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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5월 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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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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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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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국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설명 없이 바로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겠으며 의결은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p 세입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2억 5240만 1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25억 4516만 7000원으로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7억 1653만 6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131억 6348만 9000원으로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4억 6413만 5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106억 1832만 2000원으로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2억 5240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25억 4516만 7000원으로 8.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주요분야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로 상동지구 내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에 따른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에 의한 분담비용 중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억 62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에 송내동 370－1, 3번지 광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6억 6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및 중1－16호선 도로개설 공사비로 도비 지원에 따른 5억원과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연립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삼거리 환경개선사업(재정보전금 5억 5000만원)비로 1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분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8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비로 37억 529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p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는 도당동 248－1번지 삼우연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2억 4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심곡동 650－45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4억 609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2억 49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1회 추경예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작년도에 상업용지 매각한 부분 있죠. 작년도에 시에서 보유한 상업용지를 할인해서 매각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회계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매각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에서 매각한 것도 두 필지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지금 매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기이 매각된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작년도에 회계과에서 같이 매각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상택 그러니까 그걸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작년에
○안익순 위원 작년도 매각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쪽입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동남우회도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주분들하고. 76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홍지선 동남우회도로는 현재 측량까지 다 끝냈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보통 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 들어가고 70～80%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는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상 추진과 동시에 사업발주도 현재는 계남큰길하고 동남우회도로를 합쳐서 감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감정평가 나왔나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지주분들하고 협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감정평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2003년 12월까지 전부 다 완공해야 되는데 범박동이 2003년 6월에 전부 다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11월에 입주가 끝나버린다고.
○도로과장 홍지선 5,000세대 전부 다 입주되는 게 아니라 일부 입주하고 또 다음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6월하고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내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입주를 5,800세대 다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2003년 12월에 완공된다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거든.
  그래서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은 시급하게 당겨서 공사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도 안 나왔으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이것이.
○도로과장 홍지선 감정평가 들어가는 동시에 저희도 통상 발주의뢰를 하면 입찰공고기간과 적격심사 기간 등 해가지고 한 달이 좀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앞당기기 위해서 감정평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발주의뢰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보상 문제라든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주분들하고.
○도로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소사삼거리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현재 소사삼거리의 교통섬 부분은 나무 조경만 실시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나무, 꽃, 물, 빛 정책에 의거해서 분수대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분수하고 조명시설, 그 다음에 나무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삼거리 일대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교통섬 안에만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교통섬 안에만 조그만 탑 세워진 데, 중소기업은행 맞은편에.
○도로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상택 지난번에 기이 예산 나간 게 얼마 나갔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2400만원 설계비만 현재 집행됐고
○위원장 김상택 아니, 나무 심고 한 게 얼마나 나갔느냐고?
○도로과장 홍지선 현재 사업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섬.
○도로과장 홍지선 정확한 것은 지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리고 괴안동 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본설계비가 약 2000만원, 좋은 얘기인데 신앙촌 입구라면 동광교회 부지 그쪽 말이죠? 가각정리 한다는 데가.
○도로과장 홍지선 네, 거기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도로과장 홍지선 기본설계비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 실시설계 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의 개략적인 기본 측량하고 설계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도 아우트라인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저희가 준비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간단하게 제가, 예산을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싶은 느낌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내 370－1번지, 3번지 현재 광장 설치비가 얼마나 잡혀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지금 광장 설치비는 없고 부지매입비만 저희가
○위원장 김상택 지난번에 19억의 예산이 나갔잖습니까? 승인 났잖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처음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때 얼마나 했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때는 공유재산 관리에
○위원장 김상택 계약할 때 얼마 썼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그때 16억….
○위원장 김상택 16억 났는데 19억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16억인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0만원이고요,
○위원장 김상택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16억이면 다 된다고 해당 전덕생 위원님이 그 당시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2억이 왜 뛴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기정예산액 2억원은 송내동 370－1번지, 3번지 예산이 아니라 도로행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는 다른 예산이고 현재 여기에 올린 것은 저희가 처음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얼마 올렸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16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런데 추가로 올린 게 뭐예요? 추가로 포함되는 게 뭐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수료가 2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아니, 수수료는 5000만원이고요,
○위원장 김상택 나머지는?
○도로과장 홍지선 그것은 공동구 사무실 방호책 설치공사비가 500만원이고 여기 2억원 기정예산액은 당초 본예산의 도로행정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았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희망연립의 진입로 부지매입비 이것 말입니다. 지금 희망연립이 대지가 총 몇 평입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33.6평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희망연립 안에 있는 평수가.
○도로과장 홍지선 희망연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장 김상택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재개발하는 데 도로를 내주면 시에서 앞으로 보상 다 해줄 겁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원칙상은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렇죠?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2억 5000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면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망연립 주체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소유자가 요구하는 땅값은 한 4억 5000 됩니다. 그래갖고 이 협상 자체가 불가한데 시에서 확보하는 2억 5000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희망연립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거기를 재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도로까지 내준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도시계획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과장 홍지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위원장 김상택 2억 5000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봐요.
  다시 환수해가지고 왜, 우리는 도시계획 입안 해주는 것만 해도 그네들에게 큰 혜택인 것인데 거기에 돈까지 붙여서 준다는 것은 부천 역사에 이런 일 없어요.
○도로과장 홍지선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한 4억 5000 정도 들 텐데 시에서 부담하는 게 2억 5000이고 지금 소유권도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유사한 사업을 할 사람이 많단 말이야. 앞으로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해줄 거냐, 해준다면 이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
○도로과장 홍지선 원칙상으로는 재건축조합 측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칙상으로 하든지, 이것은 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원인자부담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건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데 희망연립이 지금 재난관리등급에 D급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두 가구는 벌써 이주를 해갔습니다.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갖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입로 때문에 재건축을 시에서 못해 주고 그럼으로써 더 큰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장 김상택 알았어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안익순 위원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 아니야.
  선례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야? 과장이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질 일을 자꾸 하지 말라고.
○위원장 김상택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정회시간에 토의하기로 하고, 소사삼거리 환경개선사업을 도비 11억이 나왔다고 해서 그 좁은 교통광장에 11억을 투자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느냔 말이야.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김대식 위원 거기 한 50평 되는가요?
○위원장 김상택 아니, 오정대로 1,100평의 교통섬을 1억 2000에 완료했어요. 분수대 해가지고 아름답게 했단 말이야.
  여기에 도비 5억 5000 내시됐다고 시비를 5억 5000 해서 11억을, 그거는 뭐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사삼거리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비만 받아오면 다 그렇게 예산 주는 거예요?
  오정대로 1,100평 교통섬을 1억 2000에 예쁘게 다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11억을 들여가지고 이것, 소사삼거리 몇 평 된다고 거기에 11억, 돈을 발라도 다 못 바르겠어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설계비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준 바가 있고,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도로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계획서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한 번 토론하자고요.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현황과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보고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사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 그게 저거 돼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나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과장님, 통과된 것으로 그러지 말고, 통과돼 있습니까?
  통과됐으면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준칙이라는 게, 시장 준칙이라고 그러나요? 방침이 잘못돼 있어요.
  뭐냐 하면 내집안주차장만들기 있잖아요. 현재 가구수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 단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면이 도로와 100%는 어렵단 말이에요. 80% 이상 물렸을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할 수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은 참고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그렇게 해야 돼요. 가구수는 명분이 안 맞아요.
  다세대 같은 경우 10가구 같으면 10가구 다 1000만원 지원해 줄 거예요?
  주차면수로 기준해 달라는 것과, 반드시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이번 추경에 주차장 부지 매입이 도당동하고 심곡공영주차장 이것 두 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전덕생 위원 이것 특별회계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특별회계입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이것말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온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올해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특별회계에서 16억, 1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전덕생 위원 이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는 다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현재 심곡동 것은 다 동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우연립 관계는 지금 토지주들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상의 중인 것 가지고 예산 올려도 돼요? 나중에 안 팔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어차피 일부가 도로부지에 걸려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걸렸든 안 걸렸든. 거의 보면 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기 전에 어쨌든 토지주들과, 가장 분쟁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동의를 본인들이 하고, 가장 큰 문제가 감정평가 아닙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러지 않다 보면 나중에 추진하다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값도 변동이 심한데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 것은 차후…, 이것은 부지매입비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적인 얘기 안하는데 저희 지역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다 하고 동의 다 받고 거기다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예산까지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렇죠?
  그때 분명히 그것 추진하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돈 하나도 없어 못하겠습니다 했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인이 뭐예요? 이거.
  가서 공무원들 다그치고 말이야, 힘 있으면 해주고 힘 없으면 1년, 2년씩 돼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사항은, 삼우연립 관계는 긴급하게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포함돼 있고 또 심곡동 관계는 당초에 건축허가로 들어왔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 공영주차장을, 그러니까 도로에 일부 편입돼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다 매입해서
○전덕생 위원 주민들이 매입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시장 판단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인지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지.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차장을 당연히,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도 당연히 구시가지에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차가 말이 안 되잖아.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금년도 3월 19일에 연립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1차 실시해갖고
○전덕생 위원 면담만 하면 하느냐고, 어디는 면담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이 확정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어디는 면담해서…, 나는 이런 것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총괄예산 현황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일단 각 팀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본예산 다룰 때 다 다뤘던 내용 같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만 추가된 것 같아서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상택 팀장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럴까요. 다 인건비성이고 공과금이고 그러네요.
○위원장 김상택 이사장님,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의 업무와 유인물을 보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덕생 위원 없습니다 하신 분한테 양해 좀 구하고 이사장님 뵌 김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뵌 김에, 하여튼 양해 좀 잠깐 해주시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애자차량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차량 관리요?
○전덕생 위원 장애자차량들에 대한, 우리가 2시간 동안 무료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자가 타고 있어야지만 감면된다.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장애자가 타고 있어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주차사업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울하고 인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분쟁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장애자가 타고 있어야지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규정상은 타고 있거나 아니면 동석했을 때, 본인이거나 동석을 했을 때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다른 인천이나 이쪽 가니까 거기는 장애자증인가 있더라고요. 복지카드. 그것 주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병원에 장애자를 내려놓고 그 인근의 주차장에 댔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동승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가서 환자를 업고 와야 돼요, 그렇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주차장까지 다시 와서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복지시설로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장애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 앞에 장애자 주차면 한두 개 있죠. 그런데 장애자 차 한두 대 대다 보면 그 차가 못 대죠. 장애자 차인데.
  그러면 장애자 내려놓고 그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댈 것 아닙니까. 기다리기 뭐하면 자기 볼 일 보고 오든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으면 가서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면 휠체어에 싣든가 업든가 다시 차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장애자를 확인시켜 줘야지만 감면해 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원들이 완전히 엿장수야, 엿장수. 자기 내키는 대로 떼어주고 내키는 대로 감면해 주고.
  어쨌든 제가 보면 다른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자복지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디 친척집에 안 갈 수도 없고 아니면 식사를 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만일 친척이나 동료, 친구들이라도 같이 식사하러 갔을 때 인근 주차장에 대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 댔을 때는 나중에 모시고 온다든가 그런 상황설명을 할 때는 장애인증이나 아니면 카드를 보고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모시고 온다는 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아니,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해서 갔을 때요.
  장애인과 동석을, 그 자리에서는, 주차장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모실 것 아닙니까, 탔을 때.
○전덕생 위원 가서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병원까지 가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원님, 극히 이례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규정이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어 북부역 주변의 병원에 갔다. 차 대놓고 모셔다 놓고 인근 주차장에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면 장애인이 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장애인을 모시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당사자란 말이에요.
  몇 번 논쟁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여기 있습니다’ 하면 ‘모시고 오세요’ 하는 얘기야. 그럼 올라가가지고 내가 휠체어 몰고 모시고 와서 이분이 장애인입니다. 돈이 300원이고 500원이고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거의 다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리고 말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규정이 타고 있거나, 동승했거나 직접 운전을 하거나 하는 규정에 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요원들을 교육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타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이나 이런 데는 만약에 병원에 가면 복지카드라고 있어요. 장애자를 가짜로, 유리에 거짓으로 많이 붙이고 다니니까. 복지카드는 본인한테 준단 말이에요. 1, 2, 3급에 의해서.
  복지카드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복지카드를 보고 통과시키는 상당히, 다 그렇게 해요. 서울하고 인천은.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종합병원 장애자 아닌 데는, 하여튼 시가지에 있는 병원들은 다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렇게 분쟁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을, 아예 장애인 혜택을 주지 말든가 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뵌 김에 얘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런 정책적인 문제 같은 것은 시의 교통행정과나 복지행정과와 연구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인센티브 상여금, 인센티브 인건비 이렇게 예비비에 추가해서 나왔는데 인센티브 인건비, 인센티브 상여금은 뭘 의미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적사항 이행을 잘했다든가 또는 예산편성지침 이행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평가를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성과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성과급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과급은 기관 성과급과 개인 성과급이 있는데 그것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고 이것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 이행 상황, 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인건비에 적용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 지침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적용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가 아니고 모든 공기업이 이 방침과 규정을 적용받는데 다만 주느냐 안 주느냐, 주되 몇 %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줘라 하는 것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김부회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이걸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김부회 위원 아니, 본예산 때 확인 못했으면 이번에 꼭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김부회 위원 본인들이 몰라서 확보를 못한 것을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려서 그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것은 위원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에 지침을 제대로 숙지, 인지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성 안하고 추경에 요구한다는 그 자체 실책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임의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상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2월 14일자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관련해서 당초에 민원허가과 건축허가팀이 지금 건축과로 왔다는 거죠? 직제변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재영 위원 허가팀은 민원허가과에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맞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허가과장이 행정직이라서 건축허가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게 있어서 전문화시킨다 그래서 저희 과로 오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 과장이 행정직이라고 해서 직제변경을 임의대로 시켜버리면 되겠나, 민원허가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부서를 건축과로 직제변경을 해서.
    (「결재라인은 어떻게….」하는 이 있음)
  결재라인도 건축과장이 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직제가 다 건축과로 소속돼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3억 7000, 원미노인복지관 및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2억원을 지금 추경을 세워달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현재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인데 기이 상정돼 있는 기정에 대한 금액 가지고 맞추겠다고 본예산이나 제일 처음 계획상에는 그랬는데 계속 하면서 몇 번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설계변경이 잦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하는 동안 난공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추경이 더 필요한 것인지, 지금 보면 계속공사라고 해가지고 추경, 추경 계속, 당초예산보다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부족분 아니에요, 부족분.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오정구청사 같은 것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당초에 320억에서 올해 160억을 세우고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세우는 거지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아닌데, 늘어났는데.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아닙니다.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오정구청사 이런 것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심곡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2억만 세우면 마무리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오정구청의 당초예산, 그 다음에 올 본예산 한 것, 그 다음에 추경예산, 그 다음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설사업소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에서는 교통지도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구역과 문제가 없는 구역이 있고 또 노상주차장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교통행정과에 건의해서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하는 노력은 합니까, 안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가 수시로 주차구획선이 잘못 그어졌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너 부분 특히, U－turn 부분에 주차구획선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불편한 지역은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방통행로도 지정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또 해제할 데도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하셨다니까 묻겠는데 태양공구상가 앞에는 문제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양공구상가 앞의 주차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태양공구상가 앞에는 거기가 사실 일렬주차 라인인데 차들이 대각선으로 주차가 되고 또 대각선 이 외에도 차가 많을 때는 이중으로 대고 하는 문제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은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여건이 워낙 어렵고 또 사업상, 장사를 함으로써 잠시 물건 상하차관계 차량이 많아가지고 주민들도 입장이 어렵고 저희도 어렵고 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죠?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삼중 위원 도로과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 소관 부서에서는 들어주십시오.
  태양공구상가 양쪽 면의 도로는 전부 장사 상품이 70%가 전시돼 있고 거기에 가설건축물까지 설치해서 자기네 상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도로과가 담당이 됐건 단속팀이 담당이 됐건 건축과가 담당이 됐건 하여튼 조사를 해야 된다. 특별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개구리주차에서 일렬주차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바꿔서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구리주차장에서 일렬주차를 실시하다 보니까 도로 경계석 위에 걸쳐서 무료로 대고 있고, 가게 주인은. 그 다음에 표시선에 돈 내고 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물건 내린다고 대고 있고. 거기에 약 3차선이 주차선이고 1차선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를 시범적으로 부천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실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양면주차를 태양공구상가를 위해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가서 단속을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잘 안해. 아주 골치 아파, 단속하는 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거기는 그냥 지나가고 저 한가한 데, 차가 한 대, 두 대 있는 데 단속하기 좋은 데서만 단속하고 있다.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냥 짚고 넘어갑시다, 변명하지 말고. 다 아는 거니까. 매일 내가 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사업소나 도로과나 오정구나 태양공구상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쪽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저대로 방치할 것인가.
  저곳은 그렇게 놔두고 동네에서 조그맣게 가게 앞에 이만큼 달아내면 전부 단속한다고 난리야. 저기는 왜 특혜를 주느냐 그말이에요. 시가 엄청 잘못했어.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 정말로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선거를 틈타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교통지도사업소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 지역을 차라리 개구리주차로 환원해서 인도에 세워놓은 차를 없애줘야 된다. 차라리 개구리주차를 하더라도, 원래대로 하더라도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를 없애주고 또 이중주차 하고 있는 것을 없애줘서 차를 많이 대고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계속 단속요원을 거기 투입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유도를 해야 돼요. 말을 듣든 안 듣든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대놔도. 아무 데나, 중앙선 옆에 대놔도 보고만 있다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유도를 해줘야죠, 저기다 대라고. 빈 데 있는데도 빈 데다 안 대고 그렇게 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부천중부경찰서에서는 교통 문제 얘기만 나오면, 노상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거기를 핑계 대고 그 지역이 최대 의 현안 지역이다, 내가 볼 때는.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말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 단속은 부천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과태료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대가 돌고 있는데 교통의 흐름에 막대하게 지장이 있는 데를 우선해서 해야 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좀 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가한 데 한 대 정도 위반하고 있으면 떼기가 좋거든. 그런 데를 우선 떼고 복잡한 데는 아예 안해버린다. 다 건드리고 싸워야 되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소통 위주로 적절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가 되라고.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억 6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예비비를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까치울정수장의 방문자 대기실을 정문에 설치해서 방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방문자 대기실 설치에 3000만원, 여월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라서 수목을 까치울정수장으로 이식하기 위한 수목이식비 1500만원, 각 배수지 7개소의 밸브 및 유량계 보호·설치에 2280만원, 까치울정수장의 5월 12일 개방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여과지와 변전실 등의 방범창 설치에 7280만원, 상수도시설물 이설을 위해서 5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공동구 관리비 일반회계 부담금 51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법에 의한 경영평가수수료 700만원,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협회비 및 가입비에 946만원, 검침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원가계산 용역비 1500만원, 검침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1만 3000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전당 1,000원으로 예상해서 5개월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동 276번지 특수학교 및 신설 건물 증가에 대비한 배수관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배수관 원격제어시스템 예산은 배수지 무인화 예산과 중복되어서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비비 3억 8841만 9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775억 2111만 4000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총 775억 53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자연형습지조성 토지보상비 3억 2957만 4000원, 작동지역 하천시설 개방공사 5549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 50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베르네천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3억 216만원과 하수도정화사업 전력인상비용으로 1억 813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곡동 하수도 신설공사에 5000만원, 유량계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사업소장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난 4월 6일자로 청소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한권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에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총 예산은 381억 100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는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397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p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삼정동 소각시설을 2000년 3월 31일부터 (주)대우건설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상승률이 5% 이상 상승시 위탁비용에 반영토록 돼 있어 금번에 위탁운영 시점 대비 14.71%－한국은행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상승하여 위탁운영비에 대한 물가상승분 2억 1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정산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과의 간담회시 대장동 음식물사료화시설 처리비용 적립금 세입조치시 기이 보급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분에 대해서 교체토록 합의함에 따라서 교체비용을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형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장려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수요발생분에 대하여 1억 7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7일자로 상동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4억 2000만원과 2001년부터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 결과 원가상승에 따른 대형폐기물파쇄장 운영 위탁수수료 인상분 1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유인물 8쪽에 폐형광등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폐형광등 회수함을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있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목격한 사항인데 폐형광등이 다량으로 나오는 데가 광고업체들, 간판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광고업체를 지나가다 보니까 마대자루에 놓고 폐형광등을 다 깨가지고 담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무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형광등이 뭡니까,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깨가지고 버린단 말이에요.
  일단 폐형광등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전업사 아니면 광고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만들면 우선 광고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광고업체 협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광고업체가 어느 동에 몇 개 있는지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광고업체에 갖다 주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서 수거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전부 다 깨서 쓰레기차 오면 갖다 버린다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거용기 225개를 배분하고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만 갖다 놓는데 동사무소에 갖다 놔봐야 맨날 동사무소 형광등 나가면 빼서 놓는 것밖에 없지 민원인들이, 맨 처음 취지는 좋아요.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떼러 오면서 폐형광등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갖다 버린다는데 사실 들고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동사무소 거나 빼서 넣지.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실 앞에 갖다 놓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 지금 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있더라고. 그런데 우선은 동별로 못 갖다 놓더라도, 아파트 동별로 못 갖다 놓더라도 수요가 많이 저기 되는 데, 전업사라든가 아니면 광고업체에 주로 주라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광고업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다음 회의에는 저도 직접 참가해서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회의 때 참석하셔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것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으니까 깼을 때는 유해 먼지가 많이 날게 되니까, 하나 깨면 하얀가루 많이 날거든. 그게 다 뭡니까, 수은 같은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다량 배출되는 업소는 직접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받도록 직접수거제를 6월부터는 실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보관하는 게 문제더라고. 그리고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업자들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홍보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봉투 씌워가지고 묶어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장에서도 그런 것 들어오면 중금속 다량 함유된 유해물질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확실히 시키시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갖다 놓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각 동별로 청소대행업체들 평가한 게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한상호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실적이 4·5·6,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분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평가 나오는 게 좋게 나옵니까, 나쁘게 나옵니까? 4월로 봐가지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직 평가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통계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옛날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름이, 입하가 오늘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 돼 오는데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뒤처리, 제가 소독을 좀 해달라 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에 살수 분무기를 실어가지고 수거한 후에 침출수가 있는 데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확인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5시 반에 나와가지고 봤을 때도 역곡동과 소사동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달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합니까?’ 했더니 ‘아직 한참 있어야 할 테죠. 아직 설치도 안했습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경남기업 같은 데도 차마다 다 배치 안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수거차량 46대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달고 다니면 뭐해요. 안하면 그만인데.
  오늘 아침에 소사동 같은 데나 역곡 같은 데는 치우고 난 뒤에 하나도 안 뿌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동마다 쓰레기 감시요원이 있죠. 그 감시요원을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양반들 활용을 해요. 임명장만 주지말고 그 양반들한테 과연 청소하고 난 뒤에 감시요원들이 봤을 때 내 집 앞에라도 뒤처리, 소독을 하고 있는가 보고를 받아보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부천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전용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직 계획서 나온 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치도,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재영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병화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스티로폼감용기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이번에 설치한 것.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언제부터 가동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월 말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아직도 스티로폼이 잘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스티로폼은 가벼워서 바람만 불면, 먼저도 봄바람 불 때 계속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수거 좀 잘하라 그러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스티로폼감용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라고요. 신문하고 드림씨티에 내가지고, 홍보비가 좀 들더라도 홍보해가지고, 아직까지 몰라요.
  무상으로 가지고 오면 해준다고 홍보를 해주세요. 좋은 시설 돈 들여서 해놓고 홍보 안하니까 모르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스티로폼 수거는 동별로 매일 다니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다니는 거예요?
    (「매일 다닙니다.」하는 이 있음)
○박병화 위원 매일 안 다니더라고요.
○안익순 위원 보면 며칠씩 스티로폼이 쌓여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한상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간 나머지 뒤처리가 안 돼가지고 쓰레기 싣고 가면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뒤처리 좀 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의사일정대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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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박종학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박한권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시설사업소장민천식
  오정구건설과장우의제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총무팀장황규원
  주차사업팀장윤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