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1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
(09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마지막날입니다. 운영위원회가 회의 때 한 번씩 따로따로 잡혀서 위원님들 힘드시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잘 모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09시21분)
최진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 4개 반 53명으로 의원님 37명과 사무직원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출연·위탁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1쪽부터 9쪽 총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여부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중복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시설관리공단은 관련 법규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3개 기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은 관련 법규에 의거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 선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감사일정은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만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협의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
(09시26분)
오늘 협의 및 보고 사항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운영 보고의 건, 의정소식지 폐간 및 복사골부천 매체 활용안 협의의 건, 제주도 의원연수 관련 협의 사항 이상 3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부터 일괄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은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먼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의 목적은 제16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 생생하고 다양한 각종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20일까지 20일간이며 설치장소 및 담당부서는 전문위원실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시민제보 대상은 시정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E-mail, 전화,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제보방에 접수된 건은 의회운영위에서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제보방 운영에 관한 시민홍보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언론사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집행부 즉,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 등 게시판에 게시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보방 설치를 해놓고 주변에 몇 명만 오고 말면 그거 문제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팀 소관의 의정소식지 폐간 및 복사골 부천 매체 활용 건입니다만 정회 중에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
이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의원연수와 관련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 연수를 가지 않고 오늘, 21일 체육대회로 대신하기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그 뒤에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제주도 연수 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협의하고 상의했어야 합니다만 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제주도 연수를 가게 됐다라고 문자를 보내게 돼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새로 추진하자라고 의논이 된 상황이라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새로 상정된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운영의 건과 의정소식 폐간 및 복사골부천 매체 활용안 협의의 건은 보고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의원연수 관련 협의의 건은 것으로 11월 11일, 12일, 13일 일정으로 추진해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안효식 윤병국 원종태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사무국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