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8.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단비 의원 등 6인 발의)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5.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최성운·안효식·양정숙·임은분·윤병권·박순희·김병전·박혜숙·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박성호·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김건·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최성운 회의 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종선 기획조정실장이 병가로 불참함에 따라 오시명 문화경제국장이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발언 시에도 예외가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시정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2건과 의원 발의 11건, 시장제출 31건으로 총 44건을 접수하여 이 중 의원발의 안건과 시장제출 안건은 11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 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5건의 보고가 있어 11월 11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옥순 의원으로부터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가 신설되어 올해부터 5년 단위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예산안과 함께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최성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주삼 의원, 박성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단비 의원 등 6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10시24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이나 특정 사안에 관하여 대표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주삼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81만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주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득 안고 시작했던 2022년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는 기대와 절망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보았고 존중받는 지도자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가던 희망의 시기에 발생한 10월 29일 참사는 온 국민을 절망과 비통에 잠기게 했습니다.
  핼러윈데이 대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함께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의 뜻을 먼저 살피며 지혜롭게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부천시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시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비함을 외면한 채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느리고 더딜지라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완하며 완성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만족하는 사업임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소홀히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기보다 시의원을 먼저 찾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시의원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저희는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작은 일 하나라도 성(誠)과 의(意)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 환원을 위해 여야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동과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 체계를 전국 최초로 시 전역에 도입했습니다. 행정 간소화를 위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편리함보다 불편이 너무 커 시민들로부터 광역동 폐지 요구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소속인 조용익 시장과 여야 시의원 대부분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서로 힘을 모아 구청과 일반동 환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조용익 시장께서는 일반동 환원이 우리 부천시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숙원사항이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늦은 밤에 들려온 이태원발 비극은 관계기관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이런 비극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갖게 합니다.
  인파가 몰려들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실체가 없다며 안전계획에 대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단속업무와 겹친다 할지라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뒀어야 함에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사실상 질서인원을 거의 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책임회피만 앞세우는 정부기관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 곧 이어 연말연시 행사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대형 실내 공연장이나 다중 집합시설에 행사를 마친 후 밀려오는 인파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또 형식적인 안전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 사업 중 구도심 골목길 바닥에 심어놓은 야광 조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여성 안심골목길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여성 안심골목길을 만들겠다면 다른 골목길보다 보안등을 더 밝게 하여 범죄 동기를 없애주고 CCTV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비상벨도 여성이 안심할 만큼 설치해 두는 것이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길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한 군데만 운영해도 좋으니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사업은 시민에게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부천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사업 분야가 늘어나고 예산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사업이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할 만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가 더 발전하고 부천시민도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이 문화사업의 다양성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나가야 할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부천시 문화정책이 자랑할만 하고 또 예측 가능한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내 원도심은 건축한 지 40년 정도 지난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노후 주택들은 과거의 건축공법으로 시공돼 단열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과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개발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어렵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 낼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도심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약 316개소로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간 갈등과 외부 추진업체들의 개입으로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업체가 미리 개입하여 업체의 횡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분야라며 그냥 지나쳐 버리기보다는 행정에서 미리 개입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사업이 가능한 시 산하기관에서 대행하거나 시에서 모든 절차별로 정보를 지원하며 대행에 가까운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약 316개소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원도심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며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것처럼 민간분야라며 시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이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1만 평방미터의 가로주택개발 구역의 규모를 2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나가고 있는 곳까지 인접구역과 결합하고 중급 규모로 확대하여 또 다시 추진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벌써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므로 천천히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순리에 맞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조직이 사조직과 다른 점은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공공성 확보에 필수적인 부문에 한정하여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화된 사회 특성상 공적인 업무가 확대되면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 별개로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등을 비롯한 공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공기업과 업무 위탁기관의 근무자는 약 5,000명을 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성 경비도 4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공조직은 한 번 만들면 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필요치 않은 일임에도 업무를 더 생산하고 확장해 냄으로써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 갈 책임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별도의 외부 조직을 신설하고 위탁하려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 산하 기관이나 위탁 조직에 대한 총 정원이나 총액 예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엄격히 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집권 초기부터 공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거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부천시는 356필지 약 13만 1000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미래 계획을 위해 보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 등을 통해 소극적인 활용을 하거나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구도심에서 당장 필요한 주차장과 같은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똑같은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되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당장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시민서비스는 물론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매우 유익할 것이므로 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시민의식은 높아지고 경제적 위치도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이 위대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집단이 억압하려 해도 성숙한 시민권력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활기찬 부천,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충실하고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구점자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부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 구점자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시절의 모습과 의원으로 당선된 후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 부천시민의 행복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3년은 부천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세우며 더 나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하여 첫째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 때는 무엇이든 잘 듣고 해결해 주겠다던 모습이 당선 후에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초심을 지켜 높은 공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야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지만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사사건건 대립해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이 되고 부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는 원팀의 정신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정 슬로건인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정체된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의회와의 소통일 것입니다.
  의회는 매년 평균 6회의 정기,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회기 10일 전에 여야 소속 의원들과 동일한 자료로 정례 정책간담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체제의 복원입니다.
  지난 1987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수원시와 부천시가 구청제를 실시해 30년간 뿌리를 내린 3개 구청을 폐지하고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중앙정부와 부천시 공무원 그리고 부천 시민 중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갔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지난 6·1지방선거에서도 여야 시장 후보와 의원들의 공약도 있었던 바 빠른 기간 내에 구청 복원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 감축 관리 행정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대단위 아파트나 대형건물 준공이 없는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직성 예산 증가로 세수는 줄고 세출은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방만한 인건비, 각종 시설물 관리, 위탁기관과 출연기관 등 각종 예산 지원 단체를 점검해서 예산절약 방안을 조속히 강구함과 동시에 지하철 7호선의 적자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시가 참여하는 대장동과 역곡지구, 오정 군부대 이전에서의 개발 이익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부천을 이끌어 나갈 세대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500억 원 이상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한 도시입니다.
  365일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도시의 안전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수시로 발생해 도시의 삶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화재, 건축현장 사고, 교통시설이나 체계 불미로 인한 사고, 뒷골목의 방범 취약, 다중집합소 건물, 지하도상가 지하철 혼잡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외 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자동차 운전석 좌우 거울과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반지하나 다세대주택 거주자 간 단절, 고독사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주의의 복지행정을 찾아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은 수원시와 함께 시로 승격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부천시민의 날인 10월 1일을 기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이 영광이자 한편으로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겨 주어 먼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50년 역사 속에서의 영욕을 교훈 삼아 백서를 만들어 시의 정체성을 위해 계승 발전시킬 것과 버릴 것을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몽골제국 징기즈칸의 책사 야율초재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해로운 일 제거함만 못하고, 새로운 일 하나 하는 것이 나쁜 일 하나 줄이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일에 우리 공직자들은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온 열두 명의 의견을 한 대목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인조 회장이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를 옹호한 글을 올리는 논란을 야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치집단이 아니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며 회장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열두 명 이름으로 오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성운 구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10시51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익 시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더 좋은 부천, 더 나은 부천을 만들겠다는 시 정부와 시의회의 의지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예산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정의 최우선 원칙은 소통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취임 100일 즈음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첼리스트 자녀를 둔 한 시민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역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께서는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마을 활동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한 시민께서는 부천시 가로수 관리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온 자연을 지금처럼 유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시민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가에서 지난 2011년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부천시가 대한민국 대표 명품도시임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11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두 번의 대상에 이어 3년 연속 상을 받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첫해인 올해가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개선하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라면 2023년은 도시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를 새롭게 설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2023년은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의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도 부천시 예산안은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전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천시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조 3144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내년도 살림을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 분야에 4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1.8%로 낮췄습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천시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드림센터를 운영해 고용률을 높이고 부천지역 구직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일드림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 일자리 회복은 함께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민간기업과의 취업 연계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부천페이 발행 지원 예산은 1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천페이를 2000억 원 이상 발행해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와 특례 보증을 연계한 1% 저금리 희망대출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시는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과 우수기업 유치,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했습니다.
  2030년까지 8년간 관내 기업에 6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입니다.
  유망기업 발굴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부천시 경제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 분야에 98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18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잘 돌보는 통합돌봄 선도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부모들이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365일 긴급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보도, 보행로를 개선하고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분들의 생활과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당당한 자립과 도전에 부천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부천청년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가구 월세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청년 대상 역량강화 사업 등 생활밀착형 청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 분야에 34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원도심 노후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원미어울마당 일원에 산업‧주거‧공공지원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부천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개선과 기반 시설 취약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을 확대해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여가 공간을 늘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동 시민의강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보행로 포장, 녹지대, 편의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해 시민 곁에서 휴식을 책임지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탄소중립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부천대공원 등 녹색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는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유용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조명, 온열 의자 등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을 개선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즐거운 문화 분야에 12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특별한 어딘가에서 즐기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내국민체육센터, 역곡다목적체육센터, 옥길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더 챙기겠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 시민화합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역곡밝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생활 속 독서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천아트센터를 준공했습니다.
  부천아트센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클래식 공연장 중에서 파이프오르간을 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술의 전당, 롯데콘서트홀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전용 클래식홀이 될 것입니다.
  시민 분들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내년 5월 개관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웹툰의 차세대 성장과 VR, 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해 웹툰융합센터를 문화산업의 핵심 기지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교육 분야에 6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부천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208억 원의 교육경비를 편성해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고 학교체육관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초등돌봄교실과 어린이집에 건강과일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이중언어 도서를 제작 보급하는 등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부천시가 돕겠습니다.
  부천아트밸리,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은 물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예술 아지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안전 분야에 5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은 행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부천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 환경까지 고려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CCTV 설치를 늘리고 보행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도 CCTV 일체형 보안등과 360도 터치식 비상벨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취약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과 안심 무인 택배보관함을 운영해 여성과 사회 배려층의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안전보험 등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천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민생예산이 시민의 삶에 단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리더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글로 시장의 자리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부천시 2,600여 공직자 모두 민생과 안전에 더 집중하는 2023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부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약 20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회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5.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21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1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9710억 원, 특별회계 34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9710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5230억 원, 세외수입 902억 원, 지방교부세 2110억 원, 조정교부금 20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873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8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698억 원, 하수도사업이 984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1751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703억 원, 의료급여기금 105억 원, 교통사업 455억 원, 철도건설사업 30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1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 14억 원, 도시개발 3억 원, 공공시설 설치 3억 원, 문화시설 건립 9억 원, 도시재생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9710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87억 원, 물건비 1049억 원, 경상이전 1조 4421억 원, 자본지출 1489억 원, 내부거래 4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8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4억 원, 문화 및 관광 1238억 원, 사회복지 9812억 원, 보건 4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9억 원, 교통 및 물류 10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23억 원입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682억 원입니다. 인건비 125억 원, 운영경비 566억 원, 경상이전 261억 원, 자본지출 7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원입니다.
  다음 36쪽과 37쪽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751억 원입니다.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48억 원, 경상이전 425억 원, 자본지출 10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9억 원입니다.
  다음 39쪽부터 50쪽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총 2617억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6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2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원금 회수 3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 회수 175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21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765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1억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예탁금 17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예치금 136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72억 원, 기타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2406억 원입니다. 2023년 수입 833억 원, 지출 1240억 원으로 2023년 말 규모는 2022년 대비 407억 원이 감소한 1999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72억 원 중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409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대비 417억 원 감소된 1592억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64건에 10조 6042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1건 2342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7조 5132억 원으로 계획 기간 중 4.9% 증가하고 지방세는 4.7% 증가, 세외수입은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16.7%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 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31건 5조 65억 원 4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통합돌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20%,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7%,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처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사업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오시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최성운·안효식·양정숙·임은분·윤병권·박순희·김병전·박혜숙·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박성호·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김건·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시행 중인 부천시의 광역동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부천시의회 의원 스물일곱 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시민 여러분 앞에 부천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지지하며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양당 교섭단체 부대표 두 분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장해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창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6년 7월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로 운영해오다 2019년 7월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 행정체제로 개편 단행하였다.
  2022년 11월 현재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행정의 다방면에서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는 행정이 하는 일을 단순히 효율성과 기능성만 강조한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해영 의원 관할 범위가 넓어진 광역동 체제는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입, 인감신고 등의 단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광역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어려워져 복지 사각지대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통적 마을단위 자생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느슨해지고 활발하던 지역 봉사활동도 위축되면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정창곤 의원 특히, 기존 일반구 존치 대도시는 모두가 일반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천시만 구가 없는 도시로 전락함에 따라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제 일반동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일반동 전환 시 동의 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장해영 의원 이에 광역동 행정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동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80만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창곤 의원 하나,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고 행정은 오롯이 시민을 향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면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천시는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해영 의원 하나, 행정안전부는 부천시 발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부천시의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21.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성운 장해영 의원과 정창곤 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시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도시국장지창배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남순우
  행정국장안윤경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환경사업단장석상균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정잭기획과장김영욱
  복지정책과장박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