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안건 심사 등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안건 심사 등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갑철 의원, 간사에 이상열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갑철 의원, 간사에 이상열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년도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2016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95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36억 원으로 23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23억 원으로 22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61억 원으로 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862억 원으로 22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2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84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9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306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시설 건립 1000억 원 감소와 도시재생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원, 물건비 2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12억 원, 자본지출 87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8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52억 원, 교육 16억 원, 문화 및 관광 29억 원, 환경보호 13억 원, 사회복지 105억 원, 보건 9억 원, 수송 및 교통 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98억 원, 회계 간 전출 10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6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도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년도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2016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95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36억 원으로 23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23억 원으로 22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61억 원으로 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862억 원으로 22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2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84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9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8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306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시설 건립 1000억 원 감소와 도시재생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원, 물건비 2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12억 원, 자본지출 87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8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52억 원, 교육 16억 원, 문화 및 관광 29억 원, 환경보호 13억 원, 사회복지 105억 원, 보건 9억 원, 수송 및 교통 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98억 원, 회계 간 전출 10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6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5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도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세 분으로 이 중 열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상열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세 분으로 이 중 열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상열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구두로 시정질문을 합니다.
사안이 사인인 만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하는 시정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영상단지 신세계 유치, 부천시의 원안 촉구입니다.
신세계 유치는 재벌친화 정책도 아니고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것도 아니며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이웃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도 아닙니다.
상동영상단지의 원안추진만이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부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부천시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한 준강제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원안 축소 발표를 이해는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부천시의 축소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저 역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단지의 원안 추진만이 부천시의 진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호소드리면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시민의 땅인 상동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아닌 인천지역 정치권의 정도를 넘은 자치권의 훼손에 대해 부천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 상동영상단지 개발계획의 신세계 유치 건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에도 엄연히 나와 있듯이 우리 부천시가 지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함에도 이웃 지자체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반대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12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 등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며칠 후인 12월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확정에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인천시청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보도된 결의안 내용은 가관이 아닙니다.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계획 자체에 대해 즉각 철회, 인천시의원들이 연명해 부천시에게 인근 지자체장 및 상인들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권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더욱이 인천시가 부천지역에 복합쇼핑몰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조치 및 강구를 하라고 해 부천시를 경기도가 아닌 인천에 복속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용어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공동발의 3명의 시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부평구, 같은 지역구 민주당, 심지어 연수구 새누리당 소속 의원입니다.
앞서 행했던 부평구와 계양구의회의 결의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동발의 의원만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 소속된 인천시의원의 지역구가 연수구를 포함해 서구와 남구, 중구를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 연수구의 경우 지난 4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문을 연 데 이어 2018년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2020년 신세계복합몰이 문을 열고 전문병원 복합단지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가 어떤 곳입니까?
4년 전 인천에서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곳입니다.
인천시 정치인들이 인천은 되고 부천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의 정체성까지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건축되는 롯데복합쇼핑몰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연면적 37만㎡ 약 11만 2000평 규모로 건립이 이루어집니다. 비교하자면 부천 영상단지가 없애기로 축소 발표한 이마트트레이더스를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7만 6000㎡, 약 2만 3000평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천이 롯데와 추진하는 한 곳 규모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천시 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 신세계 복합쇼핑몰만이 아니라 인천에선 보기 드문 초대형 복합상가 청라스퀘어7이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산단지와 동일 회사인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도심형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인천시청에서 MOU를 체결할 때 인천시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통해 송도는 물론 인천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승 동력이자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흔하게 회자되는 용어인 창조, 창조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인천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부천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결의안은 소위 “자신들이 해야만 사랑”이라는 아집과 교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은 경기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전혀 별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천보다는 규모 면에서 작은 자치단체지만 엄연한 거대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를 겨냥해서 그네들이 도대체 뭔데 어떤 권한으로 과도하게 우리 부천시의 행정을 건드리는 겁니까?
일을 풀려면 서로 상생 차원에서 대화하면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풀어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정치적 행위로 풀어가려고 우리 부천시를 똘똘 뭉쳐서 압박을 합니까? 이건 압박이 아니고 협박이나 진배없습니다.
최근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부평구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새해 예산을 승인할 것을 부평구의회에 요청하면서 본회의 구정연설을 통해 부천을 모욕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알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았더니 부평구 구청장은 “부천 땅이지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부평지역에 미치는 부천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특히 부평구청장은 자신의 부평구 지역문제를 열거하면서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인천시 등과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사실상 부천시의 시정을 겨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상동영상단지를 포함한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인천 인접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와 경계선에 위치한 부평구의 삼산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많은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곳 부평 삼산농산물시장의 값싼 과일과 농산물을 사기 위해 그곳을 이용합니다. 부천 상동의 다정한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직경 1㎞ 이내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곳에서 불과 3㎞에 위치한 우리 상동시장과 중동시장은 이미 망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부천시는 이웃 거대 도시에 살고 있는 특정 단체와 특정 정치인들로부터 지역 자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시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인천 지역의 도발에 대응하는, 여야를 초월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인천시 일부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행위야말로 소위 가진 자들의 횡포입니다.
왜냐면 부천의 땅 면적과 인천의 땅 면적은 인구 대비뿐만 아니라 절대면적 역시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네들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방금 전에 열거한 대로 대규모 유치를 하면서 작은 면적의 부천시가 진행하는 것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온라인상에 부천시 영상단지 개발계획 원안 실행을 요구하는, 원안 찬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제 기준으로 네이버 카페 220여 명, 다음 아고라 800여 명 합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정 단체도 특정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 시민들입니다. 원안을 간곡히 원하는 이 평범한 시민들의 아우성과 절규를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천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우리 시민들의 아우성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영상단지는 일시적 사업 또는 여타의 임대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예산 손실도 많았습니다.
현재 부천은 지역 경제적으로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다른 부천시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축소 발표 이후 신세계와 예정 스케줄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 답보 상태이며 현재 내부 협의만을 거듭한 채 어떠한 답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단지 계획의 원안이 추진되도록 분위기를 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겐 현명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뚝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전한 배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인천의 이익단체 등으로서 행동, 그리고 인천지역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왜 우리 부천시가 말려들고 멈춰서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무슨 큰 잘못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들쑤심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 큰 자산인 영상단지를 제2의 특별1구역이 되지 않도록 영상단지만큼은 원안이 추진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항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그대는 어디에 서 있으며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현재 무엇을 공헌하고 있으며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려 하냐”고, 후손을 위해 무엇을 남기려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부천시를 위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영상단지의 원안 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정은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구두로 시정질문을 합니다.
사안이 사인인 만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하는 시정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영상단지 신세계 유치, 부천시의 원안 촉구입니다.
신세계 유치는 재벌친화 정책도 아니고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것도 아니며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이웃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도 아닙니다.
상동영상단지의 원안추진만이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부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부천시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한 준강제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원안 축소 발표를 이해는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부천시의 축소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저 역시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단지의 원안 추진만이 부천시의 진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호소드리면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시민의 땅인 상동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아닌 인천지역 정치권의 정도를 넘은 자치권의 훼손에 대해 부천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 상동영상단지 개발계획의 신세계 유치 건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에도 엄연히 나와 있듯이 우리 부천시가 지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함에도 이웃 지자체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반대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12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 등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며칠 후인 12월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확정에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인천시청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보도된 결의안 내용은 가관이 아닙니다.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계획 자체에 대해 즉각 철회, 인천시의원들이 연명해 부천시에게 인근 지자체장 및 상인들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권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더욱이 인천시가 부천지역에 복합쇼핑몰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조치 및 강구를 하라고 해 부천시를 경기도가 아닌 인천에 복속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용어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공동발의 3명의 시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부평구, 같은 지역구 민주당, 심지어 연수구 새누리당 소속 의원입니다.
앞서 행했던 부평구와 계양구의회의 결의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동발의 의원만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 소속된 인천시의원의 지역구가 연수구를 포함해 서구와 남구, 중구를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 연수구의 경우 지난 4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문을 연 데 이어 2018년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2020년 신세계복합몰이 문을 열고 전문병원 복합단지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가 어떤 곳입니까?
4년 전 인천에서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곳입니다.
인천시 정치인들이 인천은 되고 부천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의 정체성까지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건축되는 롯데복합쇼핑몰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연면적 37만㎡ 약 11만 2000평 규모로 건립이 이루어집니다. 비교하자면 부천 영상단지가 없애기로 축소 발표한 이마트트레이더스를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7만 6000㎡, 약 2만 3000평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천이 롯데와 추진하는 한 곳 규모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천시 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 신세계 복합쇼핑몰만이 아니라 인천에선 보기 드문 초대형 복합상가 청라스퀘어7이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산단지와 동일 회사인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도심형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인천시청에서 MOU를 체결할 때 인천시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통해 송도는 물론 인천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승 동력이자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흔하게 회자되는 용어인 창조, 창조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인천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부천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결의안은 소위 “자신들이 해야만 사랑”이라는 아집과 교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은 경기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전혀 별개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천보다는 규모 면에서 작은 자치단체지만 엄연한 거대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를 겨냥해서 그네들이 도대체 뭔데 어떤 권한으로 과도하게 우리 부천시의 행정을 건드리는 겁니까?
일을 풀려면 서로 상생 차원에서 대화하면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풀어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정치적 행위로 풀어가려고 우리 부천시를 똘똘 뭉쳐서 압박을 합니까? 이건 압박이 아니고 협박이나 진배없습니다.
최근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부평구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새해 예산을 승인할 것을 부평구의회에 요청하면서 본회의 구정연설을 통해 부천을 모욕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알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았더니 부평구 구청장은 “부천 땅이지만 그 영향이 고스란히 부평지역에 미치는 부천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특히 부평구청장은 자신의 부평구 지역문제를 열거하면서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인천시 등과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사실상 부천시의 시정을 겨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상동영상단지를 포함한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인천 인접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와 경계선에 위치한 부평구의 삼산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많은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곳 부평 삼산농산물시장의 값싼 과일과 농산물을 사기 위해 그곳을 이용합니다. 부천 상동의 다정한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직경 1㎞ 이내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곳에서 불과 3㎞에 위치한 우리 상동시장과 중동시장은 이미 망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부천시는 이웃 거대 도시에 살고 있는 특정 단체와 특정 정치인들로부터 지역 자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시민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인천 지역의 도발에 대응하는, 여야를 초월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인천시 일부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행위야말로 소위 가진 자들의 횡포입니다.
왜냐면 부천의 땅 면적과 인천의 땅 면적은 인구 대비뿐만 아니라 절대면적 역시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네들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방금 전에 열거한 대로 대규모 유치를 하면서 작은 면적의 부천시가 진행하는 것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온라인상에 부천시 영상단지 개발계획 원안 실행을 요구하는, 원안 찬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제 기준으로 네이버 카페 220여 명, 다음 아고라 800여 명 합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정 단체도 특정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 시민들입니다. 원안을 간곡히 원하는 이 평범한 시민들의 아우성과 절규를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천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우리 시민들의 아우성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동안 영상단지는 일시적 사업 또는 여타의 임대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예산 손실도 많았습니다.
현재 부천은 지역 경제적으로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다른 부천시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축소 발표 이후 신세계와 예정 스케줄대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 답보 상태이며 현재 내부 협의만을 거듭한 채 어떠한 답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단지 계획의 원안이 추진되도록 분위기를 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겐 현명하고 강력한 추진력과 뚝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전한 배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이 우리 시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인천의 이익단체 등으로서 행동, 그리고 인천지역 정치인으로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왜 우리 부천시가 말려들고 멈춰서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 부천시가 전국적으로 무슨 큰 잘못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들쑤심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 큰 자산인 영상단지를 제2의 특별1구역이 되지 않도록 영상단지만큼은 원안이 추진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는 항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그대는 어디에 서 있으며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현재 무엇을 공헌하고 있으며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려 하냐”고, 후손을 위해 무엇을 남기려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부천시를 위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영상단지의 원안 추진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정은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대한민국호가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자들이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동안 대통령은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일하라는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공적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측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거나 가진 자들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긴 김영란법을 지키겠다며 많지도 않은 밥값이지만 서로 나눠 내고 일상의 작은 부탁조차 조심해 하던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거짓말과 파렴치와 부패는 좌절을 분노로 바꿔냈습니다. 모두 불공정한 권력행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본분을 잃지 않고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관심이 딴 데 쏠린 틈을 타서 생길 수 있는 공백과 누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시정을 짚어본 몇 가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에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 시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자리를 바꿔가며 장기근속하는 일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시장의 측근이라 할 만한 분에게 신규 청소사업이 맡겨지고 그분의 회사에 시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야기,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던 청소위탁을 취소한다는 보도, 시가 만든 새로운 시설을 위탁했는데 알고 보니 시장 동문이더라는 수군거림, 시정을 비판하는 언론들만 콕 찍어서 옥죄는 행정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자존감에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영상단지 개발, 행정복지센터 설치, 길주로 북쪽 지구단위계획, 길병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가능하면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울과 포장에 신경 쓰는 행정이 많아졌다는 것도 새삼 느끼는 일입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문학도시가 되겠다고 나서고 전국 최초, 아시아 네 번째라며 공정무역도시를 선포합니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정을 받을 만한 노력을 얼마나 했나 싶어서 민망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도 겉치레 행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년의 8배를 넘는 86억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시내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다 버리고 부분 보수로도 충분한 보도블록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돈이 남아도냐고 시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먼지 없는 도시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우리 도시가 공기질 수준은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5항에 따라 제출해 주신 질문 요지서가 이미 집행부에 송부되었습니다.
요지에 벗어난 질문을 계속 할 경우에 의장은 발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2차 부탁드렸습니다.
●윤병국 의원 의원이 발언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스스로 난개발이라고 말하면서도 시청역 문예회관 부지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소수를 위한 특혜교육이라며 과학고 유치를 반대하던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감의 반대에 부닥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시민 소통 없는 영상단지 개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외면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부르짖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같은 당 정치인들을 만난 이후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보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시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것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시 행정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귀결된 특별계획구역 개발, 전면 철회한 과학고 유치, 이 자리에서 포기를 선언했다가 민주당 당정협의회로 다시 살려낸 광역소각장 건립 등이 그 사례입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행정적, 법적 절차를 선행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영상단지 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선협상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사업협약을 한 지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첫 번째 고리가 되는 신세계와의 사업을 전면 재협상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달째 아무 진전이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체제를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상을 받았고 3000억에 달한다는 공간효과를 창출했다는 홍보와는 달리 여러 가지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혼란도 심각합니다. 시와 일선 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일반 구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대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일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취합된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민접촉이 많은 일선 주민센터에서 지켜야 할 김영란법에 대해 일관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길주로 북쪽 시청역 사거리∼신중동역 사거리 1㎞ 구간의 상업지역은 6층 미만의 근린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12층 오피스텔 건축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인근의 가로변 상가에 새로운 주거시설이 유입되고 아파트의 조망과 일조권을 방해할 고층건물이 건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구간에 현재 높이에서 층고를 제한하고 새로운 인구와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길병원 관련 질문입니다.
길병원 부지에 뉴스테이 건축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최고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 및 3층짜리 저층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인근 주거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만든 정책협의회에는 길병원 관계자도 들어와 있고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의료시설 대신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길병원 측은 공공기여라며 100병상짜리의 어린이전문병원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1,000병상의 종합의료시설을 짓는 것이 최상의 공공기여입니다.
기부채납하겠다는 어린이병원은 우리 시가 그 필요를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 유명세를 타는 안티에이징 센터도 어린이병원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이병원과 안티에이징 피부케어가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기부채납 후에는 길병원 측이 위탁 운영하려 들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 시가 원하지도 않던 어린이병원,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일을 공공기여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재단은 그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장기 방치된 부지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변 지역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락함으로써 병원재단에 특혜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길병원 부지 아파트 건립 제안과 공공기여 제안에 대한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선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민맹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자들이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동안 대통령은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일하라는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공적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측근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거나 가진 자들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긴 김영란법을 지키겠다며 많지도 않은 밥값이지만 서로 나눠 내고 일상의 작은 부탁조차 조심해 하던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거짓말과 파렴치와 부패는 좌절을 분노로 바꿔냈습니다. 모두 불공정한 권력행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본분을 잃지 않고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관심이 딴 데 쏠린 틈을 타서 생길 수 있는 공백과 누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시정을 짚어본 몇 가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에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 시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자리를 바꿔가며 장기근속하는 일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시장의 측근이라 할 만한 분에게 신규 청소사업이 맡겨지고 그분의 회사에 시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야기,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던 청소위탁을 취소한다는 보도, 시가 만든 새로운 시설을 위탁했는데 알고 보니 시장 동문이더라는 수군거림, 시정을 비판하는 언론들만 콕 찍어서 옥죄는 행정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자존감에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8조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영상단지 개발, 행정복지센터 설치, 길주로 북쪽 지구단위계획, 길병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가능하면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울과 포장에 신경 쓰는 행정이 많아졌다는 것도 새삼 느끼는 일입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문학도시가 되겠다고 나서고 전국 최초, 아시아 네 번째라며 공정무역도시를 선포합니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정을 받을 만한 노력을 얼마나 했나 싶어서 민망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도 겉치레 행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년의 8배를 넘는 86억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시내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다 버리고 부분 보수로도 충분한 보도블록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돈이 남아도냐고 시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먼지 없는 도시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우리 도시가 공기질 수준은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5항에 따라 제출해 주신 질문 요지서가 이미 집행부에 송부되었습니다.
요지에 벗어난 질문을 계속 할 경우에 의장은 발언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2차 부탁드렸습니다.
●윤병국 의원 의원이 발언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스스로 난개발이라고 말하면서도 시청역 문예회관 부지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소수를 위한 특혜교육이라며 과학고 유치를 반대하던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감의 반대에 부닥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시민 소통 없는 영상단지 개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외면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부르짖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같은 당 정치인들을 만난 이후 재협상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보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시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것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시 행정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귀결된 특별계획구역 개발, 전면 철회한 과학고 유치, 이 자리에서 포기를 선언했다가 민주당 당정협의회로 다시 살려낸 광역소각장 건립 등이 그 사례입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행정적, 법적 절차를 선행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영상단지 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선협상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 사업협약을 한 지 반년이 다 돼 가는데 첫 번째 고리가 되는 신세계와의 사업을 전면 재협상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달째 아무 진전이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체제를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상을 받았고 3000억에 달한다는 공간효과를 창출했다는 홍보와는 달리 여러 가지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혼란도 심각합니다. 시와 일선 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일반 구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대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 일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취합된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민접촉이 많은 일선 주민센터에서 지켜야 할 김영란법에 대해 일관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길주로 북쪽 시청역 사거리∼신중동역 사거리 1㎞ 구간의 상업지역은 6층 미만의 근린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12층 오피스텔 건축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인근의 가로변 상가에 새로운 주거시설이 유입되고 아파트의 조망과 일조권을 방해할 고층건물이 건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구간에 현재 높이에서 층고를 제한하고 새로운 인구와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길병원 관련 질문입니다.
길병원 부지에 뉴스테이 건축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최고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 및 3층짜리 저층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인근 주거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만든 정책협의회에는 길병원 관계자도 들어와 있고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의료시설 대신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길병원 측은 공공기여라며 100병상짜리의 어린이전문병원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1,000병상의 종합의료시설을 짓는 것이 최상의 공공기여입니다.
기부채납하겠다는 어린이병원은 우리 시가 그 필요를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 유명세를 타는 안티에이징 센터도 어린이병원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이병원과 안티에이징 피부케어가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기부채납 후에는 길병원 측이 위탁 운영하려 들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 시가 원하지도 않던 어린이병원,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일을 공공기여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재단은 그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장기 방치된 부지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변 지역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락함으로써 병원재단에 특혜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길병원 부지 아파트 건립 제안과 공공기여 제안에 대한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선재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민맹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행정의 원리를 통한 원칙은 언제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른 예산 집행과정 등과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의 청소행정사무는 행정을 원리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과는 너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청소행정의 원리가 특정인에 의한 개입의혹과 편법적인 접근에 의해서 하찮은 규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천시 청소행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부실 용역으로 특정업체 청소회사인 성광용역 회사에게 그동안, 수년 동안 도급비를 특별한 변경 없이 지급해 왔었습니다.
2015년 원가계산용역은 작업톤수 1만 9597톤으로 도급비 27억 2713만 8000원이 지급되었고, 2016년에는 용역연구소가 변경되어 작업톤수가 2만 481.5톤으로 도급비가 29억 713만 1000원으로 1억 7999만 3000원이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 원가계산용역은 작업톤수가 2만 1322.7톤으로 2015년보다 무려 8.62%나 상향되어 도급비는 32억 9606만 9000원이 되었고, 5억 68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청소대행사업 구역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소대행사업을 하여 왔던 곳으로 특별히 2015년보다 인구가 늘어나거나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량의 변동이 극히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증액 지출된 1억 7999만 3000원은 정밀분석을 통해 환수조치되어야 하며 2017년 원가분석 연구내용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미환경 역시 2016년에는 작업톤수가 7만 4537톤으로 도급비는 98억 82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용역원가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으로 조사 당시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작업톤수가 7만 6300톤으로 도급비가 무려 117억 9300만 원으로 19억 1000만 원이 상향된 점은 역시 부실용역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는 200억이 넘는 청소대행사업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객관적인 검증 없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실용역이 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과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부천시와 계약한 연구소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과정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연구소의 이 모 본부장은 김만수 시장의 과거 비서팀장으로 근무한 인사의 친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회사를 도와주기 위해 용역결과물을 부실 조작하였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파다히 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특별조사하여 부실로 증액 지출된 청소대행비 환수와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정확히 다시 하여 문제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청소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이러한 조사를 세밀히 하지 않을 경우에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에 예산낭비의 사례로 신고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20여 년 만에 청소행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자회견 목적은 부천시 전역의 청소대행사업을 한 회사에서 거의 독과점으로 수십 년 동안 50% 정도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지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청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청소사무정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적격심사자 발표를 전후해서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사전 내정설과 특혜의혹 등을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해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사전 내정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이야기들이 이번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결과가 똑같이 돌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업체는 서광기업이라는 회사가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서광기업 회사의 주소는 부천시 작동 소재로 지금까지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50% 이상 맡고 있는 원미환경의 주소이고 원미환경이 입주하여 있으며 건물 소유주는 원미환경입니다.
서광기업의 대표이사는 1998년부터 원미환경의 이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원미환경의 주식을 14% 소유하고 있으며 한 건물에 있고 원미환경을 실질적으로 총괄 경영을 하고 있는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사장직을 9월 30일 자로 사직하고 서광기업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는데도 부천시는 주소지가 같고 법인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적격심사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명의로 부천시 자문변호사에게 “동일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공고문에 정해져 있는 다른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3명의 변호사 모두의 답변은 “부천시에서 기존의 업체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맡기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와 같이 기존 업체와 주소가 같고 사무실을 같이 쓸 뿐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일하게 간주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적격심사자로 새로 선정된 새길협동조합의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정의에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길, 폐기물수집운반사업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 정의에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길협동조합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고 영리협동조합으로서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9월 중순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0일 후에 9월 26일 시장께서 청소업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또다시 10일 후인 10월 5일 부천시장 명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였듯이 이 협동조합의 10여 명의 조합원 중 대주주격인 출자좌수를 약 50% 보유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김만수 시장 인수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선거에서 김만수 시장 후원회장을 지낸 가족이며 또 다른 조합원은 전직 공무원이고 정치권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정관과 목적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이라는 것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격만 갖춰진다고 해서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허가사항인데도 목적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하겠다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출자 자본금이 100∼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협동조합은 89곳이 있으며 총 출자 자본금이 100만 원 미만인 곳이 40여 곳 있고 1000만 원 미만인 곳은 30여 곳이 있으며 1억 원 미만이 10여 곳 있고 1억 원 이상인 곳은 2곳으로 1곳은 1억 4000만 원이 있으며 새길협동조합은 5억 6160만 원으로 출자금을 10명이 만들었습니다. 5억 6160만 원 중 4명이 대주주격이고 나머지는 3주, 5주로 형식적이었습니다.
5억 6160만 원의 출자 자본금은 9월 26일 시장이 브리핑하고 10월 5일에 공고할 때, 허가받을 때 5억 원을 반드시 부천시에 예치시켜야 한다고 공고문에 조건으로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10월 5일에 공고하였고 여기에 참여해서 소문이 계속 나돌았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되기 전에 이런 소문이 이렇게 무수히 나돌고 있어서 10월 5일 청소업체에 공고를 하고 나서 본 의원이 본 의원 사무실로 청소과장과 청소행정팀장을 두 차례 올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청소과장과 청소행정팀장을 만나서 지역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소문이 나고 이미 두 회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고 또한 청소업체들을 부천시가 새로이 개혁적으로 선정을 해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시장이나 시의회, 부천시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선정해 달라고 본 의원은 요구를 두 번이나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김만수 비서팀장의 친구가 간부로 있는 경제연구소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서 부천시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문 역시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배제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소문으로 나돌던 한국경제연구소의 본부장이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교롭게도 소문의 중심이 되었던 두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원미환경에 대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면서 공무원들이 다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이 기업에 이미 공고문을 냈던 것 외에 관련자들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이 되는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는 대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몇 점으로 평가하겠다고 공고가 났는데 현실적으로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어떤 것은 20점이고 어떤 것은 10점이고 어떤 것은 2점이고 10점이고 모두 세분화되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아무나 1등이나 2등을 할 수 있고 본 의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등이나 2등을, 2등의 업체로 선정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부항목의 설명 없이 경영능력 평점을 20점으로 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20점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적정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방안에서는 10점으로 평가하고 노무관리계획은 2점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거면 10점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던 심사표입니다.
배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매우만족에 대한 점수와 채점의 점수는 동일합니다. 2개 회사가 모두 저렇게 동일합니다. 아주 상위의 점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부 배점항목으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1등이나 2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밀누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형사소송법에서 미국 경찰들은 형사소추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의 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불심검문을 영장 없이 하는 건 합리적 의심으로 판단해서 법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아무나 불심검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기 때문에 불심검문을 영장 없이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부천시가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 대상자들을 모두 취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투명하게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바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황 모두를 살펴볼 때 이것은 부천형K·미르재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을 농단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병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황진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갑철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갑철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행정의 원리를 통한 원칙은 언제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른 예산 집행과정 등과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 과정의 청소행정사무는 행정을 원리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과는 너무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청소행정의 원리가 특정인에 의한 개입의혹과 편법적인 접근에 의해서 하찮은 규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천시 청소행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부실 용역으로 특정업체 청소회사인 성광용역 회사에게 그동안, 수년 동안 도급비를 특별한 변경 없이 지급해 왔었습니다.
2015년 원가계산용역은 작업톤수 1만 9597톤으로 도급비 27억 2713만 8000원이 지급되었고, 2016년에는 용역연구소가 변경되어 작업톤수가 2만 481.5톤으로 도급비가 29억 713만 1000원으로 1억 7999만 3000원이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 원가계산용역은 작업톤수가 2만 1322.7톤으로 2015년보다 무려 8.62%나 상향되어 도급비는 32억 9606만 9000원이 되었고, 5억 68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청소대행사업 구역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소대행사업을 하여 왔던 곳으로 특별히 2015년보다 인구가 늘어나거나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량의 변동이 극히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증액 지출된 1억 7999만 3000원은 정밀분석을 통해 환수조치되어야 하며 2017년 원가분석 연구내용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미환경 역시 2016년에는 작업톤수가 7만 4537톤으로 도급비는 98억 82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용역원가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으로 조사 당시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작업톤수가 7만 6300톤으로 도급비가 무려 117억 9300만 원으로 19억 1000만 원이 상향된 점은 역시 부실용역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는 200억이 넘는 청소대행사업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객관적인 검증 없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실용역이 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과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부천시와 계약한 연구소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과정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연구소의 이 모 본부장은 김만수 시장의 과거 비서팀장으로 근무한 인사의 친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회사를 도와주기 위해 용역결과물을 부실 조작하였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파다히 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특별조사하여 부실로 증액 지출된 청소대행비 환수와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정확히 다시 하여 문제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청소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이러한 조사를 세밀히 하지 않을 경우에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에 예산낭비의 사례로 신고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가 20여 년 만에 청소행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자회견 목적은 부천시 전역의 청소대행사업을 한 회사에서 거의 독과점으로 수십 년 동안 50% 정도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지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청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청소사무정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적격심사자 발표를 전후해서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사전 내정설과 특혜의혹 등을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해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사전 내정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이야기들이 이번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결과가 똑같이 돌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업체는 서광기업이라는 회사가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서광기업 회사의 주소는 부천시 작동 소재로 지금까지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50% 이상 맡고 있는 원미환경의 주소이고 원미환경이 입주하여 있으며 건물 소유주는 원미환경입니다.
서광기업의 대표이사는 1998년부터 원미환경의 이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원미환경의 주식을 14% 소유하고 있으며 한 건물에 있고 원미환경을 실질적으로 총괄 경영을 하고 있는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사장직을 9월 30일 자로 사직하고 서광기업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는데도 부천시는 주소지가 같고 법인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적격심사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명의로 부천시 자문변호사에게 “동일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공고문에 정해져 있는 다른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3명의 변호사 모두의 답변은 “부천시에서 기존의 업체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맡기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와 같이 기존 업체와 주소가 같고 사무실을 같이 쓸 뿐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일하게 간주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적격심사자로 새로 선정된 새길협동조합의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정의에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길, 폐기물수집운반사업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 정의에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길협동조합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고 영리협동조합으로서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9월 중순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0일 후에 9월 26일 시장께서 청소업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또다시 10일 후인 10월 5일 부천시장 명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였듯이 이 협동조합의 10여 명의 조합원 중 대주주격인 출자좌수를 약 50% 보유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김만수 시장 인수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선거에서 김만수 시장 후원회장을 지낸 가족이며 또 다른 조합원은 전직 공무원이고 정치권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정관과 목적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이라는 것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격만 갖춰진다고 해서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허가사항인데도 목적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하겠다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출자 자본금이 100∼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협동조합은 89곳이 있으며 총 출자 자본금이 100만 원 미만인 곳이 40여 곳 있고 1000만 원 미만인 곳은 30여 곳이 있으며 1억 원 미만이 10여 곳 있고 1억 원 이상인 곳은 2곳으로 1곳은 1억 4000만 원이 있으며 새길협동조합은 5억 6160만 원으로 출자금을 10명이 만들었습니다. 5억 6160만 원 중 4명이 대주주격이고 나머지는 3주, 5주로 형식적이었습니다.
5억 6160만 원의 출자 자본금은 9월 26일 시장이 브리핑하고 10월 5일에 공고할 때, 허가받을 때 5억 원을 반드시 부천시에 예치시켜야 한다고 공고문에 조건으로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10월 5일에 공고하였고 여기에 참여해서 소문이 계속 나돌았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되기 전에 이런 소문이 이렇게 무수히 나돌고 있어서 10월 5일 청소업체에 공고를 하고 나서 본 의원이 본 의원 사무실로 청소과장과 청소행정팀장을 두 차례 올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청소과장과 청소행정팀장을 만나서 지역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소문이 나고 이미 두 회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고 또한 청소업체들을 부천시가 새로이 개혁적으로 선정을 해서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시장이나 시의회, 부천시 전체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선정해 달라고 본 의원은 요구를 두 번이나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김만수 비서팀장의 친구가 간부로 있는 경제연구소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서 부천시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문 역시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배제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소문으로 나돌던 한국경제연구소의 본부장이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교롭게도 소문의 중심이 되었던 두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원미환경에 대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면서 공무원들이 다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이 기업에 이미 공고문을 냈던 것 외에 관련자들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이 되는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는 대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몇 점으로 평가하겠다고 공고가 났는데 현실적으로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어떤 것은 20점이고 어떤 것은 10점이고 어떤 것은 2점이고 10점이고 모두 세분화되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아무나 1등이나 2등을 할 수 있고 본 의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등이나 2등을, 2등의 업체로 선정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부항목의 설명 없이 경영능력 평점을 20점으로 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20점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적정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방안에서는 10점으로 평가하고 노무관리계획은 2점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거면 10점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던 심사표입니다.
배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매우만족에 대한 점수와 채점의 점수는 동일합니다. 2개 회사가 모두 저렇게 동일합니다. 아주 상위의 점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부 배점항목으로 할 수 있다면 누구나 1등이나 2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밀누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형사소송법에서 미국 경찰들은 형사소추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의 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불심검문을 영장 없이 하는 건 합리적 의심으로 판단해서 법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아무나 불심검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기 때문에 불심검문을 영장 없이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부천시가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 대상자들을 모두 취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투명하게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바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황 모두를 살펴볼 때 이것은 부천형K·미르재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을 농단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천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병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원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황진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갑철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갑철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