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 관계로 불참하고 박형목 환경정책과장이 직무 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환경사업단장이 공로연수 관계로 불참하고 박형목 환경정책과장이 직무 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5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7건으로 의원발의 2건, 시장 제출 35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등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5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7건으로 의원발의 2건, 시장 제출 35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등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 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상열 의원, 이준영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춘하 의원 등 6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 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상열 의원, 이준영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춘하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춘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춘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시장의 시정연설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시장의 시정연설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민맹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우리 부천시는 4대 혁신 즉 행정혁신, 재정혁신, 공간혁신, 교통혁신을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매진해 왔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행정혁신의 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구청을 폐지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유 공간의 활용, 예산 절감 등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인 부천의 행정혁신 사례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채무제로 정책은 재정혁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0년 제가 시장으로 일할 당시 부천시 채무는 약 1700억이었습니다. 꾸준히 갚아왔지만 지난해 말 677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야 비로소 예산절감과 예술회관 부지 매각대금을 우선 채무변제에 활용함으로써 채무제로를 이뤘습니다.
전국적으로 채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명실상부하게 빚 없는 도시가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간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 광장의 변신입니다.
송내역은 무지개광장으로, 부천역은 마루광장으로, 역곡남부역은 다행광장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부천의 첫인상을 새롭게 했고 불법 주·정차, 무질서한 노점상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천의 예전 역 광장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부천의 역 광장들이 이제는 문화로 채워져 생동하는 공간으로 광장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혁신 분야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사업이 드디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격자형 지하철시대를 대비해서 온전하게 탄탄한 레일을 놓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은 사통팔달 격자형 지하철도시 완성에 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이룬 이러한 성과들은 열정적으로 현안 해결에 힘이 되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늘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부천시 재정은 국세의 세입 여건과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체납액 정리 등 세입확충 노력에 힘입어서 지방세의 세입 증가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부천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등 원활한 재정운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은 일반회계 예산의 42%, 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유지관리에 따른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내년도 부천시의 세출예산 편성기조는 신규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함으써 지출 부분을 줄이고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우선 계속적인 도시공간 재편으로 서부 수도권 창조경제 터전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 위치적 장점을 극대화한 공간혁신을 위해 성장동력기획단을 계속 운영해 갈 것입니다.
쾌적한 삶,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구조로 공간을 재편해 가겠습니다.
이 같은 공간혁신의 차원에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의 융·복합 개발, 부천허브렉스와 종합운동장 일원의 복합 개발, 대장동 일대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오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재생, 르네상스 사업을 부천시의 새로운 행정 트렌드로 정착시켜 갈 것입니다.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을 밀어내고 새롭게 구성하기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상상력을 가미해서 재탄생시켜 나갈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고, 역사성이 살아 숨 쉬는 시설로 부가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동군부대 이전 후에 공간활용 방안 수립, 용도가 폐기된 도당배수지의 지하공간을 재생하는 일,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 재구성, 춘의·도당동 등 기존 공업지역의 재생 재편사업, 심곡천에 이어서 여월천의 생태복원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것입니다.
환경도시로서 함께 Green 부천의 비전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숲은 산소의 공장이고 공기정화기이고 방음벽이면서 녹색댐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도심에서 꼭 필요한 생태계가 바로 녹색지대입니다.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내년에도 녹색 혁신 부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갈 것입니다.
2018년까지 축구장 35개 크기의 공원녹지를 확충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형 공원녹지 관리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도 창출해 갈 것입니다.
꽃꽃한 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고 100리에 걸친 녹색 수변길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공원조성과 녹지대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시민중심의 청소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책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생활권역별로 균형 잡힌 인프라 마련에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한 후에 건강100세 센터를 비롯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이 폐지되고 10개 권역으로 재편되는 것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가 생활권역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내 집 앞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갈 것이고 보행이 편리한 인도정비와 생활공원 조성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공유문화가 우리 시의 상징적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유문화의 확산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공유문화는 개인을 넘어 우리를, 경쟁을 넘어 협력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상징이 되도록 해볼 것입니다.
기왕에 주차장, 도서, 공간 활용에 대한 공유에 이어서 내년에는 개인 사유지, 아파트 등의 수목관리를 통한 녹지공간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시민 생활 속에 공유문화가 확장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유 도서관 이음서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공유 주차장을 학교, 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확대해 갈 것입니다.
공유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에 사유지에 대한 수목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녹지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취업의 어려움이 그중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전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하여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계속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등의 부천의 전략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고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아갈 것입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이들을 집중 케어하는 의료·복지시스템을 내년에 구체화할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께 힘이 되어 주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과 여성복지 강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의 획기적 강화, 그리고 보건소가 폐지된 이후 특화된 센터 사업의 추진, 100세 건강실의 확대 운영 강화 등을 이와 관련해서 실현해 갈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감성교육을 확대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고 미래의 창의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부천지역의 전체 일반고등학교가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것을 계기로 적성에 맞는 일반고등학교를 선택하고 학력신장을 통해서 대학진학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4개교인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등학교 23개 전 학교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수영, 축구, 바둑, 만화, 승마교실 또 아트밸리를 포함하는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공교육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가고 진로개척과 직업체험 교육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106개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내년에 특별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도시 가입 추진을 계기로 책 읽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문화가 삶의 활력이 되고 산업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폐지되었던 전국대학가요제가 우리 부천에서 부활했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던 세계비보이대회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만화, 영화, 축제 등과 함께 문화가 늘 긍정적이고, 유쾌한 시민 삶의 에너지로 활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화를 선도로 문화가 고부가가치산업과 연계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가, 문화, 관광의 메카로서 부천이 문화벨트를 가동시켜 볼 것입니다.
만화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이고 건강한 생활체육 참여의 저변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강조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시민 삶을 위협하는 제반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안전한 부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대응체계를 더욱더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제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시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대응체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부천시 행정은 대외적인 평가에서 2010년도 이전까지는 40여 건의 수상실적에 머물렀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140건의 수상이라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는 부천시 행정이 국내 표준의 선도를 넘어서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부천발 성과관리시스템인 BSC, 공공기관 재정혁신 사례인 복식부기제도는 국내의 확산에 이어서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옛 여월정수장을 농업공원으로 재창조한 사례는 올해 세계 4대 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 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말쯤이면 우리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도시로서의 지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문학도시가 될 것입니다.
분야별로 국제적인 선진 도시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고 재정·행정·공간·표준의 4대 혁신을 내년도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해 나감으로써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제안과 협력에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민맹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우리 부천시는 4대 혁신 즉 행정혁신, 재정혁신, 공간혁신, 교통혁신을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매진해 왔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행정혁신의 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구청을 폐지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유 공간의 활용, 예산 절감 등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인 부천의 행정혁신 사례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채무제로 정책은 재정혁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0년 제가 시장으로 일할 당시 부천시 채무는 약 1700억이었습니다. 꾸준히 갚아왔지만 지난해 말 677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야 비로소 예산절감과 예술회관 부지 매각대금을 우선 채무변제에 활용함으로써 채무제로를 이뤘습니다.
전국적으로 채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명실상부하게 빚 없는 도시가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간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 광장의 변신입니다.
송내역은 무지개광장으로, 부천역은 마루광장으로, 역곡남부역은 다행광장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부천의 첫인상을 새롭게 했고 불법 주·정차, 무질서한 노점상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천의 예전 역 광장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부천의 역 광장들이 이제는 문화로 채워져 생동하는 공간으로 광장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혁신 분야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사업이 드디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 격자형 지하철시대를 대비해서 온전하게 탄탄한 레일을 놓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부천은 사통팔달 격자형 지하철도시 완성에 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이룬 이러한 성과들은 열정적으로 현안 해결에 힘이 되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대단히 컸습니다.
늘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부천시 재정은 국세의 세입 여건과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체납액 정리 등 세입확충 노력에 힘입어서 지방세의 세입 증가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부천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등 원활한 재정운용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은 일반회계 예산의 42%, 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유지관리에 따른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내년도 부천시의 세출예산 편성기조는 신규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함으써 지출 부분을 줄이고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우선 계속적인 도시공간 재편으로 서부 수도권 창조경제 터전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우리 시의 위치적 장점을 극대화한 공간혁신을 위해 성장동력기획단을 계속 운영해 갈 것입니다.
쾌적한 삶,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구조로 공간을 재편해 가겠습니다.
이 같은 공간혁신의 차원에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의 융·복합 개발, 부천허브렉스와 종합운동장 일원의 복합 개발, 대장동 일대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오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재생, 르네상스 사업을 부천시의 새로운 행정 트렌드로 정착시켜 갈 것입니다.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을 밀어내고 새롭게 구성하기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상상력을 가미해서 재탄생시켜 나갈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고, 역사성이 살아 숨 쉬는 시설로 부가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동군부대 이전 후에 공간활용 방안 수립, 용도가 폐기된 도당배수지의 지하공간을 재생하는 일,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 재구성, 춘의·도당동 등 기존 공업지역의 재생 재편사업, 심곡천에 이어서 여월천의 생태복원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것입니다.
환경도시로서 함께 Green 부천의 비전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숲은 산소의 공장이고 공기정화기이고 방음벽이면서 녹색댐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도심에서 꼭 필요한 생태계가 바로 녹색지대입니다.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내년에도 녹색 혁신 부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갈 것입니다.
2018년까지 축구장 35개 크기의 공원녹지를 확충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형 공원녹지 관리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도 창출해 갈 것입니다.
꽃꽃한 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고 100리에 걸친 녹색 수변길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공원조성과 녹지대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시민중심의 청소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책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생활권역별로 균형 잡힌 인프라 마련에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한 후에 건강100세 센터를 비롯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이 폐지되고 10개 권역으로 재편되는 것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가 생활권역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프라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내 집 앞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갈 것이고 보행이 편리한 인도정비와 생활공원 조성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공유문화가 우리 시의 상징적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유문화의 확산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공유문화는 개인을 넘어 우리를, 경쟁을 넘어 협력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상징이 되도록 해볼 것입니다.
기왕에 주차장, 도서, 공간 활용에 대한 공유에 이어서 내년에는 개인 사유지, 아파트 등의 수목관리를 통한 녹지공간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시민 생활 속에 공유문화가 확장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유 도서관 이음서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공유 주차장을 학교, 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확대해 갈 것입니다.
공유 학습공간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에 사유지에 대한 수목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녹지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취업의 어려움이 그중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전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하여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계속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등의 부천의 전략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고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첨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아갈 것입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이들을 집중 케어하는 의료·복지시스템을 내년에 구체화할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께 힘이 되어 주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과 여성복지 강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의 획기적 강화, 그리고 보건소가 폐지된 이후 특화된 센터 사업의 추진, 100세 건강실의 확대 운영 강화 등을 이와 관련해서 실현해 갈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감성교육을 확대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고 미래의 창의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부터는 부천지역의 전체 일반고등학교가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것을 계기로 적성에 맞는 일반고등학교를 선택하고 학력신장을 통해서 대학진학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4개교인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등학교 23개 전 학교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수영, 축구, 바둑, 만화, 승마교실 또 아트밸리를 포함하는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공교육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가고 진로개척과 직업체험 교육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106개에 이르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내년에 특별히 유네스코 창의도시, 문학도시 가입 추진을 계기로 책 읽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문화가 삶의 활력이 되고 산업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폐지되었던 전국대학가요제가 우리 부천에서 부활했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던 세계비보이대회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만화, 영화, 축제 등과 함께 문화가 늘 긍정적이고, 유쾌한 시민 삶의 에너지로 활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화를 선도로 문화가 고부가가치산업과 연계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가, 문화, 관광의 메카로서 부천이 문화벨트를 가동시켜 볼 것입니다.
만화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이고 건강한 생활체육 참여의 저변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강조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시민 삶을 위협하는 제반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안전한 부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대응체계를 더욱더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선제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제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시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대응체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부천시 행정은 대외적인 평가에서 2010년도 이전까지는 40여 건의 수상실적에 머물렀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140건의 수상이라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는 부천시 행정이 국내 표준의 선도를 넘어서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부천발 성과관리시스템인 BSC, 공공기관 재정혁신 사례인 복식부기제도는 국내의 확산에 이어서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옛 여월정수장을 농업공원으로 재창조한 사례는 올해 세계 4대 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 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말쯤이면 우리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도시로서의 지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문학도시가 될 것입니다.
분야별로 국제적인 선진 도시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고 재정·행정·공간·표준의 4대 혁신을 내년도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해 나감으로써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제안과 협력에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보고 자료 2017년 예산안 개요 2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1조 46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97억 원, 특별회계 3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19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3720억 원, 세외수입 605억 원,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1029억 원, 국·도비보조금 4024억 원이며 보전수입이 420억 원입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3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29억 원, 하수도사업은 1501억 원입니다.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10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24억 원, 의료급여기금 5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381억 원, 철도건설사업 1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5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13억 원, 기반시설 설치 36억 원, 도시재생 81억 원입니다.
32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1197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670억 원, 물건비 942억 원, 경상이전 7289억 원, 자본지출 988억 원, 내부거래 2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1억 원입니다.
33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원, 교육 분야 331억 원, 문화 및 관광 776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 811억 원, 사회복지 4701억 원, 보건 279억 원, 농림해양수산 97억 원, 산업중소기업 229억 원, 수송 및 교통 7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8억 원, 예비비 90억 원, 기타 1906억 원입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330억 원으로 인건비 101억 원, 운영경비 529억 원, 경상이전 198억 원, 자본지출 396억 원, 보전재원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99억 원입니다.
4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102억 원으로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27억 원, 경상이전 324억 원, 자본지출 575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보전재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9억 원입니다.
44쪽, 4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46쪽부터 49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기금별 운용개요는 자료와 같습니다.
5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경기도 보조금 7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금 42억 원, 예치금 회수 426억 원, 예수금 2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억 원입니다.
57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11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57억 원,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민간융자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억 원, 시 금고 예치금 40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63억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7억 원, 지출은 121억 원으로서 2017년도 말 규모는 2016년도 대비 34억 원이 감소한 1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07건에 5조 9409억 원이며 이 중 신규투자사업은 28건에 5602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율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이 1.7%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2.1% 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조 6447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이 5조 9409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85건에 2조 421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환경보호 분야가 16%,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2%,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재정 개혁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도 예산은 공간혁신·도시재생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복지를 실현을 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보고 자료 2017년 예산안 개요 2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1조 46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97억 원, 특별회계 3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19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3720억 원, 세외수입 605억 원, 지방교부세 1399억 원, 조정교부금 1029억 원, 국·도비보조금 4024억 원이며 보전수입이 420억 원입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3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29억 원, 하수도사업은 1501억 원입니다.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10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24억 원, 의료급여기금 55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2억 원, 교통사업 381억 원, 철도건설사업 1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75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13억 원, 기반시설 설치 36억 원, 도시재생 81억 원입니다.
32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1197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670억 원, 물건비 942억 원, 경상이전 7289억 원, 자본지출 988억 원, 내부거래 2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1억 원입니다.
33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5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원, 교육 분야 331억 원, 문화 및 관광 776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 811억 원, 사회복지 4701억 원, 보건 279억 원, 농림해양수산 97억 원, 산업중소기업 229억 원, 수송 및 교통 71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8억 원, 예비비 90억 원, 기타 1906억 원입니다.
34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330억 원으로 인건비 101억 원, 운영경비 529억 원, 경상이전 198억 원, 자본지출 396억 원, 보전재원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99억 원입니다.
4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102억 원으로 인건비 11억 원, 물건비 27억 원, 경상이전 324억 원, 자본지출 575억 원, 융자 및 출자 6억 원, 보전재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9억 원입니다.
44쪽, 4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46쪽부터 49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기금별 운용개요는 자료와 같습니다.
5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경기도 보조금 7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금 42억 원, 예치금 회수 426억 원, 예수금 2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억 원입니다.
57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11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57억 원,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민간융자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억 원, 시 금고 예치금 406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63억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은 87억 원, 지출은 121억 원으로서 2017년도 말 규모는 2016년도 대비 34억 원이 감소한 1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1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307건에 5조 9409억 원이며 이 중 신규투자사업은 28건에 5602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율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이 1.7% 증가되나 세외수입은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 측면에서는 경상지출이 2.1% 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조 6447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이 5조 9409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투자 건수와 금액은 85건에 2조 421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에 의한 영향으로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환경보호 분야가 16%,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1.2%,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재정 개혁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도 예산은 공간혁신·도시재생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복지를 실현을 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재정문화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도시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의원, 정재현 의원, 김한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기천 의원, 김관수 의원, 최갑철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방춘하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출 예정인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재정문화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도시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의원, 정재현 의원, 김한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기천 의원, 김관수 의원, 최갑철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방춘하 의원, 이상열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출 예정인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보고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능률적인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로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6년 9월 말 기준 총 인구는 86만 9800여 명이며 세대수는 33만 50세대입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옥길 공공주택에 약 9,500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높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또한 지역 특화산업을 견인하는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건강한 삶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행복한 노후생활, 일상 속에서 생활예술 분야의 확산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 후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고 방재·방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보건, 도시관리 등 현장기능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며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6년 9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269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원의 2.4%인 총 55명을 증원한 2,3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9쪽까지로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증감현황은 총 5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의 주요 내역은 인구정책 추진 3명, 도당·오정도서관 개관 및 역곡·범박·고강도서관 신축 22명, 100세건강실 확대 설치 6명, 국공립어린집 추가 설치 1명, 옥길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동 추가 배치 6명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안정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께서는 12월 6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의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능률적인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첫 번째로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16년 9월 말 기준 총 인구는 86만 9800여 명이며 세대수는 33만 50세대입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옥길 공공주택에 약 9,500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높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또한 지역 특화산업을 견인하는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건강한 삶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행복한 노후생활, 일상 속에서 생활예술 분야의 확산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뉴타운 해제 후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고 방재·방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력운용 기본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 보건, 도시관리 등 현장기능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며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6년 9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269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원의 2.4%인 총 55명을 증원한 2,3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서 9쪽까지로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증감현황은 총 5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의 주요 내역은 인구정책 추진 3명, 도당·오정도서관 개관 및 역곡·범박·고강도서관 신축 22명, 100세건강실 확대 설치 6명, 국공립어린집 추가 설치 1명, 옥길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동 추가 배치 6명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사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안정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께서는 12월 6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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