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2차 2021.11.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회의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대 기로를 맞으면서 개인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 주시고 심사보고 등 발언 시에도 예외 없이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찬희 의원, 간사에 곽내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총 41건을 심사하여 이 중 39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692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253억 원으로 26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73억 원으로 4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253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91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억 원, 조정교부금이 48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23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2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24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384억 원.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1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8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가 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억 원, 경상이전이 139억 원, 자본지출이 33억 원, 내부거래가 148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1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억 원, 환경이 27억 원, 사회복지가 120억 원, 보건이 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7억 원, 교통 및 물류가 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6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원, 운영경비가 18억 원, 자본지출이 50억 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가 83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억 원, 자본지출이 28억 원, 내부거래가 391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폐업에 따른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수입 2000만 원 증액 및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추진 연기로 인한 융자금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행사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종 3-1구역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 지연에 따른 사업비 및 정비사업 융자지원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특별·일반회계 간 예탁, 예수금 편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132억 원 편성 및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0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김동희·최성운·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이학환·정재현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남미경·이상윤·정재현·박병권·홍진아·최성운·곽내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임은분·박정산·이상윤·곽내경·박순희·박홍식·이소영 의원 발의)
5.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윤병권·박병권·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환석·홍진아·이상윤·김성용·최성운·박명혜·김동희 의원 발의)
6.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열·이학환·김동희·임은분·박명혜·김성용·김주삼·홍진아·윤병권·남미경·권유경·정재현 의원 발의)
7.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김환석·박순희·이소영·박홍식·이학환·윤병권 의원 발의)
○의장 강병일
그러면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근거 법령을 명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관련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동희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하여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상열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송혜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아트센터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은「외국인투자 촉진법」등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꿈꾸는새싹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의 지원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상윤·이상열·박병권·박명혜·김병전·박정산·김주삼·구점자·박찬희·박순희·곽내경 의원 발의)
17.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남미경·이학환·박명혜·박정산·이상윤·김병전·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18.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홍식·김병전·구점자·김동희·박순희·박정산·이상윤 의원 발의)
19.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이학환·박순희·박정산·김병전·김동희·박병권·양정숙·김환석·최성운·박찬희·박홍식·이상윤·구점자·임은분 의원 발의)
20.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학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병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내용 등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은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최대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원 소집 시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앞뒤로 일주일간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에 따라 저소득 청년이 소득 반영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 위임사무를 신설 및 삭제하고, 기타 근거법령과 사무명 등을 정비하며,「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현 인감·주민등록 관련 사무담당에서 가족관계등록, 차량, 세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 담당을 추가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2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부천시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변화된 도시환경에 유연히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천시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2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정재현·이학환·남미경·김병전·김동희·박정산·송혜숙·박명혜·김성용·이상윤·권유경·홍진아·박순희·김환석·윤병권·박찬희 의원 발의)
34.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양정숙·이상윤·박병권·박정산·김환석·구점자·송혜숙·박명혜·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35.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김동희·김환석·정재현·남미경·김병전·권유경·박명혜·이상윤·박순희 의원 발의)
36.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이학환·이상열·남미경·김병전·김동희·박정산·김성용·최성운·박명혜·송혜숙·이상윤·권유경·박순희·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찬희 의원 발의)
37.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안 1건은 채택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주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주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경감기준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등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 검토할 것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0항까지 8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의장 윤병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윤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부의장입니다.
강병일 의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제출하신 시정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세 분으로 66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윤병권
먼저 김주삼 의원께서 시민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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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시민중심의 신도시 개발(대규모 개발사업 강제 수용 및 공공주택 건설 비율 관련)
-부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지역 내 가스충전소, 차고지, 운전학원 등 필수시설들이 존치되지 않고 강제 수용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편의가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강제수용 방식이 채택되면서 근로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운영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하던 부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LPG 차량을 늘리기 위한 가스충전소와 지역 필수시설인 차고지, 운전학원 등은 그 자리에 존치하거나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정책은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우며,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똑같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주민 필수시설을 강제로 폐지하는 개발사업은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또 부천종합운동장 융·복합개발사업 등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임대주택 비율이 일반분양 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균형 있는 공공주택의 건설비율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50∼6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서 민간분양을 줄여 민간분양을 받으려는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과거 1기 신도시에서 일산이나 분당보다 부천의 가치가 현저히 낮게 인식되어 온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주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향후 명품 신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건설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 없이 필수시설을 강제 수용하거나 부천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주택형태에 대해 중앙정부나 LH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개발이 늦어지거나 상식을 벗어난 개발은 안 하여도 좋을 것이므로 우리 시 입장에서 반대와 개선요구를 명확히 요구하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LH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인수인계 방법 개선 관련.
-LH 개발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부천시의 피해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LH에서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공공시설 설치를 할 뿐 인수인계 전 짧은 기간의 합동검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하자 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부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사 감독·준공 권한이 없는 지자체는 공사 과정에서 각종 시설물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반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물 상태 확인을 위해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 요소마다 무작위 굴착 점검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여 부실시공 당사자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수인계 후에도 부천시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지하철 7호선 운영 수지 관련.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을 운영하면서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 2020년에는 109억 원의 적자였던 것이 금년에는 125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경우 우리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서울 교통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노인교통비를 현재처럼 무료로 하되 중앙정부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의 지하철 운영 관련 보조금 등 적정한 방안을 살펴보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사초등학교 체육관 현대화 관련.
-소사초등학교 체육관은 배구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축된 지 오래되어 단열이 안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떨어져 2∼3년마다 거액을 들여 지붕 방수 공사를 하면서 학생과 운동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배드민턴 등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최신식 건물과 시스템을 갖춘 체육관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회성 교육경비 지원보다 시에서 학교별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모아 체육관과 급식실, 운동장 개선이나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보안 분야 지원 등 필수적인 부분으로 개선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주민이 공감하는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에 대비한 주차장 신설 관련.
-1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사초등학교 옆 등 도로변 거주지우선주차장이 폐지되었습니다.
-일시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된 수십 대의 차량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운동장 지하 활용 방안과 인근지역 주차장 신설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존 주차장을 폐지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우선 신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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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병권
다음은 본 의원이 겨울철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관리현황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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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겨울철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 관련.
-안전한 겨울철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설장비 점검 및 정비 현황, 제설제/제설함/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수요파악 및 구입 현황, 집수받이 청소 현황 등에 대한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의 제설대책과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2. 괴안동 100번지 코너 사거리(부안초등학교 교문) 관련.
-일방통행이었다가 부안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일방통행이 끝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등을 달아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람.
3. LH 임대주택의 지자체 책임·관리 기능 관련.
-LH의 임대주택 부실 관리 및 하자보수 소홀 등으로 건물 준공 후 입주민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준공 후 발생되는 민원해결을 위해 부천시에 책임·관리 기능을 마련하시기 바람.
4. 옥길헤일라움 아파트 대피공간 부족 관련.
-옥길헤일라움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대피공간은 방화구획 규격 2㎡로 설계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규격은 1.12㎡로 설계 및 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있으니 준공 당시 기준(당시 관련법 및 대피공간 면적 산출자료, 준공이 난 사유)과 부족한 면적(0.88㎥)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해 LH와 면담 일정을 주선하여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람.
5. 택시승강장 관리 관련.
-택시승강장 안전 점검 계획, 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람.
6.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족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관련임.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 면적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확보가 어려워 재개발 및 재건축과 달리 인프라 시설 미확보가 문제점으로 발생하게 됨.
-이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7.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급등에 따른 방역대책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학생 확진자 비율이 급등하고 있음. 아직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 앞으로 추가 감염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 방역대책(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점검방법, 학생 백신 접종계획 등)을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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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병권
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용 펀드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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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의원
□ 질문내용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용 펀드 관련.
우리 시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적과 만료 시 환매금의 처리방안 등.
2. 부천산업진흥원 운용 펀드 관련.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 현황 및 운용 실적 등에 대하여.
3.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개발부담금 징수실적 및 미징수 건과 금액, 미징수 사유에 대하여 사업별로 작성 답변 바람.
4.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관련.
우리 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적발 건수 등 행정조치 사항 및 우리 시의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5. 가로수 결주지 및 수종식수 관련.
우리 시 가로수 결주지 총수와 수종식수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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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남미경 의원께서 마이스산업 발전 방안 및 홍보 마케팅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남미경 의원입니다.
윤병권 부의장님이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빨리도 가는 세월입니다. 어느새 8대 의회 들어와서 4년 차 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지금은 양당의 대선후보도 정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대선에 연이은 지방선거 준비로 더욱 더 쏜 화살 같은 세월의 속도감을 느끼게 될 듯합니다.
존경하는 장덕천 시장님 그리고 강병일 의장님, 그리고 손임성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팀장님 및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윤병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4년여 동안 83만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을 위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행 실천하셨습니다.
만족하시는, 또 불만족하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다들 아쉬운 마음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하반기에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정질문하고 또 위원회에서 토의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천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면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도시가 아니라 인천공항 가깝고, 김포공항은 바로 옆에 있고, 서울 접근성은 전국 최고이며, 아라뱃길이 지척이고, 교통은 사통팔달입니다.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산이면 산, 지방이면 지방 멀리 제주도까지 모든 곳으로 언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과 53.44㎢로 경기도의 20분의 1 면적이지만 이 좁은 면적에 83만의 인구가 전국 인구밀도 최고로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고 행정이며 모든 행복도 결국에는 사람에게서 받는 행복감이 최고이기에 저는 부천의 많은 인구가 또한 부천의 강점이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사람을 바탕으로 한 부천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부천의 도시관광 홍보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엊그제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천의료관광 컨퍼런스와 부천관광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치유와 재생을 상징하는 부천의료관광의 취지와 아주 잘 맞는, 그리고 부천 도시재생의 상징인 부천아트벙커 B39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2번이요. 잘 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네요.
4일에 부천의료관광 컨퍼런스는 2019년도부터 부천시와 순천향대학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그리고 부천세종병원에서 주관하여 의료를 통한 부천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동참과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서도 온라인 줌 화상회의를 통하여 생중계되었고 4일과 5일 컨퍼런스, 6일 부천 문화둘레길 팸투어, 아트벙커 B39 기획전시 관람, 한국만화박물관 관람 및 체험 등 부천의 관광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3번이요.
5일에 부천관광포럼에서는 2018년 부천관광학술대회, 문화 관광의 리더 부천관광, 마이스 발전방안을 주제로 시작하여서 2019년 부천 마이스 도시브랜드 조성, 국제컨퍼런스를, 또 2021년 부천관광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양질의 부천 알리기 전략이 있었습니다.
2019년 내용을 보자면, 사진 4번이요.
FANTASIA가 Fun-Modern-High-tech로 감성도시 부천, 매력도시 부천, 첨단도시 부천을 표방하며 Fantastic 환상적인, Art 예술과 New 새로운, Techno 기술들이, Advanced 발전하고 진보하여 Symphonious 조화를 이룬, International 국제적, Area 공간 이 지역을, 사진 5번이요. Fansumer 내가 키웠다는 자부심입니다, 팬으로서. 부천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브랜드죠.
Art 문화예술의 도시(공연 관광의 중심, 한류, 창조와 융합), 도시브랜드의 성공은 문화예술의 발전입니다.
New-Tro 새로운 new와 복고 retro를 통하여 과거로의 즐거움과 설레임을 주고, Trend 트랜드에 민감하지만 트랜드를 따라하지는 않는 것.
Ask 시민에게, 관광객에게,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편리성을 중시하는 모바일 신인류를 말하는 포노사피엔스에게 Small but certain happiness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이른바 소확행, Invite to the Cell Market 세포마켓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시대입니다.
As Being My Self “나만의 도시 부천, 내가 만드는 부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진행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더 세련되고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추가되었지요.
부천시는 2020년 10월 관광객이 최고였습니다. 611만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에서 60% 이상의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체류시간은 보통 5시간이고 관광형태는 식음료에 치중되어 있고 인천, 서울, 경기도에서 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2018년도에 처음 접했던 마이스산업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인센티브 관광), Conference(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산업)의 약자인 마이스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고 우리 부천을 알리고자 아주 힘쓰는데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작 이렇게 좋은 내용과 콘텐츠가 우리 의원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행정에서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들만의 홍보, 그들만의 포럼, 그들만의 축제가 되기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참여, 의원들의 참여, 행정의 참여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각 과에서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서로 비슷한 업무조차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수도권 대도시로서 인구와 잘 갖춰진 인프라 BIFAN, BIAF, BICOF,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여러 박물관과의 연계, 그리고 시민의 강, 심곡천, 부천 문화둘레길 등등을 잘 연결하고 코로나로 갇혀 있어도 지역주민과 방문객, 그리고 지역의 유관기업, 부천시 등이 대면과 비대면을 통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크리에이터 시대를 대비하는 각종 콘텐츠 개발에 스마트융복합산업으로 공공여행 플랫폼, 스마트 관광정보, 빅데이터, 경관, 디자인 등 온오프에서 장애 없는 관광환경, 내가 만들어가는 관광지도, 건강한 관광생태계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홍보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전략과, 관광진흥과, 스마트도시담당관, 건축관리과, 도시재생과 등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서면으로 했던 테마거리 특화거리 제안입니다.
송내역 남부역에서 중동역 푸르지오2차 아파트까지 철도 이면도로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은 조만간 거의 전 지역이 역세권도시가 됩니다.
특히 송내역에서 중동역 푸르지오2차 아파트에 이르는 거리에 철도, 역세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소규모 공장을 비롯한 상가, 공원, 광역버스, 철도, 택시, 고속버스 등 교통의 요지이며 주거지도 산재해 있어서 거주자인 시민들도 함께 특화 테마거리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객만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요지로서 요즘의 화두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철도 남측 소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수 있으며 관광의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고 남녀노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 송내 1-1구역 조합 개발과 금번에 지정된 송내 남측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지정으로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3일 1차 발표 이후 8월 5일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9월에 원미와 중동북부역 서측을 현장방문하였고, 10월 28일 2차 후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원미지역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가 또 있었죠.
LH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은 또 무조건 반대를 양산하게 됩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송내 남측에서 현장방문을 시행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 재산권의 최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간과 돈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1순위가 되었더라도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사는 곳에서 계속 살다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 이것이 로또예요. 그 사는 곳을 현 시가보다 엄청나게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는 곳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곳이 시와 의회의 역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수긍을 하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가 계획단계인데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6월 30일까지 소유자에 한해서 입주권이 나오고 이후 매매를 한 매수자에게는 현금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도 없습니다.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계획단계에서 매매를 제한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현금청산하고 그 세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면 이것이 우리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야말로 화천대유가 될 것입니다.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이러한 법이 진행되었으나 그 지역의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에서도 매매는 하되 사업승인이 났을 때, 땅을 팔 수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바꿔줍니다.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을 때까지, 또는 매매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조합의 경우처럼 그대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집이 정당한 보상가, 또는 그 이상의 보상가를 받는다 해도, 조합원 분양가가 아무리 일반분양보다 싸다고 해도 대출하지 않고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은 많지 않습니다.
매매를 제한하고 대출도 규제를 하는 현 상황에서는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를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8대 의회 2018년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아주 떨렸는데 지금도 역시 다리가 막 떨리네요.
지난 주말 의회 옆에 차도 공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올 때 보니까 도로가 아주 말끔하고 걸림돌도 없고 매끈했습니다. 그 수고하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시장님의 광역동 방문이 시작되는데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부천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시는 그런 방문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희망적인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에 오면 부자가 됩니다. 어서 오세요, 부천!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께서 상가 앞 주정차 금지선 설치개선 관련 등 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 만족, 세계 속의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와 85만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방역 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환석 의원입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원고 준비는 많이 됐습니다만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의사전달에 문제가 된다면 해당부서에서는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곧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시판된다고 했고 위드코로나로 한시름 놓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보다 더 훨씬 강력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온 세상을 다시 한 번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안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 앞 주정차 금지선 설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로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 주정차금지라인이 설치되어 생계에 직접 관련 있는 학교 주변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린이보호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이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터를 닦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공지나 홍보 없이 불도저식 주정차금지라인 설치에 대해서는 너무한 처사라는 반발과 어린이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는 더 절박하다는 상인들의 절규는 가슴이 저립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역곡3동에 있는 부안초 옆입니다.
다음 사진은 소사초, 넘겨주세요.
소사초 주변에 항의 플래카드가 게첨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빨리빨리 안 되네요.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초 옆 일방로에는 양쪽 라인이 다 이중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부안초 옆에도 일방로인데 상가 있는 쪽은 흰색실선, 혹은 흰색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보호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한쪽에 상인들이 장사해야 하는 것은 정차만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흰색차선으로 설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상가들의 최소한의 정차만이라도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주산체육공원 축구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주산체육공원에 노후된 잔디구장을 새로이 단장하게 되어 이 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확보에 힘써주신 시·도의원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작업상황이고요.
다음, 저도 직접 여기에 계속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풋살장 정도의 규모여서 발로 한번 차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좀 확대해서 축구 정규구장으로, 좀 확대해 주십사 이걸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어르신용 전용시설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선 시정질문들을 통해서 어르신 전용 목욕탕 설치를 요구한 바 있고 어르신 전용 수영장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운동시설과 종목을 각 세대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인근 지자체에 파크골프장이 보급되어서 부천에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각종 개발사업 시, 또 유휴공간과 공원조성을 계획할 때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선호종목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으로 부천시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불이익과 우려를 본 의원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1항1호에서는,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읍·면·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단서조항을 광역동 시행 직전에 어렵게 집행부에서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부천시 의원정수 28명을 전제로 부천시가 광역동제 시행의 이유 때문에 의원정수가 감소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를 길게 썼는데 지난 22일 존경하는 최성운 민주당 대표연설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동제 실시로 인해서 부천시민 참정권 제한과 출마자들만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는 사전투표소 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사무원 수, 선거용 플래카드 개수 등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LH사업 관련 부실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옥길동 부광로 사거리에서 씽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도로침하와 교통불편은 물론 폭우로 인한 오수차집관로 역류로 인해서 옥길동 아파트 주민들께서 피해가 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다 지난주 언론보도와 주민증언에 따르면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 단지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대피구 공간이 법정면적이 2㎡인데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줄여주십시오.
비상대피구는 화재나 재난 시에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마지막 공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LH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만큼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향후 불법적인 부분을 막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과 처분을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것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면 이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특히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교통업무와 관련한 이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시너지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정착이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현재의 진행상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곧 다 돼 갑니다.
시흥IC로부터 부천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진입관문 중 시흥 톨게이트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들이 시흥시계에서 부천시계인 소사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교각 아래 도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축소 합류하는 관계로 위험도 하고 혼잡이 매우 극심합니다.
현재 3차선으로 보이죠. 우측 1차선 하나, 교각 밑으로 좌회전 차선 2개가 있어서 3차선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서 2개 차선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진 더 있나요? 없습니까?
어쨌든 이곳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차선확대를 건의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코로나 이후 모든 공직자분들과 각계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엄청난 피해감수와 희생,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감수와 협조 속에 이제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시민들께서는 일상으로의 복귀나 회복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코로나 확진자와 중증자와 사망자의 폭증으로 인해서 더욱 큰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지난주 11월 24일에 116명, 25일 106명, 26일 102명 등 수일 째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길게 해왔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접종률이 저조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수업을 즉시 중지하고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집은 우리 시장께서 의지만 가지면 당장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상황에서 오늘 중대본의 방역강화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하달만 기다리지 말고 시 집행부는 즉각 시행 가능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칭찬 한두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사진주세요.
제13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장덕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온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기쁨을 함께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폭발적인 증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극복에 함께합시다.
어떠한 어려움도 지금껏 다 이겨 헤쳐 나온 우리 민족입니다.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파이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경 의원께서 아동학대 등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권유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번의 겨울을 맞이하며 이제 48개월의 임기 중 7개월을 남겨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권유경입니다.
이웃의 안부가 더 걱정되고, 그래서 김장 한 포기라도 더 나누고픈 마음이 절실한 가을과 겨울의 사이입니다.
제 지역구인 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의 마을김장은 이렇습니다.
모름지기 김장이라 함은 트럭을 몰고 직접 가서 캐서 품값이라도 줄여서 배추 한포기라도 더 사야 하고, 박정산 의원님 고향인 신안소금 정도는 가져다 직접 밤새 절여야 하고, 아무리 많은 야채라도 직접 채를 썰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의 불편함을 가졌을지언정 제 지역구가, 이곳의 제 이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 주제에 앞서 저만큼이나 이 마을을 좋아하는 제 조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이 제 조카를 한 번 이상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기 전에도 봤으니 꽤 유명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7살인 제 조카는 제가 의원이 아닐 때부터 마을행사를 참 많이 즐겼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했지만 지금도 마을곳곳 행사를 누비는 조카를 보며 주변분들 말씀이 제 의정활동의 절반은 조카가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한 저보다 조카를 먼저 알아보는 걸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제가 유독 조카바보인 이유도 있지만 제 의정활동, 그리고 마을활동의 목표가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상휘 국장님이나 장환식 국장님이 도시재생과에서 마을만들기팀을 운영하던 그때부터 제 마을활동은 그랬습니다.
조카가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분들의 눈이 조카를 지키는 CCTV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할을 골목골목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해 주신다면 원종1·2동 골목에 놓인 평상이 단순히 평상이 아닌 이유입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집 밖에서 공존하는 마을, 흔히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 키운다라는 의미의 최소한의 역할이 아이를 지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와 함께 마을을 넘어 지자체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지금이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학대도 분명 마을의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는 정인이의 아픈 이야기에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움과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유난히 학대 받는 아이들의 소식이 끊임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부천지역 이진연 도의원이 꺼낸 녹음파일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 시간이 훌쩍 넘는다는 이 녹음 중 기사화된 이 세 줄을 듣는 순간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부천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우리의 아이들이 학대를 넘어 2차, 3차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올 한 해 우리 부천은 아동을 지키기에 많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고, 해바라기센터가 개소했으며, 최근에는 하남과 함께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아동보호팀은 아동보호라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부서일 겁니다. 특히나 긴박하고도 세심함이 필요한 업무라 체계와 매뉴얼이 갖춰지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동보호 관련 핵심사업들이 2022년 어떤 연계를 가지고 우리 아동을 보호할 계획인지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답변에 가정 안, 가정 밖 아이들의 안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사업들의 시작을 보며 준비는 철저하되 실제로 활용되는 일은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동보호팀도, 해바라기센터도 할 일이 없는 세상이 이러한 조직을 만든 이유일 테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보도를 보니 올 10월까지 아동보호팀이 신고 받은 건수는 832건, 이 중 분리조치가 이뤄진 아동이 5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대 받는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를 학대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는 이미 학대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동학대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교육이든 아동권리신장이든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부천은 타 지역과 다른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신호는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복지관 복도 벽면에서 이 작은 수신호 홍보물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사에 이 수신호를 인지한 운전자의 신고로 아동납치범을 검거한 해외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신호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아동이 이 수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하는 어른은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행감에서도 아이들은 신고할 곳을 찾지 못해, 신고를 했더라도 그에 맞는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은 특정의원을 찾아 상담하게 됩니다.
믿고 신고할 곳조차 찾지 못했던 겁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의심 없이 보게 되는 알림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안전문자입니다.
지금 학대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미래의 아이들에게 학대수신호와 학대신고 방법을 동시에 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부천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아이답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은 탓을 위한 것이 아닌 다 같이 알고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1년 후 이 질문의 결과는 아동학대 없는 부천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부모도, 참 좋은 선생님도, 참 좋은 어른도 많습니다.
“많습니다.”가 “뿐입니다.”로 바뀌는 첫 도시 부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권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북한이탈주민 규모 관련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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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 규모 관련.
우리 시가 관리하며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규모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가구원 수 및 동거 가족 등 포함.
2.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관련.
우리 시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모든 현황에 대하여(최근 3년간 시와 단체 등 지원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및 향후 우리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4. 여성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향후 개선 계획 관련.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육아부담에 대한 실태 및 우리 시의 노력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5. 부천시내 전기버스 도입 관련.
부천시내 전기버스 도입(구입) 관련하여(2019년, 2020년, 2021년 구분 작성)
-서식 : 연도별/ 업체명/ 도입(구입) 대수/ 목적/ 생산국가/ 예산(금액) 현황.
(국·도비·시비·자부담·기타)/ 향후 구입계획/ 비고.
6.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022.1.13.)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우리 시의 인사권 중 변화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인사 교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지난 1년간 추진사항(2020년∼현재)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입주 예정 기업 현황에 대하여.
8. 요소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관련.
우리 시 요소수 보유(비축량) 현황, 관용 차량 차종별 요소수 이용 현황, 보유 요소수 이용 가능 기간, 구입처, 향후 조달방안,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9. 2022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관련.
2022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중「지방자치법」및「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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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병권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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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관련.
대장동 신도시 건설 관련 환경기초시설(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3. 스마트시티사업 관련.
-202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사업별 예산 포함).
-2022년부터 향후 추진 예정한 사업에 대하여(사업별 예산 포함).
4. 광역동 전환 민원·요구 및 개선책 관련.
광역동 전환으로 시민 불편이 가장 많은 민원 현황과 정치권 요구 개선사항 및 우리 시가 보완책과 개선책 등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5.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7개소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6. 2021시즌 부천FC 성적 및 2022시즌 지원 관련.
부천FC가 2021시즌 10개 팀 중 최하위 성적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조치사항, 조치계획 및 2022년 예산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7.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우리 시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2020년, 2021년, 2022년 비교 현황 및 증감 분석내용).
8. 악성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관련.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욕설, 위협, 협박 등 각종 악성 민원 관련 부서별, 동별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9. 요소수 현황 및 관리실태 등 관련.
우리 시 전체 요소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10. 2022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2022년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예정하고 있는바 대상사업 중 일부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세출) 규정 및 발행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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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참 어제는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제가 어제 고강아파트 천막농성발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정치인들, 또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 시장 출마 예정자분들도 많이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나와서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는 우리 장덕천 시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항공기 소음체험을 하신다고 한 자리였었습니다.
저는 참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거기 평생을 사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칠 때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최선을 못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저희 집은 4층인데 99세 된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4층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연로하시니까 병원을 자주 가십니다. 그런데 4층에서 업고 내려오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4, 5년 전쯤 됐나 제가 반지하를 얻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19를 불러도 바로 안고 갈 수가 있어서 너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99세 잡수신 노모가 그 밀차를 밀고 나오면서 정말 잘하고 와라, 정말 열심히 하고 와라 그러고 나올 때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인데 서로 정말 배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들한테 가슴 속으로 ‘제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속으로 새겼습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려는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4년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천시 83만 시민은 모두가 똑같은 부천시민입니다.
어디에 산다고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어디에 산다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83만 부천시민 모두가 우리 가족이며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에서는 정말 오늘 제가 이 시정질문을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공사 관련입니다.
얼마 전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고강동 구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통제하고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런 막무가내 공사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4년째 고강아파트 주민대책을 요구했지만 다람쥐 쳇바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강조해서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구역에 포함돼 있는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도로를 막고,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플래카드를 붙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시장께서 정말 심도 있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은행단지 진입로 개설 관련입니다.
그동안 부천에서 버려진 땅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은행단지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단지 주민들이 부천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고강동 지역을 통과해야만 겨우 역곡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역곡로에서 은행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은 은행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사업비 몇 억 원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천시 시민이면서도 서럽게 차별받고 있는 고강동, 고강동에서도 은행단지 주민들입니다.
은행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도 다시 한 번 간곡히 강조해서 질문합니다.
은행단지에서 역곡로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은행단지 진입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은행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작로 노상주차장 설치 관련입니다.
삼작로 성곡사거리에서 원담사거리, 신작동 넘어가는 도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에는 원종종합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삼작로에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불법주차 차량과 삼작로에서 소사로로 나오려는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삼작로는 차로와 보도 폭이 비교적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 폭을 조정하고 보도 폭을 조정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확인 후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공원 내 음주 관리 대책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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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공원 내 음주 관리 대책 관련.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부천시 모든 공원에서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일상이 회복되면 다시 음주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추어지고 있음.
-이에 대하여 부천시는 모든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 금지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람.
2. 택지개발 부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향후 5년이 지난 후 부실에 대한 원천적 책임이 드러났다면 사후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구상권 등 책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와 사후 관리의 신속한 처리, 부실책임에 대한 배상 사례가 있는지?
-현재 옥길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실책임이 드러난 제이디카운티 아파트 하수관로의 사례처럼 명백히 나타난 부실책임에 대하여 배상처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가로정비주택 난개발 대책 관련.
-각 광역동마다 가로정비주택 허가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많음.
-가로정비주택은 소규모 개발방식이어서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부천시는 현재 노후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런 가로정비주택 방식이 아닌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재건축 시 관계 법령의 강화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비용이 낭비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1개 지자체당 1∼2곳만 진단을 해 주는 실정임.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진단기관(노후주택연구소 등)을 확대하여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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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굴포천을 부천항으로 건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구점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내동, 오정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부천 (정)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굴포천을 부천항으로 건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은 행정구역상 부천,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울 강서, 김포시가 해당되는 하천으로서 지난 2016년 12월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하천법」에 의거 업무가 중앙에서 관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치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는 업무 구분으로 관심도가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포천은 일직선으로 아라뱃길까지 연결되고 폭도 80m에서 100m가 되는 도시 근교로서는 거대한 하천입니다.
본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지역이 바로 굴포천을 경계로 하고 있어 이 하천을 신도시가 조성되는 환경적 요인이자 도시발전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천 미래의 명소가 되도록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신문에서 굴포천을 항으로 만들자고 시민의 뜻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존경하는 박병권 의원님께서도 7대 의회 때 제안이 있으셨고 최근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굴포천을 소형유람선이 오고 갈 수 있는 부천항으로 건설하여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중요한 자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시장님께 질의하니 주말을 이용하여 관계공무원들과 자전거를 이용하면 2시간 정도면 답사할 수 있어 현장을 직접 살펴보신 후 본 의원의 질문을 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하천법」에서 정한 굴포천의 하천기본계획서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실 것.
둘째,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후 2021년 11월 현재 굴포천에 대한 국토부의 재정적 지원 사항을 연도별로 밝혀주실 것.
셋째, 국가하천 지정 후 친수구역 지정고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아라뱃길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소형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국토교통부에 금년 말까지 건의해 주시길 바라며.
다섯째,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에 맞추어 여당과 제1야당 선거캠프에 부천시의 공약사항으로 본 내용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답사한 교량모습을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장면은 호수마을 뒤편 모습으로 낚시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2번은 굴포천의 첫 번째 교량으로 경인고속도로 인천∼부천 간입니다.
3번은 외곽순환도로 부천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모습이며, 4번은 인천∼부천 간 산업도로 교량으로 천상교라 합니다.
5번은 인천에서 오정동 방향 봉오대로 교량이며, 6번은 대장동 공영차고지 뒤편 중앙교 자전거쉼터입니다.
7번은 박촌교, 박촌1교가 거의 같이 있습니다. 부천자원순환센터 서쪽 편입니다.
8번은 당미교, 계양 쪽에서 동양동 방향입니다.
9번과 10번은 벌말 상아교 앞 수위 조절 구조물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경인고속도 교량이 수변에서 약 8m, 교각사이는 약 10m 정도이고 나머지 교량들의 교각사이는 약 10m, 수면에서 높이도 높아서 소형유람선의 통과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굴포천 자전거대여소 화장실 관련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굴포천에서 아라뱃길을 잇는 자전거진입로입니다. 이곳에는 자전거대여소, 공기주입기, 먼지떨이 등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해서 라이딩을 나갑니다. 자전거동호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곳을 경유해 잠시 쉬면서 공기주입도 하고 자전거 점검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화장실이 없어 한참 걸어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아라뱃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동호인들이 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바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을 보신 후 답변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여전히 심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병권
구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1동·2동,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 국민의힘 출신 곽내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아침 10시 반에 개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안건이 빠졌다, 넣어졌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 있게 이 회의가 종료되면 좀 의원들께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뭔가 설명을 해야 우리도 서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 이유 없이 10시 30분에 양해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만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꼭 끝나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먼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선숙 보건소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방역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다른 시·군·구랑은 다르게 우리 부천시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주말 효과도 사라졌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계속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계속 의제가 나왔습니다.
11월 확진자가 3,000명대가 훨씬 넘어가는 상황, 1일 확진자가 3,000명대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 염려스럽고 그 염려가 안타깝게도 요양시설이나 학교 주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초·중·고, 그리고 학원가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환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약간 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되는 문제는 또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중에들 계시겠지만 학교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성인 확진자, 특히 부모로부터의 확진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로부터라는 부분은 어른들이 먼저 자제하고 먼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 확진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리셨다 하고 저에게도 개인적인 민원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소재 초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확진자 발생이나 검사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저는 읽어드릴게요. 보건소가 힘든 거는 아는데 보건소랑 통화가 안 되는 게 학교로서는 계속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능한지, 학교 전담창구나 또는 전용번호를 1, 2개 정도의 창구를 개설해 줄 수 있는지 보건교사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두 번째, 학생 확진자 발생 시에 등교시간 전에 최소 7시나 8시 전에 먼저 통보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미 등교하고 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부모가 없이 등·하교가 가능한 고학년은 가능한데 1학년 중에 부모는 없고, 부모가 등·하교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꼭 주세요.
세 번째, 검사 시 문진표에 종이에 기재하던 것을 QR인증으로 바꾸셨는데 교사 란이 없고 그래서 기타에 표기한다고 합니다. 교사나 학원강사, 학생 등 접촉범위가 굉장히 넓은 경우에 학교명과 학원명 등을 기재해서 빠른 조사가 되도록 점검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의 1학년이 발생하면 1학년 전체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구조로 되는데 지난 저희 아이 학교에서는 3개 학년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개 학년이 모두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학교나 인근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일괄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혹시 선별진료를 전담하는 팀이 일시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문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 가능여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부천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들과 이미 행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행사들과 그리고 안타깝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 주셨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좀 뭔가 바로 즉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아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청과 관계기관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구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에는 굉장히 밀집지역들이 많아서 많이 발생하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역에 대한 강구대책은 즉각적인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하는 데 좀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스마트시티사업 중에 지난번에는 우리 이동수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공공 와이파이가 우리 시에 절실한지 저는 아직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를 하는 대상들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공공 와이파이가 절실한지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되게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그 관련부서와, 기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들과 협조하여 그 부서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함이 더 어찌 보면 용이할 것 같은데 지금 공공 와이파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과에 중첩된 문제, 중복된 사업 그리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하면서 도로관리과랑 중복된 사업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서들과 협력하고 협조하여 그 부서에 예산을 같이 서로 투입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조직체계에 보면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부시장 라인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체계가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인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과 다른 부서들과의 중복된 사업들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서의 조직체계를 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직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리과 또는 정보통신과들에게 이 사업을 협력적으로 하여 그 사업 예산을 그 부서에 편성하여 기이 진행되던 사업들과 조율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모자란 부분은 함께 조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에게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공공 와이파이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면 서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다시 새로 추진하는 부서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과는 그 사업을 다 폐기해야 마땅하고요. 그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는 과정이라면 기이 사업한 부서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채 발행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얘기하다 보면 돌다 돌다 보면 우리 시의 모든 사업들이 자꾸 스마트시티사업과 연관이 되는데 2022년도 지방채사업 예산편성안에 보니 약 68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9개 사업이고요. 그중에 지난해와 지지난해 연차적으로 계속 지방채 발행한 거를 포함하여 2022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면 약 2000억 수준의 지방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지방채, 우리도 공부할 때 보면 “지방채는 왜 발행하느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게 더 먼저인 것 같은데요.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야구장을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선하고 어떻게 이런 사업들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로 쓰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회계관리에서 보면, 특히 동 조례 제3조에 세출에 의한 것을 보면 특별회계 세출을 이런 데에 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항목에 굳이 넣는다면 넣을 수야 있겠지만 적어도 이 9개 지방채 예산 중에 2개 특별회계관리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은 공유재산 취득, 토지매입, 건물취득비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9개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하고 또 지방채 발행조건에 부합하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 시에 더 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해도 좋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이렇게 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발행하는 그 자체도 타당한지, 그리고 세출에 대한 내역도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작은도서관 주민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는 24개 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에, 작은도서관은 이때까지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단체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년 1월부터 4월까지 일제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올해 7월경에 주민세가 부과됐습니다. 그 사업자기 때문에 6만 2500원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데 저는 아직도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조금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정했다고 하니 그것을 용인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세금이라는 것은 내도 내도 아까운 게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민세를 이때까지 부과하지 않은 거는 우리 시에서 부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시가 부과하지 않은 것을 아무리 법률에 의한다고 해서 5개년 치를 그렇게 다 소급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있겠죠.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은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세를 부과하려면 적어도 주민에게 왜 5년 치를 소급하게 됐는지를 첫 번째는 설명해야 되고, 두 번째, 앞으로는 그래서 주민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고지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많죠. 지금 24개 작은도서관 중에 9개는 아직도 체납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영리목적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중에 주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소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과세예고 없이 5년 치를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바 시 보조금에서, 그리고 총괄하는 도서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주민세를 정상적인 방향에서 부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가 어떠한 기준점을 정하여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면담 요청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시장 면담하는 요청의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면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장 면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시민들이 시장 면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담에 대한 절차를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시장 면담한 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권 의원께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토지를 제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이하로 구입한다가 제일 싸게 구입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한다, 세 번째는 경쟁입찰에서 차점자하고 근소한 차이로 구입한다 이것입니다.
삼성동에 가면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7만 9342㎡, 약 2만 4000여 평이 됩니다.
여기 매각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1조 3406억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3조 3406억.
이것 얼마에 팔렸을까요? 경쟁입찰했습니다.
10조 5500억에 팔렸습니다.
이것을 감정가로 팔았으면 3조 300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단지는 감정가로 판다고 합니다.
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용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고 합니다.
6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정치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다다익선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넘치게 되면 과유불급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얻는 정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부족하거나 넘치지도 않으면서 사심보다는 오로지 애국, 애민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모두의 마음을 얻는 중용의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또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2·3·4동 출신 박병권 시의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 감염자 증가세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85만 시민의 민생을 살피고 코로나 대응에 여념이 없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원고를 떠나서 제가 영상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영상단지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보이나요? 안 보일까봐 이것 가져왔는데 영상단지에 보면 우리가 메인시설이라고 하는 융복합센터 여기입니다, 융복합센터.
그러면 역이 어디에 있느냐, 지하철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여기가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랜드마크가 70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랜드마크 되기 전에 상동홈플러스 자리에 75층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하니 랜드마크 짓기도 전에 랜드마크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75층, 여기 지하 50층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속이 융복합센터입니다.
이것 누가 봐도 GS컨소시엄이 그려준 도면을 가져왔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300만 관광객이 온다는데 300만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걸어가는 길이 처음이 550m, 중간이 600m, 끝이 650m입니다.
중동역에서 상동역 가는 지하철이 900m입니다. 시청에서 안중근공원 끝까지 가는데 550m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550m를 걸어서 여기를 가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 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그마한 차 안 타고 다닙니다. 1, 2억짜리 차 안 타고 다닙니다. 최하 100억짜리 이상 차를 타고 다닙니다, 대중교통수단 지하철로 많이 가죠.
이분들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사유지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부천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역전에서 지하로 출구를 만들어서 밖에 안 나오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뒤에, 또 보면 학교부지가 이 뒤에 있습니다.
학교부지, 여기가 아파트고 여기 학교부지 뒤에 있는데 학교부지는 또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저층이기 때문에 여기 둘러싸여 있으면 이것 길거리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장님은 반드시 이것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문화단지 입주 기업이 이름만 걸어놓고 지원금만 먹고 떠나는 먹튀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단지 내에 뿌리를 내리고 기업 확장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투자기업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삼성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단지 내에 지원 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매출규모, 고용창출,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활동 계획을 받아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투자금액이 얼마고 예상되는 분양대금 및 존치하는 건물시가가 얼마인지 총 매출 예상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모빌리티 자율주행.
앞으로는 차가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는 소유에서 공유로 바뀐다고 합니다.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도로는 컨베이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자동차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컨베이어가 움직이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까요,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의 기능은 직진도 하고, 리젝트도 하고, 업도 시킵니다.
한 게이트에서 세 가지 분류를 합니다.
지금 ITX 하는 것 써먹지도 못하고 무용지물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에 RFID를 설치를 하면 자동차의 이동경로, 자동차의 움직임, 자동차가 보유하고 운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못하냐,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은 돼 있는데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유자동차로 간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마트시티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면 드론이나 플라잉카, UAM이 성행할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에 상용화가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돌아오는 스마트시티 이런 모빌리티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 다 같은 화면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다시. 이게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레벨4입니다. 레벨4가 자율주행을 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은 레벨5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우리가 운전대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가고 있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시운전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천시는 옛날 얘기해야 됩니까?
옛날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군대 3년 가서 30년 동안 얘기하다 돌아가실 때 다 못했다고 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와이파이하고 ITX를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주택복합사업 3080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주택 3080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발주의자입니다. 파괴는 건설이라고 파괴를 안 하면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속의 내면에는 아무도, 그리고 소수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구도심에는 땅이 35평에서 40평, 어떤 적은 데는 30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몇 가구가 사냐면 보통 6, 7세대가 삽니다.
1층에서는 4세대, 2층에서는 2세대, 3층에서는 1세대, 그리고 옥탑방에 사시면 또 1세대 이렇게 사시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보통 월세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본인이 3층에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가 얼마냐, 거기에. 보통 제가 물어봤더니 5억 5000에서 6억, 6억 5000이 지금 매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는 매가로 준다고 해서 다 팝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파트를 준다고 했을 때 30평이 들어가는데 잘하면 똔똔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세를 받아서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를 들어가면 오히려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또, 너무 5개에서 7개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주대책 한꺼번에 어떻게 할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가치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방안을 합리적으로 시세 반영하여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이주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이 개발이 되면, 한꺼번에 7구역이 개발되면 부천시 힘들어집니다.
다음은 주차로봇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나르카를 보면 성공했다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설훈 국회의원님 모시고 진흥재단에 갔습니다.
나르카가 성공해서 상용화가 돼서 부천경찰서에 리모컨을 20개를 줬다고 그래요. 리모컨을 20개를 줘서 상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나르카가 그렇게 발전했나.”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이것 성공한 나르카 주차장입니까?
또 한 번 더 돌려주십시오. 이것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또, 이것 뭡니까. 이게 경찰차일까요?
다시, 이것 뭡니까. 차 한 대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트도 없어요. 저게 성공했다고 상을 받았는데 지금 팔레트도 다 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2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9억, 우리 시에서 6억을 댔고 5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차는 없어져버리고 2차가 벌써 하고 있습니다. 1차가 없어져도 어떻게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없어졌다면 상관이 없어요. 운영도 못해 보고 저런 현상, 그런데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천 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이 17억 원 상당의 계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우리가 계약한 거냐고, 계약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문서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고장 난 시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상문화단지도 고장 난 시계입니다.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몇 명이서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막혀있는지.
더 좋은 기획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소통을 하고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를 짜내서 거기서 채택된 것을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시설과, 시간이 없어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주차 이러한 것 서면으로 자료 나갔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두질문과 서면질문 모두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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