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연구단체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
2.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원연구단체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장성철 의원 제안)
2.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곽내경 의원 제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267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와 회의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운영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연구단체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이신 구점자 의원님, 정창곤 의원님, 최초은 의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 심의에 대해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연구단체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장성철 의원 제안)
(11시04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양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대표의원 장성철 의원입니다.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정책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부천시 청년정책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000만 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용역 평균 단가가 9000만 원인 것에 비하면 책정된 예산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부천시의회에서 최초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해 보기로 결심했고 이번 연구용역 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용역 정책개발비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이런 것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청년은 N포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부천시의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특성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현재 부천시의 청년정책 효과와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주해서 진행한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들을 살펴보며 검토하였으나 2019년에 실시된 연구용역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물이었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요구는 기성세대보다 변화가 빠르고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에 부천시가 지난 4년간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의아했고 부천시가 중심이 돼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연구단체에서는 부천시 청년정책을 진단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과제는 부천시 청년정책을 부천시의회가 참여하여 최초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선례가 없어 쉽게 연구용역에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한 연구용역 선례를 만들어 앞으로 부천시의회 연구용역 참여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집행부가 적시성 있게 진행하지 못한 청년정책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적시성 있게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천시의 더 나은 미래를 이끌 부천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제 및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님 노고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거든요.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부천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연결되는 6개월 동안 많은 정책내용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보고사항으로는 상당히 좋은 발췌인 것 같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타 용역과 중복사항이나 아니면 겹쳐지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두 번째 사안으로는 일단 산출내역에 대한 확인을 해본 결과 1000만 원 인건비 내에서 총액의 70%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이 비중 분포 조정이 적절히 잘 살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다 살펴봤는데 제가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진행된 게 없어서 그동안 4년간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살펴보는 것이 집행부가 제대로 청년정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만족도가 제대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어서 이건 약간 기존에 있는 청년정책 연구용역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그 인력풀 자체가 최소한 석사급 정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시간당 들어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균 용역단가가 부천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건 9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어서 일단 그렇게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제가 대학 간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알차게 꾸려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끝까지 어떻게 조성될지를 지켜볼 거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용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마무리 9월 되는 그 결과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부천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천시에서 2019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장성철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최은경 위원 그리고 2023년 부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에서 9000여 만 원을 들여서 이런 조사를 다, 사례조사부터 해서 다 한 게 있는데 또 하시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 유선상으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된 내용들이 얼마나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효과성있게 전달됐는지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정책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측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부천시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청년들을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그 자리에서 기존에 부천시의 청년정책들을 소개도 하고 그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느끼고 있는 건 얼마나 되고 또 개선할 점은 뭔지를 저희가 인터뷰 형식이나 설문지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지금 계획 중이어서 기존에 진행했던 용역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장성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과 함께 설문조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청년협의체가 50여 명이 조성이 되잖아요, 항상.
  혹시 그 회의에는 참석해 보셨습니까? 그 회의에서 일부 내용 지금 장성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뤄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랑 어떻게 다르게 용역을 실시할 것인지와 만약에 장성철 의원님께서 용역을 실시하실 때 부천 청년의 몇 % 정도나 과연 설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은 인원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부천시에서 큰 돈을 가지고 용역 설계한 것보다 그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장성철 의원 사실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 그래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특이하게 아동청소년과에 청년정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봤더니 자료는 많은데 전체 이뤄지고 있는 각 부서의 청년정책을 취합해서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참여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때 제가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한번 진행할 때 같이 협조를 구한다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집행부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뭔가 정책을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지까지 측정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의회에서 같이 보완해서 하면 집행부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또 비싼 용역을 주고 실행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서 같은 청년이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용역보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성철 의원님 청년이슈에 대한 관심 많으신 건 알고 있고 전 시의회에서 연구사업을 의원이 주관해서 하는 게 최초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첫 도전 내지는 용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구자료를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선행 연구자료에 우리 부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상 말씀은 하셨는데 선행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에 관련 이슈로 연구하고 누적하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장성철 의원 네.
장해영 위원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예산 얘기 나오는데 1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방대한 양의 연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초점을 맞춰서 이유를 좀 좁혀서, 아까 답변에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실 거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여기 서면에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정말로 이 연구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게 뭔지 답변을 하셨지만 명확하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가 70%예요.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집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이게 연구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미 FGI 결과 통해서 나온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의원 총 네 가지 질문주셨고요, 첫 번째가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나눠드린 첫페이지 연구용역 심의용역서를 보시면 여기에 용역의 과제내용이 보면 청년정책 성공사례 선행연구 검토와 부천시 청년 기본현황, 청년 특성과 실태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본 계획을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에 반영하겠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청년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그냥 모아서, 취합해서 보고하고 살펴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걸 과연 실제로 청년정책을 수용하는 부천시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그걸 만족하고 있는지, 다르게 우선순위로 그중에서 뭘 제일 필요로 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보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 돌리고 연구용역 분석하고 이런 게 다 인건비로 사실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그런 걸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보통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지금 지역 대학 간의 협력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그 대학들에서 어떤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할 때 설문을 취합해서 일부 비용을 절감하고 샘플링을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당사자 의견은 FGI 결과들도 저희가 기존에 한 것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청년들이 최근에 많은 이슈가 전세사기 문제도 있고 생활이 고금리로 인한 대출에 대한 비용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또 시에서 하는 복지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수용도 이런 걸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잘 추려서 정리해서 보고서에 담을 내용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럼 설문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분석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성철 의원 데이터분석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설문에 대한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분석이라고 하면 사실 회계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툴이 있는데 그러려면 설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연구용역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장해영 위원 이왕 하는 거 명확한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기존 연구결과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제 관점에서는 다 들어가 있고 시점이 기본계획이 5개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그 기본계획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아예 연구의 범위를 좁혀서 이행점검을 하고 지금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내오려고 하시는 그 정도면 이 1000만 원 예산으로
장성철 의원 그렇게 지금
장해영 위원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긴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하니 좀 연구의 효과성이 어떻게 될까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최소한 그 정도로 실시해서 여력이 되면 조금씩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내용이 그럼 그렇게 담겨 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장성철 의원 네.
장해영 위원 대학하고 연계 협력하는 형태로 또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성철 의원 일단은 저희가 비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빌리거나 포럼을 진행하면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학은 상시 기관이고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세미나실이라든지 강당 같은 것을 협력해서 구해주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대학별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대학에서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지역 대학들도 그런 시와 함께 연계하는 것들이 대학의 어떤 평가요소나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 사전에 교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세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게 예산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비용 가지고 청년정책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이게 어떻게 연구가 가능할까 매우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단위사업이라든지 아까 청년에 대한 용역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 꼭지, 한 분야별로 한다든지 이행에 관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괜찮을 텐데 너무 분야가 넓다.
  가령 청년 주거대책이라든지 1인 세대 청년들의 어떤 식사문제라든지 우리 시 내에 있는 대학교, 타 시에 거주하면서 우리 시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용역 같으면 간단하고 단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데 청년정책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용이 가능할까.
  아까 대학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학은 논리가 있는 곳이죠, 액션은 없고.
  경험이나 체험은 부족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학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결산할 때 지적하는 것도 용역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을 하거든요.
  대학에 주는 건 사실 하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체험도 있으면서 논리도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용역도 하고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시 내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장성철 의원 대학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구용역할 때 도움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내용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장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청년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 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청년들이 느끼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청년정책 연구모임이라는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장성철 의원 오셔도 됩니다.
김주삼 위원 좋다고 보는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단위사업을 좀 쓸모 있는 용역을 얻어서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장성철 의원 네.
김주삼 위원 그때도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는 건 좋은데 학교가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긍심도 있고 이런 대학교가 있어서 동네 참 좋다 그래야 되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개방적인 대학교도 있어요, 우리 시 내에. 그렇지만 폐쇄적인 대학교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업 주신다고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의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해결방법론의 하나로 이렇게 지역 대학과 함께 연계하면서 지역과 소통하고 또 시 집행부와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 용역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부천시 청년정책 연구단체 모임을 하시는 것을 응원해 드리고 걱정되는 차원에서 목적에 지금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제안이 과연,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4월도 다 가고 6개월 동안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장성철 의원 사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고 만약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통과됐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성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첫 번째로 연구용역을 제안해 주신 장성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연구용역 건은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구용역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하나의 단위사업을 정하여 연구용역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에 따라 본 연구용역 심의의 건은 부결하고 다음 운영위에서 수정된 연구용역 계획으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차세대 미래전략 아카데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부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연구단체의 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김미자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한바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구점자 의원님과 최초은 의원님의 입실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곽내경 의원 제안)
(11시47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대표의원 곽내경입니다.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에서 요청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명은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연구이며 소요 정책개발비는 1000만 원입니다.
  마침 부천시장께서 현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광역동을 폐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3개 구 복원 36개 일반동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요된 예산들이나 앞으로 사용되는 예산들 그리고 매몰비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본 연구단체에서는 일반동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및 행정조직 변화를 진단하여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번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및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곽내경 의원님 의원연구단체 작년부터 시행한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간담회나 하시면서 열심히하시는 그런 노고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를 몇 번 하셨죠?
곽내경 의원 저희가 첫 번째 모임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았고 두 번째 연구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행정국장 그리고 과장,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 가졌고 세 번째로 이제 연구용역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세 번 모였고 이게 선정이 되면 다시 모여서 과제를 정리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작년에는 3회 간담회가 진행이 됐어요. 연구용역 개요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니 그 수행방법과 연구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행방법에는 통계분석이나 아니면 면담분석 같은 것들을 지금 기타로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연구활동에 있어서 보고회, 토론회, 간담회 이렇게 필요성이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곽내경 의원 네.
김선화 위원 이게 작년에 구성되었던 토론회랑 연관성이 있는지,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곽내경 의원 작년에 구성된 토론회가 어떤
김선화 위원 작년에 3회 차까지 했던
곽내경 의원 저희가 3회 차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한 건 아니고 우리 의원들 간에, 소속 의원들 간의 간담회였고
김선화 위원 그렇죠.
곽내경 의원 여기서 얘기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는 아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토론회를 1차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 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기술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포괄적으로 용역 안에 있는 내용이 보고회, 토론회, 간담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곽내경 의원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85% 정도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곽내경 의원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 것 같으니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이런 게 작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터라 지금 잘 전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곽내경 의원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지금 용역명이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치분권과 일반동 전환팀과 소통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치분권과 일반동 전환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곽내경 의원 아마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시장과 일문일답할 때 그 매몰비용이나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산정해 보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실제 이 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할 때는 자치분권과 과장하고는 통화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부서하고는 약간의 별개로 우리가 자치분권과에만 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서 전반적으로 부천 본청, 광역동 전체에 포괄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특정 부서하고는 이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맞아요. 말씀이 맞는데 여기 기타 사항에 보면 수행방법에 문헌조사나 통계분석, 면담조사 등의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광역동을 만들었다가 폐지하는 것이 다른 곳의 문헌조사나 통계분석할 자료가 있을까요?
곽내경 의원 이게 아마, 부천시의 광역동과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게 수차례 있었어요, 과거에. 하기 전부터 아마 김만수 시장때부터 이 문헌조사는 계속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와 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 있는 문헌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용역과제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곽내경 의원님, 연구과업 지시서에 보니 연구진들이 이미 특정돼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곽내경 의원 일단 제가 사실은 보조연구원은 잘 모르고요, 아직 만나 뵙지 않았고 제가 이분 중에 주성돈 교수님이라고 이전에 장덕천 시장 때 광역동 관련된 연구용역도 하신 분이고 아마 정치 성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서로가 오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장 시장님 때 하셨던 분으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부천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 교수님을 선정하는 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광역동을 연구하신 분이 없거든요.
  실제로 광역동 연구하셨던 분과 우리 시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을 섭외하느라 이게 시간이 좀 걸렸고 이 분들이 다 한국행정학회 소속으로 그렇게 짜여 있고 그 나머지 보조연구원은 조성돈 교수님께서 실제로 짜셨습니다.
장해영 위원 일반동 전환하는 그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집행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한 고민과 우리 곽내경 의원님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결이 다르니 별도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요?
곽내경 의원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한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시장의 의지와 함께 용역과제들의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결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장 시장님 때는 장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광역동 추진에 따른 여론조사에 찬성이 나오고 조용익 시장님 때는 또 조용익 시장님이 추진하는 일반동 전환에 따른 찬성의 결과들이 나온 것을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그런 것을 집행부에도 전달을 했거든요.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냐라는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정말로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적인 그런 부분에서 배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누가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였고 그래서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누군가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조용익 시장께서 광역동 폐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입장하기가 편했거든요, 사실은 이 일을 하기가.
  아마 전반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의 예산과 의원들의 입장에서의 예산,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의 예산소요가 분명히 그 눈높이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좀 열어놓고, 펼쳐놓고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과제의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여기에는 지금 10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서 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거 1차가 아니라 2차까지를 연구용역 과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지 않다면 방대한 계획들을 선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 또한 앞의 내용처럼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어서
곽내경 의원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일반동 전환하는 과정의 예산이 요소요소별로 나눠져서 책정이 될 텐데 그 각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적정성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곽내경 의원 저희가 사실은 세 분들이 교수님들이시고 또 이 금액이 너무 적었거든요.
  이분들도 광역동이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양해를 했고 아마도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 저희가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 부분은 조사를 못 했다.”고 까지를 마지막에 밝혀야지만 이 내용이 온전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지 못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 차기로 미뤄서 약간은 정리를, 지금 사실은 시가 매몰비용을 추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일반동 전환하는 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과거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스크린해 보자는 취지까지 했어요.
  말씀 주신 내용에 다 살피지 못한 부서의 예산은 어느 어느 부서는 아예 접근하지 못 했다는 것까지도 밝혀야 아마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참여하시는 연구자 분들이 다 행정학회 소속이라서 아마 행정학 전문가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실 수 있지만 행정 비용에 대한 부분은 또 관련된 세부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곽내경 의원 그래서 연구보조원 중에 한 분은 예산을 하시는 교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일부러 그건 또 주성돈 교수님께서 행정과 예산은 비교가 되니까 예산을 하는 분은
장해영 위원 박규동 교수님이 그분이신가요?
곽내경 의원 네. 특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건 매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내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은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가 아닌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은 정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연구용역 주제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가 끝났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퇴실 중이신 위원님들께 입실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 기타보고 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곽내경  장성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정애경
  전문위원민경문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입법지원팀장용영희
  전문위원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