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7.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 명단과 직무대리 현황은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장 내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또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모든 발언은 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오해의 여지가 있는 언행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정리와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대한 책무가 의장에게 있습니다.
자료, 문서 등의 게시 또는 배포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질문 일괄 답변 및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입니다.
1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건, 12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사항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미리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심사보고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 1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간 통합운영에 대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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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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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3.74% 증액된 2조 6524억 9917만 3000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등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718억 6114만 5000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72% 증액된 2조 3143억 6154만 3000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등 총 34건, 7억 562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등 총 14건, 128억 443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였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홍보 관련 사업은 전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1999억 8232만 4000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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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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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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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김미자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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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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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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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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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8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9인)
곽내경 김건 김미자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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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10시21분)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한 안건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회의 중 안효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오니 안효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안효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사무국장, 의사진행발언 똑바로 하세요!
2023년 내년 본예산 심사에 대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청과 소통을 약속한 최성운 의장의 의회 운영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 상임위 결정의 무력화로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유일한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복지위원회 의사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의회 의정사에 있어 최악의 판단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9대 의장 취임 후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유튜브 생중계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성운 의장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의 결정을 내려 경청과 소통을 무력화해 버렸습니다.
상임위원회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김병전 예결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삭감예산이 부당했다면 최소한 속기록에 그 부당의 흔적을 남겼어야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삭감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병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기 전에 행정복지위원으로서 해당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삭감되었는가를 따졌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예결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최성운 의장께서는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의정목표를 실천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손바닥 뒤집는 의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인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스스로 뒤집는 이런 건 꼴불견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10시27분)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 윤단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총 29개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소방 및 경찰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공유하며 상황 발생 시 현장관리관 파견, 상황판단 회의, 재난대책본부 가동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최·주관 없는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29참사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주최·주관이 없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관련 법 제정과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다중밀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TF팀에 참여하여 안전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는 현재 운영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한층 더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심의 체계를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행사에서 300명 이상 축제 및 행사까지로 확대하여서 시설물 관리부서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이나 심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인파 밀집 장소 등에 CCTV관제를 통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서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한파, 대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 단계는 총 4개 단계로 초기대응, 비상1단계(예비특보), 비상2단계(주의보), 비상3단계(경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대응부터 비상2단계(주의보)까지는 재난상황실에서 각 동 재난부서와 시청 19개 부서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상황을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기관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비상3단계(경보)에는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에너지 기능복구,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구조·구급 등의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재난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재난 초기부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답변서 20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답변입니다.
시민 준비위원 4명이 선정위원이 되고 그중 2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주요 직책인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으로 선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이 협의회에 위촉된 것은 사회통념상 아쉬움이 있으나 현 조례나 시행규칙, 운영세칙에 준비위원 및 선정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6년 만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사임과 관련해서는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촉 규정이 있으나 위원 사퇴는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는 사항으로 특정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민관거버넌스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국은 현재 미구성 상태로 사무국장은 선임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무국장 채용 시 공개모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답변서 155쪽 김미자, 윤병권, 최초은, 곽내경, 김건, 구점자, 장성철, 최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는 2008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방침인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2019년 과밀한 인구밀도, 행정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광역동 행정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 시민 이해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동 체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3년여가 경과한 현재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어려움, 지역공동체 훼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광역동체제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에 시 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선된 일반동 환원에 대한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일반동 전환 실무추진TF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관한 행정절차, 시설, 시민홍보 등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전문가·유관기관 부서장 등 27명으로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배치와 단체 활성화 방안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순회 설명회, 전문가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행정구역 변경 등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여서 2024년 1월 3개 구 복원,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동 환원에 대한 예산 편성계획입니다.
일반동 전환 시 추정되는 소요예산은 실무추진TF 회의에서 산출한 추계액으로 약 132억 원입니다.
사무공간 배치 확정이나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동 청사공간 내 입주한 기관의 이전비용과 신청사 확보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은 각 부서에서 2023년 상반기 추경 때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시 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답변입니다.
2019년 7월 광역동 전환 시 행정동의 명칭은 관할구역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바 있으나 2024년 1월 일반동 전환 시 동 명칭은 시민혼선 최소화를 위해 책임동제 시행 전 일반동 명칭을 최대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일반동 전환 시 일선 주민센터의 명칭은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 일부 지역에서 기존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이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일반동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원미구청 청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임시청사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동안 사용할 원미구청 임시청사 방안을 첫째 가설건축물 축조, 둘째 공공건축물 유휴공간으로 이전, 셋째 임차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 가설건축물 축조의 경우 종합운동장 공한지 등을 두고 축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원미권역 내에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 중에서 권역 내 확보 가능한 공간 및 업무시설 임차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 신축 시 공간 확보방안입니다.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 복원에 필요한 면적 확정 시 부천 혁신파크 내 공공청사 면적 확대 등 공간구성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답변서 166쪽 박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굴포천 종합 치수사업이 2000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정비 이후 직선화된 하천의 중심기준 양옆으로 부천시와 인천시 관할 구역이 혼재되어 제방 밖으로 토지가 발생하는 등 굴포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999년 5월 최초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어 굴포천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3개 시·구의 주장이 서로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하천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계양구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소규모라며 경계조정에 필요한 측량 등 비용문제를 편입 받는 부천시에서 부담할 경우에 부평, 부천과 함께 협의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반면 부평구는 면적 또는 자산관계의 형평성 있는 교환을 전제조건으로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정하되 경인로, 경인철도 기준으로 굴포천 지역 외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일부 지역을 부천시에 편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송내동 일원에 대하여 부평구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에서 맞교환을 요구하는 송내고등학교 및 주변 지역은 약 350세대 72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부평구와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2017년 3월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지역으로 경기도에 보고하였으나 장기 교착상태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부천 대장신도시와 인천 계양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굴포천 양 측면에는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정형화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장·계양 공공주택지구의 경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굴포천을 경계로 각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행안부 등 상급기관의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13쪽입니다.
김건 의원께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시는「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자율방범대 초소 38개 대부분은 컨테이너 형태로 20, 30년 전에 자체 마련하여 도로, 대지, 공원 등에 위치하여 초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초소의 열악한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령과 재정의 한계로 실질적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시행 예정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 초소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센터 건립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박성호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층고 상향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R&D종합센터 증축을 통한 데이터센터 및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방침이 21년 2월에 결정됨에 따라서 설계부서에서 증축설계를 지원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시가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15년에서 20년 앞으로 장기간 우리 시가 들고 가야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층고는 6m를 유지하되 층간 슬래브를 조정해서 최대한 유효높이 4.3m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버실 및 기반시설 상부층 배치에 대한 안전성 부분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당초 역곡지구에 계획중이었습니다. R&D종합센터 토지이용 용적률 효율과 그리고 교통·방범 전산실 포화에 따른 대안도 지금 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역곡 개발지구에 대한 일정 등으로 인하여 R&D종합센터 증축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배분 여건상 서버실과 기반시설실을 상부층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기본 전제조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기 무게를 고려하여 발전기는 지하 2층에 배치하고 UPS에 장착이 되는 배터리는 13층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설계 시 설계부서와 도입물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하중에 대해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버실 및 기반시설에 대한 하중에 대하여 증축설계 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의원님께서 한 번 더 하중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및 장비 최종 배치 기준을 검토하여 현재 하중에 문제가 없음을 건축구조기술사의 고문을 통해 답변을 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반시설 설계용역 계약방식 및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에 대한 계약방식은 단독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하여 감사부서와 계약부서의 계약방식 적정성 검토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평가 후에 수의계약으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은 아래의 조건 5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컨소시엄은 대광사업단이 전기, 통신 설계를 분담 이행하고 아토리서치가 정보화사업 부분을 분담 이행하며 예본아이디가 실내 건축설계를 분담하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현재 대표사는 아토리서치가 제안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9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대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행정복지센터의 13개 시설은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에 따라 대관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없는 주민지원센터 등 28개 시설 중 8개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하여 대관하고 있으나 20개소는 당직자가 없는 사유로 대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하여 대관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 신청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에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및 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를 제출하면 사용 승인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1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동 독점적 계약 체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사업비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까지는 부천시 관내 기업 대상으로 2인 이상 견적 소액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매년 200여 건의 건설폐기물 용역이 발주되며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 허가받은 업체는 2개소가 있으나 1개 업체는 아스콘 생산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관내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1인 수의계약은 관내기업 우선구매 관련 규정 및 폐기물처리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내기업과 1인 수의계약하고 2인 견적에 대해서는 인근 시흥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용역 1인 견적 계약의 경우 관외업체와 계약할 시에는 처리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단가를 비교하면 시흥시 톤당 3만 6000원, 인천시는 톤당 4만 2990원으로 관내업체 이용대비 155.1% 내지 186% 정도 상승하게 되어 폐기물처리의 신속성과 비용을 고려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CCTV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한 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달청으로 계약의뢰할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사업 관련 과업지시서, 제안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조달청에서는 본 입찰공고 전에 과업지시서나 제안평가 기준 등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사전 규격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입찰 공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조달청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관련 과업지시서나 제안서 평가 기준에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이나 불합리한 조항 포함하여 조달계약 진행 과정 중에 검증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발주 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없도록 과업지시서나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4년간 각 청사 보안경비 계약 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사보안 경비 용역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용역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매년 27∼47건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은 관련 법령 및 관련 업체 우선구매 추진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부천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관내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자인 경비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4개가 등록되어 있으나 청사 보안경비의 특성상 업체 변경 시 기존 기계 철거 및 신규 설치 등으로 인한 청사 경비 공백 우려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2023년도 계약 시부터는 청사 보안 경비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청사보안 경비 계약 추진 시 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 및 본점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관내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점을 두고 있는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별 용역 1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적용하여 더 많은 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5쪽 이학환 의원님께서 시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청은 97년 준공 이후 우리 시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다르게 상징성뿐만 아니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위치는 길주로에 접해 있고 부천시 중앙에 위치하여 부천 전 지역에서 접근하기 매우 좋으며 특히 부천시청역과 근접하여 대중교통 등으로 부천시민 외에 외부인들이 방문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 청사는 부천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집합체로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할 경우 북부 외에 거주하는 시민의 접근이 어렵고 신축 사업비, 이전 비용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한곳에 위치하여 시 본청의 지리적 상징성이 자리 잡혀 시청을 이전할 경우 시민의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구 복원 행정체제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시청의 과밀 또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청 부서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내년 3월에 시청 인근 힐스테이트 2층, 3층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장성철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원 설립 취지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민선7기 이전부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와 개발로 지방정부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의 편리한 교통 및 신설 아파트 증가 등으로 인해 90년대 연평균 13%의 급격한 인구성장률을 보이며 80, 90년대 경기도 제일의 성장도시였으나 90년대「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인구과밀억제권역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그간 착실한 기반을 다졌던 규모 있는 중견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남동, 시화, 반월공단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며 중견기업은 줄어들고 영세기업이 많아지는 등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92%를 넘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까지 떨어지고 2010년 89만 명의 정점을 찍은 인구는 2022년 현재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연령별 인구구조는 70년대 20대 이하의 분포가 가장 많던 형태에서 지난해 50, 60대의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고령화 도시로 접어들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로 개발 가능지가 부족한 성장을 멈춘 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80, 90년대 도내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천의 실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미래설계나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을 높여 도시 규모에서 부천을 앞서나가는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등을 거울삼아 도시성장이 주춤한 현재의 부천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도약의 대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이라는 슬로건처럼 시정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지역 상황을 제대로 연구하고 부천 실정에 맞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천만의 장기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향후 50년, 100년을 대비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단위 연구원 활용 관련하여 현재 경기연구원 등 광역연구원을 통해 의뢰한 정책연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상세히 이루어지며 수행되는 연구가 아닌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는 전반적인 형태의 연구가 주를 이뤄 자체 연구원 설립을 통한 깊이 있는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는 분야별 상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서울연구원이 추진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 운영사례를 참고해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라는 행정구역 안에 함께 묶여 있지만 각 자치구마다의 여건과 당면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서울연구원이 서울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는 하나 서울 전반의 정책을 연구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자치구별로 필요로 하는 지역맞춤형 연구에 한계가 발생해 각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하기 위해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설립 규모 및 예산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정연구원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중히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연구원을 통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투입되던 사업예산들을 점검하고 낭비 요인들을 찾아 제거함과 동시에 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정연구원은 광역급 연구원 14개, 특례시 연구원 4개 등 총 18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예산, 조직규모, 연구 분야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10개의 지자체의 경우도 각자 실정에 맞게 조직구조나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 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조직규모, 예산, 연구 분야 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설립 구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점들은 설립 추진 초기부터 공청회·설명회 개최, 타 지자체 연구원·시의회 교류 및 벤치마킹, 추진과정 사전 설명 등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세히 시의회와 협의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내는 일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장 및 모든 공직자의 역할이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된 체계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공직자들은 시급한 단기적 과제들의 해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연구원 설립·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현시점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통해 뿌려진 다양한 부천시만의 정책들이 씨앗이 되고 그것들이 제대로 현실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로 자리 잡아 경기도 내에서 으뜸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설립 추진에 끊임없는 노력과 계획을 통해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8쪽 장성철 의원님께서 원미경찰서 노후지구대 신축부지 확보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대지구대는 현 부지와 완충녹지공간의 교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완충녹지공간은 현재 지역 주민의 운동기구, 벤치 등이 설치되어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후 교환 검토 예정입니다.
또한 완충녹지공간은 행정절차 이행 후 교환이 가능하며 현 약대지구대 부지는 협소한 면적 등으로 공유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 교환 대상지로는 부적합하여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원미지구대는 현 부지와 추가 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 부지는 공원 부지로 행정절차 이행 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 손준기 의원님께서 GS파워와 부천시의 상생 대책 강구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재원조정금의 예산용도 및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한 집행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교부금은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에서 기타재원조정금 배분 시 해당 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인 만큼 부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사업에 기타재원조정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GS파워의 지역 공헌을 위한 시의 방법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GS파워가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도록 부천시의 주요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GS파워와 지역주민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GS파워와 부천시의 상생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GS파워 연료전지 설치로 발생한 특별지원금 3억 7000만 원으로 오정레포츠센터에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GS파워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 사업인 육영사업으로 부천시에 매년 9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복지관 기부 1억 5000만 원 등 2022년 6억 8000만 원과 2021년 5억 3000만 원, 20년에 6억 7000만 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지원금액 중 발전소 최 인근지역 지원으로 삼정·오정복지관에 1억 3000만 원, 오정동 취약계층 지원 등에 7400만 원, 신흥마을자치회 장학금 2300만 원, 삼정초등·내동중학교 교육환경 시설에 1000만 원, 2021년에는 3억 8000만 원, 20년에는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GS파워의 경우도 자기자본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므로 시에서도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41쪽 최옥순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각종 개별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건을 기부받아 업무시설, 도서관 신축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기부재산에 대하여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기부채납에 의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2022년 하반기 소비·투자 집행현황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소비·투자 목표액 대비 달성률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부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목표액 대비 달성률 상위 10개 부서는 기업지원과, 건설정책과, 부천동 생활안전과, 여성정책과, 수주도서관, 오정동 생활안전과, 심곡동 생활안전과, 범안동 생활안전과, 문화예술과, 성곡동 생활안전과입니다.
상위 10개 부서의 2022년 하반기 목표액과 달성률 순위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소비·투자 목표액 대비 달성률 50% 미만 부서 현황 및 순위,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목표액 대비 달성률 50% 미만 부서는 소비·투자 집행실적 평가대상 총 119개 부서 중 8개 부서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 부진 사유로는 공원조성과의 경우 토지보상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으로 보상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미세먼지대책과는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이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관리과, 도시재생과, 생활경제과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편성하여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사업의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장기간 용역 중단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스마트시티담당관과 문화산업전략과의 주요 사업들은 준공 시기와 사업 추진 시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12월 7일 기준 부천시 하반기 적극집행 순위는 경기도 1위이며,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순위는 경기도 3위로 집행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힐스테이트 중동 3층 매입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초 힐스테이트 중동 3층 매입요청 내용증명 내용 및 회신내용입니다.
금년 11월 초 힐스테이트 중동 3층 매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유)00에서 주식회사 0000개발의 위임을 받아 우리 시에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법무법인(유)00에 힐스테이트 중동 3층에 대한 매수협의는 제안자인 아시아신탁과 협의할 사항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방안입니다.
아시아신탁은 부천시 중동 1154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업무시설 9,155㎡ 중 5,693㎡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업무시설을 매수토록 제안하였습니다.
아시아신탁과 부천시 간에 3층 매입에 대한 협약체결이나 계약내용은 없으며 단순히 시의 내부방침 문서와 매입에 따른 일정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내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과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수 제안자인 아시아신탁에 힐스테이트 중동 3층에 대한 매수 관련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여 향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부천도시공사 자금 및 인력확대 방안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개발사업의 본격 실행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으로 1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로 보상팀 신설과 보상팀장 1명을 증원하는 관련 규정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개발사업 전문인력 3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도시공사의 현안 사업인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자금과 인력 확대 등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9쪽입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주 변영로 문학성 계승·발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주 변영로 문학성 계승·발전 관련입니다.
수주 정신의 정수는 일제에 변절하지 않았던 지식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수주문학관의 상설 전시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창씨개명과 신사참배까지 거부한 지식인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게 전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3·1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전달했던 활동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울분, 기록하다를 통해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던 상반신 사진이 아닌 건강한 다리 부분만을 보도한 점을 전시하였습니다.
수주문학관은 2023년에 수주의 마음, 조선의 마음 특별전과 1924년에 간행된 수주의 마음 시집 발간 후 100년이 되는 해인만큼 수주의 일생을 조명할 수 있는 영상, 시 쓰기,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전 이후에는 이 자료를 상설전시에 보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주문학상, 수주문학관, 수주문학제의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수주문학상 관련 사업은 1999년 1회부터 2017년 19회까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부천지부에서 운영하였으나 2018년 수주문학상 관련 사업이 수주문학제로 격상되면서 사업 확대에 따른 수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간 내부갈등으로 2018년 3월 13일 자로 수주문학상 관련 모든 행사를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문인협회 부천시지부의 지방보조사업자로서 더 이상 수주문학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주체 변경을 결정하였으며 수주문학제의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법인 또는 단체 보조사업자를 공모‧심의하였고 현재의 부천문화재단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수주문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주문학관은 수주도서관과 연계하여 조성하였으며 수주도서관 내 복합시설 운영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6월 29일 자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었고 부천시박물관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2022년 8월 1일부터 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5년간 부천문화재단에 관리위탁하였습니다.
수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빛낼 수 있는 자료집 발간 및 기념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수주의 자료집 발간은 2023년 학예사 채용 이후 학예연구활동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2024년도에 학예총서 발간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수주 기념사업 일환으로 수주 관련 유물자료를 수집하고 유족들을 통해 수주의 생전 상징 유물인 지팡이와 중절모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주문학상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상식 진행 관련입니다.
2022년 수주문학상 시상식은 수주문학관 개관 기념 및 수주 변영로의 시 ‘가을 하늘 밑에 서서’ 발표 100주년을 맞이하여 해당 작품을 주제로 지역 내외 문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학예술제의 장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수주문학제는 수주 변영로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문학적 업적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주문학상의 위상을 높이는 시상식 및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답변서 51쪽입니다.
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 정관 제6조에 따르면 산업진흥원 이사장은 부천시장으로서「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원장은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장의 임기가 만료 예정으로 임용권자인 부천산업진흥원 이사장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침체 및 3기 신도시 대장지구 산업단지 개발 등 부천시 산업정책 방향의 재설정 및 부천시 산업환경 대변화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중요 현안사항으로 대장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업유치팀 및 상권활성화센터 등 조직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조직 및 인력운영 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중요 현안 정책 반영 조치와 조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원장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미래성장을 선도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부천시 산업정책 방향의 대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진흥원 원장의 핵심역할을 감안하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 후 신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천산업진흥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2월 14일 면접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3년 1월 2일 자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신임원장을 중심으로 산업진흥원이 부천시 기업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기업 환경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53쪽입니다.
최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대장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 이외에 미래 전략산업 관련 핵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기지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부지매입, R&D센터 건설, 연구장비 및 기자재 확보에 1조 원 수준의 투자가 예상되며 석·박사급 고급 R&D 인력 3,000명 이상 근무 예정으로 차세대 친환경 R&D 거점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 및 부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SK와 민·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SK그린테크노캠퍼스를 앵커기업으로 관련 첨단기업 및 유관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미래그린산업 메카로 부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SK 외에 기업유치 방안으로는 대장산업단지 등 부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대기업 등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도에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점에는 사전 기업유치 방안으로 부천산업진흥원에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추진전략,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전략적 유치업종 타깃 기업 발굴·선정 등을 위한 부천시 기업유치 종합대책을 2023년도에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타깃 기업군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지정이 확정·고시되는 2024년부터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경기도 투자유치 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국내 복귀 유턴기업, 수도권 입지 희망 우량 첨단산업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유치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몇 안 되는 계획적 산업입지로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해업종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일반 공업지역과 달리 지방세 경감 및 조성원가 분양이라는 법적 기본 혜택이 상당하여 입주 경쟁체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업이 입주되도록 사전 홍보 및 공정한 입주기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장산업단지는 정부가 대장 신도시계획을 발표한 이후 18회에 걸쳐 도시컨셉기획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와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및 부천 대장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업종이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의료산업 부분인 정밀의료기기 산업은 신성장 핵심 유치업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정밀의료기기 산업은 의학, 정밀·광학기기, IT, 의료기기 산업을 연계한 산업으로 헬스케어기기, IoT이용 진료기기, 의료기기 테스트베드 등의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향후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의료기기 산업이 핵심 유치업종임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내 미래 신성장 의료산업을 유치하고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천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결하는 B밸리를 구축하여 의료산업이 부천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55쪽입니다.
이학환, 장성철, 최옥순,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 현황, 사업 실적, 인건비와 관련입니다.
2022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은 시비가 67억 원이며 국비를 포함하여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연도별 예산은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성과 관련입니다.
만화도시 브랜드 확산 사업성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59개교 243개 학급 6,093명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13개소 165명 등 만화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벽화 5건, 캐리커처 132건, 만화카페 2개소에 3,530명 등 만화이미지 확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와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3만 명이 참여하고 취업 상담에 326건, 코스프레 12개국 50명이 참여하고 45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장에 ESG도입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K-comics아카데미 강좌 5개 과정 45개 운영, 표준교재 개발 1종, 각종 공모전 우수작 선정 27작 등 인재 발굴 양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양성 만화 65건, 창작 초기 단계 100건, 만화독립 출판 지원에 43건, 만화원작 콘텐츠 제작 2건 등 맞춤형 창작, 비활성 장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상 속 만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성과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4만 8224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화 전문 정보수집 및 만화콘텐츠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가치 실현 체계화 성과입니다.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13개소 지원을 하고 시니어 멘토링 지원에 28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웹툰 불공정 사례 개선 회의체를 운영하고 주요 포털 플랫폼과 저작권, 휴재권, 표준계약 등 개선사항 도출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만화인 헬프데스크 상담 146회, 찾아가는 상담 4회 등 공정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인건비는 비즈니스센터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35억 원이며 최근 3년 인건비 현황과 주요내용은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최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직 정상화 및 인적 쇄신 관리계획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한국만화 정책에 있어 교두보 역할로서의 만화도시 부천을 구축하였습니다.
1997년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국만화 정책 방향, 단체 소통 및 구심점 역할, 인기 만화 OSMU를 통한 K콘텐츠 수출 증가 등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특히, 올해 만화축제는 500명에 달하는 국내외 코스프레플레이어들이 참여하였고 기존 공간을 활용한 축제장 설치비 절감, 친환경을 고려한 ESG 도입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국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14개 이상 만화단체, 다양성 만화 작가 지원, 장애인 작가 육성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국가를 대신하여 한국만화 정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 노력과 직원 간 화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만화(웹툰) 등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무에 필요한 기획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부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등과 불신 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원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대외적인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업무 과오와 관련입니다.
업무절차 미숙 등 행정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업무절차 미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책임질 사항이나 기획력 등 교육훈련 과정 이수 등으로 실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업무 실수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특히 문서 기획력 등 실무능력이 향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익신고자 언론 보도 관련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준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진흥원 측에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와 불이익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소송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는 620만 원으로 일부 인정되었으며 공익신고자가 주장한 지속적인 불이익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1쪽입니다.
장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페이 운영 특혜 의혹 및 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주식회사 특혜 의혹과 관련입니다.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경기도 28개 시·군의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및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협약에 따라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 이자수익을 매년 코나아이에서 반환받았으나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선수금 이자수익에 대한 반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및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하여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가능 여부를 지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페이 운영자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명의 계좌로 운영자금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안전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부천페이 담당직원은 경기도 지침, 법률 및「부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분장사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 가맹점 모집, 사용처 및 수요처 발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천페이 실효성 검토 관련입니다.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성과에 관한 분석은 부천페이 시행 초기에 연구자문을 한 사항으로 자문보고서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연구자료는 정책 추진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연구결과 일부 반영 등 현재까지 내실 있는 부천페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책자문이나 유사용역 시 자문보고서에 당초 자문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및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고금리, 고물가 등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정책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천페이는 정책수당 지급, 소비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 현재 35만 명이 부천페이를 이용하고 월 평균 8만 5000명이 충전·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사업별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3쪽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오스트리아 세계 초연 좌절과 부천아트센터 파이프오르간 도입 및 검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관련입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한 단체입니다.
부천필은 부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부시장이 단장으로 있으며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오 수교 130주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클래식 분야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초청되어 지난 10월 2일 빈 무지크페어라인(Musikverein Wien) 골든 홀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아쉽게도 부천필에 대한 별도의 초청은 없었습니다.
헤르베르트 빌리가 작곡한 ‘정’의 세계초연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교류 행사와 무관하며 부천필 상임지휘자 개인이 단장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기관 또는 단체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대관 공연과 같이 주최 측에서 공연장을 유료 대관하여 진행하려던 사항으로 이러한 경우 티켓 판매여부는 주최 측의 선택사항입니다.
미실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해외연주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므로 반드시 기획 단계부터 시와 상의 후 단장의 허가를 받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2021년 11월경에 부천필 상임지휘자가 해당 연주를 처음 제안하였던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휘자가 시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현지 공연장을 대관하고 공연장 빈 무지크페어라인 홈페이지 및 출판사 쇼트사의 홈페이지에 공연 일정을 기재하였습니다.
2022년 7월경 최종 결정 당시 코로나 상황은 완화되었으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해외연주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시민을 위하여 국내 연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미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어워즈 수상, 반기문재단 및 주오스트리아 대사관과의 협력 부분은 시와 논의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과 관련하여 삼성비엔나법인의 약 1억 원의 지원 부분, 현지 기획 주체의 1억여 원 모금 부분, 부천필 후원회의 5000만 원 지원 부분 또한 시와 논의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빈과 클라겐푸르트와의 자매결연 부분과 ‘정’의 음반발매 계획 또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한 배경과 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천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부천필의 해외연주는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등의 초청이 있는 경우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아트센터 파이프오르간 도입 및 검수와 관련입니다.
부천아트센터 파이프오르간 도입 및 검수 절차입니다.
2019년 1차, 2차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와 시의회 사전 설명을 거쳐 국내·외 파이프오르간 활용 빈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검토하여 파이프오르간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제작업체 등 해외 유사 공연장 견학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 기준을 결정하고 추진계획 방침 결재, 외자구매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평가위원회 자체 기술평가, 조달청 가격평가 순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캐나다 카사방사의 파이프오르간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파이프오르간 제작부터 설치, 납품까지 감독업무를 수행할 오르간 전문가인 국내 오르겔바우(오르간전문관리자로서 독일 정부 공인 자격, 국내 보유자 총 3명) 1명을 건설사업관리단 내에 배치하였으며 2021년 1월 오르간 최종 스펙 결정 후 2022년 10월 캐나다 현지 검수하여 제작상태 및 보이싱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투입 인력의 적절성 관련입니다.
202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캐나다 현지 검수 참여자는 부천시의 2명과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건설사업관리단 2명, 국내 공급사 2명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국내공급사인 주식회사 와이피인터내셔널(YPI)은 해외 제조사인 카사방과 파이프오르간 제작·설치에 대한 과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공정회의, 현지 카사방사의 자체 방문 9회, 설계·제작 추진사항에 대한 문서처리 등 발주청과의 소통 및 국내 관련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PI는 해외 제조사인 카사방사와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계약상대자로서 검수에 참여한 것이며 국내 반입·설치되기 전 파이프오르간 가조립상태 및 보이싱 입회 확인, 오르간 설치를 위한 현장 기반시설 협의, 현지 선적 및 국내 반입·설치 일정 협의 등 검수단 역할에 따라 성실히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7쪽입니다.
최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대공원 내 한미재단 문화재 등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재단 4-H훈련농장 내 건축물은 총 10개 동으로 이 중 개인 사유지 또는 국유지 내 건축물 3개 동을 포함하여 7개 동은 건축대장이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1개 동은 한미재단 해체 이후 2008년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써 한미재단과는 무관한 건축물입니다.
문화재 등록신청 또는 활용을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용도지역 및「건축법」등 관계 법령 저촉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현행 허가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최근 강화된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는 나머지 2개 동 중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은 존치 시 기존 건물 소유자의 이축권과 관련하여 손실보상 문제가 예상되어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나머지 건축물 1개 동은 불법 건축물이나 관계 법령 및 자료들을 추가 조사하여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겠으며 향후 활용 방향 등에 대하여는 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8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자연, 역사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관광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관광특구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ifAN, BICOF 등 차별화된 국제행사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문화체험이 가능하므로 관광의 활성화를 넘어 관광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축제를 활용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현재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한 부천시 관광진단 지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부천시는 주로 식음료와 쇼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체류기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자원이 관광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매력성과 관광객 수요, 효과적인 관광마케팅, 인프라조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문화자원 하나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계 숙박, 교통, 식음, 쇼핑, 오락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고 향후 한국영상문화단지,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등 부천시 전체적인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매년 국제축제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연결성 있는 컨설팅으로서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각 축제가 기반하고 있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목표를 도출하고 축제별 사무국과 부천시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4대 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적인 동기를 가지고 방문한 시민들을 지역 관광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ifAN 등 부천시 문화예술행사의 예산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는 69쪽,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사전에 김주삼 의원께서 남은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선화 의원, 이학환 의원, 박순희 의원이며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의원 이상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한 번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발언대 모니터상의 표출 시간은 남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도시 부천을 이끌어 가는 부천시 문화경제국 직원들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수주문학상 시상은 1999년 한국문인협회부천지부와 한국작가회의부천지부 두 단체에서 각 3명씩 선정된 위원으로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했으며 2017년까지 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8년 사업 확대로 수주문학상과 수주문학제를 함께 개최하자는 부천시 요청에 수주문학상운영위는 회의를 열고 반납을 결의하였고 2018년 3월 13일 자로 모든 행사를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왜 반납하였는지 국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수주문학제를 변영로 선생님을 기리고 행사를 크게 해보자 해서 수주문학상을 2018년도에 수주문학제까지 확대해서 그 당시 예산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한국문인협회라든지 부천시작가협회에서 수주문학제를 운영하면서 내부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주문학제는 우리가 못 하겠다 해서 시로 예산반납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다가 그러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문화재단으로 2018년도부터 넘어가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단의 담당 직원들이 “우리는 문학 전문기관이 아니다. 부천시에서 맡겨줘서 그냥 진행을 맡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시죠. 알고 계시죠? 국장께서는.
실제 수주문학관에 전시된 자료의 제목은 손기정의 다리 조선의 건각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있지도 않은 내용이 답변서에 담겼는지 이 답변을 작성한 분은 수주문학관에 한 번이라도 가 보고 작성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께서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진 좀 올려주시죠.
이거 수주문학관이죠?
북카페라고 했는데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카페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게 한 수주문학관을 갖다가 카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문을 통해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정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저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음 사진 주세요.
여기가 안내실이잖아요, 인포잖아요. 인포인데 하루에 수주문학관을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내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지은 문학관을 갖다가 이용자도 없고 거기 이용자는 카페 이용자입니다.
어떻게 수주문학관 그 옆에 카페를 운영해서 문학관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은 없고 북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참석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관람하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없습니다, 관람자는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카페의 이용자만 저쪽 문 이용도 않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들어가면 카페입니다. 카페 이용하러 오는 손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 문을 막아주십시오.
국장께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 확인하셔서 문도 막아 주시고, 문은 저쪽 뒤로 이용하시라고 하세요. 뒤쪽으로 그게 정문입니다. 이쪽이 정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주문학관 현대시 책을 보시면, 이 책 정확히 보십시오. 현대시 책자입니다.
올해 행사가 수주문학상 시상식은 수주문학관 개관 기념 및 수주 변영로의 시 “가을 하늘 밑에 서서” 발표 100주년을 맞이하여 해당 작품을 주제로 지역 내외 문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학예술제의 장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문인 120인이 참석하였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정말 120명이 참석했습니까?
맞지요?
사전에 운영위원장 등 세 명이 불참한다는 말씀 국장께서는 수주문학상 시상식에 들으셨습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수주문학상과 수주문학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가을에 개최하게 되면 지역 문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2회 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죠?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가입조건이었다죠.
디아스포라문학상 제정은, 오늘은 시상식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화려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반면 수주문학상은 지난 10월 15일 24년이나 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의 작품 하나 낭독되지 않았고 수상작 낭독도 없는 심지어 운영위원장도 불참해 다른 위원이 시상을 하는 형식으로, 더 놀라운 건 신인문학상 다음에 시상이 이루어져 마치 신인문학상의 곁다리 행사 같은 느낌으로 진행돼 수주문학상을 수상하고 감격스러워 눈물을 보이는 수상자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시장께서는 수주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수주문학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문학과 수주 변영로 선생님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수주 선생님의 업적을 계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주 변영로 선생님이 우리 부천시 고강동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더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행사도 웅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시장도 참석 안 하시지 국장도 참석 안 하시지 하니까 이 문학제가 문학상이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더 좀 관찰하셔서 더 활발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고향인 분인데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현장에 가서 수주 선생님의 자제 분, 손자 분들도 만나서 같이 수주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예전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의원님의 우려가 잘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3자를 통해서 같이 만나 뵙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수주문학상, 수주문학제 다 관심 있게 챙겨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앞서서 오전에 잠깐, 인사말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결위 간사께서는 원안에 대한 반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무력화되는 상임위 예결위가 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상해서 오늘은 시장님께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눔꽃챔버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조금은 변화를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시장께서 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이 항상 단순하고 뭔가 과업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페이지로는 85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그냥 시장님의 의견만 좀 듣고 넘어가려고요. 관심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도록, 가까운 인천에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좀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드린 겁니다. 당장 그 단계까지는 못가더라도 단계를 좀 밟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그 자체에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 말씀드리건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도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이제 시장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모두가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 그 구조, 사회 통념적으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시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회장을 시장이 원하는 회장이라든가 누군가가 원하는 회장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회장으로 할 수 있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협이 지난 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출범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직접 챙기면서 누가 봐도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속협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약간 제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입법조례를 시에서 했는데 개정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님에게는 편하게 됐어요. 조례와 법률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적인 조항들이 우리 조례가 조금은 시장님이 더 편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로 조금은 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에 의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법률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조례에 따르실 것인가요?
조례에서 그 부분이 할 수 있다로 되면서 후퇴하는 측면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속협 본연의 의미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여당과 야당을 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러한 내용들이 여야를 가르고 의회와 지속협의 관계를 가르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업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적어도 어떤 노력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할게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도당동에 큰불이 났어요. 큰불이 났는데 제가 불이 난 곳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십시일반 모금도 했고 제가 그때 자원순환과장에게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나옵니다. 다른 건 도와줄 수 없어도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이 부분은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이미 자원순환과장한테까지 갈 때는 동에서도 해줄 수 없다고 받았고, 시청에서도 해줄 수 없다고 받았고, 365에도. 그래서 결국은 자원순환과로 제가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제가 뭐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우광개발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유일하게 우리 시에 있는 폐기물업체입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업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화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드렸고, 저는 적어도 어떤 희생이나 배려부분에서 이 우광개발에서 그 부분을 좀 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단칼에 자르셨어요.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특별히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우리 시와 계약하고 있는 곳에서는 모두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4일, 5일 동안 폐기물이 나오는 그중에 하루라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우광개발을 찾아보니까 그 우광개발이 그 우광개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독점인 거 알고요,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거 알고요, 여기보다 다른 시에 있는 것이 들어왔을 때 더 비싸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어떤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답변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야 합니다.
제가 환경사업단장을 부르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부르지 않습니다.
시장님, 환경사업단장에게 요청하셔서 독점하고 있는 우광개발하고 시의 어떤 선순환구조를 할 수 있는지 MOU를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환구조라는 게 어떤 구조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누군가가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 업체와 이야기 좀 해 달라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업체가 그 오랜 시간을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독점의 구체적 사유는 거기가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거든요.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들을,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줘야죠.
아까도 답변에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한 겁니다. 관습적으로 한 겁니다. 편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는 기계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따져봐야죠. 경쟁적 구조를 가져야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모든 사안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곳이 못 하는지 잘 하는지 더 좋은 곳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여 책정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시스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사과를 안 하셨습니다.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셔야죠, 시장님.
시장님이 조용익이면 안 시킵니다. 조용익 시장님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리해야 된단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사과하셔야죠. 광역동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쓰게 했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시민이 불편하게 됐고, 시민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역동 체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광역동 체제에 대해서 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당사자입니다.
제가 광역동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부천시와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민주당 시장님이고 시장 시절에, 그전 시절에, 그 전전 시절에 추진되었던 민주당 체제에서의 그런 오만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수장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까도 답변했는데 이게 2008년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2008년도는 이명박 정부였었고 홍건표시장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을 감축하자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부에서 행정 개편한 문제였고 2014년도 이후에 구청 신설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게 민주당 정부였다, 국민의힘 정부였다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시장이 했다고 해서 민주당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과해야 한다 이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결정권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왜 우리 국민의힘 시장들은 안 했습니까?
이걸 선택하는 건 시장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금 논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시를 찍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천시는 하거라.” 이렇게 선택했다면 시장의 논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하지 않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아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전국 260개 넘는 시·군·구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 선택을 한 김만수 정부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장덕천 시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건 사과한다고 조용익 시장이 창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의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죄송하다는 말과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의석에서 ○김주삼 의원－아이 진짜.)
존중하세요.
(장내소란)
○시장 조용익 의원님, 좀 보세요.
○곽내경 의원 존중하십시오. 제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대표께.
○시장 조용익 의원님,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누가 이렇게 떠들어! 시정질문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우리가 광역동을 폐지하고 행정개편을 하자는 데는 같은 의견인데 사과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하고 정부가 같이 물려있는 문제입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오늘
○시장 조용익 이건 행정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그렇게 따지면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 작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행안부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장덕천 시장과 김만수 시장이 사과해야 됩니다.
○시장 조용익 그래서 꼭 사과의 문제로 가는 것은
○곽내경 의원 그렇게 정권을 따져서 시장께서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 조용익 저는 이 문제가
○곽내경 의원 이건 부천시민으로서 사과를 요청한 것이지
○시장 조용익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곽내경 의원 시장, 이 문제는 우리가 부천시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부천시에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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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지 정권의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조용익 저는 이게 정쟁으로 가르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님.
○곽내경 의원 이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도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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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우리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비례대표 김선화 의원입니다.
삶은 더 윤택하고 정은 더 마음 가득히 부천시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김선화 의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저번 제2차 본회의에서 GS파워 지역난방 열수송관 개선공사 후 원상복구 미흡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였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너무나 미흡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짚고자 하니 도로관리를 총괄하시는 단장께서 책임자로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김선화 의원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문제가 된 GS파워 지역난방 열수송관 개선공사가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동 생활안전과의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굴착공사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굴착 건은 22년 2/4분기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며 보도포장은 전폭 포장하고 새로운 블록 사용 조건이며 동에서도 도로점용 허가 시 위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 허가자인 GS파워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기는커녕 기존 블록을 재활용하고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를 뒤죽박죽으로 복구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였으나 동에서는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시너로 지웠고 다른 자재로 복구한 곳만 새 블록으로 교체하고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건인 새로운 블록교체는 이행할 계획 없이 본 의원에게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 생활안전과에서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준공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본 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관련 업무는 어쨌든 광역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현재 그건 9월 30일 정도에 준공계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공계가 제출된 이후에 준공처리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준공계가 제출된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보도 내지는 차도에 1차 포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동절기 공사로 있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 내지는 동절기가 지난 이후에 공사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공처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도에 관한 부분은 300㎜ 정도로 해서 보도블록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아마 250㎜ 정도로 그걸 잘라서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도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신규로 설치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의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동절기 공사가 끝나고 내지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부분 하자 부분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고 내년도 3, 4월경에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면 시와 동 그 다음에 GS파워와 함께 협의해서 전면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본 의원은 어제 동 생활안전과 직원들과 현장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어제예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
○김선화 의원 네. 확인한 결과로는 블록 재사용을 한 게 맞고요 이는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위치상 특성을 감안해서 전면교체로 의결되었음의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블록 수명이 단축되었으므로 새로운 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시가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더욱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도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은 어떻든 기본적인 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 심의 이외에 도로관리심의 위원님들이 각자 개별적인 의견을 여러 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추가 의견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든 원칙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신규로 설치된 부분이 30% 이상 그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제가 보니까 보도블록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요.
그래서 일부 GS파워에서 보도블록 부분이 생산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 포장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새 것으로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저도 어제 현장 갔었고요, 단장님도 가신 거네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김선화 의원 제 눈에는 완벽하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에 시너로 지울 수 있었던 자리는 지금 기스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어떻게 완벽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 완벽한 건 아니고 어떻든 그 부분은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3, 4월경까지 보고 이건 그 이후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면 새로 다시 수정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후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기약이 없는 상황이에요.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추가해서 연결된 준공이 지체되어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김선화 의원 그런 상황인데 내년 2, 3월까지 넘어간다고 하시면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지체된 건 아니고 어떻든 차도 부분에 굴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포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김선화 의원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1차 포장을 한 것은 어떻든 그 시기를 두면서 금이 간다든가 아니면 가라앉아서 포트홀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 3개월 정도 두고 나서 추후에 3, 4월 정도가 되면, 동절기가 지나게 되면 그 부분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선화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전해드렸던 2, 3월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희 시는 도로복구는 다 원인자부담
○김선화 의원 원인자부담.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원인자부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김선화 의원 원인자부담금을 예치해 놓는 상태라면 마음의 위안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2, 3월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확실히 답변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김선화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부사항입니다.
도로사업단장님, 도로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원상복구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본 의원이 질문한 GS파워 건과 같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1, 2년 차의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전문직렬이 아닌 팀·과장님의 지도 편달도 어려운 실정에서 업무연찬도 없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번 사안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장님께 업무연찬과 조직진단을 요구하는 바이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동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내지는 직무연찬을 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이었고 결과를 확실히 제가 챙겨서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화 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선화 의원과 이정배 도로관리사업단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국민의힘 성곡동, 고강동 출신 이학환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게 참 우리가 잘못해서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역동이라는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한 번 사과드린 적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안을 발의해서 시의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시 여덟 분은 법정소송을 하면서까지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 스무 분인가 열아홉 분인가가 일괄 찬성해서 광역동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역동을 하지 말자고 했지만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지만 송구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께서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선대까지, 가정으로 말하면 저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찾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부천시가 희망이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79만을 대표하는 조용익 시장과 우리 스물일곱 분의 의원들 79만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불편한 광역동을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당선되었을 때 시장직 수행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역대 시장들과는 좀 다른 시정을 펼칠 것이라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서를,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 써야 되겠습니까?
○의장 최성운 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학환 의원 목이 쉬어서.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서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쓰라고 시장께서 부서에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아서 부서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이런 아마추어 같은 리더십으로 어떻게 79만 부천시민의 미래를 책임지시겠습니까?
부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시 청사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시민의 접근성이 어렵고 시민이 불편해서 못 옮긴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접근이 어렵습니까?
우리 오정지역에서는 현재 시 청사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초등학생만도 못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흥시 청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시흥시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을 버리고 건물 하나 없는 허허벌판 산속으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시흥시 도심이 생겨나고 지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을 개혁하고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데 뜬끔없는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만화진흥원을 지금까지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시정을 성의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역곡지하차도와 까치울사거리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더니 역곡로 차로수를 늘려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업성이 없어서 어렵다. 고민이라고는 1도 안 해 보고 초등학생 같은 답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차로 수 늘리는 것이 교차로 개선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포도송이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LH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하라는데 왜 부천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LH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들이 모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무슨 사업성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답변이 정말 시장님의 생각이고 지시사항입니까?
황당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화가 납니다.
시장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개혁하고 인적구성도 전문가들로 쇄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영상진흥원을 저렇게 내버려두실 겁니까?
○시장 조용익 의원님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물어보셨는데 만화영상진흥원 대답하면 됩니까?
○이학환 의원 네.
○시장 조용익 만화영상진흥원은 지금 인적개선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련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원장이나 관련된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특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의원 답변서 내용이 시장님 생각이시네요, 보니까.
그러면 만화진흥원장이 정치하다 온 사람인데 그분이 전문가입니까?
지금 그분이 오셔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간의 갈등,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은 정치에 또 개입을 해서 이런 혼란을 일으켰는데 진흥원장 다시 선출할 생각이 없습니까?
○시장 조용익 진흥원장은 임기가 있어서 임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연임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학환 의원 만화진흥원은 원장뿐만 아니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아까 기금도 통과시켰지만 지금 문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썩은 걸 놔두고 어떻게 부천시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화진흥원 꼭 인적쇄신하십시오.
그리고 역곡지하차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이 했습니다. 수년 전에 검토했다고 지금은 신뢰할 수 없는 사업성 평가결과로 왜 LH에 계속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이건 부천시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LH와 적극 협의해서 역곡지하차도 건설과 까치울사거리 입체교차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역곡지하차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LH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단정하는 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지하차도를 개설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비용 같은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역곡역 남부·북부역으로 접근하는 양쪽에는 기존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북부 쪽에는 역곡지구가 예정되어 있고 남부 쪽은 범안동이 있지 않습니까. 범안동 너머, 남부 너머에 범박동과 옥길동이 있는데 역곡역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은 형상입니다.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좁은 도로가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를 말씀하신 듯한데 현재 지하차도를 하더라도 역곡역으로 바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차도를 만들면 관리사무소나 환기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지하차도를 만들더라도 역곡역으로 바로 진입 못하고 양지초등학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역곡북부에서 범박동 있는 데를 넘어서 양지초까지 가야 되는데
○이학환 의원 시장님, 거기
○시장 조용익 결국에는 역곡역으로 접근하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이학환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조용익 편도 1차선 했을 때는 하더라도 BC값이 0.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고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 지가 언제입니까?
○시장 조용익 차도를 넓힐 경우에는
○이학환 의원 아니, 지금 그거 한 지가 몇 년 전 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 조용익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그 주변의 도로상황을 개선하고 역곡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도로의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바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이번에 검토해서 갖고 온 것이 도로를 2개로 개설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나가서 또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가 거기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소음문제
○시장 조용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에는 역곡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학환 의원 양지초등학교까지, 까치울사거리 넘어가면서 양지초등학교까지 하자는 거죠.
○시장 조용익 양지초등학교를 가서 그럼 그 다음에 역곡역 주변의 도로정체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절치가 않고 그 비용이라든지 사업타당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곡역까지 진입하는 도로,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그게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거기에서 갖고 온 방향,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하차도를 해서 넘어가야, 왜 그러냐면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서 까치울사거리, 내가 회전교차로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래서 까치울역 쪽으로 회전교차로라든지 차선을 넓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역곡역으로 가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국로 쪽으로 6차선을 해서 그쪽으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소사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차도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왜 안 합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그래서, 그게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결국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공공택지라든지 모든 개발하기 전에, 톨게이트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부분을 하자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범안동이나 그 일원에 계신 분들도 필요하다,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용익 네. 역곡역은 남부·북부가 접근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방안이 있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곡지하차도의 문제는 그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 시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초등학생이 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학환 의원 제가 그 표현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하차도 하나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불 보듯 뻔한 일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예산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 개발이 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교통대책을 면밀히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시 청사 위치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접근성입니까, 아니면 시의 미래발전입니까?
부천시는 현재 정말 쇠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본 의원은 시 청사 이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곳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리 오정북부지역 오정지역이 부천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부천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지역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정지역에 새로 신설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정에 또 다른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시 청사를 옮기는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도시의 미래라든지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장신도시 쪽 이전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대장지역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오정북부에는 종합운동장 역세권 안쪽으로 보면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꼭 대장동만 찍어서, 내가 대장동을 찍긴 찍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부지역으로 해서 만들어 주십사
○시장 조용익 저희가 시 청사 이외에도 오정의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거나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시장 조용익 네, 그러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지난 시정질문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처럼 답변이 시원치는 않아서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우리 지금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기회에 저는 법정동 불일치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법정동의 경계조정이 행정동에 비해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업무가 어렵다고 방치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일반동 전환 이후에 추진하는 것보다 일반동 전환 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어렵다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불편함만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일반동 전환 이후의 어려운 부분은 주민 논란이죠, 사실. 주민들은 저희 지역인, 제가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동 출신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인 도당동을 예로 든다 해도 도당동에 살고 있지만 모든 행정편의는 신중동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이 현재 되고 있는데 일반동 전환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할 때 혼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시에서 일반동 전환을 할 때 추진해 주십사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어렵다고 하죠, 일괄 조정하는 건. 많이 어려울까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의미를 저희도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동 전환과 관련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도 맞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반론으로 이 법정동과 행정동의 의미, 그리고 법정동에는 행정구역 법률로 지정된 단위에서 거기에는 필요한 토지주소라든지 각종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객관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고 조정이 어려운 건 현실이지만 조정이 가능하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이 모든 행정사무는 시민의 편의가 우선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있던 경계를 또 바꾼다는 것도 혼란이 오죠. 그러나 일치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때로는 편리함을 위한 혼란은 잠깐의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인 도당동뿐 아니라 여러 동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만약에 일반동 전환 시 모든 행정동과 법정동 일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께 일단 저희 지역인 도당동만이라도, 그리고 도당동과 약대동 간 경계만이라도 반드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곳을 시범으로 해 보시고, 시장님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한 곳을 시범으로 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보완하셔서 향후에 다시 일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시장 조용익 네, 저희가 일반동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저희 부천시 공직자들이 관련 규정들을 잘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8대 들어와서 4년 전, 3년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똑같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답변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향후 노력하겠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답변을 보면 “일괄적으로 사실 어렵다, 감액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어렵다.” 기존의 비교치를 봤을 때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계층 간 사실 혼란이, 열악한 처우 개선하는데 계층 간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면서 쉽사리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역차별이 어떤 부분에서 역차별일까 하고 고민고민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고.
사실 시장님, 저 표는 2014년도부터 현재 내년 2023년까지의 우리 1인 영업장, 2인 영업장에서 시급 알바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입니다. 그 시간을 한 달 20일 209시간 계산했을 때 201만 58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9급 1호봉이죠. 처음 임용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171만 110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조용익 네.
○박순희 의원 그래서 제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 최저임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열악한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임금을 혹시 지급하지 못할까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7%, 8.1%, 10%, 16% 그리고 최근에 1.5%, 5% 인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 칭하는 공무원들의 9급 1호봉 친구들 최저급여는 인상폭이 4.5%, 3.7%, 3.8%, 9.9%, 3.1%, 1.0% 현재도 1.4% 반영 예정입니다.
격차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우리 9급 초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13만 8000원을.
현재는 어찌되었을까요?
내년도 기준을 보면 최저임금보다 3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공무원 친구들이 사실 적게는 1년, 많게는 5, 6년, 7, 8년을 공부해서 들어왔을 때 받게 될 상실감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시장 조용익 네.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에 적용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의원 이게 비단 시장님 책임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책임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사라든지 큰 회사에 노조가 있는 곳들은 회사 차원에서 임금협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노조가 생겨난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 까닭에 공무원의 공직업무에서 노조도 아니었고 국가가 정해놓은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저도 선출직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내 자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천시에서 안정된 직장을 잡고 살아가길 바랄 겁니다.
저는 부천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사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공직업무에 사명을 띠고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잘해나가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들이 발전할 것이고 우리 부천시가 안정된 기반을 닦고 부천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주십사 하고 4년 전, 3년 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바뀐 건 없었고요, 제가 그때 되다되다 안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라도 좀 인상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했을 때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했듯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여러 공직자 분들께서.
우리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또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 공무직을 포함해서 위탁기관들도 작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종사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년도 우리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4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임금으로 계산해봤더니 238만 26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고시 임용고시를 치르고 들어온 우리 9급 직원들의 호봉과는 68만 원 정도가 차이 나죠, 67만 원 정도가.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9급부터 3급 공직자까지, 그리고 저희 모든 시장님과 저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마 내년도에 1,050점이 지급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1,100명 정도가 우리 8, 9급이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친구들에게 많이 줘서 만족감을 주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질문은 아닙니다. 단,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직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서 8급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급 3호봉에 5년 차인데 16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수령액이. 수당 다 해서 제하고. 여친이 있어서 데이트를 하다 보면 비용이 부족하고 사실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듣고 있으니 사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주 일도 잘하고 인재거든요.
그리고 10년 된 친구에게 물었을 때 그러면 그 친구는 얼마 받느냐 7급 친구한테 물었더니 “이제 좀 숨쉴만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10년 됐는데 수당 제하고 268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거든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아니라 다만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부천시의 모든 공직자,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상급 공직자들이 하위직 공직자들한테 우리 부천시의 인재로서 잘 자라다오. 그리고 성실히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일해다오라는 격려성의 멘트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한 건데요, 복지포인트를 다 같이 줘야 된다, 역차별이라는 답변에는 사실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1,000여 명의 친구들이 사실 10만 원 1년에 더 받는다 해도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 안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답변하는 것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고요, 가슴이 아파요.
시장님의 자녀나 제 자녀나 여러분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3년, 5년, 7년 공부해서 들어와서 이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그래도 부천시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복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안을 주고 싶어서 저는 이 시정질문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이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들이 있고 대상자를 특정해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점수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테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8, 9급 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 어느 금액을 어떻게 한다든지 포인트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단정지을 수 없다는 말에도 공감은 합니다.
물론 6급, 5급, 4급 공직자분들 누구도 급여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무리 많아도 쓰기에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시장님, 단정지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하위직 공직자, 제가 꼭 8급, 9급만이 아닙니다. 하위직 공직자들이 어떤 처우라든지 뭐가 있다면 물론 역차별이 존재하겠죠.
작년도 1월 1일 생활임금이 전 공무직이나 위탁기관에 시행되었을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 1호봉과 5호봉이 급여가 사실 같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위탁기관들이 팀장급과 신입 직원들의 급여가 같아서 의욕이 상실돼서 떠난 팀장급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나 정착되어져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향후에 차츰차츰 조정해 가야죠. 우리 복지는 사각지대부터, 그리고 제일 열악한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공직사회에서 제일 열악한 것은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생각하면 해야만 될 이유가 100가지고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모든 건 찾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선출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살았거든요. 반영해주고 긍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가자. 부정적 단어를 쓰지 말고 긍정적 단어를 쓰자.
그런데 의회 들어온 지 이제 5년 차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뀌려고 해서 사실 슬픕니다. 저는 제가 들어올 때 다짐한 것이 공직사회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역시나 안 봤으면 좋겠다는 모양새가 여러 번 연출된 까닭에 사실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긍정적인 사회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까닭에 우리 하위직 공직자분들 가족입니다. 이 아이들,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비슷한 또래다 보니. 이 친구들이 부천시에서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아시겠지만 100명 들어왔던 친구들이 10년 사이에 절반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건 어느 시든, 어느 직장이든 대우가 좋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떠났다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비단 보수가 많아서는 아닙니다. 인정받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휴가일수 하루가 아닌 와 닿는 보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다만, 이 맞춤형복지제도는 약간 보편적복지 측면이 좀 있고 관련된 규정과 절차들이 있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 공직자들이나 공무직에 계신 분들 다 두루 잘 살피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맞춤형복지가 아닐지라도 시장께서 꼭 찾겠다 답을 하셨으니 저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시장님께 질문해 가면서 조정해 가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시 하위공직자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붙이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우가 열악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처우가 열악할지라도 나는 내 공직사명을 다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고 의회도 더 발 벗고 나서서 여러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천시 떠나지 마시고 우리 부천시에서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박순희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정질문에 앞서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의 면을 보면 실은 1 대 1 보충이 없어도 될 일들을 보충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참담함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원론적인 내용을 갖고 원론적인 대응을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적했던 내용들의 방향이 어찌되는 것인지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금일 지적했던 의원들의 보충질문의 답변들이 부족했다, 어려웠다, 참담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도 문화예술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과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하기가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문화경제국장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박성호 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문화예술과 소관의 여러 가지 해당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부천아트센터가 개관합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박성호 의원 개관하기에 앞서 파이프오르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 다음 달에 캐나다에서 부천시로 도입됩니다. 그 시기가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1월 중순경에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1월 중순 중에 시민의 혈세로 준비되어 있던 30억 가까운 금액의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아트센터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부의 결로현상도 있고 외부 누수로 인해서 DID에 대한 내역들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결로로 인해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는 파사드의 역할들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내부결로는 의원님께서 아트센터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게 박스 인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그제 계속 시설팀하고 CM들 불러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내부결로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고 파이프오르간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파이프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지금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다행인 건 오르간 마이스터가 카사방에서 동행해서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군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들어와서 같이 조율, 소리, 음향까지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부결로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박성호 의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YPI에서 검수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르겔바우이기 때문에 오르겔바우의 역할로는 파이프오르간에 대한 검수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했고 카사방 측에서 마이스터가 100% 들어와서 내용 검수를 해 주십사 했던 건데 우리가 여름에 많은 비의 유입 때문에 침수에 대한 내용들, 결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결빙에 따른 침수사항들이라든가 결로현상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검수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현재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치부하셔도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제가 없지는 않고요,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CM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누수에 관한 사항은 지난 8월 집중호우가 와서 약간의 비가 새는 게 있었는데 그건 전체 다 해결된 것으로 판단
○박성호 의원 본 의원은 내년 1월에 오르간이 오기 전에 현재 시공되고 있던 벽 천장이라도 한 번 정도는 뜯어봐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지적했던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뜯어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내부는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스 인 박스여서 내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외부상태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온도 차이가 있다면
○박성호 의원 외부에서 박스 인 박스였는데 여름철에 물이 샜던 게 지금 현재 결로로 어느 정도 확인됐던 바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봤을 때 박스 인 박스이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물이 샜던 게 지금은 안 샌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아니, 그러니까 박스 인 박스라서 중간밸브로 전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이고요, 내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성호 의원 시설공사과에서 이제 용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됩니다. 12월로 만료가 됐고 1월부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재단법인 아트센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관 소관이 바뀌는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의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그렇게 현재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DID모듈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장에 있는 조명에 대한 타공 때문에 일어났던 모듈의 하자가 이게 외관에 있는 DID모듈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업체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들이 앞으로 침수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안 만든다는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DID모듈 같은 경우는 전체 보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시설 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CM하고 시공사하고 계속 현장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호 의원 그러면 준공사인 한진에서 끝까지 이 건을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박성호 의원 추적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맞습니다. 5월 19일에 개관 공연을 하는데 그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아트센터는 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의 혈세 1000억이 넘는 비용으로 지어졌던 아트센터가 추가적으로 악기 도입에 따른 문제까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면밀하게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부천아트센터의 악기 도입 문제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악기가 현재 우리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3대 들어왔습니다.
○박성호 의원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2020년식 1대, 2021년식 2대입니다.
○박성호 의원 현재 시점이 2022년이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2022년입니다.
○박성호 의원 내년 준공이 2023년입니다. 2020년식 문제가 있겠죠? 제조연월에 따른 것들은 보통 스타인웨이는 연차에 만들어졌던 제작물들을 확인하는 검수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집행부에서 입찰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프시코드 몇 년식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하프시코드는 1990년식입니다.
○박성호 의원 1990년식을 우리 부천시가 도입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데 스타인웨이와 1990년식의 하프시코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는 연식이 1,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운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 구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박성호 의원 구매방식에 대한 법적고지는 문제가 없다 그건 충분히 이미 알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나중에 확인
○박성호 의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면 90년식 하프시코드 문제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90년산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건 우리가 납품업체에 또 얘기도 했었고 거기서 저희한테 확인서를 제출한 게 제품에 하자나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프시코드 관련은 오르간 전문가인 우리 시립합창단의 김선아 지휘자님께서 오르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번 시연을 해보고 문제가
○박성호 의원 하프시코드는 오르간이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제가 있으면
○박성호 의원 쳄발로라고 하는 하프 형태의 피아노, 피아노의 전신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하여튼 참여를 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프시코드를.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연식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를 교환하든 반품을 하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의원 전체를 교환하고 반품한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하프시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 의원 하프시코드는 쳄발로, 그러니까 피아노포르테의 전신인 피아노와 같이 생긴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피아노의 도입, 그 다음에 하프시코드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환 및 반품조치를 하셔서 부천시의 재정으로 물품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수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계 초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으로 주셨던 내용을 읽으셨는데 동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일방적이고 못됐어요?”
부천필하모닉이 일방적이고 못되게 소통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검증 않고 무작정 진행했던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는「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박성호 의원 그건 아까 답을 해주셨으니까 짧게 이야기해주시면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해외 공연 연주를 할 경우에는
○박성호 의원 충분히 본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집행부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예술단에서 나름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요청도 드리고 하소연도 하고 충분한 소통을 위한 미팅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동반자적 의식들이 결여돼서 소통의 부재로 생겼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소통에 대한 것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시립예술단은 지금 현재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을의 관계는 절차와 의지에 있어서 갑의 입장인 집행부가 보는 시각에서 아니다 싶으면 그게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만 지적하실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시립예술단 사무국과 부천시는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고 업무협조를 하는 관계고요. 지금
○박성호 의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될 수 있게끔, 업무협조에 타당할 수 있게끔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내년이면 50주년에 들어섭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을 지향해야 되고 앞으로 100년을 더 가야 되는데 부천필하모닉에 대해 많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또한 그들의 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의 격에 맞게, 집행부의 격에 맞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의문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절차와 행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충분히 그 의지를 들여다보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국제프라이스를 수상할 수 있는 기회라 하면, 그것도 우리 자비보다는 현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들여다봐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청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교향악단이 음악의 본고장 유럽에 가서 연주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는 물론 부천필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상임지휘자께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국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사무국, 그 다음에 상임지휘자, 문화예술과에 확인요청을 해 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이 해외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건 기회가 되면 좋은 현상이니까 절차만 맞으면
○박성호 의원 예술단이 해외연주를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박성호 의원 부천시의 격과 부천시에 좋은 혜택이 있을 수 있는 의지라면 문화특별시를 지향했던 부천시의 방향에 있었을 때 시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게 그 내용들을, 그 결을 들여다보시고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충분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향후 악기 도입 건이라든가 절차적인 것들에 대한 시 집행부와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참담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예술단 안에 우리 부천시의 자랑스러운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들의 전문성도 있고요. 자꾸 외부에 용역을 주고 외부사람들 초청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그 여건과 환경이 되는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쓰시는 것 또한 리더자의 면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간곡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들으려고 하시고 만나려고 하시고 함께하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적극행정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의 의혹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사항들은 이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박성호 의원이 질문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현실은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한다고 한 거 압니다.
하지만 더 유능하게 충분하게 마음을 열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그 지적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함께 동반하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시의회 회기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함께 소통해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질타와 따가운 시선으로 고통 받으셨을 우리 집행부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부천시의 정말 나은 미래와 천년의 역사를 쓸 현실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미래지향적 제시를 한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항상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은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과 오시명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역대급이라는 말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을 만큼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이번 회기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우리 의원님들의 각오가 남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부천시를 위해 또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조 3000억이라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에 역점을 두었는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잘 담았는지, 안전한 부천을 추구하는지 들여다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집행에 있어 만전을 그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에 있어서만 양극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 인프라로 인한 공간복지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 양극화가 현저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간극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니 속도 있게 추진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계묘년 새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홍보담당관정정오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도시국장지창배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남순우
행정국장안윤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환경사업단장석상균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교육사업단장한혜정
복지정책과장박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