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8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2007.예산안
3. 2007.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7.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7.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연일 늦은 밤까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 정부에서는 동절기 재해예방과 교통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답변을 비롯해서 내년도 부천시의 정책과 살림살이가 총망라되어 있는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중요한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과 12월 11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정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1일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친 심신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진단해 주시고 부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86만 시민의 뜻을 관철하고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시 정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는 정책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천시가 극복해야 할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중요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8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강료는 조례에서 정한 프로그램별 금액 범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수입금은 자치센터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초기에는 무상으로 운영했으나 이용 인원의 증가와 운영경비 부담으로 각 센터별로 이용자에게 조례에 근거하여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 및 종류, 이용 인원의 차이에 따라 센터 간 수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집행내용에도 다소 불합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5년 3월 센터의 수강료 징수,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과 적정한 운영을 도모토록 자치센터의 회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불균형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그동안의 지침을 보완하여 자치센터 간 수강료 및 강사수당, 수입금의 사용범위 등과 관련 불균형 해소와 통일성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2쪽입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중동 3번지가 법정동은 중동이고 행정동은 약대동인데 주소지를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3항에 따르면 동 간의 경계조정과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가 정한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당해 지역 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약대동 관할 중동 3번지의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번에 걸친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었고 또한 부천시의회 제99회 정례회시 이옥수 의원님과 제101회 정례회 및 제103회 임시회시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지역을 중3동으로 편입하는 문제로 2000년 10월 31일 주민 151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45.7%인 69명만이 찬성을 하였고 2003년 3월 6일에 또다시 66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대상의 16.9%인 112명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행정자치부가 정한 경계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상기 지역은 중동신도시 개발시 인구와 면적을 기초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대로와 신시가지 경계에 따라 약대동과 중3동으로 행정동의 경계를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동번지를 포함한 약대동의 인구는 1만 7천 명인 반면 중3동의 인구는 2만 6천 명으로 동 간 인구 편차가 큰 상태이며, 약대주공의 재개발에 의한 인구 유입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지역을 중3동으로 편입한다면 동 간의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동이란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지역 구분으로 토지나 가옥의 등기에는 반드시 법정동을 기준으로 등재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가 보통 사용하는 동의 명칭은 법정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의 동 명은 이미 중동이고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원거리 통학 문제는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중3동의 중흥초등학교와 옥산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군을 이미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실시한 두 번의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당해 지역주민 대다수가 약대동과 중3동의 경계조정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경계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6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부천시 문화자산의 발굴과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선생을 1999년 부천을 빛낸 인물로 선정, 시청 현관에 사진을 게시하였고 중앙공원, 도당공원, 수주로, 고강동 수주 선영에 시비를 건립 수주 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수주 관련 문화행사로는 수주문학상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단위 수주문학상을 제정하여 올해로 여덟번째 개최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천지부에서 수주변영로문학제와 수주청소년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천 문인협회에서도 ‘수주 문학 학생 시 백일장’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문학 청소년 발굴로 부천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고장 민족시인 변영로 선생을 널리 알리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행사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지역 문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용제와 효석문화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공론화하여 수주문학제가 전국단위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 문화관광 및 문화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심곡2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족보도서관은 개인의 족보 열람 및 편찬, 제작, 족보 찾아주기 등의 사업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설도서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부천족보도서관이 도서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운영할 시에는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부천시 박물관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으로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도시를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10여 년간 5대 문화사업 육성 발전에 매진하여 전국에서 인정하는 문화도시로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 및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부천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포럼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40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의 복지사업 수탁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센터의 기형적 운영의 문제부터 설명돼야 할 것입니다.
당초 문화센터는 여성·청소년회관으로 건립됐으나 여성·청소년회관 운영 조례도 완비해 놓지 않고 문화센터를 운영한 것이 현재 문제점 발생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시장이 된 이후 이를 바로잡고자 여성·청소년회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민간위탁했던 연수원을 직영화하는 등 문화재단 업무 정상화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관리, 시민회관의 운영관리, 문화예술 조사연구,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사골문화센터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으로 국·도비 66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된 복합문화시설로서「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2항과 6조2항에 의거 복사골문화센터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업,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복지증진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문화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포함한 시민문화 예술진흥과 시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문화재단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문화정책 방향도 청소년, 여성, 시민 등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와 복지의 통합서비스 지원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천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여성, 청소년, 문화사업의 통합적 운영사례는 문화와 복지의 특성화와 기능의 결합을 촉진하는 문화정책의 선도적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문화관광부 및 타 시·도에서도 운영 수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문화재단의 수탁사무의 증가에 따라 현재 재단의 업무영역을 보다 특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미동 여성회관과 춘의동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된 것은 이미 부천시여성·청소년회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받고 있고,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위탁이 된 것입니다.
향후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별도 분리 독립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살려 특화된 기관으로 전환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이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이 새로운 전환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문화재단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농수산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133－44번지의 농수산물센터는 2만 5509㎡의 부지면적에 총 322개 점포가 입점하여 96년 7월 5일부터 약 10년 동안 소매시장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시에서 기이 운영 중인 아파트단지 내 농수산물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농수산물을 관내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천시지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16만 7천 평 규모의 부천오정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사본동 농수산물센터 리모델링 후 우리 시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은 어려우나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등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상가번영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지에 농수산물센터가 새로 개설될 경우의 부천시의 지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된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6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1－1구역 약 6만여 평의 공업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은 도로의 협소, 주차장 및 공업기반시설 부족, 건물 노후 등 열악한 조업환경 등 입지경쟁력이 떨어져 우리 시를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공업지역을 재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도시형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 중 오정구 삼정동 220번지 일원의 약 7만 5700평을 2006년 9월 18일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2007년 3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와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여 2008년 이후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서 49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체계 등 복지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관은 원미구 4개소, 소사구 2개소, 오정구 3개소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 46개소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06년도 현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사회복지관별로 평균 9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 분야별 프로그램 수는 가족복지사업 18%, 지역사회보호사업 12%, 지역사회조직사업 26%, 교육·문화사업 24%, 자활사업 2%, 재가복지사업 21%, 특화사업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조직사업과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육·문화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직업기능 훈련 등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은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별 기능이 전문화되어 복지관에서 수행하던 자활사업을 자활후견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의 장기적인 경제불황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고 수급자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체계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200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시부터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반영하여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1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여월택지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노인병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총 사업비는 375억 원으로 국비 44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317억 원이 소요되며 3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00병상의 노인전문요양원과 200병상의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약 2천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모두 한곳에 모여 있는 복합적인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107억 원으로 국비 38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5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여 금년 4월에 본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예산 51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24억 원만 반영되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상반기에 2008년도 국고사업예산 신청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매입 전 수탁자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탁자 결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정당한 시 정책에 대한 많은 악성 유언비어가 현재 떠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언행과 사실 왜곡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시 수급자 부담조건과 관련해서는 수탁자 선정시 시설별 운영의 시너지 창출효과를 위해 능력 있는 단일 수탁법인에게 수탁함을 전제조건으로 수탁자의 자기자본금 영입으로 시비부담금의 과부담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57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베르네천 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 계획 및 베르네천의 하천퇴적물 냄새 제거방법 등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태하천 조성과 연계한 베르네천 복개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베르네천 복개구간은 현재 하수도, 도로, 풍물시장, 주차장 등 여러 형태의 복합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복개시설의 철거는 치수안정성 확보, 대체 도로망 확충, 생활오수 차집 및 하천 유지용수 공급 등 여러 분야의 다각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수반될 뿐 아니라 대규모 예산투입에 대한 범시민적인 합의 또한 미리 얻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소하천 정비율은 복개구간과 개수 불필요 구간을 모두 포함하여도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소하천의 정비에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조달 또한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개하천을 철거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우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복개천의 복원은 추후 소하천의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덕산고등학교 앞 자연형하천 조성구간과 오정 휴먼시아 3단지 옆 베르네천의 하상퇴적물 냄새 제거방법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고등학교 옆 베르네천 구간은 그간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은 기존 시설물의 보완을 통하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근원적인 오수 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대체 차집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인 공사추진 단계에 있으며 준설 및 청소와 수목관리 그리고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정 휴먼시아 옆 베르네천 구간은 오수 차집시설의 설치와 하상 토사포설을 통하여 악취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된 바 있으나 근원적인 환경개선과 치수적인 정비를 위하여 현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상류의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계곡수와 유출 지하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면 베르네천의 하천 환경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서 61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도로명 위주의 주소체계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편리한 생활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제3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1,331개, 도로명판 2,606개, 건물번호판 4만 4425개를 설치하고 전산시스템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 활용을 위해 이미 완료된 128개 시·군의 도로명 DB를 전국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로 구축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되고 시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대시민 홍보와 각종 주소 정비를 위해 새주소 업무 전담인력 확보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일제정비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법률에 의거 10대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62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 및 사용자가 꺼려하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 시 관내 기계식주차장은 총 369개소로 그 중 79개소가 주차장 미사용 및 고장 방치 등으로 적발되어 8개소를 시정조치하고 고발 1개소를 포함한 71개소를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정기와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가동률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주식주차장에 비하여 고장발생, 관리자의 미상주, 고가의 관리비 부담, 사용자의 이용 기피 등의 사유와 특히, 건축주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이러한 관리 및 사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6일「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 건축물의 경우 대지여건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법정 주차대수 등 관계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주식주차로의 변경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시설물 현황 전산화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기계식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2천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민법, 형법 등 타 법령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처리기간, 절차,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야간 및 공휴일에도 증 발급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신규자 증 발급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지침 제정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법」제95조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근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이고 위탁사무의 시설 규모나 시설종류가 다양하며 업무 성격이 서로 달라 일관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수자원생태공원 등 대규모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자체 법령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직원 정수, 임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의 한시적인 수탁시설은 유형별로 임금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시설이 많은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수탁비용을 단위사업별로 지원하지 않고 복지관 규모별로 유형을 나누어 차등하여 운영비 전체를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등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어 각 수탁 법인별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인력이나 보수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전 위탁시설에 대한 공통적인 운영지침 마련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시의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수탁시설 운영의 자율성 약화, 수탁자 간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직원 정수, 예산지원 원칙, 임금기준 등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 수탁자 간 차이가 많은 복지시설에 대해 복지시설 총괄 부서에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지침 마련이 가능한지, 제반사항의 검토 및 타 시의 운영 사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고등학교 전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고인 정명고의 특수목적 외국어고 전환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한선재 의원님의 공립 특목고 설립 용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경기예술고에 이어 2002년 하반기부터 특수목적 외국어고 설립을 위해 법령 개정 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가 없던 차에 금년 4월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목고 신규 설립 의사를 각 지자체에 조회하여 저희 시에서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일반고 부지에 특목 외국어고의 신규 설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설립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440억 원의 시비확보 부담과 일반고 부지가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최소 부지면적 15,440㎡(4,670평)에 미달하는 11,582㎡(3,503평)로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지난 8월 학교법인 계림학원에서 총 150여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제반 여건 및 조기 설립을 위해 2006년 8월 28일 경기도교육청에 신규 유치 철회 및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목고 설립은 그동안 비전부천2015장기발전계획에 2010년까지 설립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은 금년도 국회의원 간담회 자료, 시정질문을 통해 공론화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전환)계획서 제출시 검토 후 인가여부 결정, 전환(개교) 시기는 부천시의 학생 수용여건이 안정단계로 접어드는 2010년 이후 검토 가능,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회신되어 금년 내에 가인가를 받기 위해 정명고와 협의, 금년 12월 중 전환계획서를 제출할 계입니다.
2004년과 2006년 사립고의 특목고 전환에 따른 시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문서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도 정명여자정보고에서 먼저 특목고 전환의사를 밝힘에 따라 학교 측에 의견 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용 여건 악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 협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방안, 기숙사 건립, 내부시설물 개보수 등 소요경비 마련 방안, 과원 교사 발생시 처리대책 등을 조회하였으나 2004년 7월 교원처리 문제로 현재는 특목고 전환이 어렵고 좀 더 시일이 걸린다고 회신되어 추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도교육청의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 승인시를 대비 향후 추진일정, 소요경비 확보 방안, 특목고 전환시 예상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조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는 교원처리 문제로 특목고 추진을 유보한 것이며 소요경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2006년에는 지난 8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총 156억 소요)가 제출되어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2004년도와 2006년도 시의 정책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규 유치는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4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사립고(정명고)의 특목고 전환은 기숙사 신축비와 시설개선 등의 예산으로 총 약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중 학교 측 자부담과 도비를 지원받으면 예산 부담이 적고 조기에 개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사립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의 경우 학생 입학비율이 10%대에 지나지 않고 끊임없이 시비를 투입해 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 지역 특목고(외국어고)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176명, 2005년도에 207명, 2006년도에 166명으로 정명고의 특목고 전환 후 정원(420명)을 기준으로 약 40%∼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목고 유치는 우리 시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로 진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타 시·군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여 인재교육의 산실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 전환시 소요경비에 한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년 전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 교육경비는 기존과 같이 신청에 의해 심사하여 지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립고의 외고 전환에 따른 과밀학습문제,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정명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신분 변동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2005년 말 현재 우리 시 고등학교의 학생 수용여건이 경기도 내 가장 양호(학급당 34.7명)하며 미달인원은 인근 시에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에 2011년까지 고강동의 고강고(2008. 3월 개교)와 역곡동 부일고(2009. 3월 개교)가 설립 예정이며, 여월택지개발지구 일반고교 설립 계획은 학생수 감소 및 예산 부족으로 취소된 바 있어 특목고의 개교 시기인 2010년 이후에는 부천시의 학생 수용여건이 안정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7일 정명여자정보고등학교가 정명정보고등학교(남녀공학)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7년 신입생부터 남녀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인문계 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2010년 특목고 전환에 따른 학생수급 및 통학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근 주민들도 현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신분변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원 교원에 대한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 등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사립고의 특목고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시와 시의회, 학교 측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목고 유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시민역량을 모아나간다면 특목고 전환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매년 60억∼100억 원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시의 입장에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학생 및 학부모들은 빠른 시일 내에 특목고가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사학에 대한 특혜지원 논란보다 적은 예산을 투입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즉, 교육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에 만족을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의 사립 특목고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동안 보조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지출증빙서류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간이영수증 첨부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지출서류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목적대로 집행을 하였는지, 보조사업의 공익성 등 8개 평가항목을 정하여 사회단체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 평가는 단체 담당 부서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별 집행 정산결과보고서를 확인 평가하여 다음년도 사업에 인센티브를 적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34개 사업을 전년도 지원액의 10～20%를 감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단체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2007년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2월 중으로 보조단체 회계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보조금 사용의 정산검사 철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조금 정산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경우 차기 보조사업비를 삭감 또는 금지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은 금년 8월부터 부천사랑카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카드를 만들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는 독려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시 전용카드 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7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심의·정책자문·의결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4개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정책자문 등을 위해 내부 지침 등을 근거로 자체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법령에 설치가 강제되어 있으나 해당 위원회의 개최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 위원회의 내실 운영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추진하여 4개의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취지, 운영실적,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기능이 없어지거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근거가 미흡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 폭을 넓히고 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해결 방법 개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합리적으로 제기된 민원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은 매일 해당 부서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접수·처리실태를 감사실에서 특별 관리하고 불가 민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변호사를 위촉하여 공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이 5건 이상 연속 발생시 국장(구청장) 책임 하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집단민원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폭력 시위활동 등 공공질서를 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 최대한 불이익 조치가 되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7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행정일몰제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책이나 제도, 행사, 각종 업무 등이 생성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필요하다면 그 효과성, 경제성, 타당성을 심의하여 개선 또는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조속히 행정일몰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8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부천을 지지하는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출신으로서 중앙부처 및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6년 11월 30일 현재 국무총리실 2명, 행정자치부 21명, 경기도 84명이며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하여 각종 주요시책의 자문 및 협력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천을 고향으로 하거나 연고가 있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은 2004년 9월 1차, 2차 조사를 통해 375명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 6월 일제정비 후 8개 분야 179명으로 인적자원을 정예화하였습니다.
179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관내 101명(56.4%), 관외 78명(43.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 및 각종 위원회 참여 실적은 2005년도 88명 647회, 2006년 10월 말 현재 84명 483회입니다.
부천 출신 공무원 및 관내·외 전문가를 폭넓게 파악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더 한층 강화하고 향후 주요 정책자문 등 우리 시 인적자원을 특별관리해 나감으로써 부천시 발전을 앞당기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답변서 29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포상금 수령시 해당 분야에 재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시책추진 유공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포상금 지급 조건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수령 내역을 보면 1천만 원 단위 이하의 소규모 포상금은 추진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의 지출 조건으로 내시되며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 판단하여 직원 사기진작,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혁신 우수기관 표창 5억 원과 같이 큰 규모 포상금의 경우 지급 조건이 사업비 80%, 경상비 20% 등으로 내시되어 지출조건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포상금 관련 예산편성시 포상금 내시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0쪽입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중4동 청사에 증축 등을 제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2000년 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건립표준안을 마련하여 동사무소 직원 10～12인 기준시 동사무소 규모를 826.45㎡(250평)으로 정하여 청사를 건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4동은 직원이 11명이며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1,206.03㎡(364.8평)으로서 규모상 건립 표준면적보다 379.58㎡(115평)이 넓게 건축되었으며 인근 동의 인구, 공무원 수, 건축연면적 등을 감안하고 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증축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4동에는 임대아파트인 한라마을이 위치해 있어 타 동에 비해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2층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시 넓은 공간 확보 및 청사 재배치 등이 필요하여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31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과징금 체납은 1억 2700만 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과태료·과징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유류보조금 지급시 체납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겠으며 위반자의 다른 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대체압류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은 192억 1천만 원,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309억 4천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체납세징수담당제를 실시하겠으며 체납차량은 전국 재산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독촉장 수시 발송 및 전화독촉 등 납부 독려와 신용카드 수납 및 할부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 3천만 원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전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납기 경과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각종 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금년도에 3,364대를 영치하여 16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내년에도 각 구에 번호판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PDA에 체납자료를 입력하여 체납차량을 자동인식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이 되고 있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일명 대포차량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실시하고 자동차 공매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재정국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인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에 동아리를 비롯한 비제도권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창의성과 건강성을 결정하는 척도이며 예술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예술제를 비롯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지역 내의 동아리 단체들과 비제도권 문화예술인이 많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과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현황은 예총을 포함하여 9개 지부와 문화원이 총 56건에 13억 1100만 원이며 비제도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총 78건에 2억 7700만 원으로 부천시보조금지원사업은 합창음악단체 등 17건에 1억 6천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사업에 부천시민국악회 등 50건에 7500만 원,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 복사골문학회 사진과 문학의 만남사업 등 11건에 4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우수 사례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동 1172－3번지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현 부지에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비전 2006을 수립하고 문화적 환경 및 공간조성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목표로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여 비전부천2015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권역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문화 소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자 2007년 중동권역에 책마루도서관, 2008년 소사권역에 한울빛도서관, 오정권역에 꿈여울도서관, 2010년 상동권역에 상동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2010년까지는 8개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동지역에는 꿈빛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중2동에 책마루도서관이 2007년 1월 중에, 중1동에 해밀도서관 내 청소년도서관이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어 타 어느 지역보다도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이용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중동 1172－3번지 상의 부지는 현재 공용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고 향후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이 부지와 인접한 중동 지역 내에 책마루도서관이 운영될 예정에 있으므로 기존 추진 중에 있는 도서관을 확충한 후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건립 적정수와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추가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정원 45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99년 7월 1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로 출발하여 2001년 4월 2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당시에는 정원 35명과 상임이사와 전문위원을 정원 외로 한 총 37명으로 하여 조례와 정관 동의안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5월 오정아트홀 추가 위탁과 더불어 10명이 증원된 45명의 정원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총 46명으로 1명의 정원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 외 관리의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의 정관과 직제 규정을 재검토해 볼 때 전반적으로 재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재단사무국에서 별도로 독립되어지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사업의 정원조정시 이사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 안건 승인 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토록 하여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동 422－10번지, 삼정동 9번지 일원 약 10만 평에 추진되는 부천물류유통단지의 조성과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오정유통단지는 유통 관련시설 집적화 및 현대화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물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오정동 422－10번지, 삼정동 9번지 일원에 16만 7천 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천억 원으로 물류센터, 집배송센터, 전문도매상가,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므로 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2월 지역종합개발 지역현안사업으로 부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약에 의거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제2차 유통단지개발계획상 수도권 거점 유통단지 반영, 2005년 3월에는 부천오정유통단지 사업 타당성 및 개발구상 연구용역 시행, 2006년 10월에는 유통단지 예정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1월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확정, 2007년 1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설계용역 검토 및 발주를 하고 2007년 5월에 경기도에 지구지정 건의를 하고 12월에는 경기도에서 유통단지 지구지정 및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에는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동년 12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2009년 1월에 토지의 보상을 착수하고 200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를 위한 주요사업은 자활사업인 사회복지도우미사업 등 근로유지형사업에 180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 17개 민간위탁사업에 643명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을 알선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창업을 유도해 왔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자활사업 41가구 93명, 취업알선 10가구 21명,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창업 2가구 8명, 노동부와 연계한 직업훈련 4가구 11명 등 총 57가구 133명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 실적은 2004년 88가구 164명이며, 2005년 108가구 133명, 금년도 57가구 133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금년도 수급자 탈피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자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취업 및 창업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알선을 확대해 나가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창업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신도시 시민의강을 부천체육관을 경유하여 약대동 재개발 추진지역까지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시민의강은 1994년 상동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부천경실련 및 환경연대의 제안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2001년 7월에 착수하여 2003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상동 시민의강에서 부천체육관을 경유한 약대동 재개발 추진지역까지의 재이용수 관로공사는「부천시 재이용수급수 조례」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이용수 공급에 따른 경제성(생산원가 및 시설비 대비 사용료), 시민의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시행자 측의 부담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며 약대동 재개발지역 내 시민의강 조성에 따른 유지용수의 하수도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이용수 사용요금에 대하여는 향후 시설물의 귀속 주체에 따라 부담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 우리 시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하는 재이용수는 시설 설계용량 45,000(톤/일)으로 상동 시민의강 20,868(톤/일), 삼정동 및 상동 일원의 산업용수 932(톤/일)로 공급되고 있어 약 2만 톤의 재이용수 공급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상수도(식수)를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기 건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통상의 처리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물질(미량의 유기물질, ABS, 살충제, 색도, 염소소독에 의해 생성되는 THM전구물질, VOCs, SOCs 등)들의 제거와 이들 물질들이 초래할 잠재적인 불안에 대처하고 음용수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고급화된 수돗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까치울정수장에 대하여 2011년 이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윤석 의원님의 조기도입 의견에 동감하는바 까치울정수장만 도입시 노온정수장의 물을 공급받는 소사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노온정수장과 동시에 도입이 필요하므로 공동 운영기관인 광명시 등 3개 시와 협의, 조기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반월정수장은 시설 개선사업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성남, 수지, 일산, 와부, 덕소, 시흥정수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1차적으로 영등포정수장(300,000㎥/일)을 전면적으로 재축하면서 2010년까지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에 뒤지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포장 보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 신도시 지역의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의 총 연장은 11개 노선 78㎞이며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는 도로의 파손 및 훼손 정도에 따라 재포장 또는 부분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동 신도시 지역 자전거도로는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재포장을 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기능상,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지역의 불법 간판 등이 자체 정비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2007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사 후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시민 등 교통약자의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해 우리 시 관내 8개 회사 법인택시를 운행 주체로 선정하여 2005년 12월 14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6개 시(부천, 수원, 성남, 시흥, 화성, 양주) 30대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체인 법인택시 및 버스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1대당 운행거리 대비 영업거리의 실차율은 36%이고 운행횟수는 일일 평균 6～7회로 월 평균 19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인원은 1만 8000명 정도입니다.
운전자인건비, 연료비, 요금할인비용, 콜호출이용료, 콜센터운영비 등 보조금을 차량당 월 13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이용대상이 특정인에 한정되고 빈 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운송수입이 적어 운영비의 증가로 인한 업체의 부담 증가와 사업구역 외 지역의 운행이 어려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운영비 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운전기사 인건비 현실화 등으로 복지택시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고 시계 지역과 사업구역 외 지역의 운행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한라마을 옹벽 벽화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4동 한라마을 옹벽은 2003년 4월 도로변 미관 조성을 위하여 벽화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벽화에 대한 정비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고시텔의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텔 등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현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한 고시텔은 59개소입니다.
2006년에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2회를 실시하였고 동절기를 대비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업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상식책자를 발간하여 해당 시설물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2006년 7월 29일 서울 나우고시텔 화재사건 이후 고시텔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미비업소에 대하여는 소방 담당 공무원을 지정 월 1회 이상 현장확인제를 실시하여 시설 설치 독려 및 완비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는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과 관련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심곡동 중앙시장 부지의 주차장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1동의 중앙시장은 38년이 된 시장으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와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어 재건축 등 현대화시설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되었던 시장입니다.
본 중앙시장 부지는 4,413㎡(약1,335평)로 주차장으로 조성할시 12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 등 약 250억, 주차장 조성비 50억 원 등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물류유통단지 내에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오정유통단지는 오정동 422－10번지, 삼정동 9번지 일원에 16만 7천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약에 의거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오정유통단지에는 물류센터·집배송센터·전문 도매상가·대규모 점포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2007년 1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화물터미널의 설치는 위 설계 용역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태양공구상가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공구상가는 수돗길(약대오거리↔도당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오정구, 원미구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양공구상가의 불법주정차의 특징은 상가와 가까운 거리에서 화물을 상하차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오정동의 버스노선 확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오정동 주공아파트(휴먼시아) 1,600여 세대 입주에 따른 주민의 주요 민원은 오정동에서 서울시 화곡역 방면 70－3번 노선의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과 노선 증설입니다.
2006년 11월 말부터 70－3번 화곡역 방면 노선의 차량을 18대에서 20대로 증차하여 과거 출퇴근시 7～9분에서 6～7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6일 현재 추가로 4대를 증차하기 위하여 서울시(경기도 경유)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천역에서 오정동을 경유 서울 방면 노선 증설을 위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조회한바 차량 확보와 서울시의 동의를 얻는 어려움이 있으나 필요하다면 노선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증차와 노선 증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오정큰길의 속도제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속도제한 신호 및 과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은「도로교통법」제104조 및 동 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오정동 휴먼시아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10월 16일 중부경찰서에 과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였고 중부경찰서에서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고정식 다기능 무인단속장비(과속, 신호위반) 설치를 요청한 상태이며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내촌고가 옆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신규사업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연차별 추진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1－16호선 확장공사는 현재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된 2단계 구간부터 200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촌고가교 부체도로는 현재 금년 3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추후 시설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 1순위로 신청한 덕산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건은 200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할 경우 12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제4차 본회의에서 1문1답의 추가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눈이 많이 와서 도로사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까지 나와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많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의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정원과 정원 외 직원에 대해서 지급된 인건비 회수와 2007년도 인건비 관련 예산 상정시 정원에 대하여 선동의 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정원 45명 중 46명 근무로 1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원을 초과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혈세를 낭비한 부분과 지급된 급여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2007년 1월 1일부터 재단으로부터 독립되는 여성·청소년회관은 직영시에는 종사원 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원 수를 13명으로 증원한 것은 결국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경우 예산이나 정원에 대해서 사전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후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이 또한 절차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원과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므로 위탁운영 협약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2007년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이유와 직영시보다 직원이 증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밀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나 중1동 해밀도서관 내 4, 5층에 청소년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밀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한지도 모른 채 답변하는 태도는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조사 없이 한 형식적 답변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동·중3동·중4동 출신 윤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답변들과는 달리 답변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시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자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의 노인 의료복지 시설은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 등「노인복지법」상의 3개의 별도 시설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75억 원이며 계획대로 국·도비가 반영되더라도 순수 시비는 317억 원이 소요됩니다.
시는 3개 시설별 소요비용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중 60% 이상이 노인전문병원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노인전문병원 건립 비용인 24억 원은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은 첫째, 우리 시가 막대한 시비 부담을 감소하고서라도 노인병원을 건립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둘째, 그래도 건립해야 한다면 수탁자에게 다른 공립병원 건립에 준하는 조건을 부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수탁자 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노인병원 15개 중 공설병원은 도립병원 두 곳뿐입니다.
민간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 시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시립 노인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요양 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보다는 전문요양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인병은 급성질환보다는 만성병이 많으므로 병원보다는 요양시설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필요성은 있고 기이 계획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립병원 건립을 재고하고 건립비와 운영비로 국·도비가 절반씩 지원되는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노인요양 병상 증설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데는 평당 180만 원씩의 개·보수비와 장비비는 물론 전환 이후 비용 지원까지도 정부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노인병원을 건립할 경우 영안실 또는 장례식장이 설치된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서도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일 것은 수탁자 내정설에 대해서 악성루머나 유언비어라고 답변하셨는데 계획 당시에 수탁자 부담비율을 포함했더라면 이런 소문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에서도 이런 수탁자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따라서 악성 유언비어나 루머는 시가 자초한 부분도 없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불과 1개월 후에는 수탁자를 결정해야 할 텐데 수탁자 부담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수탁자 부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부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지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답변하신 대로 자체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 하수, 폐기물, 청소용역 등 대규모 위탁시설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자율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급여지급 기준, 기본적인 복리후생의 보장,「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무조건 등은 업무를 위탁한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기관·시설별 적정한 정원도 정해 주지 않은 것은 자율성의 보장이 아니라 책임의 방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규모 위탁시설을 제외한 모든 위탁시설별로 정원을 정해 줘야 할 것이며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급여 및 수당기준의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고로 답변에 2000년도에 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요령을 마련하려고 시도했다가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많은 복지업무가 지방 이양이 되어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 질문에서는 빠진 것이지만 민간위탁기관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운영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출연 법인들의 직원 정수나 급여기준 등이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인 이사회에 위임함으로써 기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의 경우는 급여에 관한 내용을 정관도 규정도 아닌 법인 이사회의 통제에서마저 완전히 벗어난 규정세칙으로 위임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기관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의 출연금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원 정수나 급여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으며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정명고의 외국어고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답변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2년 인근 의왕시는 정원고등학교를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학부모, 동창, 교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무리한 추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2004년과 2006년에 정책변화가 없었다고 하지만 학생 수용여건 악화에 따른 대체 시설의 확보에 대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답변하고 있지만 역곡의 부일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의해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획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정명고등학교가 인문계 학급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학교를 폐교하고 다시 개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학교를 전환하는 방식이면 단순히 과원 교원 13명만 공립 특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교원 채용이 특목고등학교의 승패를 좌우하는 선결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교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지, 원하는 교사는 전부 공립 특채가 가능한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과 함께 공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2007년 한 해에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6만 부천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노고를 격려하고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의정모니터요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24절기로 대설이 지나 동지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많은 눈이 내려 도로의 기능 마비와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일부 지역에는 설해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무마다, 공원마다 하얗게 쌓인 눈을 바라보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가져 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기여가 된다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57쪽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에서 복개하천을 철거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없고 대규모 예산투입이 어려워 우선 체계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복개천의 복원은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현 집행부가 복개된 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며 여월택지 개발 후 이곳부터 시작하여 여월동, 원종동, 오정동으로 흐르는 자연형하천을 만들겠다는 부천시민과의 약속표명을 부천시장님이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산고등학교 옆 자연형하천 답변에서 차집시설만 설치하면 악취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우수와 생활하수가 함께 흐르는 하천 구조상 상류가 복개된 상태에서 하류만 자연형하천을 만든다면 여름 장마시 우수와 생활하수가 혼합되어 흐르게 되므로 악취와 여름철 모기 발생의 원인이 되는바 여월택지개발 후 나머지 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지 않는 한 오정휴먼시아 3단지 및 덕산초, 고등학교 주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오정동 주민의 민원해결을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보충질문입니다.
내촌고가도로 부체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답변에서 금년 3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추후 시설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답변이 막연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한다고 지역주민이나 본 의원에게 수차례 약속하였는데 2007년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실시사업예산 설계용역비 4천만 원만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2007년 몇 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그곳은 1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미콘 차나 버스 등 대형차가 많이 다님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생기고 주변 내촌고가도로로 인하여 장마시 집중호우가 흐르게 되면 하천이 지하로 흘러서 넘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경기도에서도 실제 와서 검사하고 많은 질의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약속한바 있는데 본예산에 처리가 안 됐으면 2007년 몇 차까지 확실히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현재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2634]
3. 2007.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2시23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가장 바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내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하고 편안한 시민 생활을 위해 더욱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1일 제13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변채옥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5일간에 걸쳐 예산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8032억 7932만 7천 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601억 4103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431억 3828만 9천 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62억 513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676억 9281만 9천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14억 4146만 5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지방세 207억, 보조금 391억, 지방채 21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95억, 지방교부세 17억, 재정보전금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15억, 하수도사업이 6억, 합계 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도시기반시설사업에서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도시개발사업,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이 감소함으로써 전년 대비 총 5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요구액 총 8032억 7932만 7천 원 중 일반회계에서 41억 4214만 5천 원, 특별회계에서 7억 6499만 7천 원, 총 49억 714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과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86만 문화시민의 기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고품격의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대해 본 예결특위에서는 문예회관 이전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먼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여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타당성용역비를 제외한 기본설계용역비를 감액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을 위한 투자는 해도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며 백년대계를 세우는 희망의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천시는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특위에서도 이러한 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한편으로 재정부족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 기존 사업과의 중복지원 및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학교별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하고 일부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기로 최종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늘어나고 중간계층이 무너지며 저소득 빈곤 계층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노인돌보미지원사업 등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많은 논란 끝에 시비 전액을 삭감하여 본 특위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 또한 어렵고 힘든 서민층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요구하지 않은 보조사업을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여 전부 예산에 반영한다면 시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분배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국·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고스란히 우리 시의 재정부담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결과를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감액 요구된 시비에 대해 50%를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률과 보조사업으로 기대되는 공공복리 측면을 세밀히 검토하고 일회성 보조를 통해 생색만 내고 슬그머니 빠져서 시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편성 자체에서부터 배제하는 과감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법규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심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재정계획 심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떠나 재정질서 확립을 위해 과감하게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심사의결에 따른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분리하여 실시하지 말고 통합하여 개최하는 조건으로 요구액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화사업 예산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KT 측과의 협상을 하고 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비의 경우 향후 별도로 요구하지 말고 박물관 위탁운영비에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자연학습장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천무역개발에 위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업체의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 관련 민간이전 사업비의 경우 해당 사업과 기업체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은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3개 구청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환경지킴이사업과 실버봉사단운영사업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데 향후 노인복지 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관리 및 사업추진의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경제사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세입 발생 요인이 없어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아끼고 절약하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7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이러한 노력과 고민들이 어느 해보다 많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분담의 노력들이 한편으로는 사업별 중요도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 수준 편성이라는 잣대를 노출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의 적정 배분을 통해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5년 8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 6월 예산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 금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천시장학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이 560억 6466만 9천 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67억 7072만 7천 원으로 7억 60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면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며 2007년도 지출계획 총 46억 922만 4천 원 중 여성발전기금에서 728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기금의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심사에 대한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60, 70년대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구애를 받지 않는 별도의 재정지원 수단의 필요성에 따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발전을 해왔으며 기금의 대부분은 시 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금심사는 예산과 달리 비교적 시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는 등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사업과의 중복성과 시혜적인 경상사업의 편성여부를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여성발전기금에서 과다 요구된 경상적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추진하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편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 역시 그 재원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기금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정이거나 추상적인 사업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성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핵심 역량사업에 주력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지출의 감축과 예산과의 중복 지원을 억제·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시 정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하고 있는바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부천 시민의 땀이 배어있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성 위원장님과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9일과 20일 이틀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