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10일 (금) 17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조정결의안

(17시 05분 개의)

1. 쓰레기소각장건설에따른조정결의안
○간사 강근옥  우선, 본회의 중에 2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지음에 있어가지고 주민과 집행부 간에 지금 싸움이 붙어서 중재조정안을 결의하자는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소각장건설에 따른 조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섭 위원님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결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시와 주민과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의회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정결의안을 냄으로써 이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과정들이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합의되지 않고, 또 아까 본회의에서 시장께서도 얘기했듯이 11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측과 주민과의 마찰은 눈에 보이 것처럼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상위의 의결을 통해서 의회의 조정결의안을 확정했을 때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나누어드린 대로 진행을 하되 내용의 초점은 5번하고 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공해현황과 대책, 저감방안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연구와 대안, 주민과 시 행정 당국간의 갈등해소 방안,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조사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의 기초공사의 마무리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최단시간 내에,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단시간 내에 조사 연구할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시 당국과 주민이 일체 승복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근옥  네, 김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다음 토론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우선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조정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천시의회 사회 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김영일  모인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