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1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계사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집행부에서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13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4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의견안 1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월 12일 토요일과 1월 1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월 14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과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5일 화요일은 교통재난안전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10시05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원미·소사·오정구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뱀의 해, 동양에서는 뱀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금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원미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안양시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거든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탁상행정이 되는 건데 모든 게 앉아서 잘돼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해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중시하고, 예를 들면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공원관리 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말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지금 제설작업을 시청과 분담해서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거의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시청에서 지원받는 식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윤병국 위원 큰 도로도 다 구청에서 하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윤병국 위원 도로 제설작업에서 염화칼슘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염화칼슘 확보해 놓은 분량은 어느 정도
○원미구청장 우의제 아직까지는 제설하는 데 문제 없도록 확보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으로 눈이 더 와도 문제가 없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염화칼슘이 도로도 파손시키고 자동차까지 부식시켜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설제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되는 게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같이 하얼빈에 가서도 봤는데,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하얼빈이 저희보다 뒤지지 않나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환경을 생각해서 염화칼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계로 다 제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효율성 문제 때문에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서울시처럼, 우리도 일부 친환경제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실 때 걷기 좋은 거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골목길 제설작업 또는 이면도로하고 인도 부분은 전혀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가 근처나 내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길주로 넓게 확장하고 보도도 확장됐는데 거기하고 교통섬 이런 데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지금 거기 제설작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골목길 이면도로까지는, 저희가 비탈길이나 취약지역은 신경 쓰고 있고 횡단보도도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까지는 손길이 못 가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취약지역인 언덕길이나 이런 데는 신경 써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청소원들은 겨울철에 눈이 쌓여있거나 하면 할일이 많지 않잖아요. 당장 눈 올 때 바로 눈을 치우지는 못하겠지만 눈이 다져지고 날이 따뜻해지고 풀릴 때는 잘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라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눈이 꽁꽁 뭉쳐져서 차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전부 움츠려서 다니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하얼빈에서 눈 쪼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국제교류팀에 얘기해서 하얼빈에 연락해서 1개라도 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게 구입된다면 삽으로는 깨기가 힘드니까 취약지역에 얼음을 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나서 주시고, 사람이 돼야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임무를 정확하게, 요즘 가로청소원 보면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들고 다녀요. 신경 써 주시고요.
불법전단, 현수막 얘기를 감사 때 많이 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포상제가 오늘 조례 개정안이 와서 조례에 포함되거든요. 전단이나 현수막을 떼서 어디에 갖다주나요? 구청에 갖다주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구청도 되고 주로 동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윤병국 위원 동주민센터에 갖다줘도 되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윤병국 위원 일선 동장님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동장 회의 때마다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요.
○윤병국 위원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 담당자만 알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동장 회의 때나 사무장 회의 때 얘기해서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며칠 전에 청장님이 동장님들 모아서 회의를 하셨다는데 그 회의를 하고 와서도 몰라요, 동주민센터에 갖다주면 보상이 되는지를. 그렇다면 동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없다는 얘기고 누가 전단을 수거해서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이거 왜 여기 가져 왔냐 구청에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른다면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동주민센터에 담당을 지정할 수 있게 하시고 파지 줍는 분들한테 이 일을 겸할 수 있게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세요.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요즘 가로수에 스테이플러를 박는 식으로 전단을 부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한두 개 박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한 사람이 하면 계속 또 나오는 신종 아니겠어요. 가로수가 손상될 텐데 겨울철이라 지금 단속이 잘 안 되나본데 요즘 전단이 또 엉망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이거월드 관련해서 대법소송까지 끝난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끝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분쟁 중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직원들이 타이거월드하고 웅진플레이도시를 중재하느라 몇 번 했는데 워낙 금액의 갭이 커서 중재가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패소를 한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패소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소송비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송비용도 들었을 거고 앞으로 타이거월드 측에서 손해배상소송, 지금 제기됐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아직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분쟁 있는 데는 행정이 늘 조심스럽게 개입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결과까지 왔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희가 갔을 때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라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윤병국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아뇨. 행정지원과 공보팀에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예상되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죠. 또 우리가 재차 신고접수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행위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받은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윤병국 위원 앞으로 다른 행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될 텐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정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구에서도 원도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미구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얘기를 하면서도 원도심 얘기를 해요. 원도심 경로당만 활성화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건 아니죠.
○윤병국 위원 지금 경로당 얘기를 하면서도 원도심 내 경로당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주로 원도심에 있는 경로당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중점적으로 그쪽에
○윤병국 위원 시설이 열악한 건 아는데 취미 여가 지원을 원도심만 할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건 아니죠.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
○윤병국 위원 지금 보고서를 계속 그런 식으로, 시정방향에 맞추느라고 보고서 문서만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너무 거기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넓게 생각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원미구 시민들 보세요, 구도심이 많은지 신도심이 많은지. 행정을 전부 일관되게 모든 걸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골고루 신경을 써야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골고루 신경을 쓰는데 원도심 쪽에 일이 많으니까
○윤병국 위원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노이로제 걸려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도심 관련해서 활력화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구도심이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야 할 수 없는 것이 낙후됐던 요인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게 취소도 많이 돼가고 있고 뉴타운사업이 부진하니까 활력화시키겠다는 사업 같은데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실제 구호성에 그치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도 심고 하잖아요. 주변에 벽화사업도 구도심에 맞는 쪽으로 해서 만화특화 관련된 도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낙후된 도시에 벽화사업, 테마 있는 거리 하나 만들어서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한 곳이라도 지정해서, 구청이나 시에서 다 해준다는 개념만으로는 사실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잡아주다 보면 계속 잡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하나 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보다는 특색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주민과 상권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참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원도심도 활력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가지라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하려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여기는 뭘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올 겁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하자, 거기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미동 같은 데 특색거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원미구청장 우의제 저희 51개 사업 중에 3분의 2는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이고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업이거든요.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거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들어보면 거창한 구호는 많아요. 연말에 가면 우리가 성과를 얻은 게 뭔가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해서 1년 계획했던 것이 연말에 뭔가 얻었다, 뿌듯한 성취욕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별로 1인, 2인 지정해서 공원관리하겠다, 실제 지정하면 뭐합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지정자들에게 많은 격려를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공원관리에 전적으로 공원관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봉사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야간에 보면 공원에 관리원 하나 없어서 불편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건 단순히 구호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면서 애정을 쏟아 넣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법광고물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실제 단속하고 있습니까? 엊그제 감사 지적사항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절대 안 걸겠다, 직접 떼러 다니겠다 했는데 버젓이 쫙 달아놓고 있어도 손 하나 안 대고 있고. 아무리 정치적 구호가 있든 뭐든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도 덩달아 부착하고 만날 떼러 다녀야 하고 뭔 효과가 있어요.
눈 치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길만 제설작업하지 골목길 안 치우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내집 앞은 내가 쓴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벌금 물게 되어 있고 도로 파손돼서 넘어졌을 때 구가 책임져야 하고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 왔을 때 공무원들이 빗자루 들고 다녀서 뭐합니까. 괜히 추운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을 독려해서 내집 앞은 내가 쓴다는 것을 정착시켜 나갈 때 비용도 절감되고 그만큼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함께 법질서를 확립하면서 정말 시민과 함께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공무원이 하는 일이지 공무원이 눈 치우러 다닐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것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에 원미구가 뿌듯한 성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미구청 모든 직원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노후공원 환경개선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은 김만수 시장 들어오시면서 어린이 특색에 맞는 콘셉트를 잡아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 노후공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콘셉트를 지정해서 나가는 게 있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어린이공원마다 테마를 가지고 특색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현장조사 때 마을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가설계하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현장설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우려스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어린이공원도 아시겠지만 폐타이어 바닥재를 깐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흥천공원도 2010년에 리모델링했어요. 이번에 도비도 받아오고 해서 여러 사업이 결부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도 공원을 리모델링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몇 억씩 투자해서 공원을 한다고 하면, 특히 원도심은 뉴타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에 공원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목적을 바라보고 흥천공원 같은 경우는 노숙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면서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몇 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차 설명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과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차도 이런 데 제설작업은 부천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부평 이쪽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부천시는 잘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영하 10도 이상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돼 있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제설차가 하나씩 있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다 있는 건 아니고 원미구가 20개 동인데 8개 동만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해가 드는 쪽은 많이 녹았는데 응달은 반들반들해서 걸어다니기가 힘듭니다.
오정구는 제가 건설과에 전화해서 어디 하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너무 위험하고 지금 낙상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항상 왕래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건설과와 동에서 응달 진 쪽 얼음판이 돼 있는 데는 제설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사실 이면도로를 건설과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시청직원이나 구청직원들, 동 단체원들이 동원돼서 일부 하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이면도로도 청소업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이면도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처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눈이 많이 오고 강추위가 16도 이럴 때는 거의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상태가 여태까지 그대로 된 겁니다. 염화칼슘이 더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동에서 할 수 있게 하시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원미구에서는 민간인이 염화칼슘 달라고 하면 다 주거든요. 부천시 관내만 뿌린다고 하면 주는데
○박노설 위원 동에 확인하셔서 너무 위험하거나 경사진 이면도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1동 성당과 정보고등학교 그쪽은 아파트가 높아서 응달이 져서 지금 빙판입니다. 성당에서도 염화칼슘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미구청장 우의제 성당에서도 가져갔습니다.
○윤근 위원 앞 주변이 눈만 오면 꽁꽁 얼어서 봄까지 가는데, 부개동에서 부천 넘어오는 길 집중관리 좀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언 상태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큰 효과가 없거든요. 깨는 수밖에 없는데
○윤근 위원 초기에 뿌리지 않아서 얼었는데, 어제 중동 한우물공원에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신다고 해요. 공원 안은 제설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걱정되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취약지역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노점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청과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길주로는 허가제가 정착되는 상태고 송내역 쪽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길주로는 어느 정도까지
○원미구청장 우의제 22개 허가내주고 끝났고 송내역 몇 분과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길주로에 몇 개 정도가 불법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김현중 위원 허가할 때 업종까지 지정해 줍니까? 어떤 업종을 해라 이렇게
○원미구청장 우의제 어떤 업종은 안 된다. 술 팔고 이런 업종은 안 됩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박스가 있잖아요. 옆에 비닐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김현중 위원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허가해 주는 상황인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사실 안 되는 건데
○김현중 위원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포장마차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날씨가 풀리면 그런 것도 단속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비닐까지도 정비를 해줘야지 각자 옆으로, 기존의 포장마차와 별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철거해서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시청과의 유기성은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된단 말이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송내역도 거의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눈이 많이 와서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잖아요. 녹은 데는 이미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날씨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렸는데 담당과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움직이는 행정 서비스를 해 주셔서 주민들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갈라지는 도로가 많으니까, 앞으로 눈이 많이 녹으면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청장님 오신 김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고 저희 구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간단하게 담당과에 계신 분과 미팅을 했어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신경 쓰셔서
○원미구청장 우의제 보육교사 월급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구민이 행복하고 감성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도로정비도 지금은 눈이 그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때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봄에 해토가 되면 조사해서 일제정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북부역광장에 만화특화거리 해 놓은 데 있죠? 구로 넘어왔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아직 인수인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관리권이 넘어온 건 아닙니다. 광장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기부채납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한태 그래서 아직 구로 안 넘어왔나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그래도 저희 관내여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주정차단속이나 광고물단속,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십억을 들여서 특화거리를 해 놨는데 그 안에 주차해 놓은 모습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단속은 어떻게 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일단, 상상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지 않았거든요. 시에 건의해서 교통시설과와 원미경찰서가 협의해서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구청 건설과에서는 가드레일로 펜스를 쳐서 차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요즘 법적으로 땅 소유자와 시공자가 문제가 있어서 가림판을 설치해 놨어요. 그거 때문에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은데 법적인 문제여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건 일부고, 주차하는 나머지 부분에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때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카메라 설치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왜냐하면 카메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시 교통과와 상의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해놔서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대대적으로 할 건데 건의를 해서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지적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 FOUR-C 무한 서비스 제공인데 타이틀을 자체개발한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자체개발한 겁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작년부터 지적관리팀에서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김현중 위원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지적성과도라든지 지적측량을 왔을 때 지적측량사항 도면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적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라든지 지적관련지목, 용도 그런 걸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중 위원 FOUR-C인데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효성을 잡으려면 직원들이 이 제목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산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산정할 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 개념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물량은 다시 검토해서 그에 따라 합당하게 결정하겠지만 간혹 공시지가를 보면 경기흐름과 상관없이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다가 익년도는 낮췄다가, 대부분 요즘은 동일하거든요. 미리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요. 이유가 뭐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이건 583개 표준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조사해서 가격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기준으로
○이동현 위원 별도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들이 공시하기 전에 열람기간을 갖습니다.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과 2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우리 부서는 평소 업무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불편사항임을 직시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 청소장비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가 6대, 살수차가 3대 있잖아요. 동절기에는 운행을 안 하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운행을 전혀 못 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청소차하고 살수차를 운행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살수차는 운전직 직원 3명이 하고 있고 진공노면청소차는 가로환경미화원 6명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청소지역에 투입을 시키고 운전직들은 타 부서에 근무지를 지정 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타 부서에 운전할 데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필요한 부서에, 현재 3명에서 2명은 다른 부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일지를 보면 타 부서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지에 기록을 해 놔요. 지금 청장님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동절기에는 노면청소차나 살수차 자체를 운행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면도로나 위험한 데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28쪽에 공장지역 Cleaning Day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공장지역 옆에 살다보니까 자주 다니는 편인데 사실 공장지역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생각한 게 임대공장 말고 자가 공장 있잖아요. 규모가 있는 공장은 담당부서에서 잘 협의하면 자기네 공장 앞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치울 수가 있거든요.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지만 자꾸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규모가 큰 공장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어차일드라든지
○박노설 위원 아주 규모가 큰 데는 잘하는데 중소기업들도 자가 공장이 많아요. 이런 건 만나서 잘 협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집 앞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무단투기단속반 운영하는 것도 올해는 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만약 실적이 거의 없으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하는 걸 보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채용부터 엄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강화해 주셔야죠. 약대재개발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주택조합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나 봐요. 그 전에 철거할 때는 그나마 가림막을 해 놨었는데 철거 끝나고는 가림막도 없어지고 노출되어 있어요. 봄에 바람 불면 비산먼지가 될 것 같은데, 가림막을 할 수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는 1,000㎡ 이상 건축 사업이 해당되는데 합쳐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강제조항으로 설치하라는 것보다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가 할 수 있는 건 신고 들어온 사업장 관리를 하는 건데 거기는 노출되어서 폐허처럼 돼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무단투기 우려도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가림막을 사업적으로 홍보한다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도 못 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시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중1동에 구 모텔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가림막을 세워놨는데 어느 과장님 소관이시죠? 공사장 나대지에 가림막 세우는 건 누가 관리합니까?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과거에 모텔부지로 됐다가 시가 매입했다가 다시 판 데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포도마을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거기 보면 작년인가 공사를 시도하면서 쓰레기 쌓인 걸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예요. 공사장 가림막을 녹슨 철판으로 해 놓고 그 옆 건물은 공개공지가 있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 있는데 거기까지 대지경계선이다 보니까 가림막을 세워놨는데 가림막이 녹 슬고 인도 쪽으로 기울여져 있고 틈도 벌어져서 쓰레기가 쌓여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2000년 초반 당시에 러브호텔이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방치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인허가를 했던 거고
○윤병국 위원 시가 그 부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팔았어요. 개인소유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사를 다시 하려고 지하실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다 치웠거든요. 치우고 다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시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 건축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인도상에 대지경계선까지 나와있어서 보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다 차도 쪽으로 가림막이 넘어져서 사람이 그쪽 보도로 다니지를 못해요. 가림막도 한 개 떨어져 나가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전에 김상완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원미동과 심곡동 소명여고사거리에 있는 원미로 일대의 유흥주점 술집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옮기셨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는 업무를 위임받으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받았고요.
○김은화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운영위원과 작년 10월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안등을 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기로 했고
○김은화 위원 업주들이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셨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아뇨.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인데 어둡다고 설치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김은화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 요구가 지역에서 학교와의 위치도 그렇고 주택가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었고 저도 업주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었는데 1차적으로는 영업시간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이런 게 쭉 진행됐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업소단속을 할 때 나가보는데 복개천 건너편 한 군데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거기에서 10시 이전에 불을 켜는 경우가 가끔 있고 다른 데는 잘 지킵니다.
○김은화 위원 장기적인 플랜은 안 세우셨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업소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업종을 전환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건물 주인과 만남을 연계해서 계약만료 시에 업종변경할 거라든지 이런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었는데 당장은 그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진행되다가 국소적인 문제로 변경되고 처리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주들 간담회도 끊임없이 하셔야 되지만 가옥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측해봤을 때 학교에서 200m가 더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명여중 쪽으로 해서는 술집과 200m가 안 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진행하셔야지, 전등 추가적으로 교체한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냥 불 몇 개 밝히고 영업시간 조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주간담회나 가옥주 간담회나 지역주민 간담회를 올해 몇 차례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업시간 조정하는 것, 불을 끄는 것은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주시킨다든지 업종 변경하는 게 최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업주도 만나보셨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10시 이전에 간판 불 다 들어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쪽에 제 집이 있을 때는 9시 이전에 켰는지 안 켰는지 10시경에 꼭 봅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바로 그 동네에 사는데 어제도 순찰 나가봤지만 그 이전에 다 불이 켜있어요,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업행위는 10시 이후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간판 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주 안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간판 불이 들어오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시에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제가 9시경에 켠 데를 들어가 보면 손님은 없고 준비한다고 해요. 준비를 해야 10시부터 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10시부터 불 켜고 준비하면 12시부터 손님을 받는다는 식으로
○김은화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10시부터 영업행위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간판 불을 켜놔야 영업을 한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도 어렵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지역 거리 관련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셔야 되고 진행된 과정과 따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1,675개소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잖아요. 이게 원미구 전체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해마다 지적하지만 거의 형식적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동을 지정해서 해 보자, 그래서 원미구 신도시 쪽에 1개 동과 구도심 쪽 1개 동 지정하면 지도관리하기가 낫잖아요. 노하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올해 그렇게 해 보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개 동에 2개소 정도 하면 40개소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박노설 위원 1개 동에 40개소 된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아뇨. 1개 동에 2개소씩.
○박노설 위원 원미구 전체적으로 하되 1개 동에 2개소 정도 해보시겠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눈에 잘 띄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가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주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재활용 용기만 비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업소마다 배출하고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하여튼 올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3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부천로, 부일로 정비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부천로나 이런 데 기본계획단계에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진계획이고 용역발주 전인데 용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반 운영을 물론 차량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차도를 보려면. 그리고 보도를 보려면 걸어서도 순찰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뉴타운으로 선정되어 있던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를 제대로 시행 못 했잖아요. 뉴타운에서 제척된 원도심 지역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올해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원도심에 주축이 되는 부천로나 부일로를 집중 개발하고 이면도로 부분이 있어요. 신흥로나 석천로 이런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이면도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5개 권역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예년에 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구도심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됐던 부분이잖아요. 해제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에서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하겠다고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서강진 위원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걷어내고 폐보도블록이 생기면 그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재활용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은 좋지만 실제 교체하지 않아도 될 보도블록을 걷어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예산낭비거든요.
정말 재활용을 하려면 가능한 불필요한 보도 정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현재 보도 정비할 곳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시 정비해 줘야 예산이 절감되고 보도가 활용되는 거지 여기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것으로 재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구청 앞 도로부분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걷어낸 보도블록이 있으면 나무뿌리가 융기된 부분을 잘라내고 재생이 3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시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폐기물처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록 정비 단가계약하면 어차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처리비용은 실적단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한 비용만 주고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산 쓸 데가 없어서 멀쩡한 보도블록 수시로 교체한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곳은 교체해야 하지만 가능한 수리해서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보도블록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게 뭐냐면 보도블록이 꺼지고 하니까 자꾸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구 관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보도블록을 수시로 파냈기 때문에 걷어내기 쉬운 보도블록을 많이 활용하는데 공동구 관리가 잘돼 있는 곳은 완전 영구적인 보도블록을 활용한단 말예요. 많이 가보셨잖아요.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해서 수시로 교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추후에 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시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돈 남아서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활용이 되려면 걷어낸 것을 뒀다가 재보수하는 데 쓴다거나, 불필요한 것이 남한테는 필요해서 쓰긴 하겠죠. 결국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보도블록과 관련해서는 더 고민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중·상동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의 경우도 도시가 설치된 지 2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그동안 보도블록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보도블록 수명을 보통 8년 정도라고 보면 꺼지거나 가로수가 융기돼서 침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 손실이 아니라 주민들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많이 교체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교체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깨끗하게 새로 깔아주면 좋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 오래가도 될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있는데 울퉁불퉁한 것을 걷어내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돈이 안 되잖아요. 돈 안 되는 사업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수리하는 방법을 찾고 꼭 교체해야 할 곳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보도블록을 수시로 교체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체제로 갈 게 아니라 항구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로 파손된 게 많이 있어요. 봄 되면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도로가 파손되고 난 뒤에 사고 나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돼요. 다치고 난 뒤에 보상해 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철저히 찾아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건설과의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34쪽에 걷고 싶은 길 조성 관련해서 부천역～춘의사거리면 양쪽 인도를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부천로, 부일로 2개를 해 놨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도로 노면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주나 시설물 세척, 도색 이렇게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차가 다니는 도로 말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종합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용역을 주실 때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에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어르신들이 보조기구를 가지고 운동하러 다니는데 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왕 정비하실 거면 용역줄 때 휠체어 가는 면적을 따져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상버스가 오는데, 여기 신도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도가 높고 발판 내려오는 데가 더 낮아서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도변을 조성하실 때 높이를 조절해서 저상버스와 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같이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원미로 인도에 설치되었던 차선규제봉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가게주인과 얘기해서 조사해 보니까 총 80개소가 되더라고요. 부러지고 꺾인 게 한 20개소 되는데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는 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체해서 봉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김영숙 위원 세워야만 안전한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차 세우는 건 안전할지 모르지만 보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옆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뽑아내면 종으로 세워놔서 사람 다니기 더 불편하기 때문에, 차선규제봉이 인도 부분 가게 앞에 있어서 그 부분으로 통행하고 계시는데
○김영숙 위원 인도가 너무 좁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뽑아내도 민원이 있고 다시 해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면 민원이 안 생길 것으로
○김영숙 위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보행하시는 분들은 왜 인도 위에 차선규제봉을 세웠냐고 항의를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것을 뽑아내면 차량을 종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보행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쪼록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신흥로 위브더스테이트 앞을 가다 보니까 도로 가운데가 쩍쩍 갈라졌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강추위가 계속 되다 보니까 간선도로도 그렇고 이면도로도 많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온이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잖아요. 그런 데 맞춰서 도로보수나 개설할 때 설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기후에 맞춰서 들고 일어나고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은 밑에 하수박스나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하수시설물이 중간 부분에서 크랙이, 날씨 변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크랙이
○박노설 위원 위브더스테이트 앞이 그런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올 초 본예산에 3억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 형편상 깎여서, 겨울에는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줄었다 늘었다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법이나 이런 것까지 용역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예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면 원천적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도로개설이나 보수할 때 설계기준 자체를 기후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후가 점점 온난화 때문에 자꾸 바뀌니까. 일본 가보면, 물론 거긴 이런 추위가 없지만 도로나 차도에 균열이 전혀 없고 그대로 있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방진입니다.
지금부터 원미구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47쪽 사업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상점을 다른 것으로 업종을 바꿀 때 구조변경을 하잖아요. 그걸 할 때 인터넷에 올려서 구조변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민원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종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 별 내용도 없는데 실제 구조변경을 하려면 건축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서 다 올려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다른 방법이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면 신고하면 되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제도적, 법적인 문제입니다.
○서강진 위원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구조변경될 사항도 아닌데 그런 경우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서 오라고 하나 봐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걸 하려면 인터넷에 올리고 힘이 드니까 보통 150～200까지 달라고 한다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허가문제 같으면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건축과를 한번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올려준다거나, 도면만 그려 가면 되는데 그 도면을 올리고 하니까 비용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서 업종을 변경하려는데 초기 비용을 쓸데없는 데 쓴다는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개선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2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 원 세운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 예산이 다 지급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조례 만드는 과정으로 8월부터 했는데 8월에는 미미했었는데 11월, 12월에 8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바람에 21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금년에 예상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야지 이건 사후약방문식 아니에요. 이렇게 보상금 하기 시작하면 1억, 2억, 3억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필요할지는 몰라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하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또 세우는 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6월에 다 소진됐을 경우의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또 청장님께서 경찰서와 전에 협의한 적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를 계속 부과시켜서 못 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거해 오면 보상금 지급하는 게 필요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 현명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수거보상 관련해서 수거 보상한 것을 받아서 그냥 폐기하는 건지 고정·반복 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과태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 부분을 아까 보고드렸을 때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업자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화가 나는데, 과장님은 더 화가 나시겠지만. 부착방지시트에 전체 한 바퀴를 테이프로 감아서 붙여놓고, 처음 보는 업체가 아니에요. 만날 하는 데고, 순경 열 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부착하겠다는 사람들 사후 단속해서는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도 203건에 1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금년 초에도 1000여만 원 이상 부과한 상태입니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지난번 감사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업주한테 직접 현장을 확인시켜야 된다는데 그런가요? 그냥 부착돼 있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안 돼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반복해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같이 하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저희들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해 주시고, 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신고보상이라든지 과태료 들어온 건 기금에 넣어서 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과태료 수입의 근원이 되고 과태료 들어온 것 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시스템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원미구 관내 일반 빌라나 주택도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네.
○김은화 위원 요즘 빌라가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 주택이 들어가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더라고요. 빌라에 보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수도관이 많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구도심의 빌라 가보면 밖에서 수도를 연결해서 보온처리해서 올리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가 돼 있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관련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1층에 주차장 없이 주택이 들어간 경우는 수도관이 동파되거나 하지 않는데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1층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1층과 1층 천장, 즉 2층의 기온차 때문에 결로현상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보강될 수 있도록
○김은화 위원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 바깥에 보면 수도관을 밑에서 직접 연결해서 바깥 선으로 빼서 올라가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축허가 내줄 때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벽속의 수도관을 타서 들어가야 하는데 다 밖으로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 수도과와 얘기해서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셔야 될 거 같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도심 쪽 빌라는 다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집중해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2013년도 원미구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원미구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금강어린이공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하자관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 자체를 너무 부실하게 하고, 과장님, 사업할 때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 보셨냐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했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하자가 발생해요. 저는 금강어린이공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하는 사업마다 다,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하자 투성이고 나무도 죽어서 베어버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하청 주는 건 정당한 거예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하청 주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잡하게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60쪽 보면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잖아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해서 잘 자라게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안중근 의사 동상 있는 데 보면 잘라지고 오래된 나무가 많아요. 그런 건 제대로 관리 못 했다는 거거든요. 공원마다 다 그래요.
항상 식재를 해 놓고 잘 자라게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데 힘을 많이 쏟아주시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점검해 줘야 되는데 오정구 우리 동네에 보면 24시간 불 켜 놓은 일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24시간 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켜 있게만 돼 있지 조작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실제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원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공원 환경 정비에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3군데를 잡고 나머지는 편의 환경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은행공원, 흥천공원, 비둘기공원만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건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거고 원도심 이용자 편의를 위한 건 부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실 때 현재 공원 리모델링을 위해서 용역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1월 중에 설계해서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건데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1월에 설계용역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각 공원별로 예산이 배정된 건가요, 아니면 용역하고 나서 총 금액에서 배정하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총 금액에서 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가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3군데를 뺀 나머지는 부분 정비고, 3군데는 전체 정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59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화장실 문화정착에 보면 근무시간을 24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13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 원미구에는 공원화장실이 43개소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간에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기간제근로자 13명을 확보했는데 1인당 3～4개소 정도 담당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공원화장실에서 청소년들 일이 벌어지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긴급하게 용무를 보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아서 주변에 방뇨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좋은 생각이고, 61쪽 공원지킴이 특수시책을 보니까 87개소에 배치를 시키는데 자원봉사자들 몇 명을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 계획은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이라고 했는데 꼭 1명 내지 2명은 아니고 공원별로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 관리를 하는 하나의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고 해소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신도시 쪽 상1동만 봐도 8개, 9개 있는데 1명으로 다 통제가 될까 싶고, 그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 처음 하는 계획인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공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윤근 위원 자원봉사자가 책임감 있게 자기 것처럼 관리를 하는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동에도 보면 자연보호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계속 했던 얘기인데 모래와 탄성고무의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탄성포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중 위원 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탄성포장 비용이 더 드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모래로 하면 완충역할은 좋은데 애완견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와서 지저분하게 하는 것도 있고, 탄성포장은 비싸고 아이들이 노는 데 불편한 점은 있으나 깨끗한 장점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위생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모래가 위생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김현중 위원 얼마 전 풍림아파트 쪽에 모래하고 탄성고무 때문에 그랬는데 강력하게 탄성고무를 원해요. 실질적으로 단가 차이에서 감당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글쎄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원미구 지역은 공원이 많은데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원미구 지역 내에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은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기간제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몇 명인데 13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13명은 야간에 화장실만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야간에 화장실 관리가 불결했었거든요. 그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윤병국 위원 공원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기간제는 23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야간에 화장실만 관리하기 위해서 13명을 더 둔다는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히려 전체를 묶고 업무를 시간별로 나눠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화장실만 관리하라고 13명을 둘 게 아니라 기존에 23명과 같이 묶어서 시간별로 임무를 나눠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낮에는 이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청소하고 저녁에 화장실 관리하는 일일 텐데, 과장님이 업무하시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만 관리하기에는 업무 효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해 보시고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 처음 하는 사항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지킴이 자원봉사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사실 전시행정으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분들 인사에 가산점까지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평가 잘해 보시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하자보수 말씀하셨는데 안중근 공원에 가면 하얼빈 당서기님이 오셔서 2007년에 기념식수한 나무가 있는데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하얼빈동산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얼빈동산에 기념식수비도 따로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밑동만 남아있습니다. 잘린 지 오래됐습니다. 만약 그 분이 부천 복사골예술제 때 와서 하얼빈동산 가보자 했는데 나무가 잘려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비석을 치우든지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조속한 시일 내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념식수는 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의회 앞에도 전 시장님 기념식수했던 주목이 하나 말라죽었는데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자보수 얘기하니까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길주로 인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청역 앞 비상출구 있는 쪽 길주로 건너편에 많이 함몰된 거 보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역사주변은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하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일단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한테 원상복구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야죠.
○윤병국 위원 10㎝ 정도 전체적으로 내려앉아서 처음부터 시공을 이렇게 했나 할 정도로 내려 앉았는데 한번 봐주시고, 신중동역 앞 LG대리점 있죠. LG대리점 쪽은 인도를 많이 낮춘 것도 아니고 1.5m만 낮췄을 텐데 거기에 볼라드가 없다고 LG대리점 차들이 올라가서 아예 고정주차를 하고 있고 인도 중간에도 고객들 차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빨리 손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김한태 위원장 이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동현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6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6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보면 선납을 하면 20%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경감됩니다.
○윤근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과태료 발급되면 귀찮아서 모아놓고 있다가 연체되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발급지에 색깔을 특이하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천 쪽에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선납하니까 4만 원을 3만 2000원으로 8,000원 떼주더라고요. 그런 제도도 보완하고, 무조건 떼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 번 과태료가 발급되면 외제차는 추적이 안 되어서 계속 누적되는데 체계적으로 시민편의주의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없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있는데, 부천시가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면서 실속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올해부터 송내역을 한다는데 송내북부역의 경우 특히 기업형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로데오나 둘리거리라든지 영화거리 쪽으로 다 몰려들어서 대책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올해 정비사업도 들어와 있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네.
○윤근 위원 그분들한테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가족이나 친척, 아는 분을 다른 데 심어놓고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저희 노점상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전노련이나 민노련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잘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효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1차 길주로변과 송내남부역을 했잖아요. 그것 하면서 기존 노점상 중에 어느 정도 없어졌어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기존 노점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윤병국 위원 그게 다른 데로 옮긴 건 아니고?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골목으로 들어간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송내북부역과 부천북부역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연습해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성공할 수 있게 해보십시오. 말하자면 시가 칼을 빼든 건데 흐지부지 끝내서는 정말 면이 안 서게 생겼잖아요.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지도문제에 대해서 여쭐게요.
상3동 세이브존 뒤쪽에 주말 결혼식 외부차량 때문에 굉장한 혼잡을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청장님이 일부러 상3동에 오셔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했는데, 제가 질의드릴 게 뭐냐면 주말에 어느 때는 상3동주민센터에서 메리트 뒤쪽 이면도로 포함해서 고두마리길이 한가해요. 차량이 빠져요. 그런데 어느 때는 혼잡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특별하게 하고 있는지요.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간담회 이후에 11월, 12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핵심은 번잡할 때가 있고 번잡하지 않은 주말이 있어요. 그 특이점 아세요? 그냥 자동현상입니까?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똑같이 고정형 카메라는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알겠습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도 우리 소사구 2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1일 자로 민원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황명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근 위원입니다.
소사구는 낙후된 곳이 많은데 구청장님이 가셔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경인국도변에 벽화사업을 한 게 우중충한 도시를 환하게 만든 걸 보면서 변화가 왔구나 싶었는데, 작년에 전국주민참여박람회에서도 우수상을 타고 소사구청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제일 어려운 분이 소사구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소일거리를 못 하고 계신데 이렇게 1인 취미교실을 해서 따뜻한 봄이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노동도 하고 뭔가 가꾼다는 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소사구가 기초 질서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 한 해 포상제도 있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하는데 올해 소사구는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서 오래된 도시인데도 아직, 경인국도변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박동 넘어가는 부분이 6.25 때 쓰던 도로식으로 돼 있어서 부천에 들어올 때 보면 여기가 부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쪽 부분은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도 가슴을 앓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 재건축관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돼야 서해안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관문이나 다름없거든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서 바로 옆에 있는 범박동 신시가지하고 맞물려서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 40년 역사가 돌아왔는데 40년 전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추억의 거리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저희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소사구의 그곳을 빨리 해결하는 것인데 그게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합과의 관계가 있어서 관련 부서와 의견을 주고받습니다마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동희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도 답답합니다.
○윤근 위원 도로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천시민이 어떻게 그렇게 더불어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3년에 소사구 특색사업이 5가지가 있네요. 우선 19쪽, 보행우선시설 미끄럼 제로화 추진에 보면 지금 도로와 차도, 인도 경계를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대리석으로 깔았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김영숙 위원 항상 대리석이 미끄럽더라고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 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있는 대리석에 덧씌우는 것은 어떤 재질로 하시나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미끄러운 대리석 위에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어요. 붙여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횡단보도 부분이나 가각된 부분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사업인데 특히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고 다닐 때 대리석이 눈비에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사업을 하시고 좋은 거라면 소사구만 하지 말고 원미구, 오정구도 같이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대리석이 깔끔해서 좋긴 한데 눈비에 아주 취약합니다.
○김영숙 위원 대리석 자체가 미끄러워서 많이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사구로 오셔서 열심히 구석구석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사구가 뉴타운으로 가장 많이 지정돼서 뉴타운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2013년에는 조합으로 가느냐, 뉴타운으로 가느냐, 해지되느냐 양자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설이나 수선해야 될 부분이 지연되고 미뤄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것에 앞서 지역에서 오래되고 낙후된 뒷골목 있죠. 2013년에는 인도를 전수조사하셔서, 보도블록이 오래되다 보니까 침하되고 내려앉고 패여서 도로 쪽으로 구배가 낮아져야 되는데 주택 쪽으로 낮아져서 주택 쪽으로 물이 고인다든지 중간에 웅덩이가 생기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보행자들이 걷다가 헛디뎌서 부상 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서는 도로실명제 하고 계신가요? 도로에 담당자가 있어서 실명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소사구청장 강성모 실명제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활력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현장을 전부 다녔습니다. 41건에 42억 정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구도심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인도가 없어서 도로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작지만 주차장 문제, 보도블록 교체 문제를 전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다는 못 하지만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추진되는 것 중에 동중과 동여중 쪽에 인도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게 확정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쪽을 일방통행으로 하실 건가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인도를 해 보고, 교통흐름이나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도로까지는 아직 검토 안 했는데 일단 인도를 만들어 놓고 교통량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교통량을 먼저 조사하시고 주차할 곳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주차할 곳을 마련해 놓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시급하긴 해요. 아이들의 통학로인데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차와 엉켜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보도블록은 전수조사하셔서 수리를 해주시고, 이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큰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을 재사용하더라도 움푹 파이고 침하된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찾아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도블록이 오래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니까 불편함만 해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설작업에서 염화칼슘 과다사용으로 인해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염화칼슘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환경 제설작업하는 재료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 대용으로 물로 만든 것이
○소사구청장 강성모 액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효성면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염화칼슘으로 간선도로나 대로변은 치우지만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내집 앞 눈 쓸기 운동에 참여해서 쓸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전부 염화칼슘에 의존하다 보니까 과다사용하게 되고 안 써야 할 곳에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소사구가 특히 눈에 취약지역인데 나가서 보면 조금만 치워주면 좋은데 전혀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민운동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간선도로 위주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 비탈지고 이면도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비치해 놓으면 전부 가져가서 써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희 위원 현재 이면도로는 거의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지금도 꽁꽁 얼어붙어서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인데 범박동에 좋은 사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내집 앞을 도구가 없어서 눈을 못 치운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가 전부 보급해드렸어요.
○김동희 위원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줘서 치울 수 있게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면도로까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소사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국도변을 정점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간혹 범박동 쪽에 가보면 새로 건축하느라 일부 붙어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광고물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에서 플래카드 다는 건 허용하는 상황인가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전부 손을 대고 있는데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라든가 이런 게 가끔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다 떼야 되는데 그건 붙이면 금방 안 떼고, 어차피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3일 시차를 두고 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구나 시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동까지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하나씩 떼 오면 2,000원씩 준다고 돼 있잖아요. 소사구도 동에 가져가면 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나요?
○소사구청장 강성모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그건 금년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시달해야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소사구는 올해부터 하는 건가 보죠?
○소사구청장 강성모 네, 원미구는 작년부터 시범으로 했고요.
○김동희 위원 소사구에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을 떼 가니까 공무원들도 달아놓고 어디서 떼 가는지 모른대요. 자꾸 누가 떼 간다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와서 떼 가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소사구에서도 진행되니까 동까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직원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셔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옥길동 보금자리가 착수됐잖아요.
펜스가 여기저기 쳐지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주택이 그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 저희가 LH쪽과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사전에 LH와 협의를 통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황명호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황명호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황명호 안녕하십니까.
○윤근 위원 오정구에 계시다가 어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황명호 오정구에 있다가 서울지하철에 2년 있다가 12월 31일 자로 열흘 됐습니다.
○윤근 위원 고생하셨네요. 가서 좋은 일 하고 오셨습니까. 원래 오정구에 계실 때도 이 과를 하셨나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황명호 제가 토목직이라 처음입니다.
○윤근 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점이었는데 소사구도 역시 중개업자 자격증 대여하는 데가 태반이고 아니면 보조원을 두고 실제 공인중개사같이 하니까 재산상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빌리는 사례가 종종 있고 부동산 입구에 유도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올 봄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적극 관리하고, 명찰패용제를 하고 있는데도 잘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사구도 올해는 관리를 특히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황명호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명찰패용제를 실현하고 이번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했습니다. 불시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평가사, 법무사 8명을 선정해서, 저희 부동산 관계공무원이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 415개소에 대한 단속이 부진할 것 같아서 명예감독원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우리 시민의 고귀한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조치해야 되는데, 7쪽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후속절차가 있는데 취득세 신고라든지 법적 시효기간을 몰라서 과태료 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부동산 소유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인가요?
○소사구민원지적과장 황명호 네, 6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윤근 위원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개인이 하는 분이 많은데 날짜를 놓쳐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셔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황명호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꿈나무 환경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6쪽, 나도 환경지킴이 일일 체험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소사구에서 처음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김영숙 위원 대상자를 보면 청소년(중·고등학생)과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토요일에 운영하네요. 4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몇 명씩 배출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저희가 학교에 의뢰해서 신청자가 모집되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소사구에 있는 학교에 홍보하실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김영숙 위원 학생들은 봉사점수에도 반영되는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반영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실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일반시민도 환경체험을 해 보겠다고 하면 가로청소원과 함께 나가서 청소하는 것도 체험하고 살수차나 진공노면청소차에도 한번 탑승해 보고 이렇게 청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시민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꾸준하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운영을 통해서 소사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 쓰레기배출 제로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맨 아래쪽에 보면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감독, 반기 1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점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이게 제대로 정착되려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합니다. 지도해 주고 재활용쓰레기 용기를 설치해서 배출하고 수거·운반하기까지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여러 번 방문해서 잘되고 있는지 보고 안 되면 지도해 주고, 그래야 노하우도 생기는 거고 1개 동이 1～2년에 정착이 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해야지 소사구 전체를 1년에 한두 번 가서 용기가 있나 없나 보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해마다 얘기를 해도 이게 되지 않잖아요.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해서 개선이 되느냐 하는 부분
○박노설 위원 안 돼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위원님 말씀대로 1개 동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추진해 보시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운영하는 게 올해 2년차가 되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너무 실적이 없는데 그럴 바에는 예산 들여서 운영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환경미화원이 23명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2명이 연말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공단에서 청소하는 구역도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도에 얼어붙은 얼음도 깨고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그건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동과 건설과에서 나와서 버스주차장은 했는데 아직 이면도로까지는 다 못 한 상태고 소사구의 횡단보도 쪽 간선도로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로가 아니라 인도 얘기인데요. 청장님 특수시책으로 미끄럼방지 시설도 하고 참 좋은데 어쨌든 차도는 급한 대로 눈 오면 바로 치워주는데 인도는 다져져서 다 얼어붙어요. 눈 오고 나면 추우니까 더 얼어붙는데 며칠 있으면 녹잖아요. 그때 긁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긁어요. 보행자가 만날 자빠지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위원님은 청소부가 인도의 얼음을 깨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인데 사실 구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한 사람이 4～6㎞ 구간 됩니다.
○윤병국 위원 눈 오고 지금 같은 날은 길거리에 비 들고 다녀봐야 할 일이 없어요. 춥기만 하지. 이럴 때는 임무를 매뉴얼에 넣어서 탄력적으로, 긁는 장비도 지급된 게 없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앞 대리석은 긁어줘야죠. 동주민센터에서 봉사자 나와서 긁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햇빛이 녹여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게 맞죠. 4㎞를 매일 말끔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윤병국 위원 이분들 요즘 다니면서 담배꽁초 쓸고 있어요. 눈이 와서 보이지도 않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가능한 청소부한테,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윤병국 위원 매뉴얼에 해서 눈 오면 반장이 지시하면 그날은 장비를 바꿔서 눈 긁으러 나간다, 그건 새벽에 안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도 제설에 대해서는 눈이 올 때 바로는 못 치우더라도 며칠 지나면 해 줘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가 나오는데 불법투기지역이라든가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하시는데 항상 업무보고서에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오고 개선된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CCTV 이동 설치하고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점검반 운영, 홍보 캠페인 하는 정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반을 해서 지난해에 28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니까 단속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쓰레기봉투판매가 줄어들다가 단속을 강화하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는 구나 이것이 발전된 것 같고,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적발하니까 버리는 분도 비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봉투를 사야 되는 구나,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그렇죠.
○김동희 위원 줄어들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선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환경을 개선하고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꾸준히 타 인근 도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하셔서 매일 똑같은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 질의드렸듯이 우리 지역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잖아요. 분진, 먼지가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꼼꼼히 챙겨서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LH공사한테 저희가 배출상태를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펜스 설치를 하더라도 미관을 생각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4쪽, 환경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있는데 폐기물이나 비산먼지 업소가 418개인데 담당이 한 분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3명입니다.
○윤근 위원 업체를 한 번 다 돌려면 1년이 걸려도 다 못 돌 것 같은데 취약지역이라든지 주간, 야간에도 돌겠다고 했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야간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주간에는 휘발성이나 폐기물을 구역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지역별로 담당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윤근 위원 부천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인구는 많고 녹지라고는 소사나 오정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배출하는 것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차량은 세차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연이 있고 오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비산먼지 농도표시가 도표에 나오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나옵니다.
○윤근 위원 소사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지 않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 심하지 않습니다. 산이 있고 기업체가 많지 않아서 원미구나 오정구보다는 소사구 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근 위원 건설현장이 많이 축소됐지만 LH공사에서 보금자리라든지 그쪽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여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잘하셔서 부천시내 도로나 이런 데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고생을 덜 하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거기 순찰을 강화해서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5쪽에 포상금 제도가 올라왔는데 자기 지역 사람을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다는 것이 어렵고 신고를 안 하는 분이 많은데 계도할 수 있도록, CCTV에 찍혀도 밝히지를 않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도 없고 구도심 골목길에 가보니까 쓰던 가전제품이나 집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밤에 갖다 놓고 계속 쌓아두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순찰을 강화해서 깨끗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설작업 및 해빙작업의 일환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환경미화원들께서도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적극적으로 얼음을 제거하거나 한 귀퉁이라도 더 쓸 거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용역회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용역회사라도 탑승하는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빌라 단지, 요식업체 밀집지역에 새벽이나 특정시간에 회수해 가면서 음식물만 쏙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일대의 눈을 치워주는 청소차량 탑승자가 있어요. 치우라는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쓰레기 용역회사한테 말해서 업무협조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해본 적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얼다 보니까 뚜껑이 잘 안 열릴 때가 있는데 안 열리니까 그 옆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미환경에 협조를 구해서 주변에 뜨거운 물로 청소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데는 원미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물기가 많아서 어니까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버릴 때 최소한 물기를 정리해 달라고 붙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그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스티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중이고 원미환경에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을 청소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얼음을 녹이려면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해서, 스팀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원미환경에서 뜨거운 물을 구해서 나오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동현 사실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많은 시민들한테 민원을 접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9쪽,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이노베이션 추진계획에 보면 재활용 의류수거함 만화작화가 있잖아요. 이게 의류수거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류수거함에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정구에서는 올해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화그림을 그려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기는 좋은데 만화그림을 그렸든 안 그렸든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은 많이 붙일 거란 말이에요.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점용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5개 단체에 내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점용허가를 내줬으니까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책임지고 제거하든지,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세우든지, 의류를 수거하러 올 때 떼버리든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현재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지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광고물만큼은 설치한 업체가 책임지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화 그림까지 그려 넣었는데도 광고물을 많이 붙이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의류수거함이 전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줘요? 187개.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5개 단체별로, 주로 장애인협회라든지 복지회, 고엽제 이런 데 내준 사항이고 신규로 내주지는 않고 오래 전에 내줬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숫자를 확인해 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점용료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1년에 1만 7000원 정도.
○윤병국 위원 그냥 갖다놓은 거네요. 노점도 표준가판대를 했잖아요.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만화 작화할 게 아니라 매년 허가를 다시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부라도 제대로 된 규격품 모델을 제시해서 자체개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허가로 갖다놓은 거면 정비를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거면 미관까지 고려해서, 지금 초록색 칠해진 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초록색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주 조잡하고 도색도, 만화작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걸 왜 시 부담으로 합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미관을 해치는 물건이면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줘야 맞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개선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류수거함이 고엽제전우회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김영숙 위원 다른 데 몇 군데 보면 초록색도 있지만 처음에는 하늘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다른 데는 그래도 페인트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존했는데 어떤 곳은 제가 볼 때 7〜8년 된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고 흉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고엽제전우회 명칭으로 있는 데가.
제가 거기에 전화도 했어요. 이렇게 방치하려면 차라리 회수해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류수거함에 주민들이 옷을 넣으면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긴 집게나 꼬챙이를 가지고 옷을 꺼내가더라고요. 의류수거함을 새로 개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관이라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지역에 있는 건 차라리 회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불이나 베개만 남아있고 의류는 어르신들이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다 빼가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겨울에 가장 힘든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죠. 눈 많이 왔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겨울에 발주하는 공사는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전에 가장 추운 날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상당히 눈살 찌푸리게 하고, 저도 욕을 먹었는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죄송합니다.
○김동희 위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긴급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사항은 아니니까 겨울에는 절대 발주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겨울에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에 대해 부천시민 전체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보도블록 파손된 건 모아서 하나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일부 보수하기도 하고 조금 범위가 있는 경우는 연간 단위 단가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수시로 불러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원미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보도블록이 오래되고 퇴색되면 전체 걷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데 제공하기도 하는데 실은 시민들이 보도블록을 보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전체를 걷어내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낭비 아니냐,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파손된 부분이나 침하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만 수선을 하고, 가장 문제 되는 게 파손되는 것도 있지만 침하돼서 발생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즉시 수리하고 개선하면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일도 적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구배가 안 맞아서 울퉁불퉁하니까 보도블록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큰 공사를 만들어서 전체 걷어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침하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수리해서 오래 유지관리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조금 있으면 날씨가 풀려서 여기저기 재난 관련해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겨울철에 참 고생하는 부서 중 한 군데일 겁니다. 평소에도 일이 많으실 텐데 특히나 요즘처럼 혹한기, 금년처럼 눈 많이 올 때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낮에도 그렇고 심야에 기온이 굉장히 낮잖아요. 결빙되었다가 해빙되면 주간선도로뿐만 아니라 2차선을 포함한 이면도로에 웅덩이가 파이지 않습니까. 그것 처리하는 접수방법과 처리기간을 알고 싶거든요.
웅덩이가 파여 있다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구 직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민원이라고 보는데 여타 방법으로 접수 후 며칠 이내 처리기간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소량 포트홀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주간선도로는 매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 5명 있습니다. 포대아스콘이라고 해서 록하드라는 아스콘을 가지고 매일 작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이동현 도로작업반은 상시 1년 고용해서 맡은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위원장대리 이동현 전부 5명이 하고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소규모여서 포대로 할 부분은 자체로 하고 큰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공장아스콘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다섯 분이 하고 있는 게 다년간 계속 이어온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덩이 파인 부분 민원 접수 많이 받으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네,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제 생각인데 큰 규모는 다른 업체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 인원을 늘리든지, 적극적인 대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양을 떠나서 웅덩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승용차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늘리든지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겁니다.
업체를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발견하고 고쳐놓고, 웅덩이 하나 메꾸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래야 위험성도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뛰어나고, 그런 방법을 구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포트홀 같은 경우는 추웠다가 해동될 때 얼었던 부분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큰 차가 지나가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즉시 복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경인국도만 봐도 금세 해 놓고 나면 이튿날 발생하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동현 단시간에 바로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핵심 질의는 즉시,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모든 면에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 하에 현 상황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이동현 간사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27쪽 건축과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0쪽, 살맛나는 명품거리 조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지 설치 및 도료 살포가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예산 49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일부는 기간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 정도가 도료 살포 예산입니다.
○박노설 위원 2900만 원이면 많이 못 하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많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업체에서 설치하고 청소하고 다 하게 돼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설치업체에서 2년 동안 유지보수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동안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4년 동안 유지보수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4년이 정확합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에 설치한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광고간판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을 허가해 줄 때 광고주와 간판제작업체에게 권고하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영업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영업허가는 별개고 광고물에 관한 겁니다. 광고물 제작해서 설치할 때 이왕이면 깨끗하게, 그냥 똑같이 획일화하지 말고 특색있게 예쁘게 해달라는 내용을 광고협회에 부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예쁜 광고물을 설치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동희 위원 권장하는 모델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별도 모델은 없습니다.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제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강제성은 없고 현재 법상으로는 권장사항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네.
○김동희 위원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권장이기는 하나 그렇게 하면 도시미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도시관리과에서 녹지 공간 산림조성, 공원조성 사업을 많이 하는데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식재 수목 같은 것은 시기를 잘 맞춰서 더운 여름철에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사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정구25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250여 공직자들은 살기 좋은 원도심 조성과 시민 행복의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소관 2013년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5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정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3쪽에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 있잖아요. 설계단계에서도 용역을 발주하나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정구 주민들한테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요. 처음에 기본용역 착수보고회부터 시작하나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기본용역 착수보고회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시가지에 이러한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첫 단계부터 착수보고회 전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지역구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고회 때 연락주시고, 아까 원미구청장님께도 제설작업 문제 때문에 질의했는데 지금 큰 차도는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면도로 주택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응달진 데는 얼음판이 반질반질하고 더 미끄럽거든요. 구청에 염화칼슘도 있잖아요. 차가 각 동에 1대씩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1대씩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에 얘기해서 응달진 데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에 제설작업 거의 안 했습니다. 해가 드는 데는 자연적으로 녹는데 응달진 데는 지금 더 미끄러워요. 낙상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추위로 봐서는 응달진 데는 한참 있어야 녹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염화칼슘을 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 소사역부터 시작해서 종합운동장으로 와서 성곡동 해서 봉오대로까지 연결하는 데가 소사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 중심가로 이름이 소사로예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거기가 유일하게, 저희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제일 붐비고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간을 나누든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소도 소사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렇죠. 전에는 원종로였어요. 그런데 소사로로 하니까 헷갈려서
○윤병국 위원 저도 행정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사로가 어딘지 짐작도 하기 힘든데 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요, 그 뒤에 36쪽에 보시면 의료가 아니고 의류죠.
○오정구청장 김영국 네, 잘못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 저희는 도로점용허가가 안 됐습니다. 원미와 소사는 2006년인가 2007년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오정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945개, 약 1,000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소사구 보고를 받아보니까 187개예요. 많아도 너무 많은데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축소한다든지 깨끗하게 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일 지저분한 게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붙인 것, 전단지 붙인 문제, 그 다음에 헌옷수거함에 전단지 붙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하는 게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윤병국 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 1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구는 5개 단체라고 했거든요. 도색 등 예산도 9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소사구 187개도 많다고 했는데 단체대표들 불러서 자율정비로 개수 줄이고 비용도 본인들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와 사정을 얘기하면 단체대표들도 납득할 것 같은데요.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 단체회의 끝나고 건의사항을 받는 시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그 단체회의 때 답을 해 주고, 왜냐하면 소소한 지역민원을 동장과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에 민원 제기해야 할지를 몰라요. 민원이 있으면 시의원 찾는데 그건 동장님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동장님 앞에서 민원을 얘기할 수 있게 강제로라도 시간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저희가 바로 공문을 만들어서 단체회의 때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 의식 제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을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1개 동을 지정해서, 그게 한두 번 가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가서 지도해 주고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개 동을 지정해서 1개 동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재활용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설 위원 재활용의무대상시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이게 숫자도 많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있는데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단속원이 비가 오면 단속이 힘들어서 그 인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말씀대로 주로 공장지역 삼정동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개 동을 지정해서 그게 정착되려면 1년에 한두 번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자주 방문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어느 동을 할 건지 결정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했잖아요. 올해 2년차가 되니까 더 잘 단속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쓰레기무단투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건설과장 최명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도로점용 관리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청장님께 의류수거함 질의했는데 이게 오정구는 945개예요. 소사구는 187개입니다.
제가 볼 때 소사구나 원미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잖아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뭔가,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오정구도 그렇게 가야 너도나도 설치하지 않지, 의류수거함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관리를 위해서 허가해 줘야 될 필요는 있는데 허가대상 자체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는 공익사업이라든지 공공을 위한 것,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은 엄격히「도로법」에 적용하면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시 2007년인가 그때 시 정책적으로 원미하고 소사구는 허가를 해줬는데 오정구는 허가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해 주는 게 위법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허가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관리 차원에서 허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와 소사구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겠느냐고요. 오정구도 점용허가 해 주면 200개 정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100개를 해 줘도 되는 거고 구청 내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1,000개 가까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쪽에도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하 16도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계속되니까 이면도로도 그렇고 도로가 일어나고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기준을 기후변화에 맞춰서 강화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설계할 때 동결심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겨울에 더 추워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 알고 있죠? 오쇠천하고 여월천 교량하는 것.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추경에 예산을 꼭 올리세요. 무슨 수가 있어도. 알았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네.
○박노설 위원 농민들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꼭 필요한 데 최소한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1회 추경 때 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무조건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교량을 확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인상해 놓고 나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순찰반 운영 있잖아요. 작년에는 제대로 잘 못 했으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로 순찰하고 보도는 도보로 순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잘못됐는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35쪽, 일사천리 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거리가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열심히 잘해 주셔서 밝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잖아요. 어느 동에 하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아직 동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범위 내에서 각 동마다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사업을 할 게 없어요. 별의별 것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주로 공원을 정비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신흥동만 해도 찾다가 할 게 없으니까 띠녹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자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과 상의를 하시든지, 앞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참여예산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1개 동에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사업은 다 확정됐으니까 후년도라도 참여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말씀하신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의원님들을 통해서 부탁도 했는데 지금 보고에는 누락됐지만 일단 단속하는 데 우선하다 보니까 소사구와 우리 정비인력을 확충하는 예산전용이 어제 있었습니다. 단속하는 데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착방지시트는 효과가 상당히 좋으니까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동의해 주시면 대폭 상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고, 후년도에는 참여예산으로 여러 동에 할 수 있게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참여예산제는 협의가 부족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적극
○박노설 위원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의 목차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43쪽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태양공구상가 앞 있잖아요. 올해는 원미구와 협의해서 노상주차장 외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5월인가 끝난다는 것 같아요. 지금 노상주차장 운영권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상인회에서 노상주차장 요금을 내고 오는 사람들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정 해결책이 없으면 CCTV라도 달든지 해서, 거기는 정말 큰 문제예요. 거기만 들어서면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차가 정체되는데 제가 원미구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공원사업도 많이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하는데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당산에 보면 에어로빅장 있죠. 거기는 관할이 원미구예요, 오정구예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저희 관할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에어로빅장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밧줄로 해 놓은 게 10〜15m밖에 안 돼요. 눈이 오면 등산객들이 많이 넘어지니까 길게 해서 밧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죠.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구조상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만약 저기하면 도당동장한테 얘기하세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저희 소관이면 저희가 하고 소관이 아니면 다른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지난해 10월 2일 자로 개정 시행 공포됨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합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각 시·군에 내려 보낸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켰고, 다만 제22조에 지난해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근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내용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경기도 산하 시·군에 다 확인해 봤더니 이 표준안으로 전부 똑같이 개정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기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시행령과「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시·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시행령 및 경기도 조례에서 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및 허가 신고 사항의 관리와 연장신고의 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판매시설 및 숙박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법에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자율관리구역 내의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법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28조에서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시범구역 지정 절차를 정하고 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고시토록 하는 한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우수광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 등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건축사 등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를 모두 규정하였으며 안전점검업무 위탁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안전점검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위탁 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도 현수막게시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원미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조례에 도입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실비보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와 관련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게 하고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과 교육에 대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별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수수료,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 및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 시에는 자율관리구역제도와 광고물정비 시범구역이 도입되고 간판표시계획서에 의해 광고물이 설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 굴착·복구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징수 기준을 세분화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로 굴착·복구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은 원인자가 시행하고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시장이 시행하되,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징수하던 것을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용,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에 대하여 징수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인자 부담금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시장이 산출하여 매년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 “최소한의 길이·너비는 각각 2.1m 이상, 깊이는 기층까지”에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을 표층까지 절삭 후 재포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도로법」제76조에 따라 도로공사 이외의 타 행위나 타 공사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게 될 경우 그 원인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제177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한 사항이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종전에는 도로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과 복구를 원인자가 시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굴착은 원인자가 하되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모두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장이 허가한 사항만 원인자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복구 공사의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되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은 최소화가 되도록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전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도로보호를 위한 굴착·복구비용 및 감독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복구비용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감독에 드는 비용은 제외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은 표준도면과 표준품셈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인자가 복구 시에도 감독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비용부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시까지 납부토록 하는 한편 천재지변 및 긴급공사 시에는 예외 조항을 두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허가내용과 달리 공사를 하지 않거나 복구면적에 변경이 있을 때와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토록 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점용허가에 의한 최소 굴착 폭은 다짐장비의 폭을 고려하여 2.1m 이상으로 하여 장비에 의한 다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는 일부만 굴착하여도 전체 차로 폭에 대해 복구비를 산출 부과하도록 하여 부분보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도에 대하여도 최소 굴착 폭과 복구 방법 및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인자가 도로를 굴착을 한 경우 즉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인자와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복구비용은 어디에 나와있어요?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용,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 이런 것을 원인자가 시에 비용을 납부하면 시에서 복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별표 1, 2, 3항에
○박노설 위원 별표 1에도 없고
○도로과장 임명호 아뇨. 별표 1에 보면 표층, 중간층 해서 복구하는 방법, 상황에 따라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금액이 여기 나와있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설계를 해서 비용을 통보하는 거군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상담활동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상담활동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상담활동을 기금의 용도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이라는 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적인 재해가 있고 화재나 폭발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해당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아닙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더라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박노설 위원 선포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는 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그 전에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요구해도 안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재난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재난피해를 입으면 상담활동이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의안번호 40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이 2012년 2월 1일 공포, 2012년 8월 2일 자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정비계획의 변경,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등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불량·노후건축물의 대상을 70%로 정했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를 지원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으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정비사업 관련 조례의 제·개정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간「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 중 노후도 요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변경 없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정한 사항으로 경기도 조례와 다른 사항은 제4조1항1호와 제3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기준인 60%보다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법 기준보다 약 3%를 강화한 것이나 이는 우리 시의 기이 지정된 재개발 구역 및 뉴타운지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비구역지정에 대해 시장이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되었음에도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이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경기도 기준과 동일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법 제16조의2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조대상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법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 비율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신청은 취소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결정된 보조금은 대표자, 사용비용관련 이해당사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항으로 이중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검증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정비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과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공급 기준을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순으로 공급하게 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토록 하는 한편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서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단위 규모 이상인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제3항에서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준일 2007년 4월 9일 이전에 구분등기 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와 공급대상자 판단기준 및 공급순위를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45조까지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두는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이와 관련된 위원의 위촉과 해제, 직무, 회의록, 수당 등을 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46조에서는 공공관리의 대상 사업을 추진위원회 구성 전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와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및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아니하여 시장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47조에서 54조까지는 공공관리와 관계된 조항을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정한 사항으로 향후 공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5조에서는 추진위원회 취소와 관련된 보조금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승인 취소 고시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대상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으로 해 놨는데 지금 경기도 규정도 60%로 강화한 상황인데 거기에 10%를 더 강화해서 70%로 하면 완전히 집이 쓰러지고 없어져야 노후도에 대해 재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36개 구역이 용역과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되면 건물 70%, 연면적 대비 70% 되면 실질적으로 60%와 70%를 했을 때 실제 차이가 2개 구역밖에 나지 않습니다. 노후율을 60%로 했을 때는 6개 구역, 노후율을 70%로 했을 때는 4개 구역이라 2개 구역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큰 의미가 없어도 70%로 너무 강화해 놓으면 지금 완전하게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언제,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 똑같이 내고 그런 지역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무리수인 것 같고요.
8조에 정비구역 지정 수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도 70%면 완전한 조합설립인데 이것도 너무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부천시 주민들 상호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이 조례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70% 강화된 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옛날에는 앞으로 가는 범위에서 잘 갔는데 못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완화시켜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신규,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정비업체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조합원에게 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잘 가도록 하고 이건 현재 뉴타운·재개발지역은 해당 없고 신규 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 간 의견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도정법이 개정돼서 그에 따라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도정법이라는 게 한시적인 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해제만 한시적이고 나머지는 다 유효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역주민들이 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해산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위법 한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위법에서 노후율을 3분의 2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실질적으로 66%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로 76%까지도 갈 수 있는데 76%까지 안 가고 70%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10%의 융통성을 준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는 60% 아니에요. 70%로 하면 경기도 조례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66%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를 감할 수도 있고 증할 수도 있는데 부천시가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서 매몰비용이 약 10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신규 지정하는 것만 해도, 쿼터제 개념으로 해서 진행 중인 건 열심히 갈 수 있게 하고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 놔야 되지 않겠냐는 개념으로 4% 정도 강화시켰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에서 60%로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60%로 했는데 부천시가 70%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위법대로 3분의 2, 66.7% 정도가 되네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15조에 매몰비용이 나오는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70% 이내로 매몰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와 시 합쳐서 7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에서 방침 마련한 게 뉴타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30%, 부천시 35%, 경기도 35%고, 일반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30%, 부천시 60%, 경기도 10%밖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도 10원 하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율을 완화시켜 놨을 때는 해산될 경우 자꾸 시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했을 때 비용이 1억이라면 70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군요. 그리고 3000만 원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주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70%를 지원해 주는 것도 추진위원회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계속 노력해서 매몰비용 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그나마 협조해서 70%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비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조례에 개정돼 있는 건 추진위원회 것만 개정하는 거고 인가된 구역은 아닙니다. 인가된 구역은 관내 국회의원님들이 법령개정을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이나 이런 것 구성해서 쓴 비용은 아니고 추진위원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합치면 개략공사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100%로 봤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쓴 금액이.
○박노설 위원 검증을 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4조 노후율이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위법의 기준대로 3분의 2로 할 경우 수립대상이 몇 군데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1개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현재 70%로 했을 경우에는 4개 구역이고
○박노설 위원 4개 구역이 추가로 수립대상에 들어간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60%로 했을 때는 6개, 잘해야 하나 정도 턱걸이 하기 때문에 66%나 70%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70%로 할 경우에는 4개, 3분의 2로 할 경우에는 5개 정도.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법에 플러스마이너스 10% 범위 내에서 상향하든 하향하든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77%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70%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현재 뉴타운·재개발은 몇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나가 있는 건 건물만 해서 50%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시를 너무 강화시켜도 안 되지만 50%로 해도 뉴타운·재개발이 부천시가 이상하게 빨리 가다 보니까 지구지정해 놓은 게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뉴타운·재개발과 아무 상관 없이 다시 지구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신규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신규가 이렇게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새로 할 게 4개 내지 6개가 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강화해 놓고 금방 되지 않게 억제하기 위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15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조례를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1〜2년 있다가 그때 가서
○김영숙 위원 너무 강화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맞춰놔야죠.
○김동희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자꾸 개발이 진행되면 시에서도 부담이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도 부담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도 매몰비용이 10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춘의동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한테 50억 썼다고 하는데 자기들 기회비용까지 해서 325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라도,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쿼터제 개념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희 위원 매몰비용은 매몰비용이고 다시 개발이 추진되면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추가로 개발을 진행하는 데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재개발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제3항 영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 ㎡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70%”를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6항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의안번호 407번이 되겠습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을 당초 2개 구역에서 1개 구역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약대동 196번지 일원 약대1구역에 재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학교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택지2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서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현재 사업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다시 환원해서 택지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6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택지 공동주택 용지가 북측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것을 제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역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96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개발요구 증대에 따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1월 16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착공, 분양을 마치고 2011년 10월 26일 건축물이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구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은 당초 정비계획상 학교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경기도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어 2010년 5월 31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하였으나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당해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후 일반 매각하여 조합을 청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 면적과 구역면적의 변경이 기존면적의 10%를 초과함에 따라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당해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학교 설립이 취소돼서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서 약대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랬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아예 정비구역에서 제외를 해서 택지로 매각해서 청산하려고 한단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평수로 따지면 1만 28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218평입니다. 택지2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1만 평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2,200평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4만 2274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전체 총 면적입니다. 총 면적이 1만 2788평이고요.
○박노설 위원 조합에서 매각을 하면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걸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두산에서 시공을 계속 해주면 사업을 하는데 워낙 사업성이 없어서 두산에서도 포기하다 보니까 허가까지 받아놨는데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빨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예 제척을 시키고 부지를 매각해서 청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각하면 일반인들이 살 수도 있고 건축업자가 살 수도 있겠네요.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도시디자인과장안정민 도로과장임명호 재난안전과장조기현 도시재생과장양완식 원미구청장우의제 민원지적과장이권재 환경위생과장정무석 건설과장이상욱 건축과장정방진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도시관리과장류성열 소사구청장강성모 민원지적과장황명호 환경위생과장안효증 건설과장이성노 건축과장정찬일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오정구청장김영국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신재구 건설과장최명원 건축과장안기석 도시관리과장원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