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1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윤병국 위원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그때 “위원장의 궤변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는데요, 그 궤변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말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제가 그때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도대체 몇 명이 오면 이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걸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도 안 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의결정족수 다섯 명만 되면 회의를 하자라고 지난번에 공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의 기억을 부인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회의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칠 전 회의를 할 때 의결정족수 5명이 넘어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수가 다 오지 않았는데 회의를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합의해 준 의결정족수 5명에 대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회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저한테 항의를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합의에 어긋나지만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 연락을 하라고 해서 채워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그런 상황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모두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또 이번에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 오는 걸 기다리느냐고, 회의시간을 공지했으면 회의를 시작하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시로 입장이 바뀝니까?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위원장이 위원님들 의사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매번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장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뀌고 그럴 때마다 궤변이라는 말을 합니까?
저는 오늘 그 궤변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 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과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이춘구 재정경제국장이 영상단지포럼에 참석했을 때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포럼을 지켜보았다라는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 엿들으러 갔느냐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날 영상단지포럼에 발언하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방청 오신다고 들었는데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님들도 그날 가서 아무 발언 없이 차분히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엿듣는다고 표현하셨던 윤병국 위원님도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발언 없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엿들은 겁니까?
○윤병국 위원 지금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시죠.
○위원장 서헌성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거기 가서 엿들은 겁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따로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장 서헌성 영상단지포럼에 참석하셔서 아무 발언도 하지 않으신 시민들한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회의 중에 있었던 일이기에 회의 중에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의 중에 속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고 그날 방청오신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그렇게 모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윤병국 위원 시민에게 모욕을 준 게 있으면 그건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발언하실 때도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다 듣기,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이유가 없고 듣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의를 좀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서헌성 세상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삽니까? 위원회에서
○윤병국 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꾸중 들으려고 시의원 하는 것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만 지금 그것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제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의 기본이 위원장, 의장이
○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안 드립니다. 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방춘하 위원 지금 안 주잖아요, 자꾸.
○위원장 서헌성 제가 말이 덜 끝나서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하셔야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왜 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 중에 일어난 일을 지적하는데 그것이 왜 개인적인 발언입니까.
○김은주 위원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회의 중에 공식적으로 지적을 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 이렇게 두서없이 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은 위원장님이 저희 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계신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은주 위원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상식을 갖고 발언을 하십시오. 상식을 갖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십시오.
제가 몇 차례 회의소집을 했습니까?
그동안 회의소집에도 응하지 않았죠?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윤병국 위원님이 그런 시민을 모욕한 행위, 엿듣는다, 거기에 오신 모든, 영상단지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시민한테 엿듣는다고 했던 그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위원장 서헌성 90만 시민한테, 그리고 영상단지포럼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전통상인회 회장님들이 그날 가서
○윤병국 위원 그 뒤로 제가 전통상인회 회장님들 여러, 수십 번 봤습니다. 저한테 사과 요구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지금 이야기는 위원장이 지금 뭔가를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서헌성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위원장은 지금 누구한테 발언권 얻어서 의제와 관계없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서헌성 위원장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규칙 숙지하고 계십시오.
○윤병국 위원 그 법률을 위배한 거나 이런 이야기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것 없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이고, 큰 벼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큰 벼슬이 아니라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이 그날 영상단지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을 모독하는, 모욕 주는 발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그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없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민법」에는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형식상은 권리행사로써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그 권리 본래의 사명을 벗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행사로 시인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희 회의는 9명 위원분들이 소중한 시간 내셔서 모여서 중요한 심의안건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개인에 대한 사견을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더 이상 권리를 남용하지 마시고 올바른 회의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발언 끝나셨습니까?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냐라는 건데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회의 중에 일어났고 특히 안건 심의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차례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응하지 않으셨죠?
위원장한테 참석여부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은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건 심의 권한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도 없었습니다. 정당한 사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도대체 어떤 꿍꿍이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이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본 위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권한은 가지고 계십니다. 또 구성원들인 저희 위원님들도 법적 구성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결기구 구성원 위원님들께서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슬기롭게 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조금씩 미비했고 미흡한 점 이런 것을 추슬러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 회의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을 모욕 주는 발언을 한 분에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발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서헌성 네, 윤병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위원장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회 단위로 사과를 요구하시려면 위원회 의결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시민에 대한 모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고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그걸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들었지만 그런 궤변이 따로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고 정작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위원장이 모욕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면 제가 경위를 설명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위원장 개인이 저한테 무슨 사과를 요구한다는 겁니까?
위원이 시의 담당국장이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그걸 일일이 검열해서 사과를 하라, 마라 그렇게 지시하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회의를 못한다고요?
그냥 회의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발언 다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궤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그 궤변을 되풀이하셨는데 그 궤변이 궤변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궤변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 중에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사과를 하면”이라고 했는데 아마 잘못 말씀하셨을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이겠죠.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셨어도.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그런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그렇게 윤병국 위원님한테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까요?
○위원장 서헌성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대답을 할게요,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회의 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 이야기가 틀렸고 그래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누구를 모욕을 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당사자가, 우리 서헌성 위원장 잘하시는 것처럼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 사법적인 책임을, 우리는 면책특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당사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회의진행 하세요.
○위원장 서헌성 모욕은 법률적인 모욕이 있고 정치적인 모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욕을 줬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위원회 회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 그 요구를 할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지를 않고
○위원장 서헌성 사과를 하세요.
○윤병국 위원 그것 하면 위원회 의결을 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시든지
○위원장 서헌성 사과를 하라는 의결을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위원장이
○윤병국 위원 그 사과가 지금 회의 의사진행의 전제조건입니까?
○위원장 서헌성 저는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님한테.
○윤병국 위원 그 사과는 내가 시간 나면 이따가 하든지 생각해보고 하든지 할 테니까 빨리 회의진행하세요.
○위원장 서헌성 아니 그걸 먼저 사과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세요.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여기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지금 의결권을 행사하러 이 자리에 오셨고요, 개인적인 사과요구에 대해서 성토대회를 듣고자 오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를 그렇게 듣고 싶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위원회 위원분들의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 또한 의결로 결정을 하시죠, 모두 의견이 지금 다르신 것 같은데.
지금 다수의 위원들이 만약에 이 사과의 요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권리를 남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답변드릴게요. 궤변
○김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계속하세요.
○김은주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이상 청취하지 않고 계속 한 주장만 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연하시는 건 각 위원님들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투표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저희에게 위원장님은 무슨 꿍꿍이로 오셨냐고 하셨습니다.
엿듣는다는 표현이 시민들에게 모욕이라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와 있는 지금 의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꿍꿍이라는 말은 모욕입니다.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저희가 부천시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위원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장은 위원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꿍꿍이 발언을
○우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 답변하고 있습니다.
꿍꿍이 발언을 사과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김은주 위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떠나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떠나지 말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궤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회의 중에 그것의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말이 되죠?
시민들께, 시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민의 대표자죠. 시민의 대표자기 때문에 시민에 대해서 발언할 때는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사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서 사과를 하지 않겠다?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그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까?
○윤병국 위원 그만하세요.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윤병국 위원 그만 하시라고요, 회의 진행합시다.
○방춘하 위원 사돈 남 말 하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나중에 발언권 신청하셔서 발언하십시오. 사돈 남 말 하는지.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헌성 우지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엄동설한이 지나고 꽃샘추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슈퍼마켓 상인들과 시장 상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회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문제의식도 알겠고 그건 회의 끝나고 다 같이 간담회를 해서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하시죠.
더 이상 하시면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진행 안 하시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위원장 서헌성 말씀 다 하셨습니까?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만, 오늘 많은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마무리하시고 회의 진행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자,
○우지영 위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서헌성 지금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지영 위원 이 회의에 관심을
○위원장 서헌성 관심을 갖고 있다?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자 그런 거죠?
○김은주 위원 뭘 확인······.
○위원장 서헌성 아니 우지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회의소집을 하자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왜 회의에 안 오셨습니까?
○우지영 위원 저는 문자 못 봤어요. 그리고
○위원장 서헌성 문자를 못 받아요?
○우지영 위원 그리고 제 일정들을
○위원장 서헌성 제가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 일정들을, 위원장님, 위원들 일정들을 확인하셔야죠. 일방적으로 회의를 마무리하신 것도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어쨌든 15일까지 회의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지영 위원 그래서 오늘 일정이 돼서 온 거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오늘 일정이 돼서 왔어요. 다른 위원님이
○우지영 위원 저는 단 한 번 전문위원님한테 연락받은 적도 없고 문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사실관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사실관계 확인만, 전문위원, 문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우지영 위원님한테.
○전문위원 방병근 문자 보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확인하고 안 하고는 그건 위원장님이 확인을 못하시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확인을 못한다고요? 그럼 이것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지영 위원 제가 연락했다는 얘기는 문자보다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윤병국 위원 그 회의소집을 문자메시지로 하고 그럽니까, 저는 위원장
○우지영 위원 날짜가
○윤병국 위원 저는 위원장 스팸처리 되어 있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지영 위원 날짜가 일정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제가 간사님한테 역으로 물어봤어요, 어저께 밤에.
○위원장 서헌성 이 자리에서 임성환 위원님이 우지영 위원님한테 수차례 전화하는 걸 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다면서요, 여기 계셨는데.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헌성 지금 그게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말 양심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발언을 허락해 주세요.
○위원장 서헌성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하세요.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네,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지금 회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고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공방들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그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할지 아니면 회의 속개를 하실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사진행발언 더 없습니까?
○정재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선 한 가지 의문점은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위원 한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며 회의를 막았던 것에 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건지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한 분 계신가요?
지난번에 양해를 구했지만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질의 답변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번 안건 찬반토론부터 언론인 여러분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사과 준비되셨나요?
○윤병국 위원 그것 할 이유도 없고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서헌성 저도
○윤병국 위원 그게 회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도 제 말이 허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사과가 없으면 회의를 못하겠다고
○위원장 서헌성 발언권 얻으시겠습니까? 발언권 드릴까요?
○윤병국 위원 어디 있는지 좀 갖다줘보세요.
○위원장 서헌성 발언권은 위원장한테 득하여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발언신청을.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알려주세요.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한 거가 법적으로 어떻게 위배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마쳐놓고 검토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그렇지 않은 대로 해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회의의 본질은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건을 가지고 가부 간 어떤 결정을 내줘야만 본회의로 연결이 되고 이러는 건데 그 본질은 놔두고 지금 다른 건을 가지고, 다른 곁가지, 그 곁가지도 가지도 아니고 위원 한 사람의 그 얘기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회의를 할 의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도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권한 속에서 무엇이 좀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본질과 별개로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재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발언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우리 회의를 앞으로 모든 사람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저 나가면 표결 안 하실 건가요?
난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도 계시고 한데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서헌성 발언 끝나셨습니까?
○정재현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제가 보기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금 제가 사과를 안 해서 회의를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과가 없어서 회의진행을 더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다릴 일이 없잖아요. 저는 사과할 의향이 없고 위원장은 진행할 의향이 없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건 끝을 올린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발언 끝나셨습니까?
○윤병국 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서헌성 제가 질의 답변에서, 아까는 친절히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굳이 친절히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의사진행발언 하면 발언이 끝났는지 확인을 하고
○윤병국 위원 회의를 진행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윤병국 위원 회의를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회의를 진행 안 하냐고.
○위원장 서헌성 발언 끝나셨습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회의 진행을 안 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저희는 퇴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의 중에 윤병국 위원이 자신의 회의 중 발언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또 회의 중에 이준영, 윤병국, 김은주, 방춘하, 우지영 위원이 이석을 해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 나가시는 겁니까?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윤병국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이 이석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다가 보류의견이 있다는 윤병국 위원의 제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던 중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오늘 몇 차례 열린 위원회 회의가 여전히 파행으로 흘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점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시 50분에 소집을 했으나 기다리다가 6시 5분에 속개를 했는데 여전히 이준영, 윤병국, 김은주, 방춘하, 우지영 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입실하지 않아 위원회 회의를 계속 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무의미해서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월요일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할까 합니다.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방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