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2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개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스조사특위 위원들께서는 추석 전에 내동 가스폭발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기업주와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늘푸른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하여 그분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스조사특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LPG, LNG 등 관내 가스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말이지 이거 해야 뭐해요.
당신들 현장점검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에서 또 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면 같이 가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동행해서 해야지 이번에 사고난 게 뭡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30분 전에 점검을 했어요. 4명이 나와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2명, 서부지사에서 2명.
30분 만에 터지는데 이거 누굴 믿고 점검시키고 합니까?
시가 허가관청이니까 시민들을 위한다면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면 우리 시 직원이 동행해서－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나 서울시를 보면 시장이 사고대책본부장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그걸 해결하는데 부천시는 그런 게 없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현장방문하니까 이건 엄청나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는 분명히 선보상을 해줬는데 이 부천시는 어떻게 된 게 그런 조치를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현장 가보면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도 못 가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대책위원회에서 20만원, 장난이에요 뭐예요? 진짜 사람들이.
2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를, 성의가 있으면 시에서 천막치고 차례상이라도 차려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향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차례지내라 하고.
가만히 보면 시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검찰 수사결과 나온다, 만약에 무죄가 판명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안전공사에서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고, 우리가 재판을 민사로 걸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그 사람들 다 손 놀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나 대구시는 되는데 부천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양반들한테 성의를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 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 대구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측에서 선보상 물권을 제공한 상태인 거고 대성에너지는 우리한테 그것이 제공되지 않았고 또 그쪽의 사고 가해자는 배상능력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대성에너지가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주면 특별보상이 되고 또한 저희들한테 예산확보돼 있는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은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의 지원은 현재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도 시에 세금이고 뭐고 전부 냈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살아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적극성을 보여주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해서든지 가스공사에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성에너지측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총 피해액이 100억이면 한 50억이라도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줘요. 최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캠페인이고 뭐고 할 필요 없고 안전공사하고 협조해서 부천에 언제 나온다 하면 같이 가서 성의라도 표시해 줘요, 공무원들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30분 만에 터졌다고 하는 건.
지금 언제,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터진 걸 보면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태도, 복지부동.
그 사람들한테 가봐요. 만약에 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다 죽일 새끼들이지, 공무원이고 뭐고.
앞으로 제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가스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중앙이나 행자부쪽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만약에 수사발표가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났을 때 부천시에서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우리가 예산확보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저리융자 방안으로 20억 5000만원을 거의 긍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적으로 도에 특별운영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0억 5000만원을 장기저리로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걸 산업자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죠?
공무원들도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시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시에서 시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연장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개선명령도 할 수 있다고 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의 어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압력이 넘으면 폭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기초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가 몇m 이상이면 안 된다든가 호스가 몇m 이상이면 이걸 감싸줘서 하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안전점검을 나갈 때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삼천리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외 법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나갔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연 6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시하고 삼천리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자체적으로 나갈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기관에서 같이 안 나가고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185억이라고 그랬죠, 총 피해액이?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청소라든가 산업폐기물 처리라든가 우리가 손해가 얼마 났는지의 사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배째라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부천시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가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이라든지 대구에서 이미 폭발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의 사후대책 문제가 논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는 건축조례 아니면 건축법상에 가스충전소와 주거지역의 거리 관계가 13.5m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에서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다. 그렇게 되다 보니 모든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있고, 뭐를 하고 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그랬을 적에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안도 촉구를 했고 우리가 대책본부도 가봤고 병원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상부터 해줘라. 선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추후 의회도 그렇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선 주민을 생각했을 때 선보상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우선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탁상에서만, 행자부나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띄워도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선보상 말씀을 하셨는데 선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우선 재해지역으로 선포만 돼 준다면 저희 예산이라든가 중앙의 예산을 끌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겁니다.
선보상이라든가 그것도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길을 터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주질 않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권한은 시장의 권한이 있고 중앙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시장의 권한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보상이 빨리 이뤄질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그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보상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대구광역시는 선보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그 사람들은 보상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보상을 했다. 그러나 부천의 대성에너지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보상을 못 한다.
그러면 대성에너지에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건 개인 문제지 우리 부천시에서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적에 지역에 따라서 국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히 대성에너지가 보상능력이 없더라도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선 그 분들이, 사실 조금 있으면 엄동설한입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중추절에 집에도 못 가고 차례도 못 지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시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다, 내 식구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안 놔두지 않았겠느냐.
반대입장에 서서 생각했을 때 시에서 천막이라도 치고 차례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제가 병원을 가보거나 대책본부를 가보면 아우성입니다.
한 예로 병원에 가보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여기 보험 안 되니까 빨리 퇴원하라고 종용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재해지구로 선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보상부터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스사고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천시의 문제점도 있고 또한 대성에너지 차원에서도 융자 관계가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40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160억원이라는 융자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상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원 시장님도 아마 국회까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보상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은 평가해 줄 것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민의 대변자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피해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많이 꼬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라고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주기를 바라고 피해보상 문제가 현재 허가상의 어떤 문제점이, 시에서 허가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시에서 책임을 갖겠죠? 어느 정도.
시에서의 대책을 얘기하는데 시의 대책은, 대구 폭발사고나 서울 폭발사고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가 어느 정도 배상 능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법적으로는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모금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는 모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금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선보상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모금도 불가능하고 대성에너지의 자산도 부족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받을 길이 없는 상태에서 선보상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선보상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받고 우선 보상을, 돈을 대체해 주는 게 선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는 받을 길이 없는 상태에서 선보상이란 있을 수 없고 그냥 주는 거지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안전공사에서 보상을 미리 못 해줄 경우에 그게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될 경우에 한해서 부천시에서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안전공사의 잘못이 어느 정도라고 인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 혹시 선보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안전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라는 그런 결과가 떨어진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겠고,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측, 대성에너지측 이런 정도가 돼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우선 선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는 우리 시에서 선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전에 보상에서 지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야 급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만 개인보다는 생산공장 있죠. 피해를 입은 생산공장.
생산공장은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다 연관돼 있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또 생산공장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공장의 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면 어떤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산공장은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또 보증보험회사도 있고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생산공장은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이 돼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게 그걸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으로는 여기 대충 나오긴 나왔는데 보니까 도심지역에서 앞으로 일정하게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또는 그린벨트도 허가를 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에다 지금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걸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또는 주택에서 몇 m라든지 구체적인 것 그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3.5m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50m면 50m, 100m면 100m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것은 보험제도가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보험제도가 빠진 것 같네요.
지금 문제는 보험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 엄청난 사고에서 1억뿐이 보험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위험시설은 보험제도를 확실하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에서 다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시가 떨어진다면 아마 저희도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에너지주식회사의 가스사고에 있어서 대표자와 임원들이 가스사고 후 여러 날이 됐는데도 사과할 그러한 기미도 없고 또 피해자들에게 말씀도 한 마디 없는, 물론 구속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나 다른 조사반들이 가서 얘기할 때도 하나의 문제점도 없습니다. 사과의 태도를 보인 적도 없고.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와 임원들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피해액이 180억, 200억 이렇다는데 재난관리기금 1억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사용을 못 해서 보상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선포가 돼 준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건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자꾸 어떤 구실만 만드는 거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국가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벌써 건의를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더 이상,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특위에서도 대성가스의 재산을, 지금 재산이 한 40억 또 부채가 160억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부천시에서 조사한 겁니까?
왜냐 하면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은닉된 재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3차 회의에서 그런 걸 요구했는데, 위원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게 다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실제로 어느 은행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바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나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손해사정이 첫째란 말이에요.
전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우선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보상이고 뭘 얼마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구나 이런 데서는 우선 첫째로 손해사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부천시측에서 지금 어떤 수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올 가능성만 있다는 얘기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내려오면 안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신속하게, 손해사정이 시급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신속하게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선보상 문제를 계속 그런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부천시는 재원도 없고 그런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구시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선보상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대구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한 300억 정도 발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타시의 사례도 보고 뭘 해야지 재원이 없고 무슨 법적근거가 없고, 아니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대성에너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냈는데 세금을 받아가지고 해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렇게 사고난 부분에 대해 한다면 상대적인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에서 안전공사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협의봐서 그렇다면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해서 그렇게 수습을 하루속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PG충전소나 이런 것을 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부천시 기준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정하고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상위법이 개정될 것은 돼야겠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개정할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이런 대형참사가 나지 않도록 부천시 고시도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대성가스폭발사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 이보다 더한 인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가스시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 부천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조업체가.
현재 LPG나 고압가스 신규허가 신청한 업소가 있습니까?
그 판매업소도 이전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단지 행정기관에서는 절충해서 이전을 권유하도록 앞으로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 하고 저희나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후대책이 문제입니다.
제가 2대의회 때 LNG및LPG액화특위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실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스용기를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대여자가 많기 때문에 실지 근무하는 사람은 제가 몇 명을 못 봤습니다.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판매업소도.
그 다음에 거기 안전시설 자체가 법규상 방폭등 만들고 벽체 철판으로 만들고 그 시설만 해놓고 판매를 하고 또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가.
그런 사후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현재 LPG 판매하는 것이 권역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때 배달이 안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감독을 해주십사, 그래야만 추후에 우리가 인재로 인한 이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대성가스 폭발사고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검사시, 실태조사시 관계공무원이 거기 기술있는 사람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스판매업소를 점검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 사용업소를 점검하게 되면 고시라든가 기준에 예를 들어 호스는 몇m 이상이면 안 된다든가 이런 육안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기술을 요하는 충전소의 압이 높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삼천리라든가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연한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충전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판매소에서도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우리 부천시에서 가스에 대한 공포가 없게, 시민이 가스는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이 많습니다.
판매소나 충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은 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느니 이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서부출장소에서 이팔구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보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서부출장소 부장 이팔구입니다.
사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큰 사고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사고와 관련된 것은 저희 경기서부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 차원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테이프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하고 계장을 시장실에서 보상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석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청의 승인을 득해서 그 다음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안전공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후에 이상이 없을 때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폭발사고가 안전공사 직원이 나와서 점검한 30분 후에 폭발이 됐습니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났는데 아직 검찰 수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안전공사에서는 대책이 없다. 보상대책도 없고.
사실 대성에너지 자산은 변제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산 40억에 부채가 160억이니까 보상능력이 없겠죠.
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폭발사고가 났는데 밸브에 이상이 있었다. 안전공사 직원이 잠그고 나왔는데 그걸 안 풀어줘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전공사 직원이 잘못을 해서 폭발사고가 났다 그러면 전적으로 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얘기 있을 때 이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는 산업자원부 산하로 돼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산청에서 봉급도 받고 그런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이번에 사고가 일어날 것이니까 얼마를 확보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사실 지난 10일, 토요일에 저희 부사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부천시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쪽에 이 사고와 관련돼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출장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향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어난 것은 보상을 하고 수습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판매소나 충전소에 문제가 있을 때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나오시죠?
추후에 부천시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가스판매소 내지 보관소에 안전점검을 나갈 때 그 지역의 관계공무원을 동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실제 저희들이 판매점 단위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기가 힘듭니다. 업소가 많기 때문에.
충전소나 이런 데는 얼마 안 되고 저희들도 언제 나간다 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계획이 있다 했을 때 부천시에서 동참하겠다 하면 언제라도 같이 가게 합니다.
저희들이 검사나 점검을 나가서 이상이 있다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걸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전공사에는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같이 가자 하면 저희들은 더 좋은 입장입니다.
저도 오늘 특위가 열리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부천시청으로부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달라고 해서 그것만 알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성격을 가진 회사인가.
산업자원부 산하 국영기업체입니까?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천에 있는 것은 대부분 가스를 보관하고 공급하는 거죠?
시설에 따라 틀립니다만 LPG시설 같으면 법적으로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자체 검사를···,
우리 자체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할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곳은 부천만이 아니고 광명, 시흥, 김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관망도를 따라 가면서 누설검사를 하고 지장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전위라 해서 배관이 부식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아노드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값이 나오는지 측정하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난 사고는 어떻게 됐어요?
대성가스폭발사고시에 안전검사요원 책임자는 구속됐습니다만 사고 당시의 검사현황 자료를 우리한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한 업소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그날도 오전에 거기하고 광명에 기아자동차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내고 기아자동차로 갔고 복명은 들어와서 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복명이 안 이루어진 상태죠.
그 건에 대해서는 점검표가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는,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성가스쪽의 얘기는 언론에만 우리가 받았을 뿐이지 현재 그 사람들 구속 중이라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난다고 하지만 우리도 면회를 하고 확인을 해서 참고자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특위 때 관리했던 요원이라도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한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하는데 위험한 물품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자체 내 보유하고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하루 1회 이상씩 시설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검사하는 요원이 예를 들어서 가서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시간을 허비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중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밀실험을 했다 하면 레코스타라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돌리면 이상유무가 나타나는데 이런 걸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점검표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점검표를 안 만든 게 아니고 그날 일을 끝내고 결재를 올려야만 종결이 되는데 그날 그 과정에서 미처 복명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담당이 처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점검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거예요.
점검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미연에 방지할 그런 일들도, 30분 전에 점검을 했는데도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1년에 세 번 정기검사 해가지고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밖에.
이런 점을 부장님께서 중앙본부에 건의를 해서 검사가 자주 있도록 해야 되겠고, 사실 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형식에 그치지 않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이것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검사를 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이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줬을 때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 올바른 나라가 돼 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조그만 것 하나가,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일무사주의가 이런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각해 주시고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검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성의를 가지고 검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이런 대형사고들이 점검을 안하고 평시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래도 가스안전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뭡니까?
이런 모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점검하고 30분 후에 이런 사고가 났고 또 그 후에 전북 익산에서도 가스충전소에서 대형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신문이에요. 오늘 신문인데 경기도에서 이런 가스충전소라든가 취급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3,000여 곳 중에서 337개소가 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점검할 이런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건 아니냐.
얼마든지 제2, 제3의 부천폭발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용처 같은 데 파면 실제로 지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차례 계속,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이 됐을 때 사용자라든지 설명은 해드립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도 이 집에는 이런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고 염가로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에도 저희들이 지적내용을 다 보냅니다.
대개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취약시설이다 해가지고 사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도 많이 돌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자주 보냅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내서 수시로 그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다시 만나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체점검은 점검요원들이 그 사업자에 고용이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점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성가스충전소 이게 96년도에 변경허가가 떨어져서 차에다 가스충전하는 것도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성 검토의견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런 것이 나와있어요. “변경 전에 저장탱크가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있고 또한 탱크 손상시에는 다량의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탱크를.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을 만족해가지고 법 개정될 때 보면 기간을 줘서 언제 안에 조치를 취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났던 것은 적법한 걸로 본다든지 그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밀집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노출돼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매몰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매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법에 위배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전거리라든지,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해서 산자부하고 학회하고 저희 안전공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법 개정되면서 억지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산자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시설인데 이게 부지가 복합시설이 되려면 3,500㎡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그게 안 되잖아요.
한 500, 600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법적 문제 없이 이렇게 허가된 거예요?
저희들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점검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전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을 교육시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하고 오히려 이런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도 안전쪽은 규제완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번에 완화된 게 규제완화 차원으로 해서 많이 풀렸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안전부분은 규제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 그걸 강화시키는 자체가 완화지 완화시킨다 해서 무조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나름대로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화 분위기인데 안전은 강화시키고 다른 건 풀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인정을 못 받고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기점검이 연 1회라 그랬잖아요.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연 1회지요.
그 다음에 수시로 자체 하는 것 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서부지점이라고 그랬지요?
그 중에서 기술직이 24명입니다.
그거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부천이 2,600여 개소 가까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차기 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가스안전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는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김대식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노설
오효진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지역경제과장윤형식
○참고인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서부출장소부장이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