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3년 1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1. 2013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한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재난안전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교통재난안전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창조도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겨울입니다.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 2013년도 업무보고 중 총괄 부분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실명 조례 알고 계시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박노설 위원 전년도에 구청으로부터 전혀 못 받으셨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지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결과 도로순찰반을 운영하는 데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도는 실제로 걸어가면서 순찰하고 차도는 차량으로 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있을 거예요. 도로순찰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지금 대장동 소신여객 버스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에 일부 화물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GB관리계획법상 대중교통 수단의 공영주차장은 GB 내에 가능한데 화물은 GB 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난제고, 그래서 지금 범박동 보금자리주택개발지에 LH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GB 내에 할 수 없다는 건 언제 확인했어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GB관리법상 대중교통과 관련된 공영주차장은 가능한데, 원래 화물주차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양구가 그렇게 했어요. 계양구에서 외곽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계양구에도 갔다 왔어요. 전에 우의제 청장님이 여기 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우 국장께서 그쪽에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했던 거거든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우의제 청장님이 국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그 문제에 걸려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진전을 못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스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인근 연접한 부분에 버스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현재 버스가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화물 쪽으로 돌리려는 계획까지 2단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포 쪽에서 만약 GB 내 화물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들었어요. 부지가 1만 5000㎡고 170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계양구를 보니까 이게 국비까지 지원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자료를 갖고 와서 우의제 국장님 때 말씀드려서, 지금 화물차, 덤프트럭들이 차도에 전부 주차해 놔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의원들이 전부터 시정질문을 해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 만든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급하다고 봐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계양구에 알아보겠습니다. 전 국장 시절에 추진했던 부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대장동 쪽에 추진해 오다가 법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답보상태에 있고 진도가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계양구 GB해제도 다 그쪽이에요. 다 했기 때문에 우의제 국장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계양 쪽에 확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부천시에서 쿠폰을 발행해서 자원봉사한 시간만큼 주잖아요. 다른 데는 100% 사용하는데 공영주차장은 50%밖에 적용을 안 해 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보시고, 시가 관리하는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한데 공영주차장만 50%밖에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파악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아까 화물차고지를 범박동 쪽에 찾고 계신다는데 어디를, 지금 찾을 만한 곳이 없는데 어디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공영차고지 차원에서 범박동에 계획하고 있는, LH에서 개발하려는 쪽에, 공영차고지가 남쪽과 서쪽에 없습니다. 동쪽 부분에는 있는데 어차피 화물차고지는 안 돼요. 그런데 버스 공영차고지조차도 남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화물차고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입지적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난제고 공영차고지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공영차고지를 범박 임대주택단지나 한쪽에 확보할 경우 현재 공영차고지로 활용되는 대장동이나 소사 공영차고지나 고강차고지에 있는 버스를 안배해서 혹시 여력이 있으면 대장동 쪽을 화물차고지로 전환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광역화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계십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시흥 방산동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50 대 50의 시설분담금을 가지고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시흥시의회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 시에서 건립비의 70%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해 와서 협상중인데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70%를 수용할 거냐 아니면 더 협상해서 건축비 분담부분을 조정할 거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맞을 것 같고 그쪽이 문화적인 면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쪽의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지를 할애하게 되면 문화나 주민편의시설이 열악하게 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서끼리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부천시 전체의 일로 다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방산차고지가 원만하게 협의되면 계수동 쪽의 공영차고지 확보가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설명회를 따로 했습니다마는 송내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을 올해 1월에 발주하는 거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1월 말쯤에 설계가 끝나면 발주할 겁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은 다 끝났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주민대표, 상가대표를 저희 위원회에 다 초청해서 용역보고회 때마다 같이 설명하고 의견수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대대적인 설계변경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근본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종료된 상태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공사발주나 시공과정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제기돼서 설계변경을 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윤병국 위원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내년까지 공사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과정에서 우려가 많이 제기됐고 시스템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고 경인전철의 지하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공사가 발주돼서 시행이 되는 상태인데 국·도비 합해서 25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대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체계 전체에 손을 더 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대중교통 문제는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용역에 따라서, 지하철 7호선 개통 관련해서는 급한 대로 1단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대중교통체계 정비에 들어갈 겁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한 대중교통 여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역사와 신도시에서 중동, 송내동, 부천역을 가는 대중교통 노선도 다시 손을 봐서 정비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내환승센터는 사실상 리스크가 있는 사업임은 사실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다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에 그 사업이 경기도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러한 환승센터를 공항이나 기차나 열차역이 아닌 일반 전철역 역세권 내에는 부천 송내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어요. 경기도에서 부천 송내역을 타깃으로 시범 선정된 사업이고 국비 50%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철역사와 일반 대중교통 접점에서의 환승센터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대로 원천적으로 경인지하철이 지하화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 본 사업을 완공해서 저희들이 보는 건 2025년에서 2030년 사용하면 시설물로서의 활용도는 거의 100%라 봅니다. 만약 경인지하철 지하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진행된다면 못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이런 위험부담은 있지만 시범사업으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의미에서는 저희 시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기존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무용화 된다든지 진입·진출램프 쪽 교통처리 문제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느라 한참 시민들이 불편해 했는데 또 공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피로감이 있을 겁니다. 시민들 동선에 불편함이 없게 최소화해 주시고 광장이 조성되기 전에 노점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 문제겠지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송내역 노점상은 노점대표들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내 북광장의 노점상은 바로 정비에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투나 앞이나 둘리광장에 다 모아놓지 마시고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송내남부역은 인천버스가 많더라고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송내 남부광장이 방송센터 있는 쪽은 인천 땅이고 아주 묘하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 보면 외부 인천버스가 많이 와서 활개치고 다녀요. 신호위반하는 것 보면 인천버스예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인천버스 진입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인천버스가 너무 과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가 7호선을 하다 보니까 부천에 있는 버스노선 정리를 새로 했잖아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많이 하지는 못했고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 버스 업체가 8개인가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시내버스 7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7개 업체도 인천으로 나가고 서울로 나가는 건 오히려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건 권장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외부교통과 연계되는 ○위원장 김한태 서울 가고 싶을 때나 인천 가고 싶을 때 한 번에, 환승이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에서 노선을 타 시로 한다면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존 7개 업체 중에서 시내버스의 노선 문제없이 순수한, 예를 들어 기존 노선을 빼서 외부노선에 박는다든지 시내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일부 노선을 죽이고 외부로 운행하게 되면 내부교통에서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이나 운행 대수, 배차간격에 저해되지 않는 전제 하에 시외버스를 발굴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마지막으로 오정대로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BRT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한태 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사실 그 사업은 광역교통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저희 부천시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오정대로, 지금은 봉오대로로 명명됐죠. 그 도로는 사실상 인천과 서울의 통과 교통기능을 하는 수단인데 BRT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분담할 때부터 저희 시에서는 참여의 필요성을 상당히 부정해왔는데 교통망이라는 게 어느 노선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어느 노선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의 추진 여건상 저희가 그 사업에 보이콧으로 참여를 안 할 경우 중앙에서 앞으로 추진할 39호선이나 국도 6호선 같은 확장사업에 광역교통망 사업 국비 받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분담률을 많이 낮췄는데 정산해 봐야 알겠지만 일부 분담한 비용 중에 저희들이 20여억 원을 환불 받을 수 있게 정리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한태 아무리 광역화를 한다지만 사실 우리 시민 누가 탑니까? 오정대로에서 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우리 봉오대로 구간에 정거장이 2개가 있습니다. 여월휴먼시아 쪽에서는 승객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조성되면 추가 이용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정류장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무척 위험하더라고요. 횡단보도도 없더라고요. 거기가 밤이 되면 차가 없어서 과속하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대책은 갖고 있나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BRT 운행 체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보다 관리기능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다만 관내에는 정류장이 2개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사업비 분담만 했지 전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오정대로도 마찬가지로 청라에서 오는 작전교통, 계양구 쪽은 새로 다 포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오정도 휴먼시아 앞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더라고요. 계양구 쪽을 보세요. 거기는 고가 있는 데까지 새로 다 했습니다. 도로에 파인 데가 많거든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그 부분은 마지막 보고회할 때 문제를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전면포장과 부분포장을 구분해서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전면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전면복구를 하도록 지시해놨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GTX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GTX 부분은 김문수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인데 진행상황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 100억을 확보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GTX를 하면서 금년 예산에 100억을 확보했고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종합운동장에 GTX역을 설치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나머지 진행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신년 인사회 때 도지사님 오셔서 부천시가 GTX에 대해 아무 의욕이 없다고 한마디 하셨거든요. 어찌됐건 사업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일단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예산 100억이 문지방 예산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 100억을 확보했다면 적어도 100억 만큼 타당성용역을 하든 예산이 수립돼서 갈 것 아닙니까. 지사님도 원래 예정은 종합운동장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부천시에서 아무 의욕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업이 시행돼서 부천을 거쳐가면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될 거고, 지사님은 많이 편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운동장에 GTX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천에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전달이 잘못 된 거고 종합운동장에 GTX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윤병국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사업 진행경과라든지 그런 것을 발 빠르게 파악하셔야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버스회사가 많잖아요. 연초에 부흥운수 015번 마을버스인가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사고난 버스요? ○윤근 위원 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부흥운수입니다. ○윤근 위원 저는 시흥인 줄 알았더니 부천이네요. 전국 뉴스에 나왔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버스가 차령이 다하면 2회까지 문제가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고 난 이후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차령 경과차량이 있는지, 경과가 됐을 경우 정상적인 차령 연장신청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근 위원 다른 업체는 예비버스를 갖고 있는데, 기사가 얘기했는데도 한 번만 갔다 오라고 해서 결국 재산도 그렇고,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서울 버스회사에서 연쇄적으로 불이 나서 버스 30대가 탔더라고요. 부천도 관리해서 시민이 불편을 안 겪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요. 부천에도 터미널이 있는데 부천에서는 구간이 한계가 있죠. 구월동에 고속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버스를 인천, 시흥이 합쳐서 들어가서 현재 소사동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구월동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구월동도 같이 시외버스를 활용하고 부천시내 터미널에서 그쪽까지 연계되는 노선이 만들어지면 그쪽 터미널, 우리가 강남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인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분들도 부천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부천시민도 구월동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노선을 추진해 주면 부천시민, 인천시민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소풍터미널과 인천 구월동 시외버스터미널 연계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강진 위원 네, 여기서 소사동으로 바로 넘어가서 현재 종점까지는 있잖아요. 그것을 구월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확인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중교통 불법행위 무질서 단속도 좋은데 기존에 버스노선, 전체적인 노선 증가를 하든 감소하든, 노선 일부 변경, 폐지를 시키든 그것에 대해 제가 과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최근 83번, 72번 때문에 작년부터 겪은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버스 노선 심의 그런 것 말고 일부 변경을 할 때 그 지역 주민 내지는 시의원이 참가해서, 지금은 운수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시에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라는 건 강제적인 게 아니라 그나마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수용, 물론 운수업체에서 이렇게 변경한다, 협조를 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 그대로 대중교통정책이니까 그런 게 제도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참여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수시로 민원인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운수회사에서는 운수회사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운수업체 입장, 시민의 입장,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부당한 신청은 수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타당한 내용이면 협의를 거쳐서 관외지역은 그쪽에 협의를 거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대체노선이 투입되면 대부분 대체노선에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바꾸다 보면 물리적인 것들, 옷도 그렇듯이 바꾸면 만족을 못 해요. 배차시간이 기존보다 더 느슨해져서 불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원초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운수회사에서 사전조사는 했다지만 그건 업체의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직접 알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말 그대로 그걸 하기 위한, 기존의 것을 정당하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고지, 공청회, 간담회는 바라지도 않아요. 알렸다면 인위적으로 3일 전에 승강장 몇 군데에 A4용지 붙이고 말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간헐적으로 두 번이나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시청 담당팀에 예고할 거 아닙니까. 최소화되도록 진실되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 게 들어오면 사전에 지역 시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참여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찰이 있는 것을 세 번 지켜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다가 갑자기 주민들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노선이 옮겨가는 일들이 그 지역의 일선 동도 모르고 주민, 시의원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노선을 바꿀 때는 몇 개월 전부터 예상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버스 보니까 모니터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이 어떻게 변경될 거라는 예고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버스는 전년부터 평가시스템을 점검해 보자는 의도에서 4대 개선 시책이라는 계획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서비스 평가요원 100명을 선발해서 69개 전 노선에 탑승해서 점검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참여한 인원 83명 정도가 69개 노선에 거의 다 탑승했습니다. 5,600 정도 체크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석이 끝났는데 그것을 보면 기사의 친절도, 차량 청결상태, 위반상태 이런 걸 개개인이 5,000번 체크해서 버스회사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 올해 분석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별, 행태별로 서비스를 분석해서 공표도 하고 버스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마무리하면 2월 초에 발표해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월 1회 탑승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버스노선이 69개인데 선정되신 분들이 그 버스를 한 번씩 다 타보는 것으로 ○김동희 위원 주기적으로 타는 건지 어쩌다 한 번 타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올 11월까지 1년 동안 전 노선에 탑승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건 아니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5〜6개월 사이에 순서대로 노선을 선정해서 타고 그것을 집계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배차간격을 잘 지키는 것도 서비스잖아요. 지금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대중교통이 아니잖아요.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배차간격을 늦추면, 대중교통이라는 건 그쪽 노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건데 한쪽에서 배차간격이 늦어지면 쭉 연결돼서 지연되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중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민원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차간격이 늘어지는 버스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물리고 경고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노선에 많은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불친절 신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시로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촉구하고 경고하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서비스 평가를 하셔서 제재를 가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일단 분석을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계도나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끊임없이 대중교통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개선을 촉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부분이 오랫동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정말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서 부천시의 대중교통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의 노후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차를 탔을 때 흔들거려서 차체가 내려앉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노후도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회사별, 버스별, 연도별로 현황을 가지고, 운수회사에서 사고가 났지만 안전공단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은 부천시의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천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불법주정차 SMS 문자알림 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000명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김현중 위원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 부서에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실제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에 분석을 해 봤는데 과태료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모르고 서있으면 사진에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우리 재정확보 차원에서는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보다 시민들의 준법의식이나 교통소통 차원에서 보면 홍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 26% 정도 과태료가 줄었습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홍보 실적이다 그렇게 ○김현중 위원 만약 한 달 정도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면 1차 경고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단속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율에 대한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한 달 기준이든 하루든 나름대로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런 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김현중 위원 그것을 분석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 동일기간 내 CCTV에 찍힌 불법주정차 건수로 단순 비교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뒤에 26% 정도 감소됐다 ○김현중 위원 효과분석을 하면서 지표분석을 하실 때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10일이든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서 1차 경고메시지를 받은 대수, 전체 주정차 단속 대수 중에 1차 경고메시지를 받은 차량의 대수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한 대수와 단속한 대수에 대한 개념 분석을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분석을 할 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교통약자가 많이 계신 곳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덕유나 한라 이런 데는 장애인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상버스를 운행할 때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교통버스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버스회사와 상의하거나 논의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일단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건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등 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저상버스는 어느 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별로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신청을 받아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김은화 위원 현재 부천시 전체적으로 저상버스 노선이 다 다닌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골고루 다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화 위원 예를 들어 저상버스가 다니다가 없어지는 사례는 어떤 거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버스가 없어지는 건 차령이 다해서 안 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노선이 일부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은화 위원 이번에 길주로나 이쪽에 보면 중·상동 도시에서 버스베이 승강장 턱이 높아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저상버스가 와도 인도 턱과 버스베이가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버스회사와 논의를 하셔서 파악했으면 좋겠고 이건 교통정보시스템도 같이 해당되겠지만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상버스가 오는 것을 특별하게 표시를 하는 체계를 갖추면 교통약자들이 정류소에서 기다리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저상버스인지 잘 모르거든요. 같은 버스 번호라도 어떤 건 일반버스고 어떤 건 저상버스인데 실제 저상버스를 타려고 기다린 교통약자들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시그널 표시를 교통정보시스템에 저상버스 표기를 따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체계를 알아보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덕유, 한라 쪽으로 가는 67-4번 저상버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확인하셔서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 실제 이용률이 많이 낮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낮다는 것이 이용하는 분들의 말씀이시거든요. 실제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상버스에 대한 효과나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저상버스를 활용하는 계층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폭넓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홍보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상버스 표시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겹칠 것 같은데, 교통시설과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같이 논의하셔서 가능하다면, 또는 불가능하면 논의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KTX 광명역 가는 버스와 인천공항 가는 노선을 빨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광명역 가는 연결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서 다 서울역 가서 탑니다. 서울역과 광명역은 요금이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힘들게 다닙니까. 광명역에 인천공항 가는 리무진이 있는데 광명역, 부천, 인천공항 이렇게 다니는 리무진 버스 하나만 가져도 남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광명에서도 그런 노선을 반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광명에 대형매장도 있고 한데 그런 노선 하나 해 줬으면 좋겠는데 빨리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일단 연차계획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빨리해 주세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소풍터미널 교통유발 부담금인가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소풍 소송 관련한 거요? ○윤병국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그건 시설과 소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에 버스정보시스템 및 다기능카메라 설치를 보면 다기능카메라를 7개소에 설치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관리하는 기능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과속, 신호위반, 교통준수를 미이행 해서 경찰청에 과태료 내는 카메라입니다. ○박노설 위원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연동도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작년에 일부 마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신호등 연동하는 걸 작년에 많이 했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신호등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작년에 일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큰 간선도로 중심으로 연동화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부 보완된 상태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박노설 위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일부 대로변, 큰 노선별로 남북 간, 동서 간 축을 연결해서 작년에 시행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차를 타고 신흥로나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신호등 연동이 안 돼서 갑갑한 적이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신흥시장 사거리 있잖아요. 체육관 쪽에서 신흥시장 사거리로, 아남산업 오거리로 진행할 때 파란불이 사거리에서 켜져서 가다 보면 시장입구에 또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꼬리를 물어서 사거리를 거의 차지한단 말이에요. 시장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가지 못합니다. 제가 거기 사는데 그게 매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연동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세팅을 정상적으로 해 놔도 상황에 따라 경찰이 나름대로 신호등을 조작해서 다시 원대복구하는 모순점은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때그때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작년에 일부나마 큰 노선은 많이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호등 연동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강남시장에서 구 오정구청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는 거기에 꼭 신호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소풍터미널 소송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과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윤병국 위원 변동사항이 없다는 건 ······.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계속 분담금 납부를 못 받았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다면 터미널이 부천시를 상대로 2009년에 지하보행통로 개설의무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상고 기각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참고로 109억 미납액의 이자가 현재까지 84억 정도 증액돼서 부천터미널 주식회사가 저희한테 부담해야 할 게 193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강제 징수할 방법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재산조회를 다 해 봤고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다해 놨는데 부담을 해야 될 분에 대한 재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 자체도 다른 데 저당이 잡혀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건물의 순위가 한국자산신탁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 이런 데로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큰일이네요. 따로 진행된 게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남고가 지하에 자전거 주차할 수 있게 해놨는데 옆에 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원미경찰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미경찰서가 원미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용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안내가 없이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경찰서 직원들이 청사 내에 주차장부지가 없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에 놔두고, 횡단보도도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뭐하는 시설인가 싶었는데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제대로 갖춰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종전에 공영주차장으로 그 부지를 활용했다가 수익 면에서 적자를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포기한 상태고 원미경찰서에서 관할 구청장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주차장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경찰서라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내서 주차장으로 쓰게, 주차장이 아닌 곳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봤을 때 법 테두리 내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출입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일반시민이 들어가도 누가 막을 방법도 없고 백화점 앞이라 편리하게 주차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는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우리 시가 그냥 놔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면을 체크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뉴타운과 관련돼서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를 못했었어요. 이제 많이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소사본동 같은 경우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죠. 거기에 주차장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텐데 현재 산새공원 앞에 보면 민간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데가 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서강진 위원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판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 추진해 보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가 공영주차장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고 ○서강진 위원 타워가 아니라 복층으로 해서 올리는 거죠. 요즘 타워는 활용을 안 하니까 층을 더 올려버리면 그곳의 주차수요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위원님께서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서강진 위원 거기에 주차할 데가 오로지 거기밖에 없어요. 민간 땅인데 임대를 해주는 건지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확보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층을 더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때도 얘기했던 건데 복사초교 앞이 70㎞ 속도제한이 되어 있죠. 그걸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저도 경찰서장과 협의를 했어요.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70㎞로 제한된 건 문제가 있다고 서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검토해서 30㎞가 안 되면 최소한 50㎞라도 낮춰서 속도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CCTV를 종전 사거리에서, 지난번 요청하셨던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옮긴 것이 복사역 만드는 공사관계자가 공사기간 중에 CCTV가 거기에 있으면 사고가 더 난다고 해서 옮긴 거고 역사가 완료되면 원위치로 갈 겁니다. 소사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소사경찰서와 1차적으로는 여기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걸 갖고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면 목적달성하기가 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찰서와 속도관계를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이들의 안전 사각지대니까 불안해하지 않도록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차량속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폭원이라든지 도로의 목적 등 여러 가지로 속도가 결정됩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부천시 도로를 쭉 돌아보니까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한 것 같지도 않고 목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똑같은 도로이고 인천과 접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70으로 가다가 60으로 줄어들어요. 똑같은 도로 폭이고 같은 목적일 텐데 규제를 하고 있어요. 부천시가 대체적으로 차량속도가 다 높아요. 소음이나 분진은 차량속도에 비례할 텐데, 차량속도가 분진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부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길주로도 보면 실은 인천으로 통과하는 도로잖아요. 부천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높아요. 서해안로도 80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70으로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서울은 60으로 이전에는 부천지역이 20이 높았어요. 차량속도를 높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차량속도는 시 권한이 아니고 경찰서장의 권한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부천시 관리니까, 부천시와 협의하는 거지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속도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도로마다 속도를 정할 때 시와 협의하는 건 없고 그건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를 열 때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석은 합니다. 위원장도 경찰서의 간부공무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속도에 대해서 의견 내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회의에 부천시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지 경찰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취합해서 하는데 여태 그런 업무는 추진해 본 적이 없어서요. ○김동희 위원 위험도 그렇고 분진, 소음도 그렇고 타 지역보다 속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기준 없이 속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보시스템에 저상버스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체 버스정보시스템에 되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정보시스템 앞에서 보면 저상버스가 오는 ○김은화 위원 어떤 표시로 되어 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15번이 몇 번째 정거장에 서있다고 하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도 민원을 받고 몇 군데 돌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도 그것을 찾지 못해서 얘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버스정류장에 가서 5분만 보면 버스노선 표시가 기기로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주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는데 제가 표시를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민원을 제시해서 저도 살펴보게 됐는데 동네별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인 문제인지 다시 한 번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김은화 위원 대기시간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 버스에 한정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체제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버스가 올 경우에만 표시가 되는 거지 저상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돼 있죠. 예를 들어 15번 버스가 6번째 정거장에 서있다면 버스가 표시됩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킹스쿨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몇 가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보행안전지도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완사항 없이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학교마다 총괄 지도사가, 일정 자격을 갖춘 분이 한 분씩 배정됩니다. 그 외에는 공공근로로 운영이 되고요. ○김은화 위원 그 상황은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께 작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중앙부처에도 민원을 올려보고,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나 비가 오거나 교통문제가 닥쳤을 때 사실 어르신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워킹스쿨사업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게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생색내기용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어린이교통안전 법인이나 이런 게 등장해서 거기에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파견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도 처방전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행안부로 예산집행 결과보고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문제점으로 거론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10개 학교가 중앙부처에서 나오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학교 선정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김은화 위원 소요예산 5억이 다 행안부에서 나오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 항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워킹스쿨사업 관련해서 저희는 이것만 배정하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따로 집행하거나 교육청과 같이 집행하는 건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올해 사업은 이것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10개 학교에 10명의 지도사가 파견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투입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총 예상 인원은 몇 분이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학교마다 열 분씩. ○김은화 위원 총 85명이 지도사 자격으로 들어가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100여 명. ○김은화 위원 한 학교에 열 분씩. 그러면 10명의 지도사 자격을 뺀 나머지 90명은 다 어른신들 공공근로로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몇 세 이상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소득이 차상위급 이하 분들만 됩니다. ○김은화 위원 연령은 상관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없습니다. 학교 앞에 보시면 교통지도를 하시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됐는데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연령층에 제한이 없다면 굳이 고연령층으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 차상위 계층에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지도사는 별개입니다. 이분들은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공공근로 대상은 차상위 이하의 소득 수준이 있어야 하고 ○김은화 위원 차상위 연령층은 지도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연령층에 제한이 없다면 연령을 제한해서 공공근로 사업에서 뽑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 요구하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집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줍니다. 이건 어린이안전지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 중에 젊은 분들,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은 어렵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다 지정된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지정받았습니다. 명단이 다 통보돼서 계약과 동시에 학교별로 집 가까운 곳으로 배정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공공근로 사업하실 분도 다 채용됐다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됐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분리를 해 주시겠어요. 50대, 60대, 70대 해서 차상위 계층 중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연령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석왕사 방향으로 해서 멀뫼로 밑에 원미공영주차장 83면짜리 있죠. 그것을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79면만 사용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두산아파트 쪽으로 주차위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멀뫼로 버스정류장 앞에 탑차, 트럭, 대형차들을 대놓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않고 위반하는 건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아서 주차장 이용이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을 놔두고 거기에 대지 않고 왜 위반을 하시는지, 철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보면 석왕사 밑으로 북초등학교까지 굉장히 복잡해요. 양쪽에 차를 대놔서 차선이 없고 이번 눈길에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받쳐서 접촉사고도 많이 난 지역이거든요. 원미공영주차장을 2층, 3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하셨던 위치이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검토하셔서 원도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새로 설치하는 기계 있잖아요. 기왕에 지적이 나왔으니까 CCTV 설치에 대한 안내를 키워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현재 설치된 건 배 이상 키웠습니다. ○윤병국 위원 CCTV 위치와 시선이 달라서 그게 무슨 안내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고 사실 CCTV 설치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여기에 CCTV 설치되어 있다고 해 줘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예방하자는 것이지 파손하는 사람 잡자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CCTV다, 하지만 항상 촬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꾸는 데 큰 비용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하단에 설치되어 있고 크기를 지난번처럼 배 이상 키워서 ○윤병국 위원 시선이 정확하게 닿는 자리에 해 주셔야지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내용도 이게 CCTV 설치해서 뭐하자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고 지금 설치 중이니까 교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천 정류장에 정보시스템이 100% 설치됐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55%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언제쯤 완료되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여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가 됐고 작년에 시흥 노선, 김포 노선 했는데 3년 연속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부천시가 2013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올해는 광명과 추진하다가 탈락됐습니다. 이 시설이 하나에 1300만 원 이상 소요돼서 올해 20대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버스정류장에 보면 차가 어디에서 몇 대 오는지 번호가 쓰여 있잖아요. 그건 다 설치가 됐나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정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한태 전광판식으로 1번이 15분 걸린다는 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게 아까 말씀드린 BIS(버스정보시스템)인데 그게 55% 정도 ○위원장 김한태 그게 아니고 50%를 했다는 부분이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할 때마다 기기사양이 진화하는 것으로, 오래 전에 설치된 건 신형이 아닌 구형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델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한태 중·상동하고 오정구, 소사구 이런 데도 50% 정도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죠. 55%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중·상동도 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많이 돼 있고요. ○위원장 김한태 얼마나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정류장이라고 해도 버스노선이 많이 서는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 위주로, 김포노선이라고 하면 부천에서 김포노선 가는 쪽에 설치되어 있지 만약 작동에 지나가는 노선이 없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등을 두는 건 아니지만 이용객이 많은 지역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외곽으로 나가는 데만 되어 있네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시내까지 다 끌여들였죠. ○위원장 김한태 외곽으로 나가는 데만 많이 해 놨네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국비가 얼마나 나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50%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신중동역에 물 새는 건 큰 하자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얼어서 그런 건데 열선 설치하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중동역 백화점 쪽 출입구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못 받고 있는 게 있다는데 그건 철도운영과와 상관없는 겁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건 원미구청 소관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은 아시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윤병국 위원 사실상 백화점을 위한 출구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편의를 본 건데 점용료 1500만 원을 안 내겠다고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사실 출구 내면서 백화점 편의를 많이 봐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황당하다 싶어서, 소관이 다르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운영비가 어떻게 협약이 된 거죠?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수입과 지출해서 흑자가 나면 저희들이 가져오고 적자분은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흑자나면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수입은 지하철 운임수입이 주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외에 수입이 어떤 게 있어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광고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박노설 위원 운임수입은 부천시 구간에서 탈 때의 수입이고, 내릴 때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내릴 때는 타고 온 역에서 다 갖는데 부천에서 내릴 때 기본요금 말고 추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탈 때는 전액 수입이 되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타는 건 전부 저희 수입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예상으로는 흑자는 어렵지 않습니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수송수요를 보면 10월에는 승차가 4만 1300명이었어요. 11월에는 4만 2200명, 12월에는 4만 5200명 ○박노설 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보통 4만 5000～5만 2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1년 동안 해 봐야 됩니다. 3월 지나서 학생들 개학하면 그때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어요?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운영비를 18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추측 사업비입니다. 정확히 해 봐야 되는데 ○박노설 위원 하루 평균 4만 5000명 정도 타고 내린다면 대체로 수입은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하루에 4000～5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연간으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165억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광고수입하고 뭐하면 잘하면 적자는 면할 수 있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5만 이상만 승차하면 크게 적자 없이 운행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부천에서 대곡 가는 건 아직 착공 안 했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설계하다가 중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광역철도로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일반철도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일반철도로 분류해서 기재부와 국토해양부가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적으로 언제 착공할 예정인가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제가 1월 3일에 국토해양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정확한 건, 그건 되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철도로 하되 국비 90%, 지방비 10%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국회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을 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방비 10%면 부천시에서도 부담이 되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원래 일반철도는 법에 국비 100%기 때문에 지자체 10% 부담도 일반철도 국비 100%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1월 3일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건의하고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지하철사업 추진 관련해서 원미하고 여월역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큰가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역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로 할 때 다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실제로 시에서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시에서 사업비만 대면 추가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1개 역 설치할 때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1개 역 하는 400억 정도, 운영비까지 하면 7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안산에서 부천에 정거장이 소사, 복사 2개잖아요. 그랬을 때 역 간거리는 얼마나 되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약 2㎞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김은화 위원 그러면 소사에서 바로 당아래로 연결되는 건가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렇죠. ○김은화 위원 당아래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종합운동장 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종합운동장역. ○김은화 위원 그것을 당아래로, 그러면 소사에서 당아래까지 거리가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그게 ······. ○김은화 위원 소사, 복사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지만 별 차이는 없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중간에 원미역 해 달라는 데가 1.3㎞ 됩니다. ○김은화 위원 사업부서에서 봤을 때 원미역이나 여월역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네,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7호선 관련해서는 역 구간별로 ㎞가 얼마나 되죠?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보통 0.9〜1.2㎞ ○김은화 위원 구간이 짧네요. 길지는 않네요.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신중동역과 시청역이 가장 짧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반철도사업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가게 되면 언제 결정되는 거죠? 현재 사업이 멈춰있는데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작년 예결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기재부로 보내면 기재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협의 자체가 아직 진행된 게 없어서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토맥스 앞에 있는 하부공간에 대한 이용, 부천시에서 어디까지 접근해 있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1월 초에 도로공사 인천지사를 방문했는데 하부공간 견인보관소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도로공사 측에서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향후 위원님과 인근에 있는 노인회장님, 관계자 분들과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김현중 위원 기존에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죠? 주로 어디입니까? 인천 저쪽 밑에도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계양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김현중 위원 너무 낮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불가 입장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접촉을 해도 그쪽에서는 불가하다고 보는 겁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과 노인회장님, 관계자분들과 방문을 해서 ○김현중 위원 그쪽에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주정차단속에 대한 견인차량 보관뿐만 아니라 기타 차량 확보를 하지 않으면 거기는 잼이 돼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부분도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노점잠정허용구역제 추진에 대해서 기존에 길주로변에 전부 34개 설치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송내남부역에 12개, 여기에 22개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수가 조금 줄었네요. 기존 길주로변에 40개 됐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위원 많이 줄었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5개 정도가 ○윤병국 위원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노점 위치를 보면 기존에 시에서 안 된다고 했던 자리에도 설치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상을 하다가 밀린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부분은 협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거장에서 5m, 출입구에서 10m로 했었는데 약간씩 규정에 안 맞는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송내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송내북부역의 경우는 투나공원, 둘리공원 한쪽 면을 이용해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윤병국 위원 몇 개씩 할 생각이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확실한 개소 수는 안 나왔는데 최대한 그쪽에 있는 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전부 수용하면 거기가 포장마차 거리가 되겠네요. 지금도 그런 상태죠. ○도로과장 임명호 공원 안쪽에 무분별하게 있는 것을 전부 한쪽으로 이동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류 판매 이런 것은 제한을 해 주실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주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 송내역 북광장에 있는 꼬치구이 그분도 허용대상입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것도 대상인데 지금은 호텔부지로 해서 도로 쪽은 다 걷어내고 사유지 쪽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로 인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 업종이 꼬치에 술을 판매했던 분들인데 별도로 가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고요, 시청 앞에 보행자우선구역 지정을 했어요. 실시예산은 아직 없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계만 해 놓은 거고, 거기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계획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건 특히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건데 별도 예산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이건 라인 마킹할 때 교통시설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빨리 협의해서 언제쯤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요구했고 많이 기다린 사항이거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 2012년, 2013년을 보면 사업계획이 유사해요. 거의 똑같이 나와있네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같은 경우 당초 511개가 계획돼 있었어요, 조사된 내용이. 152개로 많이 줄었는데 ○도로과장 임명호 줄어든 게 아니고 잠정허용구역제를 하려고 하는 구역에 있는 노점상이 152개고 우리 시 전체에 있는 건 511개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152개만 허가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단속해요? ○도로과장 임명호 나머지는 3부제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그리고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0%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디는 신고나 허가제를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단속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허가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단속 안 하면 그것도 하나마나 한 거고 허가를 내준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겠죠. 허가를 내주고 그 옆에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놔두냐,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을 놔두냐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건 강력하게 단속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내줘야 되면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철저하게 현재까지 진행돼있는 노점상을 파악해서 해 줘야 된다면 시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수준에 맞는 것을 일제정비해서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죠. 어느 부분만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면 불만의 소지가 있고 허가제가 시행됐을 때 이후에 노점상이 들어오는 건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효를 거두죠. ○도로과장 임명호 기준을 정해서 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노점상을 한 지 1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재산이 2억 이하인 사람 해서 3년 유예를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점차 한다면 1년 이상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다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해야 실효성 있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올해부터는 허가대상 노점상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잠정허용지역에서 불법으로 하는 건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허가를 내준 가판을 다시 전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명의는 그대로 두고 허가 받은 사람이 전대했을 경우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 걸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퇴출시켜야 하는데, 실제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시에서 단속할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제도 하고 실명제를 해서 사진을 부착해서 부부나 가족 2인만 할 수 있게 실명화를 해서 단속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기 점원이라고 하고 운영하면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허가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주는 건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 자판기나 수선집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 당사자가 그대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주고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면 더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고, 노점상 자체가 20년 가면 땅 권리 소유권도 갖잖아요. 그럴 경우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형평에 맞는 정책, 정책을 수립해 놨으면 추후에 돌아올 문제까지 면밀히 파악해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 감사에서 동남우회도로를 같이 연계시켜 줄 도로를 놔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부광로 관련해서 임대주택하고 연계해서 역곡, 상동 쪽에는 올 안에 공사를 끝내고 서울시 보금자리주택지역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니까 우리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부광로 평면교차해서 옥길동에 새로 나는 도로까지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여우고개까지 연결시켜 줘야 돼요. 통로가 이어져야 소사로에서 동남우회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여우고갯길에서 같이 이어지는 길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임명호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체육공원과 같이 맞물려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초가 됐으니까 작년에 거론됐던 범안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장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범안로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사업시행이 되어야만 해결될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국토부와 해서 그 구간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특혜의 소지나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광로 평면교차해서 구도심에 있는 교통량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2단지에서 범안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내년 말까지 최대한 빨리 당겨서 개설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대책을 세우고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정질문 후에도 범안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노출되어서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 통행시간 단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도로개설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그쪽은 정비구역이라고 지금까지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부천시에 불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범안로 확장에 대한 예치금도 갖고 계시죠? 현대홈타운 개설하면서 미확정된 부분 예치금으로 받아놓은 것도 있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예치금 받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예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치금 받아놓은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활용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시죠? ○도로과장 임명호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따로 ○김동희 위원 도로 확장하는 데 쓰라고 예치한 건데, 그게 도로 확장하는 데 쓰기 위해서 예치한 돈 아닌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어차피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분담금에 다 포함됐던 부분인데 부천시에서 미확정 부분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서 확장은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어차피 우리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놔뒀다가 꼭 거기에 쓰라는 건 아니고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 개설 안 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왜 그쪽에는 예산을 안 세우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임명호 말씀드렸듯이 예치금 받은 건 5단지 바로 앞에 옹벽 있는 부분에 대한 예치금이고, 밑에 있는 건 아니고요.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거라도 했었어야죠. ○도로과장 임명호 그것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상가나 이쪽이 단절되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같이 한다고 해서 예치해놨던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건 당시 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거고,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도로를 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천시에서 회사에 특혜를 준 거죠. 지금 와서 단절되는 것과 높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범안로 확장에 대해 조금도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계수동 개발이 묘연한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 얘기로 일관하시고 부광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정비구역이 폐지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빨리 확장하는 쪽으로 ○김동희 위원 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부천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못 한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비구역 지정돼서 못 하고 있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 이전에 충분히 도로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니까 그거 때문에 못 한다고 핑계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아니고 옛날부터 조합에서 그것을 사업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개설한다고 해서 안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거기를 빼서 한다고 하면 조합에서 인센티브를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조합에서는 인센티브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조합에서 도로를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없었고 단지 시에서 도로비용을 부담 안 하기 위해서 조합 측에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합에서 도로를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죠. 그 부분은 범안로에 대한 법적인 틀을 바꾸든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시급성 알잖아요. 지금 범안로에 대해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죠. ○도로과장 임명호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김동희 위원 그쪽에서 사고 발생하는 것 부천시에서, 거기도 도로니까 부천시에서 사고에 대한 부담을 안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인명사고 나는 부분.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도로상의 문제 포트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일반사고를 시에서 책임지는 건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부천시에서는 요지부동이라니까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세요? ○도로과장 임명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동희 위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걸 ○김동희 위원 정비구역이 언제까지죠? 5월이면 끝이라면서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세요? 5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안 하면 해제 요건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정비구역이 5월까지라는데요. ○도로과장 임명호 정비구역이 5월까지가 아니고 3월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김동희 위원 거기에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3월에 어떻게 신청을 해요. ○도로과장 임명호 조합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동희 위원 어제도 만났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폐지만 된다면 크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350m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만약 5월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김동희 위원 창조도시사업단과 도로과하고, 지금 부서들이 협의가 안 되니까 별도 정보가 교환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와 그 시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만약 5월이 기한이면 그것에 맞춰서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거기에서 폐지가 된다면 우리는 설계해서 하면 1년이면 충분하니까, 5월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해제가 될지. ○김동희 위원 법상 3년 안에 사업승인 신청을 안 하면 해제된다면서요. ○도로과장 임명호 제가 듣기로는 3월에 조합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김동희 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작년 말요. ○김동희 위원 저는 어제도 만났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설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는 돈을 더 이상 지원 못 해주겠다고 통보했다는데 ○도로과장 임명호 거기에서 폐지가 되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희 위원 사업지구 내 포함됐어도 조합이 영구히 간다면 해결이 안 되고, 영구히 간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먼저 개설하고 나중에 조합과 정산을 하면 되잖아요. 부천시의 잘못도 지대하니까. 그렇게 정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데 우리가 돈 대부해서 주체도 없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김동희 위원 해산돼 버리면 부천시에서 개설하는 게 맞고 ○도로과장 임명호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김동희 위원 해산 결과가 떨어지면 그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폐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해야죠. ○김동희 위원 그대로 5년 정도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5년 정도 간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폐지가 안 되고 ○김동희 위원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을 개정한다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거예요. ○김동희 위원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호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에 대한 진전 사항을 수시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천북부역 광장 문화커뮤니티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가장 문제는, 철도운영과에서 하겠지만 지하상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 지하상가가 78년에 돼서 올해 30년 넘었는데 거기에 점포 전전세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워낙 오래돼서 노후도가 ○도로과장 임명호 다음 회기 때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이나 인천시 사례를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문화커뮤니티 광장 조성에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할 때 지하화하다 보면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를 놔야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림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윗부분 하다 보면 지하상가 입구, 출구 뭐하다 보면 달라지지 않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지하상가 출입구 쪽은 변화가 있겠죠. ○위원장 김한태 그때 가서 다시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커뮤니티 광장 조성할 때 같이 설계해서 맞춰서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철도운영과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제가 알기로는 철도부지에도 100 몇 개 점포가 있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한태 이번에 리모델링 안 하면 서울에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와 협의가 돼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건 우리가 리모델링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니까 다른 데 위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철도공사와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47쪽, 예방중심의 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CCTV 위치 가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지역에서 원하는 데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거의 다 망라돼서 위원장님이 어느 지점을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아마 다 포함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빠졌으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 차기에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방위대피소가 부천에 몇 군데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6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거의 공원에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구청 청사 내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에 몇 개 있죠?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2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럼 구도시는 없고 신도시 쪽에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구도시는 흥천어린이공원과 원미동의 은행공원 2개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동 은행어린이공원 지하대피소 점검을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분기마다 한 번씩. ○위원장 김한태 정부에서 한다지만 공원 내에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우범지역이 돼버려요. 부천시 방침에서 폐쇄할 수는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승인권한은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부천시 인구대비 확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폐쇄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아무 쓸모없고 여름에 물이 차고 전기 누전되고 해서 위험하고 노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수는데 관리체계에서도 공원 안의 대피소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 한다고 해도 누가 지하에 들어가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원미동 은행어린이공원은 사실 개방이 안 됐는데 주차시설이라도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뉴타운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0～30년 동안 보면 민방위대피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와 상의를 해 보시죠. 건의해서 대피소이긴 하지만 대체 부지를 하든지 다른 생각을 해야지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노숙자가 오면 겁을 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교통재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우리 소관 부서인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 경영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단 업무보고는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하는 게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대 일부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몇 군데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셨으면 해요. 어디가 민간위탁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간위탁 할 때는 통보해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주차교통과장 강진석입니다. 주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차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규 사업이 하나 있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업무보고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작년 말에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올해부터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할 계획을 가졌으면 연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예산도 전부 확보됐고 작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억 5000만 원 확보돼 있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이라고 돼 있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그건 콜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콜센터를 아웃소싱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면 2억 5000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2월 1일에 개시하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바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10억 5000만 원 예산 반영해 놨는데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문제점까지도 같이 잡아서 예산반영을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시 방침 자체가 구축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선 운영해 보고 콜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콜센터가 운영돼야 필요한 사람이 연락해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건지 10억씩 들여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초반에는 그런 관계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빨리 콜센터를 마련해서 그런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사업을 계획했으면 추후에 나올 문제까지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 하고 파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는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고 문제점이 뭔지 짚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 때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잠깐만요. 과장님, 콜 시스템 구축은 장애인택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지금 보고드리는 게 장애인택시입니다. 교통약자 이원지원센터라는 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콜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명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통일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복지택시로 결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역의 경우는 특색 있게 이름을 정하기도 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내부적으로 복지택시로 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복지택시라고 표현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경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건의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건의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시와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계신데 다시 불러서 말씀 안 드려도 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행할 때 준비를 제대로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곳이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일부 구간에 부천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원장 김한태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부천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일부 그려진 것 중에서 거주자주차장으로 시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건 현재 무료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무료개방하는 이유는, 시행 못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최초 운영할 때 주민들한테 찬반의견을 설문조사하는데 그 당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윤병국 위원 돈을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결국 반대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주차를 하는 사람은 편리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을 안 내던 사람이 돈을 내게 된 거잖아요. 반대가 항상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시행한 구역은 다 찬성해서 시행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최초 시행할 때는 시에서 설문조사를 다 한 다음에 찬성지역만 했던 것 같고 시 교통시설과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비율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시에서 반대하는 지역이라도 그 지역이 주차질서상 필요하다면 시행하는 구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형평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 면밀하게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경우,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는 견인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견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가 밀집돼서 붙어있다거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우선은 계도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차를 빼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연락이 안 됐을 경우 주차이동을 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나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제가 참고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발언대에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룰을 알고 계셔야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옵니까? ○윤병국 위원 일단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입니다. 일단 결례를 범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답변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부과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지자체가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과 가산금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견인하러 갔는데 견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일일 주차요금의 2배 내지 4배의 가산금을 무단주차차량에 부과할 수 있는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무단주차를 못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요금이 부과 안 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맞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노상거주자팀장 안철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공단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1쪽에 무정전 전기공급장치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아인스월드와 난장주차장 두 군데에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녹화가 끊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보내는 전력이 오프가 되더라도 계속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윤근 위원 CCTV가 계속 작동되게 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윤근 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파악 못 하셨어요?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이 주차부서로 간 지 얼마 안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인사이동에 따라 지난 12월 말에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교통정보팀장 김영환입니다. CCTV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난장하고 아인스월드에 설치된 건 단순히 보는 기능만 돼 있습니다. 대당 대략 600만 원선에서 설치됐습니다. ○윤근 위원 무정전 공급 장치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무정전 전기장치는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50만 원대에 설치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에 CCTV가 설치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저는 현재 부천시교통정보센터를 관장하고 있는데 부천 CCTV는 도로에 설치된 것만 해도 35개가 넘고 방범CCTV 28대, 그 외에 주차장에 설치된 것만 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앞으로 계속 무정전 장치를 설치할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데를 현장조사 분석한 후에 그런 지점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의 아인스월드가 전기가 가끔 다운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정전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한전에서 절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끊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중요한 지점들은 ○윤근 위원 무정전이라는 건 컴퓨터나 중요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을 때 하는 건데 도로가에 무정전 전기장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어서 설치한 건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로 CCTV에도 무정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윤근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태양열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추세가 태양열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태양열로 운영하는 CCTV는 없습니다. ○윤근 위원 태양열로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 받아서 쓰는 데도 많은데 길가에 정전장치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무전장치가 배터리식으로 밖에 돌출된 게 아니고 함체 내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혹시 밖에 붙여놓으면 누가 떼어갈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함체 내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윤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방법에 저수익이 난 것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노상 2개소, 노외 3개소인데 법원 동쪽이라고 하면 어디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법원 후문 쪽에 있는 ○윤근 위원 꿈동산마을 쪽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윤근 위원 다산지하는 어디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다산지하는 중동역 푸르지오 있는 데 주차장입니다. ○윤근 위원 중동 남부역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윤근 위원 주차장이 적자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윤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안내표지판도 없고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주차장 같은 느낌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누차 홍보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고, 세종철골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한태 경영기획과장이 전 주차교통과장이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네. ○위원장 김한태 이 내용을 다 아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네. ○위원장 김한태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기공급장치는 차량 입차하는 모든 내용을 CCTV에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비가 6000만 원인데 전원이 차단되면 녹화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비 전원공급 장치 한 세트 약 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3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동타워, 다산지하, 다산 같은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일반다중에게 안내하는 것보다는 조금 편협하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개선하는 데도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주차장이고, 세종철골은 구 등기소 자리로 도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찾지 않고 주변에 큰 주차수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위원 구 등기소면 송내동에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병원 옆에 있는 거요.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동타워 같은 경우는 매달 3명씩 해서 적자가 너무 심한데 업체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이 부분은 관심 갖는 게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임금의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관심 갖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노외 3개 주차장을 봤을 때는 수익이 거의 제로베이스 상태입니다. 노상 2개소가 이번에 묶이는데 그 2개소를 묶는 이유가 저희가 운영할 때는 현재도 약간의 적자를 안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일정 부분의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 주차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근 위원 여기 말고 지금 적자나는 주차장은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나머지는 대부분 1급지 주차장입니다. 급지가 낮더라도 불가피하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자를 안고라도 저희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주차장이 상당 개소 있습니다. 지하라든가 이런 데.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개천에 것 민간위탁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위원장 김한태 왜 민간위탁했죠? 마이너스가 돼서 민간위탁한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네, 적자주차로 인해서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다 민간위탁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 ○위원장 김한태 공영주차장은 주민의 편의성을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주면 점점 갈수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일이 없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저희가 시설을 보호해야 하는 주차장이나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주차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적자나는데 민간위탁을 해도 받아줄만한 데가 없다든지 너무 적자가 심한 데는 개방하는 쪽으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복개천은 민간위탁 줄 게 아니잖아요. 중앙대로인데 거기를 민간위탁 주면 다른 데 적자나서 민간위탁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심곡복개천은 특수한 상황인 것이 복개천사업이 예정돼 있는 데다 기존 인력들의 계약이 종료돼서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신규인력을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10명이 투입되는데 항상 많이는 아니지만 10% 적자를 안고 있었는데 감사원의 과거 지적사항 중에 공단 전체로 봤을 때 흑자가 나더라도 개별 주차장이 극심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저희에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그건 권고사항이지 지침이 아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순차적으로 하는데 마지막까지 복개천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명이라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기에는 예상되는 적자가 크고 사업이 이미 예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한 겁니다. 민간위탁할 때도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다 인지시키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간위탁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 가져봤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민간위탁할 때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구도심은 주차장이 없는데 잘못하면 밤에 민간위탁이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운영시간은 저희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단 한 시간도 ○위원장 김한태 돈도 똑같이 받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주민들 얘기가 민간위탁을 하면 차가 파킹하고 있다가 갔을 때 청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도로가 지저분하대요. 지저분하고 주위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사업주들과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업주들에게도 확인시키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간위탁줄 때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따져서 해야지 그냥 적자보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자꾸 하다 보면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민간이 하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초기에는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충돌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기존에 오래 해 온 주차장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잘 융화해서, 심곡복개천이 가장 최근에 민간위탁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세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부천시가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재위탁을 준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적자가 나는데 민간에게 위탁주면 거기는 적자 안 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민간업자들은 저희들과 달리 임금체계가 고령자, 저임금근로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면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나 급여체계가 이미 상당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계속 노조도 결성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이미 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질적으로 경영 잘하라고 시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시가 직영 안 하고. 민간에게 줬을 때는 흑자가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적자가 나서 운영 안 하겠다는 괴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이 했을 때는 저임금을 줘서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고임금 때문에 적자난다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다 고임금 받아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영 개선을 찾아야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11년 만에 요금이 현실화됐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5～6년 전부터 인건비와 주차장수입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리원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입 대비 지출, 과거에는 주차장 하나하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공단도 수익을 일정부분 유지해라, 저희 같은 경우 주차수입 이외에 종량제봉투 외에 답은 저수익과 비수익사업이거든요. 비수익사업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차 쪽에서 일정 부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민간위탁 해야 돼요. 시에서 위탁비를 많이 가져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물론 인건비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그런 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경영의 수익면을 따진다면 당연히 부천시에서 받아가는 위탁비 대비 수익이 모자라니까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를 적게 받는 곳은 수익이 생기겠죠. 그런 경영방식이라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고 그런 경영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거고 수익적 가치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적자가 나도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보전을 가지고 경영해서 시민이 과연 그 지역을 정말 민간위탁해도 괜찮은 곳인지 주차장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여론 수렴결과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수익이 안 되니까 경영의 잘못된 책임 없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민간위탁 주면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작은 기업들한테 그냥 돈 안 되는 거 떠넘기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경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말 임금이 높아서 그런 건지 제대로 운영 안 해서 그런 건지, 실제 고임금을 준다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 끌어다 놓고 저임금 주고 써서 결과적으로 임금 뜯어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경영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경영을 잘해서 수익가치를 따지느냐, 공익가치를 따지느냐 모든 것을 분석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가 의논이 돼야지 단순히 적자나니까, 그러면 경영하다 잘못하면 무조건 민간위탁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다 민간위탁 줘야 돼요. 그러면 더 잘 경영할 거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저희가 주차장 하나하나 민간위탁할 때는 상당기간, 최소 적자가 발생하고 5년 이상 누적되는 흐름, 저희가 개선하려고 인원도 줄여보고 운영방식도 여러 각도로 변형하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람들도 적자날 것 같으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받는 거지. 그런 방식의 민간위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니까 남한테 넘겨주고, 앞으로 다 넘겨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편하고 돈 되는 건 우리가 하고 안 되는 건 다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을 뭐하러 만듭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줘야지.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시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의 교통시설과장님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한태 교통시설과장님.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들으셨지만 공단에서 주차장 재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했고 그때마다 시에서 허락한다고 했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재위탁을 하면 그 수익은 공단 수익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리 안 하고 수익비율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시가 직접 계약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제도가, 저희가 공단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맡긴 것이 경영자가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단은 민간위탁한 주차장에 아무 관리 안 하고 수익만 받아서 경영수지가 그만큼 올라갔다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죠. ○윤병국 위원 왜 그렇게, 공단이 노력한 만큼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점점 수익 좋은 주차장이든, 어쨌든 많이 내주면 공단은 직원은 줄고 수익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공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두 해 분석하는 게 아니라 누적된 자료에 의해서 직접 운영이냐 재위탁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고 ○윤병국 위원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 서비스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공영방식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면 경영효율은 오히려 더 늘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단으로서는 자꾸 욕심날 수밖에 없죠. 수익 안 좋은 건 직원 덜 쓰고 그것으로 경영수익 높이면 되고. 어쨌든 주차장은 시 소유고 시가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주고 싶으면 시가 직접 주라는 거예요. 주차장 다 맡겨놨으니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승인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단 입장에서는 무조건 민간위탁주면 이익이잖아요. 직원 하나도 안 쓰고 수입은 생기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현재까지 재위탁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남발된 건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해마다 5개씩 자꾸 늘어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신규직원도 공단 나름대로 채용을 억제하고 최대한 경영의 효율화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결론은 나올 겁니다. ○윤병국 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민간에게 재위탁을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위탁금만 갖고 수익을 잡는 거잖아요. 적자난 건 전체 총액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다시 주고 운영하고 그렇다면 민간위탁준 것만큼 인원은 퇴사를 시키든지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인원들은 어떻게 보강합니까? 다시 배치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가 2013년부터 입장료가 완전히 면제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남겠죠. 3명을 배치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다른 데로 배치됐고요. ○서강진 위원 다른 데로 배치하면 똑같은 거거든요. 위탁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디에 배치했든 간에. 대신 근로조건은 좋아질 수 있겠죠. 경영과는 무관한 거예요. 경영수익이 늘어날 부분이 없잖아요. 반대로 주차장도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그 인원은 다른 데 어딘가에 배치하든지 퇴직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고령자가 있어서 정년퇴임을 하는데 그 인원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주민들 여론조사나 찬반투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한 달 쓰는데 1만 5000원 냅니다. 어떻게 보면 저녁에 자기 개인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1만 5000원 내는 사람은 굉장히 환영하고 경쟁률이 세서 못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반발이 셉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런 업무는 계속 비용을 받고 관리측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거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업무를 시킨다면 줄어드는 인원만큼 재배치가 되고요.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시가 수익을 추구하고 설립한 공단은 아니에요. 먼저 공익적 가치를 두고 설립한 게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죠. 시 공무원으로 다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먼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민간은 저임금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고임금으로 운영한다는 논리는 괴리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할 때는 저임금 줘서 고용 혹사시키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해야 할 곳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 부분의 위탁비용 만큼 빼고 직접 시가 민간위탁을 줘서 경영 위탁비에서 뺀 나머지에 대해서 재위탁을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공익적 가치를 두고 운영하는 거지 꼭 수익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가능하면 수익도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인건비를 낮춰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영수익을 확대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생활시설과장 김영준입니다. 생활시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생활시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가로환경미화원, 시와 각 구청에서 하는 미화원과 청소업체에서 하는 미화원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네, 겹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업내용은 같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네. ○윤병국 위원 구에는 당부를 했는데 겨울철에 인도가 많이 얼어있습니다. 구청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취약지역부터 얼음을 깨는 작업이 가로미화원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인도는 얼어있는데 그것을 깨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기온이 올라가기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도 비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쓸고 있어요. 물론 더 무리를 해서 힘들게 작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횡단보도 앞부터 깬다든지 겨울에는 그런 작업을 임무로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구청과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장비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지정 요일별로 주문 발송한다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네. ○윤근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별 구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입니다. ○윤근 위원 지정된 슈퍼에서 구입한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네. ○윤근 위원 구입할 때 대금납부는 현금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카드로도 가능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현금으로 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주문할 때 카드로 하면 슈퍼에서 꺼려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근 위원 재사용봉투라고 했는데 어떤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슈퍼마켓에서 사면 집으로 갈 때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가 집에서 다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재사용 봉투입니다. ○윤근 위원 한 번 쓰고 난 걸 말하는 건가요?○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과장 김영준 집에 갈 때 봉투에 담아가서 ○위원장 김한태 검은 봉투, 흰 봉투 얘기입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도 봉투에 할 텐데 약자를 위해 긴급 배송해주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경영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경영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직운영이 과장님 담당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꼬마스포츠단 모집이 30명 이상 줄었던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손 안 대고 자연 감원돼서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다른 보육시설과 달리 특화된 부분을 선호하는 학부형이 계시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특화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스포츠 중심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화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많죠.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제가 담당팀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진짜 특화된 시설로 만들어서 기존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제휴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까지 의논하고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직 진단한 얘기를 안 듣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올해 중에는 결론을 내볼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부모님 간담회도 해 보세요. 무상보육이 완전 실현됐잖아요. 가정 보육하는 것보다 시설에 보내는 게 훨씬 지원도 많은 상태인데 여기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보육시설로 인정 못 받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린이 신체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보육시설보다 신체활동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그렇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보육이나 유아교육 부분은 전문분야입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들이 관련 소양을 갖추고 계시겠지만 공단 업무와 관계없는 일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되지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경영조직에서 이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없겠지만 새로 본부장님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있는 학부모와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세월만 보냅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개인의 기업은 아니죠. 부천시에서 설립해서 위탁한 기관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을 상장시켜서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천시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절감할 수 있는지가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천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향상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마련해 주면서 수입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한데 마치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기는 위탁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천시에서 위탁비를 더 받아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경영수익은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부천시 세금을 덜 받아서 질 좋은 서비스를 잘해 나갈까가 경영혁신이라고 봅니다. 자꾸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경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공조직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만족시켜주고 대리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재들의 경영능력을 도입하고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 조직보다도 공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역할이 부족하다면 직영하는 것만 못 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3섹터 운영방식을 잘 아시겠지만 가능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직원들의 복리향상도 해야 되겠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높여나갈지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앞으로 경영기획과에서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정책적 제안, 경영분석을 내놔서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두뇌역할을 해 줘야 돼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420명 정도 되죠. 대그룹인데 아직도 내부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그건 상당부분 불식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차별받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주차요원도 6개월마다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차별이라는 것이 근무지,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상, 노외 각 팀별로 팀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근무지 추첨을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 6개월마다 근무지를 이동하는데 이미 공정하게 추첨방식으로 했습니다. ○윤근 위원 잘하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전체가 다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근 위원 정식 직원이 9급부터 1급까지 나가는데 계약직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스포츠강사들이 아직까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분들은 특별하게 별도로 해 놨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분들 또한 공단 소속 일원으로서 소외감 받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근 위원 생활시설과에도 스포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체육시설과 소속입니다. 과거에는 생활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편제를 바꾸면서 스포츠센터는 전부 체육시설과로 묶었습니다. ○윤근 위원 오정스포츠라든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오정스포츠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근 위원 도서관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도서관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해밀밖에 없습니다. ○윤근 위원 강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과장 도지권 소사센터,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으로 절대다수는 소사센터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김한태 위원장 이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보완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일반 및 예산현황, 단 목표와 중점추진 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바뀌어도 변한 건 없죠. 골이 아픈 건 똑같고요.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세우셨어요. 출구전략이 사업의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뉴타운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될 곳과 하지 않아야 될 곳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곳에는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퇴로를 열어주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해서 취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몰비용의 70%까지 경기도와 시가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거냐, 추진위원회가 30%를 부담할 거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가능하냐, 안 하냐보다는 당초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쪽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체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주된 내용의 이유는 사업비를 지자체 쪽에서는 지원하자는 쪽으로 나왔고 행안부나 국토부 쪽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는 반대했고 그래서 입법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조합은 제외하고 추진위원회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와 자기가 결정한, 어쨌든 형식은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자기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입법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다만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가급적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줘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지원해 줬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 저희 시의 지원 비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30% 정도는 자기 책임 하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역할을 부담하고 또 이 자체도 지금은 추진위원회 비용을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일부에 해당되지만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30%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 혹시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가 70%를 부담해 주든 90%를 부담해 주든 어차피 그건 실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 내려고 할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추진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시 정책에 의해서 뉴타운지구 지정하고 뉴타운사업 하라고 해서 시작된 거지 도덕적 해이를 논할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반대한 것을 본인들 스스로 했다면 당연히 도덕적 가치를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시가 돈 들여서 지정 다 해 주고 먼저 한 데부터 허가내줄 테니까 하라고 권장했던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보고, 어차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해소차원에서 그나마 70%를 지원하겠다고 나온 거고 국회에서도 자기들 책임회피하고 어떻게 하면 표 하나 더 얻을까 하는 논리밖에 없어요. 해 주려면 100%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안 지고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주민 간, 민민 간 갈등을 계속 유발하면서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매몰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반대추진위원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아져서 반대추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반대추진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거기는 비용 안 들어가겠습니까? 인력적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추진은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운영하는 운영비 그것에 대한 비용은 누가 다 부담해야 되나, 반대든 찬성이든 정말 찬성해야 될 곳과 반대해야 될 곳이 있다면 시가 명확하게 짚어서 도저히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아예 중단시켜서 더 이상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야 비용 증가가 안 되지 양쪽에서 계속 반대하고 찬성하면서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더 큰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봤을 때 전체적 틀을 놓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지가 하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부천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그릴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곳부터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하지 않을 곳은 아예 못 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비용 발생을 안 시켜야지 자꾸 비용이 생겨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생겼을 때 70%를 지원한다면 지금 100% 지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 명확히 짚어서 시가 방관자가 아닌 주도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왔듯이 매몰과 취소가 되든, 찬성이 되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도 국가를 상대로, 먼젓번에 대통령 당선자도 부천에 와서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자기들이 벌여놓은 게 아니라 시, 국가가 도시를 재창조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못된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지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거기에 부담을 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인식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했고 계획을 세웠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절차나 법적인 뒷받침은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촉진계획을 세웠다 해도 추진이 안 되는 구역 또는 미추진구역이 있을 거고, 시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건 개별적인 주거환경정비계획이라든지 구역별로 난개발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기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한 거지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워서 하라고 끌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강진 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뉴타운사업을 하자는 데 있어 당시 황금알을 낳는 시로 부풀려있었고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붐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시가 추진하고 구역지정하면서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가 부추긴 거거든요. 광고할 때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 사라, 효과 많다고 광고를 합니다. 실제 광고한 걸 보고 현혹돼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속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고 가만히 있겠어요? 반품 요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부추겼고 시민들이 당시에는 구역지정 안 해 준다고 서로 요구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비용이 자체적으로 했던 책임을 분명하게 추진위원회에 부담할 필요가 있지만 이건 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구격지정을 돈 들여서 해 줬어요, 부천시민의 혈세 들여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누구의 잘잘못과 책임을 지는 것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 절대 잘못 없습니다. 찬성했던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논리가 맞는 거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잘잘못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천시민의 재산과 권리, 행복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원활하게 풀어줘야 할 의무,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적 비용이 얼마가 됐든 풀어가기 위해 복지혜택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복지혜택을 줄 이유도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풀어야 할 숙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거냐 그나마 대안으로 70%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다 풀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추진위가 3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그걸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또 50% 동의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한쪽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해서 50%를 받아야 되겠다, 안 된다, 들어가는 비용은 점차 증가된다, 시가 알권리를 제공하고, 이번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데 있고 다시 사업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려서 이런 곳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취소시킬 데는 취소시켜서 비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좋은 데는 더 지원해서, 매몰비용도 지원해 주는, 거기에 사업비 빌려준다고 해서 나쁠 거 뭐 있습니까. 반대로 그것도 하나의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시에 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 해결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말씀드리자면 사업추진 관련해서 과거의 얘기가 되겠지만 시가 부추겼다는 표현보다는 당시 상황이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이익에 다 동참하기를 바랐던 주민의 욕구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이 뉴타운지역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촉진계획에 담아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자체도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갔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상황이고,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마련이 안 돼있다가 작년에 법제화가 돼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고 다만 출구전략 자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항상 아쉬운 부분이 계획의 입안권자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역시 비대위가 됐든 추진위원회가 됐든 주민들한테서 모든 결정 권한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출구전략이 법적으로 됐고 이에 따라 시간과 갈등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 지원은 물론 해산구역에 대해서는 일부구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시행사라든지 시공업체로부터 주민들이 줄소송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급적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매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풀어야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30%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민민 간 갈등이 생겨서 더 큰 불화가 생기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사전에 막아야 하고, 용산참사도 결국 국가가 다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책임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누구든지 좋은 광고하면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용의 판단유무를 떠나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당시 황금알을 낳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기 의사를 강하게 하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단순히 민간에 의해서 한 거고 우리는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서 요청해서 해 준 것뿐이지 우리 책임은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무실 더 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로 부족하니까 두 개, 세 개 더 내고. 지금은 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권리를 찾아야 되느냐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할 의무도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것을 풀 수 있는 것도 시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책임소재를 굳이 따지기보다는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아픔을 같이 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아주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매몰비용 관련해서 도정법이나 이런 데 법적으로 언급된 게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도정법 시행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김은화 위원 개정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매몰비용을 주민이 내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건 없는데 시에서, 실제로 지금 시행령이 고쳐진 건 이번에 매몰비용을 지원해주면서 바뀐 거잖아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전에 보면 조합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비용을 주민이 물어야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조합 자체가 민간의 주도로 구성된 거고 조합 관련된 구성원으로서의 법적책임과 비용의 책임을 당연히 지는 거죠. ○김은화 위원 당연하다는 건 없죠. 예전에 부담금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 조합원이 대부업체에 지급할 의무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개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부 판례부분은 시와의 소송문제가 아니라 정비업체 또는 시공자와의 비용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정비업체도 사업의 위험성을 일부 감안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일부 판례가 있습니다. 조합과 시행자, 시공자와 계약함에 있어 비용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종전의 판례대로 일부업체에서도 위험부담을 감수해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을 결의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기 조합에서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김은화 위원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가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에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뭐냐면 매몰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건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약조건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춘의구역도 마찬가지로 법정싸움이 됐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아무런 표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돈을 몇 천만 원씩 물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재개발조합에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채무 관련해서는 도정법상 명확하게 규약돼 나온 내용이 없고 실제 찾아보니까「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그 조항이 있어요. 재개발조합은 일정지역의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을 결합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직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위능력을 행사하는 법인격을 취득해서 단체성이 강하나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대상을 상실하고 사단 조합이 권리주체로 행위하므로 구성원은 조합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 분담금, 운영경비 등의 납부만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인 조합원은 조합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만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매몰비용이나 분담금 관련해서 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재개발·뉴타운사업을 진행할 때도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나 내용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된 거잖아요.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 모든 것이 조합이 해산되거나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묻지 않고 지원해 준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조합이나 추진위가 건설될 때는 거기에 따른 정관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텐데 이것 또한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단계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해요. 그래야 이분들도 조합을 해산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고, 만약 매몰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 100%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나 부천시에서도 분명하게 해야 하지만 매몰비용 관련해서 조합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적인 근거나 책임을 지는지 마는지,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것이 당연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데 법 자체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에 해산되고 지구지정 취소돼서 매몰비용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나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몇 년 뒤에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때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말 거냐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에도 그렇고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권채무에 대한 비용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순수하게 추진위원회 추진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거고 법률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매몰비용의 지원 내용과는 별개로 보셔야지 이것을 일체화해서 보면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별로 시행사나 시공사와 대여금을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대의원 개인이 각출해서 추진위원회에 쓴 비용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채무의 형태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추진위원회가 공정하게 추진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그걸 저희 심의나 심사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그 비용 중에서 인정된 부분의 70%만 지원해 주는 거고, 물론 그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10억 받아서 그 사람들이 속칭 빚잔치를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채권채무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어디에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김은화 위원 어디에 주는 문제가 아니라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매몰비용을 물어주지 않아도 시공사나 조합임원, 정비업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100% 조합원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따져봤을 때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가 없다는 게 법의 기본적인 성격이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절차 없이 매몰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조합원이 물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조합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판례나 이런 건 뉴타운소식지를 통해서 수차 홍보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지식이 있거나 깊은 관심이라든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채무 법률용어 자체도 어렵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조합원의 책임이 있다, 없다 단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자체를 홍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뉴타운소식지에 실어서 배포하고 많이 알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수가 단정적으로 시에서 일반조합원들은 책임이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건 충분히 납득하는데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도나 국토해양부에도 문제제기를 해서 공동으로, 도정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정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뉴타운 출구전략하면서 매몰비용으로 확 쏠려버린 느낌이에요. 근본 기초가 고쳐지지 않고 겉 테두리에서 문제가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하신 법률적인 문제, 청산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해산신청해서 저희가 해제해 줘버리면 와해되기 때문에 청산 총회까지 하고 법원의 등기를 청산신청까지 최종적으로 해야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청산이 완료되는 건데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법률적인 청산을 안 거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법률적인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합과 추진위의 관계는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합은 사실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바지만 추진위 단계는 전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사업에서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업비용을 쓰게 돼 있고 사업 성공 시 그 돈을 받는 거지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쓴 영업비를 나중에 사업이 무산됐으니까 물어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추진위 단계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면 시나 도,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검토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갔고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합이 총회의 의견을 거쳐서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장이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각 위원회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서, 다만 비용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줄소송이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후의 개발사업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측면과 함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적극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추진위와 조합 단계는 별도로 봐야 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법적 근거 문제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타진해 놓고 나서 지원해 준다고 결정해야지 그것 없이 그것만이 뉴타운 출구마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도 처음에 도정법 제정할 때부터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문제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적게 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70% 매몰비용으로 도와 시가 부담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시적인 법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2년. ○김동희 위원 30%는 주민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70%를 해 주더라도 인정한 금액의 70%니까 실제 들어간 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신청금액 다는 아닐 겁니다. ○김동희 위원 신청금액의 70%가 아니라 거기에서 인정된 금액의 70%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30%는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 자체가 정비업체를 보조해 주는 성격은 아닌가요? 실은 정비업체에서 주민들에게 투자한 돈이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추진위원회별 지출상황, 경비를 사용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용역비 쪽에 비용을 댄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각 추진위마다 정비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라서 주민들과 정비업체 간 소송문제만 남았잖아요. 마치 30%를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법률적으로 추진위 쪽에서는 정비업체보다 열악하잖아요.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일정부분 뉴타운정책을 펼쳐서 거기에 정비업체가 같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몰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과연 30%에 대한 부분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상통하는 부분인데 30%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해서 정비업체에게 얽매여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부천시에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30%는 추진위원회에서 개개인이 부담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법률자문을 이것과 관련한 소송이나 판례가 생성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할 텐데, 예를 들어 전체비용이 200이 들었는데 인정받은 금액은 100이 되고 그 중 보조받은 금액은 70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는 문제에 따라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OS 사용비용을 안 줬을 때 OS비용을 댄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생성되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법률자문이나 안내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 이상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정비업체와 주민들 간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고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숫자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월에 추정분담금이 고시됨과 동시에 부천시에서는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인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셔서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빨리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1월 7일에 3개 구역에 대해서 우선 통보고시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10% 이상이 요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3개 구역에 대해서 현재 공개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용역이 끝나는대로 점진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뉴타운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지구에 대한 부분은 해제가 안 된 거잖아요. 지구가 해제되어야 개발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원래는 구역해제가 되면 건축규제를, 해제된 구역을 종전 도시계획구역으로 환원하는데 다만 저희가 도로나 기반시설이 일부 기존 구역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추가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건지는 그때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건축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구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구역만 해제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으로 기반시설은 부천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기반시설 부담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일시에 다 할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재원과 우선순위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2월에 추정분담금이 고시되면 구역해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반시설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행착오가 없도록, 어쨌든 해제와 관련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새해 들어 조합설립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정되는 데도 없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예정된 구역도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올해 어느 정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작년에 출구전략에 의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합 자체적으로 해산된 곳이 소사본1D구역, 소사본2D구역 같은 경우 반대동의서에 의해서 구역해제가 됐고 소사본6B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주민 우편투표에 의해 해제된 곳이 원미4B, 소사10B, 춘의11B, 괴안7D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 중에 올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자체를 해제하는 부분은 소사본6B, 소사본2D에 대해서 구역해제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위나 조합 측에서의 반대동의에 의해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해산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 요건에 아직 충족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군데서 해산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활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뉴타운 했을 때 구역 지정한 것과 나중에 구역이 해제되면 개별 내지 소규모 개발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땅 섹터가 뉴타운으로 광역적으로 지정할 때 얽히고설킨 구역이 있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계 없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게 상당한 고민거리고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거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도로망이나 기반시설계획의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번 촉진계획도 이미 도로 폭을 크게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폭을 유지하는 쪽으로 축소 조정을 했는데 당해구역에서의 구역해제가 신청이 되고 그로 인한 뉴타운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지구 전체의 개념을 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현행법에도 그런 조항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지사한테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해제 부분까지 검토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도래는 안 됐습니다만 도저히 여기저기 쥐구멍 파먹듯이 구역이 해제된다면 도로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실질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의원 입법 발의한 내용을 봐도 지구면적의 30%, 구역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 우편투표를 통해서 지구에 대한 해제절차를 밟는 법안도 의원발의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준비를 하시고 조합에 신청하려는 부분이 조합 총회를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욕구가 충족돼서 총회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입장이 있으신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들은 재량권이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처리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든지 확대해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업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무를 다루고 있고 일련의 구역해제가 됐든 조합해산이 됐든 상대성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75% 동의 받아서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법에 맞다면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 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귀속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뉴타운과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몇 해 동안 지속되는데 주민들도 고통스럽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니까 헤아리셔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안타까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17쪽,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 변경인가 된 데는 관리처분단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나요? 여월지구, 삼정, 약대 이런 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한쪽은 비대위에서 해산동의서를 받고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은 신청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리처분할 때는 이주비를 줘서 내보내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만약 해제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개발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해제됐을 경우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특별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없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해제시켜 놓으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동희 위원 개인적으로나 소규모로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계수, 범박, 심곡동을 보면 계수·범박동이 상당히 개발준비 단계가 길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3년이 되잖아요. 5월에 사업승인이 없을 시에는 해제된다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범박은 해당 없습니다. 추진위가 나가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이게 개발을 진행 못 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현재 임원들이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하라니까, 임원들이 보증을 못 서서 잠시 홀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며칠 전에 임원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 줬습니다. ○김동희 위원 변경하신 분들이 연대보증을 설 건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계수·범박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보금자리와 현대홈타운 사이에 껴서 장기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상황에 있고 그 가운데 범안로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데 그 부분을 시 차원에서 풀어갈 방법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범안로를 시에서 개설하는 건 어렵고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된 것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빨리 설계사무소나 조합을 독촉해서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독촉을 해도 돈이 있어야 하죠. 범안로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법으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어렵고, 정비계획에서 제척시켜서 하게 되면 다시 원점이 되고 정비계획수립부터 다시 하게 되면 약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에서 득과 실을 따져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정비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척시켜서 한다고 했을 때 조합에서의 실은 뭐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조합에서는 100억 이상의 돈과 이자나 모든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1년 후에도 300억 정도 정부에서 도나 시에서 도로 개설해 준다고 했을 때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빨리하는 것과 따져보겠죠. ○김동희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계수동 개발이 1년 안에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조합에서 단합만 된다면 사업인가 나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도시재생과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고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합에서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범안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관련부서와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비구역지정으로만 자꾸 미루시는데 그 부분을 도로과와 도시재생과가 협의해서 범안로가 먼저 개설되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시행사로부터 범안로 미개설된 부분의 예치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당시 준공날 때 계산해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걸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범안로 고민 좀 해 주세요. 심각하니까요. 2월이든 3월이든 추진된 상황을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셔서, 계수동 개발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범안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옥길보금자리 난방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지역난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삼정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윤병국 위원 현재 삼정동에 있는 발전소를 증설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건 LH에서 다 검토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GS파워에서 그것을 증설할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택지조성을 할 때 기반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GS에서도 관로를 그쪽에 묻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GS파워 증설에 관해서 그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 그 얘기는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 관련해서 증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한 원도심 활력 증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3쪽 관련해서 3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인가 보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우리 과가 아니고 부천시 전체 대규모 공사부터 소규모 공사까지 올해 예산이 서서 부기금액으로 했을 때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공사 관리하는 것들은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30개 사업을 저희 과가 설계 및 공사를 다 합니다. ○윤병국 위원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1월과 2월에 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당초 계획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올해 만약 반영됐다면 발주방식을 건설사업관리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어떤 과정이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건설사업관리라는 건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업체로 하여금 감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거고, 입찰안내서 작성은 공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옛날에 턴키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찰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턴키발주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나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턴키발주는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만 해당되는데, 첫 번째 사업 나오니까 바로 턴키공사를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웠네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당시에 턴키로 입찰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심의를 받기는 했는데 그때 가서 턴키로 할 건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건지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처럼 턴키로 하면 예정가와 비슷하게 들어오거나 담합하는 경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고 답변을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저희 시의 의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일괄입찰발주라고 써놨다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먼저 심의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때 답변 전에 먼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에 자료 내면서 고쳐서 내면 되지 이렇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정책결정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 자료를 내야지, 이건 계획서에 나온 그대로를 올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절차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의 계획을 해 놓은 거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서 허락을 받거나 그런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턴키입찰은 행정절차입니다. 대형공사 입찰심의를 받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에 대해서 이미 심의를 받았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적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변경할 의지가 있어야, 변경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할 의지가 있다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현재 저희 집행부는 의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야 변경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변경한다고 해도 현상설계밖에 없어요. ○윤병국 위원 현상 공모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체가 현상공모로 해서 세계적인 설계자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는 위치나 이런 게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여유가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리자 및 시공자 PQ 선정할 때, 사전 자격심사를 할 때 부천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청사였을 때 PQ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뭔가요?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공사금액에 따라서 의무규정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 100억 이상인 경우 PQ를 적격자를 고르고 그 적격자가 5〜6개가 되면 그것을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가격사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금액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