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원사업단, 행정국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객은 안 계시므로 방청안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국장 및 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공원사업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공원사업단장 제해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인식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명호 녹지과장입니다. 유기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단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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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일단 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공원사업단이 녹지과랑 공원관리과와 다르잖아요, 부서가.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공원관리과 소속이에요?” 화장실이나 어디가 주무부서인지, 공원관리과인지 녹지과인지 되게 분간이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명확하게 공원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관리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한번 얘기하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시간의 운영이라든가 관리하는 방식과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 지점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뭐 높이 있어서 동파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하는 시간이라든가 관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일원화해야지 같은 길가인데 한 곳은 공원관리과가 하고 있고 한 곳은 녹지과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화장실은 열려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하고 저 화장실은 “왜 그렇게 됩니까?” 하니 또 어떤 부서가 하는데 그 방식이 좀 다른 게, 시민들은 똑같은 화장실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에서 이건 받아들이기 다른 일이니까 기준을 누구로 두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일원화해서 뭔가 체계를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제가 화장실을 예로 들었는데, 손쉬운 예를 든 건데 아마 이것 말고도 찾아보면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그것은 사업단 자체에서 고민하셔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시민불편이 없도록 다시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머지는 부서 때 정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정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명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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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에 부천대공원 조성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에 식물원이 어떤 목적으로, 당초에 식물원 목적이 뭐였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당초에는 조성할 때 식물원에다가 조성하려고 했었지만 그 내용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재배온실로 받은 사항입니다. 농산지원사업장 당초에 건물에 달려있는 재배온실로 받은 사항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재배온실로 받았는데 현재 식물원으로 쓰고 있으면서 이 건물이 목적 외에 사용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된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GB관리계획을 받았어야 하는 사항인데 받지 않아서 ○김병전 위원 그래서 현재 부천대공원이라는 사업 추진이 여기 사업계획에는 2021년도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2018년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김병전 위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역곡지역에 공공택지지구 지정하면서 공원 부분하고 훼손지 복구사업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는데 부천대공원을 빨리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돼야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진척속도가 늦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와 국토부가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초에 저희가 추가로 다시 GB관리계획을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빨리 국토부와 경기도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대공원 지정 부분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속도가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대공원의 속도는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청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다시 공공지구 개발하는 그 수반되는 일들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인 거예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끈하게 정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에서 보면 진행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역곡공원, 가톨릭대학교 옆에 있는 역곡공원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을 다 떠안고서라도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 조성의 큰 틀 안에서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분쟁이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봄이 돼서 거기서 행사가 많아지면 경찰이 주말에 하루 몇 번을 오고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찰지구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문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경계획이나 이런 것 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뭔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가톨릭대학교를 오픈하는 것은 의미 없게 됐어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은요. 편리하려고 쓰는 건데 다른 공간으로 넘겨놓고 그걸 이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대안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뭔가를 판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그때 우리가 공원 조성할 때 다 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그 부분이 다 온전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때도 사정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번 나오는 매해마다 봄가을에 늘 있는 그런 문제를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차면수로, 그런데 거기는 걸어와서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어느 때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분명히 인근주민과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오정구 공원조성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많은 걸로 아는데 그때마다 국·도비를 매칭해서 잘 공모사업 진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간데미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조성계획 변경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2월 중순부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바로 옆에 은데미공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은데미공원과 간데미공원은 상당부분 가까운데 좀 성격이 다르고 테마가 다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무장애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산림휴양숲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론화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간데미공원에서 1∼2㎞ 정도 가면 수주공원이 있잖아요. 수주공원에 저희가 확대조성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실시를 할 건데 그때에도 주차장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GB관리계획이나 이런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언제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현재 수주어린이공원 확대부지 관련해서는, 주차장의 20대 정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바로 공원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면 조성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최소한 1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확보를 하려면 다시 GB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GB관리계획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은 저희가 올해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0대 정도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 다시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간데미공원이랑 수주공원 확대조성이랑 그 근방에 있는 공원들끼리 서로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김병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신승진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금년부터 공원관리3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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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상동호수공원하고 은데미공원 휴양숲 조성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은데미도 걷기 좋은 숲길, 무장애 맨발걷기를, 그러면 시범적으로 두 곳을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저희 공원 내에 자연발생적으로 맨발걷기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맨발걷기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돌출된 부분 도와드리고 새로, 지금도 은데미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맨발걷기 하면서 활용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잘 다듬어서 운동하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공원마다 자연으로 난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보호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거기를 물론 점검 나갔을 때는 보겠지만 혹여라도 우리 시가 황톳길을 만들어 주고 맨발 숲을 만들어 줬을 때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이라도 상주해서, 만약에 거기서 걷다가, 우리 시가 만들어 줬는데 걷다가 찔렸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공원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가 영조물배상공제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일단 모든 공원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맨발걷기 길이 있더라도 상주해서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주간에는 저희 공원관리 인력들 공원기동 인력들이나 민원처리기동반 이런 인력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각 공원에서 보면 자연발화로 만들어진 산책길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봄 되면, 지금은 추우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풀려서 봄 돼서 그게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면 많이 요청이 들어올 것인데 걱정차원에서, 이것을 추진계획에 넣어놨는데 한두 곳이라도 황톳길을 하고 은데미 같은 경우도 맨발걷기를 자연으로 됐어도 그걸 잘 다듬어서 해 줬다고 하면 다른 공원에서도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그것 걱정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조성해 나갈 때 연차별로 시민 이용이 많은 곳 그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여기 중앙공원에 그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니까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갔는데 날씨가 풀리고 봄 돼서 다시 시작을 하면 그것 해 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걱정차원에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수피아 제가 알기로는 올 4월부터 야간개장을 시작한다는데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시간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단은 주말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10시까지 야간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은 위원 밤 10시까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초은 위원 제가 지금 막 핸드폰으로 야간개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나 뉴스나 다 보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직. 그런데 저희가 4월이잖아요. 4월부터 하면 적어도 올해부터는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니, 준비가 조금 늦은 게 아닐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난주에 그렇게 하는 계획이 최종 결심이 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벌써부터 야간개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 언제부터 무슨 요일에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에 산책 겸 하고 싶은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분들이 벌써 계시거든요. 조금 서둘러서 홍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천문과학관 망원경은 다 교체하셨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성능이 많이 좋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10대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초등학생들이 다루기가 어려운 적도의식 그런 망원경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다루기 좋은 경위대식으로 교체를 해서 많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거기 시티투어하고 연결해서 지역주민들이 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를 제외하고 초등학생들 연계된 것 외에 일반인들도 찾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반인들은 가족단위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별자리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티투어하고 연결해서 많은 시민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초은 위원님 질문했던 수피아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자면 수피아에 시티투어 오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수피아도 부천 8경에 선정이 돼서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래서 시티투어로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하고는 맥락이 좀 안 맞지만 8경을 지정해 놓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에 개방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경을 왜 지정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껍데기만 보러 오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야간개장을 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저는 야간개장의 승패는 조명에 있다고 보는데 조명시설을 잘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기존에 기본조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경관조명을 조금 더 추가해서 ○최의열 위원 이게 밝게 불을 켠다고 해서 야간개장 의미 없어요. 고궁들 개방하는 것 보셨죠? 조명 켜 놓은 것.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저는 그래요. 어디든지 야간개장은 조명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불만 켜놓고 야간개장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 연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호수공원 전체 말씀이십니까? ○김병전 위원 네,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뭐 일일이 숫자를 세 보지는 않았지만 ○김병전 위원 정확하게는 안 하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휴대폰 전파를 상동호수공원 지점을 이용하는, 그리고 한 30분 이상 머무르는 것을 하게 되면 월 40만 명이 전파가 잡히는데 또 주변에 웅진플레이도시나 그런 곳 해서 거기서 반 정도만 호수공원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연간 2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상당히 부천에서는 중앙공원하고 상동호수공원이 대표적인 공원이잖아요.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무장애길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무장애길이라는 것은 꼭 황톳길을 만들어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기에 맨발로 걸었을 때 장애가 되는 부분만 제거해 주시고 황톳길은 최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지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평지 같은 경우야 황톳길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비탈이라든가 그럴 경우는 비가 온다든가 어떤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쓸려 내리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이번에 고압 수전반 설치한다고 했는데 고압 수전반 설치하는 목적은 뭐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거기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 내용에, 우리 사업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재 GTX-B에 대해서 변전소 설치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반대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지난번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변전소 위치 변경하라고 촉구 결의안도 냈고 했는데,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변전소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고압 수전반 설치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전기차충전소는 당연히 설치하는 게 맞아요. 거기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전기차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충전소 설치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여기에 고압 수전반 설치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차충전소 설치하고 확대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GTX-B 노선 변전소 관련 부분은 어차피 시 차원에서 대응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왜, 사전에 이게 인지가 안 됐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작년 9월경에 의견조회 공문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로부터.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변전소 및 수전선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부천시가 어차피 GTX에 역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병전 위원 하나밖에 없고 다 인천 쪽에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부천에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이라든가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불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그때 역곡공원에 맨발걷기 조성하는 데 우리는 빗자루랑 쓰레받기만 샀잖아요. 그런데 은데미는 8억씩 들여서 하니까, 아까 김미자 위원님, 그리고 김병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속 그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확장하여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때 저희도 급하게 요청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는 빗자루랑 쓰레받기만 샀는데 여기는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 맥락이 부딪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직 사업이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내용들에 또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역곡공원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정도는 우리 공원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을 수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계속 일어나는 분쟁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계속 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라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동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큰 공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 예산들도 결국은 연차계획을 잘 세우셔서 분배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거든요. 지금 이것도 연차계획을 보니까 모두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계획에 있어서 작은 공원들, 동네 공원들 이런 데도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분명히 거기도 예산은 돼 있지만 큰 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에 기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있고. 저도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할게요.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고압 수전반 설치는 결국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수반된 작업이지 지금 GTX하고는 무관한 내용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건 무관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과 시가 어긋나면 서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엊그저께도 본회의 때 가결시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는 분명히 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전기충전소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설치하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기존보다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곽내경 위원 법률에 의한 설치비율 때문에 그러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의무 설치비율이 있는데 그걸 충족 못해서 이번에 충족시켜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지난번에 추경 때 이야기 나왔던 현충탑 밑에 있는 주차장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원미공원 주차장이요. ○곽내경 위원 원미공원 주차장 그때 충전소 할 때 충전소에 대한 설치를 추가로 하는 부분들, 어떤 전반적인 계획들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 대한 계획들부터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서, 여기는 추가 설치일 텐데 지금 공원 내 안 되어 있는, 어느 일정량의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뭔가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다른 공원들 다 포함해서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부천시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되는 주차시설 면적이 있는데 공원은 호수공원하고 원미공원이 대상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 2개만 대상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 차원에서는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미공원, 은행어린이공원 거기 지구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잖아요. 공원면적을 100평 정도 원미경찰서에 이관을 시켰는데 지구대는 지금 어디에도 답보상태예요. 분명 안전담당관, 공원관리과, 재산관리과, 원미경찰서까지 함께 논의하셔야 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지구대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지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공원을 지구대로 더 넓혀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반반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공원의 존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가 할애를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조건부로 했는데 지구대의 존치는 거기다 다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은 이관되어 있지만 면피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함께 관련 있는 부서와 논의하실 때, 지금 여기가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논의를 하실 때 지구대도 잊지 말고 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 공원관리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면서 지구대는 또 빼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원 안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 26일 금요일에 재산활용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안전담당관, 원미경찰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화장실만 요구하지 마시고 지구대도 같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은데미공원 관련해서 언급을 주셨는데요. 은데미공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조금으로 저희가 14억을 배정 받아서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앞전에 이미 실시를 했었어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잘 리모델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공원입구 쪽 파고라에 장기바둑 두시는 어르신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자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자바라에 대한 어떤 문제 소지나 이런 것이 있는지가 현재 궁금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은데미공원 파고라 밑에 바람막이 식으로 자바라를 설치해 드렸는데 다른 불편은 없는 것 같고 할머니들 쪽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궁금한 지점이 은데미공원에는 저희가 특조금을 갖고 오면서 자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고리울가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과와 부서가 다르다 보니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자바라를 설치했지만 녹지과에서는 자바라를 설치하게 되면 역민원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원마다 이용행태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역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막이로 해서 4면을 막게 되면 이점도 있지만 끝나고 났을 때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설치를 잘 했다고 보는데요. 은데미공원 안에 야외음악당이 또 있잖아요. 야외음악당은 현재 아동청소년과 이전에 그쪽에서 청소년센터를 만든다는 업무보고만 받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근처에 있는 잣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걸 한번 신경 써서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께서 거기가 너무 우범화되어 있다고, 너무 죽어있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그 근처로는 잘 안 가게 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셔서 휴양숲 조성으로 특조금을 8억 원 정도를 따서 맨발걷기 길이나 숲 쉼터를 조성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은데미공원 안에는 이미 맨발걷기 길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그 길을 조금 더 다듬어서 맨발걷기 길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 8억 원에 올라와 있는 것은 맨발걷기 길만 따로 놓고 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세부적으로 아직 설계는 안 해 봤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만약에 이 추진계획, 타임라인대로라면 3월에 외부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지금 관련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나 돼야지만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심비상벨 설치를 하시잖아요. 안심비상벨이 지금 경찰 출동까지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심비상벨이 위치 넘버가 다 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윤병권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설치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 공원 113개 화장실에 올해면 100%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 윤병권 화장실에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윤병권 화장실에만 설치를 한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위원장 윤병권 사각지대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모든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이번에 100% 다 완료할 겁니다. ○위원장 윤병권 화장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113개소 전체 ○위원장 윤병권 화장실에만 하는 거죠? 사각지대는 안 들어가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화장실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원장 윤병권 화장실에 설치가 되면 비상벨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이게 잘못되지 않는 그런 비상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명호입니다. 녹지과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만 녹지계획팀장입니다. 석재연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김국광 시설녹지팀장입니다. 유낙운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어서 녹지과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내대로 푸른빛산책로가 고가 거기까지는 지금 다 된 건가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더 내려간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명호 사랑마을에서 올해 안중근공원까지 ○김미자 위원 거기까지 다 됐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가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건너서 ○녹지과장 이명호 그전에 금강마을 중간까지 갈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금강마을하고 테크노파크 일원까지 일자로 쫙 거기를 정비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올해 말까지 계획인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올해 말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가 어쨌든 이쪽에서, 송내대로 초소부터 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뒤까지, 테크노파크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네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원미산 일원에 보면 황톳길 조성하고 세족장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2.5㎞를 4억 원이나 들여서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황톳길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산책로를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평탄작업이라든지 돌, 자갈 이런 것 제거하면서 평탄하게 하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들어가는 ○녹지과장 이명호 자연보호동산이죠. ○김미자 위원 자연보호동산에서부터 ○녹지과장 이명호 네, 그쪽 위에서부터, 그쪽에서부터 ○김미자 위원 거기가 지대가 낮은 데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그쪽이 평탄하고 길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은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어렵고 그 지역이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저쪽 역곡동에 보면 춘덕약수터에서 칠일약수터까지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낮은 지역으로 해서 그 길을 조성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황톳길을 깔 거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주변에 흙이라든지 마사라든지 활용해서 평평하게 할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세족장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계획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녹지과장 이명호 세족장까지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연보호동산 쪽 그 입구에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한번 검토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한번 거기를 걸어가 봤어요. 지대 낮은 데부터 같이 가는 길이 있어서 쭉 가보니까 거기 지대가 낮아서 폭은 굉장히 넓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를 다시 잘 정비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역곡천 철길 테마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만 봐도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요. ○녹지과장 이명호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과장님, 이수만 팀장님 잘해 주시라 믿고요, 멋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고생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시청 잔디광장 잔디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매트 같은 것 깔았잖아요. 그게 색깔이 통일이 되지 않다 보니 눈에 좀 거슬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녹지과장 이명호 그게 지금은 겨울이라 잔디가 누렇게 새싹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피복되면 없어집니다. 돌출된 부분들이 다 덮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최의열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잔디 나오기 전까지 3, 4개월 되는데 3, 4개월 동안은 색깔이 절반은 녹색이고 절반은 미색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명호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재료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서. ○녹지과장 이명호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됐더라고요. 올 5월 정도면 완전히 덮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의열 위원 물론 잔디가 자라나면 다 덮이죠. 그런데 덮이지 않는 몇 개월이 조금 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다음에 다시 재정비할 때가 있다면 색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32쪽에 방금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천, 되게 사업이 근간에 봤던 사업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미확보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곽내경 위원 사업비가 미확보로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원 외부재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사항인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그래서 올봄에 우리 자체 재료비로 코스모스 종자하고 야생화 종자를 구입해서 임시로 예산 확보 전까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버리면 거기 불법경작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예산 확보됐을 때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곽내경 위원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 되게 좋은데 보니까 돈은 미확보야.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돈이 없으면 그냥 코스모스 심고 사업은 못하나요? 돈이 확보되는 게 계획상에 어딘가에 있는데 공모를 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못하는 사업으로 되나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동안, 작년까지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럼 공모가 언제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공모요? ○곽내경 위원 네, 여기 외부재원 및 공모사업 등 추진이라고 미확보에 ○녹지과장 이명호 그것은 수시로 저희 공모 있을 때 ○곽내경 위원 공모가 정해진 것 아니고 ○녹지과장 이명호 네,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이 있고요. 외부재원 부분은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데 돈이 없다고 하니, 돈이 있고 이 사업을 사업계획상으로 넣은 줄 알았는데 뭔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도의원들께서 특조금을 받든 뭘 하든지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외부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색다른 하나의 자연이 될 것 같아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보니까 유아숲 조성하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원미산 쪽에 관련되는 부분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산 유아숲 조성하는 것. ○녹지과장 이명호 계획 있냐고요? ○김병전 위원 아니, 그것 특조금으로 해서 예산까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조성과에서 하는 건지, 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녹지과장 이명호 ……. ○김병전 위원 유아숲 조성하는 게, 원미산에 유아숲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담당과장님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원미산 일원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황톳길 조성하고 세족장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미산에 꼭 황톳길을 조성해야 돼요? ○녹지과장 이명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톳길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거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건 좋은데, 맨발 흙길 조성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황톳길을 조성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미산 자체가 밑에 다 황토래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병전 위원 원미산 자체가 다 황토여서 원미산에는 굳이 황톳길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는 없다. 이용하는 분들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맨발로 걸었을 때 불편을 준다든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하는 건 다 좋아요. 이런 부분은 정비하고, 여기 세족장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세족장은 지금 자연보호동산 앞에 수도시설이 돼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 자체에다가 수도시설 돼 있는 데.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은 좋고 ○녹지과장 이명호 그것을 확대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원미산 유아숲을 조성하는 곳에 화장실하고 세족장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그 사업을 하고 있을 건데 나는 이것하고 중첩되는 부분인 줄 알고 한번 확인해 본 거니까 원미산 쪽 자연보호동산에 수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세족장 설치하는 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부서별로 협업을 잘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유아숲 조성이 현재 원미산에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잘하시고 특히 황톳길 조성하는 부분은 아까 관리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제한적으로 하셔야 돼요.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오히려 잘못하면 불편을 줄 수 있어요. 비가 오고 하다 보면 이게 전지작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는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황톳길 조성하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평지 이런 데는 모르지만 산에 황톳길을 조성하는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 지역 녹지대 부분 신경써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27쪽 보시면 저희 부천시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하고 취직까지 연계시켜 주는 것을 하잖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취직이요? ○윤단비 위원 네. ○녹지과장 이명호 취직까지는 저희들이 않고요. ○윤단비 위원 시민정원사로 취직이 되는 것. ○녹지과장 이명호 취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않고요. 그 목적 자체가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봉사활동이라든지 공원에 가서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취직이라는 단어 말고 시민정원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게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윤단비 위원 오정구에도 생활밀착형 시민정원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시간 4시간으로 일을 하고 또 교통비로 1만 원을 지급을 받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개념은 봉사라는 것보다는 취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봉사시간 4시간에 교통비를 1만 원을 지급을 받는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시민정원사가 될 수 있는 경로가 현재는 조경업체 한 군데를 통해야 하는 거죠? 시민정원사가 되려면. ○녹지과장 이명호 네. ○윤단비 위원 오정구의 생활밀착형 생활정원사분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된 민원이 시민정원사가 되려면 녹지과 안에서의 기준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는 부천시에서 한 군데 조경업체를 통하고 자격증이나 그런 교육 관련된 수료도 그곳을 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농진청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자격증 수료가 있으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당부드리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만 “이건 취직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항상 교육을 시키는데 관내 만약에 조경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직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정원사가 되려는 분이 이미 자기는 자격증이나 국토부나 농진청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 있는데 부천시 시민정원사가 되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부천시의 조경업체를 통해서 해당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시민정원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시민정원사라는 게 자격 있으신 분 조경기능사라든지 기사라든지 아니면 산림기사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스스로 같이 모여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꼭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따로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만났었던 분들과는 좀 이야기가 다르니 시민정원사를 교육하는 과정과 시민정원사가 되려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공원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원 내에, 녹지과가 관리하는 소관 내에 정자 파고라의 자바라 설치에 관한 건이에요.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주민들과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서 2월 5일에는 저희 동네에 오셔서 주민공청회를 하기로 하셨는데 일례로 고리울가로공원은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녹지과 소관이에요. 그게 시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나 여러 땅들이, 구역이 섞여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고리울가로공원 내에 있는 시유지 땅과 국토부나 사유지나 땅의 구역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자 파고라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유지인데 시유지라고 하면 저희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녹지과장 이명호 그런데 거기가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부지가. 수자원공사 땅이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고리울가로공원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윤단비 위원 고리울가로공원 전체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일부는 산림청 땅도 있고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2년에 한 번씩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것 연장 승인을 받아서 고리울가로공원을 운영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그게 정식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유휴공간을 쌈지공원처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바라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고리울가로공원 리모델링할 때 주민설명회 시 거기 바둑회장님도 참석하셨대요. 하셔서 “할 때 정자에 자바라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월 5일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은 반대급부가 워낙, 유치원하고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설명회에 그런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월 5일에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게 참 뭔가 주민분들을 위해서 합당하다면 그 민원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게 맞는데 가장 가까운 공원인 은데미공원에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쁘게 자바라도 설치하고 비교대상이 되니까 반대급부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침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고리울가로공원 내에 있는 땅들 수자원공사 땅들이 대다수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구역 정리를 하셔서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동물행정팀장입니다. 김연옥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이천환 동물자원팀장입니다. 김상호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도성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반려동물 송내IC 하부공간에 하나를 개소했는데 우리 1년 지출이 1억 8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현재 기간제 인건비하고 ○김미자 위원 인건비하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1년에 1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 18일에 우리가 2시에 사업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했던 부분에서 본 위원이 참석하다 보니까 저만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반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 반대자들이 많고 찬성자들은 물론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참석을 해서 있었던 상태인데 워낙 반대자들이 세기 때문에 찬성자들은 그냥 참석만 한 상태였고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 혼자 가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듣다가 살짝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를 알더라고요, 반대파들이. 그래서 “저기 김미자 의원 왔다.”고 이 정도까지 저를 알아봐서 저도 굉장히 민망스러웠어요. 민망스럽고 제가 어떤 발언으로 거기서 그분들한테 도와줘도 안 될 것 같아서 보다가 살짝 도망 나왔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일차적으로 족구장이 있었잖아요. 족구장이 있어서 그 주민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거야. 지속적으로 그 족구장에서 활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막 불 켜놓고 족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웠어. 그런데 또 그 옆에 반려동물까지 사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왜 여기에 또 이것까지 오냐.” 그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어쨌든 이것은 다 됐잖아요, 지금.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날 팀장님이 정말 애먹는 모습이나 과장님이 애먹는 모습을 제가 봤지만 그래도 운영과정에서 일단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되 그분들의 말을 주민설명회 때 경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많이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잘 경청한 내용을 들어서 개선점이 있는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른 뜻이 아니고 사실 송내고등학교에서 여기에 반려견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짖는 모습이 아이들 공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우리 학교 앞에 그게 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때 잘 들었던 것을 반영해서 운영하시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모든 부분들을 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도 거기다 반대자 중의 한 분인데 어차피 거기에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그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찬성, 반대자들이 다 왔기 때문에 제가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나왔잖아요. 어쨌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이 그날 많은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날 충분히 들었던 부분들 개최결과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더 신중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보완할 점이 있나 찾아보셔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숙제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1개소를 운영하는데 한 해에 1억 80만 원이 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인건비가 1인당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교대인력, 그쪽 주변이 취약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을 많이 보강한 편입니다. 주변 순찰이라든가 인근까지 케어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어떤 인건비가 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최초은 위원 기간제 인건비인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일단 반려견들이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 출입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청소라든가 소독을 2주에 1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사실 거기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근에 앞에는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보통 대변봉투를 버리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게 아직 운영 전이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차나 이런 인력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타 시는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할 때 별다른 인건비가 잘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배변봉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왜 굳이 거기에 인건비가 드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요. 타 시·도를 보시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용은 좀 아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1일 8시간을 기간제가 보통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시간을 10시부터 20시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시간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타 시 벤치마킹을 사실 1월 중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다 보니까 인근 저희랑 도심지 비슷한 지역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쪽 타 시 같은 경우는 워낙 반려견 놀이터 조성된 지가 17년도부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도 갖고 있고 실은 점차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없이 24시간 자율개장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운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인력이 일단 투입이 됐고요. 저희가 또 사실 동물보호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서로 양쪽으로 투입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벤치마킹하신 곳과 그 노하우를 많이 터득하셔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시민인식에 대한 논의부터 놀이터 운영에 대한 현안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제 하나를 던질까 합니다.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공의 영역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온 분야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죽은 사체 관련해서는 사실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일부는 야산이나 이런 곳에 묻기도 한다는데 그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동물보호법」3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동물장묘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부천시가 거기까지 고민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워낙 당면한 과제들이 많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한방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근거 규정을 가지고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가까운 이웃 중에 홀로 사시는 독거어르신이셨는데 강아지를 10년 넘게 키우셨고 강아지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눈 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방법을 찾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봉투에 담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처리하시고 나서 정말 그 우울감에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시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이게 노인복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가족으로 생각하는 취약계층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울감이나 떠나보내는 과정에서의 힘든 과정을 공공영역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마음고생 심하셨던 것 잘 알고 있고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올 한 해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반려동물 교육 관련해서 올해도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로만 교육활동을 진행하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렇게 초등학생 생명존중 교육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는 교육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행동견에 대한 교정 관련된 교육을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일대일 교육하는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 전후에 보통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입양 전후 교육과 또 길고양이에 대한 돌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명존중 교육은 작년에 사실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조금은 더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었던 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만 생명존중 교육하지 말고 행동교정이나 문제견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살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반려견 놀이터 언급을 주셨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의지가 이제 막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2명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2명을 채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적합도를 높여라. 반려동물이나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 전문가로 채용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되다가 폐쇄가 됐는데 그쪽에서 근무했던 기간제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채용이 돼서, 경험도 풍부하고 저희가 또 그런 분이 채용이 돼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반려동물에 관련된 교육을 미리 시켜서 어쨌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단비 위원 채용된 두 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반려견 이해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리울청춘농장 지난번에 행복위에서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딸기체험도 하고 버섯재배도 지켜봤는데 잉여생산물에 대해서 지금은 복지관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급되는 복지관이 주로 어디어디인지, 사회복지관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9개하고요, 노인복지관에. ○윤단비 위원 거기에 장애인회관이나 혜림원 같은 곳도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가능한 ○윤단비 위원 그분들의 무료급식소나 급식 제공할 때 식자재로 쓰일 수 있도록 버섯이나 딸기나 이런 것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고리울청춘농장 위에 있는 힐링텃밭 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힐링텃밭 공개모집도 시기가 늦었고 단체를 채용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미리 공개모집도 하고 단체 선정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실내동물원에 관련된 것은 시 업무입니까, 도 업무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실내동물원이요? ○김병전 위원 네, 내용 몰라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잘 모릅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아마 도의 업무 같아요. 실내동물원에 대해서 특정하게 말씀드리면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동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 지금은 신고제인데 앞으로는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현재까지는 신고제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아마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는 사실 반려동물 업무만 관장하고 있고 야생동물에 관련된 것은 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쪽에 보면 먹거리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것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게 3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팀 업무로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중요한 업무예요. 업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거리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협의를 잘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일용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오동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희순 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37개 동 전체 시장님이 연두순회는 끝나셨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김미자 위원 끝나셨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7개 동에서 제일 시끄럽고 말썽 있는 데가 우리 중동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듣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중동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회의도 지금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반대급부에 계신 분들이 시장실에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온다는 걸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석상균 오늘 것은 모르고 그전의 진행과정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전에 한 번 오셨었죠. 그런데 오늘도 또 오신다는 걸 제가 오시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이 부분을 잘 해소하게 중동에 진위 파악을 하셔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큰 틀은 주민자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체 양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이 절차를 전반적으로 서류라든지 관계 서류는 제가 직접 체크해 봤습니다.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정원을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30명 정원 하는데 여기는 24명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것은 만약에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주민자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부천시 37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다 동일하게 다릅니까? 동마다 인원수가. ○행정국장 석상균 동별로 20∼30 범위 내에서 지난해 11월, 12월 사이에 선정위원회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 정했는데 대부분 동이 정원은 30명 하고 현원은 22∼25명 사이로 정했더라고요, 현원은. ○김미자 위원 동마다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그런데 지금 중동, 광역동 관할에 있던 중동, 상동은 정원을 24명으로 각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변동을 주려면 주민자치회의 논의를 거쳐서 주민들 합의를 거쳐서 정원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원을 변경하는 절차로 30명으로도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석상균 20∼30으로 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지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원활히 논의해서 적절한 정원을 몇 명 주고 정원을 30명 했다고 해서 100% 현원을 채울 게 아니라 그것은 주민의 여건에 따라서 채우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역할이 필요하시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석상균 동장한테 세부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설명을 드렸어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김미자 위원 동장한테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동장님 반응은 어때요?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는데 어쨌든 회의 자체가 개최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더 악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가 내일 임시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임시회의 또 이쪽에서 전혀, 이렇게 갈려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갈려 있어서 이쪽 반대급부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인원수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빨리 동장님하고 해서 이것 해결을 해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나 의원들이 가서 물론 동장님하고 한 번 만나서 미팅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역할은 그래도 행정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 틀리다, 맞다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맞다, 틀리다 누구 편을 들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장님한테 중재 작업을 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해 놓은 상태여도 동장님이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회의만 참석해 주셔라 하고 이쪽 반대급부에 계신 분만 찾아다니고 전화하면서 참석해 주셔서 과반수 이상만 넘기게끔 그렇게 역할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석상균 양쪽 다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미자 위원 양쪽 다예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양쪽 다. ○김미자 위원 이쪽도 넣고 있고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양쪽 다 들어오고 있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행정국장 석상균 그래서 동장님이 거기의 단체나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중재 좀 해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기에는 지금은 양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지침 내린 규정을 따라왔는지만 일단 검토했는데 규정이나 절차에는 큰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행정국에서 규정이, 절차가 이상 없다고 그렇게만 지금 말씀하시면 이게 해결이 안 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래도 나서셔서 빠른, 이것 장시간에 걸쳐서 가게 되면 더 불협화음이 심하게 나니까 국장께서, 이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또 국장님 찾아와서 시위하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행정국장 석상균 오면 제가 충실히, 저도 한 번 만나봤습니다. 충실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걸 무효다, 맞다, 틀리다 입장 표현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틀은 주민자치다라는 대답밖에 못 드립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의 그런 진통이 있어도 서로 잘 융합하기를 바라는 거고 일단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했는지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판단을 내려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께서 동장님한테 좀 해서 동장님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도 그냥 버티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지. 전혀 안 되죠. ○행정국장 석상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는 부분 외에 또 동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양쪽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서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석상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석상균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미자 위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내일 임시회의 한다는 데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정 프로그램 운영이든 뭐든 안 될 때는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운영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면 과거 그런 사례는 공무원이 동에서 직접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당장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갈등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정 어려움이 있으면 동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되거나 정상화되면 넘겨주시는 방안도 고민하라고 그랬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결국은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네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행정국장 석상균 지금 개입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전부 다 같은 주민인데. ○김미자 위원 일단은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한 번쯤은 역할은, 제 역할은 동장님께 가서 ○행정국장 석상균 네, 많이 좀 도와주시죠. ○김미자 위원 만나서 대화를 해 보는 방법은 한 번쯤은 필요할 만해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고 동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은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에서 국장님이 더 동장님한테 리드 좀 잘하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석상균 저도 세 번 이상 통화했고요. 관계 서류도 제가 다 확보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정을 내리게 되면 또 한쪽 편에서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이 괴로워하실까 봐 그러죠. 맨날 찾아와서 데모하면 어떡하려고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정국장 석상균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되는 부분은 주 업무가 행정국 소관이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총괄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사라든가 이런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90억의 예산을 세웠었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예산 편성은 277억 세웠고요. 금년에 5억 정도 더 세웠는데 실 집행은 117억 정도 집행했고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201억 정도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쓰고 나머지는 아마 별도 노후시설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각 동을 시장님도 연두방문을 하셨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각 동사무소를 전체적으로 한 번 가서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전에 공식적인 동이라는, 동사무소에 솔직히 주인이 없는 청사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광역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걸 참고 지나갔는데 이제 일반동이 됐어요. 일반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 관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심곡동 권역 같은 경우는 특조금 한 3억을 가져와서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고쳐달라고 해서 특조금을 심곡동 권역으로 해서 3억 정도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각 동장들한테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재산활용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는 처리하겠죠. 하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관련된 구라든가 시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라든가 모든 것은 행정국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목 변경이 필요하면 목을 좀 변경해서라도 실제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조만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우리가 재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재원을 확보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일반동 전환 과정에서 시설비 명시이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현재 재산관리과에서 노후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명시이월 잔여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려고 파악단계에 있고 어디를 먼저 해 줄 건지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부분은 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추가로 그 예산 가지고 노후시설에 투입하려고 순위 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 부분 의회에서 얘기를 들을까 봐, 질타를 받을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동을 새로 개청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 이용하는 데 물이 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망은 오히려 시장한테 가요. 그리고 또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에어컨을 하려면 시설비 갖고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목하고 안 맞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국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물품비하고 시설비 이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노후도에 대한 판단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차량부분이 있어요, 차량.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에 내가 안전담당관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동별로 차량이 1대씩 지원이 안 나갔어요, 화물차량이. 이번 같은 경우에 눈이 상당히 자주 왔어요, 많이 오고. 그랬는데 화물차가 없으니까 염화칼슘을 배달할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목이 안 맞아서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 조치를 못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일반승용차는 솔직히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 승용차가 각 동별로 1대씩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몇 개 동이 묶어서 돌아가면서 화물차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청장 차량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이면 그래도 기관장으로서의 의전차량 아닙니까. 의전차량인데 보니까 원미구가 2013년도 차량이고, 소사구도 2013년도 소렌토고, 그다음에 오정구는 소렌토인데 2014년 차량이에요. 거의 다 9만 ㎞ 이상 타고 있는 차량들이에요. 이게 신형으로 해서 새 차 같으면 그나마 소렌토를 타든 어떤 걸 타도 좋은데 구청장님은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의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 이것 어차피 렌트도 가능하고 리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새 차를 사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어차피 재산활용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느 과장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해서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별도의 구나 동에서 불편한 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일단 먼저 소형화물차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본예산 편성은 못했지만 이번에 예비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시·군평가 시상금 가지고 일단 8대를 2월 말 안으로 확보해서 구청에 다시 추가 배정을 해서 동별로 최대한 1대씩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8대 예상인데 2대는 기배정을 해 줬고 6대는 지금 구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화물차 동 배정에 대한 어려움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구청장 차량은 일단 직원들이랑 업무용을 먼저 우선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후순위로 고민합시다 해서 보류해 놓은 상태니까 양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구청장 차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 자체에서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원미구 같은 경우에 차량이 지금 10대가 부족한데 4대를 배정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재산관리과에서 현재 분석하고 있으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가 편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죠,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늘 이야기 나오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하나를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춘의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올라가서 투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도당동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해도 4월 전에는 안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이외에도 원도심 지역에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일단 대안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가요? ○행정국장 석상균 지금 인근에 학교라든지 대체시설이 있다면 좋은데 현재로 그때 도당동 사후에 주변을 찾아봤는데 마땅히 없어서 그러면 거동불편자가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이동 기표대를 설치하자고 선관위하고 협의가 된 상태고요. 현재 대체공간이 있으면 인근 학교나 어디로 갈 의사는 있는데 없는 걸로 해서 대신 이동 기표대를, 거동불편자 기표대를 1층에 놔서 거기서 용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때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무슨 문제인지는 그때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누군가가 대신 선거를 하는 그런, 납득은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온갖 이야기가 되니까 거기에 다시 집중이 돼서 선거가 원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근본적인 대안을, 2년이 있었잖아요,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그전에도 2년이 있었고 그전에도 2년이 있었다면 어떤 체제 안에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안들, 1층의 사무실 안쪽의 어딘가를 어떻게 하든 뭔가가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면 1층의 전체를 다 열든.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대안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춘의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곳은 춘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게, 선거라는 것은 비밀투표와 어떤 근거와 어떤 부분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또 겁이 나거든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면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거기도 1층에 할 계획인가요?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코로나 초기에 신분 확인이라든지 별도로 6시 마감시간에 몰려와서 확인 과정이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화됐고 그래서 일반 선거구도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1층에 거동불편자를 위한 기표대를 설치하고 간사 서기가 내려와서 신분 확인하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선관위에서도 그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인근 선거구 안에 다른 대안 투표소가 확보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무실 1층 공간의 모든 집기를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동 기표대의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대안 공간은 못 찾은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어울마당 있잖아요, 앞에. 거기도 투표소인가요? ○행정국장 석상균 도당어울마당 그때도 그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됐는데 거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쪽 장소에 쓰자고 했는데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하고 이동 동선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오히려 옛날 장소가 좋다는 입장인데 최종 권한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현장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대로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장소 추천은 여러 군데 하지만 최종적으로 장소 변동은 이분들이 의례적으로 용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장소를 찾아오기 때문에 장소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미리 안내를 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련 투표소에 가서 해야 되는 투표구별로 별도의 안내가 있다 하더라도 도당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그 방법에 대한 활용, 어쨌든 가서 직접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투표를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절차상에 그 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사람이 대행한다는 그 자체 신뢰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곳에서든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 선을 다시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춘의동같이 근본적인 대안조차 낼 수 없는 곳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춘의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노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도 나가 있고 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이런 공원 조성까지 있는데 혹시 그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알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공원 조성하고 전체 재건축에 대한 것 이야기는 들었는데 세부내용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대안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요. 또 투표하러 오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들으면 아까도 김미자 위원님이랑 대화할 때 얼핏 들으면 맞는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춘의동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가, 사업부서가 다른 부서인 거고 행정국은 지금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하여 그 부분은 저희 담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37개 동을 열고 있는 지금 같은 시점에 행정복지센터 하나별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이나 주차장 부분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춘의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용역은,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에 대한 용역은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자치분권과이죠? 만약에 춘의동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되면 이것은 이일용 과장님 부서인 거죠? ○행정국장 석상균 재산관리과에서 아마 공공청사 부분은 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아니, 재산관리과에서 리모델링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부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와 논의를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주로 그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총괄 주관하고요. 공간이라든지 배치에 대한 걸 하고 저희들은 ○곽내경 위원 행정복지센터는 누가 관리하나요, 여기 행정국에서는요? ○행정국장 석상균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재산관리과에서는 재산에 관한 관리이고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조금 전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재산관리과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직원 배치는 행정국 소관이지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춘의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와 그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재산관리과입니다. 그건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내용과 인사와 배치와 업무 등 총괄적인 37개 동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행정국이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행정국 중에 자치분권과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자치분권과가 맞나요, 그러면? ○행정국장 석상균 직원들 소관은 행정지원과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는 자치분권과 이렇게 이원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자치분권과가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해 말씀하신 인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부분은 자치분권과 이일용 과장님께 춘의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을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행정국장께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어쨌든 조금 정회시간 있으면 우리가 관계부서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행정국장님이랑 하냐면 저는 행정국장님이 일을 되게 잘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일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적당하게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또 안 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다 안 돼요, 되게 희한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문제가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원미구에서만 5개 정도의 동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앞으로 얼마나 더 적게 발생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행정국장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그 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걸 잘 보면 동장들께서 그냥 일선 부천동이라고 예를 들면 광역동 안에 또는 본청 또는 타 동에 계시다가 지금 각 일선동으로 가시니 그 동에 대해 잘 모르세요, 아직. 누가 어떻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이고 그 동네의 특색은 뭐고 이런 것 다 파악이 안 되니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 가장 오래된 직원, 또 가장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가 서로의 친소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조금은 치중된 일방적인 그런 정보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동장께서는 잘 결정하려고 하시지만 잠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국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동장들께서 정말 객관적이고 치중되지 않게 주민의 입장을 모두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큰 틀에서의 제안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종선 구청장님, 신영철 구청장님, 그리고 홍성관 구청장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업무가 너무나 치중되어 있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잘못된 사람들 관계에서의 관계가 처음에 잘못 정립되면 그 동장님 있는 동안 그게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부탁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속해 있는, 제 지역구에 있는 2개 동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 꼬집고 싶지만 동장님들께서도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계속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동장님들과 구청장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다시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발생된 문제들이 조금 더 잡음이 없게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고봉에 계신 분께서 행정국장님이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봉합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요. ○행정국장 석상균 지금 37개 동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드리고 있고요. 일단 동장님도 첫 출발하고 주민자치도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새로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양측의 이야기 듣고 저희들이 어쨌든 종합적인 의견을 조금씩은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의 결정 안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불거지기 전에 봉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특별히 5개 동에 대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별도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5개 동은 ○곽내경 위원 기존에 거론되어 있었던 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된 후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봉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별도로 5개 동을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케이스별로 5개 동하고 지금 제가 보는 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미구청의 5개 동으로 아예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행정국장 석상균 제가 그렇게까지,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이일용 과장님께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점심에 우리끼리 “곽내경 위원이 자꾸 일반동 전환하는 데 얼마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니까 다른 돈을 잘 못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이미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하지 않았어야 되는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잘 편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들 빨리 살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빨리 찾아보시고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원미1동은 화장실도 문제고 지붕도 문제고 막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동에다가 다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계획을 우리 국장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동에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실사를 할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예산을 검토를 했었는데 부기 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서 우리 시상금 가지고 일단 직원들한테 못 쓰고 차량으로 우선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행정국장님께서는 꼭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구청장들께서 계시다 하더라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더 활발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가능한 편파적이지 않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까지 잘하신 것 잘 알거든요. 아까 논쟁이 아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궁현철 총무팀장입니다. 최희대 인사팀장입니다. 강혜영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오미경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유행 기록물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가 동 전환되고 나서 어쨌든 적정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그 고민이 상당히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획에 보니까 상반기 때 작은 자잘한 것들을 조정하고 하반기 때까지 꾸준히 점검해 나가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복지위생국의 노인복지과 소관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센터 관련해서 인생이모작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말 그대로 전문 신중년 노후 대비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이모작센터의 인력 배치가 전문성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인력 구조여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바꾸는 인력계획에 대한 변경 이야기들도 좀 했었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에 협의가 온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기존에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쪽에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건 없었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노인복지과장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 그러셨구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요청을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저는 사실 우리 복지비가 50%를 넘겼잖아요, 시 전체 예산에서. 그중에 상당한 비율이 노인복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정에 그렇다면 매월 400명, 500명이 노인연금 수령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 고령화도 문제지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까. 그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화 진입 전에 신중년들이 자기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자체가 노후 준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이모작센터가 있으니 여기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만 추가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시간제 마급 정도의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급 상당의 인력으로는 전문성 담보가 어려우니 급수를 좀 상향해서 다급 정도로 하고 지금 비상근 센터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상근 센터장은 물론 관련된 경력이나 학식은 충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인 온라인 결재권한을 갖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또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배치 구조를 이후에 노후준비센터 기능을 추가적으로 탑재하고 신중년을 위한 전문서비스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인력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직 공식 협의가 없으셨다고 하니 너무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인프라들을 차곡차곡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또 시행착오도 겪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고령화 속도만큼은 못 따라가도 너무 더디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오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근 센터장을 상근으로 배치해서 제대로 결재권한을 가지고 책임지고 이것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1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마급을 급수를 올려서 자격증 같은 것들을 구비해서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 구조를 1차적으로 세워서 노후준비지원센터 기능 탑재해 나가고 거기에 허브 역할들을 더 추가로 탄탄히 만들어나가는 그런 해가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하려고 해도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이 행정지원과에서 함께 협력이 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다 아시지만 저희 나라가 워낙 출산율 저하에 또 고령화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년이나 노후를 대비한 그런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건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라든가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정원의 인력을 예산만 많고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때 잘 검토를 해야 되고 비단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저희 과가 그런 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직무분석이나 업무량 진단이 필요하겠죠. 하여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능이 쇠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배치할 수 있는 방향은 제시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시해 주는 방향에 신중년 노후 준비에 관련된 이모작센터의 기능 강화 부분이 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장님도 이번에 시정계획 발표하시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미 노인이 된 분들에 대해 잘 돌보고 보살피는 우리 시의 기능을 꾸준히 잘 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노후에 들어가기 전에 신중년들에 대한 케어가 저는 절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본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 교류도시 맺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벌써 거기도 시제 100주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 회사 명칭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필하모닉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들을 받아서 명칭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인데 우리가 필리핀 말고도 있나요? 동남아시아에.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정한 건 없고 필리핀은 당연히 발렌수엘라시하고는 돼 있고요. 나머지 동남아권에서 교류도시를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 아직 면밀히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카자흐스탄 갔다 와서 부천&알마티 청소년 태권도 교류 추진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당시에 조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건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아직 상호 간에 어떤 협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민간교류라든지 스포츠 교류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부천 작년에 50주년 해서 시사가 발간됐어요. 그런데 시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는 기록물로 보관하지 않나요?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통상적인 건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이라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서를 생산해서 보존기한까지 가지고 있는 걸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시사 같은 것도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기록물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사가 시 승격 30주년 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기록물이 보관이 안 돼서 파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50주년을 하는데 사실 30주년 것까지 파일이 있다면 옛날 역사가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20주년 것만 더 보태서 50주년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30주년까지의 파일이 없다 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조금 기간도 짧다 보니 알차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예술과의 그런 파일들을 받아다가 보관을 해서 나중에 70주년, 100주년 때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30주년까지 만들어놓은 파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파일이 없는데도.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게 과별로 협조를 잘해서 보관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말씀대로 일종의 간행물 형태일 거거든요, 백서라든가 그런 시사라든가.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영구 보존되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런데 시사는 영구 보존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래서 통상적인 건 우리가 기록물로 관리 안 하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담당자가 바뀌고 부서 편제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보존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보존 관리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꼭 개편이다 뭐다 그걸 떠나서 현재 구와 동이 새롭게 행정체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해 봤잖아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보니까 구에서는 취합하는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하면서 인원 조정할 때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상에 나타나지 않는 업무들이 꽤 있어요. 하다 보면 전부 시에서는 구에서 해서 올려라 뭐 하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우리가 직원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1%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저번에 예산 잡은 것.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번에 행복위 위원님들 한번 사전 예산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때 흔쾌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심의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1% 확보를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각 부서에서도 워크숍 비용, 무슨 교육비용 이런 걸 책정한 게,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서에 총괄적으로 교육비 예산에 태워서 1%는 달성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직원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저기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얻는 게 많습니다. 얻는 게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특히 시장님이 특강도 나가시고 하다 보면 시장과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 정책방향이라든가, 하위직 공무원들도 시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공직을 경험한 입장에서 보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어떤 시장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시장님이 계실 때는 진짜 교육을 많이 했어요. 저도 역시 교육 가는 것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남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은 예산을 너무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지금 당장은 구청 개청되고 동이 조직개편 됐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힘들어하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직원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각 동에는 행정지원과하고 복지과 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자리가 잡혀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담당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민과 관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좀 넣었습니다만 하여간 구청하고 일반동 새롭게 오랜만에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은 실제 일반동에서 근무 안 해 본 직원들이 있고요, 또 광역동 체제에서는 단체하고 직접적으로 활동을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하고 일반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특별히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전화를 받은 게 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특정 공무원에게 과중하게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민원에 관한 DB가 각 동별로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변화를 수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개인에게 민원의 업무의 과중량이 어느 정도 부서별로 되어 있는지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업무량 파악이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민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단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예전에 3개 구청과 36개 동 체제 때 했던 사무나 인력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금년 1월에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량 진단은 저희가 행정체제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배치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면서 실질적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부서가, 어느 팀이 업무량이 과다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상반기라 함은 언제쯤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한두 달만 운영을 해 봐도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 1월, 거의 1월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업무를 안착시키고 안정화하고 업무를 습득하고 자리를 잡는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구청이나 동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하다, 적다고 현재 분석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현재 업무가 많다 또는 인원수가 적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저런 의견들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의 불편함뿐만이 아니고 업무량이나 과중되다 보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또 저희 시의원들에게 민원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상반기라고 하셨지만 너무 늦어지지 않게 급한 부서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저희 직원 교육 관련해서 아까 구청이나 일반동 전환하면서 교육과정 안에 구청 개청에 관련된 그런 교육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 공직자분들이 워케이션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선배나 후배들 간의 6, 7급, 8, 9급 간의 어떤 소통을 하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 선택사항으로 구청과 일반동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6, 7, 8, 9급을 급수별로 나누지 말고 통틀어서 팀 단위로 일반동 전환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동 단위로 진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동 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단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하나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들이 구청과 동에서 새로운 조직에 맞닥뜨려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격려 차원의, 사기진작 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감에 의전 매뉴얼을 재정비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제공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간소화돼서 뭔가 저희한테 제공이 됐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 뜻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담았고 이것을 금년에 재정비해서 매뉴얼을 ○윤단비 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이니까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윤병권 위원장 최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의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홍성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최현옥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상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미선 스마트행정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반동으로 전환되고 나서 자치분권과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지역공동체를 다시 복원시키고 그 안에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은 어떠신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기본적으로 과거에 아시다시피 광역동 시절에 많이 와해된 국민운동단체 등 동 단위 단체들의 재정비, 재구성에 매진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도 과거에는 광역동 체계에서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일반동 체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동 단위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출범들을 했는데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정원 때문에 부득이 탈락된 분들이 계실 텐데 경쟁률이 좀 어땠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경쟁률을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동별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충분히 과거에 했던 분들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비해서 광역동이지만 일반동으로 전환될 때 일반동 숫자가 적은 동은 주민지원센터 내에 마을자치회가 한 20여 명 있었고 또 광역동 자체에 주민자치회가 30∼50명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나누었을 때 인원수가 좀 오버, 30명이 정원이라면, 우리가 20∼30명이 정원인데 그걸 좀 초과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보니까 조례에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걸 초과할 수는 없지만 마을공동체에,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저는 정식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 안에, 이게 활성화된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안에 각 분과들을 둬서 분과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문을 열어놓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의지가 있는 분들은 각 분과에 소속된 회원으로 혹은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건 어떨까 첫 번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 단위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잘해 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 단위 마을에는 보면 국민운동단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주민모임들이 크고 작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친목도모나 이웃 간의 관계 도모를 위한 모임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평화활동이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 단체 정비를 하는 과정에 국민운동단체를 기본으로 탄탄히 하되 여타의 마을공동체 단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어떠신지 여쭙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주민자치회 정원에 하고 싶은데 못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분과 참여가 가능한지, 사실 분과위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자격 하에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사례적으로 어떤 분과가 있고 분과 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할 때 잠깐 그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 본 사례는 없는 걸로 아는데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소규모 다양한 단체들이라든가 취미도 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을공동체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도 어느 정도 일몰되는 상황에서 그런 기초 단위, 동 단위 작은 단체 또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방향을 바꾸자 제가 그 팀에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동 단위 담당자 교육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일찍이 소규모 단체도 발굴해서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이 함께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장해영 위원 21쪽 사업계획을 보면 동 단위의 공동체가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많은 모임들을 파악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물론 참여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파악되는 단위가 있다면 그들의 특장점들을, 그 모임의 특장점들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와 적극적인 견인역할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들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를 뼈대로 탄탄히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단체들, 인원수로 보면 더 많은 단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들은 파악되어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일반 단체를 파악해 놓지는 않습니다. ○장해영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들도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등록된 단체는 ○장해영 위원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도에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 팀에서 그런 걸 받았는지 몰라도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해영 위원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도와 연계를 하셔서라도, 우리 지역에 형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들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등록돼 있고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정도는 자치분권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등록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소소하게 주민모임으로 골목길 정화활동을 한다거나 육아 관련된 상호 돌봄을 품앗이로 하는 부모모임들도 있고 각종 모임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전수조사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단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사실은 발굴이 되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 경우에는 참여해야 발굴이 되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활동들도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동마다 특성이 달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운동단체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의 모임들을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주민들이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주민들 관련된 공동체 모임들을 미리미리 발굴하고 그분들과 마을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고 그러면서 함께 역량도 키워져야 주민자치회나 국민운동단체나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특정 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국민운동단체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동별로 또는 단체별로 내부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A 단체에 가입하면 중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단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그것들이 파악되어야 하는 거고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국민운동단체는 말 그대로 민간단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아마 단체끼리 중복됐을 때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단체 내용을 저 단체에 가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에 근무해 봤을 때도 그렇게 중복돼 들어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제게 들려온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물론 3개고 4개고 단체활동을 하겠다고 더 마음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채로 형식상 가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회원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탄탄하게 국민운동단체가 정말 자율적인 의지로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마을문제에 함께 봉사하고 해결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가 일정 정도의 강제는 못하더라도 기본 가이드는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단체에 정례적인 사무국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시의 공지사항도 알려주겠지만 필요한 가이드가 있다면 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제안드렸던 것 중에 조금 더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있는 단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모임 형성사업,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모임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공동체를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을 부천시가 열어주면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역량과 의지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에 있어서의 사업기획과 계획에 대한 적극성을 요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없다는 말이나 1명이 부득이하게 어떻든 3, 4개 모임에 형식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전달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보면 마을공동체 저희한테 파악된 단체만 해도 167개 단체가 있고 한 6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많은 단체를 육성하고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최의열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 정리는 해야 되니까. 과장님, 재산관리과가 청사와 관련돼서 협력에 대한 요청이 오거든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전개되는 걸 들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과거 광역동 시절에 주차 관련으로 시작됐다고 나중에 파악이 됐는데 그러다가 일반동도 발족하고 하니까 다시 청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재산과든 또는 주차과든 동 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의견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쪽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세칙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해야 되잖아요, 동 단위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부천동 때를 경험 삼아 보니 그때 위에 조례나 이런 것에 관련, 상위 조례나 법률에는 위반되는데 자율적인 방향에서의 세칙을 정하신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안내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상위 조례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혹시 다툼이 생겨서 또 뭔가 서로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시가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데 항상 그런 부분이 다 정한 다음에 문제의 소지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그런 안내가 충분히 되고 동장님께도 어떤 사례 정리를 해 주셔서 그런 세칙들로 인해 나중에, 그 이후에 분쟁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일몰사업으로 결정됐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그래도 유의미한 사업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동에서 잘 이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또 연계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찾아서, 왜냐하면 동에서는 관련 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없는 동들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도 잘 인지가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불과 3개 동이지만. 그게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일선 동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업무나 그리고 또 거기서 유의미했던 업무들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또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수혜를 받거나 이랬던 분들에 대한 업무는 어딘가로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리가 매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도, 후속 조치도 인지가 되어야 일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없어진 동에서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업무로서의 민원도 있고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르되 후속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되지 않은, 또는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어서 앞으로 일이 커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1번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장님들과 이 사례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잘 전달, 의회의 걱정을 동에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안전협의체가 있잖아요, 동마다. 그 체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민간인이 되잖아요, 시민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간에는 일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체계는 제가 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동에서 혼재가 되지 않도록, 어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협의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역동과 일반동이 아니었던 터라 이게 약간 혼재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정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세칙안은 저희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며칠 전에 시달을 해 드렸습니다, 바뀐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저희가 그 이후에 이것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서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이 혜택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복지혜택을 봐야 되는 분이라면 거기로 연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어떤 장비나 공구도 필요한 부서 등에 사전 조율을 해서 인계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분쟁 관련해서도 저도 당연히 시의 담당과장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해당 지역의 동장들하고 통화도 하면서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초기 단계니까, 아직 1월이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나름대로 해결 기미가 보이는 데도 두세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으니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작년 연말부터 너무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통장님들 안심번호 부여 서비스 시범운영하시잖아요. 이게 지난번 저희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4개 동이면 어느 동인지 혹시 정해졌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봐가지고 정할 겁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7월에 있을지, 9월에 있으면 추경에 사실은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 등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희 통장님들께서 이 서비스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해당되는 조례라서 그런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례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실조사 때 기간 한두 달을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좋은지 등등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지금 어떻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 어쨌든 시범운영을 해서 그게 다들 필요하고 이렇다면 내년도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항상 처음이 가장 중요하고 세심하게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국민운동단체나 마을공동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 충분히 들으신 것 같아서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벌써 축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전과 같은 활성화를 많이 기대를 하시면서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염려되는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저희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축제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잘 들으시고 물론 축제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과장님도 같이 힘을 실어서 말씀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서 보태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최초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대충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주민자치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발언을 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보면 각 공동체가 동마다 8개, 9개 정도가 있어요, 주민자치를 빼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반 단체 말고 ○김미자 위원 일반 단체. 일반 단체들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그 단체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요, 단체장들은. 알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건 추천으로 선정이 ○김미자 위원 아니, 그 8개, 9개 단체의 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25∼30명 뽑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각 동마다 파악이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단체장이 들어왔는데 A 단체원이 또 여기 ○김미자 위원 단체 부위원장이 또 들어왔다든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누가 공개모집으로 들어왔거나 그런 부분은 ○김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중복으로. 한 단체에 위원장이 들어왔는데 부위원장이 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중복으로, 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오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중복이 안 돼서 지역에서 정말 활동하고 싶고 지역에서 유지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이 단체에도 들어가 있어서 중복으로 들어왔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부탁드리려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부분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A 단체가 들어오고 그 단체원이 열심히 일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그걸 못 들어오게 세칙 등등으로 막아놓은 동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왜 막느냐는 그런 의견이 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데 ○김미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만큼은 지역에서 그래도 어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대표성을 띠면서 중동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상동상인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형성을 해야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감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민자치에 또 들어와, 회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은 주민자치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회의를 다 들어요. 그러면 월례회의 때 가서 그것을 다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명이 들어와서 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러한 부분은 어떻든 우리 조례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조례, 규칙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을 할 수 있는 게 결론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마을에서. ○김미자 위원 아니, 정해도 우리 시에 여기 아까 있었잖아요. 운영세칙 표준안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피라는 거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표준안에는 그런 부분 반영을 이번에 한 걸로 봤는데 ○김미자 위원 아니, 그것 해 주셔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복으로 이 단체도 새마을회장이 들어왔는데, 부녀회장이 들어왔는데 부회장이 또 들어왔어, 총무가 들어왔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용도 파악해 보고 ○김미자 위원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1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중동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제9조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 위원인 경우 공개모집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 추첨을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도 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대신에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기준표 있잖아요, 기준표. 선정할 때 배점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동장을 했지만 그건 제가 철저히 막았었어요. 왜냐하면 한 단체에서 2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첨을 하다 보면 운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본인이 가서 뽑아서 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뽑기를 한다는 건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배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세분화시켜서 만들다 보면 다 걸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원봉사 점수라든가 표창을 받았다든가 거주기간이 얼마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동장들이 그것 휘말리기 싫어서 안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형식을 갖추면 돼요. 이것 추첨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니까 추첨을 하고 어디는 보니까, 이번에도 어느 동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탈락여부를 추첨을 않고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정확히 각 동별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거기에 보면 추첨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야지 추첨한다고 하는, 봉사 이것 하면서 뽑기 한다? 애들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지금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도 거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쭉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현재 정원 30명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정원 30명이 안 되는 데는 5개 동이에요. 5개 동이 30명이 안 돼 있는데 공개모집한 경우 보면 거의 그래도 15명을 채운 데도 있고 아직 못 채운 데도 있어요. 그런데 추천 모집은 대부분이 15명을 채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얘기하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운동단체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15명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5 대 5 비율로 가자고 하는 취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개념도 애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정원을 조금, 정원 자체는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조례에서는 30명 이내, 20명 이상으로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꼭 30명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단체가 좀 적은 데는 정원을 줄이면 돼요. 그런데 굳이 30명 맞춰서 공개모집은 15명으로 해 놓고 추천 모집은 채우지도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저기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단체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호한 거고 단체 누구누구 계모임 해서 이것 단체다 하면 단체로 인정할 겁니까? 단체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조례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조례상에 공개모집한 사람을 왜 추천을 하느냐. 이건 그 지역에 사는 다양한 사람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면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느냐 등등 몇 가지 요소만 갖추면 다 참여시켜 놓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떠한 영향력 이런 걸 배제하고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강하고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권장 표준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김병전 위원 아니, 표준 조례라서 무조건 따르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니, 표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와 추천을 50 대 50 이렇게 한 것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만이, 한쪽이 자기네 규합해서 들어왔을 때, 공개를 60이나 70 했을 때 막 규합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쥐락펴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김병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형평성을 맞춰서 가자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점수가 되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 돼야만 자치위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아무런 활동도 않고 있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들어와서 하는 부분보다는 그러한 기준점을 정확히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당초에 제가 할 때는 동장들이 왜 나 탈락시켰냐, 뭐 했냐 하는 기준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배점 기준표를 만들면 얼마든지 저기할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때 간과되고 아쉬웠다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조례도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1년은 운영하고 내년 정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도 보면 단체가 공개모집은 15명 돼 있는데 추천 모집은 최소가 5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추천 모집하는 데는 추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추천 모집은 선정위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해놔요. 어떠어떠한 이렇게 누구누구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명목을 정해 놔요. 예를 들면 시장상인회 누구 뭐 ○김병전 위원 그게 더 어려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역을 정해 놓는데 그게 구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취임식 하는 단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해지면 들어올 수 있도록 잠시 비워놓은 거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정원 범위 내에서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원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30명 이내니까 30명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5개 동만 24명, 28명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4개 동, 4개 동이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5개 동이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게 30명이 안 되는 데가 5개 동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마을만들기 전담직원이 우리가 몇 명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행복한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기제가 있는데 임기제가 3명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3명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그 직원들을 활용하고 해서 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장소까지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장소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것 개소를 안 해 줘서 마을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매니저들이 서로 의견교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빠른 시간에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최민호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하에 식당을 운영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운영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작년 10월 10일부터 직영해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10, 11, 12, 1,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200∼230명 정도, 평균 2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증가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높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장님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시네. 저희들도 회기 중에 한 번 가서 식사를 했으면 했는데 못 가봤고 한 번 식사는 했지만 한 번 더 기회 되면 가서 먹어볼 것이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만족도가 좋다고 하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게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획을 너무 꼼꼼하게 잘 보고해 주셔서 제가 추가질의는 없고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지하식당 직원가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용역이나 우리 아트센터 직원들이 직영으로 바뀌고 나서 직원가가 아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검토해 보셨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자세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청 내 우리 소속 직원들, 그다음에 입주기관, 입주기관 외에 일반 주민, 일반 시민이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2개의 사업자등록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용, 하나는 납세자용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속 직원용은 순수하게 세금을 감면한 대상인데 입주기관이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은 세금 부과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자료도 찾아보고 세무관서에도 건의하고 질문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입주기관도 엄연하게 우리 사업주의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급식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나눴는데 직원 단가, 그다음에 일반 시민 단가,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의 단가를 찾아보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저희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3월 중에 단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되기 전에는 직원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직영 이후에 직원가로 먹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때 인상되는 인상분이 세금부담 액수보다는 더 큰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시가 법인세 부담을 해야 되면 부담이 되죠. 다만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좀 낮출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해서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리 입주기관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노사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을 맞춰나가고 신뢰를 쌓아가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이 이번 사업계획에서도 더 단단하게 담겨져 있어서 올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과장님 기대가 크고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반 직원이 3,326명이에요? 일반 직원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3,300명?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병전 위원 어디까지 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임기제 포함하고 그다음에 휴직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아니, 우리는 항상 2,600여 공직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것은 우리 정원상 그런 거고요. 일반직 정원이 2,600명 정도 되고 임기제가 한 250명 되고 그다음에 휴직 중인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파견 직원들도 상당히 있고요, 교육이나 파견. ○김병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인사말을 할 때 4,000여 공직자라고 해야겠네요. 아니, 2,600명이라고 하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거기에는 공무직도 한 800명 포함돼 있고요. ○김병전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공무직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노무복지과하고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한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니, 저희 과에서 초과근무를 어느 정도로 기준을 세워라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직종별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파트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체적으로 협의는 안 하셨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저희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적정한 초과근무를 하는지 그러한 것 정도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직인 경우에 우리가 2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워줬어요.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기본시간이 돼 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는 10시간 ○김병전 위원 기본시간 돼 있는데 공무직들의 불만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구청 같은 경우 이번에 6시간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보통 10∼20시간까지 서 있고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 현장이기 때문에 많아서 그런지 거기는 최고 43시간까지 서 있어요. 공원관리과가 64시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운전직 공무직의 경우는 4시간 서 있어요. 4시간 근무를 하라고 하면 이건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4시간 갖고 어떤 근무를 하겠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종별로 근무형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김병전 위원 직종별로 다른데 아마 구청에 운전직 같은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직하고 공무직도 몇 명 안 될 거고. 그런데 이게 일반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여기서 말하는 운전직은 통합 차량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송하는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외근무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합하고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기사도 있고 운전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 기사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휴가 가고 하게 되면 공무직이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시간외근무 할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거고 구청장실에 있는 직원들도 다 공무직이에요. 우리 의장실도 공무직이지만 구청장실도 다 공무직이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4시간씩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 저기해서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구청장이 만약에 있으면 먼저 출근을 하고 퇴근도 조금 막말로 해서 상급자보다 먼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나가야겠죠. 시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 전체로 서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는 인원수가 얼마 안 돼요,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노무복지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일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기 하거든요. 필요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복무 감독은 철저히 하되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은 적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청장님실에 있는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그랬을 때 공무직이 대체한다든가 이러했을 때 추가적인 초과근무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초과근무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4시간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김병전 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직 자체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쪽저쪽 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쭉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 공무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반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사례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례가 되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당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예를 들면 본청 앞에 마이크를 들고 계속 방송하시잖아요, 민원인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청사 뒤쪽에서 집회하시는 분 말씀 ○곽내경 위원 네, 집회 때 방송하시잖아요. 마이크 잡고 하시는데 분명 민원인이 제일 괴롭겠지만 그 안에서 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신다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 관련부서가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뭔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무뎌진 것 같고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점차 “너무 힘들어요.”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만한 해결이 필요할 텐데, 직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민원인, 직원, 저 문제에 대한 해결점 이런 것들에 대해 조율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옴부즈만이 해결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나” 이런 논의들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부서 간에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해소 대책 관련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적은 없고요. 아시겠지만 집회의 자유라는 게 저희가 근접할 수 없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관서에도, 원미경찰서죠, 담당 관할이. 원미경찰서에도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느 근거리 이상은 접근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데시벨이라고 있잖아요. 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충족하지, 그 이하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제재의 수단이 없다 보니까 약간 방치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여기에, 집회에 도가 트신 분들이라 그 기준을 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안 되는데 ○곽내경 위원 다만 저 관련부서와 이제는 좀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대안책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책이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가장 좋은 거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장시간 걸어오니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관점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인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장기화되니까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고 저도 주변에 가서 들어보니 그것도 굉장히 좀, 그게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그러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관점인 건데 한 번쯤은 이제는 뭔가 앞장서서 누군가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시 입장에서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직원들이 아시겠지만 열린소리마당을 통해서 상당히 이러한 얘기들, 자극적인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부분들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옴부즈만이냐 아니면 우리 시냐 그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옴부즈만이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노조라든가 노조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옴부즈만이 하게 되면 그 민원에 대한 해당부서, 사업부서도 참여를 하겠죠. 그런 부서에서 협의점을 만들어내서 그분들에 대한 집회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일정 정도의 합의를 해 주는 이러한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분들은 전문적인, 제가 알기로는 저분들은 전문적인 집회하러 다니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것을 해서 보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내경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 기능 조정 등 시민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역할이 있길래 이 문제를 여기 노무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충분히 아니지만 한번 언급을 해 보고요. 그것에 대한 호소도 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보호위원회, 우리 옴부즈만 같이 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대응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든 거예요. 시의원으로부터 직원에게 응하지 않고 싶은 요구를 들었는데, 시의원이든 고위간부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를 들었는데 부당함을 거절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직책이라는 그 사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여럿 있는데 그것을 노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우선은 감사파트로 얘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곽내경 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고 한다면 부당한 요구를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노무복지과장님께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에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그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실로 의논을 먼저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만약에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곽내경 위원 네, 담당 직원이. 말씀하시기 곤란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는 또 부당한 요구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지만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어려운 일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과장님께서도 부당한지, 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먼저 하시되 호소하는 직원의 입장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시의원이든 선출직 누구라도, 고위간부라도 이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몽땅 쓰여 있거든요. 그러나 사례가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일반 우리 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부당한 요구지만 얘기할 수 있는, 아마 그 직원은 그래도 직원보호위원회라는,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이 마련됐으니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민원이 속한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SOS 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래도 그나마, 국장님이든 그쪽 부서의 과장님 정도면 부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의열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정란입니다. 정보보호팀장 김은영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송성이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우철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민원팀장입니다. 전희경 여권팀장입니다. 김유경 365콜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민원실은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생긴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저희도 그만큼 또 인력이 줄어서 현재까지는 계속 오는 민원들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 건수를 따져보면 아직 많이 준 상태는 아니고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제증명은 어떤 게 있어요? ○민원과장 박희순 기존에 있던 제증명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인감증명 ○김병전 위원 인감 ○민원과장 박희순 인감도 발급은 가능합니다. ○김병전 위원 인감도 발급 가능하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만 시에서 못 하고 나머지 일반 발급은 다 가능하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김병전 위원 구에 가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민원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 감소됐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하시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야간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오시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야간에 지금 일 평균 여권만 발급하고 있는데 90명 정도 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권 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들만 ○민원과장 박희순 네, 매주 화요일 9시까지 하고 있고 매일 90건 정도의 민원인이 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 시민에게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야간민원실 운영과 관련 시민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과장 박희순 여권 민원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90건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위원장 윤병권 많이 오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화요일은 항상 야간 하는 걸 아시고 오전에는 조금 드물게 오시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로 이용을 하십니다. ○위원장 윤병권 시청하고 오정구청하고 같이 해서 그 정도 오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박희순 아니, 야간 여권 민원은 시청에서만 가능하고요. ○위원장 윤병권 시청에서만 가능한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오정구는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잘 알겠습니다. 80만 부천시민께 홍보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