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도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내년도 본예산 총 요구액은 1058억 1498만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 포함 예산액 대비 26.6%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4년도 예산액 대비 약 194억 원이 감액된 516억 9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지원사업인 복지택시 운영위탁금 21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2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1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3억 원 등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169억 7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천북부역 광장 조성사업에 21억 2170만 원, 도로개설사업에 75억 2110만 원과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129억 6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요구액은 2014년 대비 26%가 감소된 541억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약 88억 5774만 원이 감액된 417억 87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9억 4804만 원, 송내역환승시설사업비 60억 원, 공영주차장 위탁비 132억 5300만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1공영주차장 보상비 32억 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약 101억 7583만 원이 감액된 123억 30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2억 원, 지하철 7호선 703공구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비를 위한 예비비 9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심곡복개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의할게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시민학습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한 군데 또 해야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소명사거리 있는 데 세차장 있는 쪽인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제2단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한쪽으로,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에 공영주차장 2개가 다 들어가고 우측은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우측은 기존 공원을 위한 지하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쪽보다는 ○김한태 위원 뒤에 블록에?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그쪽에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해서, 또 거기 해 놓으면 같이 양쪽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4필지에 대한 땅값이죠?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다 시비예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갖고 내려온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아예 언급이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국회의원들한테 특별교부세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해서 최대한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범안로 보상 공고하셨죠?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이동현 위원 토지등소유자, 지장물 소유자도 있을 거고, 수월합니까?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왔어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보상에 대한 ○이동현 위원 네, 보상에 대한 것.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전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주들한테 전부 통보해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도에서 1명 해야 되고 우리가 1명 해야 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야 해서 지금 평가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보상 감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고 이후에 주민들한테 이의제기 같은 것 안 들어왔나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특별한 이의신청 같은 것은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아직 ○이동현 위원 순탄할 것 같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요즘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상을 빨리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빨리 해 달라는 민원?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이동현 위원 다행이네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도로국에는 세출만 많이 나왔잖아요. 2015년도 세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2015년도 세입 ○박병권 위원 여기 자료가 세입세출이잖아요. 세출은 완벽하게 나온 것 같은데 세입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동희 뒤에 가지고 계신 분들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총 435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세입이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 유발금 빼고 순수하게 세비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만약 유발금이라든가 범칙금이 나오면 별도가 되는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그것까지 예측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박병권 위원 예측한 금액이 435억 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유발금, 범칙금이 예측 가능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매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거의 90% 이상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435억 정도 세입, 나머지는 세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선정이 어떻게, 여기 보충설명서에는 구청 의견수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 한 상태이며 예산확보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데를 한다 그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치는 추가로 설치할 곳이, 현재 접수된 곳이 37개소 정도 민원과 구에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설치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는 구청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잘라준다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선정을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1쪽 하단 부분, 교통정책과는 예비비를 어떤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현재는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만 버스가 운행정지를 한다든가 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시민들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작년에는 버스파업 사례가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에는 파업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어쨌든 예비비니까, 업체들은 항상 저희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힘들면 세우겠다는 의도를 많이 합니다. ○한선재 위원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작년보다 반 정도 증액해서 편성돼서, 여러 가지로 시가 해야 될 우선사업들이 많은데 작년보다 더 많이 세워서 특별하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예측된 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특별히 예측된 건 없습니다만 세입의 증감이라든가 버스의 불법정차 사례 이런 것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구입 장비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딱 못이 박혔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차량은 10년 경과나 7년 이상에서 12만 ㎞ 이상 사용했을 때 ○최갑철 위원 CCTV도 그렇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단속카메라는 내구연한이 8년 이상이 보통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속카메라가 시간단위까지 체크해서 주간과 야간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연한은 지났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경인국도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계속 썼는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신규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8년 됐다는 것은 화질이나 찍히는 데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8년 전에 설치했다면.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계속 수리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좋아야 되고 내구연한도 경과돼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직원 사무용 의자가 개당 25만 원씩 잡혔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의자가 이렇게 비싼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시에서 일괄되게 잡은 단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자는 8년인데 저희 과가 2002년부터 2004년에 주로 구입한 거고, 민원도 많이 오고 계속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퀴 회전이 불량하다든가 고장 나고 의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당 단가가 25만 원씩 하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의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넣은 겁니다. ○최갑철 위원 리프트 구입 건은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전부터 업계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이게 낮다 보니까, 우리 시는 언덕도 있고 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해서, 시민들은 저상버스를 더 좋아하는데 업체에 기피하는 사유를 물으니까 고장도 잦고 수리할 때 들어 올리는 게 제대로 안 돼서 ○최갑철 위원 기존 차고지 내에 리프트가 있잖아요. 그건 사용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없습니다. 저상버스 수리용 리프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별로 1대씩 하는 걸로 ○최갑철 위원 차고지별로 하나면, 지금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대장하고 고강차고지에만 하나씩, 주로 저상버스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용하는 법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또 인원배치해서 수리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죠. 저희로서는 시민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에 ○최갑철 위원 이게 독일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국산은 없는 걸로 ○최갑철 위원 국산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거기 견적서와 같이 ○최갑철 위원 국내산은 없나 봐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 보시면 택시야간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있는데 급수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급수가 아니고 시간선택제 급여에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야간단속으로 해서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상한액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동안의 근무실적 이런 것을 토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급 정도로 맞춰서 임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2014년에 조금 더 편성이 됐던 거죠. ○이상열 위원 최상급하고 중급의 차이라는 게 시간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아뇨. 시간 차이는 아니고 업무실적 차이입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실적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최상급은 안 돼서 중급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무시간에 일하는 여건은 똑같은데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중급 정도로 해서 급여를 줘도 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전년도 대비 단속량 업무가 늘어나는 양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정되는데 저희가 최대로 늘어날 것을 계상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대치로 안 늘어나니까 중급 정도로 편성해서 해 보고 다시 계약 ○이상열 위원 최상급, 중급이라는 것은 단속의 결과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29쪽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하는 건데 매년 학부모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소모품을 매년 지급하는 것 같거든요, 학교마다 5개씩.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소모품도 소모품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보다 적게 나갑니다. 학교별로 5개씩밖에 안 나가니까 ○이상열 위원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학교별로 많은 데는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1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이상열 위원 매년 5개씩 봉이나 조끼를 줄 테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채워서 활용하라는 뜻이네요,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활용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과거에 있던 것도 활용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줘야 돼서 매년 지급, 매년이라야 작년하고 금년에 지원한 겁니다.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향후 계속 5개씩만 지원해 주면 있는 건 있는 대로 활용하고 없는 데는 보충하든지 알아서 그 한도 내에서 쓰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단체로 활동할 때 그것을 입고 통일감 있고 질서정연하게 시민들한테 질서의식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상열 위원 작년부터 했으니까 올해 지원해 봐야 1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봉이랑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30쪽에 보면 가스충전소 위탁비용이 99억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보면 수입은 98억이에요. 그 차액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가스충전 수입은 가스비 대비 조금 더 받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일반 5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이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탁비는 인건비와 가스구입비가 포함된 거고 ○박병권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가스충전소만 가지고는 적자가 나지 않고 공영차고지 관리비까지 위탁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틀로 봤을 때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 지출이 더 많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차고지 운영 수입이 있잖아요. 차고지 임대 수입까지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1,057쪽에 보면 세입이 98억 11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98억 4800만 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틀에서는 수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건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여기서 나가는 위탁비에는 차고지를 전체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와 가스구입비가 포함돼서 99억이고요, 차고지에서 가스 판매수익금은 98억이고 그 앞쪽에 보면 차고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전체 차고지관리 차원에서 적자는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차고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17쪽에 보면 차고지 사용료 ○박병권 위원 세입에서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세입에서 ○박병권 위원 세입 17쪽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박병권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세입하고 또 다르게 해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세입에는 항목이 ○박병권 위원 세입세출의 세입예산안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인정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자료에는, 여기 세입세출 했잖아요. 이 자료에도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거기는 안 적어놓고 여기에 세입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세입에도 이 금액이 들어와야죠. 자료를 보면 적자잖아요. 적자가 안 날 것 같은데 적자가, 이 자료상에는 적자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것은 세출예산이고 ○박병권 위원 세입예산만 보시면 된다고요. 세입예산 설명서 보면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쪽 ○박병권 위원 1,057쪽요. 거기는 세입만 적어놨잖아요. 금년에는 90억 2600만 원에서 7억 8000이 증액돼서 98억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원님, 예산서상으로 이게 목이 다르다 보니까 기타 사업수익으로 판매수익금은 98억이고 그 위에 보시면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9억 정도 예산 항목으로, 그 위에 사용료 수입 있죠. ○박병권 위원 그것 별도로 해 놓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이것과 이게 같이 관리 ○박병권 위원 같이 묶어놔야죠.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자료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묶어놔야지 위에 기타로 해놓고 여기에는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해서 묶어놓고 그러면 실제 장부상으로 보면 이게 적자고 기타는 이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설명 안 하면 모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원님,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세입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은 판매에서 나온 수입이기 때문에 사업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 사용료는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별도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목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사용료죠, 별도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투자 대비 수익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공익적 측면에서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거고. 가스충전소도 수익사업이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서강진 위원 작년 감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수익이 왜 이렇게 수입 대비 적냐, 당연히 가스 팔아서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왜 적자가 되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그 당시는 10월 말 기준이고 추후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가스판매 대금으로 가스대금을 갖다 주고 인건비, 관리비 포함한 금액이 99억이라고 한다면 수입은 판 거에서 98억, 실제 1억이 적자나는 거예요. 그것은 적자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스 판매해서 이익이 생기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원님, 그 밑에 세부사업별 설명서 30쪽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가스구입비는 89억입니다. 인건비 및 기타운영경비 9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가스수입금 대비 ○서강진 위원 아니, 보세요. 그것을 인건비 포함해서 99억이 된 거 아니에요, 가스구입비까지.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전소에서 가스를 팔거나 석유를 팔 때 인건비는 제외하고 판매대금만 별도로 해서, 그러면 적자 나고 다 장사하겠네요.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되고 가스충전 비용에서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또 지원한다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스판매충전소는 수익사업이에요. 별도의 수익이 얼마 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팔면 수익이 발생돼야지 적자 편성이 되면,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포함해서 흑자가 나야지.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원님 말씀은 저기한데 가스는 충전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 인건비 ○서강진 위원 한 명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관리비 포함해서, 별도로 관리비는 여기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차고지 사용료가 3억 6500만 원인가요, 수익은 3억 6000만 원 아니에요. 사용료 별도로 받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차고지로는 전체 9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서강진 위원 사용료 받는 건 그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17쪽에 사용료 수입 9억 원, 3억은 고강동차고지만 그렇고 대장동이 4억 8000만 원이고 ○서강진 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에 포함할 일이 아니잖아요. 고강동에 관련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위원님, 여기 민간위탁금은 고강동만 들어간 게 아니고 공영차고지 전체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이것을 다음부터는 나눠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강동, 대장동, 소사본동 이 공영차고지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이 일반 5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시니어 안전관리요원 2명이 있고, 충전소는 고강차고지에만 있는데 거기 충전원은 1명입니다. 그래서 그 1명 인건비 하면 7%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충전소 운영은. ○서강진 위원 앞으로는 위탁줄 때도 무조건 달라고 해서 얼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은 수익이 얻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탁을 주시기 바라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면 예산서에 색인부를 새겨달라고 몇 년을 싸움하다 지금 간신히 여기 색인부가 달려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몇 쪽 찾으려고 하면 헤맸는데 지금은 그나마 색인부를 새겨놔서 몇 쪽에 어느 과가 있는지 알게 만들었는데 이것 제가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한번 틀을 바꾸는데. 옛날 것 보면 없을 거예요. 제가 몇 년 걸려서 이걸 하나 바꿨는데 하나 또 새롭게 제안한다면, 이 과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세입은 우리가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세출 다루기도 바쁘고 세입은 서로가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안 다루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입이 어디서 발생되는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별로 여기에 세입부분도 기록해서 전년도 수익이 얼마 났고 금년도에는 얼마 날 것인지 세밀하게 같이 기록해 줌으로 해서, 세입 대비 세출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과별로. 그래서 어느 과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함께 기록해 주십시오. 이 틀을 바꾸는 거 힘들 텐데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되거든요. 한눈에 알기 쉽게,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따져서, 박병권 위원님이 따져보듯이 이것 따져보려면 전체를 훑어봐야만 아는데 세부사항에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세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총괄표 말씀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여기 총괄표에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세출예산 총괄표하고 밑에 세입예산 총괄표 하나 하는 걸로 그렇게 ○서강진 위원 전체 같이 해 주셔야, 본예산서에 보면 총 임대수입, 과태료, 지방세 수입만 전체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전년도 대비 세입이 펑크 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고, 왜냐하면 지금 부천시 재정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온 시민이 함께 알아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때에 허리띠 함께 졸라매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왜 우리 것은 안 해 주냐”, 돈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시정질문에 제가 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함께 알기 쉽게 세입 부분도 확실하게 별도로 부기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셔도 바로 인수인계해서 전체 세입과 세출을 알 수 있는 거고, 새로 다른 부서에서 인사이동 되면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것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곧 가실 거지만 그렇게 지시하고 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저희 과에서 국 전체 작성할 때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표도 내년부터는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금년도 추경 때부터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참고로 교통정책과는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를 빼고 2014년도 대비 세입예산을 부담금 등에서 3억, 사업수입액에서 7억 정도, 사용료 수입에서 1억 정도 해서 11억 정도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유류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꼭 들어갈 예산인데 100억 정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확보할 수 있겠어요? 현재 이런 재정 상태에서.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그때 ○서강진 위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이 ○서강진 위원 나중에 다른 예산 다 깎아서 추경에서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일반회계 ○서강진 위원 1년 동안에 꼭 나가야 될 예산은 미리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꼭 나가야 될 것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세입펑크가 안 나는 거고요, 세출 대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동에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소사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흥과의 차고지 확보 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흥의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차고지 확보 상황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만들 때 시하고 합의각서도 썼고 이전조건으로 했었고, 현재 기존에 있었던 차고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잖아요. 물론 그게 소신 땅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신에서도 그 땅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불만인 거고, 그런데 주민들은 차고지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활용을 높이지 않고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라고 불만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도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 하다못해 소신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가서 활용가치를 높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어떤 것으로 쓸 수 있다든지,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것을 방치한 지가 벌써 얼마예요. 그런 것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겠고, 거기 청소년들, 그나마 누구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정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시고 내년도에 부천대학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우푸르지오 앞에서 역곡 방향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그래요. 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제가 노선을 전부 외우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서강진 위원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앞의 큰 길 경인국도 방향으로는 역곡, 서울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가 옛날, 구 길이죠. 구 길로 가는 게 없어서 대우푸르지오에서 역곡 방향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다. 일부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1쪽 봐주시겠어요. 노인보호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각 구청에 1개소씩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개소씩?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각 구청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소사구 같은 경우는 괴안동사무소 밑에, 정확한 명칭이 노인 ○한선재 위원 노인복지관 앞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노인복지관 앞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유지관리하는, 도색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유지보수할 데가 많은데, 복지관 같은 데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어쨌든 소사구 노인복지관이죠. 또 다른 데도 많잖아요. 종합복지관이 심곡동도 있고 소사동도 있고. 종합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70%가 어르신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당사자들이 신청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 여건을 판단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3개소가 초등학교만 해당된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 포함돼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예산 3억이 서면 경찰서로 전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한선재 위원 경찰서가 요청한 거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잘해 달라.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고 구역 지정을 할 때는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검토를 더 해보시고 각 구에 더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를, 노인들이 주로 왕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해서 다른 것도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79쪽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가 있잖아요. 이건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6억을 반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거만 해야지 그 바닥에 다시 포장을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철거해서 3층 철골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포장만 하면 다시 길게는 1년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판단해 봐서 사업비가 허용된다면 철골주차장을 올릴 수 있는 기초로 하든지 한번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얼마 정도나 여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수입은 주차에서 97억 정도인데, 97억 정도 수입뿐이고 지출하는 것은 국·도비 37억 정도, 지방채 3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수입액은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370억 정도 총 지출예산이니까 거의 마이너스입니다.「주차장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원래 5%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9억 정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도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본동이,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구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보유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로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는데 낮고, 산새공원 바로 밑에 무료주차장을 토지주가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주차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사진 찍어서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보니까 빨리 3층짜리 철골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에요. 어쨌든 서 위원님이나 저나 금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서 내년 가을쯤에는 철골주차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벌여놓은 사업은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현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원래 정책과가 아니고 시설과 아니에요,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불법주정차는 교통정책과고 다기능카메라 속도위반 하는 것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이동현 위원 다기능카메라 속도위반 같은 것은 시설과고 불법주정차는 정책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역발전보조금 가지고 어린이구역 내에 설치사업이 있나 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50%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에서도 똑같이 대응 투자비 2억 90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50쪽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9000만 원입니다. ○이동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2억 900만 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65쪽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61쪽의 이것은 전부 원미, 소사경찰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61쪽의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는 경찰서에서 유지보수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경찰서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한태 위원 최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73쪽 봐주세요.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감액이 1억 가까이 됐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작년에 화장실 건축을 하느라고 시설비가 일부 투입된 게 있어서 ○김한태 위원 거기 근무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종전에 3명이었는데 내년에 2명이 운영합니다. ○김한태 위원 왜 2명으로 하죠? 거긴 계속 돌리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돌리지 않습니다. 아침, 낮에 근무합니다. ○김한태 위원 주말도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합니다. ○김한태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한다고요? 전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토요일, 일요일은 ○김한태 위원 금요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사비 때문에 1억이 삭감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인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김한태 위원 71쪽 봐주세요. 2억 4000만 원 이상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은 다 돼 있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계획은, 조사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2억 4000만 원을 예측해서 잡은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 2억 정도 잡은 것은 다 됐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김한태 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세 군데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땅이 나오나요? 공한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전체 공한지 돼 있는 것은 각 동에도 공문을 발송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우편 발송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주가 동의하면 재산세 감면을 시켜주고 나서 사업시행을 ○김한태 위원 용도변경은 아니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용도변경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그대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도 예산액이 총체적으로 보면 36%가 감액됐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36%가 감액이 됐다면 실제로는 비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없으면 일을 적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업을 안 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큰 감소요인은 송내환승센터에서 50∼60억 정도가 줄었고, 올해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9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통시설과에 세우지 않고 주무과인 정책과에 세웠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 감액은 이루어졌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좁아진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로 소사종합시장 보상비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서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박병권 위원 혹시 주차장 면적이 줄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 줄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더 늘어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일부 조금씩 늘어난 ○박병권 위원 세입에서 보면 주차장 세율이 감액이 4억 7200만 원 됐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마이너스 되는 주차장 문제, 마이너스 되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무료개방을 한다든지 ○박병권 위원 갈수록 차가 늘어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실제로는 주차하기 힘든데 주차요금을 감액으로 편성한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활용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적은 것도 아니고 감액비용이 4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감액으로 세웠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로 노상주차장 형태입니다. 노상주차장 문제는 형평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취소해 달라는 데도 있고 소방서 이런 쪽에서는 소화전 있는 곳은 지워달라는 것도 있고 적자 나는 그런 곳도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현재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병권 위원 전체 주차면적은 늘어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몇 개 줄였다고 하지만 감액으로 편성한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고, 경영학적으로 보면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제거하면 흑자 난 데까지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적자생존할 수 있는 기법을 도용해야지 적자 난다고 해서 감액으로 편성하면 원리에 안 맞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결국은 인건비 자체도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 이건 주차장이잖아요. 생존의 원칙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편성자체를 감액으로 본 건 잘못됐다. 이것은 수익사업이고 고정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봐서 편성해야지 미리 감액으로 편성하면 원리에 안 맞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흑자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77쪽에 보면 공한지활용 주차장조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산새공원의 공영주차장을 폐쇄한다 그러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같이 만나보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1차적으로 며칠 전에 한 분만 우선 면담하고 다른 분들이 세 분인가 소유주가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계속적으로 만나볼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도 있으니까 그 예산을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유주가 동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거기가 심각한 곳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 협의를 잘하셔서, 마침 예산도 있네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 보시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가 있는데 500만 원씩 6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개당 평균 잡으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그냥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상열 위원 거기서 장소만 얘기해 주는 거고 보수는 여기서 하는 거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0.72%를 곱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간접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간접비용이라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출장비도 될 수 있고 플래카드를 붙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이상열 위원 공사비 말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 위에 0.9%는 뭐고 0.72%는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사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규정 요율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 요율대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에 따라서 해도 0.72%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0.9% 돼 있는 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은 1억이니까 0.9%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요율이 떨어지고 금액이 낮으면 요율이 올라가고 ○이상열 위원 1억일 때 0.9%인데 1억 8000만 원일 때 0.72%예요. 그것도 맞나요?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시설부대경비는 건설부문 요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조금 많다 보면 그 요율보다 밑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요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이 아니라 어떤 규정이 있는가 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금액별 요율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하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인선 지하화 용역비가 3억 6000만 원인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이것은 5개 지자체가 공동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천시 해당분은 지난 3회 추경 때 1억 3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금액을 구간별 비율로 나누는 건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죠. 행정구역 거리비율로 분배한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액이 본래 더 많은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전체적으로는 ○한선재 위원 전체적으로 3억 6000만 원인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아니죠. 전체는 4억 9800만 원인데 인천시 남구 해당분 9565만 3000원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된 금액만큼만 세출예산으로 잡고 인천시 남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출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1억 38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올 3월 추경 때. ○한선재 위원 이 3억 6000만 원은 뭐예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구로구, 부평구, 남동구 이쪽에서 예산을 각기 편성해서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게 되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저희가 집행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이렇게 하는군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죠. ○한선재 위원 남구는 구청장이 바뀌었나 보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구청장이 안 바뀌었어요. ○한선재 위원 안 바뀌었는데 왜 예산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런데 의회 쪽에서 논란이, 아마 GTX B노선과 관련된 연계성 등등 이유로 해서 편성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남구에서 9500만 원 예산을 세워야 발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당연히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로서 부담시킬 거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GTX B노선과 연관성 등등을 고려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 예산이 미확보됐는데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다 확보됐잖아요. 남구의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기본구상 용역으로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남구가 예산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담당 실무과장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었지 원론적인 반대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남구도 조만간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예산이 100% 편성돼야 사업 발주를 하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역곡남부역 광장 구조개선사업도, 부천남부역 광장도 조성해서 구조개선을 다시 한 거잖아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역곡남부역이요? ○한선재 위원 아니, 부천남부역.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한선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주무부서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지역과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시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발주해서 해야지 부천남부역처럼 조성해 놓고 2∼3년 있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구조개선을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단 말이에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역곡역 남부광장의 면적이 800㎡밖에 안 돼요. ○한선재 위원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규모가 작다고 또 크다고 해서가 아니라 올 8월에 역곡3동사무소에 가서 관계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래도 최소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계획한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고 또 거기서 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는 쪽으로 1차적인 협의는 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을 자주 접촉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일반 행정과 사업이면 인접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를 받는 것이 절차이고 순서일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교통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밑그림이 나오면 관계 교통경찰 또는 모범운전자회, 운수회사 이런 사람들과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남부역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조 개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사전에 밑그림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내에서도 구에서 인도에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대체적으로 그쪽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저 구조물이 보행자나 운전자나 도시디자인 이미지 차원에서 뭘 의미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기에 왜 저 시설을 해 놨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지만 왜 거기에 그 시설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광장도 구조개선 하는 건 좋은데 예산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남부역도 사실 그 당시에 예산투여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불만이 많아서 다시 구조개선을 했는데 지금도 운전자들이나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썩 잘됐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역곡남부역은 본 위원도 조감도를 봤는데 실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봉사단체 분들 위주로 해서 의견 청취되는 과정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실은 실사용자들이잖아요. 역곡남부역 광장 같은 곳은 사용자로 택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중교통도 있고, 그 광장을 이용하는 도로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완하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부분을 조금씩 손댈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의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역곡역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도변경 그런 접근과 민자 역사와 연동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있을 듯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현존하고 있는 광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역곡남부도 그렇지만 북부 쪽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미 광장의 규모로서 다 결정돼 있는데 광장시설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 관련계획에 대해서 토지사용 건에 대한 민간재산의 침해여부 등등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병폐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과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방안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 광장의 일부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광장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청취하셔서 반영해보시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7호선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부천시에 이익이 발생하나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지하철 사업은 공익적인 가치 부분이 우선하는 거지 수익적인 측면이 주가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왕 운영하는 것 적자 없이 흑자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용인구, 승객이 많이 타주면 타줄수록 수익은 발생하는 거니까 ○박병권 위원 어차피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면 더 좋잖아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런 게 홍보문제예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면 부천시가 윤택해진다 이런 홍보를 해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과장님의 소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좋잖아요, 어차피 시설을 해 놓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연수라든가 벤치마킹을 상당히 좋아해요. 갔다 와야 공부도 되고 추진력도 생기고 생각도 바뀌고 중요한데, 여기는 국내연수를 세 분이 가는데 한 장에 쭉 기재를 해놓지 90쪽, 94쪽, 98쪽 분류해서 해 놓으면 찾아보라는 뜻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도 한 쪽에 나열하는 게 보기도 좋은데 90쪽, 94쪽, 98쪽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것도 같고, 이것은 작성하신 분의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건 아니고, 정책사업 제일 상단에 보시면 큰 분류 자체가 ○박병권 위원 분류는 이것이 맞는데 그래봤자 국내연수잖아요. 보기 좋게 항목을 써주는 게 낫지 이렇게 찾기 힘들게, 보세요. 90쪽, 94쪽, 98쪽인데 다 국내연수예요. 물론 연수를 가시는 건 좋은데 보기에는 조금 안 좋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것은 회계 예산제도에 관련된 법을 준수하려다 보니까, 위에서 보시면 같은 여비라 할지라도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라는 것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이해가게 만드는 게 자료지 검토하고 연구해서 보는 게 자료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이걸 딱 봤을 때 이 자료는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누가 보기 좋게 만들었다. 한눈에 봐도 세입세출이 딱 나와서 얼마가 적자 나고 얼마가 흑자 났다고 쭉 나오는 게 자료입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 찾아보고 1,096쪽 찾아보고 2,000쪽 찾아보고 이러면 자료로서 효율성이 없어요. 보기 좋게 항목별로 나열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항목이 다르다면 그 다음 장으로 쭉쭉 하는 게 낫지 90쪽, 94쪽, 98쪽 다 4쪽 차이 나네요. 이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일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박병권 위원 규정 얘기 안 해도 이런 것은 묶어서 그 옆 장이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죠. 항목 나열하는 것은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라는 것은, 이게 2015년도 세입세출이잖아요. 세입세출을 복식으로 나열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세입세출의 복식기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 단식기장으로 돼서, 어느 시대에 단식기장을 했는데, 이것 60년대 기장이에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복식부기를 부천시가 최초 도입해서 지금 국가 쪽에서도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자체도 복식부기에 근거해서 단위사업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최종의 편성 목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게 나열하는 게 자료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박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여기에서 편성은 목이 있어서 편성하겠죠. 그런데 심사할 때 어떤 분류별로 같이 기록을 해 놓으면 몇 쪽에 그건 별도로 세웠다 하더라도 심사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여비는 여비, 사업은 사업별로 이렇게 기록을 함께해 놓으면 전부 금방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할 수 있잖아요. 뒤에 가서 92쪽에 또 몇 쪽에 하더라도 본예산서 심사할 때 충분히 알 수 있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쪼개기 예산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잘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예전에 쪼개기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좀 알기 쉽게 나열해 놓으면 심사할 때 여비는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은 무엇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한눈에 알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방향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7호선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익적인 거라도 도로개설을 하거나 그럴 때 BTL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수익을 원칙으로 해서 넘겨주잖아요. 여기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요금체계도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그렇죠. ○서강진 위원 같이 협의할 때 수익은 안 나더라도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만들어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9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98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철 사업 국비 받아서 남은 것 다시 반납하려는 건가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예비비에 그대로 다 편성해 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이익금이 국비 받아서 지하철사업 하고 남은 수입금 그거죠?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지방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서강진 위원 190억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에스컬레이터 하고 뭐하고 나머지 98억 남은 것 반납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납하기 전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미비한 점을 다한 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국비를 5년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일단 재정 편성하는데 현재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못 짚고 넘어간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에스컬레이터도 똑같은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점검해서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편사항들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 번씩 다 점검해서 7호선 구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고 난 후에 완벽하게 됐다 하면 그때 가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차량관리과장 이용우입니다. 차량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114쪽에 법규위반자 소재수사 등 현황조사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법규위반이 많을 텐데 2명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체포영장발부자가 6명 있고 기소중지자가 415명이 있는데 전국 어느 경찰서 어디에서 적발될지 모르거든요. 연락이 오면 경찰서에 가서 심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기소중지자가 발견되거나 체포영장발부자가 바로 잡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락이 오면 가서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기소중지자건 체포영장발부자건 잡히면 그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서 심문을 해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편성한 ○이상열 위원 인원이 꽤 많네요? ○차량관리과장 이용우「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방치차량에 대해서 기소중지자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포차량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등록부터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록할 당시에 이 차가 대포차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차 등록을 하는데 대포차로 만들 거라고 추정해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불가능하다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보통 본인이 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대납처리를 하잖아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대행할 때 서류를 보면 위조서류를 많이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면 대충 보고 해 주는 식이 돼 버리니까 처음부터 등록서류를 받았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주민등록 복사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류를 철저히 점검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져오면 다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확인절차도 안 거치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등록할 때부터 철저히 점검하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대포차량을 등록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인식됨으로써 방지가 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포차량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태료 차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로 차량번호판만 인식해버리면 이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같은 데 들어와 버리면 이 차가 체납차량이니까 아예 거기에서 번호판 떼고 바로 견인해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두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번호판 인식만 하면, 컴퓨터 하나 들고 가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자 연락 와서 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적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차량용으로 번호판인식을 하면 과태료 체납 차가 적출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체납 차량이 없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 같은 때는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따지기 전에 불법차량이고 과태료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인도 해 갈 수 있고. 공영주차장에 들여놓으면 견인도 못 해갑니다라고 먼저 감사 때 누가 답변을 하시던데, 왜 못해요. 불법차량 같으면 바로 견인해서 영치하고, 오히려 비용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져줘야 그런 것들도 현실화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들어올 때 시스템을 해서 번호판만 인식하게 만들어놓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초창기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과태료가 생기지 않도록 해소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네,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도로시설1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시설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1팀장 지창배입니다. 12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1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팀장님, 133쪽 한번 보실래요. 베르네시장은 원래 전기요금하고 그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서원호 위원 해마다 시에서 원래 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서원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베르네시장 운영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138쪽에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육 운영 강사수당 12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전년도에는 어린이자전거 면허시험하고 자전거꿈나무교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통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에도 계속 이 안전교육을 했었던 거예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다른 데 서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별도로 분리했던 예산항목을 통합해서 올해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항목이 먼저 섰었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2014년도에는 자전거 면허시험하고 자전거꿈나무교실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강사수당인데 강사가 어린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은데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학교별로 가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인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여건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점차 자전거를 많이 안 타잖아요.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비용이 더 늘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자전거문화센터에도 근로자보험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더 많네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인건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감소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화센터 운영기관 그런 데도 8명이나 되고 그러는데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8명인데 실제로 한 6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1년에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상당히 적게 편성했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추경에 더 확보하려는 건가요, 당초에 예산이 많이 섰었나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서 기존에 초안을 냈던 것에서도 일률적으로 다 삭감한 상태입니다. 더 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조건 줄인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데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우선 세우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가서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런 의지는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올해 예산을 아주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너무 아주 잘 썼네, 흥청망청. 그렇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것은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이렇게 절약해도 되는데.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전체적으로 예산 절약하는 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로 인해서 또 부실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헤프게 썼다면 살을 빼는, 앞으로 예산이 여유 있다고 해서 추경에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안 하실 거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팀장님, 129쪽 보면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그것은 몇 ㎞에 41만 원 줍니까?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킬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데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공동구 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공동구 전체?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개수가 없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공동구 전체에 있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검사하는데 대행수수료에 돼 있어요. ㎞당 얼마 하는 경우가 있고 개수 몇 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수도 없이 그냥 41만 원이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건 파악해서 주십시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 6만 원이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720만 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뇨. 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60만 원. ○박병권 위원 60만 원이네요. 여기는 몇 군데예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공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박병권 위원 제 생각에 직원이 3일만 교육 받고 거기서 소정의 시험만 보면 방화관리자가 되거든요. 이런 자격제도를 해서 직원들한테 돌려주면 훨씬 효율적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방화관리자를 따오면 6만 원씩 주겠다, 10만 원씩 주겠다 하면 효율적인데 이것을 꼭 대행수수료를 줘서 720만 원을 소비해야 되는가.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직원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고요. ○박병권 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오면 그분이 방화관리자가 되잖아요. 그분한테 돈을 다는 못 줘도 얼마만큼 주면 그분이 방화관리자가 되면서 수수료도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건물에 방화관리자가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가 따서 제 와이프가 관리자예요. 그전에는 10만 원씩 주고 대행을 맡겼어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굳이 외부에 돈을 안 줘도 직원한테 자격증 수당을 주니까 그런 제도를 해 놓으면 외부에서 하지 않고 직원이 관리하면서 자격증 하나 따고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많거든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방화관리자격증을 따고 그 사람이 상시 있으면 되는데 그런 갭이 생길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고요. ○박병권 위원 지정을 하면 이 내에만 있으면 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어차피 시설 쪽에 근무하시잖아요. 누구나 따 놓으면 다른 부서로 가도 충분히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3일 교육 받고 여자들도 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만 받아도 따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건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괜히 1∼2년 할 것도 아니고 평생을 들이는 건데 굳이 줄 필요 없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관리대행료 있잖아요. 이것도 경쟁을 시키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참고적으로 공동구는 KT, 한전, 상수도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은 제가 구역 몇 개를 몰라서 그러는데 방화관리자는 충분히 다 딸 수 있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팀장님, 136쪽 봐주세요. 노점상 현장단속 여비 그리고 그 밑에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업무추진은 똑같은 명목 아닌가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위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다른 과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단속하는 데 쓰는 거고, 밑에는 노점상 하면서 외부기관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저희들도 가고 그런 데 사용합니다. ○김한태 위원 노점상에 벤치마킹도 합니까?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전국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무추진비가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132쪽 공동구 보수공사 7억 4000만 원 이것도 한전이나 KT 이런 데서 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전년도 9월에 익년도에 쓸 사용 예산안을 뽑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다 돈을 받아서 쓰고 익년도 지나고 그 차액을 3월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비가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서 다 쓰고 정산하는 거네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수공사는 한 군데가 아니네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고요. ○김한태 위원 다 달라서 그렇군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공동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7억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참고적으로 공동구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4년에 5억, 내년에 7억, 2010년 5억 해서 17억 정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세입세출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시비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입이 어디서 들어오고 세출이 어떻게 나가고,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나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서 돈이, 우리는 시비가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이것 개선 좀 해 주세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공무원은 법으로 자격대여가 안 되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대여는 안 되고요. ○한선재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뭘 검토를 해 봐요. ○박병권 위원 대여는 안 되고 자체에서 하면 돼요, 직원이면.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은 자격증을 자기가 따면 그 방화관리자 지정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분야별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수당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별도로 돈을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당을 주는 건 그런데 자격대여가 안 되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건 안 됩니다. ○한선재 위원 126쪽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꽤 많네요.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지금 일정한 지역은 선정 안 해놓고, 예를 들어 저희들 생각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투수블록이라든가 보행등 LED라든가 아니면 기타 특색 있는 보도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전국으로 전파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보행환경개선은 구에서 하고 또 어떤 구간과 어떤 사업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도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범사업 예산만 이렇게 올라오면 과연 되는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이따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범안로 예산이 사업확장 계획서를 보면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확보돼야만 발주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저희들 생각은 도비 확보가 연차별로, 한 번에 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건데 분기별로 조금씩 서 있어서 일단 협의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은 철거부터 하려고 합니다. 본 공사는 착공을 못 하고 보상이 되는 대로 철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가가 생긴다든가 해서 철거하고 폐기물만 발주시킬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사 발주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00% 서지 않아도 가능하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것은 계속비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에 70억이 승인이 되면 151억이 확보되는 거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공사를 해 놓으면 내년 2월까지 준공되게 돼 있는데 외부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아직 반영 안 된 거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당 과하고 저희는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다른 걸로 해서 추경에라도 꼭 세우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는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김종석 도의원한테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예산확보 내지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타이트하게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성심고가도로는 소사구청 사업이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저희 시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시 사업이에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유지관리만 하고 공사는 시에서 하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당초 계획했을 당시의 사업비하고 현재 사업비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안로에 대한 것은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보상협의에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1월 말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1월 말 정도에 될 것 같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위원장 김동희 도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도의원님들께 잘 부탁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김한태박병권서강진서원호이동현이상열최갑철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김영섭 교통도로국장임명호 교통정책과장이순이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철도운영과장홍석남 차량관리과장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