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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5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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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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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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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 명단과 직무대리 현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에 지출이 많이 안 돼서 51.4%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천시민인권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시민인권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이유는 뭐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구성을 안 한 건 아니고 미구성, 아직 못한 거고 이게 수년 되면서 인권 관련해서 저희가 인권 계획도 수립하고 인권 관련해서 경기도평가 수상도 하면서 우수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인권위원회 구성이 원래 작년에 사업계획상 연말 정도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인권 업무가 감사담당관 쪽에서 소통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같이 소통담당관 쪽으로 이관돼서 올해 예산에 다시 편성돼서 아마 소통 쪽에서 올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로 이관되었다고 해야지 미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윤종현 작년까지는 일정상 올해 연말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넘기는 게 맞냐, 이런 것도 하고 좀 서둘러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차라리 이관해서 올해 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이관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원회는 조속히 구성되어야 될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쪽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에 외부전문가 감사수요 및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를 안 시켰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닙니다. 참여는 많이 시켰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넉넉하게 사전에 편성을 하고 저희가 감사계획 수립은 연말 정도에 다음 연도에 어떤 감사사항을 할 건지가 확정이 됩니다.
  이게 보통 1개 감사사항을 나가면 전문가 세 분에 열흘 정도, 그러니까 한 분 일당이 33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정도 돼서 세 분이 1개 감사사항에 참여하면 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저희가 감사예산을 편성할 때 실시할 감사계획 수와 나중에 다음 연도 감사사항을 선정할 때 회차가 하나 정도, 1개 감사사항 정도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세 분이 1개 감사사항을 못 받으면 9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차액은 열흘 정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사정상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당제라서 차감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3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보기에는 외부전문가가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는 외부감사도 철저히 해서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 결산심사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임은분 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재정문화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입은 광역동 마을자치과 세입으로, 산업위생과 세입은 광역동 민원위생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소사구의 세입 예산현액은 3억 8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82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의 결산자료를 구청 각 부서의 업무 소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8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16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8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9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세출 예산현액은 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649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6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억 3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3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세출 예산현액은 275만 원으로 지출액은 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불법게임기 적발 시 운반에 따른 비용으로 집행잔액 2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홍성관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행정지원과 징수결정액이 6801만 5000원인데 미수납액이 1890만 원으로 퍼센티지로 볼 때는 27.8%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쪽 보면 대산동은 징수결정액이 1154만 5000원인데 미수납액이 769만 1000원으로 66.6%예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거의 다 납세태만이거든요. 이 정도로, 60% 이상 70% 가까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행방불명이라든가 폐업이나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특수한 사례가 아닌 납세태만인데 이렇게 66.6%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건 너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납세태만이나 행방불명, 특히 납세태만에 따른 부분의 납부가 저조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보면 민방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시에 동에서 했던 부분이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됐던 부분인데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고지를 했지만 계속 누적이 돼서 전년도 부분까지, 2018년부터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미수납된 부분의 금액이 누적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뒤에 여기 10쪽에 보면 무재산은 18만 8000원밖에 없고 납세태만이 1791만 1000원이에요. 제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이런 사유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직원들이 받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건 특별한 사유 없이, 납세자가 납세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지금 현 체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당해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고지를 하고 독촉장도 보내지만 이월되는 지난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자체를 세입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징수결의만 해놓고 독려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주도적으로 세입관련 부서에서 독려하는 부분이어서 납부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66%씩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건 정말 실적관리라든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기타 과태료가 당해연도에 부과됐던, 23년에 부과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최대한 부과되는 대로 현연도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월됐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민이 대산동이나 소사본동이나 범안동이나 사는 생활수준이 비슷할 텐데 다른 소사본동이나 범안동에 비해서 대산동이 현저하게 더 많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독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7쪽 2023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광역동의 세입예산은 현재 부서별로 분류의 어려움이 있어 동 마을자치과 세입은 구 행정지원과 세입으로, 동 민원위생과 세입은 구 산업위생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61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937만 원, 수납액은 7억 4373만 원, 정리보류액은 350만 원, 미수납액은 821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 과별 세부사업을 이체받은 구청 과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9704만 원이며 이 중 10억 72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 집행잔액은 1억 2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45만 원, 수납액은 4597만 원, 정리보류액은 266만 원, 미수납액은 4981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민방위 위반 과태료로 시효소멸 26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10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98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2만 원, 납세태만 493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8237만 원이며 이 중 10억 64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1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39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091만 원, 수납액은 6억 9775만 원, 정리보류액은 83만 원, 미수납액은 323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등으로 시효소멸한 8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13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232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93만 원, 납세태만 2942만 원, 폐업 또는 부도 46만 원, 기타 150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1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67만 원이며 이 중 7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4%, 집행잔액은 67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1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5건으로 4건은 문화산업 단속규제사업으로 불법행위 적발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1건은 지역기업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원미경영인협의회 행사지원 경비 집행잔액 1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우종선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박혜숙 위원 세입결산에 보면 행정지원과 징수결정액이 98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4900만 원으로 50.6%가 미수납되어 있거든요.
  동별로 살펴보면 심곡동이 82.4% 미수납이고 부천동은 6.7%로 비교적 이 정도는 미수납이 발생하죠. 중동이 78%, 신중동이 53%, 상동이 59.2%로 평균 50.6%의 미수납이 발생되었는데 뒤에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99%가 넘게 납세태만이거든요. 무재산인 경우는 0.85%고 나머지 99.15%가 다 납세태만인데 납세태만으로 전체적으로 50%가 넘도록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많은 곳은 78%, 82% 넘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직원들의 근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금의 전체적인 부분은 민방위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1∼4년차까지는 기본교육을 실시하는데 기본교육에 불참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영업과 관련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영위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납부율이 높을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원들도 납부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본부과하고 독촉고지가 2차 나갔을 때 징수과로 이관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전자고지라든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가 납부를 덜 하다 보니 조금 납부율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징수과와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부과를 한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징수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해서 협의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 이상 정도가 미수납돼서 미수납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 교육도 하고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원미구가 현저히 미수납률이 높고 50%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된다는 거, 특히 82%, 78%씩 미수납액이 발생한 동에서는 이게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면 부천동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률이 6.7%예요. 보통 10% 안팎 미수납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50%가 넘고 78%,  82% 정도 하는 건 시민들 사이에서 ‘그거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그리고 사유가 무재산이라든지 폐업, 부도, 행방불명 이런 사유가 아니고 99%가 다 납세태만인데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수납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원미구가 생활수준이 좀 더 전체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현저히 미수납률이 높고, 특히 같은 구 내에서도 오히려 부천동이 구시가지잖아요. 구도심이어서 생활 수준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는 미수납률이 6.7%밖에 안 돼요. 오히려 중동, 신중동이 78%가 넘고 53%가 넘는다는 건 어려워서 못 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려가 안 돼서 그랬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생각을 바꿔서,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과태료를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를 낼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시민들의 인식이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80%가 안 냈다는 건 거의 다 안 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잘 바꿔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체납되지 않도록 본부과 시점에서부터 징수 독려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행정지원과 세입은 광역동 마을자치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으며, 산업위생과 세입은 광역동 민원위생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78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831만 원이고 수납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31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 과별 세부사업예산을 이체받은 구청 부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6951만 원이며 이 중 5억 378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66만 원이고 수납액은 308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81만 원이며 사유별 행방불명 42만 원, 납세태만 1138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5791만 원이며 이 중 5억 28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12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67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565만 원이고 수납액은 2억 31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9만 원이며 미수납액 사유는 행방불명 57만 원, 납세태만 375만 원, 기타 17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1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60만 원이며 이 중 9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5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1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이며 성곡동 민원위생과 문화산업 단속규제사업으로 불법게임기 단속 적발 건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구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신영철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문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50% 넘게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주민자치센터 기금 부족에 따른 자원봉사자 근무일수 축소라고 이렇게 급식비 미지급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기금
○오정구청장 신영철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종문 위원 그 자료는 없고 제가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오정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된 주민자치 센터 운영 관련된 집행잔액이 50%가 남아 있어요. 혹시 아시면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문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이종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팀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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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원미구청장우종선
  행정지원과장고재경
  산업위생과장박장곤
  소사구청장홍성관
  행정지원과장김동재
  산업위생과장윤기태
  오정구청장신영철
  행정지원과장장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