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계획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승동 의원,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송원기 의원)
2. 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계획반대결의안(김관수의원등18인)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6일간 본회의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혜성 의원, 간사에 변채옥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6일 박동학 의원 등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6일 김관수 의원 등 1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답변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 시 정부에 이송한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의 동장직렬 통폐합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21일 접수되었으며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김관수 의원에게 답변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7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승동 의원,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송원기 의원)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의 시정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 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의원, 한상호 의원, 박노설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 중 5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상반된 몇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치밀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대응하는 시 정부 공무원들을 보면서 한 발 성장한 지방자치의 일면을 느끼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소모적 공방은 물론 내 생각만 옳다는 식의 자세로 대의기관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보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두 축인 시 정부와 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집행을 통해 힘차게 전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일몰제의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부족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 각종 사업예산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세입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칼은 어이없게도 신규사업의 무조건 삭감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신규사업의 억제라는 방식은 매우 보수적이고 피동적인 방법으로서 도시의 역동적 성장을 가로막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의 욕구와 행정의 수요는 나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시책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제와 똑같은 정책을 내일도 똑같이 실행한다면 시정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을 평가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물론 시정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는 장기지속성이 있고 일회성 또는 단기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업이나 정책도 시대변화에 따라 영구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정책적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비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을 수행하는 데 따른 행정력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자기 방어적 본능으로 인하여 소관 업무나 사업에 대해 그 효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패한 사업이나 필요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폐기된 정책이나 사업에 소요되던 예산을 신규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정의 아이디어들이 늘 새롭게 설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고 변화일 것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매년 일정시점에 불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선별하여 폐기하는 일몰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비제도권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각종 예술행사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래 전부터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예술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고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도 여느 도시 못지않은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복사골예술제는 금년의 경우 참여인원이 10만여 명이나 되는 등 대표적인 지역의 예술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행사가 제도권예술단체, 즉 예총산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예술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노력할 때 복사골예술제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 개최된 47개 행사 중 기관단체의 참여를 제외하고 순수한 비제도권예술단체가 참여한 것은 불과 3개 행사에 그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반쪽 예술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예산도 상당수가 예총 등 제도권 단체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유로운 예술활동으로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튼튼히 하고 있는 많은 비제도권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술제를 비롯하여 여러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업에 동아리를 비롯한 비제도권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문화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 중 예총과 문화원을 제외한 비제도권예술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예술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예산지원 행사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다음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예술단체의 수준도 향상되고 지원예산의 효율성도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에 이러한 행사 평가예산이 불과 360만 원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평가 있는 곳에 지원이 있다는 등식을 확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또 평가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선진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천에 뿌리가 있는 문화자산의 발굴과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많은 문화자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주 변영로 선생 같은 분은 문학계의 거목으로 많은 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수주 선생을 기리는 문학상이나 백일장 등 몇가지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각각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주 선생은 타고난 예술가로 많은 에피소드와 이와 관련된 작품들이 많아 문화상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토리텔링의 완성이 가능한 분입니다.
따라서 창의와 상상력을 가미한다면 재미있는 만화도 나올 수 있고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경우에는 향수의 작가 정지용 선생을 기리는 문학제를 올해로 벌써 19회째 개최해 오면서 문학상, 백일장, 캠프, 전시회, 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향각지의 문화계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강원도 봉평 효석문화제의 경우에도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을 기리는 문학제로서 매년 9월이면 전국에서 6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주 변영로 선생 관련 행사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학인들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하여 전국 단위 문학제로 승격시킴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그리고 부가가치 높은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부천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족보도서관이 있습니다.
비록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과 능력은 이미 여러 매스컴을 통해 검증되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족보는 민족과 가문의 정통성이나 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갈수록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확장 가능한 가치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부천족보도서관이 수도권 인근 모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유치 제안을 받고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부천은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지향하며 소중한 문화자산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우리 시에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의 하나인 족보도서관을 시 차원에서 전문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육성시켜 또 하나의 부천의 자랑으로 만들어 갈 생각은 없는지 덧붙여 묻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가져와 육성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 부천에 뿌리가 있는 문화자산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넷째, 부천을 지지하는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주변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치단체나 중앙부처와 상시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보면서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 온 지난 시대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경기도, 그리고 정부 산하 여러 유관기관 단체 내에 부천을 지지하는 적극적 우호세력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출신 공무원이 많이 진출하든가 아니면 부천을 고향으로 하는, 부천에 연고가 있는 인사가 많이 등용되어 관계 요로에 포진하고 있다면 이들의 도움으로 부천은 훨씬 수월하게 예산을 비롯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의 많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고향 출신 주요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시책들을 만들어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경기도, 그리고 관련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부천 출신 공무원이나 인사들을 파악하여 격려하고 항상 부천을 사랑하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별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도시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부천 출신 전문가들까지도 하나로 묶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부천은 최강 인맥으로 향후 부천 발전에 기여하는 튼튼한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출향 인사의 기관별 근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의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은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도시입니다.
창단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천필은 국내 정상급 기량으로 여타 도시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 역시 문화예술을 소재로도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다는 축제의 표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와 만화 등 대중예술을 육성하면서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문화예술도시이자 문화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소외된 지역, 외면 받는 문화예술이 있기 마련이고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 앞에 올바른 목소리도 자칫 들리지 않거나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많은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은 부천이 지난 십수 년간 추진해 온 문화예술정책이 과연 올바르게 왔는가 하는 데 대해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은 순수예술 쪽은 20여 년, 대중예술 쪽은 10여 년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이제 한번 쉬어 가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 잘못은 없었는지, 빠뜨린 것은 없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준비할 정책적 반성과 연구를 시민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 정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1년 정성들여 검토하고,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부천 문화예술정책 연구를 위한 포럼을 운영하여 지난 과거를 한번 걸러내고 새 기운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몇가지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답변하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이 담고 있는 함의는 부천의 미래와 관계된 정책적 사안으로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질문 속에 숨은 뜻을 깊이 헤아려 먼 장래에 100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희망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수령시에 문화, 복지, 환경 분야에 재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우수사례, 공연 등으로 포상금을 받은 후 관계자들의 잔치로 머물러서는 아니 되며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부천시로부터 급여를 받는 분들이 업무수행으로 개인이 아닌 단체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마땅히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현 주소체계를 도로명 위주로 전면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토지 위주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 시도 도시화가 빠른 시간에 진행되면서 사전 행정구역 개편과 토지분할 등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주소체계를 도로명 위주로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반드시 GIS를 활용한 공간위치 정보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도로명 주소는 위치 정보로서 최적의 수단입니다.
지난 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수원시 등 17개 타 시·군은 이미 개편이 완료되었으며 따라서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찾아가는 학교 주민등록 발급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가 부천시에도 매년 2, 3천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신규 발급자는 만 17세 이상으로 고등학생들로서 직접 동사무소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서 발급하는 민원 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복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복지관이 많고 예산 또한 1479억 3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5%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고 수급자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그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동 1172－3번지에 청소년도서관 건립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동 1172－3번지는 동사무소 및 파출소 부지로 계획되었으나 동사무소는 1184－1번지에 지어져 있고 파출소 또한 지구대 편성으로 인하여 부지의 필요성이 없는바 현 부지에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동신도시 상가지역 자전거도로 재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동신도시 상가지역 자전거도로는 92년 포장 이후 14년간 재포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도로 상태는 자전거를 탈 수 없을 만큼 불량하여 안전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가에서 불법간판, 탁자 등 자체 정비되는 구간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포장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사골문화재단 정원 45인에 대한 상임이사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임이사는 정원 외라고 답변하였는바 조례, 정관, 규정 어디에도 정원 외라는 조항은 없으며 다만, 전문위원, 계약직, 연수생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백서 인력 현황에는 상임이사가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 정원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45인으로 정원 초과이며, 따라서 정원 규정에도 없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마땅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재단에 있던 여성·청소년센터를 분리, 재위탁 받은 후 기존의 종사원 9인을 감하고 정원 외로 있던 1명을 더 감한 35명 정원에 대한 의회 동의 후 2007년도 인건비를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 동의도 없이 예산을 상정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불편하고 대책을 변경해야 할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성실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류중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7월 의회에 진출하여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저는 우리 시 살림살이를 여러모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정의 각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천시민들이 함께 쌓아온 우리의 역사이고 저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지 개선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중 착안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해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복지업무를 비롯하여 많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언뜻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잡아먹는 계륵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 공모사업이나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시 예산을 절감시켜 주고 있으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우리 시의 운영기준이 없어 수탁법인 간의 운영방식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가 나서서 위탁기관별 직원 정수, 예산지원 원칙, 임금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이 불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천문화재단의 복지사업 수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130회 임시회에서 문화재단이 복지사업을 수탁해서는 안 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문화재단이 복지사업을 수탁할 조례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동료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미 밝힌 내용입니다마는 이를 떠나서도 문화재단이 복지사업을 수탁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마저 위탁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업들을 효율도 없고 운영능력도 없고 운영의지마저 없는 문화재단에 떠맡겼다는 말입니까?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최고결정권한을 가진 시장께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명고등학교를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채 시와 학교 간의 협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일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은 선거철에 시장 후보들이나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공약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명고를 외고로 전환하는 건은 2004년에 학교재단 측의 요구로 1차 협의가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시 부천시는 대체학교의 설립,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시설 개보수 비용의 확보 등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여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학교는 부천시가 제시한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요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일한 사안을 놓고 동일한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부천시가 나서서 150억 원을 지원할 테니 특목고로 전환하자고 먼저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정책이 이렇게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 내 타 외고의 경우를 보면 자기 시 부담으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외고를 설립하고도 자기 시의 학생이 입학하는 비율이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타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꼴입니다.
외고 전환에 따라 일반고등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대다수 우리 자녀들은 과밀학급에 시달려야 하고 정명고로 배정될 학생들은 더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합니다.
타지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위해 대다수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보통 학생들을 저절로 우수한 학생들로 변신시키는 마법의 성은 아닙니다.
외고를 외고답게 하려면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사립학교를 위해 시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해 갈 것입니까?
재단의 초기투자계획, 우수한 학교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단기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재단과 협의 중인 모든 내용과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제시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정명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신분변동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월택지지구에 건립 예정인 노인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월택지지구에 1만 4490㎡의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은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환영하기에는 거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3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318억 원이 부천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국·도비 부담이 한 푼도 없이 전액 시 부담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지하철 공사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시가 과연 318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투자를 이 시점에서 착수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또한 타 도시의 노인병원 건립 방식과 비교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병원을 건립한 후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구체화된 지금까지 수탁자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타 사례들은 수탁자에게 많은 비용부담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용인, 여주에 있는 경기도립노인병원 두 곳은 수탁자의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건립했으며 현재 경기도가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기남부도립노인병원도 부지 기부채납은 물론 건축비의 10%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립노인병원은 수탁자가 부지 기부채납은 물론이고 109억 원의 비용 중에서 20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대 부천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노인병원의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부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벌써 수탁자가 내정되었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실시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3년 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진단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민간에게 위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부지제공과 건축비 부담 등 도립병원 건립에 준하는 조건을 내세워 수탁자를 모집한 후 병원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될 예정인데 그때는 많은 민간병원이 노인의료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풍부한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가 나서서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 나아가 특혜에 가까운 조건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로 인한 것이라는 말 때문에 지하철예정지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죄책감마저 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지하철 7호선은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시킨 일입니다.
시민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진행해 나갈 일이지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때 시장님께서는 예산확보나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계획 중인 대형사업들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7호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조금 억눌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약대동·중3동·중4동 출신 송원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부천 시정의 잘된 점, 잘못된 분야, 부족한 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여 지적과 비판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2006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마지막 회의기간으로 볼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2003년 5월 부천시의회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추진하고자 변경협약 및 협약서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박노설 의원 외 17인의 발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오정구 모 의원 외 17인이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당시 민주당 대 한나라당 구도로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부천시가 겪고 있는 재정부담 및 부천시민들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하여 도시철도로 통과시킨 장본인들은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반성하고 재정확보에 앞장서서 86만 부천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시길 본 의원이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고 있는 부천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동과 상동 신시가지가 건설되었으며 기존 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신구도시 간 생활격차가 발생하는 등 도시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기획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미구 약대동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상동신도시의 시민의강을 부천체육관을 경유하여 약대동 재개발구역까지 연장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나은 시민의 쉼터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 중3동 대림아파트 및 농장마을은 법정동은 중동 3번지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약대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실행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이 변화되면 행정도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걸음마 행정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억씩을 투자해서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성하여 시민의 편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4동 청사 증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예비군 동대의 주요시설인 방호장비를 지하계단 하부공간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 활동공간이 좁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고자 3층으로 증축하여 동 기능의 기본운영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98년 1월에 신축설계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설계되었으나 IMF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청사 신축예산이 삭감되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6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1, 2층 천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보수를 해야 하나 언젠가는 증축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재정상으로 볼 때 이중으로 경비가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 증축과 더불어 건물 보수공사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중4동 지역은 임대아파트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의 사항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에서 부천체육관으로 가는 중4동 한라마을 벽면에 몇해 전에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삭막한 도시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으로는 보기 좋았으나 관리 소홀로 지금은 너무나 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벽화는 공공미술로 사람들이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어떤 곤경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이들에게 말을 거는 미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처지와 마음의 안부를 묻고 고민과 갈등을 치유하고 대변하는 사회적 역할도 곁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면 마을이 미술관이 된 것 같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4동 한라마을 벽면을 재정비하고 아름답게 꾸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할 경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계획반대결의안(김관수의원등18인)
(11시05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2회 정례회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영회 의원,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8인의 의원님 서명을 받아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2000년도에 639편에서 2005년도에는 260편으로 감소하였으나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이 증편될 경우 항공기 소음 직접 피해지역인 오정구 고강동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재산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공해는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도시공간의 삶을 영위해야 할 기본적 생활권마저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고통을 안겨 주는 장애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증편 및 신설은 정부의 방침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정책에도 상반되고 김포공항의 국제전세편 운영규정에도 위배되므로 김포공항의 국제선 신설과 증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의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나 소수의견으로 국지적 민원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님비현상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우려되고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김포공항의 효율적 이용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절감 등 이익편익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우선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고 촉구하는 큰 뜻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낭독한다.
하나,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와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사, 아시아나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김포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은 현재 항공기소음 기준치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반대 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내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