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재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6.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7. 도시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주삼·구점자·김미자·곽내경·김선화·정창곤·박찬희·박혜숙·최의열·윤단비·손준기·최은경·최옥순·최초은·장해영·장성철 의원 발의)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재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6.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7. 도시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11시04분 개의)
5월 한 달도 각종 행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제1항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5항 재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제7항 도시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이며 6월 1일 10시에 개의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후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의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제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주삼·구점자·김미자·곽내경·김선화·정창곤·박찬희·박혜숙·최의열·윤단비·손준기·최은경·최옥순·최초은·장해영·장성철 의원 발의)
(11시08분)
대표발의하신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선·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간사라는 명칭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풀이 되고 있고 1949년 제정된「지방자치법」제30조에서도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회뿐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간사는 위원회 위원 가운데 호선하여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의 사고·궐위 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도 하여 여러 행정기관 및 그 내부 위원회 등에서도 사용되는 것과는 그 실질과 역할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역할과 지위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경기도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곳이 부위원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간사 16곳, 부위원장 15곳이었던 데 비해 5곳이 늘어난 것으로 부위원장 명칭의 사용이 추세적인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으로의 명칭 변경에 다른 별도의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의 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상의 간사의 역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를 뜻하는 간사와 위원장 다음 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부위원장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다르며 각각 직무와 직위라는 점에서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부천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이 간사, 수원시, 성남시 등 20개 시·군이 부위원장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사와 부위원장의 명칭을 혼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건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8대 때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면 어떠냐는 그런 말들이 나왔다가 안 됐는데 9대에 와서 다시 김건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준 것 같고, 지금 여기 다른 시·군을 보니 20개 시·군이 이미 부위원장으로 변경해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라는 것이 간사님도 좀 격을 높인다는 느낌에 좋은 조례를 잘 했고 이게 잘 돼서 우리 간사님들도 위원장님을 대행할 때도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함에 여쭤보거든요.
국민의힘 당 운영위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명칭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의 직책이 이렇게 3개가 연계돼서 운영위가 꾸려진다면 간사의 직책은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본 의회에서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직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의회운영위에 공직자 분들이 계신데 저희 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당 내에는 그런 일을 도와줄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사직분을 누군가가 맡아야 되고 그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은 놔둬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과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17분)
규칙안에 서면 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및 공무원 채용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 하향 조정, 응시 요건 및 자격증 정비, 채용 및 각종 평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령 규정 하향, 공무원 채용·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추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가산 대상이 되는 자격증 기준 추가 등이 주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규칙안에 서면 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1시21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이자 11만 9000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6997만 4000원입니다.
이중 88.5%인 30억 70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976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응하여 2회 추경 시 출장 및 행사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두고 일부 삭감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회기 일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의회 직원 의정 보좌능력 함양은 예산액 대비 34.0%인 21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은 예산액 대비 97.5%인 455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료 4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8건으로 의원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비는 예산액 대비 64.6%인 45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는 예산액 대비 99.1%인 3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는 예산액 대비 100%인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의회 등 우호도시 교류경비는 예산액 대비 100%인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원고료는 예산액 대비 89.3%인 1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등 의원여비는 예산액 대비 98.7%인 231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외국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 출장 여비는 예산액 대비 100%인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및 위원회 환경개선비는 예산액 대비 54.8%인 109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하고 전문가 자문 원고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연구단체당 정책연구를 하신다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7개 연구단체에서 한다는 가정 하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고 각종 행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의원들한테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외출장 결과를 발표하실 의원들께서 입실하시는 동안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5. 재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본 건은「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3년도 재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위원 7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이 함께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대상지는 프랑스 파리의 부르스 드 코메르스, 세갱섬 복합문화공간, 르상카트르, 오르세미술관, 몽파르나스 타워, 독일의 보봉마을 친환경 단지, 로맨틱가도 문화관광루트,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입니다.
서유럽 선진국의 유휴시설 문화재생, 에너지 자급 스마트시티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 부천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이를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먼저 유휴시설 문화재생 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부르스 드 코메르스, 새갱섬 복합문화공간, 르상카트르,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하여 폐산업시설, 창고 등의 유휴공간이 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문화시설들은 역사적인 가치와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과 공간의 스토리를 문화예술시설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르상카트르는 기존 장례식장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에 문화재생 시설을 건설하고 빈민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바우처 및 생필품 공급 위주의 복지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점에서 우리 부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우리 시도 유휴시설 문화재생을 통해 지역 예술가 및 시민에게 창의적인 예술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시설 명소화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부천시의 아트벙커 B39를 방문하였는데 향후 운영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자급 스마트시티 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친환경단지를 방문하여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봉마을 친환경단지는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시티의 적절한 표본이 되는 곳으로서 마을 곳곳에 보이는 에너지 절약 문화와 패시브하우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시도 건물과 주택에 패시브하우스 등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시설을 도입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가 앞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코스의 선진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로맨틱 가도로 알려진 독일 뷔르츠부르크의 마리안 요새 및 밤베르크의 밤베르크 대성당을 방문하여 선진 문화관광 코스를 견학하였습니다.
뷔르츠부르크∼밤베르크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적인 건물 등을 경유하는 로맨틱 가도 관광루트는 사랑과 로맨스, 중세 역사와 관련된 명소와 활동을 포함하는 주제로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을 방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이 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을 개발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예술과 문화, 역사와 전통, 음식과 요리 등 특정 테마를 가진 문화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에 맞는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자 유럽 중부의 허브도시로 독일 행정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 수도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할 만큼 독일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경제, 관광 분야 담당자와 해외기업 및 관광객 유치 노하우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프랑크푸르트의 경제·관광 정책이 서울과 인천의 경계에 위치하고 발달된 교통망을 가진 부천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출장을 통하여 보고 배운 점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11시37분)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6박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여덟 명과 사무국 직원 두 명과 함께 아랍 에미레이트와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일 1도시 일정으로 조금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정책 중심으로 출장을 계획했으며 일정 변경 없이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연수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화된 의료특구입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 및 의료관광산업 확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앞세워 공공 및 민간 정책지원, 보건의료 프로젝트 등 각종 지원 및 개발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어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천시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공공의료서비스에도 AI기술, 로봇, 웨어러블 장치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간의료 분야의 최신기술을 공공의료 분야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공원·녹지·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로마, 피렌체, 밀라노의 총 4곳을 방문하여 도시숲 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녹지환경 구축 방안 및 특성화된 도시 공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로마의 파르코 델라 뮤지카, 비라 보르게세 공원은 로마라는 역사 깊은 대도시에서 녹지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민 아름다움이 아닌 주변 자연환경과의 어우러짐 속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부천아트센터 개관과 함께 시청 앞 잔디광장이 다양한 행사와 함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단 시청 앞 뿐만이 아닌 관내 여러 중소형 공원에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활동, 축제와 함께 기획해 다양한 콘셉트를 주제로 하는 차별화된 부천시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토스카나주 산림부에 방문을 하여 토스카나주의 특별한 숲 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토스카나주는 숲의 관리체계가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적 통합, 환경 보전, 도시계획과 조경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이득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도심과 녹지의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림을 중요한 공공 이익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의 고취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심 속 녹색 공간 및 그린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부천시만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직숲 아파트라고 불리는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 방문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추진된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보고서 16페이지의 사진처럼 도심 속 아파트 전체가 나무, 관목, 피복식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 랜드마크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신·개축 시 도심에 산소 공급과 습도 조절, 이산화탄소, 불순물 먼지 제거는 물론 건물을 둘러싼 복사열로부터 실내온도 보호, 에너지 절약 등의 다채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건물로 계획한다면 지속가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주민자치 기타 관련 분야입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박물관의 안전관리 사항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리어 프리를 잘 갖춘 박물관 외부 및 내부 전시실 내에서의 관람객 안전 확보, 주최·주관 없는 행사 대비 시 지자체, 지역경찰, 소방서 등 상황별·기관별 협력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도시 전역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참고하여 다함께 누리는 부천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해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스페인 광장, 베네치아의 도시기반 시설을 견학하며 소통과 화합의 유럽의 광장 문화를 이해하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큰 역할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두바이의 전통시장인 수크 마디낫 주메이라를 견학해 우리 시 전통시장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지역 특성을 담은 차별화 전략을 수립한다면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가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출장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도시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청취의 건
(11시42분)
김건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 김미자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일곱 명과 사무국 직원 네 명이 함께 프랑스 파리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입체적인 도시계획과 효과적인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출장을 계획하였으며 라데팡스, 리브고슈, 하수박물관, 프롬나드 플랑테, 조르주 퐁피두센터, 베스터 가스공장 등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중‧상동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신도시는 차량 위주의 평면적인 도시계획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부조화, 상권의 분리, 보행자의 통행 불편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철도 노선인 경인선은 도시를 완전히 단절시켜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라데팡스는 도로를 복개하고 상부공간은 보도와 광장 등으로 조성하여 사람과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여 산발적인 난개발을 막고 넓은 통경축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사 사례인 리브고슈 역시 철도시설물을 대규모로 복개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지역을 재개발하여 파리의 핵심 업무지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입체적인 도시계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라데팡스는 공공개발, 리브고슈는 민간개발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사업 추진방식도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위원회는 두 사례를 바탕으로 부천시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인 도시계획 방식과 입체적인 도시계획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아직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은 대장 신도시 특별계획구역과 경인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활용 등 향후 부천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개발 구역에 선진적인 도시계획과 개발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부천시에서도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몇몇 특화사업을 제외하고는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도시재생사업은 우리와 다르게 기존 건축물의 대대적인 개보수 및 신규 건축물 건립 등으로 주변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민간개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 국가와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나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시민들과 협의하는데 할애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재생사업의 출구는 무엇인지 등 사업 자체에 많은 의문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탐구하며 부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부천시가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분야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는 미술관으로 유명하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건축양식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라 전 세계의 많은 건축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실내 가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부천의 도시브랜드와 예술적 가치가 포함된 공공건축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아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우수사례로 도심 속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자전거 전용 지하 주차장 등에 관해 선진사례 등을 탐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로 국외출장의 결과 청취를 마쳤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 방문기관 섭외 시에 추진절차는 각 상임위별로 잘 진행되고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40일 전에 다 되지 않고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의원님께 질의할 거고 지금 기본 계획이나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됐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고 싶고 혹시라도 이 과정에 대해서 내년에 진행할 때는 빠짐없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하겠습니다.
매뉴얼 대로 할 수 있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국외연수 기간이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였죠?
그래서 혹시나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를 했었고 가기 전날까지도 걱정을 했었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위원회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가서도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님과 같이 유기적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위가 언론에서는 굉장히 방대하게 무질서하게 펼쳐지는 걸로 보였는데 그렇지 않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있었던 걸 확인했고 특별히 안전에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인지는 다 하고 있었고 다들 부활절 기간이라는 걸 알고 동의하고 간 걸로 제가 의원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버스임차료가 지불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들께서 함께 공유한 선진사례 연수 내용들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회의장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정창곤 최은경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김건 윤단비 장성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정애경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입법지원팀장용영희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전문위원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