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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4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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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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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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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단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예산입니다.
  원미구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735억 7129만 원 대비 179억 1312만 원이 증액된 2914억 8441만 원이며 그중 도시교통위원회 예산은 본예산 102억 6765만 원 대비 20억 2688만 원이 증액된 122억 9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원지적과 4만 7000원이 감액된 7809만 원, 건설안전과 20억 1923만 원이 증액된 82억 8761만 원, 환경건축과 219만 원이 감액된 9066만 원, 도시미관과 989만 원이 증액된 38억 3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43억 3200만 원 대비 460만 원이 증액된 43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4쪽 신중동 문화거리 보도정비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쪽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는 상반기 조기집행되어 도로 및 시설물의 적기보수를 위해 5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강설 시 주요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부천대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로 인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1쪽 하수관련 관용차량 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4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39쪽 재이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요금으로 860만 원이 증액된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환경미화원 공무직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로 50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로등이랑 보안등의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원미구가 월등하게 소사나 오정에 비해서 개수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가로등과 보안등만을 따졌을 때 원미구는 1만 1000여 개 정도가 있고 소사나 오정 같은 경우 6,000에서 7,000개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이번에 추경안을 올리셨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원미구 내에 1만 1000여 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시설유지나 혹은 조명개선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 전체적으로 23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에 시에서 편성이 돼서 구로 이체를 시켰던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번 추경에 한 5000만 원, 6000만 원, 5500 정도를 더 추가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또 편성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있다 하면 좀 더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미 같은 경우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부천에서 유일하게 신도시가 있는 지역구예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된 지가 이제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원도심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시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원도심에 대한 투자를 사유로 해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있던 가로등, 보안등, 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수명이 다 했다 할 정도로 아예 건드리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민원도 있고, 뒤에 우리 건설안전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수명이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20년 동안 ‘그래, 이쪽 구역은 신도시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돼. 여기에다 예산 투자할 바에는 구도심을 더 확대시켜 줘야 돼.’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아파트들은 다 새 아파트들이지만 정말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는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 그동안에 한 번도 A/S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인구수 대비해서도 우리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로등과 보안등 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3개 구청에 대해서 도로까지는 제가 파악할 시간이 못 돼서 가로등, 보안등만 보았는데 얼추 비슷한 추경금액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구도심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보면 거의 1.5배 가까이 되는 개수가 원미구에 많이 있단 말이죠. 넓이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3개 구가 동일하게 동시에 비슷한 금액의 추경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한번 구청장님께서 돌아보시고, 내년에 우리 신도시 주민들도 다 우리 부천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 작업하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설치 연도별로 수량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한번 연간계획 형태로 그랬을 때, 우리가 5년 계획이라든지 10년 계획이라든지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을 얼마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계획을 좀 검토해보라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또 내년도 편성작업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게 어느 정도고 노후도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투입비가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갈 건지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년에 조례가 신설이 됐어요. 공공이용도로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유지이지만 시민들이 모두 다닐 수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는 게 아마 중점적인 것이 신도시를 대상으로 그 조례 발의를 그 전에 의원님께서 하셨고 그게 통과가 되었고 예산이야 미비하지만 여하튼, 그런데 이 조례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는 입주민의 80%인가요, 동의율을 또 얻어야 되고. 굉장히 이 조례를 시행하기에 엄청 까다로워요. 사유도로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혀져 있는 길이 거의 원미구 쪽은 없습니다, 특히나 신도시는. 다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 도로로.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 사잇길을 돌아다닐 때 A, B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천시민들이 그 길을 다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에서는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고 그게 작년에 조례로 통과가 돼서 근거는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산도 만들고 근거는 만들었지만 이거를 시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100세대, 100세대 있는 빌라 가운데 사잇길을 통과하게 되면 80%라 그러면 80세대, 80세대만 동의율을 얻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시에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5,000세대, 5,000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만 세대면 8,000세대 동의율을 얻어야 됩니다. 거의 이 조례가, 조금 완화를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투자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시 재정이 안 좋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잇길에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한번 시 정책 부분하고 구에서 실질적인 실무 부분하고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논의를 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소사구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1억 4117만 원이 증액된 1962억 763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억 284만 원이 증액된 68억 5540만 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3855만 원이 감액된 25억 6712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1171만 원을 증액한 46억 3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0쪽입니다.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노후화 및 민원 증가에 따른 도로유지 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m 이상 도로굴착 허가 구간에 대한 관리청 직접 복구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249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설작업용 제설자재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안심보행로 조성을 위한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중동고가교 보행로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재 운행이 중단된 중동 고가교 승강기 교체사업비로 5300만 원을 증액한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가로등 민원 해소를 위한 유지보수사업비로 2520만 원을 증액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안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3쪽 신규 준설원 채용에 따른 보수비로 1196만 원을 증액한 2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환경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398만 원을 감액한 6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도시미관과는 본예산 대비 488만 원을 감액한 20억 97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로 3억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 다 원도심인데 제가 알기로 도로파손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3억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도 민원이 있어서 계속 하면 “예산 부족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볼 때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도 중간중간만 그때그때만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고 거기 가보면 비 한번 오면 또 파손돼 있고 이런 걸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3억을 갖고, 물론 몇 개월 안 남긴 했지만 또 눈도 오고 이러면 이게 가능할까 싶기는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지역의 도로보수를 위해서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12억에 대해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선적으로 도로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인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하우로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노후화가 돼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수를 갖다가 한 상태고 그리고 일부 조그마한 포트홀 같은 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재료비만 가지고서 포트홀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여건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도 하고 또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억이면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밀려있는 민원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사도,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사도지만 계속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은 지역은 도로를 수리해 줄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주된 내용이.
  그런데 우리 소사구 조공아파트 쪽에 그런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꼭 그분들이 요구하면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민원을 넣어서 계속 좀 하면 또 나중에 오고 그게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수없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말하자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하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말하기도 사실은 너무 부담이 돼요, 뻔히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말할 때 참 조심스럽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주민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로 뭐냐 하면 방지턱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방지턱이 있고 밑에가, 원도심은 방지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가 패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거는 아니지만 위험하죠. 물도 튀고 이렇게 차가 쿨렁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를 좀 세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가로등이 사실은 돌아다녀 보면 파손된 게 많아요. 저도 수없이 보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이거를 다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제 개인적이지만 원칙적으로 너무 환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안 하는데 가로등 민원은 사실 많아요. 많은데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꺼져있고 깜빡이고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잘 좀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쪽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옥길동 예산소진에 따른 유류비” 이랬거든요. 옥길동에 차량이 있나요, 몇 개가?
○소사구청장 홍성관 현재는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싶어서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 차량이 옥길동에 없는데 이 얘기가 딱 있어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기존에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 10대가 내려간다고 생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이니까요. 10개 동에 차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없다 보니까 2개 동에 1대씩 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2대가 더 내려와서 일부 권역에, 그러니까 인근 동인 송내1동과 2동, 소사본동과 본1동, 옥길동과 역곡3동 두 군데, 아니, 옥길동과 범박동.
○송혜숙 위원 범박동이지.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범박동을 갖다가 2개 권역, 그러니까 3개 권역 6개 동이죠. 6개 동은 한 대씩만 배치를 해서 같이 공용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2대가 더 늘어나서 구청에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옥길동 예산으로 해서 차량유지비를 써서 소모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구청에는 차량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불법단속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량이 전혀 없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량이 없으면 인력들이 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유지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됐던 거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범박동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해야 맞는 거죠? 차량이 옥길동에 없으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해는 했어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범박동에는 1대를 배치해 놓고 옥길동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송혜숙 위원 네, 같이 쓰는 거죠. 그거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홍성관 실제적으로 배치는 범박동으로 해 놨지만 공용으로 쓰게끔 해놔서 옥길동의 예산이 여기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옥길동에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당연히 배치가 될 겁니다.
○송혜숙 위원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거기가 거의 한 동에 2개 동 합친 만큼의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차량을 다음 연도에는 배치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옥길동에 승용차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순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순찰은 돌 수 있고 다만 행사차량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한데 트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한 차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2개 동씩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동고가 보수공사 진행하고 있네요. 우리 중동고가, 심곡고가, 성심고가, 온수고가인가요, 남북을 연결하는 고가가? 소사구청에서 다 유지관리 하시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다 관리해야 됩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심곡고가에 스텐데크 그거 파손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가는 관리를 철처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긴축재정으로 많이 운영이 어려우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포트홀이 소사구 관내에 좀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 포트홀 도로에. 인도나 도로 이런 쪽에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대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지금 관에서 하는 포트홀보다는 일반 공사를 통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공사, 원청이 다른, 발주처가 다른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하면서 그 복구로 인해서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올해 시범으로 2건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거를 발주자, 공사 허가신청을, 도로 굴착허가를 받은 그 발주처는 일단 임시복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완전복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시에다 비용을 납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서 저희 관리청이 공사를 하는 방법,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두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저희가 직접 파악해서 추후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를 갖다가 좀 없애려고 그런 공사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공사 현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시에서도 업체 쪽에 맡기는 상황이고 거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고 보여져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없죠.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없고 결과만 저희가 받고 그거에 대한 지출만 나가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업자들이 그냥 그 상황만 땜질하듯이 한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런 거, 그러면 또 그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조금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우리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찾으셔서
○소사구청장 홍성관 방금 말씀드렸던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올해 하는 부분, 저희가 9월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SK텔레콤에서 회선 깔면서 훼손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천리공사에서 아스팔트길을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용을 받았습니다. 복구비용을 5월과 7월에 이미 받아서 그거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저희 관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 그만큼 단단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굴착허가를 받았던 업체에서 하면, 사실 그 비용도 많이 절약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메우기식으로만 가서 추후에 또다시 저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걸로, 저희 직원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공사를 관리해야 되고 그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시 예산을 좀 덜 투입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들의 불편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힘들지만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정말 신도시에 비해서 노후 도시 원도심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바로바로 생기면 접수를 해서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직원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선제적으로 빠른 조치를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긴축재정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세요.
  아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중동고가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남과 북으로 걸쳐 있으면 고가교 같은 경우는 남측이 관리하고
○소사구청장 홍성관 남측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동서면 동측이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중동고가교가 사실은 임시로 이렇게 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위험한 소형차들이 막 튀고 이럴 정도로 그랬던 것은 좀 보강이 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반쪽이 아니라 한 3분의 1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고가교를 오버레이를 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에 그게 태워져 있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일단 급한 대로 한쪽 면을 갖다가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은분 위원 네, 도로면.
○소사구청장 홍성관 차량,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중동, 우리 원미구에서 소사구로 넘어가는 쪽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소사에서 원미로 넘어오는 쪽만 일부 되어 있어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일단은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은 제가 소형차를 안 타다 소형차를 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막 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과 직결된 보수는 많이 신경 쓰셔서 잘 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 부분에 데크 부분이 많이 낡아서, 천연목재로 되어 있는 데크 부분이 많이 낡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거고요. 차도 같은 경우에도 시급성을 따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공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아무튼 임시로라도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좀 잘 살피셔서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14페이지에 중동역 1번 출구 승강기 전면교체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승강기에 대해서 민원을 정말 꾸준히 많이 받았거든요. 자주 고장이 나고 저도 이 부근에 살았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올라가는 거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승강기를 이용하시는 걸 보니까 올라가는 경사면이 좀 많이 짧고 휠체어는 전동 휠체어가 아닌 이상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을 제가 작년에도 한 서너 번은 받았었는데 이게 자꾸 승강기가 교체가 안 되고 고장이 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원래 타시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거기 총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후화됐습니다. 2008년도에 했던 부분이라서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체를 하려니까 부품이 없는 상태에서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교체를 선택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부족한 재원으로 많은 거를 하시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옥길동 같은 경우 대규모 학원가들이 많아요.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자전거 앞을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저학년들은 그거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치대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태를 보면 그냥 바퀴를 밀고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 아시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통상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최의열 옥길동에 보면 밀고 들어가는 형태보다는 들어서 거치하는 형태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제 판단에는 저학년들도 쉽게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에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특히 학원가들 건물 주변에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고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데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부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05억 원으로 본예산 1452억보다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90억 원으로 본예산 76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 본예산 18억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39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안등 개수 증가 및 조도 개선 민원 증가에 따른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자재 구입 2500만 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에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및 19쪽입니다.
  겨울철 폭설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제설차량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설해대책 및 제설자재 구입비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성오로 보도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 배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민원 증가 및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조도 개선 민원 증가에 따른 보수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신설 및 유지보수 비용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으로 본예산 18억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싱크홀 급증에 따른, 재난 대비 등에 따른 긴급 하수시설물 정비예산 소진으로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건축과 소관으로 본예산 6400만 원 대비 매연 측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본예산 27억 9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면청소차 신규 구입에 따른 보험료 100만 원,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유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미화원 중간정산 퇴직금 6000만 원, 환경미화원 공무직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 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미구청장, 아니,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감사합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보안등이 증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월동에 있는 베르네천에 보안등이 한 40여 개 있는데 제가 몇 개까지 한꺼번에 신고해 봤냐 하면 21개까지 신고해 봤어요.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다 나가 있는데 문제는 나간 보안등을 신고해서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라 고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게 나가고 또 나가고 이게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노후화된 부분들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고장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좀 더 현장확인을 확행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사실 LED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 보면, 혹시 LED는 더 오래갈 수 있나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수명도 길고 조도도 밝고 해서 지금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은 LED로 하고 있고 예전에 설치됐던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보안등이 완전히 점멸해서 나간 건 괜찮은데 깜빡이는 게 많이 보여요. 깜빡이는 것 같은 경우 사실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냥 나갔으면 조금 어둡다 정도인데 그런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즉각적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워낙 예산법무과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금방 우리 최은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LED를 만약에 하잖아요. 하면 그거는 일반등하고 다르게 위에 있는 것까지 전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대비해서, 뭐라 그러나 내구연한과 여러 가지 봤을 때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게 더 낫나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LED가 더 낫습니다.
○송혜숙 위원 안 낫다는 분들도 있어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왜냐하면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도 적게 들어가게 되고 빛도 끊김 없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잖아요, 훨씬. 그거에 비해서 괜찮냐 이거지, 해 봤을 때.
○오정구청장 신영철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적인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에 훨씬
○송혜숙 위원 도움이 돼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효과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LED가 고장났을 때 빨리빨리 교체는 안 되더라고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교체가요?
○송혜숙 위원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있어. 이렇게 봐야 되고 맞아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그 부분에 맞아야 돼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계속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한번 그런 부분 왜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저희 구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고
○송혜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구도심에 거의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LED는 또 맞는 사양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건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3개 구 전체가 공유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내집앞주차장 설치사업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미진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오정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도 많은데 미진한 이유가 단지 주차장을 설치하기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우선적으로 개인 사유지 자체가 땅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내집앞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보안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신청을 꺼려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담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데 담이 없어지니까 그게 좀 불안하다는 거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과 예산 집행잔액 및 경상예산 절감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도시주택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893억 6500만 원 대비 6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6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5만 원이 감액된 8억 4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8쪽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안건 증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과 안건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에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영금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3만 원이 증액된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쪽부터 18쪽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2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만 원 증액된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21쪽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943만 원이 증액된 3억 1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쪽부터 29쪽까지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2억 6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943만 원이 증액된 3억 1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쪽부터 34쪽까지로 예비비 269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6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87만 원이 감액된 11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쪽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8쪽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비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808만 원이 감액된 4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3027만 원을 감액하고 51쪽에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하여 부천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비지원에 따라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관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4048만 원이 증액된 24억 7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쪽에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26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3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8759만 원 증액된 510억 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4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75쪽에 수선 유지 급여비 증가에 따라 자가가구 수선 유지 급여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통지에 따라 주거급여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비로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합계 27억 3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5039만 원이 증액된 28억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쪽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주민 보청기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4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환경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09쪽부터 111쪽까지로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집행이자 6864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11억 4300만 원, 국비 집행잔액 27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5쪽에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으로 29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358만 원이 증액된 371억 970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9쪽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2쪽에 국·도비 내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매를 위한 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에 국비 변경내시 사업량을 반영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 민간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신청자 수요 저조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의 적용성 문제로 1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42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총 21억 8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4월에「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8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잠시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주택환경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증액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전체 도시위원이 스물다섯 분 참석을 하시는데 한 13명 정도 참석 예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송혜숙 위원 13명으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평균적으로 15명에서 16명 이상 민간이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수당 지급하는 것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도시위원회가 1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15만 원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2시간 이상 지금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지금 수당을 더 주신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전체적으로.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니까 다른 데는 수당이 다 감액이 된 데가 많은데 이상하게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수당이 지금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 안건 자체가 요즘 좀 많아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시간이 늘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속기사 비용도 더 늘어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속기사 비용도 저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속기비용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속기비용은 당초 본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김건 위원 충분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속기비용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돌아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산안 540페이지고 우리 보고서 51페이지에 부천건축문화제 개최 건으로 기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삭감하시고 지금 1000만 원만 이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일단 그래도 이 회의록에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사유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건축정책팀장 이순임입니다.
  2023년도에 경기건축문화제와 같이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총 3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부천시만의 건축문화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5000만 원을 저희한테 세워주시는 데 힘을 주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자체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행사성 이거를 조금 줄여서 주변에 있는 저희 지역 건축사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요. 자체적으로 대학교에서도 이번에는 많이 도와주시려 했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2023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경기건축문화제에서 2억 7500만 원이 들었고요.
○김건 위원 그거는 2022년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22년도에는 저희 작품 전시회만으로 해서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건 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23년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산소정원이었고요.
○김건 위원 아니, 23년도 경기문화제.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아트벙커요.
○김건 위원 아트벙커에서 했었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올해 최초 계획이 어디였었죠? 2024년도에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24년도 계획이요?
○김건 위원 네, 원래 삭감하기 전에 계획은 장소가 어디였었나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아트벙커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저희 시청 주변으로 정했습니다.
○김건 위원 아트벙커와는 대관할 때 따로 돈이 나가나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아니요,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김건 위원 그러면 아트벙커가 예약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는 언제 인지가 되셨나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올 초에 확인했습니다.
○김건 위원 올 초에 확인. 작년도 예산을 상정했을 때는 아트벙커에서 하기로 하셨다라고 제 기억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했는데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아트벙커가 예약이 차 있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업무보고를 저희가 끝내고
○김건 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삭감이 안 됐으면 어디서 하려고 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래도 여기 부천시청에서 했을 겁니다.
○김건 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가 2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아트벙커에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래서 2월 말, 3월 초쯤에 제가 직접 전화드렸는데요, 문체부에서 작년 9월, 저희 아트벙커에서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리 예약을 했었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건 위원 보통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순서가 그때 대관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먼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게 과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트벙커에 하기로 했다라고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우리 위원회에 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아트벙커에 예약이 다 차서 못 했습니다라는 거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도 연초에 확인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때 아트벙커에서, “내년에도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구두로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건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하는 게 상임위에서도 논쟁이 됐었던 이야기고 이게 예결위까지 가서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아트벙커에서 했어요. 재작년은 산소정원에서 했습니다. 또 올해는 산소정원에서 해요. 이번에는 어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이번에는 의회 로비에서.
○김건 위원 의회 로비에서 한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의회 로비랑 산소정원이랑 앞에 있는 필로티까지 다 해보려고
○김건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내년에도 아트벙커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 이거 그대로 5000 다시 올해 11월에 올리실 겁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세워주십시오.
    (웃음소리)
○김건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과에서 4000 깎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본예산 심사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는데 다시 5000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내년도 것도 올해 세우기 전, 이거 할 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트벙커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차라리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지금 보면 2년에 한 번씩 아트벙커에서 대규모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시청에서 지금 소규모로 할 거면.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게 격년으로 대규모로 했던 거는 아니고요.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게 건축문화제 자체가 부천에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시겠다라고 기억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 부서가 설명하실 때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축문화제 같은 거와 더 내실 있고 더 우리 부천시만의 특화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당당하게 그때 당시 과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년은 시청에서 간단하게 하고, 1년은 아트벙커에서 하고, 또 1년은 시청, 시의회에서 하고, 또 내년은 다시 아트벙커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는 자신 있으시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내년에도.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올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총괄 건축가 제도운영비 2800만 원이 국비 지원사업이네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그럼 공공건축가와 총괄 건축가 기존 시비에도 지금 돈이 나가고 있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중복으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가 당초에 시비 세워진 게 4894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국비가 1042만 원으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도 시비가 2600만 원이고 공공건축가 9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사업추진운영비로 858만 원을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중복으로
○김건 위원 기존에 세워졌던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그래서 같이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어서 질의를 하나,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트벙커를 어디서 운영하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송혜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송혜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이거 우리가 시에서 빌린다고 하면 무료 대관을 그냥 하나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저희 협조공문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 때문에 문의했을 때는 다 대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의가 왔었거든요. 대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왔는데 문화재단한테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아무리 시라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업들 중에 보조금이나 위탁으로 나갔을 때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데도 저희가 대관을 예전에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내야 되고요.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거 따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 건지. 행감 전에 제가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대관을 외부에서 요청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1년 전 그거까지 다 차 있어요. 1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세우면서 그걸 확인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우리도 보니까 1년 전에 벌써 여러 군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관할 수 있냐?” 그랬더니 “대관이 어디, 어디는 다 차 있습니다. 며칟날, 며칟날 주말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며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미리 이런 거, 이 중요한 행사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아주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도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대관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는 핑계고 대관도 없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아마 축소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환하시겠지만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대폭 축소해서 1000만 원에 행사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왜 5000까지 세우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그거는 오해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김건 위원님.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지금 저희가 4000만 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하나 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하나하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네를 다니면 도로보수가 300도 없다, 200도 없다, 하물며 100도 없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성 세운 거지.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행사성이면.
  그런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우리 부천시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잘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 좀 잘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2년에 한 번, 보통 2년에 한 번 전시라는 거는 비엔날레라고 그러죠?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건축디자인 비엔날레 이거 가능성 있어요,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전문학교도 건축과가 2년제가 아니고 보통 3년제, 4년제 하다 보니까 비엔날레 형식으로 해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 학생들이 그런 자기의 미니어처들을 전시하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더 좋은 건축물을 디자인하겠다라는 자긍심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한번 좀 최대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건축정책팀장 이순임 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차라리 국·소·단장실로 자리를 옮기시고요. 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앉으세요.
  건축관리과 과장님이 이제 답변석에 오시고.
  건축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십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자리 만들어드렸더니 질문이 없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뉴딜조성사업 그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최성운 위원 그게 그때 선정돼서 얼마에, 60억이었나요?
○환경과장 채교국 총예산은 223억 정도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반환을 많이 해서, 여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최성운 위원 반환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 2023년까지 준공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곡지구가 개발이, 보상금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23년까지 준공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환경부에서 지연이 되니까 취소해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성운 위원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됐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계속 봤거든요, 그린뉴딜 예산집행 현황. 총사업비가 268억이었어요. 그다음에 당초에 국비가 57억, 시비가 211억으로 되어 있었죠.
  저희가 1차 그래서 그때 추경에 18억 4000만 원 정도 세웠고 그다음에 왔어요, 그게 내시로 왔죠, 국비로. 그다음에 41억 5000만 원도 왔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총 얼마였냐 하면 294만 원이 왔죠?
○환경과장 채교국 29억 4300만 원입니다.
○송혜숙 위원 29억 4300만 원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리고 시비를 11억 4300만 원을 세웠는데 보니까 국고로 지금 반납하는 게 차액이 있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그 이유는 저희가 조기집행해서 국비를 먼저 선집행하고 나서 비율이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한 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부천도시공사에 이거를 위탁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반환을 시에 하면서 지출금액이 2억 6300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총 차액,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국고에 반납하면서 인정을 해 달라 했더니 인정이 안 된 게 1억 5000이에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건축 선기획한 거하고 건축 용역한 거 제외되는 건 시비로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 위탁비 지급하는 거는 시비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지금 1억 5000이 소멸이 된 거죠?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죠.
○송혜숙 위원 손해를 본 거예요. 뉴딜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반환은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으면서 1억 5000만 원은 다 쓴 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출액이 그렇게 보면 총 2억 6300만 원이 이게 지출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쭉 들여다 보니까 너무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거 제가 그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길래, 왜냐하면 뉴딜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썼거든요, 우리 예산을 할 때도.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이거 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도 그 당시에 했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안 되게 됐어요. 결국 일몰사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볼 수 없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정책지원관한테도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렇게 적어놨냐.”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리기까지,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미지급금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미지급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상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주면 됐을 텐데 사실상 여기에는 아무 얘기도 없고 딸랑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받습니다. 이자 얼마, 이자 6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하면 될까요?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면밀히 검토를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국책사업으로 받아와야 했는데 피치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 뉴딜사업 처음부터 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될 거냐,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계속 한다고 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가 20년도였거든요. 20년도부터 3년, 4년 사이에 결국 268억의 예산이 다 일몰이 되고 결국 2억, 3억 가까이 되는 돈만 낭비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할 거지만, 앞으로. 이 상황은 참 우리 세수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몇백만 원도 없어서 지역에서 도로포장하는 데도 아스콘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판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다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보고서 123페이지 볼게요. 전기자동차 관용차가 국비 지원되는 거 이거 어디로, 어떤 차가 들어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수도시설과에서 구입하는 거고요. 레이 차량입니다.
○김건 위원 전기차가 들어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전기차입니다.
○김건 위원 이게 재산에 잡히면 나중에 수리비도 국비로 받아요? 아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김건 위원 시비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이게 전기차라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보조금을 수도시설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전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2023년도부터 24년도, 22년도 3년치 제가 관용차 수리비 내역을 봤더니 2억 6800만 원 정도가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수리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보조금 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좋기는 한데, 보니까 수소차도 이번에 국비로 또 따오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거는 소사구 세무과에서 이번에 차량을 1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관용차가 국비로 해서 가져오는 거는 참 좋은 건데 나중에 관리를 할 때 부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거는 다 뺐어요. 최근 3년치 한 50만 원 이상 수리비 비용만 제가 따져봤더니 2억 6800만 원 정도가 순수 시비로 나가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국비로 받아오는 거는 좋긴 한데 나중에 이런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나가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심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127페이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1998만 원 맞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전액 삭감하신 거 이거 저희 위원들 깔아주신 거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위원님들 배포 좀 해 주세요.
  지금 전기차 전용 소화기 사업을 전액 삭감하시는 내용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관계법령에 보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삭감사유를.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5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한 33대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천소방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8월에 소방청에서 “국내에 전기차 화재에 적용가능한 소화기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 소화기를 계속 보급하는 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우리 얘기를 해 보면 관계법령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이게 문제가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사실 상위법은
○김건 위원 소화기를 지원하는 거를 상위법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법령 문제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거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거는 지자체에서 조례에 달려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러면 법령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법령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없죠. 그리고 소방청 보도자료가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 날짜 보니까 2024년 몇 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8월 12일.
○김건 위원 8월 12일이에요. 이거 예산 전액 삭감하신다는 거 계획 언제 잡으셨어요? 8월 14일 이후에 잡으셨습니까, 오늘이 9월 4일인데? 제가 알기로 그전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그전부터 검토가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전부터 검토를 했었죠.
  공문은 8월 12일 왔습니다. 어떻게 딱 보니까 잘 맞아서 들어온 것 같아요.
  소방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 제 자료를 배부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 일부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얼마 전이에요. 8월 22일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고요. 이제 참석의원님들 대상을 보면 우리 김성환 대표의원님이 계세요. 여기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님들이시고 밑에 보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빠져 있어서 일부러 제가 이 자료를 채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보시면 이날 토론과제인데 배터리 화재에 특화된 소화용품이라 해가지고 밑에 소화용품의 특장점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방청 보도자료와는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뒷장이랑 보시면.
  과장께서는 한번 가져가셔서, 이 자료는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보내드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한번 보시고, 상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8월 1일이었죠. 인천에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8월 1일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지자체에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화재 소화기 지원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됐었죠? 2022년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굉장히 선제적인 거죠. 2024년도 8월 1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다음 지자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요. 광명시, 성북구, 동대문구 등등등 해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이번에 우리랑 똑같은, 과에서. 8월 23일 추경에서 500만 원인가 삭감을 했어요. 똑같아요. 동일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광명, 성북구, 동대문 등 여러 지자체는 8월 1일 이후에 회기가 도달함에 따라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 도중에 8월 1일 이후에 이 삭감에 대한 거는 연수구랑 부천시밖에 없어요. 연수구가 삭감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500만 원이.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납니다. “왜 이거를 삭감을 하느냐.” 이게 언론에도 나와요. 그냥 “연수구 소화기” 이렇게만 쳐도 나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서 이 예산 왜 삭감하느냐라고 그래서 연수구 자체가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안타깝게도 지난 호텔화재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옆이에요,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도. 그런데 지금 과에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전면 매몰을 하고 소화기 지원사업을 예산을 다 전액 삭감한다라는 거는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까, 연초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LH하고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소화기가 적응성이 없다고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월에 부천소방서에 가서 또 자문을 받았는데 소방서에서도 또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적응성 없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간에 코엑스인가 거기에서 하는 화재진압장비 무슨 전시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또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주민들이 마음으로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소화기라도 지급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적응도 안 된다는 소화기를 지급하는 게 과연 맞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정부에서 이런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정부 대책이 9월에 나온다고 하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에 효과가 없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고요.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가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국회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그리고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부천소방서에서 나왔던, 공문도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봤는데 “전기차 화재 소화기만으로는 전기차가 전소되었을 때 끌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 이번에 화재 사건 때 초기에 발견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했어요. 처음에 연기 나는 거 화재 사람이 봤습니다. 소화기 뿌려도 당연히 일반소화기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거라도 막자고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지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진압에 대해서라도, 일단 이거는 과학적인 기술이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과장의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소되었을 때, 전소되었을 때,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거는 예산이 엄청 많이 동반이 되는, 현재 과학기술 그거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조방식을 택한다든지, 이 차량을 아예 물에 담근다든지, 아니면 이 차량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소화기로 당연히 못 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 초기진압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선제적인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전국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다른 지자체는 부천시의 조례를 따라서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가져가서 만들고 있는 판국에 정작 최초로 발의했던 부천시는 “이 사업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때 그거 따라서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저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거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불안감에 계속 떨게 만드실 생각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사실 화재진압이라든지 소화의 주축은 소방서잖아요.
○김건 위원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런데 소방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낼 정도면 좀 그거는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는 게
○김건 위원 소방청에서 냈던 보도자료도 제가 좀 봤어요. 궁극적인 내용은 전기차 소화기가,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에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 하나의 또 포인트는 이 위에 보면 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소화기.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소화기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승인되지 않은 소화기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해라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요,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 좀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납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적응성 있는 그런 소화기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는 전액삭감을 하셨어요. 두 달 뒤에 우리 본예산 심의가 있겠죠. 그때 이 예산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셨다가 필요하면 추경으로 올리실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정부에서 예상하는 바로는 9월 중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를 해서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어떤 적응성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감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고 초기화재 대응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소방청에서는 초기화재라는 단어를 지금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부천 소방청 공문이라든지 보도자료 보면 초기화재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화재 중에 끌 수 없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초기화재라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른 일부 소방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은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적극행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부천시는 이 사업을 매몰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방식에 대해서 전 과장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23년도죠. 23년도에 행여나 무슨 말이 나올까 봐 구매자가 소화기 업체들을 지정해서 사서 시에 요청을 하게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특정업체 몰아주기 사업”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봐. 시에서 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여러 가지 업체의 소화기를 보고 사서 그 영수증을 시에 청구하세요. 저는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해서 좋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체와의 커미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투명한 사업 같은데 이거를 계속 지금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일단은 선제적인, 그리고 우리 계속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어제도 상임위에서 실효성에 따라서 보류된 조례도 있었지만 전기차 화재는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각 지자체들에서, 어떤 지자체는 강제성은 없지만 지하에 있는 전기차 소화기를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까지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억 5127만 원이 감액된 88억 1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억 1908만 원이 증액된 155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무관리비 삭감 등 일상업무 외에 신규사업 등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노후 수도 누수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500만 원과 난장화물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체비지 매각수입,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384만 원이 증액된 50억 1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6억 38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본예산 대비 8536만 원이 증액된 22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53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는 본예산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11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5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운영 및 심의수당을 재심의 신청 횟수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운영 및 심의수당은 개최 횟수 축소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본예산 대비 8억 6368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1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부천 혁신파크 사업 취소 예정 등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업 조정에 따라 8억 636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부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취소 예정과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011만 원이 감액된 82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본예산 대비 10억 7011만 원이 감액된 75억 9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53쪽입니다.
  원미구청 부지에 조성 예정이었던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취소예정으로 국·도비 21억 12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유휴부지에 문화·복지 거점시설로 조성 중인 청춘&다시청춘센터 공사비로 국·도비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6쪽 고리울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거점 시설인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을 위한 철거공사비로 국·도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야외무대 데크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서 63쪽은 심사, 자문수당, 현장활동과 수당 등 사무관리비 삭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63쪽입니다. 청년창업플랫폼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단체 축소 도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돌봄공간 수선사업은 국·도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5쪽 원종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천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배포해 드린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부천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당초 계획한 48억 6163만 원 대비 2억 5959만 원이 감액된 46억 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괴안3-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용역 주민부담금과 공공예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5305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3억 49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용역비를 사업추진 여부 평가 후 추진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고,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평가 시기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전액감액하였으며, 괴안3-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용역비로 1억 2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여유재원 8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실 분?
  단장님께는 총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송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단장님 지금 보니까 기금운용에서 기금을 사용해요, 계속.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기금 사용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에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4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연말이면 1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40억의 기금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120억 정도가 소진된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120억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송혜숙 위원 남는다고, 120억. 그러면 20억 정도만 사용하고?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기금은 항상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총?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기금도 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급할 경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그런 우려를 하는 부서들이 꽤 있어서 제가 여기도 괜찮나 하고 총괄로 여쭙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아직까지 저희는 한 100억 이상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규모주택, 가로정비주택 여러 가지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계속 늘어날 텐데 자금 운용에 잘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께서는 그럼 국·소·단장석으로 가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과장님 500만 원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영상단지도 부지 인수 받고 한 20년 지났죠. 그동안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수도시설이 얼마 전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김건 위원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포인트가 전면 상가 뒤쪽, 바로 뒤쪽 도로상에.
○김건 위원 도로상에?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수도세가 500만 원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계속 누수가 되니까 양이 좀 많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영상단지 관리운영비로 1년 예산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연간 예산? 한 2000만 원 있죠? 관리운영비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그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영상단지 주변에 지역주민들 산책로 조성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세로 500만 원이 나가는 게, 과장님 계시기 전 다른 과장님 계실 때는 한참 우리 그때 맨발 걷기 유행했을 때도 거기에 맨발 걷기 조성 하나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주변에 제초 한 번 해달라고 해도 못하고, 우리 산책로에 소독 한 번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 주고, 제초도 안 돼서 동에서 나와서 제초하고 그랬는데, 제초는 이제 과에서 해 주셨지만. 시민들 앉아서 쉴 벤치 없어서 공원관리과에서 버리는 거 갖다가 거기다 설치하고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거 찾을 수 없는 거는 알겠는데 수도세로 500만 원이 나왔으면 도대체 얼마 동안 이게 샜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시기적으로는 한
○김건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한 2, 3일 정도 누수가
○김건 위원 2, 3일 샜는데 수도세가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계속
○김건 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괜찮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상까지 나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아마 조금 더 걸렸을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비용은 별도로 수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지금 수도에서 별도로
○김건 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용은 별도 수도과에서 또 이따가 말씀하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단가계약들이 있어서
○김건 위원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 손이 안 타다 보니까 계속 이러네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특히나 또 지하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수도도 일반적으로 노후 수도 10년 이상 그리고 저희 20년 되면 교체를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영상단지도 거의
○김건 위원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빨리 여기 사업추진하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 돈 들어갈 일만 남았네요. 계속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영상문화단지 돈 들어갈 일만 남았으니까 빨리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다음 거.
○위원장 최의열 네, 다음 거.
  김건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자면 그 앞 상가 전면부가 언제가 기간이 만료죠, 임대기간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전면부 상가는 별도로 지금 세입해 계시는 분들은 전대 받아서 별도로 하신 분들이고요.
○위원장 최의열 아니, 기부채납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실제 계약은 한 분, 그러니까 기업들, 기업 하나로 되어 있고 전체 같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게 시점이 언제가 만료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내년. 그리고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이 얘기했던 영상단지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늦어진다고 해서, 특히 한옥 같은 경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가 우범지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범지대로 지금 안 가고 있고 그게 한옥 같은 경우 펜스를 치지 않으면, 만약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펜스를 쳐야 되잖아요. 펜스 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펜스를 안 쳐놓게 되면 이 한옥 문들은 시건장치가 약해서 한 번만 이렇게 발로 차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상단지가 개발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한옥이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금방 허물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간혹 좀 관리도 하시고, 한옥이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관리를 하게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관리하는 데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개발과장 들어가시고 주거정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전진단용역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70%와 주민부담금 3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약간의 법이 조정돼서 주민부담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과가 되는 사항이 맞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어떤 부분 법령이 개정된 부분인 건지.
○최옥순 위원 지금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시장과 지자체장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단서조항에 일부 사업시행자, 주민들한테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7 대 3이라는 시·도비랑 주민부담금 30%라는 부분이 계속 여태까지 이어왔었고 한 번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부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안전진단을 할 때 주민자비부담 100%로 진행이 여태까지 되어 왔었는데요. 작년에 규제완화 개선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는 자비부담 주민 100%에서 그것도 30%만 부담하고 시·도비로 70%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에 일부 완화한 바는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 30%도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주민동의가 안 들어가면 위험에 있어도 안전진단 같은 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재개발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동의를 몇 프로 받아야 안전진단 징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일단 안전진단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부담금 30%로 주민들이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안전진단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안전진단 비용 자체가 저희한테 징구된 이후에는 저희가 70%라는 예산을 매칭해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50% 이상 토지등소유자, 그다음 과정을 거치면서는 개별동 2분의 1 이상,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시장, 도지사, 군수가 안전진단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에 관계돼서 필요한 검토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시기가 사실 예를 들어서 30년 된 아파트도 필요할 수 있고, 25년 된 아파트도 필요할 수 있고 또 40년 된 아파트, 각자 주민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가 아닌 우후죽순 격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시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도비를 매칭해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한 한계치가 조금 있고요. 주민들도 본인들의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추진 의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도 같이 분담을 하는 형식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구에 원도심, 구도심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들이 많고 20년 이하 주택들은 없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단독으로 올라온 거 외에는 없고 거의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이 높아서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싶다,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니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으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는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규모 정비법에 의한 민원은 없었고요. 다만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예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두 개 빼놓고는 현재로서 안전진단비용이 다 매칭이 끝났거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서 저희가 도정법에 대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건축 대상지는 거의 80, 90%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벌써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거정비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이 삭감인데 부천 혁신파크 조성을 도시재생에서 못하게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현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원미구청이 지금 복원됐잖아요. 원미구청에 들어가 있고 주변 여건이 좀 바뀌어서, 상황이.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시가 스스로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한테 협의를 요청한 게 부천시냐고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저희 시가 요청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시가?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일몰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전 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공모할 때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 용역비 같은 거는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또 이것도 시의 돈 일부가 들어가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송혜숙 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아주 따지고 했을까,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서. 딱 보니까 이것도 일몰사업인데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절차를 완전히 밟게 되면 이 상황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강동 도시재생도 굵직한 사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청춘&다시청춘센터랑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 이거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고강선사유적 야외무대 일단은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막구조.
○최은경 위원 막구조 설치가 됐잖아요. 무대가 또 너무 낮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혹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저희가 그것도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꼭 좀 주민들이랑 협의하에 무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취소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취소 어디, 원미혁신지구를 말씀하시나요?
○최옥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현재 주민들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지구지정이라든가 선도지구를 할 때는 시민들 기대치가 엄청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시재생도 지역마다 고강동, 원미,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원종.
○최옥순 위원 원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자 시민들한테 제가 질의를 받는 거는 많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또 일몰사업으로 되게 되면 또 시민들의 뭔가 보상심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현재 고강이나 원종이나 여기는 취소되는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운용 과정에서 약간 삭감되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완전 취소는 아닌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취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주거정비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참으로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국이고요. 고생이 많다는 거 우리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나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민들에게 맞는 삶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교통건설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4억 8932만 원 증액한 1165억 8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4억 5445만 원 증액한 1010억 4458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7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12억 3853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70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26억 8635만 원 증액한 1022억 1749만 원으로 일반회계 314억 5244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억 2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2301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70억 20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4억 9274만 원 증액한 314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및 부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7942만 원을 증액한 294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억 553만 원 증액한 118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5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을 1억 7604만 원 증액한 3억 260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4950만 원 증액한 1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억 4150만 원 증액한 136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7쪽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사업에 1억 9400만 원 증액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및 시비 매칭으로 11억 73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7억 5207만 원 증액한 570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4쪽입니다.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정산액 8억 3197만 원, 그리고 57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140억 7942만 원 증액한 294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7억 5207만 원 증액한 570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1쪽 2024년 7호선 부천 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 7억 2381만 원 증액한 1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2023년도 작년도 7호선 부천 구간 인천교통공사에 운영 정산금 150억 5900만 원, 그리고 63쪽에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지원사업 6억 94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억 922만 원 감액한 723억 9141만 원으로 일반회계 590억 661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3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억 1690만 원 증액한 590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5쪽 The 경기패스 사업비 44억 6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 똑버스 운영지원 4억 2140만 원 증액한 7억 3745만 원, 그리고 88쪽 택시복지센터 설립 6억 6500만 원 증액한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28만 원 증액한 87억 3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억 5931만 원 감액한 94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을 49억 5931만 원 감액한 72억 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억 2612만 원 감액한 133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8쪽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3억 9650만 원 감액한 36억 35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9374만 원 감액한 179억 8184만 원으로 일반회계 40억 3441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9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억 원 감액한 40억 3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4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그리고 127쪽에 같은 사업으로 세출로 2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500만 원 증액한 142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익금을 5500만 원 증액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억 625만 원 증액한 119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37쪽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무인화사업으로 2억 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138쪽 도시공사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9698만 원 증액한 90억 9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3155만 원 감액한 156억 8878만 원으로 일반회계 150억 2478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억 3155만 원 감액한 150억 2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여울지구 도로개설공사를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958만 원 증액한 63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억 958만 원 증액한 63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9쪽 신흥고가교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5억 4000만 원, 그리고 162쪽에 상동, 그리고 송내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공사 5억 원, 그리고 164쪽에 성곡초교, 소새울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사업 3억 675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주차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1763만 원 감액한 25억 2988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870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4만 원 증액한 1억 8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공공요금 및 제세 164만 원 감액한 1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7만 원 증액한 57억 2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에 관용차량 매각대금 11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억 1927만 원 감액한 23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90쪽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를 6793만 원 증액한 9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쪽 주정차단속 공무직 인건비를 6877만 원 감액한 4억 68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대중교통과 과장님, 직원들 밤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직원들 고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도교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타결이, 저는 오전이나 오후까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시고 싶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국·소·단장님 자리로 가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간단하게 참여예산 반납한 거부터 얘기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네요. 8개 동이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다 동일한 항목이죠, 바닥형 신호등?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광역동이었을 때 참여예산이었고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 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제 한 10% 남았다, 혹은 10% 이하가 남았다라고 하면 이해를 제가 하는데 꽤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8개 동 보니까 2억 원이 넘는 돈이네요.
  최초에 바닥형 신호등 설치할 때 단가가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바닥신호등이 개략적으로 1개소당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여기에 바닥신호등도 있지만 다른 부품 일부 교환해야 될 이런 게 있어서 거기 교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 주민자치 여러분들이 어렵게 고심을 하셔서 마련해 낸 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아서 최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가라는 게 나와 있었던 게 분명할 건데 8개 동에 2억 원 이상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 혹은 이 예산으로 다른 거를 좀, 이 정도 남았을 거라고는 과에서 예상을 하셨다 하면 주민자치 쪽에서 이 정도 예산이 남을 예상이니까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 정도는 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첫 번째라서 말씀드리면 심곡동이었어요. 3600이 남았는데 하여튼 이 3600 정도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라도, 이 정도가 남았을 거라고 계산이 된다 하면. 저는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과에서는 예상은 하고 계셨나요, 이 정도 남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런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사업은 아니셨지만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예산이 비율로 봤을 때 좀 많이 남은 것 같기는 합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김건 위원 어차피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역비만 6000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김건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추산했을 때 약 26억 정도 나오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김건 위원 대략 26억 정도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다음에 이제 용역비에서 500만 원은 기획용역비라고 해서 기획용역을 또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550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린이교통나라가 연간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연간 방문객이 2019년에 1만 85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김건 위원 2019년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19년에요. 2023년도에 8,7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23년 8,700명 정도. 어차피 다 단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때요?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2018, 19년 이때에 비해서 활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벌써 20년 이상 도과됐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방문객은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김건 위원 참여율이 적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수 감소 대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감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모두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만 바뀌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건물 외벽하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바꿀 겁니다.
○김건 위원 전부 다 이제?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김건 위원 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예산 되는 대로 해서 10월이든 이 정도 착수를 하려고 하고요. 용역기간은 한 3개월, 4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26억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매칭인가요, 전액 시비인가요, 리모델링 비용?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현재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 예산 이런 거를 고려해서 특조금이나 특교세 이런 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당장 내년도에는 사업이 힘들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 예산 상황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용역에서도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언제쯤부터 이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겠네요? 사업의 시행 여부, 기간 같은 경우에도?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는 예산만 세워진다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올해 10월에 만약에 용역이 실시가 되고 3개월이라고 하면 2025년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26억이라는 특교세나 특조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면 2025년도에는 사업이 불가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2026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거 이번 추경에 올리셨을까. 내년도 본예산에 하셔도, 내년 전반기에 이거 용역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투입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특별교부금
○김건 위원 급해요, 이거?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교부금 이런 거를 신청할 때에는 토목건축이 사업비 중에서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예산 이런 게 잡혀 있어야만 그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신청기간 때문에 그러실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신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신청기간이 언제 있어요? 내년 1월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신청가능 요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11월에 본예산 저희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랑 올해 11월에 본예산에 이거를 태워가지고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3월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랑 다른 게 있느냐 이거를 제가.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사업착수 시기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급한 거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김건 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내년 본예산에 그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왜 안 넣으셨어요? 그렇게 급한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때 이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부천시 긴축재정한다고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될 것도 다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런데 저희가 작년
○김건 위원 갑자기 어린이교통나라가 2024년도 들어서 노후화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미리 계획 예상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특조금 이런 걸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게 계속 반려가 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얼마큼, 추경이라는 거는 급한 거를 좀 먼저 우리 긴축재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에, 2024년 본예산에 태워도 될 거였고 아니면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번 추경에 이거를 가지고 오셨길래 왜 이렇게 급한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급한 사항인지. 이거는 다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니까 저희 지역인데 이거는 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깎아도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아요. 이거 900만 원 사인물을 하고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반도 아니고 거의 그냥 3분의 1을 이렇게 하신 거 보고, 그런데 사인물도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썩 예쁘게 했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해요, 지금 그 사인물을 한 거를. 우리는 지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 간혹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씩을 반납하면서 거기 사인물을 썩 이렇게 예쁘다,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척 해 놓은 거 외에는 안 했거든요. 누가 이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사인물 설치로 당초 예산은 3900만 원이 잡혔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실행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다 보니 지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협의가 됐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설명도 사전에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설명을 하셨군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사인물을 이렇게 하면서 900만 원도 안 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다음에 시장 상인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따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나라, 사실은 교통나라 이거 매년 조금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올라와서 수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시 바꾼다 하고 매년 유일무이하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문제가 됐었어요. 예산을 이거 갖고 되느냐도 했었고, 어떻게 할 거냐도 했었고, 화장실도 고쳐야 된다. 말하자면 또 프로그램 중에 교통 애들 이렇게 시범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오래된 낡은 거라 동영상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래서 또 동영상을 바꿔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해서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없애고 하겠다 하면서, 급한 거라고 하면서 추경에 왔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해 보여요, 약간.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게 우리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동안 너무 오래되고 여러 가지 낡고 시설물도 있고,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그래서 애기들 보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체험하기에도 다른 데 체험하는 데보다는 프로그램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소개도 해 줬어요. 서울 어디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서 좀 하시라.”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문의가 와서.
  그런데 갑자기 또 저도 이거를 보고 ‘아니, 뭐지?’ ‘급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용역 부분으로 올라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매년 예산이 올라와 있었으니까.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올라왔어요. 추경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거기 수리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저희가 어린이교통나라는 작년 3월에 구조물 내구성 연한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B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든가 좀 전체적으로 하든가, 작년 3월에 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송혜숙 위원 작년 3월에 했으면, 작년에도 또 올라왔었다니까요, 본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게 올라오고 있었다고. 그런데 또 그 한쪽에서는 내구연한 하고 또 리모델링 이거 용역하겠다고 올라오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바닥신호등이요. 이게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게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 예산에 대한 거를 남은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동에서 이거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만이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동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인근에 바닥신호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거의 대부분의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개소 수 116개소 정도가 어린이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송내초등학교 후문은 바로 법원에서 나오면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후문 앞 거기는 바닥신호등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 앞 이런 데는 사실 애들 교통신호등으로써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바닥신호등이. 그래서 그 학교 앞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학교 앞에 바닥신호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지금이라도 살피셔서 바닥신호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최옥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45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저희 부천시에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제가 자세한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6개소가 설치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가 보통 대각선 신호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바닥보행 신호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제가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수 이런 것도 있고 고이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대각선 신호등이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보행신호 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지금 보행 시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었을 때 대각신호등 신호가 좀 짧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를 교통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그거는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안하셔서 그거를 조금, 제가 오늘도 그거를 지켜봤는데 어르신들이 가다가 중간에 신호등이 바뀌니 난감해하시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예산에 잡아서 추경으로 세워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노인구역이 몇 곳인지 그것도 보고 싶고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곡남부역 사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단 광장 이름부터 한 가지로 통일하라고 했어요. 원래 거기가 다행광장이고 또 역곡남부역광장이고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이름을 역곡역남부광장으로 통일하면서 사인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본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시 범안동장께서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3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시의원이 세 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송혜숙 의원, 윤병권 의원.
  송혜숙 의원 예산 줄어든 거 몰랐다고 했죠?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세 분 중에 2명이 모르면? 누구랑 협의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
○위원장 최의열 이 예산이 3900이기 때문에 근사하게 들어설 줄 알았어요. 그 지역주민분들 전화가 와서 여기 사인물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뛰어가서 그걸 봤어요. 그때도 사인물을 설치하려다가 며칠 뒤로 미뤄지고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가서 시민들이 그랬어요. “이게 4000만 원짜리야?” 저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아니겠죠, 설마.” 그런데 누구랑, 어떤 시의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
○위원장 최의열 윤병권 시의원하고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거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의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시의원님들이랑 협의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위원장 최의열 저는 들은 바 없고 여기 송혜숙 위원도 들은 바 없는데?
  저는 그 지역에 그 사인물이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시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 “아,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하자.”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 나오신 팀장님한테도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협의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1호선 부천에 5개 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동역과 역곡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중동남부역에 제가 아니, 역곡역 남부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계탑 하나와 인조잔디 하나 깔았으면 좀 더 예쁘게 변할 수 있겠다.” 항상 제가 담당팀장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거 해봐야 사실 몇천만 원 안 돼요. 여기 3000만 원 예산 삭감한 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남부광장은 완벽하게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역곡남부역에 시계 설치하는 거하고 인조잔디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저는 좀 더 오실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실히 알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대중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일단 먼저 과장님 어제 밤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 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은 팀 선상에 있었던 버스운영팀이 고생했고요. 진두지휘하신 저희 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대중교통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큰 거는 아니고 저희 보고서 85페이지, 예산안 쪽수는 57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단체 운전자 보험 지원이 사유에 보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일몰시킨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사업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었던 거를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김건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비까지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어차피 도비 30에 시비 70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저희 교통 분야는 전부 특정사업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교통은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건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비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납금액이 시비가 1억 4400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페이지 수를 제가 지금
○김건 위원 8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반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을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도비매칭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택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의 예산들이 사실 버스에 많이 치우쳐 있기는 한데요. 재정여건상 사실 택시 쪽은 특정연도에 특정사업을 제외하고 많은 예산을 할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7 대 3으로 도비매칭을 해서 70%를 시에서 투자할 생각이 있었으면 도에서 이 사업을 매몰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법인택시만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가 지금 법인택시하는 분들이 되게 여건상 많이 안 좋아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 동감하시는 부분이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개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법인택시입니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법인택시가 맞는 거겠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차피 비율로만 따졌을 때는 7 대 3 비율로 시에서 쓰려고 했던 돈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김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위법령에 만약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법령으로서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기초지자체가 못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과에서 법령을 해석해 보시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상위법령에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못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도에서 100만 원을 주더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거잖습니까. 굳이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한번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해서 법인택시 종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시에서 다른 보험 같은 거를 비교했을 때 금액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께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요즘 좀 자주 뵙는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 아예 사업 취소가 됐잖아요. 다른 대책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이게 조금 면수는 적어도 이거라도 기대를 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요. 어떻게 다른 방안이 또 있으신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최초은 위원 토지주 매각의사 철회잖아요. 갑자기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이게 관할 동사무소 주민자치대표분들한테도 토지주께서 일상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시에다.” 그런 얘기를 쭉 해왔었나 봐요.
○최초은 위원 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래서 저희가 협의보상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수차례 방문해서 토지주를 설득을 여러 번 해 봤는데 팔지 않겠다고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최초은 위원 왜 바뀌셨을까요? 원래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토 부지도 좀 마련해달라,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부지를 좀 알아봐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대토 대상이 안 되고요. 이와 비슷한 토지를 몇 군데 알아봐드렸는데 다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초은 위원 그러게요.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심곡1동은 워낙 구도심이라서 주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희 지역구도 그렇겠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영상단지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무인화사업을 저번에 보니까 한쪽에는 했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이게 급하게 해야 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영상단지 안에 3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동안 유인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상반기에 1개소를 무인으로 바꿨고요. 나머지 2개소를 무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게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무인화를, 나머지 두 군데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무인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는 그때 우리가 본예산할 때 무인화를 하는데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서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화물차 쪽이잖아요. 무인화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가 보죠, 무인화해도?
  왜냐하면 거기가 장기주차도 있고, 24시간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있고, 또 내 차를 거기에 대고 화물차는 빼고 계속 이런 게 있어서 무인화가 적당하냐. 그때 우리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사실 여기는 두고 먼저 이쪽부터 세우자 이래서 한쪽만 세우고 이거를 놔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됐다는 판단이 섰냐고 묻는 겁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일단 입차를 하면 승용차든 화물차든 입차하는 시간부터 주차요금이 부과되니까요. 관제기에서 체크가 돼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기가 야간에 캄캄하고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벽시간에도 주차를 시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캄캄하고 그러니까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달라,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사실 그 예산까지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관제기 비용만 반영이 됐어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무인화하면 CCTV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된다,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거 한쪽만 우선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CCTV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일단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CCTV 비용하고 보안등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이게 개발이 금방 될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다 장비를 하고 또 얼마 있다 개발된다 그러면 또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것도 같이 질문을 했었어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그 관제기는 다른 데에 이전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새롭게 편성이 되면 내용의 연속성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 영상단지 개발한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또 무인화를 하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호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차 관련 로드맵이 필요해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노상차량 대책문제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장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변경하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순환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순환제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또 역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아주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자를 변경해 나가는 거는 그동안 계약을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 계약을 유지해서 써왔었어요. 그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내 집 앞에 그동안 주차를 해왔잖아요. 이분이 변경이 되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고 어디로 갈지 또 모르는 것도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 사시는 집주인의 황당함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원장 최의열 그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과장님의 정책방향에서는 없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그동안은 내 집 앞, 내 대문 앞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좀 줬었어요. 계약을 유지해 줘서 1년이건 몇 년이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순환제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답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더 고민해 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 있나 좀 더 찾아보세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정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보고서 150페이지 좀 같이 볼게요. PM 좀 볼게요. 과장님, 제가 이 질의할 줄 알고 계셨죠?
  이거 사업매몰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매몰이 아니고 이게 도비 30%, 시비 70% 해서 매칭으로 진행을 하려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편성이 됐고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김건 위원 지금 PM 거치대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소 있어요, 저희?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거치대가 약 40개 정도.
○김건 위원 40개소 정도, 대략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주차존까지 해서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이 도비 매칭됐으면 몇 개소 더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 정도면 주차존으로 따지면 한 7, 8개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김건 위원 그 정도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40여 개소가 우리 존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께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40대가 아니고,
○김건 위원 그러니까 40여 개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40여 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도에서 이 매칭사업이 됐으면 한 7, 8개소, 그러니까 쉽게 한 50여 개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합치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그거 전에 킥보드랑 전기자전거가 우리 부천에, 그 이전에 자전거가 있어요, 일반자전거. 각 역에 그리고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서, 학교 이런 데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가 1만 1000대 정도 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차존이나 PM 관련해서 추가로 더 안 해도 되는 게 숫자상으로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필요한 곳에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저희가 이 예산 삭감시키면서 전동킥보드 업체하고 전기자전거 업체 한 9개, 10개 업체에다가 일단 누가 하든 수요조사를 적당한 위치를 파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여서 더 잘 아시겠지만 PM 무단방치 때문에 민원 엄청 많잖아요. 안전사고도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에 치이거나 그래서. 어차피 회수야 그 안에 GPS 달려 있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다 하는 건데,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PM업체가 들어오면 이 업체가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알고 있기로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시에서 그러면 이 PM업체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 못한다 이런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우리 부천에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우리와 그 업체하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김건 위원 상생협약을 한 거는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여쭙는 거는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시에서 뭔가 이 업체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푸시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사업을 영위할 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PM 공유자전거라든지 전기자전거라든지 전기킥보드를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어디에 깔아놉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다시 한번.
○김건 위원 이 업체가 저녁에 다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했다가 아침에 깔아놓는 곳이 어디예요? 다 인도에 깔아놓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그 인도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우리 거죠, 국민.
○김건 위원 그렇죠? 부천시 거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부천시 재산을 이 업체들이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푸시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 말하자면 단속인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단속이 아닌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책이 신고와 단속으로, 견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전에는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현재는 견인시스템을 구축해서 10월부터 실질적으로 견인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저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게 오늘은 추경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PM 전기킥보드가 무수하게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업체들도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거는, 아니, 물론 부천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는 하지만 또 부천시민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난단 말이죠. 원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사업의 영위로 봤을 때 이 PM을 어디엔가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이 보관장소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그동안 시나 도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여기에도 지금 사업자 부담 원칙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사업자가 이거를 부천시와 협의해서 우리 시비를 들일 게 아니라, 돈을 벌어가는 거는 그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설치하기로 했던,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50개소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인도는 내줄 테니까 여기에다 PM보관소를 만들 수 있게끔 업체에 좀 협조요청을 하거나 이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비나 도비를 들일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봐 주실 수는 없으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안 할 거는 아니고 지금 수요조사를 실제로 운영 업체들이 운영을 할 때 주차존이나 거치대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 위치파악을 해서 일단 확보를 하면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거냐. 일단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이에요. 그걸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김건 위원 그런데 그게 강제성은 못 띠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죠.
○김건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신네들이 여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 일정 부분 투자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토지는 어차피 도로상에 설치를 하니까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도로점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신도시에서 많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테이블에서 잘 협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기 시설공사를 하고 있네요. 우리 시에 지하차도가 몇 곳이나 되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하는 5개소와 제가 한 8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성운 위원 그 차도 안에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못 들어가게 차단한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화재일 수도 있고 현재 하는 거는 수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최성운 위원 그렇죠. 오송 그런 물 사건이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소명지하차도나 그런 데도 다, 전반적으로 부천시 전 지역에 한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대상 시설 중에 소명지하차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도 만에 하나 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높이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성운 위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지하차도, 부천시 관내에 그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대상시설을 저희가 전체 지하차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5개 시설이고요. 아직 대상시설에 빠져 있는 게 역곡지하차도에 해당이 되고 또 동남이나 소명지하차도는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하는 대상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앞으로 그거 고려하시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국비만. 관내 가로등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얘기도 가로등이 몇 개 꺼졌고 계속 안 되고 바로 고쳤는데도 또 그러고 이런 게 원도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저희가 IoT사업 같은 경우 집중호우 시에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이거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반시설에 불이 꺼지고 하는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원격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범안로에서 바람 불어서 나무 때문에 가로등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단지 전체가 불이 안 들어오고 했었는데, 며칠 동안. 그런데 그게 이거랑 관계있겠네요, IoT하고는? 사고로 인한 이런 것들도 이게 감지가 되나요, 원격으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가로등이 기타 시설물로 인해서 넘어져서 단전이 타 건물까지 연관이 있는지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송혜숙 위원 뭐를, 구체적으로 어떤 구축사업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도로 조명설비인데 도로 조명 설비면 가로등은 아니고 어떤 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송혜숙 위원 가로등이죠? 가로등에 대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가로등을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점검하면 이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시스템으로 해서 수치가 다 기록이 돼서 전등 상태나 가로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우 시나 이럴 때는 전기시설물을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처음 하는, 신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국비를 60% 받아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현재는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가 없어서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내시된 것만 예산서에 반영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예산서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때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연말까지 소진을 못하면 반납을 해라라는 주장이 강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도 연말까지 안 되면 또 반환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공모사업도 했지만 사실상 이게 예산 할 때는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신흥고가 철거하신다고 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지금 설계사안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제 용역을 주는 거 철거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이 고가차로 해체가 국가적 권유사업인가요 아니면 부천시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2023년 4월에서 11월까지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고가교, 무지개고가, 계남고가, 신흥고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 이거 국가에서 권유한 사업이 아니고 부천시 자체사업으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구조개선에 따라서 용역을 했었는데, 물론 시민들의 철거요구 민원도 있고 그래서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민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개만 따져도 7, 8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최의열 고가가 필요해서 지어졌는데 그거를 약간의 민원에 의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그거를 철거하고 이게 지금 타당한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전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일방적이지는 않고 저희가 교량은「법인세법」에 의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최의열 30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30년에서 50년 사이, 평균 4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고가 같은 경우 최저 연수 30년에 도래된 경우고요. 지금 무지개, 신흥, 계남고가 중에 계남이랑 신흥은 30년이 도래된 사항이고 무지개고가는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건설이 됐을 거란 말이죠. 건설비용이 그것도 제가 판단을 해도 철거비용보다 곱하기 5, 6배는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최의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필요에 의해서 지었다가 지금은 미관도 안 좋고 민원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를 해도 교통 분산정책에 아무 불편한 게 없으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 신흥고가 같은 경우 현재 교통등급이 C 상태인데 D 정도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떨어지기는 한데 사실상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그 정도면 그래도 미관으로 해서 커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심곡천 개복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길이 완전히 막힐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도 많았지만 사실 지금 가보면 그렇게 막히지는 않아요. 왜? 불법주차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미관이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갭이 커버리면 그거는 또 곤란해요. 잘 하여튼 고민들 하시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주차지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190페이지랑 191페이지 우리 주정차단속 임기제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임기제공무직 2명을 늘리시고 일반공무직 2명을 감소시켰어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제 향후에는 일반공무직을 점점 감소시킬 계획이신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지금 감소된 두 공무직 직원들은, 저희가 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마다 보직이 있는데요. 우리는 현업실무인데 본인이 원하면 임금테이블이 같을 경우에는 보직 변경이 돼서 일반사무로 간 그 사안이고, 그 빈 두 자리에는 우리가 임기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을 한 겁니다, 단속을 위해서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무적인 거는 잘 몰라서 상식선에서 보면 일반공무직 2명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일반공무직 두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공무직분들이 하시는 업무랑 임기제공무직이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영역이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김건 위원 다른 경우도 있죠?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현재는 6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부분은 다른 점입니다. 뭐냐 하면 임기제직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데 공무직직원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단속의 여부다?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렇죠. 임기직하고 같이 나가는 저기도 있지만 단독적으로는 단속을 못해서 임기직으로 대체를 한 경우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과에서 활용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신 거죠?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181쪽에 보면 지금 관용차를 매각했어요.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디 걸 매각했을까요?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이거는 2009년식 구형 모닝입니다. 거의 2009년이니까 10년이 넘었고 위험한 차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활용과에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매각이 승인된 사안입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가능하면 중고차를 주로 사서 쓰는데 차를 만약에 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좀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주면 안 좋겠냐 계속 얘기를 해서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그거는 저희가
○송혜숙 위원 물론 재산활용과에 하는 건데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네, 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이트에서 정식절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재산활용과에 만약에 되면, 지금 하나라도 거기서는 너무 절실하게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할 때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차후에 한번
○송혜숙 위원 만약에 차들이 있으면 그런 내구연한도 짧고 부득이하게 매각을 할 경우는 재산활용과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오태혁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교통건설국 여기도 민원이 만만치 않은 기관입니다. 다들 힘드신데 민원이 많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짜증 내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278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39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된 1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1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도행정과는 본예산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4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수도시설과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55쪽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68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정수과입니다.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원수 구입비 5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69쪽 본예산액 대비 285억 원이 증액된 1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94쪽 국비 반영에 따른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4억 원과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95쪽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04쪽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18억 원 증액하였고, 118쪽 국비 반영에 따른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4억 원과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8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태하천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1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8쪽 역곡천 수변정원 조성공사 특조금 7억 원과 오쇠천 및 고리울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특교세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1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138쪽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운영 공과금을 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148쪽 역곡공공주택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3억 원을 증액하였고, 149쪽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5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126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굴포천 이게 성립전으로 들어왔어요, 국비 해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장에 보면 역곡천 성립전예산이 또 왔어요, 특조금. 지금 그거를 이제부터 공사를 하겠다 해서 내시를 해서 전액 특조금으로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근래에 듣기로는 우리 역곡천과 연계된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아직 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국가하천으로 돼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는 5년간 계획해서 시설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역곡천하고 계속 연계돼서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하천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지금 그쪽으로는 역곡천 수변 공간조성 공사가 역곡3교 해서 서울푸른수목원 쪽으로 일단 7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했고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대편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군부대 지역하고 어떤 예정으로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하는 거는 맞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지나서 광명 조금 지나면 목감천이에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는 국가하천으로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그런 걸 선제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지 못했나. 우리도 같이 그런,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도 같이 연계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지 않나.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알아보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시설을 국가하천돼서 이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걸 우리 지역 옥련마을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금 하려고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국가하천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공모나 뭐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고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에게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시설과 추경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추경에 안 올라왔길래. 저희 오전에 추경을 받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영상문화단지 수도 파손으로 인해서 500여만 원의 수도세가 나왔다. 그래서 그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거기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 공사비용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금액으로?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제가 도시개발과장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 수도시설과에서 누수 수리를 협조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개발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김건 위원 오전에 과장께서는 2, 3일 정도 누수가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실제 발견한 때는 한 2, 3일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김건 위원 2, 3일 내 누수가 돼서 수도세가 500만 원이 나왔다는데 그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 관이 80㎜ 정도 되는 큰 관이다 보니까 누수량이 좀 많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2, 3일 정도 빠져나갔는데, 공사는 다 끝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김건 위원 다른 쪽에 그러면 더 터질만한 곳이 있나요? 이제 수도시설과장이시니까 영상문화단지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를 보았을 또 터질만한 곳이 있나, 혹시나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사실 당연히 누수가 날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눈으로 확인은 하기 어렵고 계량기가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고 하면 누수로 판단을 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2, 3일 만에 수도세가 500만 원 정도가 나오려면 몇 톤 정도가 빠져나가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 양까지는 제가…….
○김건 위원 수도시설과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2, 3일 만에 500만 원 정도 수도세가 나오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양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건 위원 엄청 많은 양이어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2, 3일 정도 누수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장시간 방치되어 이게 누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은 별도로 수도시설과에서 집행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공사 관련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수도시설과에서 누수 수리예산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건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사고 난 상수도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앞에 전면부 상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전면부 상가 그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아니, 그러니까 배관의 물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예전 캠핑장에 아마 공급을 했던 관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캠핑장에 공급하는 관이기 때문에 전면부 상가나 한옥에서 몰랐다는 거네요?
  그 정도 빠져나갈 정도면 수압이 굉장히 낮아지고 물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사실 그 관이 들어가는 메인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듣기로 그 관 옆에 바로 하수도가 있어서 하수도 쪽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좀 어려웠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저 같으면, 내년이면 그 앞에 기부채납 기간이 끝난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만약에 거기를 사용한 거라면, 그 하수도관이 또 터질 수 있으니 그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개발과 소관이라.
○위원장 최의열 아,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공무직 누수수리원이라고 있어요. 6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4명에서 3명으로 돼서 감소분이라고 했거든요. 누수수리원이라고 하면, 검침원도 아니고 누수수리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직인데?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 수도과에 공무직이 총 9명이 있고요. 그중에 상하수도관리원이라는 그런 공무직인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누수수리원하고 수도시설관리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그런데 수리원분들이 누수 나면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현장에 직접
○송혜숙 위원 현장에서 고쳐주는 분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예전에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업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누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긴급조치를 한 다음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인계를 해서 그렇게 누수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하고 연관이 있나 하고 묻고 싶은 게 우리 계량기 검침 그거를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스마트검침.
○송혜숙 위원 스마트검침에서 자동으로 다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거랑 연관돼서 인원을 줄인 건지.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 위에 보시면 공무직으로 해서 수도시설관리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송혜숙 위원 네, 여기는 또 5명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거기는 이제 예산이 늘었거든요.
○송혜숙 위원 네,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수리원에 있던 1명을 수도시설관리원으로, 그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 똑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로 한 명이 가고 여기 한 명이 줄었다는 거군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이번에 조금 오른 게 재료비가 올랐는데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자재구입비인데 저희 유지관리사업비 자체가 올해는 60%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보식용 수목 초화류 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게 부분, 부분 고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식하는 그런.
○김건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전체적으로 다.
○김건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도 혹시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시민회관 리모델링 5개년 부분 시작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예산은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시작하셔야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김건 위원 올해 1년 쉬었지 않습니까. 이제 5개년 사업이 아니라 6개년 사업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시민의강 유지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길병원 부지 옆에 있는 거. 거기 지금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다시 한번.
○김건 위원 거기에 지금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사무소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사무소가요?
○김건 위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던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거기에 보니까 “시민의강 유지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그쪽 너무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만약에 올리셨으면 그쪽 여건 같은 경우라도 했으면 좀 어쩌나 싶어서.
  직원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지금 기간제 스무 분인데요. 두 분은 기간이 지나서 열여덟 분 지금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의강 쪽에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요, 전체적으로.
○김건 위원 시민의강 말씀이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시민의강은 저희가 외주를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위탁관리 중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그러면 그 사무소가 위탁관리사무소일 수도 있겠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저희 시의 재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유지관리업체에서 설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는 현황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실 거예요? 송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6600만 원에서 거의 반 정도를 삭감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전액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전액삭감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왜 이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거를 갖다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었는데요. 지난 작년 추경에도 그렇고 우리는 집행계획이지만 도에서 수립하는 순환계획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항상 늦게 시달이 돼서 항상 추경에 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작년에 본예산 요구한 이후에 경기도 계획인 자원순환시행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굳이 용역까지는 안 줘도 내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저희가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예산은 올라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는 아예 예산 요구를 안 하고, 내년에는.
○송혜숙 위원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스스로 하고 필요한 자료만 저희가 다른 데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용역을 해 주고 다시 또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용역을 또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상급기관에서 하라 그러면 하게 되는데, 또 자기네는 내시를 늦게 해 주고 또 하면 굳이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맨날 제가 잘못했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번 2023년도에는 예산을 굉장히 알뜰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 이번 걸 보니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약 4억 원 정도 세이브를 해 주셨고 그리고 매립지 쿼터제도 9억 정도 세이브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 직원들이 수집운반업체라든지 또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는 우주엔비텍이라든지 엠엔테크라든지 너무너무 다 열심히 도와주셔서 매립지로 보내는 양을
○김건 위원 많이 줄이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매년 130톤 정도를 보내다가 100톤 이하로 떨어트리고, 쿼터 이하로 떨어트렸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어땠어요? 쿼터보다 좀 높게 가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4만 3000톤 정도를 거의 보냈다가 작년 같은 경우 한 2만 9000톤 수준으로 떨어트렸습니다.
○김건 위원 많이 다운시키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천시 관내에서 그만큼 소화를 해 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재활용 선별률도 높여서 재활용으로도 많이 돌렸고 소각로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소각량을 조금 더 늘렸고 그렇게 해서, 또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우하향 곡선이지만 저희 쓰레기 발생량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립지에 보내는 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많이 예산을 아껴주시고 내부적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조정서와 같이 기타특별회계 5500만 원을 삭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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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위원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전략과장이태균
  토지정보과장박찬이
  건축관리과장임봉호
  환경과장채교국
  기후에너지과장박정희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도시개발과장배종규
  주거정비과장김은미
  도시재생과장강성태
  교통건설국장김원경
  교통정책과장이호성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주차정책과장남궁걸
  건설정책과장서강식
  도로관리과장김겸웅
  주차지도과장오태혁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수도시설과장이태균
  정수과장안규선
  하수과장이정명
  생태하천과장김천기
  자원순환과장이동훈
  원미구청장우종선
  민원지적과장장정훈
  건설안전과장신수일
  환경건축과장김창식
  도시미관과장김경희
  소사구청장홍성관
  환경건축과장김광용
  도시미관과장최태훈
  오정구청장신영철
  건설안전과장구광준
  도시미관과장강석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