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37분 개의)
1. 활동기간연장의건
그 동안 가스특위에서는 사고현장을 방문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부상자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코자 병원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와 같은 제2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충전소, 판매소 등을 점검 조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연장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위문도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역경제과장과 삼천리도시가스 서부출장소 부장에게 질의했는데 그때는 검찰 조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났으니까 부천시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특위에서 더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나 대구광역시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는 선보상 후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그와 대등하게…, 대성에너지(주)에 구상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미미했었는데 가스안전공사에도 잘못이 있다고 검찰 조사결과가 났으니까 거기다 구상권을 발동하고, 엄동설한에 피해주민한테 선보상돼서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피해주민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기간 동안 그것도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스조사특위에서 동네별로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그 자체로 부족한 것 같고, 한 달 연장되면 내동 가스폭발사고 내역과 보상문제가 얼마나 이루어질는지, 그리고 한 달 기간 동안에 각 동네별로 가스판매업소라든가 충전소를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조성국 위원이 말씀했듯이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부천시에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리라 믿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공사측에서는 항소제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시나 안전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가스특위에서 활발하게, 남은 한 달 동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성국 위원과 김대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라든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안전공사의 책임, 부천시의 책임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선보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특위 활동기간을 98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우리 부천시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 특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김대식 김영남 남재우 박노설 서강진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류중혁 오효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