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4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4년도 원미·소사·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애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김동희 위원장님 또 이상열 간사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구정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나 각 부서장들의 업무보고 중에 미흡한 분야나 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귀중한 조언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미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괜찮은데 소사구나 오정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7월 1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들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인사소개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다른 게 아니라 부천시에 3개 구가 있지만 과반, 50% 이상이 원미구 인구가 제일 많죠. 동도 제일 많고?
인구만 해도 51%,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재원이나 인력이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 논리입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도 면적비례, 인구비례로 해서 편성해야지 구청 돌아가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할 때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시장님하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주로, 부일로, 신흥로 등 주요도로 노변의 띠녹지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특히 원미구의 경우에는 소사의 2배 정도, 오정의 3배, 4배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인원배정은 3개 구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직의 충원이 사실 현 상태로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드렸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18명의 순증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40명 정도는 더 증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만 주고 이러니 문제가 생기니까 청장님,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분석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직의 문제라든가 업무의 이관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추후에 필요한 조직에 대한 보완 요구나 업무의 재배분 여부에 대한 것을 자료화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천역 북부광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9월이면 부천역 북부광장 커뮤니티 조성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때 시와 협의해서 노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결정할 것이고 현재 먹자골목에 있는 노점들은 먹자골목 자율정비와 함께 정비하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점용허가 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나간 햇살가게 노점에 대해서 심하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점용허가를 낼 때 위치를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인도를 걸어갈 때의 불편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없나요?
그런 장소보다도 기존 점포와의 갈등이 있는 장소가 있는 거죠. 기존 점포가 그 햇살가게가 생김으로써 노점을 가린다든가 시야에서 방해가 될 경우 기존 노점과 햇살가게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좁아요. 그게 있으면서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빨리 철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원미구가 부천시 인구 전체 50%가 넘고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잘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덕담드릴게요. 상가 활성화 및 쾌적한 상가거리 조성, 세이브존을 예를 들었는데 현실에 맞게 우수사례입니다. 100%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그 번영회에서도 자정운동, 청창님께서도 직접 상가 사람들과 미팅도 하셨고 필요 때마다 원미구청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상가주들하고 건물주들과 얘기하면서 먹자골목 차 없는 거리에 한 줄로만 파라솔 내놓고 깔끔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못 나오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관하고 민간인들이 화합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상3동 동주민센터 주변 앞 상가에 강력한 간판 불빛들이 있어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원미구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그것을 4, 5일 만에 100여 세대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더라고요.
3층 이상 강한 광고간판은 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 업소 주인한테 말해서 서로 양보해서 조도를 낮추는 민원을 일주일 이내에 해결한 모습, 속전속결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이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했던 불만사항 SOS해결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사이트에 민원제기하거나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게 민원대응 방법이 좋았고, 행복한 마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1쪽 업무보고 자료에 20개 동에 골고루 한 거 아니죠, 그냥 선정이죠? 20개 동에서 몇 개 선별한 거죠?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청장님.
이쯤에서 넘기고, 현재 고정식 SMS 알림서비스는 되죠? 주차.
간단히 발생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문자를 받은 뒤로 차를 뺄 경우에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스티커가 발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를 보면, 조직이야 청장님께서 혼자하신 건 아니니까 탓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면 주정차하다가 먹자골목 정비로 갑니다, 쾌적한 환경. 그런데 갑자기 산림환경 조성이 들어가요.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어제 상임위 하면서 푸른도시사업단 속에 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가 있어요. 공원과와 공원관리과가 많이 겹쳐요.
조직을 빼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조용환 과장님 업무가 이성배 과장님 것과 겹쳐요. 어찌됐든 인력은 써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방금 경제교통과는 상공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전혀 경제와 교통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즉시 시행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야 과지만 각 팀에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외부 모양새도 중요하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하던 일자리정책과와 생활경제과 업무가 내려와서 경제팀이 하나 생겼고 녹지과가 없어지면서 녹지농정이 경제교통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교통지도단속 이게 거기 업무고 그래서 현장업무 중의 6, 70% 정도가 경제교통과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도 있겠지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격무에 시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일처리가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의 명칭에 경제를 붙여서 경제교통으로 한 이유도 상공팀을 넣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미구의 경우는 건설과와 팀 분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소사나 오정은 거기서 녹지나 노점업무 같은 걸 뺄 경우는 경제교통과가 너무 빈약한 조직이 돼요.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다시 하지만 공원과와 공원관리과를 따로 둘 필요는 없어요. 공원과 안에 공원관리팀을 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지보수 관리하라고요.
조금 맞지가 않는 걸 어제 제가 짚었었는데 좋은 시책이 모든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구청의 조직관리는 어차피 구청장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조직개편할 때 구청의 의견이 전달되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담당공무원들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조금 알만하면 바뀌고 해서 시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인사 부서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구청만이라도 구청장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 같은 걸 예로 들면 전에는 시에 있다가 구로 분산을 시켰다가 다시 시로 갔다가 왔다갔다하면서 시민들만 불편한 겁니다.
그런 걸 했을 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시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40여 명이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원미구의 인원 가지고 적절하게 나눠서 쓸 수 있지는 못한가요.
꼭 거기에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나는 그 업무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건 도로니까 어디 과고 녹지니까 어디 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꼭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다고 전 봅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업무가 정말 과한데 거기 인원이 부족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채워주기도 하고 정말 부족하면 그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정 운영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40명이 더 필요하다, 인원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도 마음대로 증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쓸 수 있는 조직개편 그리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제 및 정원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구 간인력은 임의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서 빼서 원미구에 넣고 오정구에서 빼서 원미구에 보충하는 이런 정원조정은 가능한데 그것이 시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쉽지 않은 업무가 되겠고 구청장이 적절히 운영하는 인력운영 규정은 부서 간에 정원을 빼서, 행정지원과 인원을 빼서 경제과에 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의 범위 내에서 과의 정원은 결정되어 있고 과 내에서 팀 간의 정원조정은 부서장의 임의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정원조정은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조정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는 정원이 확보되어야 업무의 배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동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장도 한 사람이 어느 부서에 오래 있게 되면 싫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인사규정에도 보면 한 부서에 2년 이상되면 아무리 잘 해도 다른 데로 배치를 시켜준다거나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 이상 서로 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구정운영으로 앞서가는 원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공짜 아니잖아요. 다 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서 남발되지 않고 정말 필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 똑같이 불법행위다 했을 때는 즉시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까. 누구 것은 오래 붙여도 되고 누구 것은 일찍 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법은 엄격하고 또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속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철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민원지적과에 이번 7월에 오셨죠? 업무숙지는 다 하셨나요?
3주 정도 됐는데 팀장님들이 열심히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명찰패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지적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도도 하고 있어서 명찰패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서 계약서 잘못 쓰고 이런 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책임은 중개사가 져야 하는데, 제3자 바지라고 하죠. 사실 바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명찰패용 계도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 중개소에 가면 명찰패용 한 데가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여러 민원 제기도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때도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시가 계속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만인 게 그거거든요. 공시지가는 계속 연 6% 정도 올라가면 세금 거두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조세나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경제성장과 비슷하게 항상 그 수준에 맞춰서 상향이나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공시지가를 하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충과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부담뿐만 아니라 지가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업자들은 그냥 떠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서민들은 들어가서 거기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불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년 올라갑니다. 동결도 아니에요.
508개소가 있는데 표준지 우선해서 거기에서 결정내린 부분과 감정평가 등 여러 가지 여건들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섹터가 밀려나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1910년도 그 당시에 대축전이나 대나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이도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측량자나 어떤 공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차의 범위 내에서 밀린다고 봐야지 도미노 현상으로 20㎝, 30㎝ 정도는,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30㎝ 이상 밀린 경우가 있는 구도시지만 실질적으로 담장이 있는 상태고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옛날부터 담장을 잘못 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측량상으로 해서 서로 침범해 가지고 아니면 지적선이 그렇게 밀려서 재산상이나 서로 민사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밀리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측량상 자기 필지가 공차에서 정하는 면적보다 많거나 늘어난 경우는 등록상 정정대장토지로 해서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정정하지 결국 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면적을 보상해 줘서 줄고 늘린다고 해서 국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보는 시각이나 종이도면에서 전산화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법률상으로 해서 어떤 한계를 지정해서 그 한계에서는 법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측량할 때 지적선 하나가 실선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축적이 1200일 때 현장에서는 12㎝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빠지냐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상공팀장입니다.
전성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승면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이정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불법 주차는 요일별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나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천 사람들 있지 외부 사람들도 있는데 SMS 문자가 들어가나요?
관광버스나 트럭 같은 것을 넣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 버리고 사고 위험이 엄청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9시에 하면 이후에는 안 하죠?
원래 관광버스나 트럭은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 그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불법으로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든지 아무 때나 수시로 단속을 해야 불법이 안 생기겠죠.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경제업무가 시에 있다가 구로 이관됐죠.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 정부도 안전한 도시 구축, 어린이 안전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민선 6기의 시정 키워드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등하교시에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고 해서 어제 스쿨존에서 사고 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도 들어주겠다는 조례안도 상정이 됐지만 부결됐는데 스쿨존에 대한 주차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거의 상시 아침마다 순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정차 단속이니까, 특히 등교시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라고 하면 아예 실시가 된 거죠. 계도는 그냥 주의를 주는 거고 여기 보면 12%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단속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앞서서 SMS를 통해서 사전 알리미를 하니까 시민의 호응이 좋더라. 그렇다면 실지 단속을 안 했다, 줄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12%가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단속을 한 것이거든요.
단속을 많이 하니까 과태료 징수도 좀 높아질 것이고 세외수입도 많이 높아지고 재정도 어려운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은 언밸런스로 맞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더 정확한 것은 다음 감사 때 정확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맞나 안 맞나 신뢰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참고하세요.
정말 서비스제도가 맞다면 단속실적이 줄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다고 갑작스럽에게 불법 주정차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 자료의 신뢰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 믿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단순히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앞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 어느 골목을 가다 보면 길에 8m, 10m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중앙분리대 유도봉을 설치해놨죠.
가운데 유도봉을 전부 설치했는데 이것 무시하고 그냥 다 깨고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거 무시하고 가운데 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많죠. 그게 미관도 해치고 오히려 차량이 교행하는데 소통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도로의 여건 그 곳에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설치했을 때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소통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유도봉을 무시하고 삼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차는 그나마도 약간 중앙선 침범해서 피해라도 갈 수 있는 걸 아예 그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현장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00주를 나눠줬는데 100만 주 중에 1,700주를 심었다. 통계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부천에 심어놨느냐,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부천에 심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저 멀리 다른 동네 가서 심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의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보시면 감나무, 유실수 좋은 것 드렸는데 그 나무를 어디에 심을 데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나무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실시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주면 돈이 얼마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신도시 중심 사업지역에 보행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륜차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륜차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건 이륜차 오토바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에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있고 허가 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상업지역에 허가 낼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정비사업소는 못 내잖아요. 그리고 제조업도 못 내요. 그런데 이륜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이륜차 몰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들이에요. 영세 배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륜차를 못 다니게 계몽이라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륜차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먹자골목 정비로 쾌적한 가로정비에서 차라리 포장마차보다 이륜차가 더 무섭습니다.
포장마차는 한쪽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고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륜차는 계속 속도를 내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포장마차보다 이륜차 하나 단속하는 게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 1대 그 안에 있는 게 낫지, 승용차는 금방 조치하잖아요. 그런데 이륜차는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광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나경민 도로보수팀장은 현재 명퇴 신청을 해서 연가를 낸 상태라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도로 곳곳에 가보면 블랙홀이 많죠?
그 당시에 바로 파손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블랙홀 정비를 잘해 줘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안 나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또 직접 사고 나지 않은 이상에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안전 예방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철저히 블랙홀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일시에 전체 다 도로포장하려면 그 비용은 감당을 못하잖아요. 최소한 블랙홀이 생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반이 있죠?
그런 복구를 하지 말고, 선진국의 경우에 복구를 보면 독일의 아우토반 가보셨죠. 처음 시작한 도로가 중간 중간에 복구되어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달라져요. 복구된 곳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블랙홀만 딱 메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 구간을 컷트시켜서 그 일부를 해주셔야 완전한 전체 포장은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자보수반 영선반이라고 하나요, 나가면 삽자루 몇 개로 덮어 씌워요.
그것이 오히려 지나가는데 불편을 느끼고 얼마 안 있어 다시 파여나가는 것을, 전체 구간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컷트시켜서 완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블랙홀을 정비해 나가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고 보행자나 차량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알려줍니까?
해주신다고 하면 잘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 원미구 시의원님들 통보 받았어요? 여기 무슨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 게 아니에요.
사전에 알려주셔서 해당 동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 해당 주민의 대표와 해당 동의 직원들이 그걸 알아서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 알리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문자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철저히 알려주셔서 함께 공유하고 또 주민이 물어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표가 없어서 이것을 보고 각 과의 팀 명칭을 찾고 있거든요. 내년 1월 업무보고 하실 때, 조직 및 인원이 있잖아요. 팀 명칭을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3쪽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에 있네요.
도로관리, 도로보수에서 보행자들이 주로 다니는 보도블록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 대부분이 도로에 대한 불만은 보도블록이 블랙홀이 너무 많다. 그리고 물이 차서 불편하고 여성 분들의 경우에는 보도블록 사이사이가 틈이 많이 벌어져서 힐이 끼어서 구두가 파손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보도블록과를 서울시에 신설하고 보도블록혁신단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정밀행정을 펴고 있는 것을 책자를 통해서 봤고 우리 시도 보도블록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원미구는 보도블록 구간이 몇 km가 되나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보도블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도로점용을 할 때 보면 횡단보도에 걸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허가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와 얘기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행정에서 도와줘야 주민이 같이 하지 횡단보도 법상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상가인데 진입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 주시죠.
원래 정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명퇴를 한다는 그런 팀장이 의욕이 있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화가 안 돼요.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게 보수팀이에요.
이건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하나 청장님한테 얘기해야 하나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건설과는 보수팀이 제일 바쁜 부서인데 공무원이 의욕이 있어야 뭘 하죠. 명퇴한다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일하면, 휴가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뚜렷하게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팀장 일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 많이 부족하죠?
세 군데 포트홀을 메우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포트홀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스콘 오래돼서, 자재불량, 지반침하, 많은 통행으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를 메우고 인도 메우라고 했더니 자전거 도로색이 황토색 비슷한데 검정색으로 부어놓고 갔어요. 오죽 했으면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빨리 대처해 준 것은 참 고마운데,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로관리팀장님, 도로보수팀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 같은 것도 최대한 반영하면 도시교통위 차원에서 노력할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해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바로 불편이 시민들한테 들어오고 응급복구를 안 하면, 하수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복구 안 하면 제3의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유지보수 관리, 하수도 마찬가지로 재난 예방적 측면에서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당겨쓰거나 밀려 쓰거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강하게 예산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 주고 해서 정말로 건설과 예산만큼은 서로 신경을 많이 써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승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정보팀장입니다.
윤석훈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제 알아봤습니다.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양성화시킬 것은 다 시켜주라는 거죠. 시켜주고 이후에 불법건축물은 철저히 단속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해서 세외수입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건 부과만 시키고 받지 못하는 것도 수두룩하고 그러면 그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양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서비스입니다.
다른 게 서비스가 아니라 그분들이 몰라서 양성화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거 하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복잡해요. 비용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근거 서류도 있어야 하고 엄청 복잡한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홍보 서비스 하고 SMS 날려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걸 안 알려주고 설계를 못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설계 업자들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직접 설계해 준다든지 해서 간편하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세대 주택은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50평 이하, 다가구는 100평 이하
이번에도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옆 베란다에 시청건물 이런 데서 담배도 피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 것은 괜찮고 남의 것은 단속을 하고 그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 관공서들을 보면 불법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양성화시켜 줄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단속할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건축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줄어들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함께 7대 의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노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은호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나는 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죠?
스스로 나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는 심리상담도 하고 멘토링제도, 명상, 둘레길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리죠. 그 직장에서 내가 마음 속으로 일을 하고 싶은가, 부득이한 경우 여기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나 소사구청에 죽어도 있고 싶지 않다,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러는데 넌 여기 끝까지 있어 하면 능률이 안 나는 거죠. 신바람 절대 안 나죠.
심리적으로 직원들의 마음 상태를 읽어주는 것이 리더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계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법에는 없지만 과장과 동장 세 분과 같이 가칭 소사구에 구정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인사하기 전에 과장 추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어느 리더보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만은 직원들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희망보직제 같은 걸 받아서 다 했습니다.
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사가 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보내주고 싶은데도 시 입장에서 안 받아 주는 게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 다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시 차원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소사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임 모 병장이 사고를 쳤다, 왕따가 되어 버렸다든가 학교에서도 어느 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보면 스스로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안 그것이 바로 인사권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방관하는 겁니다. 알고도 안 했다면 더 큰 죄악이고요.
충분히 고려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다보면 싫어지는 거예요. 권태기라고 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순환보직을 자꾸 하는 거죠.
능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 곳에 너무 머물게 되면 나태해지는 경우도 생기고 스스로도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요령인 건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사람도 일의 능률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사람 만드는 건 순간이고 좋은 사람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칭찬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를 왕따시키거나 그 사람을 폄하시킨다거나 하면 그 조직에서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정책을 함으로써 신바람나는 일터가 조성이 된다. 이건 누구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전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심리도 알아보게 되는 거고 자신의 의견서도 제출하게 되고 신상명세서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사권자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것을 적절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정책이다.
또 인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이든 어느 단체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이 선행돼야 큰 사고 없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업무보고에 전에,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인도나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런 것을 볼 때, 주위해서 봤을 때 밑으로 시멘트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집행부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는 제가 봤을 때에는 한참 걸릴 거 같고
그렇지 않아도 안전문제 때문에, 그게 가장 낡은 교량이거든요. 1차적으로 제가 결재를 한 것 같은데 우선 낙하물 콘크리트들이 떨어지잖아요. 밑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가 너무 교량이 낡아서, 통과차량이 40톤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설계기준이 40톤이다 보니까 그것을 30톤으로 제한을 하자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안도 했습니다.
내년에 매각이 돼서 추진이 되면 그것을 딜레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봐서 3, 4년 후에 된다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콘크리트 부석부석한 것 털어내고 보수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품격도시가 되려면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6기도 3대 키워드가 사람, 문화, 경제잖아요. 가장 기본이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 편의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걸어 다닐 때 편안할 수 있는 보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미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도블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이라고 들어봤죠?
그만큼 서울시 행정은 정밀행정,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불만이 보도블록의 너무 잦은 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불편하다 이런 불만과 불평이거든요.
직제는 없지만 보도블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봤지만 바로 식당 앞에 3m가 파여서 물이 고여서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촘촘하고 정밀한 행정, 행정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밀한 행정이 미래행정이래요.
그래서 보도블록 관리에도 특별하게 관심과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그야말로 소사구가 보도블록, 인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각 동에 일률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도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 회의하실 때 그렇다면 각 동에 1억씩 예산 배정을 하되 사업 선정이나 사업 선정에 대한 결정권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지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거기에서 하되 그것에 대한 심의의결, 예산배분은 구청장님께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소집해서 토론를 거쳐 결정해서 집행한다 할지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런 것은 동에서 선정하지 말고 어차피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해달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구에서 파악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다만, 시민들이 예산투명성이나 재정민주주의에 의해서 참여하고 감시하는 것은 활성화하되 일률적으로 동에 1억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저도 그런 뜻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서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참여나 감시하는 체제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관리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소사구 같은 데는 구청 앞에 푸르지오 새로 지은 데에서 역곡역 홈플러스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보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조성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보도블록 매뉴얼이 먼저 만들어졌고 우리 시도 자료 보니까 보도블록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안 읽어봤는데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서울시는 보도블록 십계명이 만들어져 있어서 철저하게 십계명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방행정의 롤모델이 서울시 행정이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잘 한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정밀 행정, 작은 행정이지만 그 작은 행정을 잘해야 대형사업도 잘한다는 취지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요.
우리 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반면에 가장 불만이 많은 보도블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한성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찬이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1일 자 인사명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후동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성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남부역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 주택단지가 있는데 솔안초등학교 뒤에 보면 거기 황색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황색선은 단속을 하죠?
골목까지 그게 왜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집 지을 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단속을 거기까지는 안 하고 큰 도로만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바뀌면 어떤 분은 커브까지 단속을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하기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디까지 단속을 할 거냐 그랬더니 “황색선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골목까지 다 할 거냐고 했더니 “골목은 아닙니다. 큰길만 합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사람이 바뀌면 딱지 끊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시청이나 구청까지 전화한 적도 있었는데 어차피 나온 건 제가 내긴 냈어요.
아예 황색선을 없애버리든지,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 단속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처음에 학교 생기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닐 것으로 생각해서 스쿨존이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 놨는데 사실 그쪽에 학생이 다니기는 다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걸 해제하려다 보니까 이게 경찰서 소관이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불편이 있더라도 지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고 계시죠?
이걸 정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죠.
그것 자체를 완전 없애기보다는 어느 한 곳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길 깨끗하게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표가 안 나고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너무 흉물스럽다는 것을 동에서 수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는 아주 많이 들어요. 사실 그분의 생존권도 걸려 있고 하니까 선뜻 못하는데 서로 잘 협의해서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만 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 공원에서 술도 먹고 옷 벗고 드러눕고 싸우고 하니까 거기 실제 주민들은 그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에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어제 내가 공원관리과장한테 가서 집중단속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 얘기하면 경찰에서 왔다가 그냥 간대요. 또 구청에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가고 동에 하니까 동은 우리도 모른다고 하고 밤에 떠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 하는데 전화 받기 지겨워 죽겠습니다, 한 마디로.
시청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거기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을 맞춤형으로 소사구는 하고 있네요.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부주의도 있고 과속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대체적으로 학교 골목들이잖아요. 사고의 원인이 대체적으로 불법 주정차에서 오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등굣길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8시부터 9시까지가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 단속요원을 집중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금년도 단속 건수와 내년도 단속 건수를 연차적으로 비교해서 단속을 얼만큼 잘 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발생 건수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문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성선 토목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소사로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복사초등학교 사거리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진취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내년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시 예산부서와도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로포장을, 중간에 새로 정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확인해서 덧씌우기를 다시 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로에 유한대학교 거기까지 인도확장 계획이 돼 있죠. 그건 언제부터 합니까?
요즘 보면 거리에 간판도 하고 미관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임꺽정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로가 3개 시가 연결되어 있는 국도란 말이에요. 그 도로가 중심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신주 이런 것들도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계획도 안 하고 있으면 아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도로포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이후 덧씌우기도 해야 하고 인도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면 블랙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다 덧씌우기로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데는 덧씌우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았다고 신고하면 영선반 와서 아스콘 몇 개 덮어씌우고 말아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더 절개를 해서 일부 구간이지만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당장은 거기에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 인사로 건설과로 오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소사체육센터부터 부천대학교 들어가는 데까지 소신여객 차고지 있는 데 그쪽 인도를 일부 확장해서 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을 부천대학교서 하게, 학생들 등교하는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부역에 보면 만화거리 한 것처럼 주차시설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가 주차장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예 차 안 들어갑니까? 일방통행으로 차 들어가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데 과장님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공감대가 될 수 없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인도가, 여기 문화의 거리는 사람과 주민이 많이 다니는 인도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해결했어야 문제가 안 되고 현재 차를 다 대면 인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주민 공감대 갖고 인도 없이 차를 아무 데나 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제일 많이 투입하는 데가 소사구입니다. 응달이 많고 언덕이 많다 보니까요.
포트홀과 물고임 도로 정비하는데 1억 가지고 예산 충분합니까?
가용자원 부분을 파악해 봤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 4000 정도밖에 남아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유지관리 사업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나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차가 가면서 바퀴가 터지고 핸들이 돌아가고 할 때 갑작스럽게 하면 사고의 원인인 거거든요. 인도보다도 더 위험한 게 포트홀입니다.
이 포트홀 순찰반이 있습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민원도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더 늘려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상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지숙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송영각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죠?
다만,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39건이 양성화됐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금년 말까지 양성화 기준에 맞는다면 다해줘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단속하자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갖고 와라,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 조상땅도 찾아주고 요새 많잖아요. 민원서비스한다고 등본 떼어다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불법을 근절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게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수도관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고 건축물에 가서 하다 보면 옥상방수도 해 주고 다해 주는데 왜 이런 것은 못해 줘요. 스스로 찾아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회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9건 심의하고 있다면 거의 전무한 거예요.
12월 말 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류철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올 한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 구정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에서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앞에서 고강본동 주민센터 앞에 일방통행하는 거 설문조사 하셨나요?
학교 앞에 부지 있는 건 아시죠?
그 앞에만 해서는 되지 않고 자치센터부터 쭉 올라가는 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립주택 앞에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정보고에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이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학교 앞인가에 정비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곳이 있죠. 다행스럽게 부결되기는 했는데 시보다는 사실 구가 근접한 곳에 있잖아요. 허가권자는 시지만
적절히 서로 타협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강동에는 뉴타운 재개발이 아마 가기가 힘들 거 같은 속에서 시에서도 뉴타운을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고강동을 전수조사해 보면 타 지에 그러니까 외부에 사시는 분이 53% 정도 될 겁니다.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강동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서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등굣길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거기 가 봤는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건 구에서도 계획만 잡지 말고 빨리 내년에라도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곡동에서 원종사거리 보도 보수하는 거 도로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왜 나무로 하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섹터를 줄인다면 예산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예산은 15억을 받아가면서 섹터를 줄인다는 건, 위원님들한테 심의할 때에는 거기까지 하고 공사할 때는 공청회를 가졌다고 해도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결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공청회 때 시민들 만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축소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고 그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키워드가 안전, 문화, 경제잖아요. 그리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겠다가 민선 6기 김만수 시장의 핵심정책이에요.
안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세월호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정치 모두 할 것 없이 사고로부터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행으로부터의 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에서도 어떤 정책을 펴야만 시정의 안전을 담보로 할 생각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보도, 인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안전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급 보도블록혁신단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그분이 옛날 서울시장 계실 때 한강르네상스사업단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한강르네상스는 수천억 예산이 투여되는 중요한 핵심사업이었잖아요. 그런 분을 보도블록혁신단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의 키워드가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모든 보도블록 관련해서 위임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 보도환경개선과라는 직제가 있는데 이게 5개 팀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정책팀과 보도관리팀이 15명씩 있다는 거예요. 보도블록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도 시에 이런 거대 조직이 있어서 보도블록 관리를 시와 구와 같이 통합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에 대해서 행정의 불신,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에서도 각 구정에서 보도블록에 대한 혁신 마인드를 갖고 보도를 이용하는데, 인도를 하는데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여성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 보고서 작성에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로드체킹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고, 저도 과거에 같이 돈 기억이 나는데 동장 1일순찰제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펼치셔서 더 많은 답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말씀드린 시범가로 정비공사 조성사업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침수예방 하수도 시설공사와 맞물려서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소사로 자체가 굉장히 막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공사라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다들 하수도 공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공사 안내를 많이 붙이셔서 아니면 통장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당동 육교차도 보수보강공사인데 이게 상당히 사업기간이 길어졌어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안전진단부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버스노선 자체도 혼선을 빚고 있고 이것조차도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설명조차 없다 보니까 일일이 답하기도 그렇고 해서,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최병대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민원지적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광진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이준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병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동사거리 야구장 앞에서 농협길 잘 아시죠?
거기 보면 한쪽 길로 차를 항상 대놓으니까 나가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차가 안 돼서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잘 아시죠?
불법 단속을 하더라도 거기를 계도해 주시고, 쌈지공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중앙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쾌적한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을 6개월 동안 670건 단속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했네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기술한 대로 8시부터 9시까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 건이 약 1만 3,997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117명은 사망을 했고, 경기도에서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수원이고 그 다음이 우리 부천입니다.
물론 학교 스쿨존 내의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많다. 우리가 좋은 정책과 제도는 앞서가야 되겠지만 자살률이랄지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시 정부와 구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지만 우리 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학교 앞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정차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시민에게 어려움을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면성이 있죠?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쭉 보면 단속하기가 아주 쉬운 곳에서 집중단속을 해요. 쉽게 단속할 수 있는데 몇 군데에서 단속 건수가 다 나옵니다.
교통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을 주로 그런데 표적단속 같은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금년 감사에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금년에는 어떤 지역에서 교통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곳은 탄력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 흐름에 정말 방해가 되는 곳은 집중 단속을 통해서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 게 단속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주변에는 사실 이게 불필요한 거죠. 학교 주변에는 상시, 5분 예고제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바로 단속을 해야 되는 곳이고 거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과태료도 더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그런 것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1월 감사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시민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단속을 한 것은 철저하게 과태료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무심기 안 합니까?
부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만큼 그런 것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고 이곳에 정말 심고 있다면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농원.」하는 위원 있음)
네. 그쪽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규호 토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에도 굴착공사가 있죠?
부천시 전체적으로 3개 구청이 해당 업체 종합평가결과를 심사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미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강희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이근석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신속처리에 오정구는 활발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홍보도 하고 타 구보다는 잘 하고 계시네요.
접수는 많이 들어오나요?
양성화 문제는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12월 16일까지 양성화 문제가 어떻게 몇 건이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불법이 없는 오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던 게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는 사진이 잘 찍혀나오는 건데 그것은 법상 제재해 줄 수 없나요?
공장지대 영세업자들이 너무 안 되는데 이런 게 불법이라 해서 과태료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의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시에서 봐줄 수 없나요?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땅도 20년 짓고 있으면 땅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시잖아요?
누가 와서 민원 제기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해서 강제이행금 물어라 하고 안 내면 압류시키겠다고 하고 엄포 놓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신경 쓰이고 불안한 거예요,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짱 좋은 사람 안 내고 있으면 안 받고 마음 불안한 사람은 빨리 내야 되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 어느 정도까지 유예를 준다든지 누가 민원을 넣더라도 이것은 벌써 20년 전에 했던 거라서 더 이상 단속하기가 어려워 유예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 둬요. 민원이 없으면 놔두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의 형평을 누가 믿고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행정들을 정확하게 짚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잖아요. 거기에 해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원미구청장윤인상
민원지적과장윤애자
경제교통과장유광호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정방진
소사구청장김홍배
민원지적과장박옥선
경제교통과장노진승
건설과장신은호
건축과장양완식
오정구청장한상능
민원지적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류철현
건설과장김경동
건축과장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