는 길을 수주로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친근감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역곡동의 시민들도 수주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모든 부분에 이런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수터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향토역사기행사업이나 유·무형문화재 발굴지정사업 등을 전개해서 건전한 애향심, 자긍심을 진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 대해서 넓은 이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부분은 실·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시정질문 답변은 시장의 총괄적인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중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건국위가 발족했는데 기존의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과의 중복성과 기존 단체와의 연계활동계획과 예산지원계획 및 이 단체들의 위상과 존폐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에 발족한 부천시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에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단체와 더불어 시의회, 교육청, 경찰, 노총, 각종 단체들의 대표들로 망라하고 있으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차원의 활동 뿐만 아니라 개별 단체별로 전개하는 의식개혁, 생활개혁활동 자체가 제2의건국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기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며 각 민간단체들의 건전한 활동은 더욱 장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제2의건국 추진에 강화를 기하기 위해 부천시제2의건국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별로 단체 성격에 맞는 두 가지 정도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의건국 차원의 별도 예산지원은 없으며 정액보조금으로 99년도에 새마을 단체에는 5680만원을, 바르게살기 단체에는 2960만원을 지원하고 자유총연맹에는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며 단체운영 또한 민간주도이므로 시 집행부에서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시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전 공무원에 대한 중앙 및 자체에서 이수한 교육현황을 밝혀주시고 관내대학에서 추천한 교육프로그램 현황과 미이수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기본직무교육과 관련업무 전문교육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8년도에 직무교육은 336명, 전문교육 분야는 273명입니다.
나머지 연도별, 분야별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어학에 소질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 2회 어학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지방자치발전의 주체로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 학계, 정계 최고지도자(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회교육 강좌를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영상화상시스템을 이용 영상강의를 시 본청은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구·동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간부공무원 특별조회시에는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 산하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사고방식, 지식문화산업, 사기업 경영방식 공공행정에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 중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지식산업경영에 대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토록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시정살림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키 위해 복사골아카데미를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교육계획과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팀을 신설 운영하고 현재보다 더욱더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전문교육이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각 구청, 각 동사무소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책과 검찰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서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천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당한 권한없이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전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97년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67%로서 미국의 27%, 일본의 32%에 비하여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많은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소프트웨어 수량 1,719개 중 정품사용은 34%인 591개뿐이며 66%인 1,128개가 복제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워드프로세서와 오피스이며 전체수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프로그램 불법복제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 컴퓨터 구매시 PC조달금액의 20 내지 30%를 소프트웨어구입비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로 소프트웨어구입비를 확보하여 정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부터 솔선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에 배치한 6급 주무의 기능, 역할과 전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책임소재가 명확하였으나 이번 인사에는 직원만 승진 배치되어 있지 직원의 권한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복무지도 감독할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무는 1차 구조조정 이후 기존에 운영하던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동을 운영한 결과 동 행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9년 4월 3일자로 35개 동에 6급 주무를 배치하였습니다.
주무에 대한 권한과 업무에 대하여 동사무소주무운영에관한지침을 마련 99년 4월 9일 시행하였습니다.
주무는 동장을 보조하고 동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며 소속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동 업무의 총괄자로서 문서의 검토책임과 담당사무에 대한 추진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무담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구축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하시설물 관리주체간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98년 7월에 건설교통부훈령 제210호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중앙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규정 제11조 지방협의회 구성에 의해 우리시에서도 부천소재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지방협의회를 6월 중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협의회에서 1/1,000 수치지형도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사항, 자료 연계방안 등을 협의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김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신지식 기술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신기술, 아이디어,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나 장소, 정보의 부족 등으로 창업 및 경영활동을 망설이는 우수한 벤처기업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유치 육성할 계획입니다.
구 원미구청사를 보수해서 1,108평 중에서 한 600여 평을 활용하여 업체당 10평 내지 40평 규모로 배분하여 전문기술력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연관효과가 큰 스프트웨어형 벤처기업 20여 개 업체를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5억 5800만원의 시비가 계상되었고 여기에 도비보조금 2억원이 추가로 보태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연계 수용해서 입주업체의 모집, 선정, 업체별 공간구획, 내부시설공사, 입주운영관리 등에 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 활동을 선도해 가는 중심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남재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각 시·군의 실업자수, 공공근로 신청자수를 감안해서 배정된 국비에 각 시·군의 공무원 봉급 삭감분 등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98년 사업예산액은 109억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의 97%인 103억원이고 미집행액 2억 9400만원은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31억원이며 사업집행액은 3월 31일 현재 59억원입니다.
29쪽 서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는 98년말 현재 25만 세대 중 16만 세대에게 공급하고 있어 6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여기의 자료가 틀렸습니다－약 19㎞의 배관을 증설해서 보급률이 69%에 이를 것입니다.
유인물과 달리 보강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주요한 생활에너지 자원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편의성이 월등해서 날로 신규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집이라야 전세가 나가는 실정이기도 하려니와 사회편익 차원에서 볼 때도 도시가스 배출가스는 석유 배출가스에 비해서 훨씬 청정하여 도시가스의 사회간접자본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갈 반사적 편익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과업에 우리 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는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적절하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정책 수단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선 오늘은 시가 이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의에 십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능한 정책수단을 말씀드린다면 가스회사의 투자비용 중 이자비용의 일부를 일반 재원으로 보전함으로써 저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조기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적인 동의와 의회의 제도화 지원이 기대됩니다.
(주)삼천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LPG판매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위험물 취급시설의 이전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지역 중 약 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 또한 관계법규에서 위험물 취급시설의 이전 설치가 불가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99년 3월 관련법의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법규개정시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위험물 취급시설의 도시외곽 이전에 관해 권장 및 계도를 통해서 위험시설의 도심외곽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는 LPG의 에너지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취급점포의 자연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30쪽 서강진 의원님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근로 임금은 중앙지침 기준으로 부천시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규모라든가 전국 실업률, 공공근로 대상규모, 민간부문의 단순노무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장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정 수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근로임금은 실내근무자인 경우 1만 8000원, 실외근무자는 1만 9000원으로 차등화했으며 기술자격과 노동강도가 있는 사업의 경우 2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근로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등 부대경비로 하루에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성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저희 조직은 물론 시민적 협력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년도에도 쌈지공원조성, 산림 내 쉼터조성 등으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돌망태사업을 비롯해서 전 시민이 올봄에 참여해 주신 도심지 나무심기사업은 물론 자연학습장조성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내외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디어공모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2단계부터는 아이디어 발굴팀을 구성 운영해서 생산성있는 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근로자 역시 3개월 근무가 가능하고 사업성격상 연장되면 연장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근로자 참여기간의 단절 등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근로사업 집행액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나 저학력 고령자들로서 이들을 투입할 사업은 단순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좁은 공간과 도심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여건상 단순업무를통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근로자를 가급적 모두 희망하는 곳에 투입시킴으로써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일거리를 드리고 최소생계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회생에 일부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 최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계획은 노동부장관이 수립하고 시장은 그 규정의 소관사항에 속한 고용촉진훈련생의 선발, 위탁, 관리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의 현황은 17분야 77종 415종목으로 세분해서 표준훈련직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훈련직종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훈련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가능토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총1,319명을 위탁해서 570명이 수료했고 교육수료자 570명 중 4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료자의 6%인 3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생은 계획인원 485명 중 567명을 선발 위탁해서 421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훈련수료 후 곧 각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관리하고 있고 타구직자에 우선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으며, 추후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정보화 및 인력부족직종 희망자 등을 우선 선발 위탁해서 이수 후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구인기업의 인력수요와 구직자의 인력공급이 일치할 때 원활한 노동상품의 시장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산업시대 직종이 급격히, 요새 말씀 많이 하는 정보화시대 직종으로 대폭 전환되어 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원에서는 이제 자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 통계는 98년 12월 전수 조사한 결과를 99년 2월말까지 전산입력해 놓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개발한 전산입력 프로그램의 미비점이 발견돼서 보완하면서 고용촉진훈련을 포함한 실업지원시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4쪽 홍인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가대상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까지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종합시행지침에 의거해서 65세까지 해드렸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운영지침에 따라서 만 18세부터 60세로 고령자인 경우 5년이 줄어드는 참가자격 연령이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자기 참여자격폭이 줄어들고 끝내 의원님들께도 이런 민원부담을 드리고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침변경으로 2단계 참여를 못 하는 61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좀 확대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부에 건의하여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류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과제는 아시다시피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적지 않은 고용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 경제적 기능이 크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대형유통시설이나 할인점 등이 연속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입점을 하고 있어서 유통시장 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7월 1일부터는 그야말로 제한없는, 경계없는 열린시장이 됨으로써 부천시에 있는 재래시장도 무한경쟁시장 속의 시장이 될 것이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기획이나 공공지원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거듭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대구라든지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동대문 의류시장 등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국외의 특성화된 시장활성화 사례들을 연찬해서 우리 시의 재래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나 여건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번영회 등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관광시장이라든지 먹거리시장이라든지 전통문화시장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장단기적인 접근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36쪽 우재극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단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단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역은 4개 분야 7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희망자를 보면 직업이나 연령이나 성별, 학력, 자격 등에 있어서 정말 사람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신청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장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희망사업장과 사업적인 공공입장에서의 소요기준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의 참여 희망부서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군을 5개 정도로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현장에 따라 노동강도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사업장 선호에 따른 개인별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따른 자원배분을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1,000명과 중도포기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가능한 분야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본지침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아이디어팀을 운영해서 생산성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 수용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9쪽부터 42쪽까지는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건설 진척상황과 2001년 경기체전 유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은 97년 4월 19일 풍림산업외 4개 사 공동수급으로 계약되어 97년 4월 25일 36개월의 공기로 공사 착공하여 현공정 23%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270억원을 증액하면 연말까지 63%의 공정을 추진할 수 있고 내년 소요예산액 343억을 확보하면 2000년 10월말까지 준공이 차질없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경기도체전 유치문제는 도체전 개최 1년 전까지 경기도체육회에 유치신청하면 되고 도체전 17개 종목 중 축구 등 12개 종목은 현시설로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상, 역도, 궁도, 수영은 현시설이 미비한 상태이나 육상과 역도는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해결되고 수영장은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길이 50m 8레인의 국제규격 수영장을 국비 10억원과 도비 30억원, 시비 72억원 등 총 112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 완공목표로 현재 중앙부처와 예산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타시의 수영장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고, 궁도는 현재의 성무정이 도체전을 유치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하여 궁도장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에 시설을 완공하고자 하나 이 역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대회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골프는 여건상 타시의 시설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경기도체전 유치는 종합운동장 등 시설건립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별도 유인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입시민에 대해 정주의식을 심어줄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73년 시 승격 이후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대도시화됐으나 애향심이나 정주의식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주의식을 함양하고자 시정목표를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천시를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0년 전부터 시립합창단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부천 문화예술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은 금년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학, 미술, 음악, 국악, 연극, 영화, 사협, 무용, 연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3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부터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다채로운 예술활동이 연중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부천시를 다양한 축제가 꽃피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5회째를 맞는 복사골예술제가 있으며 해마다 10월이면 문화의 달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년 3회째를 맞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우리 부천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하고 있으며 금년 실시되고 있는 부천국제대학생애니메이션축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 처음 도당산 벚꽃축제와 송내동 복사꽃축제를 개최키로 했으며 내년에는 원미산 진달래축제를 전시적으로 개최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아파트 단지축제, 동단위 동네축제를 지원하고 구와 시 단위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시민화합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천시를 체육의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대적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3만 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제47회 경기체전 유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체전유치를 위한 소사동 수영장 건립과 송내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발굴 육성을 위하여는 체육진흥기금 20억원을 조성했으며 체육가맹경기단체 지원과 학교운동부 지원, 꿈나무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44개 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10회 경기도지사기 대회를 유치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준 높은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2개 사회복지시설과 6개 복지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3개 복지관과 전국 최대규모의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예정에 있어 영세민 복지부터 중산층을 위한 고급문화 복지분야까지 다양한 복지시책이 추진되게 됐으며 2개 노인복지회관과 260개소의 경로당 운영, 394개소의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증축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 개관하고 점자도서관을 구 농촌지도소 건물로 입주시켰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기반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행정 분야에서 어메니티 플랜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부천의제21을 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택지지구 내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체육센터는 2001년 제47회 경기체전 유치를 위한 수영장이 주목적인 체육시설입니다.
이 센터 건립은 200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소요예산 112억원을 확보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0억원 지원을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에는 국비 10억원과 도비 30억원 지원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건립부지의 용도가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어 이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코자 99년 1월 29일 도시과에 용도변경 신청하였고 99년 2월 13일 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심사 중에 있는 등 동시설의 건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민자역사 내의 경륜장외사업소는 98년 9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수도권지역에 장외사업소 개설을 위한 건물임차공모 공고를 하였고 98년 9월 부천역사주식회사에서 공모에 응하여 경륜사업본부와 경륜장외사업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92년 8월 3일 건축허가 당시에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던 7, 8층을 99년 1월 16일 관람집회시설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경륜사업본부에서 문화관광부에 장외사업소 설치허가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득한 후 6～7월경 개장 예정이며 개장할 경우 1일 이용예상인원으로 2,500여 명이 될 것이라는 경륜사업본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4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 2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지적된 상영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영화제 개최에 따른 상영관으로는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 소사구청 소향관, 삼정복지회관,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용상영관과 중앙극장, 영시네마극장인 일반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했으며 영화제사무국 기술팀에서 행사 준비과정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크게 지적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 제3회 영화제는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용상영관과 시청 잔디광장에서 야외상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은 일반 강연용도로 영화전용 음향시설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어 시설관리공단 준비단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영화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비시스템 음향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복사골문화센터의 돌비시스템 음향시설은 스크린상의 역상과 맞물려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것으로 향후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영관별 음향, 영사기 등 국제행사 수준에 손색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도시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키 위한 전략으로 애니메이션, 출판, 컴퓨터그래픽이나 소프트웨어, 전자게임, 광고제작, 영화사 등 멀티미디어산업의 유치로 첨단형 도시구조로 탈바꿈하는 장기적인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도시 발전전략의 일환인 부천국제영화제는 도시이미지를 부각하여 영화녹음, 촬영, 편집 등 영화관련 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편익성을 추구하는 일정공간인 영화벤처센터나 영화촬영소가 유치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지원단 구성은 타당성과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폭넓은 분석을 실시한 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제영화제의 매체로 첨단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 간접영향권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97년 4월 21일 지원조례 제정 당시 중동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정확한 300m 거주세대 구분이 어려우므로 법에 규정된 300m 이내의 지역개념을 블록단위로 해석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된 이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형평성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블록단위에서 정확한 300m 이내 가구별로 재확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사항을 99년 1월 13일 주민협의체대책위원총회에 안건 상정하여 전체 주민의견으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수차에 걸쳐 시에 변경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간접영향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300m 이내의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동지역 내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4월 7일부터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에 조건부로 반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는 직접 주민대책위와 실무협의를 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기도에 유선문의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주민대책위,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계속된 실무협의를 거쳐 소각재 반입이 결정되었으며 별도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내에 야적 중인 바닥재에 대하여는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바닥재 비산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분진덮개 설치 및 침출수 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바닥재에서 납 등 중금속 용출 방지를 위하여 납의 주요배출원인 건전지 및 가전제품 등이 소각쓰레기에 섞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리수거와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천유치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조치에 대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자원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Amity Unisyn사로부터 환경부에 100% 외자유치사업 제안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기술타당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어 자치단체에 유치를 권장하게 됐으며 경기도는 제안시설이 대용량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시·도가 사용이 용이하고 비교적 교통여건이 원할한 경기 서부지역에 유치할 계획이었으며 경기도와 Amity Unisyn사에서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부천·시흥·광명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 시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 장래부지를 최적의 입지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고 그간의 추진경위는 경기도와 Amity Unisyn사의 요청에 의하여 99년 3월 2일 우리 시에서 외자유치사업 제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세수증대 및 직·간접 경제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에 강서소각장이 건설예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향후 Amity Unisyn사의 기술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서소각장을 우리 시에 환경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익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을 중지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오전에 이어 52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특수학교는 부천 혜림학교의 초·중·고등부가 운영 중에 있고 일반학교에는 유치부 2개 교, 초등과정 13개 학급, 중등과정 3개 학급, 고등과정 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48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은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과 업무를 협의한 바 우리 부천시는 한수이북 등 타자치단체에 비해 특수학교가 1개 교 운영 중에 있고 특수학급면에서도 양호하여 당장의 건립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다만 우리 시에서 특수학교 건립부지가 특별한 민원없이 확보되면 타시·군에 우선하여 건립이 가능하다는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의거 조기에 특수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시 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산림면적이나 농지면적도 인근도시에 비하여 적고 녹지공원면적도 절대부족하여 나무를 심어서 도심을 녹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더 넓힐 여유공간도 없지만 한치의 땅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심고 가꿀 계획이었으나 예산형편상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다행이 국가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인력과 재료비를 활용하여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한 해는 쌈지공원과 도당산 쉼터, 야생수목원, 초화단지 등을 만들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성공사례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군·구 국토공원화사업 관계공무원들을 우리 시 현장에서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심기도 어렵지만 사후관리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심을 때부터 세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심는시기가 없어서 우선 심고 지주목이나 보호목은 아카시아원목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에 심는 곳과 도로변에 심는 곳으로 구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심은 자와 앞으로 관리할 자 등을 실명으로 표찰을 붙이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나무를 심을 때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연회를 3회에 걸쳐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에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식재요령이나 관리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이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동 지도공무원으로 지정 잘못 식재된 점은 보완토록 하고 상반기 중 식재된 수목을 전수 카드화하여 추기에 비료주기, 복토작업, 지주목정비, 기울목정비 등을 전 직원으로 편성 사후관리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 행사보조금 지원에 있어 그 동안 예총에 지급하던 것을 각 예술협회 지부로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총은 예총이라는 특수한 단체로서 행정간섭이라는 빌미 등으로 행정지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실정이었으며 행사비 집행과 정산관계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전 시민적 축제가 되어야 할 복사골예술제가 몇몇 전문예술단체 행사로 치러지는 결과만 초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3월 3일 복지환경국장 주관으로 예총회장을 비롯한 예술단체지부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99년 복사골예술제 행사비를 총괄 행사비는 예총으로 지부별 행사비는 각 지부별로 지급키로 결정하였고 각 지부에서는 관내 관련 동호인 단체를 행사에 참여시켜 시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행사비 집행과 정산도 지부장 책임하에 집행키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무용협회 부천지부와 국악협회 부천지부가 인준을 받지 않은 사고지부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협회 부천지부의 경우 한국무용협회 존치여부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에서 시로 회신된 공문에 의하면 87년 9월 16일 창립하여 박효순 지부장이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의 인준을 받아 96년 6월 20일까지 재직하였으며 후임자로 박혜정 무용협회 부천지부장이 선임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96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1년 이상 후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관계로 사고지부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총에서 시로 통보한 후임자 오철주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한국무용협회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철주는 부천시 거주자가 아니므로 지부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지부의 사유와 그간 인준되지 않은 자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코자 시에서 문체 86100－649(99. 3. 15)호로 예총 부천지부에 공문을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국악협회 부천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9년 10월 10일 창립되어 현재 부천지부장 조윤성으로 인준되었으며 97년 4월 8일 예총 부천지부를 탈퇴는 하였으나 국악협회 부천지부 및 지부장에 대한 인준 사실을 경기도 및 중앙에 조회결과 이상없이 인준되어 사고지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예총 부천지부가 97년 복사골예술제에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을 받아 행사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 부천지부가 97년 복사골예술제에 본 행사와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박람회를 유치한 사실은 있었으나 협찬금을 받아서 행사비로 사용한 사실과 내역에 대하여 예총 부천지부에 공문을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시보조금 정산보고 외에는 협찬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98년도 예총 부천지부의 경상적보조금은 1720만원이고 99년도의 경상비보조금도 같은 금액인 1720만원이며 이 내역은 사무국장 및 간사의 인건비 일부입니다.
다음 60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서관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부지 2,158평, 건물 1,33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열람석은 12실에 1,652석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장서는 9만 136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5년 3월 25일 개관한 심곡도서관은 부지 601평, 건물 758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열람실은 7실에 718석을 갖추었으며 기본장서는 6만 52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일반열람실은 07시부터 22까지, 자료열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고 대출은 1인 3권까지 가능하며 중앙도서관 휴관일은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이고, 심곡도서관 휴관일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입니다.
이용현황은 4월 8일 현재 23만 7603명으로 일반인 9만 3225명, 학생 14만 4378명이며 일일평균 2,97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미구 및 소사구와 복사골문화센터의 독서실 운영 및 이용현황은 61쪽의 내용과 같고 원미구 및 소사구 독서실과 복사골문화센터 독서실의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약 500명입니다.
다음 62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열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열람시간에 관한 규정은 부천시립도서관도서열람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일반열람실 개방시간의 연장운영은 귀가를 위한 교통문제, 도보로 귀가하는 경우 청소년 선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방시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5쪽은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 내 조각공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3월 3일자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각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신청하라는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해서 벚꽃단지, 운동 및 휴게단지, 휴양 및 유희시설 등 각종 운동시설이 잘 조성된 춘의산 도당공원을 조각공원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지난 3월 16일 경기도에 유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지와 접근성에 있어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라는 점과 기존의 부천필, 합창단과 시립예술단, PiFan과 PISAF 등의 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타 어느 지역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춘 도시임을 강력히 어필하여 조각공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회 영화제의 수입과 제1회 영화제의 변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에서 밝혔듯이 제2회 영화제의 시·도보조금은 8억 4021만 5880원, 문예진흥기금 2억 6200만원 등 사업수입이 14억 3190만 5729원이고 기념품수입 197만 4500원, 잡수입이 1810만 811원 등 사업외수입이 2111만 6089원으로 총수입은 14억 5302만 1818원이고 지출은 광고홍보비 1억 4590만 3278원, 인건비는 1억 7014만 8650원 등 행사 및 관리비용은 8억 516만 2646원이며 이자비용은 2409만 6627원 등 관리외비용이 3478만 1136원으로 총지출은 8억 3994만 3782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 1307만 8036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1회 영화제의 미결된 금액에 대한 변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영화제행사 후 발생된 미결금액은 은행차입금 1억 3000만원, 숙박료 및 인쇄비 등 미지급금 3억 1030만 6138원을 포함하여 총 4억 4030만 6138원으로 이중 작년 행사수익금에서 44건에 3억 9354만 4615원을 변제하고 행사사회비, 거마비 등 12건 4676만 1523원이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는 별도의 채권요청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정여부를 검토 후 변제할 계획입니다.
제1회 영화제 행사 후에 발생된 미결금액에 대한 변제행위는 98년 9월 15일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5명의 조직위원회 위원장단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결의한 사항으로 위원장단에서 정밀검토 후 지출결정하여 변제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산아파트에 따른 도로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아파트사업 승인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승인 검토시 행정적인 사항 외에 문제 예상만을 가지고 행정처리할 수 없었음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산아파트로 인한 원미로의 교통대책은 원미동 144－88번지 도로와 멀뫼길 도로를 연결하여 다소나마 아파트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있으나 원미로에 대한 근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원미동 160－29에서 산 20－33호까지의 주변교통 사항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미동 160－29번지 인접 162－19, 93의 일부구간이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내용 검토한 결과 현지여건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국지도로의 배치간격은 장측이 90m～150m, 단측은 30m～60m로 되어 있어 현지의 지형 여건을 감안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련절차 이행 후 도로를 개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소사동 할미길 복개도로의 안전진단과 할미로에 대형차량 단속초소를 만들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동 할미로는 평상시 1일도로순찰을 실시하여 도로파손 복구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할미로에는 하수암거(2.0m×2.8m)1,120m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하수암거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암거내부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준설토의 퇴적여부 등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암거시설물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준설토가 지역적으로 약 10㎝ 정도 퇴적된 상태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진행 정도에 따라 보수를 하든지 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단속초소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소사구 지역은 경인국도와 할미로에 대하여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하여 과적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할미로에 단속초소의 설치는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행대로 과적차량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면서 경인국도 또는 할미로에 단속초소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의 E·마트 개점으로 인한 부천역 주변의 교통체증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민자역사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기 교통개선방안을 완료한 후에 개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획기적인 교통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시행하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천 민자역사 관련 교통영향평가는 1991년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제시되었던 교통소통대책은 일방통행, 북부역 도류화시설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시행은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판매시설이 관람집회시설로 용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산정되는 연면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제시된 가중치에 변함이 없어 교통영향 재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72쪽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광역교통기획단에 의하면 성주산을 관통하는 경인우회도로 건설계획은 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과 시가지 남북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경인우회도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의 어려움과 주변도시와의 접속로 협의 난항, 주민 및 환경 단체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반대주장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인우회도로의 보다 심도있는 추진을 위하여 계획 당시와 현재의 주변상황 및 여건 등을 비교 검토는 물론 새로이 계획 건설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완공 후 교통영향을 예측 심층분석한 후 주민여론을 수렴 최적의 추진방향을 모색코자 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인접시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에 광역도로로 건설교통부에 재차 광역도로로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도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인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일부 주민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폐타이어, 드럼통 등을 설치하여 노상주차장 실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98년 6월 일제수거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한 결과 9종의 적치물 712점을 수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상주차장의 적치물 발생원인은 일부 주민들의 주차의식 미성숙과 공영 노외주차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적치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주변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소신여객 73번은 오쇠동에서 출발하여 북부역, 영등포, 공항을 거쳐 북부역까지 운행함으로 인하여 오쇠동과 북부역의 중복된 구간으로 인해 승객들이 혼동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가려는 승객이 역전에서 차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53번은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몇 번이나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3번 노선은 기존 오쇠동의 임차차고지 명도로 98년 12월 31일 기·종점을 소사동 차고지로 이전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4대입니다.
그 중 7대는 소사동을 출발 부천역과, 원종동, 서울 방화동과 영등포를 경유 소사동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다른 7대는 소사동을 출발해서 서울 오류동과 영등포, 방화동과 부천역을 경유 소사동 차고지까지 30분 간격으로 양방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시민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버스 앞 유리에 운행방향을 표시 순행토록 하는 등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53번 노선은 인천 월미도에서 공항간을 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550번 좌석버스 노선과 유사한 노선으로 97년 12월 20일 51번 노선과 통합하여 12대의 차량이 26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동노선과 관련한 민원불편사항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민의 편의도모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송창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가톨릭대 정문에서 역곡로까지 200m의 도로를 현행폭 8m에서 35m의 광로로 확장할 의향과 역곡2동 33－1번지 일원 2,590평의 공한지를 공원용지로 변경, 가톨릭대 정문 중심으로 역곡회주로, 역곡로, 역곡2동사무소 도로주변을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결정 및 변경은 주변 토지이용과의 상관관계, 교통발생 및 집중량, 인근지역과 연계한 교통체계,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성,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과 시행방법 등 도시기능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하게 되는 것으로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역곡로 및 옥산로를 비롯 역곡동 지역의 가로망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체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원용지 확보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인구에 비하여 타시보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나 기존 시가지는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기존 시가지 내 체비지 등 시유지,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녹지공간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점적, 선적, 면적인 녹지 네트워크화를 구축하고자 녹색부천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병행하여 역곡2동 33－1번지 일원의 약 2,590평의 공한지는 중장기재정투자계획 등을 고려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판단하여 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상업지역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우리 시의 경우 인근시보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미 개발완료된 지역으로 고밀·고층화와 집단적 상업지역 배치가 곤란하고 노선상업지역 지정은 지양하고 있어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시의 상업지역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4.8%, 성남 3.0%, 수원 2.9%, 안양 3.3%로서 우리 시가 굉장히 상업용지 비율이 높은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77쪽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 급수인구는 76만 8000명으로 보급률이 98.6%입니다.
현재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1일 32만 4000톤으로 98년도에는 1일평균 26만 1649톤을 생산해서 공급했고 1인 1일평균급수량은 340ℓ로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상동택지개발지구와 범박지구 등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23만 5000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6.2%입니다.
2001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은 98년 12월말 현재 12.4%로서 전국평균 14.8%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상수도 관로 총연장은 1,234㎞로서 이중 노후관 개량공사 대상은 428㎞로 작년말 현재 373㎞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8㎞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노후관 37㎞는 2001년까지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수도요금은 98년도에 222억원을 부과해서 218억 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은 98.4%입니다.
또한 수도요금과 상수도사업과의 백분율은 99년도 총예산 521억원 중 급수수입 비율은 41%인 213억원이며 나머지 59%는 급수공사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기채차입 등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수대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라 조속한 시기에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7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정신질환자는 치료유병률 2.75%로 기준할 때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정신치료는 병원중심으로 되어 있어 퇴원 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 방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들에게 필요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해서 정신과전문의 1명, 정신보건간호사 1명, 정신사회복지사 1명 등의 전문인력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정신보건센터 설치장소는 원미구 심곡1동사무소 2층으로 확정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비작업으로 센터가 설치될 심곡1동 주민대표 및 사회단체장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위하여 부천시 의사회장 및 정신의료기관 7개소를 방문하고 사업설명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파악을 위하여 각 동의 의료보호 명단과 9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431명의 정신질환자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보건소별 간호사 1명씩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을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수련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은 전문인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 재활훈련이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내 복지인력에 대한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이번 2차 추경 확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센터를 개소하여 부천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정신보건센터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99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비지원 내시가 통보되어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범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으나 질문의원이신 류재구 의원과 홍인석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유인물 12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교육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99학년도 중학교 졸업자수는 1만 2484명으로 이 중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수는 1만 1943명입니다.
미진학자수 59명을 제외한 482명이 관외 진학자수로 파악되었습니다.
2000년도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판단하면 수용 가능인원은 1만 2100명입니다.
관내 졸업생 및 외부유입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만 2300여 명이 지원할 것으로 보여 약 200여 명 정도가 수용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구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2001년도 개교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상동개발지구 내 확정된 4곳의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2001년부터는 관외진학문제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문화산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만화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출판만화를 중심산업으로 하여 문화적·산업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만화산업주식회사 설립, 만화정보센터의 설립 운영, 만화교육기관 유치, 특수영상기술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가 당초의 일정에 따라 4월 28일 법인설립을 마치고 정식 출범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 달 4일에는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새롭게 단장된 건물에서 개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화교육기관 유치와 특수영상기술 육성 사업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자료 등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일련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추진주체로서의 가칭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러한 모든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추진하는 데서 오는 경직성과 시기의 일실 등을 최소화하고 각 사업들이 보다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부천시 만화산업을 비롯한 여러 문화산업의 추진주체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서울산업진흥재단 등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재단의 골격은 우리 시와 도, 중앙정부가 기금을 출연하고 여기에 만화산업주식회사, 만화정보센터, 교육기관, 특수영상기술 육성 등과 PiFan, PISAF 등의 문화행사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관련업체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정책기획실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4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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