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8월 3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가마솥 찜통 더위도 입추, 처서가 지나면서 한풀 꺾여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초가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114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출범한 후반기 의회가 50여 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는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중심의 일류부천 건설을 위해 열린의회, 민주의회, 성실의회, 생활의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의원 연구활동 지원, 의회 법률고문제도 도입, 일문일답시정질문제도 본격 도입 등 17대 중점시책을 선정 추진하여 한 단계 성숙 발전된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선정한 의정목표를 실현하고 우리 의회가 최고의 선진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참여하고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가 시민에게 적극적인 비전을 갖고 시민의 만족을 위해 가슴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하는 제114회 임시회는 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개최되는 첫 임시회이니만큼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시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조례안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야 하겠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심의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무더위도 물러가고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더위에 지치고 휴가 등으로 흐트러졌던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려 각종 시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찾아내고 수립하는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부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시민적 의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8월 2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6일 13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835]
(10시19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을 제114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김제광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1837]
(10시20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첫번째로 지역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국·도비와 양여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거나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감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는 투자를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928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027억원보다 12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8억원이 증가한 58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98억원으로써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4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70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기타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해서 각각 300억원과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94억원이 증가하는 등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총 415억원이 증가한 2228억원이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88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93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754억원이 증가한 1867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중 보통세가 7억원, 목적세가 1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6억원, 임시적세외수입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717억원, 이월금 17억이 증가하는 반면 잡수입에서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5억원, 재정보전금이 9억원, 국고보조금 8억원, 도비보조금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17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이 4억원 감소하고, 사업외수입에서 13억원, 보조금이 14억원 증가하여 총 23억원이 증가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사업수입은 12억원 증가하는 반면 사업외수입이 7억원, 보조금에서 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15억원이 증가한 2228억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특별회계를 신설하여 3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94억원, 경영수익사업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88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액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4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276억원이 증가한 2402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에는 294억원이 증가한 1477억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원이 감소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1억원이 증가한 5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60억원을 배분하여 이중 입법 및 선거부문에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59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콜센터 구축,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을 신축하고 경상경비를 감축하고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휴직 및 결원으로 인한 공무원 급여 8억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경비 2억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2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무대공연작품 지원, 종합관광안내도 제작과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 5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주산산새공원 조성, 또한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원미구보건소 준공과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수급자생계비 및 교육급여를 위하여 29억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지원 5억원과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0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지구 내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에 10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9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분야에는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실업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층일자리 제공사업 9억원을 계상하고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로봇전시장 구축사업을 위한 출연금 24억원, 재래시장 활성을 위하여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분야에는 2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SOC시설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산2택지로부터 상동택지 간에 이르는 연결도로공사에 66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계남큰길 등 계속사업에 50억원과 8억원을 계상하고 병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30억원, 또한 곡선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도로 교통소음 저감 및 빗길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원종로도로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에는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억원을 삭감해서 규모에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민방위분야에는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하여 3억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8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억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170억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 1억원이 증가한 4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억원이 증가한 6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의 감소로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1억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에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역곡배수지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3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42억원이 감소하여 자본지출 전체적으로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분의 이자감소로 3억원이 감소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228억원으로써 제1회추경예산보다 4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기본적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8억원이 증가한 4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하여 308억원의 추가 내부거래가 발생하여 3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4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본지출 분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및 철골주차장 보수보강공사에 16억원,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건설 8억원 및 여월동 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4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처럼 한정된 재원 형편으로 인하여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9월 6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7일과 8일, 2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이영우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제광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안익순 의원, 윤건웅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등 중요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고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중국 위해시를 방문하기 위한 협조공문을 지난 8월 26일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기간 중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하는 본회의 일정과는 큰 관계가 없고 국제화시대에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해 주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박종국 이덕현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