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제200회 도시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현황보고 1건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원미, 소사, 오정구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금요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 토요일과 12월 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화요일은 푸른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0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은 창조도시사업단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과 12월 1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목요일까지 4일간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0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원미, 소사,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미구의 예산편성안은 신규 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제한적이고 열악한 세수 여건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본예산 요구 규모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의 2015년도 본예산안 반영액은 총 232억 8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하기는 375억 원을 요구했는데 요구액의 62% 정도가 예산안에 반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6억 52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모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비가 198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경상비 증가요인은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자원봉사단 운영 일반보상금이 일부 2000만 원 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나 물건비, 자본지출 감소요인은 인건비의 경우 환경미화원이 퇴직함에 따라 7억 정도의 요인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복지동 추진비용이나 제설자재 구입 재난 이런 것들은 복지예산이 시로 올라가고 제설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그동안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던 것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감소가 많이 된 것은 재원부족으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 때문에 62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232억 8100만 원 중에 구청 소관 예산은 189억 9500만 원, 동 주민센터 예산은 4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 중에 전년 대비 4억 3100만 원이 역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부서별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을 전혀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많이 감소된 심곡1동 같은 경우 금년도에 동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반영됐었는데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감액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예산현황입니다. 도시교통 소관 총 예산요구액 232억 8100만 원 중에 91억 4300만 원이 도시교통위원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 최종예산 대비 2억 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예산 중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은 원미로 정비공사 하나만 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6개 동에 4억 1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다른 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민참여예산이 동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동별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건설과나 녹지팀, 구는 녹지팀이 있기 때문에 그 녹지팀에 일부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액은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도 소사동 같은 곳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중동 같은 경우 경제교통과, 중2동 경제교통과, 나머지 중3동, 중4동까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합니다. ○한선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는 무슨 예산 사업이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일부 동에서 추진하는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처럼 동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저희 같은 경우 심곡2동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미니형 화단조성 하는 것 4000만 원이 동에 들어가 있고, 역곡2동에 문화장터거리조성 산책로 쉼터조성 3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도당동 벚꽃동산 입구 조형물 설치 이렇게 3건이 동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0개 동에서 9개 동이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나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10개 동에 5억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총 사업비?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총 사업비. 많이 줄어든 것이죠.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예산 심사하시는데, 3쪽의 전체 예산규모를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편성 전체에 인건비가 줄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인건비가 준 것은 사회복지직이 시로 이관돼서 그런 건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니요.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는 시청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여기서 줄어든 것은 환경미화원 8명이 퇴직하면서 7억 정도의 인건비가, 경제교통과 청소팀에서 관리하던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하는 건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요인으로 ○서강진 위원 자연감소시켜 가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인원은 전체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던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미화원이 퇴직하면 청소구역을 점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편입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를 줄이는 건 아니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청소구역은 줄어들지 않죠. ○서강진 위원 구의 예산만 줄어가는 것이 되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죠. 청소인부가 퇴직하거나 그럴 경우 구의 인건비는 줄어들죠. ○서강진 위원 혹시 구청의 인건비를 너무 줄여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원미구청장 윤인상 공무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거 관계없이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그 역시 일용직이나 똑같은 거죠. 인건비를 줄여서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죠, 인건비 삭감은 ○서강진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려운데 어렵게 예산 편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 편성 보니까. 그 예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은 다 4∼7% 증감됐어요. 이런 건 예산 편성할 때 어렵다고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산이 많을 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가 임의적 판단으로 편성할 수가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당해연도의 편성기준이 나옵니다. 공무원 정수 대비 업무추진비는 몇 %의 얼마, 여비는 얼마 이런 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하는 건 기준에 맞춰서 하죠. 그걸 초과해서 하진 않는데 그런 건 기준에 딱 잘 맞춰서 쓰려고 하고 다른 부분들은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봤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것 적게 편성한다고 문제되는 것 없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인건비성 경비는 요율대로 편성하는 게 적정하고 개정이 어렵더라도 공무원의 인건비나 법적경비는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같은 데는 조금 더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어려운 이 시기에 예산이 적자고 어려울 때 스스로 자구노력하고 있구나.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살 것은 다 증액시켜놓고 다른 것 실제 시민들과 직결된 예산은 돈이 없어서 편성 못 하고 그런 것은 실제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질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편성 기준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통상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이 보는 시각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이 잘됐으면 좋겠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법적요율 경비를 편성하되 사용하는 과정에서 긴축, 아껴 쓰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업무추진비를 사실 편성하면서 그런 것을 줄이려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내가 먼저 졸라매야 되겠다. 그 예산을 줄여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부터 보여줄 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자꾸 무슨 협의체 만들면서 예산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것에서 효율성 가치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협의체라든가 그로 인해서 참여예산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긴 겁니다. 만들어만 놓고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참여예산제도 위원들한테 수당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요, 심의할 것도 없고. 그런 결과들을 자꾸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고,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복지동이 생기면서 일반운영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복지동에 인력증강이 되면서 내년도부터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보다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은 사실인데 일반운영비 늘어난 부분은 자치센터에 복지동 체제가 편제되면서 인력이 많이 보강돼서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시켜서 예산편성 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편성의 전체 규모를 보면 우리가 공감하거나 시민이 봤을 때 바람직한 편성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확보했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원도심 관리 현안사업 유지관리비,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고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원미구가 5억, 소사·오정이 3억씩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에 예산편성 안 하고 원도심과에 세운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구에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에 세웠다고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구별로 원미구가 5억, 소사·오정이 3억씩 요구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예산에 들어가 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아마 건설과 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개구리주차장 개선공사 있잖아요. 그건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신규 시범사업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주차장 확보를 할 경우 민간에게 예산을 주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원미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니요,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건 주차비를 받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자기 땅에, 예를 들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최갑철 위원 본인 경계지역 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신규 사업의 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갑철 위원 네.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원미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로 개구리주차장이 옛날에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서 시범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기억에 한 10년도 더 넘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인도의 일부 폭을 줄이면서 차도와 인도를 반반씩 줄여서 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개구리주차장 ○최갑철 위원 그게 원미구 관내에 얼마나 돼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거기가 ○최갑철 위원 매년 그렇게 ○원미구청장 윤인상 아뇨,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비공사 하려고 ○최갑철 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개구리주차장을 정비하는 공사예요? 신규 사업이 아니네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너무 낡고 오래돼서 보행에도 그렇고 시민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최갑철 위원 이건 주차비를 받는 게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무료주차로 지금 ○최갑철 위원 무료주차고, 이상기류로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포트홀 물고임 이것 너무 적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원미구청장 윤인상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요구했었는데 금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도록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의 감액현황 보면 신도시 중·1·2·3·4동 이쪽이 많이 감액됐는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동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권 위원 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심곡1동은 아까 총괄설명 때 보고드린 대로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고 ○박병권 위원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상동 이렇게 줄었는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나머지는 6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건데 이런 건 ○박병권 위원 중1동 같은 곳은 ○원미구청장 윤인상 중1동은 금년에 참여예산으로 자체사업을 한 게 있었습니다, 1억 들여서. ○박병권 위원 1억 그것 때문에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것이 중1동에는 편제가 안 되면서 빠져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예산을 잘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면 연말 집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업예산은 거의 ○박병권 위원 토털 통계를 내면 ○원미구청장 윤인상 사업예산은 성립된 예산대비 낙찰차액을 빼면 85∼90%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빠듯한 예산들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 집행됩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80∼90%선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2013년도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78.7%로 나왔어요. 21.3%를 지출 못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꾸 깎인다는 거예요. 항상 집행률을 보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90%만 넘어가면 반영이 잘된 거거든요. 그런데 80% 미만으로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 항상 깎이잖아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짰는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대부분 미집행 분야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운영경비라든가 민간보상금, 배상금 이런 쪽에서 미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소송에 걸려서 패소하면 지급하려고 편성했던 예산 같은 건 송사사건이 없거나 패소가 없으면 100% 그대로 이월시킬 수도 있고 사건사고가 발생 안 되면 덜 집행되고, 차량유지수선비 같은 것도 차량사고가 빈번하거나 노후차량이 많을 경우는 집행률이 높아지고 정비 횟수가 줄어들면 덜 집행되고,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도 회의를 덜 개최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덜 나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경상경비나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토털로 봤을 때는 78.8% 그래서 21.3%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그런 건데 과다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그렇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제적으로 100% 안 되잖아요. 그래도 85∼90% 사이에 근접해야 진짜 예산을 잘 짰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원미구 행정지원과나 민원지적과가 같은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행정지원과하고 민원지적과는 ○박병권 위원 달라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윤애자 다릅니다. 저희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예전의 민원실이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경제교통과장 유광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본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교통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든가 늘어난 거, 줄어든 거 특별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내용 비슷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만 잠깐 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신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7쪽 보면 쌈지공원에 올해 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전에 소독 같은 건 하지 않았었나요? 안전검사도 안 했었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 부분은 현재 쌈지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경인철로변으로 해서 3개가 돼 있고 춘의동 쪽에 하나가 돼 있는데 기존에도, 현재 4개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원관리사항은 시에서 금년까지 관리가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로 그게 다 넘어옵니다. ○이상열 위원 넘어온 사업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31개 정도 되고요. ○이상열 위원 넘어온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41쪽 보시면 단속원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1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으로 세우면 피복을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반밖에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전부터 쭉 해오던 사항이고 여기서 감액된 것은 전에는 19명 기준으로 계상됐었는데 1명이 줄어서 18명분에 대한 사항으로 차액이 감액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방한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8명에서 1명 줄어드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품목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품목이 줄었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여기서 근무복 같은 경우 편성예산이 25만 원 기준이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가격이 그렇고 방한복이 있고 근무화가 있고 방한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무화와 다르게 방한화는 겨울에 차별해서 신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방한화는 빼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방한화가 빠졌고 ○이상열 위원 인원이 한 명 줄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방한복도 2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조정됐고 지급하는 품목 중에서 하나는 없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해도 단속요원들 불만은 없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매년 정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거의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운 저기에 맞춰서 ○이상열 위원 그렇긴 한데 회사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근무복이나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궁금한 것은 1900만 원 예산이 900만 원 절반으로 줄었는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많이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1명 줄고,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는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인건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원래 35명이 하던 것을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36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10명 정도가 증원됐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10명이 증원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증원 이유가 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증가사유는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쌈지공원 전체적으로 31개소가 원미구 관내 것은 다 내려오고 그 외에도 가로녹지 쪽에서 신규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로녹지를 새로 단장한다든지 소규모로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부일로 같은 데 그런 요인이 발생됐고 부천로라든지 길주로 같은 경우도 손봐야 될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자체인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료만 구입을 하면. 그런 업무량 증가와 새롭게 자꾸 신규 요인들이 발생되면서 그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10명이 증원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구에는 몇 명씩 늘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다른 ○한선재 위원 제가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인력부서에서 인력조정을 하지 않나요? 어느 구는 몇 ㎡가 늘었고 쌈지공원은 몇 개가 늘었기 때문에 원미구는 10명, 소사구는 몇 명 이렇게 사전에 인력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소사, 오정 쪽은 확실히 모르고요. ○한선재 위원 아직 몰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던 인력에 상응하는 부분이 업무와 함께 구로 조정이 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업무가 넘어온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시에서 관리했던 것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대표적인 게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구로 완전하게 이관되면서 그것을 관리하던 현재 인력에 상응하는 인력이 구로 증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시의 쌈지공원과 관련된 인력은 줄겠네요. 시에서 가로화단이나 녹지공원 관리전환을 구에 하면, 쌈지공원만 관리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전환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에서 관리했던 쌈지공원도 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시에서는 이제 쌈지공원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고 몇 명이 관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인력이 10명 정도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관리했던 인력이 아니고 신규인력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한선재 위원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신규인력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승계가 꼭 되는 건 아닙니다. 기간제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선재 위원 원미구가 쌈지공원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는지 모르겠고 가로녹지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한꺼번에 10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저희 입장에서는 쌈지공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녹지 관련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한선재 위원 물론 인력이 많으면 관리하는 부분에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부천시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을 줄일 수도 없고 자동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산불감시요원들이나 기간제 요원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인데 인력이 한꺼번에 10명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17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비가 새롭게 편성됐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안 했나 보죠, 시에서 했었나요? 시에서 했으면 2013년도 집행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이게 시에서 관리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 없이 이렇게,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게 돼 있고 ○한선재 위원 원미에서 관리하는 쌈지공원이 31개라고 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건 시에서 이번에 새로 저희한테 넘어올 거고요. ○한선재 위원 넘어오면 인력이 있으면 예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여기서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이 600만 원 가지고 관리가 돼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유지관리 이것은, 그게 되면 그 인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쪽은 재료비 쪽으로 해서 소독이라든지 안전검사, 놀이시설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31개인데 이 예산으로 연 3회씩 가능할까라는, 저는 31개 쌈지공원의 안전을 관리하고 모래를 관리하고 위생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조금 적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31개는 쌈지공원에 대한 것에서 기존에 관리해 오던 기간제근로자에다가 10명 해서 전체적인 녹지에 대한 관리이고,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부분 600만 원은 재료비 성격 내지는 유지관리 하는 이런 쪽으로 ○한선재 위원 쌈지공원 모래나 안전검사 이런 것들은 기간제 요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이 할 거 아니에요. 용역 줘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런 건 규정에 의해서 의뢰도 하고요. ○한선재 위원 외부에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런 건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한선재 위원 21쪽에 신규 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꽃벽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계약서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있습니다. 기존의 꽃벽설치는 저희가 관리하고 행사 때마다 꾸미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송내지하차도라든지 상동지하차도, 신흥무지개고가교, 계남고가, 시민회관, 영상문화단지 이런 쪽에는 꽃벽을 해서 기존에 ○한선재 위원 1개소가 아니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거치대나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곳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런 건 20쪽의 행사비용 경관조성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주요도로변 꽃벽설치는 신규로 한 군데를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다. 부천역 입구 쪽을 선정해서 새롭게 꾸미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7대 의회 들어와서 본예산 첫 심사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나오잖아요. 사업조서나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첨부자료로 해서 주면 좋은데 달랑 신규 사업으로 예산만 반영하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와 의회가 소통되고 공감이 돼야 되는데 달랑 예산사업별 설명서만 가져오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위원들이 모른다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바로 작성해서 회기 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시간선택제와 기간제가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새로운 제도 아닌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는 내용이 뭐가 다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되면 일반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주 35시간이 기본근무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고요, 기간제를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쓰는데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기간제 운영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한선재 위원 기간제는 상용직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상용직이고 법에 의해서 하고, 기간제는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채용해서 쓰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마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현재 4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명 있는데 ○한선재 위원 기간제가 현재 4명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4명을 시 전체적으로 기간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됐고 그 4명에 대한 것을 시간선택제로 ○한선재 위원 시간선택제는 몇 명 정도 고용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지금 4명 ○한선재 위원 시간선택제를 4명?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5명을 ○한선재 위원 5명?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주차행정 쪽에 1명 하고 현장 주차 지도단속하는데 4명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시간선택제로 대체하는 ○한선재 위원 대체하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한선재 위원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건비는 몇 쪽에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원미구청장 윤인상 47쪽 상단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한선재 위원 그래 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 기간제근로자를 상용 성격으로 쓰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 이런 게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부서에서 임의 채용하도록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은 시나 구 각 부서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썼어요. 시의 조직관리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총량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사업 성격에 맞는 계약직화를 해서, 계약직을 하면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계약직은 2년이나 1년 계약을 해서 채용했다가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해서 사업추진 능력이나 활동이 미흡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예산 1년 치를 편성해서 1년 동안 임금을 365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근무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료나 여러 가지 일이 연속성의 문제가 생겨서 법적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직화해서 본인의 업무수행능력도 향상시키고 전문직화 시키는 것도 앞당기고 본인의 근로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이런 운용의 능률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직화하면, 아까 5명도 기간제로 쓰다가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변환시키면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지만 채용은 아마 시에서 일괄채용해서 배치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변화는 크게 없고 다만 채용과 업무추진의 효용성, 계약해지하는 데 신뢰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을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간제를 단계적으로 시간선택제로, 단계적 전환을 확대할 계획인가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시간선택제로 갈 수도 있고 계약직 근무규정에 의한 2년, 3년 장기계약으로 갈 수도 있고, 쉽게 보시면 공보실 같은 데 편집주간 같은 경우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성이 상당히 좋으니까 연속해서 쓰고 디자인 쪽도 계약직을 쓰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간선택제는 최장 몇 년까지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예산편성을 단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 ○한선재 위원 일 잘하는 사람은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건 다음 연도에 재계약도 가능하고 그 경우는 다시 공모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때 자기가 응모를 할 경우, 원할 경우 재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경력인정을 해 줘서. ○한선재 위원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운영해 보면, 물론 일을 하다가 일을 잘못하면 바꾸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일이 숙련될 만하면 바뀌고 하면 예산투입해서 인력운영을 해서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사람이 바뀌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명백하게 청장님이 분석해 보시고 ○원미구청장 윤인상 계약직화할 경우 전문성이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어요. ○한선재 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청장님, 끝날 줄 알았으면 제가 바로 했을 텐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미구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기간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네, 시의 인력수급 방침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기업에서 계약직을 많이 하다가 계약직이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기간제 임시직 근로자가 근로차등을 받는다고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예전에 단기계약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계약직 직원들도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을 계속 문제제기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도 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부천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관공서에서 가능한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계약직으로 예전에도 많이 하려고 하다가 기간제로 하는 것을 만들어 전환시켜준 거죠. 안정되게 자리 잡기 위해서 기간제 썼잖아요. 처음에 계약직 형식으로 쉽게 쓰다가 1년 단위로 기간제를 써서 그 사람들을 정규직 전환시켜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쓴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 건데, 현재 보면 부천시의 인건비가 작년에도 주지 못해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빚을 얻어서 갚았다고 했어요. 봉급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실제 토론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전체 세입 대비 한 100억 원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인건비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 재정적자를 줄이는 폭이 어디냐면 입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충원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고. 그런데 여기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원미구만 10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전체 부천시가 얼마나 더 많이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인건비를 늘리는 것 중에서 가로정비, 노점단속 이런 것 등 해서 더 늘려나가잖아요. 실제 단속원만 늘려서 그것이 가능하냐, 단속이 될 수 있느냐. 계속적으로 단속만 하면 옆으로 퍼져나가서 풍선효과로 옆에 다시 다른 것을 건들고 하면 단속하기만 바빠요. 비용적으로 보면 10억 이상 더 증액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보통 힘든 것은 남한테 시키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 기업이고 내 집 가게 살림살이라는 생각을 가져준다면 나 스스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자구책을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충원해서 해결하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도 했고 거기 가서 진짜 수고하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급료도 제공되고 있고, 그런데 힘든 건 계속 기피하고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을 써서 거기에 떠넘기고 이런 형식으로 운용이 되니까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번쯤 “이것 너희 해 봐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 허리띠를 정말 졸라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100억씩이나 세입 대비 인건비가 적자나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가져야 돼요. 이런 것 줄이고,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해 보자는 의지를 가져주시고. 여기에 투입만 하면 뭐해요.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자정노력할 수 있도록, 길바닥에 노점상이나 적치물 놓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시민 홍보하고 호소를 해 가면서 스스로 절감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 늘어나니까 점차적으로 자꾸 인원만 충원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부천시 거덜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이건 구청장님의 의지 갖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장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담당 해당구청도 하나의 CEO 개념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이런 것들 자구책을 가져보는, 원미구만이라도 한번 스스로 해 보자 그런 것이 한 군데라도 불같이 일어나면 덩달아서 다른 곳도 확산돼서 부천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같이, 점차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만들고 인원만 충원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세입은 한계가 있는데. 늘어날 곳이 없잖아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요구했습니다.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필요한 인력을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쯤 어려움을, 지금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스스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원미구청장 윤인상 소사나 오정 타 구와의 사업수요나 물량, 업무영역을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사나 오정보다 인력이 과다 채용됐으면 삭감해 주시고 원미구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성격, 행정수요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세워주시면 사용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채용한 건 아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예산이 서야 채용을 하죠. ○서강진 위원 이미 다 내정해 놓고 예산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원미구청장 윤인상 그런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있으신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20쪽 봐주세요. 약제구입이 6000만 원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24쪽에도 약제구입이 1000만 원 들어갔네요. 한 번에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따로따로 들어온 건 왜, 산불방지하고 버즘나무 가로수인데 그 약제가 그 약제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도시녹화 쪽하고 산불 쪽을 구분해 놨는데 24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는 분무식 약제로 하는 구입비이고 앞의 약제는 수간 주사로 나무마다 맞추는 주사약제로 해서 ○김한태 위원 주사약제하고 방역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렇게 구분을 ○김한태 위원 주사약제에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어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게 조금 증가가 되고, 버즘나무 흰불나방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마다 다 ○김한태 위원 주사 약제를 하면 이것 수요조사를 다한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 나무에 예방 ○김한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다한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현재 5,000주 돼 있는데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물량은 많습니다. 노선별로 해서 쭉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러다 보니까 현황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길주로, 원미로 이렇게 해서 몇 주, 몇 주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전체적으로 ○김한태 위원 번호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대략 뭉뚱그려서 길주로에서 한 1,000주, 원미로에서 1,000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식재가 어디어디 돼 있는지 모르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현재 관리는 노선별로 해서 나무유형별로 쭉 해놨고요. ○김한태 위원 그건 무슨 얘긴지 아는데 버즘나무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번호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봇대 같은 데 넘버 있잖아요. 길주로 버즘나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40번에서 50번까지 병충해가 됐다 그러면 딱딱 나오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그 카드작성을 할 수 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위치별로 번호별로 작성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카드작성이 안 돼 있으면, 이게 5,000주라 그러면 어디에서 5,000주인지 식별이 딱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사를 투입했을 때 내년에 고사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그러면 고사목이 어디서 돼서 어디서 이식을 했다 이게 딱딱 나오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가로등도 번호가 딱딱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식별하게 카드작성을 해놓으면 얘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아까 쉴 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어디인지 전혀 몰라요. 3500만 원, 1억 원 마을산책로 정비녹화사업 중4동 주민예산 이러면 1억을 어디에 뭘 쓰는지 알아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 사항은 동에서 그간 여러 차례 해서 걸러서 했는데 ○김한태 위원 아니, 동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전에는 세부자료 해서 다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딱딱 들어와서 이것 설명할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디에 뭐 있으면, 올라온 그대로 갖고 오면 맞잖아요. 참고자료식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면 식별하기가 편하잖아요, 예산하기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잘못하면 또 과장님들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주민참여예산도 별도로 자료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런 것도 자료 같은 게 필요해서, 신규 사업 같은 건 설명할 때 참고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구체적으로 장비 모델이라든지 유형 같은 건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국·도비 식으로 해서 ○최갑철 위원 이게 처음 시도된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최갑철 위원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아니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새로운 신형장비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최갑철 위원 원미구 관내에 산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 갖고 되겠어요? 국비, 도비,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데, 50 대 50 이렇게 지원되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850만 원을,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해서 내시된 예산입니다. 이 장비의 구체적인 건 저긴데 신형장비로 해서 취득하는 걸로 ○최갑철 위원 그건 아는데, 부천시도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요구되는데 시비로만 전체가 진행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국비, 도비도 진행이 되는데 더 많이 신청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대 갖고는, 보니까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로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산림 쪽은 부천에 산이 있긴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군 같은 데라든지 산림면적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전체적인 게 산림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비율로 해서 각 시·군으로 할당되면 그것에 맞춰서 도비라든지 시비가 ○최갑철 위원 기존에 산불이 났을 때 등에 짊어지고 초기 진압하는 시스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시스템 말고는 없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나 본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도입이 되면 아주 ○최갑철 위원 올 본예산 아니더라도 이게 만약에 설치되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원미구가 기간제 인건비로 도시녹화에 46명이 있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기존에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36명이고 아까 증원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강진 위원 인원수만 파악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46명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10명이 시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서강진 위원 노점상에 또 10명으로 하겠다는 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노점에 현재 8명이 있는데 8명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매일 나가서 하는 과정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서강진 위원 그 이유는 알았으니까 인원만 확인해 보자니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노점상 10명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국비로 인건비가 산림녹화하고 있고 산불예방, 꽃매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산림예찰방제 기간제 보수 등등 이런 것들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인건비잖아요.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인원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상관없이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서강진 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그 인원이 예산서에 부기된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산림에 대한 비율로 쪼개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금 내려온 거 가지고 그 자체로 업무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합쳐져서 산림 하는 데 대체하고 있고 현재 예산서 부기대로 ○서강진 위원 여기 예산서에 인원수는 없어요. 인건비로만 있지 인원을 몇 명 쓴다든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거기는 단기간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단기간을 썼든 하루를 썼든 이틀을 썼든 그것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로 쓰는 거잖아요. 산림예방제가 필요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산불 할 때라든지 ○서강진 위원 산불예방도 하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일반 기간제 녹지 쪽에 쓰는 것은 원미구 전체의 가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녹지 전반에 관한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고 산림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계절적으로 산림예방이라든지 병충해방제 그런 병이 돌 때 계절적으로 지원되는 것 이렇게 되고 ○서강진 위원 아주 맞춤형으로 잘 쓰시는 것 같은데 활용을 잘하면 기간제를 줄여도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국비로 내려온 기간제 운영비하고 시비를 줄여서 산림과 관련된 병해충도 보고 산불 나는 것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보는 거지 어디 송충이 있나 보고 오는 사람 따로 있고 약이 있나 없나 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는 한없이 드러나는 거죠. 현재 공무원도 똑같아요. 칸막이 딱 쳐놓고 우리 거 아니면 안 하고 이건 여기 거고 이름 하나만 바뀌면 우리 엄마 아니고 그런 식으로 똑같잖아요. 부천시를 위해서 시민의 공복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똑같은 업무란 말이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우리 것만 합니까, 다른 위원회도 부천시 시의원으로서 전체 역할을 다해 주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 개념으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여기도 상당한 인원이 벌써 56명에 거기 기간제 해서 70∼80명 운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꽃매미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 흰불나방 방제, 오리나무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해서 이런 것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 소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면 활용을 잘해 보라는 거예요. 산불감시원들이 그것 못 봅니까, 참나무 가서 교육시키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인력풀을 잘 운영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재정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6명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기 또 보니까 기간제 10명이 더 있고 거기에 또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원미구청 공무원 몇 명이에요. 면적 대비하면 그것도 또 모자라겠죠. 전국에서 인구밀도로 따지면 서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높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인력풀제를 통해서 운영을 잘하면 좋겠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산불 쪽에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매미방제 같은 건 45만 2000원이거든요. 그것 자체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쌈지공원 안전검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쌈지공원 안전검사는 그동안 시에서 했는데 구로 내려오면 쌈지공원의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이동현 위원 누가 하냐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관리법 ○이동현 위원 누가 하냐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저희가 안전관리협회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동현 위원 부천안전관리협회가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생활안전관리협회가 부천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이동현 위원 서울에?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공인기관에 합니다. ○이동현 위원 연 몇 차례 합니까? 안전검사.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법적으로 모래 같은 것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 ○이동현 위원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연간 몇 차례 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하는 게 2년에 한 차례 ○이동현 위원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이동현 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생활안전협회에 안전검사를 의뢰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이동현 위원 2년에 한 번이면 올해 안전검사하는 해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그 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수시로 하고 그 외에 매일 하는 안전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2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아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안전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자체인력으로 하신 게 아니고 외부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건 2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이동현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목 편성할 때 큰돈은 아니지만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6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안전검사하고 모래소독의 업무분장은 엄밀히 달라요. 그렇죠? 별건으로 놔둬야죠. 방금 유지관리비 하니까 과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님 말씀 다르고, 2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소한 거지만 예산은 목 편성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전검사하고 모래소독은 전혀 다른 목이에요. 아예 300만 원씩 나누려면 나누든가. 제 말이 맞죠, 팀장님? ○원미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최경원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해당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병충해 약제구입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에도 말했지만 용도에 맞는 약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충이면 살충, 제초면 제초 기타 등등.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제 구입할 때 인체에 해가 되는 맹독성농약 구입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왜냐하면 맹독성농약은 호흡기로도 들어갈 수 있고 피부로 침투할 수도 있고 여성 생식기관에 어마어마하게 큰 해를 끼쳐요. 이것 1000만 원어치 구입한다고 했는데 맹독성 1회로 끝낼 것을 다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2회로, 강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2회로 갈 수도 있고. 다소 비용과 인력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의하셔서 구입해 주세요. 어떤 농약이 유해하다는 것은 농약 겉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 유념하셔서 그 관련법규도 있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 두루뭉술해요. 뭘 써야 되고 뭘 안 써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약품 구입할 때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산림 내 자연발효화장실은 뭡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재래식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저기가 안 돼 있고 ○이동현 위원 재래식화장실을 자연발효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신규 사업하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53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내년도 것이 2014년도 추경 포함 대비 20% 깎였는데 11억이 줄어든 반면에 행정운영경비는 작년 5억 4000만 원에서 금년에 5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도로조성예산은 굉장히 깎였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왜 증가한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행정운영경비는 중앙에서 편성된 지침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력적인 문제는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이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58쪽 보면 자연재난예방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외곽 하부공간에 제설창고를 하잖아요. 고가도로 밑 여기잖아요. 작년에 여기 17만 6000원만 집행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제설장비는 여름에는 필요 없고 겨울에만 필요하잖아요. 1년 내내 거기에 방치하니까 주변 미관도 안 좋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될 수 있으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외관상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들도 그쪽이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원래 시내 중심지에 있어야 이동이 굉장히 편한데 염화칼슘 설치 면적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 면적을 실지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공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 펜스 같은 거 쳐놓고 염화칼슘을 쟁여놨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보면 펜스가 안 좋아요. 그게 연중 쓴다면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눈 올 때만 쓰잖아요. 두 달, 세 달 쓰고 나머지 아홉 달 동안에는 그냥 방치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방치는 아니고 그 자재를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쌓아놓으니까 남아있다는 거죠. 1년도 남아있고. 모든 기업체에서 요즘 변화된 게 뭐냐 하면 오전에 일할 것은 그 전날 오후에, 반나절 치만 재고관리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반나절 분량만 해요. 오후에 일할 것은 오전에 입고하고 내일 오전에 할 것은 오후에 입고하고 이런 식으로 재고물량을 줄이면서 물류 관리비용을 절약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물론 필요해서 다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갖다 놨는데,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 되면 다 끝나잖아요. 눈이 안 오잖아요. 끝나면 그것을 다시 거기에 보관하는 걸로 하든지 반품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반품은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정량이 확보되고 그해 겨울에 딱 끝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이 우리 뜻을 안 받아주죠. ○박병권 위원 남아요. 무조건 남는데 꼭 다리 밑 창고가 맞느냐.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염화칼슘만이 아니고 교반기라든지 살포기라든지 이런 게 다 한꺼번에 거기 가 있어요. ○박병권 위원 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깨끗이 해놓고 하든지 감시카메라도 들어가고 전기요금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한쪽으로 싹 몰아서 미관도 좋아지고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시청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안 쓰는 넓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 해 놓으면 도난 될 위험도 없고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교반기 같은 건 높이가 높아서 실제 놓을 수도 없고 15톤, 8톤 차에 상차하려면 공간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73쪽 보시면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5억 원을 세웠죠. 5억 원을 세웠지만 전에 공사하다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한 데가 많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어디 특정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곡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우남사거리 있는 데까지는, 이쪽에 농협 있는 데는 다 했는데 그쪽은 30년 전에 했던 보도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8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7.4% 증가된 45억 2700만 원, 물건비는 2.3% 감소된 55억 9200만 원, 경상이전은 4.8% 증가된 13억 9100만 원, 자본지출은 16.6%가 증가된 40억 7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60% 증가된 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5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의 부서별 소관 예산액은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6.2%가 증가된 133억 71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2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5년 본예산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4년 최종예산 대비 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원지적과는 270만 원 감액된 2930만 원이고, 경제교통과 일반회계는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400만 원,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4300만 원, 건설과 일반회계는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700만 원, 건설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9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8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5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소사구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왜 인건비가 늘었죠? 다른 데는 줄었는데. ○소사구청장 송재용 인건비가 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8000만 원이 더 편성돼서 늘었고 거기에 따른 경제교통과에서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그 다음에 생활임금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그런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원미구에 비해서는, 오히려 거기는 감소됐는데 여기는 늘었고,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들, 거기는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없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재정이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고 세입 대비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 100억이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여기 같은 데도 주로 경상비를 줄이는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나누는 그런 것이, 예산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여기도 경상비 쪽은 오히려 업무추진비도 1% 이상 다 늘고 여비도 2.8%가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의 전체 29.5%가 증액되는 예산편성은 조금 자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저도 파악해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적하신 증액되는 부분이 3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3회 추경 때 경상경비 5% 삭감한 것이 약 3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서강진 위원 최종적으로 3회 추경이 삭감된 후에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조금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3회 추경에 삭감해서 쓰겠다면 여기에서 경상비를 줄여서 나중에 우리 줄였습니다 생색만 내시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설치비 다 깎은 식으로. 본예산에서부터, 나중에 정말 쓰다가 어려워서 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 보이는 모습은 이런 경상비부터 줄여야 되겠다. 내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서강진 위원 물론 편성했다고 다 쓰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가서 다시 절감하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사전에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민원지적과 2015년 본예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에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불용 70% 한 게 2건이 있어요. 지적업무추진비 100% 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불용액 70% 해서 있거든요, 2건이. 그건 왜 그렇게 불용이 됐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그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해서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건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지적업무추진비는 100% 다 불용으로 돼 있는데.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시청 토지정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원미구청은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데 여기는 하나도 안 하고 소사구만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소사구는 토지거래 허가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2건이 70% 이상 불용됐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올해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겠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2개 다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아니,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신고보상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00만 원 세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안 쓴 것 70% 처리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중개업법 위반에서 50%는 ○박병권 위원 반납하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박옥선 보상금이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 토지거래와 관련해서는 시로 이관된 것입니다. ○박병권 위원 2건이 70% 이상 불용으로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경제교통과장 노진승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기간제근로자 다시 한 번 설명해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특별회계에서요? ○김한태 위원 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었는데 시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시간제 마급으로 해서 3명이 증원돼서 뽑는 겁니다. 시간제 근로자로 있을 때는 다 합쳐서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3명이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임금이 70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가감을 해보면 4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주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단속차량 대체하는 걸로 돼서 6000만 원 정도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차량 구입하는 건 2400만 원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각 구청 단속차량, 원미구청은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2400만 원이 들어오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투싼이 있는데 그게 연식도 지나고 킬로수도 더 되고 그래서 ○김한태 위원 아니, 차가 각 구청 비슷하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저희들은 투싼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구하고 서로 조율이 안 되나요, 원미구는 투싼이 아닌가 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거기 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미구는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는 2400만 원 들어와서 차 종류가 다른 건지, 업무 내용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희들은 투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간제 근로자 두 사람이 정규직이 된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정규직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으로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부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 다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2년으로 했다가 다시 연장해서 5년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이 설명해야지 ○김한태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김동희 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썼잖아요. 임시직으로 썼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를 지금은 쓸 수 없게 돼서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별도의 그런 항목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된 것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하다 보니까 마급 기준이 얼마라고 책정돼 있는 것이 129만 5000원을 기본급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인사규정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채용합니다. 2년 동안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김한태 위원 이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정규직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야죠. 계약직, 시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갔다고 하니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거죠. 정규직이 아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계약직 2년으로 해서, 시간제 2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래서 임기제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정규직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다 넘어가는 걸로 설명이 되니까, 과거에는 시간별로 안 했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다 시간별로 해서 2년으로 계약해놓고 가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간 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단속원을 시간제로 하겠다고 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서강진 위원 주차단속도 어떻게 보면 고기능직 형식을 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때그때 바꿔서 새롭게 시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효율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단순히 차만 몰고 다니면서 카메라 찍히는 대로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기간제 1년에서 시간선택제 2년으로 가서 효율성이나 전문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뭐냐 하면 주차단속도 무조건 돌아다녀서 시간 때워서 찍은 것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중에 전부 부과 취소시켜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하자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시간제 파트타임 형식으로 운영해버리면 실제 원래의 단속 효율성 가치,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쭉 찍어놓고 어떤 건 판독이 불분명해서 부과가 취소되고 이런저런 사유로 엄청나게 부과취소를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사람이 차만 몰고 다니면 되는 걸로, 그건 오히려 나중에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산을 절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다 이거죠.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꼭 해야 될 곳에 단속하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은 유예를 두고 이렇게 판단기준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스마트한 생각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단속의 효율적 가치를 높여주죠.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 유지관리, 25쪽 보면 범박지구와 송내지구에 풀 깎는 건데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씩 깎는 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1년에 두 번 깎는 건 제초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잡초는 세 번 정도 하고 수목관리해서 관목 같은 건 두 번 정도 하고요. ○이상열 위원 왜 여쭤보냐면 750원씩 해서 7만 2400㎡에 2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아예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따져서 준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일당으로 해서 주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아닙니다, 이건 회사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관리해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잔디는 1년에 세 번을 깎아라, 풀 깎는 건 세 번을 해라, 어떤 관목이나 수목은 두 번, 세 번 해라, 수목방제는 두 번을 해라 이렇게 딱 지침을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금액을 아예 주는 거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직원들을 여기서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줘서 하라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는 것 보면 그분들이 일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쉽게 얘기해서 뭘 준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하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전에 보면 풀 깎는 게 나중에 깎으면 굉장히 커버려요. 그런데 요즘은 한 번 더 치는 것 같은, 정확히 언제 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풀이 더 크기 전에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 관리하는 것, 물론 이런 체계적인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 계산해서 얼마에 딱 맡기는 게. 그런데 치는 숫자가 너무 컸을 때 깎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는 한 번 정도 깎아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명실개천 공사 이게 작년에 9800만 원이 들어간 건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상열 위원 200만 원이 남아서, 이 3000만 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하려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물만 나오게 해서 흘려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들 얘기로는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도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여기 보면 지하수 개발로 돼 있는데 이게 관정을 파달라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관정 파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관정 파는 것만이 아니라 관정 파려고 하면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뜯어내는 부분을 원상복구 해놔야 되다 보니까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실제 관정만 파는 것은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정을 파고 연결해서 실개천으로 관수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파이프 연결도 해 줘야 되고 ○이상열 위원 파이프로 바로 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바로 옆에서 흘러야 되니까, 관정 파는 것 멀리 파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건 전문가가 파 봐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바로 약수터 옆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는 사유지라서 못하게 하니까 시유지 중에서도 물이 나올 만한 데를 별도로 뽑아서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물이 새들어갔고, 사실 9800만 원이면 개인이 했다면 꼼꼼하게 해놨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엉성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생도 하고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관정을 판다고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3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관정 파는데 있어서. 이왕 하는 것 이걸로 해서 더 이상 손을 안 보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다른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장에 대해서 저와 달리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것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잘한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이중 일이 아니고, 거기 처음에는 약숫물 나오는 것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남는 걸로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봐도 물 나오는 것이 찔끔찔끔 나와서 떠먹기도 바쁜데 그것 가지고 처음부터 구상이 뭔가, 어차피 돈 쓰는 것 처음에 완벽하게 다 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그분들 얘기는 몇 백이면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추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2년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 처음에는 비가 오거나 물 흐르는 것만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실개천 정비를 잘해놓으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심곡본1동에서 관정 요청 3000만 원을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만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한 건데 ○이상열 위원 항시 하는 걸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해놓고 나니까 상시, 옆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늘 물이 조금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관정을 파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왕 파는 것, 정명약수도 나오는 게 변변치 않더라고요. 아예 그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산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많은 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약수터라고 하는 데에 관정을 파서 약수로 퍼올린다 그런 데는 못 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약숫물도 변변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오는 물이라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물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 물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에 불용처리 30∼50%짜리 1건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것 뭐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2013년도요? ○박병권 위원 네, 30% 이상 불용 처리되면 그 옆에 이유를 써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이유가 없더라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박병권 위원 아니, 여기는 없는데 2013년도 것.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2013년도에 ○박병권 위원 다음 주에 할게요. 다른 데는 불용처리 내용을 적어놨는데 여기 것만 없더라고요. 소사구는 이것도 없고 건설과도 없는데 불용으로 처리되면 30% 이상은 내용을 써줘야 되잖아요. 토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다음에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9쪽에 도시녹화사업 기간제요원이 25명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에도 25명, 내년에도 25명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는 작년에 36명에서 내년에 46명으로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예산증액 요청을 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인원 증원을 안 해도 되나 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3단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겨울철은 그 인원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적게 하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기간이니까 제일 많이 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3단계로 임용하는 시기를 따로따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면 도시녹화사업과 관련돼서 인력을 증원 안 해도 된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저희들은 3단계로 해서 최대한의 인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력 운용을 해보고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도시녹화사업 관리가 잘 안 돼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면 인력증원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쌈지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희들이 용역 준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한테 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기간제근로자가 하려고 하면 증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큰 것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네요. 분야별로 용역을 줘버리면 인력증원 안 해도 되고 4대 보험, 생활임금 조례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소사구는 계획을 잘 수립한 것 같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경제교통과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금년도에는 4건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설과에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는 없다는 말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23쪽 봐주세요. 녹화사업 운영비에 2014년에는 1260만 원인데 2015년 본예산안에는 1260만 1000원을 올린 건 왜, 1,000원은 뭐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위원님,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쪽 ○김한태 위원 23쪽요. 상수도요금에서 예산 1,000원 올리는 건 뭐예요? 비교 증감하면 1,000원이에요? 맨 위에 녹화사업.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상수도요금이요. ○김한태 위원 이 1,000원은 뭐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러네요. ○김한태 위원 아무리 그래도 1,000원 올리는 건, 그냥 동결하든지 그래야지.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못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는 산림녹지대 산림병예방 약제구입 안 잡았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35쪽 맨 밑에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24쪽인가 ○김한태 위원 24쪽에 1600만 원 잡은 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김한태 위원 1600만 원 잡은 것은 수간주사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이건 수간주사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산림병예방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있죠. 거기는 안 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약제구입비 자료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잡아놨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녹지대 등 관리재료비에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포함시켰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에 포함시켜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 수간주사 1600만 원 잡은 건, 원미구는 6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희들은 버즘나무하고 왕벚나무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두 가지 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거의 이렇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원미구가 저희 구의 한 3배는 된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2,000번 잡는데 어디에 기준을 해서 2,000번을 잡았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희는 경인로하고 안곡로가 있습니다, 버즘나무. 왕벚나무는 제가······. ○김한태 위원 추상적으로 잡은 거죠, 추상적으로. 경인로에 몇 주, 안곡로에 몇 주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추상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몇 주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인로에 1,000주, 500주면 500주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김한태 위원 만약 내년에 수간주사를 놨는데 어떤 나무에 했는지 감사 때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을 번호인식표를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경인로에서 500주 하면 번호가 1번부터 2,000번까지 있을 때 중간에 700번에서 750번까지 주사약을 놨다 이렇게 하면 딱딱 나오잖아요. 추상적으로 어디 몇 번, 몇 번 했을 때 그냥 한 2,000번 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카드를 만드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식목일에 하는 건 금액을 많이 잡았네요. 3000만 원 잡았네요. 원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는 3000만 원 잡고 원미구는 2000만 원 잡았던데요, 식목일에 나무 나눠주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저희들은 ○김한태 위원 아까 얘기한 원미구는 3분의 2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식목일 여기는 더 많이 잡았어요? 3000만 원 잡았잖아요. 24쪽에 보면 식목일 행사해서 백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3000만 원 잡았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김한태 위원 아까 얘기하기는 수간주사 할 때 원미구가 3분의 2가 많다고 하는데 식목일 때는 원미구가 3분의 2가 많은데도 거기는 2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는 왜 3000만 원 잡았어요?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금년에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할 때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백만 그루 나무심기 식목일 행사지원용 수목비로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3000만 원 서 있었고 ○김한태 위원 계속 얘기하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그래서 내년에도 3000만 원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세웠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네. ○김한태 위원 나무 나눠주면서 어디에 심는지 다 압니까? 그냥 주민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솔직하게 나무니까 관외로 나간 것도 아주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일일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어디에 나눠주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도 모르고 작년에 3000만 원 잡았으니까 그냥 3000만 원 잡자 이건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아니, 올해 나눠준 ○김한태 위원 원미구는 왜 2000만 원, 식목일 행사 같은 것은 구청마다 경제교통과에서 서로 협의 안 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노진승 저희들은 소사대공원 옆에 집중적으로 2년째 계속 심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심어야 될 데가 조금 있어서 아마 원미구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건설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건설과에서 평상시에 도로관리, 유지보수, 임시주차장 이런 것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인데 전부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해서 발주해서 하는 것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차이가 뭡니까, 이런 토목사업과 관련돼서. 뭐가 장단점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부분 유지관리보수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거기에서 선별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던 ○한선재 위원 이 사업도 공모로 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참여예산사업은 전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보충자료 보면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보수 관리를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착안해서 사업을 제안하라는 건데 활터 임시주차장 같은 것은 주민참여, 주민공모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범안로 보행도로도 마찬가지고. 해당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통상적인 업무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선재 위원 마을가꾸기, 마을 꽃심기, 나무심기 이렇게 해서 동네를, 그런 차원에서 제안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고유사업인 토목사업이란 말이에요, 도로정비 사업이고. 이것 하라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는 대체적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몇 곳 보여요. 6곳인데 소사구 같은 곳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건설과 전체 고유사무예요. 내년에 이런 제안 받지 마세요. 이렇게 제안 받으려면 차라리 구청 건설과에서 그냥 하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선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잘라내고 건설과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공모해서 온 건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평상시 이런 일반회계나 건설과 예산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로는 ○한선재 위원 예산하고 사업평가를 해서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각 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 공모에서도 그렇게 아마 필요성을 조금 느껴서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 소사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전부 형식적이에요. 이건 주민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사업이어야지 도로정비하고 주차장 정비하는 게 무슨 아이디어 사업이냐고, 이게.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 공모했을 때 도로보수나 그런 것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사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받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쉘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관내에 공한지가 많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 다 조사해서 나온 공한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쓸 만한 공한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잡은 건지, 왜 조금 잡은 건지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하면서도, 공한지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자들이 이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공한지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한지는 많이 있는데 ○최갑철 위원 전체 조사해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3월까지 공한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소유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최갑철 위원 소유자들이 공한지를 점령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빼서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공한지를 진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예산이 너무 적은, 이게 개당 6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 하는 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면당 ○최갑철 위원 요즘 구도심에 1면 하는데 1억씩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주차난을 많이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대부분 사리부설을 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나 경계 부근에 펜스를 친다거나 이렇게, 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최갑철 위원 한 개, 두 개 계획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돌릴 수 있는 공한지가 몇 개나 되는지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동염수분사장치 있잖아요. 20만 원이라는 게 몇 개의 관리비죠? 통신비가.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통신으로 해서 웹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한적으로, 저도 갖고 있지 못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둘만 작동하도록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눈이 왔을 때 작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개나 되냐고요. 20만 원이라는 게 전체 하루 관리비인지 개수에 관계없이 그냥, 소사구에 자동염수장치가 굉장히 많이 설치됐을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69쪽 하우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하우로에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는 고정식입니다. ○최갑철 위원 한 군데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한 군데 부분인데 매월 20만 원 정도의 통신비가 ○최갑철 위원 통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슨 통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맨날 교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년 12개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지출, 이건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눈이 안 올 때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최갑철 위원 이게 언덕 보도부분에 설치된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탈부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고정식이어서 거기 경계석이 있으면 경계석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분사가 돼서 도로로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그게 겨울에만 사용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2개월 20만 원씩 낸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통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기간만 ○최갑철 위원 전기 부분도 그래요. 전기 부분도 여름하고 이렇게 계약제를 변경하게 되면 단가가 달라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하우로 부분에서 통신비라고 하는 부분이 20만 원인데 고정식이 한 군데 있고 이동식이 31개소가 또 있습니다. 총 지금 32개소고 2014년도 예산으로 소사구 같은 경우는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16개를 더 설치하려고 ○최갑철 위원 지리적 여건상 소사구가 언덕이 많은 건 맞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래서 총 47개소 정도를 ○최갑철 위원 이게 겨울에만 사용이 되는 건데 통신비가, 사계절이 뚜렷한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겨울에만 사용되는 건데 1년을 계약한다는 건 계약이 잘못됐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 1000만 원이라는 건 없어졌을 때 다시 채우는 비용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 밑에 유지관리비라는 것.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이것은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최갑철 위원 32개 중에 고정식이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게 있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이동식은 옮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갑철 위원 옮겨가는 게 아니라 동절기 때 달고 봄 되면 떼어내야죠. 보행자에게 부담을 주니까 떼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렇죠. ○최갑철 위원 이게 안에 채우는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거기에 노즐도 있고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보수비용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통신비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총 47개소에 대한 통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한 게 아니고요. ○최갑철 위원 그건 알겠는데 계약을 1년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통신사하고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동안 해야지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면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81쪽 봐주세요. 보면 도로시설물관리 해서 소사로 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지하철 공사하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공사하고 나면 다시 지하철 완공되고 공사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것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소사역에서 원시 간이잖아요. 거기가 소사로 구간인데 거기 소사로 부분이 공사를 내년 상반기 정도면 대충 끝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이중으로 공사하고 나중에 또 공사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김한태 위원 끝나고 나서?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김한태 위원 그것 완공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공사한다고 하면, 길주로와 비슷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까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관용차량 보험을 해당부서로 다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한꺼번에 다 보험을 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그렇게 부서별로 차량 보험을 들다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했던 건데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대봐야 알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게 조금 이상하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구 전체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수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전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차량에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각 과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각 과에서 했던 것을 전체 하나로 묶어서 했던 건 어느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할 때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보험회사하고 많은 것을 계약하다 보면 조금 다운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했던 건데 다시 과별로 들어가다 보면 각 과별로 보험료 기준이 전부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통제를 해줘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운영을 해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왜 이렇게 됐나 질의드렸고요, 송내 지하차도를 작년에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수비 정비공사 1억 원이 올라왔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송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익스펜션조인트나 벽면 균열이나 바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점검했을 때 지적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보수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예산을 ○서강진 위원 5년 단위인가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잖아요. 지하차도라든가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지하차도 정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정비공사비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2013년도에는 ○서강진 위원 작년에 등도 교체하고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2013년에 공사를 했는데 도로 밑 부분에 요철이 많아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구조물에 대한 공사는 안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에 청소하고 뭐하고 하면서 쭉 공사를 했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한 것도 아는데. 작년에 할 때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다른 부분이, 계속적으로 차도에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1억 원씩.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이것은 실질적인 구조물에 대한 보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성심고가도로 정비공사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가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계속 미루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정비해서 보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성심고가교 확장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공사가 착공됐다거나 이랬으면 공사비용 자체를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 예산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아마 확장공사가 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정비공사 2억을 올렸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드레일 부분이나 노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4년 본예산에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여태까지도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던 사안입니다. 보시면 그 옆의 부분에 골재나 이런 부분들이 날아다니고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구조물에 대한 위협은 없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거기 구조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받았다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속히 철거하든가 보강공사를 다시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더 시급한 건데 단순히 땜질식으로 정비공사 해서 매번 2억 얼마씩 거기에 버릴 이유가 있느냐, 실제 거기는 확장공사를 시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냥 옆에 페인트칠만 하고 분화장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에 다시 확장공사를 한다거나 철거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죠.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하고도 면밀히 협조를 통해서 거기가 확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현재 관리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만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위험등급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시 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심고가교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은 도로과와 저희들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성심고가교 확장공사라고 하는 도로과의 2014년도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보면서 언제 가능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도 확답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착공이 될지 참 불투명한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심고가교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그것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미봉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한태 위원도 감사 때마다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고 거기 확장 공사한다고 해서 D등급 받아서 위험한데 그대로 방치하냐, 구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확장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줘야 돼요.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거기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단순히 미봉책 예산 세우지 마시고 해결책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9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4780만 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김한태 위원 이것 기간제 쓰지 않았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기간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썼었는데 거기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에 세워서 새로 신규 용역비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청 동일하게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건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외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간제는 안 쓰고. ○김한태 위원 전처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기 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91쪽 밑에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게 톤당 16만 5000원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사실상 15톤인데 계산상 10톤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상열 위원 톤당 16만 5000원 잡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15톤 하면 1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떻게요? ○이상열 위원 아니, 10톤인데 계산이 이상해서 그래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15톤인데 10톤으로 계산착오가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 15톤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톤수만 바뀌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가는 16만 5000원이고요?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여쭤보냐면 먼저 추경 때 보니까 오정이나 원미 같은 경우는 톤당 예산을 25만 원 잡더라고요. 그런데 소사는 사실 그때 안 잡고 포대 만든다고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재활용하면서 사실상 작년에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게, 용역을 주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상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단가는 알아보고 세우신 건가요? 16만 5000원.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25만 원씩 전부 예산 잡아놨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20만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의 억제,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정구 201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18.74%가 감액된 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인건비는 5.09% 증가된 43억 7300만 원, 물건비는 61억 7200만 원, 경상이전은 13억 1800만 원, 자본지출은 49.51%가 감소된 39억 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1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 본예산안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7%가 감액된 6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경제교통과장 류철현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도시녹화사업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총액 인건비는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올린 것 같고 그 외에는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올라간 이유가 주5일이면 21일이 되는데 작년에 2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일로, 하루 차이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근무기간만 늘어난 거고 인력은 그대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차단속 시간선택제는 왜 오정구는 2명이에요, 2명이면 되나요? 소사구는 지역이 좁은데도 3명인데.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저희는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2명이면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25쪽 봐주세요. 수간주사 하는 게 2160만 원 올라왔네요. 도시녹화사업에 큰나무방제 수간주사 약제구입 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수간주사를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약제를 뿌리게 되면 공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심어주는 겁니다. 올해 수간주사를 1,964주를 한 바 있고 큰 나무에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뿌려주는 건데, 과장님 작년에 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작년에 한 데가 자료에 있는데 1,964주를 했고 저희가 한 곳이 가로수하고 공공녹지대 같은 데 공원에 가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오정로, 무슨 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뭘 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것 표식을 해서 넘버링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관리대장을. 현재 가로수에 넘버 다 없잖아요,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위원님, 자료가 나중에 왔는데 도로별로, 노선별로 식재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로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정로예요. 오정로에 1,000주가 있다고 하면 1,000번이 있는데 약 200개를 했을 때 200개가 어디어디인지 1,000주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1,000주가 있으면 번호를 1번부터 1,000번까지 해서 200번에서 300번까지 했다 그러면 번호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 카드를 만드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1,800번 하면 어디에 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4,000 해서 1,800번 3개 이렇게 나오면 막연한 거거든요. 그것을 카드식으로 해놓으세요. 내년에 감사할 때도 봐야 되니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무에 꼭 번호를 매기셔서 치료한 나무가 어떤 나무, 몇 번 나무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류철현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오정구가 많이 줄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줄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살기 좋은 오정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좋은 자리니까 예산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확실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68쪽 봐주세요. 원종1동하고 고강동 참여예산 자료는 없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첫 번째 자료 말씀하시는 ○김한태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종1동이 몇 쪽에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벚꽃길 조성사업인데 자료를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한태 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여예산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어디어디인지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원종1동 벚꽃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했던 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다 알아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그래야 이게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사업들은 꼭 보충자료에 넣어서 장소와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통신사용료를 3만 원씩 6개월을 잡았어요. 25대인가 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최갑철 위원 금액이 여기는 이렇게 딱, 6개월 겨울 기간 동안이니까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여름철은 ○최갑철 위원 그런데 전에 소사구는 12개월에 20만 원씩 계약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알려주셔서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게 맞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만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정확한 거죠. 1년 365일 눈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사구는 무조건 20만 원씩 올라왔고 관리비도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거기와 교류해서 같은 부천시 예산이니까 절감하도록 서로 간에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추가로 할게요. 원종1동 벚꽃길 조성하는 것 내용을 보면 도로, 인도정비네요, 1억 원이.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고강동도 보도네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이건 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채택돼서 올라온다고 해도 사실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채택 안 돼도.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물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 과로 ○김한태 위원 이것을 선정하려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공원조성, 보도조성 이런 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과에서 다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장벽화사업 명품조성 이런 건 다 불채택 되고 어떻게 도로하는 건 다 됐어요.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원종2동은 담장벽화사업으로 명품거리조성 이런 건 다 불채택 됐어요. 성곡동에 베르네천 상징 조형물설치 이런 특화사업 같은 게 참여예산제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원종1동에서 벚꽃길조성 같은 것은 거기서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축제 개최하는데 나무를 이식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조형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주민참여로 하지만 이게 다 보도정비 아니에요, 고강동도 그렇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그쪽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돼 있고 ○김한태 위원 이건 어차피 건설과 내부에서 하는 건데, 다른 게 불채택 된 게 아이러니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 테마 있는 아름다운 석천로 가로화단조성 불채택, 참여예산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심의에 과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는 안 들어가고 시에서 ○김한태 위원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전에 고강동 1억 4000만 원 올라온 거 4000만 원 삭감하니까 1억을 딱 맞춰서 들어온 거네요, 보도블록. 이런 건 앞으로도 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잘 얘기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에 있는 보도나 공원 조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도로나 인도 이런 토목과 관련된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공모에 선정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올라오면 지적사항들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 심의위원들이 자치위원장들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위원장 김동희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기를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똑같이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개념이잖아요. 소규모의 마을을 아름답고 단정하게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70쪽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다른 구는 다 거의 전년도와 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8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왜 그렇게 많이 전기요금이 올라간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이번에 도로과에서 새로 개설한 여월로에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에 까치울 터널도 있고 해서 그쪽 가로등하고 터널에 가로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서강진 위원 새로 도로가 신설돼서 그만큼 더 들어간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서강진 위원 8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등이 되는지 그것이 다 파악돼 있잖아요. 번호가 다 부여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씩 되는지 알 수 있게,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전기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건지 적게 쓰고 있는 건지 그게 파악이 안 돼요. 전기 절약, 낮에도 종일 켜놓고 쓰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보안등이 몇 개, 가로등은 몇 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비교하기도 쉬울 것 같고. 여기 9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원미구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요. 면적으로 보면 오정이 더 넓은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오정구가 더 넓습니다. ○서강진 위원 동수로 따지면 원미구가 배가 넘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면적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런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등 수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파악하려면 몇 년 걸려도 못할 거고 이미 보안등, 가로등은 거의 가로등마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몇 개 등이라고.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다 파악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85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그러면 도로유지비하고 시설비하고, 거기에 포트홀은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도 어차피 도로인데 포트홀은 별도로 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이 예산서에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차피 도로잖아요. 도로유지하고 시설정비는 같잖아요. 포트홀 물고임에 1억을 써버리면 이쪽에서 어차피 당겨쓰면 이 돈이나 그 돈이나 같은 돈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어차피 도로공사 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무슨 배정하는 법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발생돼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어차피 도로잖아요. 포트홀은 긴급하게 하고 파손된 건 긴급하게 안 할 거예요? 파손돼도 어차피 긴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뒷장 86쪽에 보면 예산편성지침 건설부문요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해서 0.9% 하고 0.36%로 나눠지잖아요. 1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0.36%가 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0.9%가 돼버리잖아요. 어차피 12억이나 11억이나 비용을 더 잡아버린 거잖아요. 한꺼번에 묶으면 0.36%로 가는데 따로 하면 0.9%로 가버리잖아요. 굳이 이렇게 떨어져서 비용을 잡을 필요가 없을 건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0.36%로 가야 될 것이 0.9%로 상승 돼버리잖아요. 같이 잡아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해서 포트홀 포함 물고임 이것 다 도로유지비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서도 같이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박병권 위원 편의주의로 하시는 건지 꼭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이 사항은 긴급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고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박병권 위원 아니, 파손이나 포트홀이나 긴급한 건 똑같아요. 도로는 일단 파손되면 빨리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김경동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95쪽 봐주세요. 불법광고 4779만 8000원 잡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김한태 위원 금액을 소사구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소사구하고 2명으로 같을 겁니다. ○김한태 위원 소사구보다 거기가 불법이 더 많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저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기간제 저기했을 때는 왜 2명을, 거기는 소사구하고 똑같이 잡았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명수는 소사구 2명이고 저희 2명 이렇게 ○김한태 위원 2명씩.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김한태 위원 원미구만 6명 잡았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원미구만 ○김한태 위원 이것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2명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비용이 4800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인건비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1인당 월 130∼140만 원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오정구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돼서 각 동별로 1억 내외씩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올라오면 시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거의 100% 반영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해온 결과 의회가 평가하기에는, 현재 부천시 예산 대비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운용에 대한 비효율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일몰제를 시행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각 구에 3개 내지는 6개 사업 이렇게 올라온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미구 한 1∼2개 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의 동 사업들이 건설과,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몰제 폐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이 아니고 그냥 포괄사업이에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포괄사업. 이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토목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라도 이것을 시행하려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들, 뭔가 특색 있는 우리 동네만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특색사업들을 선정해야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무슨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공모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에 보면 마을만들기 민간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채용해 놓은 사람. 그분한테라도 컨설팅을 받아서 뭔가 우리 동네에 이런 제안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역 역사성과 전통성에 맞느냐라는 것을 한번 컨설팅을 해보고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필요한데 추진과정에서 그 취지에 부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졸작으로 나오고 예산의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낭비성 소요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1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런 토목사업 아니고는 사실 그렇게 마을만들기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고강본동 같은 데 15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금액에, 물론 한도액이 있어야 균형적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몰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납세주권자인 시민에게 시장과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예산편성권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예요, 원 취지가. 그런 것이지 내 동에 이런 사업들을 얼마씩 예산 책정해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 또는 구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시키면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그런데 지금은 이런 토목사업과 관련돼서 제안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1억 내지는 그에 상당하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3년 지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떡 주듯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재정여건이 양호할 때는 이게 괜찮아요. 옛날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도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가용재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1억씩 나눠줘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해봐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서초구에서는 그 제도를 폐지했고 우리 시도 재정여건상 각 동에 1억 원씩 토목사업 줄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고민해서 내년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부터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아마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시 건의를 하세요, 저희들도 얘기할 테니까. ○오정구청장 한상능 이것 한꺼번에 없앨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9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비 있잖아요. 철거해서 어디에 보관하나요? 보관 안 하고 바로 처리비용을 줘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만약에 입간판이나 이런 것 보면, 사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다시 빼서 판다고 해요. 여기에 철재스틸 종류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고철장사에게 주면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는데 철거비용을 주면서 그 고철을 또 팔아먹게 해 주잖아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마대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철거비용을 주고 또 그 사람은 그것을 팔아먹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 관리는 철저히 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유동광고물은 분류해서 목재, 주로 현수막이 90% 이상인데 목재하고 분류해서 ○박병권 위원 광고물 목재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철재로 돼 있지 목재로 지금 광고물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현수막에는 일부 나옵니다. 분류해서 일부는 폐마대로 제작하고 남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현수막 양쪽에 나무 2개가 남을 것이고 나머지 광고물 같은 것은 철재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팔면 비용이 남는다는 거죠. 고철장사 하는 분들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좋다고 가져갈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그분은 여기서 돈을 받고 또 그것을 팔아먹고, 팔면서 파손해서 팔면 되는데 그냥 팔았을 때는 다시 광고업체로 가서 재생돼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순환이 된다는 거죠.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이것은 계속 돈 대주고 또 팔아먹고 돈 대주고 또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고정광고물일 경우에 풍수해 대비해서 무연고 방치 간판이기 때문에 노후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으로도 관리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노후가 돼도 스틸은 스틸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그것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영규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