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5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0월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원미구청장, 오정구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300여 공직자는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선진 부천을 열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서 보다 역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밝히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소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p 이범관 의원님께서 물으신 다양한 관급공사 집행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과정,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심의 감독과 지도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관급공사 발주 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통장, 새마을지도자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적출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심사반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기능을 보강하여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에서 추진 중인 영상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동택지개발계획을 영상산업단지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상동택지지구개발계획과 영상산업단지계획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계획안 작성과 우리 시의 영상산업단지조성계획안 작성이 동시에 수립돼 왔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 계획의 작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후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점이 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그렇게 진행돼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시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인 성주산 관통 경인우회도로 개설, 시설관리공단 설립, 영상산업단지 조성, 옴부즈만제도 시행은 관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공청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그 동안 다각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기에 시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부터 93년 12월 사이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20일간의 공람 공고,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는 등 인근 시민들에게 수시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으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영상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안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시의원 여러분,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 330개 기관 및 단체에 직접 관련 조례안을 이송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단 2명만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1명이 공청회에 발언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공청회 개최가 어려워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분석 및 검토 후 일부를 반영시켜 조례안을 확정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p 장명진 의원님께서 유선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시정뉴스는 어디서 결정되어 방영되고 있는 것이며 누가 제작하고 검열하고 있는지?
잘못된 뉴스가 방송된 사례가 있는데 자세히 밝히고 앞으로 시정뉴스가 아닌 부천뉴스로 바꾸어 시의회에 관한 뉴스도 방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시의 특수시책으로 종전의 정적인 홍보에서 생동감 있게 듣는 동적인 홍보로 전환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주 1회, 10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관내 3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회 제작했으며 이 중 의회 관련사항은 2회에 걸쳐 2주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으며 1회에 통상 11개～13개 정도의 소제목을 설정 시정의 정책방향 및 시정 주요시책, 법령의 개·폐 내용, 시민의 미담 선행사례, 주민의 생활정보 및 각종 행사, 모집공고 및 공지사항 등을 위주로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의 제작 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재별로 담당 국장의 확인을 거친 후 기획실장의 주관으로 시사회를 개최하여 보도에 정확성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방영된 시정뉴스 중 “신앙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시온재단과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동아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여 총 9,500여 가구를 짓기로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신앙촌 주택조합추진주민회의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보도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해 옴에 따라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보도된 내용을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신앙촌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의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부천뉴스 또는 복사골뉴스, 복사골소식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뉴스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의회란을 신설하는 등 좀더 사랑받는 시민의 정보전달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명진, 임해규 의원님께서 시장 취임 이후 해외출장은 몇 회 실시했으며 어느 곳을 다녀왔는지, 또 시기의 적절성 및 방문성과와 방문목적, 수행인원, 그리고 향후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대한 원칙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 지구촌시대에 부응한 자치외교 및 통상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세계를 향한 부천, 세계와 함께 하는 부천으로 세계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2000년까지 10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도시는 미국의 파사데나시,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 중국의 하얼빈시, 일본의 가와사키시 등 4개 도시이며 민간차원의 교류와 학교 간, 그리고 공무원 간의 방문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후 해외출장은 총 6회에 1252만원의 여행경비를 사용하였으며 6회의 출장 중 국제도시 교류관계로는 파푸아뉴기니 포트몰스비시 히리모알레 축제 및 독립기념행사에 2회, 중국 하얼빈시 빙설제 1회, 일본 가와사키시와의 우호도시 가조인행사 1회 등 4회이며 업무추진차 출장은 영상문화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지역 1회, 동경국제영화제 폐막연설을 위한 일본 1회 등 2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방문단의 구성은 시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상공인,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 대학교수, 시 출입기자, 의료인 등 방문목적과 성격에 따라 안배하였으며 수행공무원도 최소화시켜 1명 내지 2명으로 국한하였습니다.
방문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국제교류도시 간의 행사는 상대도시의 계획된 초청에 따랐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시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동을 이유로 국제 간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없어 불가피한 해외출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무 국외여행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방문의 필요성 등을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의 국제교류 간의 자매결연 추진 등 국제교류 활동이 최근 1～2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장 취임 이후 공무 국외여행이 그 횟수면에서 다소 많았다고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방문은 국제도시 간 교류 추진을 위한 조인행사나 상대 도시의 거시적 행사 초청에 따른 방문이었습니다.
성과면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단기간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날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제교류도시 방문 시에는 방문단의 규모와 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방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김만수, 서영석 의원님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기존 시가지의 개발전략 수립 및 연차별 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시가지는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단독주택 중심의 시가지 조성 및 일부 택지개발지로 형성되어 개발시기 및 개발목적이 다르므로 외형적인 모습이 상대적으로 대비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시가지를 신시가지와 같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토지가격이 높은 기존 주거밀집 시가화 구역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21세기 질 높은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상충적 용도 및 주택유형의 혼재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기존 용도지역은 계획인구 규모에 적합하도록 2011년까지 중장기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내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시행 지역 및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역 중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은 주변여건 변화에 맞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상세계획구역 등 지정방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녹지공간 및 주차장 확보 등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시가지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96년부터 구상하여 97년 기준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또한 소사, 송내역 주변의 역세권지역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구체화하고자 95년 12월 상세계획 수립용역 과업이 착수되어 97년 상반기 중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과 문화적 측면에서 낙후된 오정지구에 문화복지시설－원종 사회복지관, 삼정동 사회복지관, 고강본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소사지구 및 오정지구에문화체육시설을 건립 준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답변은 우리 실·국장 및 구청장들이 의원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오정구 지역에 대한 문화공간의 배려가 부족한데 구민회관 건립용의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 중심부에 우선 청사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 건립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민회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신축될 오정구청사에 구민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구민회관 건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시 재정규모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동민회관 건립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우선 금년도에는 원종1동 지역에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민회관을 건립하였으며, 97년도부터 98년까지 총 5개소의 주민복지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서 각 동에 산재해 있는 자율방범대 수와 시 예산지원 현황과 초소확장계획 또한 동별 지원내역과 한 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2개 이상 있는 동의 예산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각 동에서 주민자율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는 34개 대에 907명입니다.
96년 예산편성 규모는 사업비를 포함한 1억 2654만원으로서 지연내역은 급식비, 건전지교체비, 차량유지 연료비, 초소 유지비 등이며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7328만원으로 동별 월 지원금액은 23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시설장비 투자는 초소 6개소 설치와 무전기 14기 등을 구입 지급하였으며 추후 소요되는 자율방범초소 및 장비 확충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관내 1개 동에 2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지역은 신흥동뿐으로 이 지역도 동별 지원금액은 2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자체 인쇄소의 인쇄현황과 그 인원, 그에 대한 예산내역 등 구체적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인쇄소는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84년 11월 19일 직원 출자금으로 설립된 부천시 시청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인쇄소입니다.
본 인쇄소의 현황은 운영요원 3명과 마스터기 등 5종의 인쇄장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인쇄현황은 시·구·동의 소규모 인쇄물 548건에 수주예산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 중 특별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에는 55세 이상의 연령자로 채용을 의무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고용되어 있는 일용직은 961명이며 그 중 현장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판단되는 청사관리원, 주차관리원, 공원관리원은 총 186명으로 이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가 32%에 해당되는 59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고용하는 청사관리원, 주차관리원, 공원관리원, 기타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고량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건설교통국으로 통합되어 있는 도시계획국을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 발전과 구도시의 재건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담당할 부서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경기도와관할하의시·군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관할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시·군의 표준기구로서 도시관리와 도로·교통업무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정책 형성과 집행을 위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도시계획국으로 명칭만의 변경은 의미가 없으며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 발전을 전담할 기구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은 기존 다른 국이나 과를 폐지하고 신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현 부서의 보강을 통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청소사업소에 구청 청소계를 통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신설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을 계속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되 3개 구청에서 담당하던 개별적 기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청 청소계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미화원 관리와 오수정화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청의 청소계를 청소사업소에 통합하는 문제는 조직개편 당시에도 여러 번 검토된 사항으로 통합보다는 현행 체제대로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방대한 청소시책 업무의 추진과 대시민 홍보를 사업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를 위하여 가까운 구청을 두고 청소사업소를 찾아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등을 생각한다면 통합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원미구의 업무 과중과 시 발탁인사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원미구 배치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는 인구, 지역여건 등 큰 행정에 걸맞는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타 구보다 많은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으로 원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인사 불평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구청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 구본청이나 동사무소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원미구가 26%, 소사구 28%, 오정구가 27%로 사실상 원미구가 시본청 전입 등에 있어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인사 시 승진인원의 배분은 구청별 승진대상 인원의 분포비율 등을 판단하여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환 의원님께서 중3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시·구에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총 17명으로 3개 구청 14개 동에 배치되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 25일 현재 중3동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35세대, 중4동은 517세대로 중3동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622호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 배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는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 배가를 위한 바람직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나 우리 시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한 시·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시청 산하 소속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이 상이한 관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드프로그램 보급 초창기에는 정부의 행정전산망 표준워드로 하나워드가 선정되어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각급 기관의 기획실, 총무과 등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보고문서에 적합한 글씨체인 큐닉스워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한글워드가 민·관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본청, 구·동에서도 다음과 같이 한글워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약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산하 기관에서 생산하는 대내외 문서 작성은 한글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워드프로그램을 한글로 표준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100위까지 명단과 금액을 밝히고 국유지, 시유지, 체비지 현황은 물론 고액체납자들의 추적 재산 압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은 9월말 현재 56,197건에 94억 10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이 10,141건 47억 5200만원, 자동차가 46,003건 45억 4500만원이고 예금압류 등이 53건 1억 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소유재산 추적 압류를 위해 96년도 중에 3,783건 86억 7700만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단속, 예금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2,079필지 186만 646㎡로서 이 중 행정재산은 1,387필지 154만 3413㎡, 잡종재산은 692필지 31만 7233㎡이며 시유재산은 총 3,780필지 753만 6753㎡로 이 중 행정재산은 716필지 749만 5810㎡이고 잡종재산은 64필지 40,943㎡입니다.
사용이 가능한 잡종재산을 대부계약 체결하여 금년도에 217건 2억 3284만 8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나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54건에 9660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간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재산소유자 5건, 부천시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손실보상금 14건 등 19건 5647만 6000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재산이 없는 35건 4013만 1000원에 대하여는 차량소유 조회 및 금융기관에 잔액조회를 의뢰하여 그 중 차량소유자 9건을 압류조치 중이며 금융기관에서 잔액조회 내용이 회보되는 대로 예금을 압류조치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220필지 97,046㎡이며 점유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일반점유자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96년 10월 28일 현재 고액체납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시에서 쓰는 모든 인쇄물의 발주업체와 그 발주액이 얼마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5일 현재 인쇄물 발주건수는 274건에 2억 8759만 3000원입니다.
그 중 179건 7174만 4000원은 자체 인쇄소에서 발주하였으며 95건 2억 1584만 9000원은 대우인쇄소 외 11개 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업체별 발주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p입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주유소 허가현황과 허가취소현황, 현재 영업 중인 주유소현황, 주유소의 공장용지 전용숫자와 면적이 얼마냐고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5일 현재 180개 주유소가 허가되었으며 95년 11월 15일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 이전 54개소, 이후에 126개소가 허가되었습니다.
그 중 56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고 자금사정 및 사업성 부족으로 46개소가 폐지되었으며 78개소는 사업 미개시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미개시 내역은 건축허가되어 사업 추진 중인 주유소가 31개소, 자금사정 및 사업성 검토 등 사유로 사업 미착수 주유소가 47개소입니다.
공장용지가 주유소로 전용된 것은 파악되는 대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성곡동 베르네천 재래시장 철수계획과 철수 후 그 주변 재래시장 대체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베르네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여러 장소의예정부지를 조사하였으나 시장으로서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 선정치 못하고 있으며 선정되는 즉시 이전대책을 입주상인과 협의 철수할 계획이며 현 시장부지는 기존 용도에 따라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체부지 매입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시장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시 고지서의 하단 및 옆면에 부천시 관내 유명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광고를 게재하면 업체측의 광고선전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광고수수료 세외수입이 예상되며 또한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에도 광고를 게재하면
세외수입면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납부고지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전산 OCR고지서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면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산출근거, 담당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뒷면에는 세율, 구제제도, 납부장소 및 문의처 등의 민원인 안내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문제는 규정된 고지서 서식에 광고를 게재할만한 빈 여백이 없고 타 시·도에서 시행한 선례가 없으며 공문서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법적인 검토가 따라야 하고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는 조례·규칙 등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검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확인한 바 계획 구상된 부분이 보도되었음을 첨언합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 등 도로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표지판에 타 광고 게재 시 운전자의 시각 혼돈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광고게재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52p입니다.
역시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대책은 무엇인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강제징수반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시·구청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고액체납자 징수담당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일체를 제한하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봉급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를 확행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강제징수반 설치는 현재 원미구에서는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과가 설치되어 있고 소사·오정구는 징수1, 2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황변동에 따라서는 강제징수반을 수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강력한 강제징수반 설치는 현재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2p가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사무소 신축계획의 합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 구에 35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중 임차동은 소사구 심곡본1동 사무소와 원미구 중4동 사무소가 있으나 소사구 심곡본1동 사무소는 신청사 설계심의 중에 있고 중4동 사무소는 중동 1032번지－면적 600㎡가 되겠습니다.－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97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동사무소는 1980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 안전도 및 주차공간이 없고 중동사무소 인근 주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어 오랜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97년도에 총 사업비 16억 6700만원, 이 중에서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되겠고 시비가 9억 67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 5층을 신축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공공시설로, 지상 3, 4, 5층은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산재 등을 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연수제도는 법무부의 외국인연수사증발급처리지침에 의하여 기업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을 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연수생을 입국시키는 제도로 금년도에 노동부 부천사무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00명이 더 입국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5,000여 개의 중소기업에 96년 5월 1일 기준 산업연수생 5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상담업무는 노동부 부천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산재 업무는 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질문하신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심도있게 앞으로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에 해당하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오정구 지역에 문화공연장, 청소년센터 건립 계획과 원종 북부도서관의 건립을 조속히 구체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공간으로는 시민회관, 소사구청사 내의 공연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정구에 중부노인복지회관 내 150석 규모의 공연시설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설 추진 중인 고강동 다목적복지관, 원종동 사회복지관, 삼정동 사회복지관이 완공되면 오정구 주민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문화공간 설치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우리 시에 1개소로 현재 상수도사업소 회의실에 원미동 소재 구 수련실을 이전하고 보수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중동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시민종합복지회관 내 연면적 2,776평의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원미구에 시립중앙도서관과 소사구 심곡본동에 심곡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우선 중동신도시에 서부도서관을 97년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서부도서관 완공 후 오정 지역에 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기초조사와 자료수집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p가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원종동 소재 한국마사회 부천지점 장외발매소의 개장 시 주민대표와 3년 후 이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 대책과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접수된 민원의 내역과 처리결과, 이용객들로 인하여 발생된 범죄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장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예방코자 사업승인부서인 문화체육부에 개장계획을 철회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관철이 안 되어 98년 말 이전에 이전 가능하도록 문화체육부와 한국마사회에 적극 요청한 바 있고 또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의 개장으로 인한 민원의 내역과 처리결과는 장외발매소 개장에 따른 반대성명서 발표 95년 5월 3일 외에 7가지가 있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마일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천중부경찰서와 원종파출소에서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특별한 범죄 사실이 파악된 바 없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자전거달리기 대행진 행사 시 시장명의로 초청장이 발송된 경위와 자전거달리기 대행진 예산 지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내 각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건강한 시민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타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달리기 대행진은 이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과 붐 조성을 위하여 주최를 부천시로 하고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여 1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행사초청은 부천시장과 부천시생활체육회협의회장 공동명의로 발송되었고 주관부서의 행정착오로 개최시간이 착오 게재되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야기시킨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예산은 97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확정 시달된 후 시비를 포함한 지원액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장례예식장, 공원묘지, 납골당 등의 조속한 유치가 절실한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장례예식장은 5개소가 있지만 기존 병원과 병설돼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어 전문 장례예식장의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공원묘지와 납골당의 설치도 절실하나 우리 시의 지역 여건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장례예식장 설치를 위한 융자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며 공원묘지와 납골당의 설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96년 6월 28일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립묘지, 장재장, 납골당과 인천시립장재장 이용을 권장하고 또한 관계법 개정도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에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차량을 미소유한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4,923명이며 전체인구의 0.6%이고 장애인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생계수당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원, 의료비의 지원과 차량구입 시에는 공채, 특별소비세, 자동차세의 감면과 LPG 사용차량 허용, 장애인 표지 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료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1,219명이며 차량 미소유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셔틀버스를 금년 9월 3일부터 시범 운행하여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버스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장애인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님께서 청소년 탈선 온상이 되고 있는 오락실, 만화가게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과 청소년 상담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탈선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오락실, 만화가게 등 3,272개소에 대해서 경찰서, 교육청, 시·구·동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35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 계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적은 각 동별로 청소년 상담창구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생명의 전화, YMCA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고충을 상담한 결과 이성, 가정, 학업진로, 성격문제 등 3,332건을 상담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범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님께서 장단기적으로 문화·체육공간 확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공연장은 중동의 연면적 3,285평을 갖춘 시민회관과 419석의 소사구청 공연장, 성곡동 중부노인복지회관 등의 공연시설로 354평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이 완료되면서 연면적 13,900평 2,6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원미구에 시립중앙도서관과 소사구 심곡본동에 심곡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확충계획으로 동별 작은 도서관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며 우선 중동신도시 내 서부도서관을 97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로는 현재 중동의 시민운동장과 원미공원 내 축구경기장이 있으며 체육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춘의동 종합운동장, 중동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송내동 구 교육청 회의실에 현 수련실을 이전코자 금년 11월 중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중동신도시에 건설 중인 시민종합복지회관 내에 연면적 2,776평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교육놀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연극제, 노래자랑, 역사기행, 사물놀이 등 YMCA, 코렉트기획, 평생교육원에서 구별로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실적은 30회 10,390명이 참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5p가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님께서 부천유공축구단이 부천을 연고지로 하게 된 이유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는지 또 부천에 미치는 영향과 부천시민들의 호응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연고제에 의한 프로축구 활성화 계획에 따른 서울 연고지 프로축구단의 지방연고지 이전계획에 의거 유공, LG, 일화구단이 지방에 연고 이전을 계획하던 중 우리 시의 체육진흥과 지역축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축구단 유치의사와 유공축구단의 지방연고지 이전계획에 따른 의견이 일치되어 95년 12월 말경 전격적으로 유공축구단이 부천으로 연고지를 결정하게 됐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사인대회, 회원가입 신청 등 일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유공축구단이 부천을 연고지로 하기 이전에 회원이 3년 동안 3,000명이었지만 부천유공축구단으로 한 후 4개월 동안 7,000명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8,000명으로 증가된 바 있어 우리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프로축구 경기마다 부천유공축구단이 선전을 하고 있으며 TV방송, 신문보도 등으로 부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 애향심의 고취에도 성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천유공축구단이 목동구장을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관람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많은 시민이 관람하고 있으며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부천유공축구단이 홈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이 구장이 완공되면 우리 시민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6p가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님께서 노인정 중 신도시 내 노인정과 62개 시립노인정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열악한데 노인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시책 및 예산과 신축 계획 중인 노인정이 있다면 탁아소나 유아원을 병행 복합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29,600명이며 전체인구의 3.7%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229개소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7,605명으로 노인인구의 25.7%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확충 5개년계획에 의해 올해 19억 3900만원으로 7개소를 확충하였고 97년도에 24억원으로 12개소를 확보토록 추진하고 경로당의 노후시설에 대해 올해 1억 4900만원으로 24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97년에 8700만원으로 45개소에 대해서 보일러교체, 도배 등으로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운동기구 등을 보급하여 지금까지 24개소에 에어로빅 싸이클 24개, 상부운동기구 24개, 어깨회전기구 24개와 15개소에 북과 장구 15조, 225개소에 배드민턴 781조, 4개소에 게이트볼 4조를 보급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복합건물은 현재 역곡3동에 역곡경로당과 역곡어린이집이 병설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건립 중인 역곡2동 경로당도 어린이집이 병설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은 노인들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병설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남 의원님께서 부천시에 저능아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여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되어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수학교는 정신지체아동 교육시설인 부천혜림학교가 있으며 부천혜림학교는 초등부 6학급 69명, 중등부 3학급 36명 총 9학급 105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원의 46%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장애인 학교별 현황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총 6개교에서 11학급의 장애인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 96년 7월 23일 경기도 교육청에 의견조회한 바 97년도에 부천혜림학교에 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유치부 1학급, 고등부 1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상동개발지구에 특수학교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시책방안 외 5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시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융자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며 문화·취미·교양 등 폭넓은 지식 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대학 및 여성리더쉽 학교와 여성사회 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건 및 모성보건에 관한 시책으로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중년여성을 위한 골다공증 검사와 미혼모의 산전·산후 관리 및 여성 흡연인구 감소를 위한 교육과 풍진예방접종 및 혈액검사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시책방향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기인됨으로 양성평등, 동반자의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쉼터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및 미혼모,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비와 교육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과 생업자금융자 등을 실시하겠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은 각종 교육을 통한 남녀 평등의식 교육과 여성법률교실 운영 및 교육기관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될 부천시여성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종일제, 반일제반의 보육형태를 영아전담, 야간제, 시간제 보육 등 공립이나 법인보육시설에서 시범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도에 설치예정인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부천시에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보육시설 운영은 현재 종일제와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구조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맞벌이부부와 편모, 편부의 취업활동을 위하여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보육 등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장애자 시설인 혜림원에 장애아 전담 보육과 새소망소년의 집에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 설치예정인 보육정보센터는 도 단위 광역단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경우 우리 시에 유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장!」하는 이 있음)
잠깐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보도진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경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시장 및 실·국장의 답변은 80만을 대변하는 답변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지금 이석이 많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차후 시정질문 답변은 일일이 유인물에 있는 것을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요점정리를 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동의합니다.)
지금 전덕생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전원표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신도시에는 각종 규모의 공원과 가로에 수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중3, 4동지역은 주택공사가 시공한 지역으로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죽어서 이미 베어진 나무들도 있고 시들시들한 나무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렇게 고사되고 있는 나무들의 현황은 어떠하고 하자보수의 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시공한 중3, 4동지역은 가로수 및 공원수목, 버즘나무 외 39종 37,816본을 95년 2월 이후 인수하여 그 간 95년 춘기, 추기, 96년 춘기에 걸쳐 1,646본을 하자보식하였으며 현재 회화나무 외 39종 4,034본이 고사되어 하자보식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까지 하자보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사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국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이 질문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행정감독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인공동주택인 경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간은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위탁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자체 선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사 등을 고용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며 본 관리업체의 행정지도는 사실상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계법령 개정 시 건의하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p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 내 공동주택단지 100개 단지 중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노출된 각 분야별 세수 유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방지대책 및 부천시 중소업체 보호 측면에서 주택관리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51개 주택관리업체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등을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3개의 주택관리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공동주택은 73개 단지로서 관내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는 8개 단지이며 대부분 관외 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관내 주택관리업체 설립이 늦어 그 동안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개입찰 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 자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을 부하여 결정하는 관계로 행정지도 및 감독권한이 미치기 어려워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관내 주택관리업자가 있음을 홍보하여 지방자치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유인물에 빠진 것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월 이후 말로만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 골목길 일방통행제 실시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히 실시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로의 확보, 노상주차장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제는 금년 상반기에 일제조사와 동별 공청회를 거쳐 387개 구간 102㎞에 대하여 경찰에 일방통행 지정을 의뢰 중에 있으며 경찰에서 지정고시 내용이 통보되는 즉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1p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 심원고까지 도당로를 출근시간 후인 10시부터는 양쪽 도로가에 주차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방안과 중앙로 버스전용차로제를 묵살한 이유와 그렇다면 도당공구상가 앞도 태양공구상가처럼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차량의 통행 및 흐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도당로는 강남시장과 인근 공업지역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이 많아 현 도로여건상 노상주차 허용 시에는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상주차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편도 3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로는 양측 법정차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양측 보도를 1m 이상 도로로 확장해야 하는 문제점과 중앙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철도, 경량전철, 지하도 설치 등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전용차선제를 강행할 경우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방지코자 유보하였으며 도당공구상가 앞 노상주차장은 교통량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p 김삼중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66억 3600만원을 배정했음에도 근화제약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화상사 부지를 매입하려는 의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구태여 도시 외곽으로, 더더욱 공장용지로의 시 사업소 이전 발상 뒤에 깔려 있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부터 근화제약 토지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법정관리로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 등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정리계획이 무기한 보류되는 등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한 사무처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화상사 부지로 변경 매입코자 96년 3월 28일 신청한 바 있으나 이후 96년 6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근화제약 회사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다시 금년 중으로 근화제약 부지를 매입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멀뫼길 사거리 교통난 해소안과 광장해소안에 대한 일부를 언론에 발표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계획이 있어 발표한 것이라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교통대책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이 곳에는 고가도로, 역사부근 토지매입, 주차시설 등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춘의로 확장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로 구간 중 중동지구계에서 멀뫼길 사거리 제6호광장까지 연장 1,335m는 폭원 30m에서 50m로 확장한 것으로 94년 10월 13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고 96년 6월 8일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 후 98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보도블록, 경계석 등의 공사는 가능한 문제되는 부분만을 보완하여 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도로정비공사는 도로포장면, 경계석, 보도블록 등의 심한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지장과 안전사고의 위험 및 가로환경 불량도로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 및 동사무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선적으로 선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86p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안등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거나 가로등에 연결하여 자동 점·소등되도록 하여 전력낭비를 줄여야 하는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의 숫자는 8,530등으로 등당 관리자를 지정하여 점·소등하고 있으나 관심 결여로 대낮에도 점등되어 있는 숫자가 일부 있다고 사료되어 차후 시설되는 보안등은 본무선원격장치에 의거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전력낭비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삼정동 208, 272, 273번지 공원과 한국화장품 앞 동부간선수로를 삼정교까지 주차장으로 개발키 위한 계획도 주차장 중·단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시에서 주차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나 민간인의 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자알선 및 세제혜택과 지원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견해, 또한 주차장 중·단기종합계획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그 오차가 주차장 개소수는 수 백, 주차면수는 무려 3만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데 신뢰할 수 없는 통계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96년도에 3개소에 401면을 설치하고 97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84개소에 27,262면, 1888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는 공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주변에 도당공원, 국유지 등 2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적하신 공원부지나 동부간선수로에 대하여도 한강농지개량조합과 긴밀한 협조 하에 상세히 파악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의 주차장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방안과 세제지원 등 타 시의 사례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제정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주차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가능부지에는 민간자본유치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백서의 주차장 현황은 95년도의 현황으로서 6m 이하 도로를 포함시킨 통계이며 96년 8월에 수립한 주차장 확충 중·단기계획에는 6m 이하 도로가 제외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모든 통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p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표지판을 옛 지명으로 표기하여 표지판을 세울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 등 도로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우리 시는 방향표지판 등 총 48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표지판 설치 시 가로명 부여는 부천시지명위원회에서 옛 지명을 찾아 결정된 가로명으로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이범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동대로, 오정대로, 수주로 등 주변여건 변화로 91년도 계획한 경인우회도로를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부천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기존 경인고속도로 8차선, 경인국도 6차선, 오정대로 6차선, 춘의로 10차선, 경인우회도로 6차선 등 36차선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는 경인국도 및 시내 일원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범박로와 연결하여 향후 광명시 일직동에 건설되는 남서울 고속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며 낙후된 소사본3동, 범박 및 계수지구의 간선도로망의 부족한 차선 확보를 위한 도로로서 부득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91p가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풍치지구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설명회 이후 이에 대한 일정별 사업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47회 임시회의 시 두 의원님들이 질문한 답변내용과 같이 풍치지구가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를 일시에 해제할 시는 많은 도시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단계별 계획에 의거 재편 대체한다는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추진키 위한 세부실시설계를 위해 97년 예산에 용역비를 상정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도시계획 절차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p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개통 예정인 소사역은 주변에 여유공지가 전혀 없고 급증할 택시, 자가용, 버스 등의 효율적 교통흐름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소사역 개설 주변에 여유공지가 없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교통대책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토지의 이용방안 등 다방향으로 연구 검토코자 역사 부근 토지매입이나 고가차도 설치방안, 주차시설 관계 등 장기적 대책 수립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p가 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률차선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사항과 책임소재와 앞으로의 대책과 운전자들과 공청회를 하여 적극적인 교통개발 부분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운영체계 개선기법의 일환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류의 원활한 처리로 주방향의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능률차선제를 설치하게 된 것이며 그러나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일부 도로에서 차량통행이 방해를 받는 등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변 불법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좌회전 능률차선제를 조정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수시 시민들과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4p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걷는 금액은 현재 어떻게 유용되고 있나?
대형 유통센터에 따른 교통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4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여 94년에 1,731건 3억 3600만원, 95년에 2,133건 3억 9700만원, 96년에 958건 5억 6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들 징수금액은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차장 확충,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주요 교통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센터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그 지역적 여건, 교통유발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 부분의 교통문제는 시 의견을 최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 가능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지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교통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p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을 모집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은 우선 관리공단하고 연계를 안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기 모집한 주차관리요원은 시설관리공단과는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건설한 주차장 유료화를 위하여 모집하였으며 96년 11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p 전만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의뢰 내용과 용역비 현황, 실제 사업으로 활용치 못한 사례, 용역사업에 대하여 심사 및 점검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비 현황은 28건으로 용역내용은 별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회피 단순사업 용역의뢰나 용역완료 후 사업 미반영, 사업계획 변경 및 중단으로 용역 내용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기 중앙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교수들이 심의기준에 의거 기본계획 및 설계의 타당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수시 상급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시 조건 이행 등 시공에 지도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서초등학교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학교부지를 역세권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서초등학교는 중동, 심곡동, 송내동 지역의 일부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현재 학급수는 63개 학급, 학생수는 3,015명이며 과밀학급으로 학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송내동 뉴서울아파트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상당한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95년 제41회 시정질문 시 송내동지역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을 위해 송내동지역에 가칭 경인초등학교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기 도시화된 지역에서 학교부지로 시설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차후 상동택지개발 지역 내 유치키로 한 바 있고, 동 지역의 학생수 및 학부모들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부천서초등학교를 신개발지역으로 이전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초등학교 주변을 학교의 입지여건에 맞도록 부천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로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전만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증설에 관련한 민원이 얼마나 있었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하는 사항과 중동 5번 버스 종점에서 남부역 순환하는 노선증설 용의, 시장의 재직 시 개인택시의 증차 내역과 택시서비스를 개선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나 자가용과는 달리 이용에 있어 다소의 불편을 감안하시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에 있어 5분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이용하고 먼 거리는 한 번 정도 갈아타야 한다는 시민의식 전환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은 총 33건으로서 그 중 타당성 있는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중동 5번 버스 종점 주변지역에서 부천남부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총 8개 노선 141대가 있어 이용수요, 주변 교통형편, 증차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택시 증차현황은 95년도에 110대를 인가하였고 96년도에는 77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실차율 63.14%를 60%로 조정하였고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2001년까지 전 택시의 50%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택시기사들의 친절 및 청결한 제복착용 등에 관한 교육을 17회 3,46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정월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오정대로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문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공사는 오정동 기 개설된 오정대로에서 삼정동 인천시계까지 폭원 50m, 연장 2,810m로서 시설비 530억원, 보상비 480억원, 총 10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96년 10월 2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 중에 있어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도 중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정월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오정동 안동네 소방도로 확장계획 보상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안동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소로가 수립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확장에 대한 기 수립된 소로망은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혀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p 최만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차량보유 대 단속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사구가 월등히 높은데 형평에 맞도록 주·정차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열악한 우리 시의 도로사정과 날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각 구청별로 단속실적이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적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행정수행 담당공무원의 적극성 정도의 차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적이 저조한 구청에 대하여는 분발을 촉구하여 주차장 유료화, 버스전용차로제, 이면로 일방통행제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 신도시 지하매설물 부실시공에 대한 시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적인 사항으로 실무에 애로가 많았던 사항으로서 상수도시설물 중 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은 제수변의 위치와 배수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즉 공영개발사업소,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위치확인 시공토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공상 애로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서 사업시행자와 합동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기 인수된 도면을 수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소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내촌로 개설공사는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며 피해보상규정이 없다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주민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현재 주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촌로 개설공사는 내동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교량으로 통과하여 오정동과 연결하는 고가도로로 총 연장 760m 중 교량연장이 265m, 폭이 25m, 총 사업비 254억원을 들여 96년 8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동～오정동간 통행원활 및 내동인터체인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내촌로 개설공사는 92년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94년 7월 11일 도시계획결정고시를 거쳐 95년 7월 28일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편입물건 손실보상은 95년 12월 26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136일간 4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한성주택 및 인근주민의 진정민원으로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내용은 인근의 한성연립주택은 건축 후 18년된 노후건축물로 고가도로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사유로 이주대책 및 풍치지구해제, 소음·매연발생 해소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복개, 방음벽 설치,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그리고 서행구간 지정 등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촌로 개설 인근지역의 한성연립주택 등 주민의 요구사항은 이주대책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장 교환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소요건축비 등 건축가능여건이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이 신뢰하는 주민대표자가 선정되어 주민의 합의의견을 요청할 경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리에 한성주택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난 9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10월 9일 시장님 면담을 거쳤습니다만 거기에서 인근 지역에 한성주택연립, 개인주택 또 직접 고가설치로 인한 시야를 가리는 인근의 주민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어서 상당히 복잡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순에 부천시하고 경기도, 건교부에 동일사안을 진정을 내서 저희들이 회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이런 단일사안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통로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p가 되겠습니다.
이범관, 서영석 의원님께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촉구 및 진척상황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동～고척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1,800m, 폭 25m, 사업비 17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사업시행 조건으로 92년 2월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93년 7월 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5년 5월 29일 사업비 30억 7300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여 착공단계에 있었으나, 95년 7월7일 양천구의 주변도로 교통체증 유발 및 환경여건 악화에 따른 선 대책수립 요구로 그 동안 부천시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96년 2월 8일 부천시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용역결과 후에 제반 문제점에 대한 선대책 후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서울 양천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금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시행 중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끝나는 대로 토지보상 등 공사를 착수하도록 촉구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들이 오후 행사가 바쁜 관계로 답변순서를 바꾸어서 원미구청과 오정구청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 안 남았는데.」하는 이 있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추절 맞이 전통민속놀이와 같은 전시행정적 관주도 행사의 불필요성 및 전통민속놀이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3개 구청이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등 주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11일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연기되었다가 중추절에 개최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전통민속놀이가 필요한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만일 또다시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주도 행사보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 북여중 옆 다세대주택을 분양 중인데 불법소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조경시설의 일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즉시 구청에서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해서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조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플라스틱 타는 것 같은 캐캐한 냄새에 의해 도당동 소재 신흥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지장은 물론 지역주민의 피해가 큰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도당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당동은 지역용도상 일반공업지역으로 등록된 공장 786개소를 포함하여 1,000여 개의 공장이 산재해 있고 이들 공장으로부터 냄새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187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환경오염행위를 한 오공산업 등 6개소를 검찰에 고발 및 사용금지 조치하고 기타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당동 지역의 플라스틱 타는 것 같은 매케한 냄새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계속 전수조사를 실시, 행위자를 색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그간 냄새가 문제로 되었던 영화사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초에 냄새예방시설을 완비하여 검사 결과 지난 6월에 합격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유인물 155p에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붕괴위험과 소음발생,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종2동 대명초등학교 앞의 파지집하장에 대한 오정구청의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민원은 지난 해인 95년 9월 15일 제기된 민원으로 그 동안 우리 구의 지속적인 이전 촉구로 96년 7월 이후로는 일체 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1,000톤의 파지를 지속적으로 출하하여 현재는 약 20톤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량의 파지만 남아 있어 붕괴로 인한 위험은 없기 때문에 금년 11월 초순까지는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파지제거가 완료된 후 담장보수와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박스 내에 파지를 적재토록하여 환경오염과 소음발생 억제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p 장명진 의원님께서, 덕산초등학교 뒤쪽 낭떠러지 부분의 대책을 마련할 의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장소는 우리 구에서도 학생들의 통학 시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드레일 104m 설치 등 도로정비공사를 96년 10월 8일 청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서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8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님의 X－선 촬영기를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또 X－선 촬영기사를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X－선 촬영기 교체에 대하여 원미구보건소는 흉부방사선 진단을 위하여 X－선 직접촬영기는 85년도에, X－선 간접촬영기는 84년도를 구입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내구년한인 10년을 넘겨 노후되어 97년도에 교체코자 X－선 직접촬영기 구입비 4000만원, X－선 간접촬영기 구입비 9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사구보건소의 X－선 직접촬영기는 90년도에, X－선 간접촬영기는 91년도에 구입하였고 오정구보건소의 X－선 직접촬영기는 94년도에, X－선 간접촬영기는 94년도에 구입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계 내구년한은 10년을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X－선 촬영기사를 충원할 계획에 대하여, 원미구 및 오정구보건소의 X－선 촬영기사는 현재 의료기술직 7급 1명이 각각 촬영하고 있어 민원처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원미구보건소의 경우 원미구보건소의 경우 1일 평균 80명으로 방사선협회 적정 1인 촬영수 30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사구보건소의 경우 방사선사 1명이 촬영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소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96년 10월부터 보조원 2명을 신규채용 촬영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고 제1996-93호로 입법예고돼 있는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방사선사 1명씩을 보건소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제7조 전문인력 배치사항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p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께서 보건소 의사 1인이 1일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의 공통사항으로 관리의사 1인이 보건소 전체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소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전문진료가 이루어져 좀더 원활한 진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미구보건소는 치과 전문의사, 소사구보건소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방사선 전문의사, 오정구보건소는 산부인과 전문의사 이렇게 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중입니다.
95년도 9월 25일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복지부 공고 제1996-93호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의사 2명을 증원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p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께서 물리치료실 종합운동기 치료세트 보완 및 물리치료사 증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의 각 면적은 원미구보건소가 45㎡, 소사구보건소가 49.4㎡, 오정구보건소가 85㎡로 10여 종의 전기종합치료기와 1세트의 종합운동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표준시설기준은 115㎡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면적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보건소가 이전 완료되면 공간확보를 하여 종합운동치료세트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사 증원은 현재 3개 보건소가 물리치료사 1명이 1일 평균 25～30명을 치료하고 있는 실정으로 1명당 치료시간이 충분치 않아 질적인 진료보다는 환자가 많아서 양적인 진료에 급급한 상태로 각 보건소별 보조원 1명씩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정원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22p가 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께서, 원미보건소 및 오정보건소의 약사 채용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및 오정구보건소 약사의 결원으로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서 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총무과 인사계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약사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오정구보건소의 지방약무 7급을 상향 조정하여 부천시 3개 보건소에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모집공고하고 처우문제로 응시자가 없을 것을 방지하여 앞으로 약사회를 통해서 응시자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창섭 의원－진행발언 있습니다.
바쁘시다는 청장님들 보고하셨으면 퇴장을 시켜드리죠.)
(「다 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두 분 상임위원회 소관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좋습니다.)
정회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아무래도 오후에 회의를 또 해야 하잖아요? 보충질문 때문에…)
(장내소란)
오후에 아무래도 보충질문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정회를 하죠.)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답변은 다 듣고 오후에 보충질문을 해요.)
그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석흥 의원－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그거 다 유인물에 있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의 정확한 실시방침은 무엇이며 현재 상황에서 시의 준비상황을 밝혀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소장님, 잠깐만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섭 의원께서 세 구청장님 이석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고의범 의원－같이 합시다.)
네?
(의석에서 ○고의범 의원－식사 후 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 양 구청장님들 아까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들 이석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구청장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실시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량화를 통한 해결책입니다.
가정에서는 음식재료 구입 때부터 필요한 양만큼을 구입하고 남기지 않을 만큼 조리토록 해야겠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위생, 절약, 영양에 중점을 둔 좋은 식단제를 적극 권장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고 수거 역시 별도의 차량을 이용 수집 운반토록 하여 임시적환장에서 탈수 후 중동 소각장에 우선 반입 소각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준비상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을 위한 조례개정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개정 즉시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하겠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전용봉투 제작, 적정수의 분리수거함 비치 권장 및 구입안내, 신속한 수거조치 등으로 불편없는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규모 및 투자계획의 재검토와 수정 필요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6년 9월 현재 생활폐기물 590톤과 재활용품 470톤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06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오정구 대장동 608번지 일원에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소각, 재활용, 압축, 파쇄, 음식물 사료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코자 92년 2월부터 96년 6월까지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고 96년 10월 10일 조달청에 1단계 공사 발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시설 규모 축소와 재활용 처리시설 및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규모 확대에 대하여는 소각시설의 경우 1단계에 1일 300톤 규모로 건설하고 재활용 추이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해 나아가겠으며, 재활용센터는 공공부분 재활용품이 1일 70톤 정도 발생되고 있어 200톤 규모 건물에 1차로 50톤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이는 1일 최대 1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는 운영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음식물 처리시설 또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우선 1일 50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성과에 따라 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추정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전 조사된 사항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공사 추진과 병행하여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여 처리시설 종류 및 규모를 재조정하여 적정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공업지역이 아닌 관계로 현행법상 본 사업부지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폐기물종합시설은 환경부에서 부천시를 포함한 창원시, 군산시 등 전국 3개 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97년부터 시설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보조받아 추진되는 시설입니다.
다음도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에 대한 대책 및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183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현재 사용 중인 5ℓ짜리 봉투를 가정용으로 하고 50ℓ짜리는 음식업소용으로 임시로 지정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분리배출토록 하며, 청소용역 업체마다 전용수거차량을 이용 별도 수집하여 작동 임시적환장에서 압축차 및 탈수기로 탈수하여 중동 소각장에 우선 반입 소각처리하고 탈수하여 생긴 침출수는 환경사업소에 반입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그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퇴비화용기 보급 및 고속발효기를 시청 구내식당과 공동주택에 설치하였으나 퇴비화용기의 실효성 부족과 발효기의 사용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지역여건 특성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업소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에 음식물쓰레기 저온소멸기를 시범적으로 2대를 설치 가동 후 성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처리 의무대상업소는 음식업소의 경우 객석면적 200평 이상 또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 2,000명 이상이었으나 객석면적 100평 이상 또는 1일 1,000명 이상으로 확대 관리하여 감량화기계 설치를 유도하고 신규 공동주택은 재활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의 시민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p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감량 현황과 감량에 따른 비용은 줄지 아니하고 늘고 있는 데 대한 내역과 종량제 실시 후 그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 현황으로는 종량제 실시 이전인 94년에는 1일 723톤이었었고 종량제 시행 1차년도인 95년에는 1일 584톤으로 20%가 감소되었으며 처리비용은 94년은 144억, 95년은 235억으로서, 감소되지 않은 이유는 매립지 반입료 및 부담금의 인상된 금액 13억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 공동주택 지역의 독립채산제에서 환급비 지급방식으로 전환되므로 67억원, 미화원·재활용품수거원 등의 임금인상 11억원이 되었으나 규격봉투 판매 수입금액이 87억원으로 실제 증액된 액수는 약 4억원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 후 주요성과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졌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과정이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봉투에 담아 버림으로써 쥐,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이 감소하여 위생적 측면이 개선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 바 종량제 시행 초기보다는 국민적 열기가 식었다는 점과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는 높으나 재활용기반시설의 부족 등 공공부분에서는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점과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인하여 비닐 사용량의 증가로 2차적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과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주민 홍보와 함께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비규격봉투 사용자를 색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투기지역을 선정 이동식 무인카메라를 구입 금년도에 4대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 보급 설치토록 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규격봉투 판매소별 월별 판매량 등을 전산입력하여 구역별 봉투 사용실태 등을 분석, 비규격봉투 사용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종량제 이후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총 10,711건을 적발하여 2,080건에 1억 33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8,631건은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도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품목별, 요일별 수거방식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혼합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 청소사업소 신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혼합수거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성남시 등 타 시·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수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체계로는 혼합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혼합수거방식을 채택할 경우 수거요원 이외에 선별분리요원 고용에 따른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소요되게 됩니다.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성남시의 경우 60명의 선별분리요원을 고용하여 분리작업을 하고 있으나 인력이 절대 부족해 가로환경미화원을 주 1회씩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6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연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와 함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상수거방식을 채택해 왔음으로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경우 오히려 시민 참여율이 저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혼합수거 시에는 품목별 구분이 어려워 보상할 수가 없는 형편이며 부천시민들은 대부분 유상수거에 익숙해져 있고 또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무상수거로 전환 시 시민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섯째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재활용품 자체가 쓰레기화될 수밖에 없어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함은 물론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시민 분리수거의식도 저하될 것입니다.
다음도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리수거하여 수집장소에 쌓여만 가는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집하장은 각 구별 1개소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최근 재활용률 증가 등의 이유로 수거된 재활용품이 재생공장에 즉시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매각단가가 비교적 높은 종이류 등은 집하장에서 막바로 전문수집업체가 수송해 가고 있으나 매각단가가 낮은 잡병, 플라스틱은 별도 색상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야 하는 등 일손이 많이 소요되어 인건비 및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이 높아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활용품 매입업체가 고가 및 저가품목을 동시에 매입하도록 조치하여 저가품목이 적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저가품목의 보다 월활한 매각처리를 위해 연말 안으로 선별장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여 상품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p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종합처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재활용 등 감량화 방안, 쓰레기 처리 현황 및 평가, 쓰레기 처리의 체계상 문제점 및 제시방안, 쓰레기 처리비용의 분석 및 적용방안, 인원·장비 및 구역의 적정화 방안, 대형폐기물 수거체계의 구축, 사업장 쓰레기 처리의 효율증대 방안, 가로환경미화원의 효율증대 방안 등이 되겠으며 카톨릭대학교 연구소에서 96년 8월에 계약 체결하여 12월 29일에 결과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할 만한 청소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추진할 용의와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방식이 상차식에서 타종식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맞벌이부부, 독거노인, 독신자, 환자 등의 편리를 위해 현재 50～60% 정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12월 21일부터 96년 5월 8일까지 140일간에 걸쳐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방법 전환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 45명의 인원과 리어카 30대 등 연간 약 10억 9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용역연구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도 역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가 비싸 무단투기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수료를 낮출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환경부에서 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의뢰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책정하여 전국에 기준자료로 시달한 것으로서 종량제실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이 수수료를 변경 조정하지 않고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수수료를 부천시만 인하할 경우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도 역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의 수거실적과 수수료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의 대형폐기물 수거실적은 총 50,631건으로 가전제품류가 8,458건, 가구류가 32,207건, 기타가 9,966건입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가전제품류가 940건, 가구류가 3,579건, 기타 1,107건 등 총 5,626건이고 1일 평균으로 보면 가전제품류가 31건, 가구류가 119건, 기타가 37건으로 총 187건입니다.
배출수수료 금액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2억 5150만 6000원으로 월 평균 2794만 5000원이고 1일 평균은 93만 1000원입니다.
그 밑의 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잡한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및 봉투 구입절차 간소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을 원하는 시민은 1차 관할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출신고서를 제출 후 해당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 사실을 별도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받아 배출신고증을 부착 후 배출하던 것을 96년 10월 5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수입증지를 구입 신고 후 즉석에서 배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3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단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봉투 구입절차 간소화 방안은 담배전매공사의 경우처럼 일괄구입 판매소로 직접 배부하는 방법과 그 외에 간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지역 양천구 건축폐기물 집하장을 이전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328-4번지에 소재한 삼일환경 주식회사와 천안기업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로서 양천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허가조건상 영업구역은 서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이 우리 시 고강동 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토록 양천구청장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강동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매연 및 과적차량을 집중단속토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집하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양천구청장 소관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고강동 주민의 피해를 고려하여 고강동 지역으로의 차량운행을 자제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막아버려.」하는 이 있음)
(「막아버려야 돼, 이거.」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제개편으로 청소사업소가 분리된 후 오히려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시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물은 쓰레기이거나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는 예가 있습니다.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비규격봉투는 수거치 말아야 할 것이나 비규격봉투를 수거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주위에 또다시 불법배출물이 쌓이게 되고 악취 등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므로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거하는 실정이었으나 96년 10월을 무단투기 일제단속의 달로 정하여 시 전 직원이 주 1회 내지 2회씩 새벽단속을 실시하면서 주 2회씩 수거지연을 실시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 또한 무단투기가 일부 발생되어 지연수거 실시 중에 있으나 향후 민원기동처리반을 투입하여 미처리된 대형폐기물을 단속과 동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생활폐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급식시설을 할 때에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축연면적 1,600㎡ 이상인 건축물은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정화시설이 완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설치된 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동법 제14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기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되어 있고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생활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전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농촌지도소 신축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획하고 있어 예산의 과용이 아닌지와 외형적인 건물 신축보다는 적극적인 농정지원책 추진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반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의 건물은 65년도에 보건소용으로 건축한 노후된 건물로 대지 660㎡에 건물 462㎡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인 교육시설과 연구지도 시설이 전혀 없어 시민과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농촌지도소를 신축하여 신속한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시민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여 우리 시에 알맞는 소득사업을 위한 연구의 장으로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본관 건물에는 농업발전을 위한 조직배양실, 기상자료실, 농산물유통정보실, 병해충예찰 및 토양검정실을 설치하여 농업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농경유물관, 식물표본전시장, 강당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농업의 발전과정을 전 시민에게 소개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연구시설 및 학습포장에는 유리온실, 수경재배온실, 곡물학습포, 야생화 및 수목전시포, 고소득 작목생산 시험연구포 등을 설치하여 부천시 내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민에게는 도시근교에 필요한 고소득 시험포장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꽃묘 및 각종 묘목을 생산 시민에게 적기 공급토록 하여 소득 및 정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사라져가는 부천시 옛 명성과 정취를 살릴 수 있는 대단위 복숭아과수원을 조성하여 복사골 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로 잘 가꾸어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관할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김만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 문제를 본 의원은 제기했는데 이 문제가 저도 이해하기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며칠 상간의 답변으로는 본인이 요구하는, 또 대다수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이 만족해 할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듣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문제가 있고 우리 시가 처한 조건이 특수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것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니까 뭐 해달라, 구민회관 지어봐라, 문화센터 지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의 최고 결정기관의 답변을 보면 구시가지의 개발에 대한 어떤 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돈 벌어서 이사가든지 그런 식의 대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질문했듯이 부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참여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오정구 지역만이 52%가 이사가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60% 내외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만 유독 40%대의 만족도만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집행 간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가 있는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 해결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일방통행 지정문제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행했던, 또 오늘 답변했던 이런 내용에 비춰본다면 정말 이것에 대한 행정만큼은 빵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기했던 것이 작년이었고 저는 1,1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고 공청회도 거쳤고 그것을 집행당국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난 4월에 시에서는 보도도 된 바같이, 또 내무부와 경기도에서도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방침을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8월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실시한다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있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곧이 곧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시도 망신이고 그 얘기를 하고 다닌 본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결정에 있어서 결정과정까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결정된 행정정책에 있어서 그것은 신속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돼야 되고 책임있게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시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경찰서에다 공무원 두 번 보냈습니다. 빨리 빨리 지정해서 해달라.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느끼는 바로는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 동안에 업무도 많은데 굳이 일방도로까지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고,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파출소에다 각 동에서 올라온 일방통행 도면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또 담당국장은 경찰서장이나 경찰서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만나면 뭐 합니까. 밥 먹고 헤어집니까?
이런 얘기들이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전혀 정책이 결정된 것에 대한 집행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기관과 기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고도의 행정력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전혀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자,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의,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실시시기를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 그리고 그 범위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도에서 일방통행 지정을, 내무부에서도 그랬고 빨리 해라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실적 위주로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행하든지 아니면 대상지역에 시범지역을 선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또 우리 행정력에 걸맞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대상지역과 최종적으로 이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 것인지 책임있는 사람의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창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80만 시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에 이해가 부족하여 두 가지만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예식장, 공원묘지, 납골당 등의 조속한 유치가 절실한데 대책을 본 의원이 질문하니 답변으로 앞으로 장례문화사업으로 서울시립묘지, 인천시립 장제장을 권장하고 중앙부서와 협의 후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80만 부천 시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세금을 마다하지 않고 지출하였고 지속적인 발전과 불편해소 사항을 기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세민이 마지막 부모님을 모시는 장례지가 없다면 이것이 될 말입니까?
진정 부천 내에서 또는 경기도 내에서 마련할 수 없다면, 서울이나 인천으로 찾아가 애원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행정에 맞는 교통 해소안과 경인지역 갈등 해소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과 장례식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부천시로, 또는 인천광역시 부천시로 행정 편의까지도 검토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시민의 공원묘지 마련 대책을 연구하여 하고자 하는 뜻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역 북부 교통대책과 광장의 계획은?” 하고 제가 서면질문을 냈었고 낸 이유는 본 의원의 질문에 2011년도 광장계획을 연구한다라고 43회 시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지역신문에서 “연구 개발 중”이라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서면질문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인즉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교통대책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고가도로, 역사부근 토지매입, 주차시설 등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 시험보는 겁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매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참작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길 옆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1/100이라도 이해하는지, 소사동 철로 주변 주민들은 역사공사가 10년이나 지연됐고 멀뫼길 도로 개설, 쌍굴다리 확장공사 등 3년이라는 긴 세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3년 동안에 동민이 2,000명이나 전출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왜 2,000명이나 동네를 떠나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에 계신 책임자들은 책임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해소안 질문를 하면 고가도 설치안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그 저의를 알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당초 32회 시 임시회의를 기억합니다.
고가도로는 X 코스가 세 군데, 주택이 56채가 철거돼야 하고 도로 높이가 최고 높이 30m, 철로변 고압선을 건너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해서 연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출신 의원도 모르는 채 용역을 의뢰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계획을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 후 타당성 및 계획성을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충 시간 메우기식 답변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을 생각하시어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김철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명료하게 요약만 집약하여 질문하오니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로 확장공사의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답변을 하였는데 춘의로 확장공사는 중동신도시 개발을 함으로써 자연발생되는 교통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확정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동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부천시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면서 춘의로 확장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며 춘의로 확장에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개축이나 신축이 금지되어 있어,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내지 60년 전에 지은 가옥들이며 지금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가옥들이 즐비하게 있는 실정이고 그러므로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 하며 미관상이나 위생상에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춘의로 확장공사가 제일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런 우선순위는 삼척동자도 제일 먼저라고 생각할진대 이런 중대한 일을 조속히 실시하지 아니하고 미뤄서는 앞으로 민원의 큰 야기가 이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조속히 시행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춘의로 확장공사는 엄연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보는데 이를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다루는 것은 춘의로 확장공사를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주민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가 부천시 주차장 중·단기 종합계획의 문제점 중에서 부천시 주차장 현황의 통계가 너무 오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해명 중에서 보면 시정백서의 주차장 현황이 6m 이하의 도로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차장 개소수나 면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봐서 이해를 합니다만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부설주차장이 30,000면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체 없고,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이 통계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부정확해서야 어떻게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며 시장께서는 부천시 주차장 현황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의 모든 통계자료를 다시 확인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규모의 검토 수정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센터는 원래의 계획대로 1차로 50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부천시의 재활용률이 공공부문은 11%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모르지만 단독지역은 수거체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재활용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가 설치되면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또 수거체계도 개선해서 재활용률을 굉장히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재활용 공공부문 11%만 기준으로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전향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아마 재활용센터가 설치되면 지금의 공공부문 11%보다 배 이상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률이.
따라서 기왕에 부천시의 쓰레기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친다는 이런 뚯에서 200톤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부천시의 쓰레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소사역 주변 교통대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김창섭 의원님께서, 저는 소사구쪽에서 바라본 소사역이고 김창섭 의원님께서는 원미구에서 바라본 소사역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일전에 부시장과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바로 현지를 답사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공감한 바는 현재도 그 지역이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가 그 지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향후 쌍굴다리 밑이 6차선으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교통상황은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앞으로 시흥쪽에서도 상당히 소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이 올 테고 그리고 소사택지개발지구에 상당히 많은 입주가 또 있었고, 그리고 괴안동에서도 일부 이용하고 원미구에서도 이용한다고 볼 때 그 지역의 이용승객은 약 10만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몰려드는 10만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일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나쁜 교통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현장을 답사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 때 얘기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과 또 단기적인 대책을 나누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이라 함은 시에서 용역도 주고 했지만 고가다리 놓고 이런 것도 물론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까 김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회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바이고 그렇지만 소사역은 내년 3월 내지 4월에 개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월, 4월 이전에 우리가 최소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런 취지에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답변에는 참으로 아까 김창섭 의원님 답변과 똑같은 문구였고, 거의 똑같은 문구로 전체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대책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안내도 하고, 시장께서 그 곳에 가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출근시간에 그 자리를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소사역이 개통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서 몸으로 느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엉망입니다.
앞으로 정말 어떻게 대책을 취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미 시장님과 교통건설국장을 참조로 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한 7, 8채의 단독주택을 사들여서 공지도 확보하고 또 우회로를 낼 수 있게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고가차도를 놓는 것에 비하면 아주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그 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에서 역사를, 그야말로 94년에 개통하기로 한 역사를 이제서야 개통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빈발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우리 부천의 다른 역의 절반은 안 되더라도 그런 공지도 확보하고 교통로도 확보하고 지금쯤이면 시내버스 노선이 어떻게 가는 게 합리적일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내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서야 앞으로 3, 4개월 후의 일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다시 한 번 시장께서 건설교통국장과 그리고 소사구청장과 원미구청장 이런 분들께서 현지에 와서 꼭 돌아보시고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 3월 이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그렇게 다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제가 총무국쪽에다 원미구 공무원들이 타 구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승진 시에 좀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승진대상 분포 비율이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원미구청 직원들은 전부 자기들이 호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이 겉에다 줄을 그어, 지금.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수박으로 알아야 되는데 호박이라고 계속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호박인지 수박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수박을 호박으로 잘못알고 있다 그러면 설명회 같은 걸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청 직원들이 “아, 이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도 국장한테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설명회를 해서 구청 직원들이 자기들이 호박이 아니라 수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재무국쪽인데 이것은 오세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오세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안해서 제가 대신합니다.
각종 지방세 독촉장 및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광고물 설치를 해서 세입증대 효과를 누리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주도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조금 제주도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도 도지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자기 도에는 그런 고지서에 광고물을 게재하고 그 광고물에 대한 이득금으로 지금 급식인가 어디에 지원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도 세입증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면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구를 합니다.
다음, 시장 취임 이후 해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부천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성남, 안양, 안산 이 쪽의 시장님들하고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공인들이 수행하는데 많이 참석을 해야 우리 부천시가 중공업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공인들은 몇 명이나 수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답답해서 사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뭐가 답답했냐 하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쓰기 위해서 주차관리요원을 뽑았던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쓸 게 아니라 노외주차장이라는 곳에 쓸 인원이요” 하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노외주차장에는 일용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용직에는 300일 이상 되는 일용직이 있고 300일 이하 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300일 이상 되는 일용직은 수당부터 일당까지 다 지급을 하죠.
다음에 300일 이하가 되면 일당만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을 안하는데.
이 사람들 30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면 일용직으로 뽑았어요, 300일 이하.
이하로 뽑았으면 일당만 주는 겁니다.
일당만 주는 건데 일당이 어떻게 됐냐면 150일 이하로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계약서에.
150일 이하에서 150일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또 150일 동안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유효적절한 곳에 유효적절한 인원이 배치됐다고 하면 제가 보충질문하러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가 있는데, 지금 예전에 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는 방식대로도 좋은데 그러면 30명 모집 중에서, 30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어제부터 출근을 시켜요. 어제부터 출근을 시키는데 한 명은 출근을 안하고 한 명은 출근을 했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28명입니다. 현재.
28명인데 8군데 노외주차장에 배치를 하는데 3교대로 한답니다. 3교대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8시간씩 3교대를 해야 숫자가 맞아요.
그러면 8시간을 근무하려면 생리작용에 의해서 네 번은 화장실을 갖다 와야 되는데 교대할 사람조차도 없어요. 한 사람이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니까.
노외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관제시설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면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들어간다, 딱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요원은 지켜보고.
나올 때 그것을 제출해서 금액 얼마 해서 지급하고 나와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주차관리요원이 그래야 떳떳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시를 하면 도둑취급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했는지, 몇 대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주먹구구식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고 정말 이것이 효율적이냐, 주차관리요원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관제시설을 6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아마 조달청에 시설 의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아직도 요원해요, 언제 설치가 될지.
그렇다면 시설관리요원은 미리 뽑아놓고, 노외주차장 관리요원으로 미리 뽑아놓고 대기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관제시설이 다 된 후에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본 의원이 떠들어 대니까 어제부터 출근시켰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거.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어차피 주차관리요원 어제부터 출근시켰으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주차관리요원의 일당 지급은 얼마씩 하는 건지, 또 노외주차장에서 대략적으로 하루에 얼마씩 들어오는지, 8군데는 얼마고 30명에 대한 일당 다 지급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지, 얼마나 남길래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대략적인 수치라도 뽑아서 의원님들 계신 데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분한 답변 준비시간을 가진 후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정포럼 명의의 유인물 배포관계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본회의장에 유인물을 배포한 부천시의회 의정포럼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기구가 아니며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임의 구성한 기구이며 또한 유인물 배포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제3호에 의한 의장의 허가 후 배부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명칭 사용 및 본회의장 유인물 배포 및 개인 통신기기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영일 이종길 최용섭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시민복지국장장상진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청장김장호
오정구청장김종수
소사보건소장김용배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원태희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