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20.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
2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5.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0.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윤병권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영초등학교 6학년 1반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회 방청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해 주신 안건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곽내경 의원, 간사에 김성용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9월 18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그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내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제2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의 예비심사 설명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9787억 6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156억 8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135억 2400만 원 이며, 그 잔액은 5021억 6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67억 3800만 원, 사고이월은 125억 3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641억 6300만 원, 이를 공제한 집행잔액은 3588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당초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향후에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46억, 당해연도 조성액은 95억, 사용액은 379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61억 3842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 등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9703억 2021만 8000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안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에서 전입금 50억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예비비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조정액 50억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 심사보고서 부대의견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10시13분)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건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용조문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활용과 소관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노후된 신흥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건으로 제21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된 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한 42%가 증가함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건으로 주차공간 확대 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청하며 안전성과 시급성이 요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최성운 의원 발의)(찬성 의원 17인)
8.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성용·최성운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서면검토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어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법률적 근거와 업무의 주체를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일부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정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시책,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2018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상위법 및「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개정은 사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피스텔 지역 등 관할하는 통에 통장 지원자가 없어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는 동 현실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동장의 통장 직권 위촉 시 통장의 선출 범위를 동 관할구역 범위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통장은 최소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선출범위를 통 인접범위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항 정비와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0.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의견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 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으며 의견안 및 동의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의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의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과 소관의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소관의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동의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미세먼지대책관실 신설 등의 내용으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이고 공백 없이 운영하는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33분)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만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8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하면서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의원님들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폭염대비 매뉴얼과 무더위 잠자리 쉼터 운영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폭염대비 매뉴얼 관련입니다.
폭염대비 매뉴얼은 부천시 2018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폭염대비 행동요령이 대비단계와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2018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작성하여 폭염에 대비했습니다.
주요 폭염대책으로 폭염대응 총괄 부서를 365안전센터로 지정하고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야외작업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여름철 도시 열섬화 방지 살수차 운영, 폭염대응 홍보강화 등의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및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8월 국회에서 재난의 범주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하도록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8월 30일에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기 위해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향후 우리 시도 위와 같은 매뉴얼을 참고하여 폭염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래 폭염대비 대책반 구성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더위 잠자리 쉼터 운영 관련입니다.
폭염대비 잠자리 쉼터 운영기간 중 약 7714만 원의 예산 투입과 공무원 1,170명이 잠자리 쉼터 운영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세부 운영현황과 비용 등은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구입된 물품들은 내년에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17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답변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진행사항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간 위치 선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건립부지선정TF팀과 건립부지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청 민원실 앞으로 부지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시설 설치 조례 개정,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방법 등 기본설계를 완료한 단계이며 올해 11월까지 세부적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건립부지 변경과 최종 확정부지 선정 배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1차는 1992년 중동 신시가지 개발 당시 중동 1153번지를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선정하였으나 2003년 동 부지의 법정 건폐율이 40% 이내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건폐율이 법정보다 15% 초과되어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는 2005년에 춘의동 301-2번지 일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립부지를 변경 결정한 후 2009년 중앙부처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부터 3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2회에 걸쳐 추진했으나 1차는 부결되었고 2차 보류 후 시의회 임기 만료로 안건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3차는 2010년 11월 중동 1177번지 중앙공원 내 문예회관 건립부지를 잠정 검토한 후 2011년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공원 녹지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4차는 2014년 7월 중동특별계획 1구역을 통합 개발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 10월 통합개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종 5차는 2015년 11월에 건립부지선정TF팀과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부지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청 민원실 앞 현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 위치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근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와 중동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12개 동 약 2,000세대가 각각 2020년, 2022년에 입주예정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입주민과 관람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변차선을 확보하고 공연장 진출입구 증설과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모형시험을 통하여 신호체계 개선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지하철 등 접근 용이성과 대중교통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통을 분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대책과 운영방안 관련입니다.
그간 2017년부터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인 경기도와 재원확보 협력방안 이행을 위해 경기 서남부권 특화 공연장으로 1차 도비 20억 원을 지난 9월 4일 교부 받았습니다. 국비 20억은 2019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공연장 건립 후 5년 이내 시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문예회관이라는 위상 정립의 목표를 세우고 올 하반기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단을 조직하여 시공부터 개관, 공연장 운영·인력·홍보·예산 등을 총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공연장을 비롯한 연습실, 아카데미실, 회의실 대관사업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의 임대수익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이 상시 방문하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영화제, 만화축제 등 국제행사 개·폐막식 행사를 개최하여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립 부지 원도심 등의 재검토 의향 관련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부지 선정에만 15여 년의 시간과 수많은 행정절차와 시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있습니다. 주거, 쇼핑, 공연, 국제행사 등 문화체험이 연계되고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하여 부천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커다란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재검토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문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87만 부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30년 노후화된 시민회관을 대체할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경기 서부권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회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29쪽 박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영·유아 친환경 급식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관련입니다.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 수납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명목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시·군별 지원 차등과 국공립,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따른 아동들의 급·간식 서비스의 질적 차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월 3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4월 도비지원 일부 증액 방침에 따라 약 1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482개소에 대하여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요인으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건전성 확보와 아동들에 대한 질 높은 1급식 2간식 제공의 당위성을 고려하여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적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유아 친환경급식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아동 1인당 연 10㎏을 기준으로 친환경 쌀과 정부양곡단가 차액인 1만 680원을 오정농협 등 3개 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 사업비는 5358만 원으로 8월 말 현재까지 236개소에 1,970포 2141만 원의 친환경 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 어린이집 아동 모두가 친환경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에 일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8쪽 박명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첫 번째, 대장안지구 토지거래 가격 상승 대응방안 관련입니다.
대장안지구를 포함한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외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3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투기자본을 막고 지가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장안지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 계양테크노벨리사업 대비 분양성 악화와 광역도로 확장 관련 대책입니다.
인천시는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 333만 3000㎡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계양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인천시와 LH에서는 계양테크노벨리를 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천 북부친환경 복합단지는 234만㎡ 부지에 대기업, 다국적기업,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과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국가하천인 굴포천과 연계한 친환경 공업, 주거, 상업, 농업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산업·공공주택단지와는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역도로 개선대책으로는 사업지 인근의 국도39호선, 국도6호선의 확장과 대장안지구와 경명대로 등 연결도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열악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의견조율과 주민참여 확대방안, 환경영향평가 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청취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장동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청취하여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대책과 기후순응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산업, 유관기관 대표, 분야별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가 부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복합단지 내 녹지와 공원비율을 법적기준 이상으로 상향해서 메마른 대장 들녘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부천에서 가장 숲이 우거진 친환경 단지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49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공기정화시설 설치 관련 답변입니다.
올해 미세먼지 감축목표로 47㎍/㎥을 설정하여 미세먼지 낮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유로연합의 권장기준인 40㎍/㎥에 가까운 42㎍/㎥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시책사업으로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도로와 차량 미세먼지, 공사장과 공장 미세먼지 사업 등 5개 분야 6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시민들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부스의 도로변 버스정류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실정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과정과 부합되는 조성계획으로 미세먼지 낮춤을 위해 우선적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인구 밀집지역인 길주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축으로 레미콘공장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클린 부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관실을 신설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업무에 대해 총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계획과 실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7월부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대상은 605개소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희실 2,724개이며 사업예산은 4억 2600만 원으로 부담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현재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한 경우 공기청정기 1대당 렌탈료 1만 1000원을 자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비 연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으로 407개소에 1,172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1억 2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85.8%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음에 따라 12월 말까지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설치 가능하도록 독려하는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기도에 공기청정기 지원액 상향 건의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세먼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 관내 유치원 이상 학교 수와 학급 수는 총 253개 교, 2,918학급이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시 관내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은 유치원 72.4%, 초등학교 21.5%, 중학교 2.5%, 고등학교 8%로 평균 22%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감 증가로 그 시급성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인식하고 올해 4월부터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급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은 올해 안으로 전체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임대지원을 완료하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올해 우선설치 대상학교부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내년까지 완료한 후 중·고등학교는 2020년까지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20년까지 총 1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향후 공기정화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필터교체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교육경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59쪽 김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 신도시 지하철 유치 관련 답변입니다.
2010년 옥길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철도계획을 검토했으나 옥길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이므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철도노선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인천 2호선 광명 연장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연장 노선과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간 협의하여 인천시에서 2018년 9월경에 인천 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올해 8월 22일 인천 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에 옥길지구 경유가 검토될 수 있도록 옥길 및 계수·범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함께 인천시와 경기도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으며 국장급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사전타당성 용역에 옥길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도 직접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60쪽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지역 주차장 확충 관련 답변입니다.
권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2017년 12월 수립해서 단계별 확충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인공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6개소 418면을 기이 조성했습니다. 권역별 공영주차장 15개소 1,538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14개소 975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주차장 7개소 951면 등 2022년까지 총 36개소 3,464면의 주차구획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인 강남, 제일, 중동, 상동 등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연내 착공하며 기존 지평식 형태의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고도화사업 등도 실시하여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장 수에 부합하는 주차장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에도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지원과 골목길 주차장 확보사업,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 학교 등의 시설개방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여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골목이나 블록 단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담장을 헐어 주차면을 확보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특화된 골목길 주차장 확보사업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추진성과에 따라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내 129개 학교 중에서 현재 52%인 67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고 미개방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수시 개방 협의를 통해 주차장 개방을 점차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변서 69쪽 김환석, 김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체육공원 조성, 편백나무 숲세권 주거환경 조성 관련 답변입니다.
소사체육공원은 2010년 6월 체육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어 사업인가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대상지 내 문화재 유물 발굴에 따른 행위제한과「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남정맥 핵심구역 내 원형지 보존에 대한 행위제한, 구 폐지와 행정동 개편에 따른 체육공원의 실효 등으로 2017년 1월에 합리적인 공원조성을 위해서 320억 원을 투자, 소사체육공원의 면적 축소와 근린공원으로 변경, 인근 소사근린공원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 구역계 정형화와 지형, 지물 등을 경계로 구역계를 확정하여 녹도 연결로써 두 공원을 연계해서 소시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2021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GB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공원 확대 조성과 관련하여 본 대상지는 GB지역으로 임상이 좋은 2등급지라 생태 및 원형 보존림으로서의 존치 가능성이 높은 산림지역입니다. 인접된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위치로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시설조성이 제한된 공원대상지를 포함하여 전체로 확대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했으나 시 재정상황과 투입비용 대비 공원 기능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대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본 대상지의 중앙 잔여지는 숲 가꾸기, 불량목 갱신사업 등 사계절 푸르고 건강한 산림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사체육공원 조성과 소사근린공원 확대 조성 예정지 내 편백 등 생육에 적합한 식재대상지를 적극 검토하여 특성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산림 내 수종갱신 및 주택가 공원 울창한 숲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산림 내 수종분포가 참나무류, 아카시나무 등 낙엽 활엽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무릉도원 수목원, 범박산, 원미산 등 상록수이면서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되는 편백 2,500여 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또한 울창한 숲 확보를 위해 매년 수목관리 및 보식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전지, 시비, 관수를 실시하고 고사목 구간과 나대지 발생 시 보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녹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 녹지, 산림 정비 시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양질의 녹지조성을 위한 철저한 유지관리, 불량수목 갱신과 조림대상지의 적극 발굴로 편백, 잣나무 등 상록수 식재를 통해 사계절 울창한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푸른도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공원 조성공사는 202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참고자료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기존 5대 핵심 특화산업에 드론산업을 추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부터 로봇,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산업 R&D기관을 유치하여「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대 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5대 특화산업 관련 기업은 2016년 기준 총 1,914개(금형 1,057개, 조명 365개, 로봇 47개, 패키징 380개, 세라믹 65개)로 전체 제조업체 수 1만 780개 대비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0여억 원의 예산으로 R&D기관을 통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가전, 자동차, 의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경기도 내 유일하게 로봇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2005년부터 국·도비 포함 총 339억 원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로봇 관련 기업 매출액은 685억 원에서 2610억 원으로 1925억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부품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수도권지역 로봇산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세계대회급인 제17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부천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봇인력 양성을 위한 로봇아카데미 교육과 국내 최초 서부수도권 최대의 지능형 로봇 전문 전시관인 부천로보파크를 운영하여 연간 7만 명의 관람객과 약 1만 2000여 명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등 로봇산업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구축한 로봇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로봇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문화, 지역산업 등 로봇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B·BIC에 로봇기업 집적지 확대, 미래산업인 IoT산업과 연계하는 등 앞으로도 로봇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드론산업을 우리 시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드론산업은 항공·ICT·부품·소재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전 세계 시장 대부분은 기술력이 높은 미국과 중국이 선점하고 있으며 군사용, 학술연구용 등 고급 분야는 미국이, 민간 드론시장은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대부분이 자체 생산보다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격과 기술력, 산업효과 면에서 해외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대회 및 축제, 관련 기업 지원 등을 추진 중으로 특히, 수원은 드론산업 특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강원도 영월은 로봇항공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김포국제공항 주변에 위치하여「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을 마음대로 띄울 수 없는 지역이며 지역 내 드론 완제품 생산기업도 전무하여 드론산업을 육성·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드론대회 유치도 검토한 바 있으나 관제권으로 인해 실내행사로 한정되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행사 중복에 따른 효과 부족, 그리고 관련 기업 부재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5대 특화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R&D기관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기업 지원과 함께 지역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리적 제약과 산업 여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지원·육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각 동별 문화프로그램과 각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시민들이 한 번의 검색으로 원하는 서비스(휴대폰, PC, 거리 전자게시판)를 안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전시 행사 등 문화정보 서비스는 각 분야별, 기관별, 단체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시민 중심의 종합적인 문화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공유 및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별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집적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문화서비스 제공자와 문화 주체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부천 문화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 문화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전자게시판 운영에 대해서는 부천 문화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 거점별로 전자문화게시판을 설치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들이 문화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소사국민체육센터의 부족한 주차장 시설 증설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2002년 5월 건축 승인돼서 지상 주차장 66면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과부족으로 증설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주차시설 증설을 위해 현 주차장 부지의 입체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규모 3층(4단, 100면)의 철골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약 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외부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앞으로 예산 확보 등 사업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와 2020년 설계용역을 통해서 규모를 확정하고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서 현충일 참배객을 위한 무상 셔틀버스를 서울 현충원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어서 이천 호국원까지도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현충일에 대형버스 5대로 국립 서울 현충원과 대전 국립 현충원 5대를 가지고 운행해 왔습니다.
참배객 모집은 보훈단체인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와 협의·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차량 운행 시 참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내를 위하여 공무원 1명이 인솔자로 차량별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 이천 호국원 참배객 이송 차량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이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미 운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참배객을 위하여 수요자가 있을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김환석 의원께서 우리 시 영·유아시설 부족과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황과 향후 영·유아시설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은 605개소이며 국공립 37개소, 민간 240개소, 가정 297개소, 기타 법인·단체 31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어린이집 충족률을 살펴보면 전체 605개소의 어린이집 정원은 2만 3312명인데 비해 이용현원은 1만 970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4.5%입니다. 약 15.5% 정도 여유가 있어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7개소로 정원 2,192명 대비 현원 2,01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91.9%입니다.
2016년부터 공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까지 12개소(2016년 3개소, 2017년 2개소, 2018년 상반기 중 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여 왔으며 향후 2022년까지 20개소 이상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옥길지구는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9,390세대 입주로 보육수요가 급증하여 현재까지 19개소(국공립 3개소, 민간 6개소, 가정 10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7개소(국공립 3개소, 가정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은 공약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수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윤병권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실태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총 605개소 중 지하층을 기타시설(자료실, 창고 등)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52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시설은 4개소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하층은 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따른 지도점검은 매년 정기점검 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하층을 보육공간이 아닌 자료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52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시설이 누수, 곰팡이 등으로 환경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지도점검 시부터는 지하실 관리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는 자체 유지보수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역 주변 민자역사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사역 복합역사 개발을 위해 2014년도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철도부지 일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준비해왔습니다.
역사 개발은 시설물관리권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게 되나 현재까지는 구체적 개발계획안이 제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4년에 모집공고를 통해 민자역사 건립을 위해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였으나 사업주관자와 공단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협약에 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이 종료된 후 소사역 복합개발 방향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뉴타운계획에서 해제된 소사역 주변에 대하여 역세권 개발 유도와 민간자력 개발을 위하여 2016년 3월에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사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소사3구역·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 등 민간개발사업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및 소사삼거리 주변 경인옛로와 호현로 도로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역시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본동 삼양홀딩스 개발과 관련하여 부지 동측 편 도로를 SK뷰아파트 앞 도로 폭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삼양홀딩스에서 공장 이전(폐쇄) 및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 제안에 따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부지 동측 편 도로인 소안로 확장은 도로의 기능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SK뷰아파트 도로현황에 맞춰 도로 폭 12m를 15m로 확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소안로 보도와 접하여 부지 내 건축한계선 6m를 지정하여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도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과 향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는 방안 등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9개소이며 이 중 재정사업 대상시설은 93개소로서 약 326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집행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시의회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미집행시설의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재원 마련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2020년 7월 이후 실효 대상 미집행 공원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3쪽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차량 진·출입로와 이미지월 개선에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2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유·무선 방송설비 지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20년 이상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단지 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은 아파트 단지 내 차로에 여유가 있는 등 아파트 자체에서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3.5m 이상 확보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문주 설치는 해당 아파트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후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유·무선 방송 설비 지원과 관련 부천시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공개를 위한 중계시설의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답변서 44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본동 소새울역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대거리처럼 젊은이들을 위한 테마거리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사본동 일원은 소사～원시선의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소사로 보도정비 및 확장공사와 지중화사업을 올 11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사본동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호현로를 특화하는 역사가로 만들기 사업과 한신 먹거리가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소새울역 개통에 따른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새울역에서 호현로까지 도로개설공사를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새울역 주변에 부천대학교 학생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 교통상황에 발맞추어 지역이 발전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성당 정문 맞은편 모아아파트 옹벽 안전에 대한 점검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모아아파트는 1986년 12월 19일 사용 승인되어 현재 31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부대시설인 101동 전면도로에 접한 옹벽의 균열, 특히 배부름 현상에 의한 붕괴, 전도 위험 등이 있어 2016년부터 관리주체에 대해 수차례 보수·보강 요청한 바 있고 또한 관계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문결과를 아파트 측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모아아파트 측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균열 부위에 대한 일부 보수만 실시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주체 부재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옹벽 보수에 대한 의견 수렴의 어려움과 공사비 부담 등으로 근본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장기간 옹벽 미보수로 인한 균열 및 변위 진행 등과 민원이 발생하여 매년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대상지로 선정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옹벽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점검 완료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수 및 보강 방법 등 점검결과를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아파트 옹벽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있어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아파트 옹벽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후에 보충질문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관계국장 답변 후에 휴식, 정회 시간을 갖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6분이 지났고요. 그리고 방금 의장이 한 발언에는 언제 어떻게 쉬고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휴식을 안 갖고 쭉 답변까지 마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일문일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한다든지 아니면 2시나 3시에 개의하겠다든지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관계국장 답변 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관계국장 답변 후에 정회하고 그러면 점심 휴식을 하고 일문일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후로 하겠다는 것인지 일정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본회의 운영 의사팀장하고 사무국장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관계국장 답변 후에, 정회 후에 다시,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니, 중간에 자르면 큰일 납니까?
1시간 반이 지나서 의원들 화장실 가겠다고 눈치 보고 있는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계국장 답변 듣고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답변서 52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잔디구장 내 매년 잦은 공식행사 시에 1회성 무대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탈피하기 위해 고정무대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고정무대 설치는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폭염 등 평시에도 공원 이용객을 위한 그늘쉼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 후에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박명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과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여 선정된 미세먼지 낮춤 클린 부천 스마트시티 MP 용역 설계 시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자원순환센터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되는바 각 부서에서 추진 가능한 기후변화 정책 개발 및 종합적인 조정 역할이 요구되며 그간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정 역할을 해오지 못하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에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신설되면 새로운 정책 개발과 관련 부서와의 종합적인 조정 역할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클린부천 스마트시티 MP 수립 구성은 환경 분야에는 미세먼지 현황, 기술동향, 시스템 구축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고 교통·안전 분야에는 구축된 지능형 교통체계 및 CCTV를 통한 교통현황, 기술동향, 미세먼지 시스템과 접목해서 실행방안 제시 등과 거버넌스 운영에는 시민 참여 프로세스로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회의, 자유로운 소통, 토론을 통한 미세먼지 원인 발굴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관부서인 환경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 시행부서인 365안전센터, 교통사업과, 주차시설과, 부천도시공사 등과 협업하고 국토교통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모든 단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회할 이유와 지금 정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회의운영을 주재하시면 이유를 설명해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1시간 30분 동안 쉬지 말고 계속 회의석에 앉아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하든지 아니면 2시간 동안 계속 좌석에 앉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현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관계 국장님들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전체 답변을 다 들으려면 2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네 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보통 1시간에 10분 정도 휴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그리고 또 5분씩 짧게 쉬어도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57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전철 지하화를 통한 지상공간 공원화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사업은 2013년 12월 18일 경인선 구간 5개 자치단체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0만 시민 서명운동 및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2일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사업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로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던 지자체장들이 바뀌는 등 관련 지자체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경인선 지하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경인선 지하화사업은 지속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사업 예상금액은 약 5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별 사업금액은 거리비율로 정하였습니다. 부천시 구간 사업비는 1조 5200억 원입니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조 5200억 원 중에서 국가 분담금은 70%, 경기도 분담금은 15%를 제외한 부천시 분담금액은 2280억 원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원도심 지역 주차난 대책으로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시범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2016년 1월 구성하였고 다각적으로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성남시 대원초등학교, 금빛초등학교 및 안양시 샘모루초등학교 등 해당 지하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2009년 개정 이전에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학교 내 지하주차장 조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문화 및 복지·생활체육시설 등) 추진 시 지하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학교 운동장 전체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규모입니다. 따라서 향후 부원초등학교 내 체육관 등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선정되면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도로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답변서 63쪽입니다. 박정산 의원께서 심중로 97번길 시민회관 구간 도로확장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중로 97번길 연장은 432m입니다. 432m의 도로 중 중동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34m 구간은 도로 폭 8m에서 14m로 확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은 구간 198m는 현재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착수되는 2025 부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 확장 여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현로에서 소사동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로에서 호현로 간 도로개설은 연장 425m, 폭 30m로 2016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그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협의 및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국유재산법」개정에 따른 현황 측량을 9월까지 실시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와 설계용역 준공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소사로에서 호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자연부락 인도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자연부락 내에 위치한 옥련지구 연동로는 2015년 2월 옥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 폭이 당초 12m에서 15∼18m로 확장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확장과 병행한 보도신설 설계용역을 2016년 12월에 착수해서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14개 노선 연장 3.17㎞ 도로확장으로 총 사업비는 203억의 3단계 계속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동로가 위치한 1단계 사업은 3개 노선 연장 1,276㎞ 55억 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최창근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72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지구 잔디축구장 활용과 관련한 주차장 부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디축구장 옆의 주차면은 36면으로 버들공원 축구장 및 체육시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원 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편리한 공원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현재 공원 주차장 옆 녹지 일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전환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은 휴식을 위해 정회 후에 하고자 합니다. 오찬은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이상열 의원 한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시장께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111년 만에 오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 국민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은 내용은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당 하루에 경비처리 한 것을 뽑아 보니까 1인당 3만 1000원씩 되고 한 분이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5일 동안 사용한 걸 보면 개인당 46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계속 쭉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절반으로 잘라본다고 하면 그래도 1인당 23만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경비가 지출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4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셨다고 봐야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님은 잠자리 쉼터가 수급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을 첫 번째로 보는 건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하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시작하게 된 경위는 폭염이 왔었고 7월 24일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폭염을 재난 수준에 대해서 대처하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부천시에서도 폭염대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없나 검토하다가 실시는 8월 3일이지만 일주일 가까이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텐트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잠자리 쉼터를 운영하게 됐고 대상은 무더위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평소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들, 홀로 사시는 어려운 분들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러면 잠자리 쉼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죠?
○시장 장덕천 세부적인 지침이라는 게 기존의 매뉴얼 상에는 없었고 저희가 사전에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전에 대비한 것, 시 내부적으로는 잠자리 쉼터 운영과 관련한 노래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직원들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의 것을 쓸 건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으로 근무 행동수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지침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데 설령, 말씀드리면 사전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올 수 있는지, 사전 인적사항, 그다음에 만약 소수인원이 왔을 경우에 자료 보시면 한 분, 두 분이 계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수로 있을 때는 몰아서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노인분들이고 독거노인이시니까 만약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 또 확인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행정감사 할 때 10개 센터 36개 동을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한두 명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 몰아서 하는 동도 있었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한두 분 하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독거노인이고 어려운 분이니까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분은 왜 안 나왔는지, 더위에 쓰러지셨는지, 진짜 돌봄이라면 끝까지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것을 해 봤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처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올 때는 인적사항을 기본으로 적는데 특히 그 동 같은 경우 인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대답이냐고요.
기본적인 매뉴얼도 안 돼 있고 인적조사도 안 돼 있고, 아니면 동장이 그런 의지도 없는 건지,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깜박했다든가, 제가 다른 동장 불러서 그 동도 그렇게 했냐 했더니 인적사항은 다 기본적으로 적는다고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장덕천 어느 동인지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5천여 분이 이번 무더위에 대비해서 하루에 두 번 이상 확인하는 문자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자리 쉼터를 안 오시더라도 관리가 되고 있었고 그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 분들이 잠자리 쉼터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장인지 그런 대답을 했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걸로 보이는데,
○이상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행감 중에 부시장까지 불러서 질타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답변 태도가 약간 불량했던,
○이상열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조사 자체도 안 돼 있고 거기에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너무 상식 이하에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장덕천 죄송합니다. 시장이 좀 더 제대로 감독했어야 되는데
○이상열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전달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그 동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장덕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잠자리 쉼터를 가지고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잠자리라고 하면 부천시밖에 안 뜹니다. 물론 24시 쉼터는 많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체육관을 이용해서 낮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고 와서 텐트 치고 자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홍보는 많이 돼 있으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속 있는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시장 장덕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상열 의원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침에 따라서 직원 분들이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전달이 아래까지 안 내려갔다는 얘기죠, 실무진까지.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내실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또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 사실 3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엄청 저조하잖아요. 진짜 단 한 푼이라도 아껴서 써야 될 우리 부천시 실정입니다.
시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런 내용도 깊숙이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을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취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지적 감사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생각이 다른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기보다 그 당시 실제 110년 만의 폭염인데 기상관측 이래이기 때문에 더 오래된, 진짜 역사적으로 최초의 폭염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온열증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20여 명 이상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에서도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천시의 운영사례를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수범사례로 언급하시기도 하셔서 전국적으로 잘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확인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시장 장덕천 저도 밤에 36개 동, 그러니까 2개 동은 나중에 합치면서 운영을 안 했는데 나머지 동 다 돌면서 점검했었는데 그렇게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감격하셔서 제가 감동을 받은 수준이었습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동 같은 경우 한 명, 두 명이, 잠자리에 더 이상 안 오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자리를 한 군데로 몰아서, 다른 동으로 옮겨 합류해서. 그러면 밤새도록 한두 분 때문에 나가는 전기요금 아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미진했고, 인터넷을 치면 부천시에 대한 잠자리 쉼터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내실적으로는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내년에는 좀 더, 앞으로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열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취임한 지가 7월, 8월, 한 달 좀 남짓해서 실무적인 것도 파악하기 전이고, 물론 실무진들이 옆에서 얼마큼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부천시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혈세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보충질문해 주신 이상열 의원과 답변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가올 추석에는 가족, 친지, 이웃과 편안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여름철 내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김종오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최창근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교육사업단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