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4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10분 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4675]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1억 6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낭비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7억 773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5억 4435만 4000원 대비 1억 6337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는 중부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인상분이 120만 원이고 직원 사기 앙양 및 해외견문체득을 위한 직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경비가 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의원사무실 등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가 8640만 원, 의원사무실 프린터 구입비가 1020만 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인입공사비 700만 원, 의원재실표시등 설치공사비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년간의 발자취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화하고 부천시의회 20년사 제작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업무별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팀장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의 질의 답변 중에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자리 배치를 잘해 보시죠.
그렇지만 부천시에서는 여태까지 10년사도 발간사례가 없고 그래서 20년 즈음해서 미래지향적인 의회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기록도 보존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20년사 발간하는 게 의회로서,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물론 다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찌됐든 충분한 자료들, 충분한 검토하에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간사님.
재실등 설치 위치는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이 나왔나 안 나왔나 통제하려고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보통 공무원들 사무실에 보면 시장, 부시장이나 간부가 있나 없나 재실등은 있어요. 왜, 결재 맡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보고할 게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윗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실등을 만드는 것은 많이 있는데 난 윗사람이 밑에 사람들 있나 보기 위해서 재실등 만든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제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어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무슨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일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난방기 설치하고 그러는 것 전부 이런 것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차량도 부천시청이 5부제 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일 정도는 여름에 현재 있는 선풍기 참 좋습니다.
그런 정부시책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고장 나면 고쳐달라고 하지, 잉크 같은 것 리필해 달라고 하지, 아마 꽤나 귀찮을 거예요.
지금 리필이라든가 그건 본청에서 전부 해 주고 있고 저희는 용지 공급만 하면 되고요.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번거롭게 만들기 때문에,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했어도 결국 공무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부천시 예산도 없는데 다음에 하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4000만 원 올려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추경에 어떻게 6.4%가 나옵니까? 6.4%면 엄청나게 퍼센티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의원재실표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재실표시등 의장님, 부의장님실에서 저희 체킹하는 것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고해 주시고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가 냉난방기 설치하고 프린터 설치하고 다른 집행부나 시민들이 볼 때 의원실은 전부 에어컨 설치하고 일반 과에는 설치 안 하고, 너희끼리 다 해 먹어라 잘못하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난방을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치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열기를 2개, 3개 가동하게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해 봤을 때 우리가 시스템 냉난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치게 된다면 하루에 11킬로 정도 세이브되는 걸로 재산활용팀하고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 냉난방보다는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저희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연초부터 가졌고 그때 보고했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곧 있으면 여름철 다가오는데 여름철에 중앙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의원님들이 방에 계실 때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의원님들 가운데도 많은 말씀이 나오실 거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 계속해서 풀로 틀어줘라 이야기한다는 게
의원실이 실제로 우리가 의회가 안 열리면 공부하러 나온다든가 볼일 보러 나온다든가 실제로 재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체가 스위치가 떨어져버리고 계속해서 차단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과부하가 걸리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는 시설이 안 됩니다.
강병일 위원님.
그런데 현재 위원장실에는 다 있지 않나요? 냉난방기가.
어떤 것은 가스에다가 석유에다 그 다음에 개인 조그만 에어컨에다가, 이것들이 통일되고 냉난방기 하나로 교체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끼리 한번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현중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의원들은 이것 하면 안 된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 재실표시등은 당초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는 의원 각 사무실에 의원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앞에 표시한다 이런 쪽으로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내부적으로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1대부터 3대까지 의정백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년사 편찬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됐던 일인데 마치 허겁지겁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을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실무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시·군이 준비하는 사례를 봐서 우리도 지금이나마, 늦으나마 빨리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부천시의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CD까지 보내서, 부천시를 들여다 볼 사람이 있을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300만 원씩 4명 1회 되어 있는데 갑자기 3명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2010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8명에서 6명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1년도의 예산은 4명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진행은 됐었는데 본청에서 50명에서 100명으로 다시 배낭여행을 시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라고 해서 본청 예산이 그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3명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36명에서 18명의 인원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못 가고 한 사람도 있고 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좀 있어서 본청에 준해서 3명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상관없이 직원들 배낭여행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청 직원이 몇 명 정도죠?
사무국장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9분 기록중지)
(09시57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27억 773만 2000원 중 1억 4260만 원을 삭감한 25억 6513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강병일 김문호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