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비로 우리 시민 안전과 지역 피해 예방을 살피시는 마음이 바쁘실 텐데도 오늘 심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재원의 조달성 등을 꼼꼼히 살피시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 진행은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국, 평생교육국, 경제환경국, 3개 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국장 및 구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필요시 해당 부서장 답변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제1회 우리 실 추경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된 2975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세정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06억 원 증액된 2조 1233억 원입니다.
  국비, 도비 등 내시 금액을 반영한 의존재원이 285억 원 증액됐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액에서 174억 원을 증액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8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경기도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와 세수증대 활동비로 편성된 전액 도비 성립전예산입니다.
  25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경비로 전액 도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시·도비 보조금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어서 이해가 됩니다.
  13페이지에 내부거래로 174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박순희 위원 예수금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용도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4억을 일반회계로 보내는 거고요, 세입은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불러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 아니고 전체 세입 총괄로 저희가 작성해서 부천페이라든지 이런 데 각각 분배해 주는 거지 이 174억 전체를 어디에 한 번에 쓰겠다 이런 건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 174억을 세입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174억이 한 목에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죠.
박순희 위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내역이 뒤에 추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각 국별로 부천페이 같은 경우도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비도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시비 편성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각각 분배해 주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이 내부 거래한 174억에 대한 세출 계획이 자료에는 그닥 자세히 안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세부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분야가 다양하긴 한데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부세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추정 금액으로 만약 100원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 내시금액이 보통 12월 말경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오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부세 내시액 100원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내시된 금액을 다시 맞춰보면 세입예산 자체가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손 발생한 금액을 174억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부천페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비에서 74억 원을 대응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내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월요일 예결위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추경하면서 올해 추경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장께서도 2000억 가까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비용 200억 정도를 맞춰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본 위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차츰 정책이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증명되거나 보일 거라고 보고 효과가 미미하면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하시고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시비가 74억이 추가로 반영되는데 그 부분이 부천시가 총체적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서 제대로 쓰여야 될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지역화폐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인센티브 비용을 마련해 놨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충전을 해야 활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활용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들을 정기예금 형태로 돌려서 이자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역경제과와 협력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자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불용개념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도 보면 올해 70만 원에 7% 해서 4만 9000원 정도 7월에 시민들께서 신청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돼요. 실장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우선 소관부서에서 부천페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발행액이 2700억대, 또 9월 추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9월 추경까지 하게 되면 연간 총 4000억대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충전해서 경제 소비를 해야 경제 활성화에 승수효과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감안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총괄부서로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독려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잘해 보자는 취지지만 효과가 미미하거나 특히나 불용개념으로 계속 지역화폐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전반기에 지역화폐 예산이 수립됐었잖아요. 올해 2025년도 추경하기 전에 전반기에 사용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불용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건 제가 소관부서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애초에 편성된 부천페이 예산 그다음에 이번 1회 추경예산 또 계획된 2회 추경까지 해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5년 본예산액 대비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84억 1566만 원으로 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정책과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470만 원으로 0.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5쪽에서 6쪽 2025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선정에 따른 부천세계비보이 7300만 원, 복사골예술제 4700만 원과 7쪽 문화유산 보존 처리 및 보관함 제작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콘텐츠관광과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80억 1674만 원으로 1.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1쪽 2025년 경기대표 관광축제 지원 선정에 따라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 대비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9421만 원으로 2.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7쪽에 인조잔디 교체 등 역곡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비 6억 원, 18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확충에 5억 원, 19쪽 족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정비 등 소사권역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체육진흥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게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체육회하고 부천도시공사 두 군데에서 지원하는데 지원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점자 위원 이걸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해서 학교 개방하는데 이렇게 6개 학교가 선정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5억 3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시비가 없어서 못 하는데 공모를 해서 학교 개방하는 데 선정된 것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학교개방을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시비 없이 국비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물론 추경이긴 한데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에 체육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께서 애쓰신 것 같아서 한말씀드렸어요.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학교개방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우리 의원들도 말을 많이 하는데 지역의 학교개방이 돼서 주차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평생교육국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88억 965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4%인 9억 9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5쪽입니다.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총 4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으로 학습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편성액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인구 대비 일정 대상을 산정하여 일괄 교부된 것으로 사업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실제 사업비에 맞춰 시비 매칭액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비와 12쪽 부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 지원비로 본예산 대비 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비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본예산 대비 도비 109만 원을 증액한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별빛마루도서관 소관으로 청년공간 소사청정구역 조성비 3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고 현재 가구 및 장비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는 9월 1일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주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23쪽입니다.
  꿈여울도서관 2층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를 본예산 대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여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저희 부천시가 예산이 굉장히 지방채도 3500억 정도 발행되어 있고, 때문에 지난해 시장께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30% 정도 삭감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예산이 깎였던 것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어렵게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65개 정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멈춰지거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평생교육국에 관련된 항목들이 꽤 많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부천시의 미래세대들이 부천시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나 이번 추가경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느린학습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천시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당연한 거지만 9월에 있을 추경에도 반드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원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은 과유불급이 없다, 교육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확실하게 평생교육도시로 인정받고 있지만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많은 압박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교육은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321억 1641만 원 대비 171억 4051만 원이 증액된 492억 5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8억 6150만 원 대비 167억 5201만 원이 증액된 226억 1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발행지원금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정부 1차 추경예산이 반영된 국비 발행지원금 11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역곡남부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부천상동시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64억 5251만 원 대비 3억 8850만 원이 증액된 68억 4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복합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 3억 8500만 원과 18쪽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50만 원이 증액된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국입니다. 1회 추경에 160억이 증액이 돼 있어요, 한 부서에. 단비 같은 예산이면서도 아주 큰 거금의 예산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해서 160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동에 나가 보니 동 직원들도 물론 긴장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봉사 일정을 잡아서 다음 주부터 민생경제 소비쿠폰을 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가 주체가 돼서 각 부서, 동의 일선에서 뛰게 될 텐데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현재 소비쿠폰 쪽은 복지국에서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페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적게 편성된 부분이 1차 국비, 2차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역홍보에 전력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려온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주민들이 약간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나가보면 굉장히 밝은 표정입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용트림이 시작되고 있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이 우천 속에서도 그 기쁨들을 표현하는 것에 저희는 그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과 국이 협업을 해서, 부천시 전체 공직자가 같이 연대하셔서 시민들께 봉사한다, 그리고 그 보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협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국장님, 지금 각 동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윤병권 위원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각 동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개선사업을 해 놓고 개선사업이 된 상태에서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선사업을 해 놨는데 해 놓고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안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중기부 국가공모사업 그다음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 노후개선 쪽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외에 추가 시급한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보수사업은 특교세, 특조금으로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윤병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개선사업을 해 주기만 했지 거기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 개선사업 전과 후에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떻게 있고 없으면 왜 없는지 고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개선사업이 된 만큼 그만한 투자가치를 우리 상인들이 소득으로 창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개선사업을 그냥 무작위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 주는 데 거기에 따르는 각 동 시장의, 시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가 그 환경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해 준 환경개선사업비가 우리 상인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언제부터 그걸 계속 강조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여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저희들이 각 시장마다 시장전담매니저를 고용해서 배치하고 있고 상권활성화센터에도 전담매니저들이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 환경개선 전후의 상권 변화 그다음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일단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투자한 만큼 우리 상인들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부분적으로 다,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구에 남부시장을 보면 지금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마감재 들어가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마감재가 이제 이걸로 끝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설계변경까지 해서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남부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부천에 16개, 17개쯤 되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18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등록된 시장이 18개 정도 되는데 그 시장들이 각 지역의 환경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시장의 간부님들 계시잖아요.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한테 우리 시에서 세워진 마케팅 전략이 전달돼서 상인들의 수입 창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5년 원미구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2903억 9988만 원이며 본예산액 대비 17억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38억 2395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7억 4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17억 원 증액된 28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원미구청 진달래홀 내부 인테리어와 LED전광판 설치 등 노후 강당 리모델링을 위하여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원미구청 노후 화장실 14개소 리모델링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와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 활동비 20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 활동비 19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렵게 마련된 외부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설을 개보수하겠다는 예산이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소사구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278만 원이 증액된 1948억 3909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억 278만 원이 증액된 20억 7698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500만 원 증액된 28억 5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7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1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78만 원이 증액된 5억 13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5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인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로 2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청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승강기 설치가 역곡3동 맞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실 역곡3동 승강기가 벌써 설치됐어야 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설치가 돼서 지역의 신체부자유자 이런 분들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선정은 다 됐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어느 것이요?
윤병권 위원 승강기 설치 위치는 다 선정이 됐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윤병권 위원 그 위치가 어느 쪽으로 잡혔을까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출입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그건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특히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지금 예산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3억 원으로는 부족한 예산이어서 4억 원이 마저 확정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빨리 설치돼서 지역의 신체부자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홍기화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 계속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부천시나 소사구에는 혹시 비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 소사구 쪽으로 역곡천이 일부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큰 피해는 아직 없었고요, 지난번 5월에 한번 비가 왔을 때 양지사거리 앞에 괴안동 택지 개발한 데 그쪽도 지금 하수관로를 큰 걸로 다시 개설했고 양수기도 큰 걸로 설치해서 물 펌프도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산비탈면 같은 경우는 산새울공원 있는 데 그쪽이 지난해 나무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밀려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쪽도 지금 피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일선에서 37개 동을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인 역곡1·2동과 도당동, 소사동 일부를 돌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돌아보니 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선 동 직원들이 두 분씩 당직을 서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24시간 돌아가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공히 다들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기가 끝날 때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민의 안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윤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설치가 특조금 3억이 확보됐어요. 김동희 도의원님께서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추가로 또 특조금을 신청하셨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외부에 설치되는 거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아니,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입니다.
박순희 위원 내부예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도 7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원래 4층 건물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3억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3억 가지고는 어림없고요,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박순희 위원 초기에 처음 특조금을 신청할 때 왜 이 예측이 안 맞았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당초에 그렇게 요청했는데 3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인 도당동이 비슷한 사례여서
○소사구청장 홍기화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도 5억의 특조금을 가지고 2년여에 걸쳐서 드디어 설치가 돼서 오늘 아침에 사실 복달임 행사 인사 갔다 오면서 이용을 하고 왔거든요. 7월 1일부터 이용하고 계시다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역곡3동도 4층인데 승강기가 없는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1553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8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올해 본예산액 대비 1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11쪽부터 19쪽까지 노후화된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3쪽 도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금 특조비로 해서 우리 오정구 동별로 보면 리모델링 또는 커뮤니티공간 공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원종2동 커뮤니티공간 안전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박상현 도의원이 가져와서 하고 설명회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설팀장이 나와서 설명회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이나 통장님들 설명회를 하고 질문하는 거 보면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담당시설팀장한테 진행될 때 자치위원회나 동에 핵심 활동을 하는 단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그때그때 소통해서 진행과정이나 그런 걸 알려주면 설명회 할 때 길어지지 않고 빨리 끝나고 빨리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종1·2동, 신흥동, 오정동, 고강동, 성곡동 다 들어 있더라고요. 청장님께서 동 리모델링이나 안전을 위해서, 비막이라든가 물 새는 거 이번에 다 들어갔잖아요.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533억 551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454억 9941만 6000원, 특별회계가 78억 5576만 2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세정과장이점숙
  징수과장김소영
  경제환경국장임권빈
  지역경제과장전미숙
  일자리정책과장민삼숙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문화정책과장황승욱
  체육진흥과장조한규
  평생교육국장김영애
  평생교육과장공희정
  청년청소년과장박정옥
  상동도서관장임윤정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김혜경
  원미구청장신인식
  행정지원과장강연태
  재산세과장이종화
  취득세과장안나현
  소사구청장홍기화
  행정지원과장김동재
  세무과장서판교
  오정구청장최은희
  행정지원과장조현주
  세무과장신각휴

○회의록서명
  위원장장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