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6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쓰레기봉투대금횡령사건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쓰레기봉투대금횡령사건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9분 개의)
1. 쓰레기봉투대금횡령사건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924]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봉투대금횡령사건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기 민선시장과 제3대 의회 출범 후 부천시는 타자치단체보다 의욕적이고 한 발 앞선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와 함께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만화산업육성계획, 무역개발주식회사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과 복식부기 도입, 행정의 정보화 추진, 쌈지공원 조성 등은 타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과 함께 부천을 찾게 하는 모범적인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동사무소에서 발생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은 부천시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추된 부천시 행정의 신뢰회복이 시급합니다.
또한 동사건은 저희 위원회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회의입니다.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현황보고는 감사실, 청소사업소순으로 하고 사건처리 전말에 대한 내용은 감사실장으로 부터, 제도개선과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에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실·소장 보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의 업무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쓰레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슨 말로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은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으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환수조치하여 시민의 혈세가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천시민과 위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리며 지금부터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봉투를 조달청에서 지정업체로 받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은 아닙니다만 지금 가까운 시·도 걸 구입하셔서 종류별로 한 장씩 묶든지 열 장씩 묶음을 하든지 해서 중량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장당 중량표시가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인쇄되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돼서 얼마인지, 비닐봉투에 대한 금액으로 우리가 돈을 무는 건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시도 해주시고, 아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처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거래처에서 주문을 할 때는 물론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주문을 해서 각 구청에 차량 한 대와 사람 한두 명을 붙여서 납품을 하도록, 그러면 그 차량 한 대 가지고 구에서는 하루종일 다녀도 시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제가 봐서는 두 대를 가지고 오정구나 소사구를 묶든지 안 그러면 경계선을 해서 해도 차량 두 대에 사람 하나만 붙으면 우리 부천시의 하루 주문량을 다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점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지금 동네마다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마을금고에 위탁하는 것이, 마을금고는 자산을 몇백억씩 가지고 있고 거기 이사장이나 직원들은 전부 다 자기 재산권을 마을금고에 저걸 해놨습니다.
보증된 금고기 때문에 마을금고에다 위탁을 해서 돈을 아까 말씀대로 3%를 주든지 5%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금고를 활용하면 거래처에서 마을금고를 가니까 마을금고 자산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든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마을금고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그점을 고려해서 잘 처리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차후에 개선해야 될 문제니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 자체가 딱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없는 사람이.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에 잘 나왔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월 매입합니까, 연 매입합니까? 제작업소로부터. 제작업소에서 부천시로 가지고 올 적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가.
부천시 쓰레기봉투 재고량은 다 조사를 해놨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난무해질 적에 청소사업소장님은 전혀 재고량 같은 것을 파악해 보지 않았어요?
현재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런 데도 있죠? 지금.
쓰레기 처리비에 가깝도록, 현재 20ℓ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290원인데 그런 구는 400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부천시 쓰레기봉투 ℓ별 현재 재고량, 그리고 각 동사무소로 나가는 매수, 각 동사무소로 나가는 매수가 있을 겁니다.ℓ당.
이때까지 해놨을 것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나와있겠죠.
그것 한 부하고 그리고 입금액, 각 동사무소에서 금융기관으로 입금이 돼 있겠죠.
그 입금액도 상세히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부천시의 재고량.
대충 몇 장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ℓ에 관계없이 총 매수.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 총 매수.
쓰레기봉투 사건이 터졌으면 부천시 재고량이 몇 매라는 것 위원들이 물을지 뻔히 알면서 숙지를 안하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재고량 파악을 했을텐데,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입장이 의원과 집행부간의 입장이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리 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역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집행부하고 입법기관의 어떤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떻든 인원이 없고 또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파악을 못 할 수 있다고 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청소사업소가 있고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5개월 동안 이 부분을 파악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도 조사할 수가 있었겠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의원들은 그렇다치고 감사실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청소사업소는 관리감독 해야 되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쨌든 2년 5개월 동안 못 잡았고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도 확인을 못 했고, 감사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각 동 감사도.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년 5개월 동안이라면 어디서든 잡았을, 이 문제는 미리 잡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 입장에서 한 동의 재고파악을 하기 위해서, 35개 동을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야 한다.
실질적인 문제가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못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어떤 확신 때문에 조사를 안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그것은 감사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세 군데에서 책임을, 누구나 도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사실 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년 5개월 동안 이런 부분이 있었다. 또 이것이 한 개 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7000만원이나 700만원이나 70만원이나 잘못된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지금 7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하면 5억 이상 낭비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2년 5개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사업소장께서 분기별로 하겠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발의 위험이 없도록 하겠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횡령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동 직원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 직원이 달라면 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는 길 있으면 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어서 쓰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어떤 횡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전 이렇게 본다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고용원에게 어떻게 그런 관리까지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재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계책임자들에게 어떤 채권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죠? 재산보증이나 신원보증.
이 사람 지금 자기 재산 없으면 이것 그냥 손실로밖에 처리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떻든 잘못된 거지만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넘겨주겠다.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자에 대해 재산을 받는다든가 신원보증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금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준다든가 조례로 만든다든가 어떤 법적 제재를 해서 내가 지금 횡령하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것을 변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미리 선행돼 있었다고 하면 지금 채권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담당 자체가 내가 이것 1000만원 횡령을 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다시 내 주머니에서 그 이상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쪽의 어떤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문제 있으면 민간한테 넘기겠다라는 책임 전가쪽의 그런 대안만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 청소사업소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부천시 전체에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잘못되면 다시 본인이 변제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발생한 4개 동을 포함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동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소관 청소사업소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어서 현장확인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임해규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법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고 그래도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법부가 하는 일은 사법부가 하는 일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발생 즉시, 청소사업소에서 사실은 즉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며칠이 경과됐습니다.
바로 월요일 오후라도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과 같이 문제 있는 동하고 지금 지적된 몇 개 동을 포함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철저한 관리와 그 대책을 시에도 요구하고 우리 의회 나름대로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의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청소사업소장님께서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결재를 하셨다는데 상동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결재한 내역도 있고.
그것을 일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장한테 드린 말씀인데 이런 모든 사건이 담당공무원, 전체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공무원들이 전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합니다.
국장 되시는 분들이 자기 소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중생활하는 사람이나 포커 좋아하는 분들 틀림없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가 구조조정 때, 그건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구조조정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점을 국장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건수습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동사건은 조기수습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많은 대안도 업무에 반영하여 부천시 청소행정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소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감사실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이영기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