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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5월 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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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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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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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상택 공사 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건 등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5월 4일은 우리 위원회 휴회를 하도록 하고 5월 6일 월요일에는 본청 및 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 7일은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에 있는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안 심사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5월 8일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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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3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순으로 3개 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5월 6일 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5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과장들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기본적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일부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제2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해서 6.7%인 1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8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에서 경상예산은 9700만원이 증액된 59억 1200만원, 사업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증액된 203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8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5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14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48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액 59억 7500만원보다 11억 2800만원이 증액된 7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사업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민원허가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지금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5마력짜리 10대 산다고 그랬는데 5마력짜리 이상 되는 것은 구에서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5.5마력짜리 제일 큰 것 15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박병화 위원 5.5마력짜리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위원님께서 옛날에도 한번 저한테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사항으로써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5마력 기준해서 10대를 샀는데 동에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해 발생했을 때 5마력짜리 갖다가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해가지고 확 뽑아 올릴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도 계속 얘기되는 게 북한의 금강산댐,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올 여름에 붕괴될 수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만에 하나 그게 붕괴됐을 때 우리 수도권은 아주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5마력짜리보다는 10마력짜리, 15마력짜리 용량이 큰 것을 구비하셔가지고 물론, 장마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금강산댐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는데 용량이 큰 것을 쓸데 없이 구입해 갖고 있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취지에서 용량 큰 것을 갖고 있어야지 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가 지면 조그만 지하실 하나 푸는데도 5마력짜리 갖고는 몇 시간 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조그만 것은 어느 정도 구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마력짜리, 3마력짜리는. 그러니까 용량이 큰 것으로 해가지고 단시간에 뽑아낼 수 있도록 조치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좋으신 의견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큰 것은 운반이나 보관이 어렵고 해서 10마력짜리 한 대로 푸는 것하고 물론, 양수량에 따라, 양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5마력짜리는 콤팩트 해갖고 운반하기도 좋고, 그런 것 두 대 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10마력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격이 필요하다면 한두 대 정도 예산에서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건설에 미불용지 임료지급이 나와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항별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여기가 어디냐면 극동아파트 입구입니다.
○김부회 위원 입구에 도로, 전에 사실상 도로였기 때문에 극동아파트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이 현재는, 구거 옆에 붙어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지금 심곡본동 활터마을 도로개설 공사 길이가 100m, 폭이 8m 도로인데 보상 문제가 따릅니까,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보상 문제는 시 도시개발사업소가 하고, 그 도로 공사비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산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글쎄, 서류를 보고 있는데 경사도가 얼마나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현재 경사도는 약 45%인데 산을 깎고 7% 정도로 도로계획을 하면 산이 굉장히 많이 깎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암반이 있고 인근에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발파를 하려면 일반 발파로는 안 되고 무진동발파라고 아주 고액 단가가 있는, 그 다음에 또 산 절개지를 완전히 복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지금 이 활터 이용인들이 얼마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런데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철거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사2택지개발지구로 입주권 줘서 그리 이주하고 공원 하면서 이용을 하려면 차량이나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없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개설해 주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이용 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길이 100m에 폭 8m를 하는데 8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돼요.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을 깎고 면을 낮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상은 여기 전혀 없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보상은 도시과에서 공원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일단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과다 설계는 안할 거니까 차액 남으면 추경에나 내년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감액조치 하면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암이 굉장히 저기하고 무진동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고액 단가가 소요됩니다.
○김덕균 위원 무진동발파 계획까지도 다 포함돼서 서류 지금 돼 있어요? 설계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설계상에는 안 돼 있는데요,
○김덕균 위원 지금 용역 나갈 게 3500만원이 서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컨셉을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제공해가지고 용역회사 설계할 때, 그렇게 무진동으로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발파는 좀 어렵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쪽에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겠는데 예산이 가능한 한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용역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 남용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으로부터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이재영 위원 환경위생과 금번 추경예산안이 과목 변경된 것과 신고포상금,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다른 게 아니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습니까.
  소위 가짜, 모조카메라를 여러 군데 달아놨는데 실제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인식 많이 합니다.
○조성국 위원 많이 해서 우리 동네도 보니까 저것은 가짜라고 주부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한 대를 더 사달라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기존 1회 추경에 저희가 11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사게 되고 이번에 한 대 추가로 해서 총 세 대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세 대가 된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모조카메라가 아닌 실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 한 군데에만 안하고 이동하실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 이전설치비를 올린 예산이 뭐냐 하면 카메라 한 대를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곱하니까 이전설치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한 번 옮길 때마다 30만원 정도의 이전설치비가 들게 됩니다.
○조성국 위원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실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주민에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청소 차량이 지나간 후에 내놓기 때문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라는 것은 실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거리에 실제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갖다놓은 것을 청소업체가 안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특히, 상가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집중적으로, 취약지구가 있잖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 소사구에도 취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우선 계도 내지는 계몽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관계공무원 소개를 생략하시고 바로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오늘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국·도비 내시사업, 일용인부임 인상분, 재해대책비 등 법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15.2% 늘어난 총 257억 5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75억 8000만원, 사업예산은 181억 6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42억 5000만원, 동사무소가 15억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억 9000만원이 늘어난 총 257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3.5%인 34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2.4%인 135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6.8%인 69억 900만원, 민방위비가 1.4%인 3억 5000만원이 되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9%인 1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7.1% 증액된 10억 63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건설과 소관은 2002년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4800만원, 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진입로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5억 7000만원, 절개지 수해복구비 9600만원, 휀스 설치공사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를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허가과 소모비품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 이전 관련 예산, 수해 대비 사업,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첨 자료에 있는 신청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오정구가 개청된 지 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임대건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청사를 갖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한 결과 드디어 금년 말에 입주하게 될 계획입니다.
  새 청사를 주민 중심 공간으로 건립하고 인근에 오정대로가 연장 개통되면 오정구 주민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신청사 준공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오정구로 거듭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2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무자동화시스템 설치로 2억 1000만원, 상황실 설치로 2억 1000만원, 문화교실－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방호공사로 1억원, 민원실 인테리어로 1억 7000만원, 진입로 및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로 5억 7000만원입니다.
  물품은 가급적 기존 물품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공사는 청사 이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만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민원허가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건설과장 우의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신흥시장과 연결되는 소방도로 예산 한 4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힌 것으로 아는데 그게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안 올리면 그것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금년에 설계하고 보상만 들어가죠.
○김종화 위원 아니, 소방도로 한 100m 하기를 2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한단 말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
○김종화 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걸…, 세상에 소방도로를 2년씩 공사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세워서
○김종화 위원 아니, 그 설계 공무원들이 하면 안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측량해서 보상조서가 나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핑계대지 마시라고. 소방도로를 2년간에 걸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100m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위원장 김상택 팀장,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와가지고, 신흥시장의 소방도로가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 답변해요. 신흥시장 앞에.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돼가지고….」하는 이 있음)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들어가시고 청장님이 발언해 주세요. 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상택 오정구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김종화 위원 보상비 4억 정도고 공사비가 그렇게 된다면 개설비용이 많이 들어봐야 한 1억 정도 들 텐데 그런 소방도로를 2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보상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 참 나.
  거기 토지소유주가 누군지 압니까? 그게 국가소유예요, 재정경제부 땅이라고, 걸리는 게 전부.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핑계만 대신다고 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그래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모양인데 그것이 용지매수가 된다고 그러면 공사비야 몇 푼 들겠습니까, 소방도로 6m나 8m 도로에 100m라야 몇 푼이나 들겠어요.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세상에 예산 올릴 때 공사비도 안 올리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걸 해야지. 올해 그걸 조사하고 실시인가를 받고 내년에 개설하겠다고 과장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소방도로를 2년간 계속사업하는, 그렇게 충실하게 사업합니까? 옛날부터.  
  그것 올해 안에 개설하도록 하시라고요.
  그게 명시이월사업도 아니잖아요, 계속사업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예산 잡았을 때.
  그럼 당연히 추경에 잡아서 올해 안에 공사를 해야죠. 무슨 내년에 사업한다는 말이 어딨어, 세상에. 소방도로를.
  부천시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사고이월 되지 않고 2년간 소방도로 개설한 데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이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잖아. 결국은 하나도 조사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서도.
  그게 전체가 다 재정경제부 땅이에요. 보상받는 데 이의를 걸 수도 없는 거라고.
○오정구청장 김종연 70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화 위원 잘하세요.
  지금 과장이 누구 땅인 줄도 모르고 보상이 늦어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우의제 그게 여섯 필지인데요,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숙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개념에서 현황도하고 언제 할 것이다라는 것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시장 소방도로에 대해서요.
  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김덕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사구에서 이미 다 확실한 부분들을 체크했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네요. 지금 3개 구청을 보니까.
  그래서 꼭 점검할 부분 있으면 앉아있는 자세에서 한다든지 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민원허가과나 나머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에 이어서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각 과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원미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오는 6월 13일에 모두가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중심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 세출요인 국·도비 변경사항과 지방교부세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450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3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구 예산은 41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가 증액됐으며 이 가운데 경상예산이 99억 5000만원으로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11억 4000만원으로 2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 예산 요구액은 3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인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450억 9500만원 중 일반행정비 3억 8300만원, 사회개발비 4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 18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인 2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건설과 소관이 17억 4000만원, 민원허가과 소관은 1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구청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총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그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써, 상동시장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특색조명등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이번에 요구된 1억 9200만원은 기정예산에 도비 보조된 그 내용이 도비가 이제 내시됐기 때문에 추가시킨 겁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특색조명 60개소 100만원씩 했는데 어떤 형태의 조명입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특색조명 이것은 캐릭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캐릭터 보안등이요?
○위원장 김상택 청장님, 샘플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지식산업과에서 도안돼 가지고 우리한테 나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지금 도안 내용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것은 제가 지식산업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상동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테마시장으로 지정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가로등만이라도, 상품을 진열했을 때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기왕에 가로등을 설치할 바에는 그런 쪽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이 아닌 일반 재래시장에 가로등 설치할 때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셔서,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할 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는 쪽으로 고려해 주시고, 이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데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연중 시장에서 축제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미구 특색사업으로 재래시장에서 연중 1회 정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등 이것은 지난번에 1차로 강남시장을 했는데 그것도 강남시장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도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시장축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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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재열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김종연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우의제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