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7일 (월)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
O보건사회국
O지역경제국
(10시21분 감사시작)
오늘 속개하는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있으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추운 일기에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심층 있는 감사로 부천시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아울러, 불편부당한 행정이 과감히 시정되어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하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10시 23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실시
O보건사회국
O지역경제국
지난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하루는 본청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행정당국에 감사에 대한자료를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가 그저께 토요일 날 9시 30분에 집으로 연락해서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인수할 수가 없어서 일요일 날, 6일 날 12시30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감사에 대한 것을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행정당국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행정당국의 책임자가 이 시간에, 출석해서, 그에 대한 해명을 받은 다음에 이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이후복 이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가 미흡한 관계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불미로 인해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의 그간 준비과정을 말씀드리고 다음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0일 날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 당일로 각 부처 본청에 감사 자료를 나누어 주면서 4일, 금요일까지는 저희 기획실로 도착하게 해라 했는데 본청은 5일 아침에 제출이 되었고 구청은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도착이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토요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부해 드려야 하는데 배부할 수 없는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긴급지시를 해서 8시까지 시청에 집결시켰습니다.
각 동에 평균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당일 저녁에 전화해서 계시면은 반드시 정중히 사과드리고 전해 드려라, 다음날 일요일 보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동으로 하여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잘못, 지연된 데가 있었는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토요일 이전에 도착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간의 감사 자료를 받고 난 뒤의 순서였고, 욕심 같아서는 금요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토요일 오전 중에 전부 나누어 드려야 했을 텐데 각 실·국·구청에서 준비가 지연되는 관계로 배부과정에 잘못이 있었는가 확인은 안됐습니다.
내년부터, 또 이후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간 내에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제가 굉장히 꾸중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30일 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이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역시 그 이전에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30일 이후부터 준비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감사실시 첫날인데, 어제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12시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계받았을 때 과연 그게 검토가 돼서 오늘부터 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간적 여유로 봐서는 부족하죠.
30일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냈지 않느냐 저희들이 공식적인 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통보받기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해서 구청에 내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에 내려 줄 수도 없고.
의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 어떻게 지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의회에서 규정상으로는 어떤 요구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넘어 오는 것과 똑같이 개별적으로, 질문 답변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넘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그러니까 그런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도착시키라고 했는데 토요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한 얘기가, 우리 자체적인 얘깁니다만은 공무원 수감 자세가 이래가지고 되겠는가라는 걸 우리기획실부터 제가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하겠다하는 결심만 있으면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4일까지 만들어 내야지 기획실에서 4일까지 취합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5일 저녁에야 받아 보시게 놔두느냐, 첫째 책임은 우리 기획실에 있고 둘째는 각·실·과의 담당직원이 나태했다, 수감자세가 틀렸다 하는 사항으로 굉장히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이번에 늦게 제시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이 아니고 제가 4일까지 분명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유인이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들이 가서 나오는 것까지도 예상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유인까지도 예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든 행정감사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공식회의 5일까지는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요구가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두나 문서로 했어도 감사 자료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본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들기를 감사계획서를 30일 통과시키게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회기일정을 따라서 30일까지 작성해서, 바로 의결을 거쳐서 그 날짜로, 그 전에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한번 했지요.
그래서 걸러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1일 보냈습니다.
30일 하게 되면 날짜 상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말씀이나 전문위원 얘기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입장으로서 사정에 기본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운영위에 부의할 때 아 자료를 미리 개의와 동시에, 그 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 활동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 날짜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기획실장께서 해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태도가 결여되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에 기획실장의 직권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어떤 문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년차의 의회이기 때문에 좀더 정신을 차려서 그 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이, 절대 나태한 생각 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계장급 이상은 최소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감사 자료가 늦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정신이 덜 들어가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 기획실부터 기합을 주었습니다만, 전 직원에게 제삼강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별도로 징계할 뜻은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상의 상당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야 어떻게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러면 복사만 하면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실지가 그 내용을 안이 하게 감추려는 의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다 보면 이러한 문제성이 노출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원태희입니다.
위생과장 이광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입니다.
청소과장 홍건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남구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이범석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저희 보사국에서 추진한 중요한 업무에 대한실적, 내년도 사업계획을 연계 해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는 5과 4개 사업소 21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인력은 정원 196명입니다만 현재 190명이 보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2,910 가구에 8,873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거택 보호자가 946가구에 1,493명 자활보호자가 1,050가구에 3,889명 의료부조자가 261가구에 832명, 소년소녀 가장이 27가구에 55명, 모자세대 626가구에 2,504명을 저희 보사국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수용시설로 혜림원과 혜림 요양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로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회관으로서 부천 사회복지회관, 상동사회복지과, 춘의 사회복지관으로 3개소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아동 육아 시설로 새 소망 소년의 집이 있고 양로 시설로서 성가 양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시설로서 성가 어린이 집을 위시해서 5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로는 부천 노인복지회관을 들 수 있고, 대한 노인회 남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단체 및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조합이 3개 조합에 회원은 392,105명이 있고, 노동조합은 184개 조합에 14,503명, 보건위생조합 13개에 8,095명, 의료단체가 7개 단체, 보훈단체가 7개 단체, 여성단체가 11개 단체,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 청소업체가 7개 업체, 위생업소가 10,155개소, 그 중에서 식품이 7,181개소 환경업소가 2,924 업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 업소는 35개소로 그 중 예식장이 7개소, 장의사가 28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법원이 5개소, 의원이 361개소 계 366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으로는 384개소, 의약품 제조업체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일반 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한 사업 중에서 중요한 내용과 계획을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을 생계 유지능력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최저 생활 보호와 생활 기반 조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우선 금년도에 영세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는 946가구에 6억 5,500만원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로서 490가구에 1억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에서 8,086명에 9억 1,700만원을 지원 했고, 자녀학자금 지원은 1,201명에 4억 2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소 72명에 2,200만원, 취로사업은 16,176명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64가구에 2억 9,100만원 주택임대차 보조사업으로 17가구에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등록 보장구지급, 생계비 지원,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을 썼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민 생활보호로 얻은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법정 영세민 이외에 저 소득자 발굴추가지원, 이건 전액시비로 327명에 3,900만원 상당의 법정영세민에 준하는 영세민 발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시에서도 힘을 썼습니다마는 특히 힘이 된 것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법정 영세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준하는 영세민들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강력히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계획은,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활호대상자 의료 부조자 대상자를 계속 지원을 하고 거택보호, 학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업훈련, 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자녀 학자금지급 기타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복지회관 운영 등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이전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건설부에 냈는데 일부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데 건설부 산하 결재과정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내에 승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사업의 목적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정시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노동운동을 선도할 사업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한해도 노동단체 대표자 간담회, 노사정 간담회 또는 노조 대표자간 연수회 또는 해외 및 국내 산업 시찰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 앙양은 물론 건전한 노조를 육성하도록 지도한 바 있고 다만,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재 그 노조단체가 제도권 노조단체와 비제도권 노조단체로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건전한 노동활동이 보장되도록 노사정 간담회 또는 노사 공익협의회 구성운영 문제 특히 김일섭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가지고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또 노동단체 대표자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건전하게 노동운동이 전개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업소 접객 풍토 조성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심야퇴폐 변태 불법행위 단속강화를 통해서 쾌적한 접객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좋은 식단제 정착 및 일회용 젓가락 사용 안하기 운동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심야 퇴폐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위반업소 666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을 통해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접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위생 점검업소 즉, 목욕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 84개소가 적발이 되어 그중에 17개소를 영업정지 시켰고, 시정경고, 시설 개보수 등 67개소를 시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정착 및 일회용젓가락사용 안하기,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고 또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는, 젓가락을 수입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전 업소가 일회용 젓가락을 안 쓰는 것으로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좋은 식단제 조기 정착과 일회용 젓가락 안 쓰기로 소비절약 및 쓰레기 감량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점은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가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눈을 피해 수시 발생하고 있으나 퇴폐풍조가 척결될 때까지 확고한 의지로 계속, 정착될 때까지 단속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야 변태 불법 행위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이고, 또한 쾌적한 접객 분위기 조성, 부정 불량 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품 수거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대책과 개선입니다.
우선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고,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폐건전지 수거, 청정연료 사용 확대 등 환경보전 대책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동 소음원 규제지역 선정 및 기준고시를 시 전역에 걸쳐 고시를 했고, 교통소음 규제지역 선정 및 기준고시를 4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확산방지 계도를 위해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계속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폐건전지수거함을 560개소에 설치 약 4,000kg의 폐건전지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를 매각한 대금 약 525,200원의 폐건전지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시 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연료 전환으로 LNG사용 10개소, 저유황경유 사용으로 대기환경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며, 환경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또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회복 대책을 위해서 더욱 힘을 기울이고 환경정화수 식재는 녹지과와 협의해서 많은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제가 실시됩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분류가 되며 시설물에는 1,000㎡ 이상의 건축물에 환경 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30,000대로 추정,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시·구·동 합동으로 자료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무공해 세제 사용증가 및 합성세제 사용감소 추세에 있고, 또한 굴포천 수질오염원은 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발주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로 이것은 대장동 일원에 일반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용역을 주어서, 계약이 되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35,000평정도 소각장 또는 재활용 등등 다용도, 이런 시설을 대장동 일원에다 건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를 주간에는 반입할 수없고 야간에만 반입이 되는데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천만이 서해안쪽으로 별도의 도로로 주간에도 반입이 됩니다만 서울, 부천 그 외에 한서이북, 한서이남 각 시는 야간에만 반입이 되고 그것도 전체량이 반입되는 것은 아니고 8.5톤 이상 차량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차량 11톤짜리 압축식 차량 6대를 교체했습니다.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 운영으로 중구 여월동 춘의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임시로 2,600평의 도로를 막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위한 차량의 등록대수는 41대이나 8.5톤 이상만 들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운행가능 차량은 31대입니다.
점차적으로 차량 반입을 완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김포주민들의 일부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않아서 전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p 부녀, 아동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보호, 부녀자 사회참여 및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노인의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노후생활 보장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추진한 세부 사업들은 아동의 건전육성, 부녀복지 증진,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등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에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우아동 보호 및 아동의 건전육성, 어버이날 효도 큰 잔치, 부녀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이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향상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1차 진료와 의료전달체계를 정착시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치료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환자진료, 예방접종, 방역소독, 임상병리 검사로 에이즈, 간염, 수질 등을 했으며 만성병 관리, 보건증 발급, 가족계획 사업, 모자보건 사업, 의약무 관리, 보건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현재까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급성전염병 관리, 특히 하계방역소독에 중점을 두고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관리, 성병관리, 기생충 검변, 에이즈 혈청검사에 중점을 두어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 사업도 의료감시는 1년에 1회 이상, 약사감시는 연2회 이상 규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가족계획 사업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분뇨정화오니 안정적 처리입니다.
시설용량은 250KL, 처리용량은 330KL로 연간 처리규모는 75,000KL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정화조를 매년 한 번씩 청소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넘기는 이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전산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더욱 홍보를 해서 매년 1회씩 정화조 청소가 되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위생처리장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설물을 개선해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복지 회관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정서순화 및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근로자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해서 복지시설 이용의 저변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양교육 내용은 정서함양 교육, 생활 체조 교육을 실시했고 근로자 행사지원, 문화·예술지원, 탁구대회 개최, 전시회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복지회관이 많이 이용되도록 홍보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의 질의 답변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30일 제1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를 여러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렸으며, 감사계획서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을 걸쳐 요구토록 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한 후 서류요구 및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업무보고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반별감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별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46분 기록중지)
(반별감사)
(16시 17분 기록개시)
또한 보건사회국의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날을 거듭할수록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까도 저희가 경고를 했듯이 감사받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성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철야를 하면서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사회국 소관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의, 과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과 신설이 안 된 배경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 위원님께서는 자연보호 등 이런저런 생각하시고, 또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남구에도 과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조직관리는 시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과를 설치할 때 기준을 세웠던 모앙입니다.
공장이 몇 개소 등 이런 기준을 세워서 중구는 과가 되고, 남구는 계가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구, 중구가 없어요.
세계적인 추세인 이때에 어디에는 과가 있고, 어디에 없다는 것은 조직 편제상 불공평하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런 기회에 해놨더라면 작년에, 1개구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가급적 우리는 안 하는 조직적인 활성화를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보건사회국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지역경제국에 대한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피곤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지역경제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입니다.
공업과장 고영태입니다.
산업과장 한동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장수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직제 순에 따라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항을 사업소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일반현황으로 직제 및 정원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p 행정위원회 입니다.
저희 주요시책의 협조 및 자문을 받는 행정위원회는 유관기관의 단체장으로 구성되는 물가 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위원회가 있고, 업무와 관련된 단체는 부천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18개 직능 단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8개 종류에 143개 점포가 있으며, 관내 유통업은 규모이상 허가받은 시장은대규모와 소규모를 합쳐서 10개소가 있고, 현재 규모 이하는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10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저희들 관내에 기준 이상입니다.
2,658개 업소에 종업원은 약 9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문보도 상에는 폐업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만은 경영난으로 폐업된 것은 14개 업체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가스 공급은 LPG를 포함해서 가스사용가구가 약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판매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가 및 농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가는 1,008호에 전·답 합해서 1,111ha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직접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약 776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유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업무 실적 중에서 첫째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물가를 잡읍시다." 는 금년도 저희들 국정 제1목표였기 때문에 유관기관 협조 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 결과 금년도 11월말현재 소비자물가4.1%로써 한자리 물가로 연말까지 전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서비스요금이 주로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 평균5.8% 인데, 개인 서비스요금이 저희 부천이 8.2%였습니다.
이유는 목욕료가 청정연료 대체로 인해서 20%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되고,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특히 소비자 물가 중에서 공무원들이 주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2월부터 저희들 공무원이 앞장서서 3가지 이용 안하기 운동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욕료 1,800원 이상 업체라든가, 음식값 3,000원 업체 점심때 이용 안하기, 이 미용 업소 5,000원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 훈련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 취업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197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관계는 비교적 주민들한테 꽤 인기 있는 저희들 특수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해서 그런지 많은 문의가 쇄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2차에 걸쳐서 약 350명 7,5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p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저축증대는 저희들 목표액이 2조 4천 9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실적은 지금 목표 중에서 7월말 현재 한국은행 집계에 의하면 1조9천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한국은행 집계입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면은 저축 분위기 조성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저축을 유도할 수 있는 책받침이라든가 저금통 같은 것을 배부하고, 또 주부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든가, 폐품 수집을 해서 저축을 한다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8개 종류의 143개 점포에서 활용을 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전화카드에다 "저축을 생활화 하자"라는 표어를 넣어 80여종 정도의 홍보물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주가 돼서 경기도 저축실적도 홍보물로 해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연패를 했는데 내년에는 3연패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0p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상품권 판매업소 단속, 가격표시 위반업체 단속, 위조 상표 단속, 가격표시 위반업체 단속, 부정 불량 계량기 단속 이런 것을 실시해서 서민생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쇼핑 센터 같은데, 무허가 시장까지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을 강화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담배자판기 철거 및 정비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95대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며칠 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재 철거를 한 것이 전부 56대가 되겠습니다.
약 69%가 되는데, 완전히 철거를 한 것은 현재 25대, 미 사용토록 조치된 것이 37대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거부는 29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산이 24, 외산이 5대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실적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앙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난번 질의 답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하니까 2대 정도 다시 가져간다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대로 완전히 철거를 했으면 좋은데, 철거를 하면 그것으로 해서 행정가처분 신청 같은 것이 오면은 사실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하시고 나머지 29대 남아있는 것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하고, 전원도 빼고 하면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도당동 쪽에서 한사람이 한달에 30~50만원 들어오고 공장지대 같은 데는 그다지 학생들이 운행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하는데 동 직원들이 거의 매일,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이 나가고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고 드린 숫자보다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간단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안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대책은 사실상 사고예방입니다.
금년도에도 사고가 한 5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이 보일러 자체결함이 3건이고, 하나는 공급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원종 가스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용 부주의가 있고, 주로 주민들의 부주의 관계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홍보전단을 배부했습니다만 12월부터는 102개 아파트에 순회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p 연료수급 대책입니다.
현재 연료사용 실태는 사용가구가 198,610가구고 볼 때 유류가 46% 연탄이 27%, 가스가26.8%, 기타가 1%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유류는 대략 6일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비축되어 있고, 연탄은 1억 2,7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70만장을 비축하고 있고, 연료수금 대책 상황실도 겨울에 이어서 내년 3월까지 full가동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안 중에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비절약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훈련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p 공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조성한 것이 자체자금이 7억, 경기은행에서 출연금이 7억 해서14억 원입니다만 금년에는 10억으로 5천만원씩 20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조성자금 5억, 은행자금 5억해서 10억을 가지고 가능하면 5천만원이던 것을 1억원씩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업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추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까지 4억 9천만원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억 7천만원 가량은 시에 한 6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1억 6천만원, 도 은행에서 지원에서 11억 6천만원 하면은 34억 8천만원이면 1억원씩 융자해서 약40업체는 지원하지 않겠느냐, 저희들까지 합치면 약 54개 업체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절기 전력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하절기가 되면 은 전기소비가 집중되어서 제한송전을 대비해서 전력소비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 및 대량소비업체 단속이라든가 냉방 수요를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무난히 전력난을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력소비 억제만이 아니고 다른 소관사항도 있습니다만, 에너지 소비전략 측면으로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로 되어서 금년 말이면 표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생산품 홍보 및 판매전시장을 한번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수상품을 여기 상공회의소에 전시해서 관내 우수상품 판촉도 하고 소비자 보호로서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홍보를 할까 이런 계획을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자체 소비시장을 개척해 볼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과 소관사항에 불량 공산품업체가 많습니다.
약 750정도 되는데 불량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공산품 같은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자막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및 소득증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곡생산을 4,110톤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 소비량을 825톤 정도로 보는데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4,110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70만 시민이 약15일 정도 먹을 양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13년 연속 풍년 농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보내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기탁자가 455명에 1억 1,300만원을 기탁해서 트랙터, 건조기, 파종기 콤바인 9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서 일손부족인 농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은 현재 시설채소하고 화훼에다가 난방비라든가 CO2발생기를 지원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산물 개방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산물 상품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양곡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라도 해서 한 300평 정도의 창고를 마련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화훼직판장 설치로 저희들 관내에 약 73농가가 있는데 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작게는 1천만원, 1억에 가까운 업체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50%정도를 지원해서 남구 중동에 체비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화훼재배에만 전념하고 직판장은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상업농 시대에 부응한 시책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휴경농지 일소대치입니다.
금년에 휴경면적은 2ha로 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대리경작을 지명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농단체, 독농가, 기계화영농단에 위탁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휴경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할까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차량운송사업 면허는 택시 20대, 버스가 6대, 용달 66대를 공급했습니다.
공급기준은 교통량이라든가 인구증가, 경제성장, 물동량, 수송량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학교주변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약 24,000건 적발에 6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만 징수는 3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12단계 거치는 어려운 업무로 내년에는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 위주보다도 견인위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장 공간 확보는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저투자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 정해서 작년보다는 약 500건 정도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1명 정도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횡단보도 걷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으로 약 500건에 8,700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50%인 4,6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순회교육을 통해서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다음 무단 방치차량 조치입니다.
금년에 473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해서 현재 446대를 처리하고 27대만 남았는데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보시는 상황입니다만, 내년에는 신고 모니터제를 활용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에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천시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 9월에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9월이면 이게 납품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조기교통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중구 춘의동 레포츠 공원 내 교통학습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학습장을 만들어서 경찰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시켜서 생활화되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천시 교통기본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항상 말씀하시는 T.S.M 교통운영 개선으로 체계적, 과학적인 공법으로 중앙로라든가, 경인간 국도, 부일로를 중심으로 용역을 줘서 실제 가동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주차장 기본계획이 되고 현재 교통기본 계획을 연결 지어서 내년이면, T.S.M 계획이 추경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가 되면 은, 체계적으로 한 가지씩 이루어져 나가면 도로망이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업무보고는 마치고 농촌지도소는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8일까지 철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10월 30일 강근옥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정한 조례는 허수아비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무시하는 것인지, 의장님께서 YMCA간사와 함께 KBS인터뷰도 했습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로 여의도 법정이라는 방송에까지 출연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자판기들을 철거해 주실 수 있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까지도 5대 정도는 봉인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대 남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단계적으로 하면은 거의 90%이상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에 보낸 조례가 다 뭡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판기 한 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철거해서 가져다 놓는다든가 하면 틀림없이 자판기 회사에서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행정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29대 남은 것마저도 철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에는 거의 철거가 되리라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6일 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자판기철거를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자판기 주식회사에서 나와서 자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철거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국장님께 이렇게 별도로 자판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판기가 중요한 만큼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이나 강근옥 간사, 저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한 여론을 형성했고, 시민들이 전부 호응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철수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자판기 철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일 동안 여유를 준 그 상태에서 자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오늘에 와서는 철거를 안 하겠다는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일의 기간을 줬을 때 그때 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였다면 절대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인삼공사에 보냈더니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판기 자회사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철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요약해서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p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나누면 벼농사니, 원예니 여러 가지 논합니다만, 우선 벼농사에 있어서는 저가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개소에, 품종개량을 히는 측면에서 일품 벼, 서안 벼를 각각 1정보씩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의 종자는 14,000kg이 됩니다.
이 중에서 현재 5,800kg을 자율 교환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매하거나, 자가 소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품 벼는 과거 우리가 좋아하던 추청 벼라고 하는데 그 벼보다도 밥맛이 좋은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52p 벼 어린모 시범공동육묘장 운영입니다.
이것을 실시한 이유로는 과거 못자리는 30-35일이 돼야 못자리에서 본답에 이식을 합니다.
이 어린모라고 하는 것은 약 8-10일되면 이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면에서 54%밖에 안 듭니다.
과거에 비해서 약46%가 절감이 되는 그와 같은 못자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밀고 나갈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더 발전한다고 하면 직파재배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농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직파재배입니다.
비행기에서 씨 뿌리고 비행기로 소독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53p 토마토 주산지역 조성입니다.
이것은 중구 여월동에 소재해 있으며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 농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앞으로 이 지역에 토마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산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우스 2,000평에다가 올해 600평을 더 지었습니다.
거기에 점적관수시설을 했습니다.
점적관수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만, 아직까지 물을 주는 것은 딴 데서 물을 대서 흘려서 주기나, 조로로 주거나, 아니면 스프링쿨러식이 있습니다만 점적관수는 뿌리 있는 포기마다 하나씩 꽂아서 방울방울 물이 떨어져 들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소득이 123% 더 나옵니다.
상당히 적은 단위지만 수확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득이 높고, 단가가 높습니다.
단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같은 토마토이지만 당분함량이 미니토마토가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으로 93년도에는 시범사업에서 일단 손을 떼고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4p 새로운 작목개발로 국화차광 시설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화라는 것은 단일식물입니다.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길 때에는 영양성장을 했다가 햇빛이 짧을 때 생식성장을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식물로 여름에 극화를 내려고 하면 부득불 햇빛을 가려주는 시설을 해줘야 국화꽃이 핍니다.
그 시설을 과거에는 손으로 일일이 했었는데 이것을 반자동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올려주고 내려주게 되는 것으로 이런 시설을 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방식의 50% 노력만 들이면 이것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5p 화훼(난) 시범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보신 것처럼 조직 배양실에서 배양된 것을 옥상에 있는 온실에서 경화를 시켜서, 금년도에는 유재희라는 농민 후계자를 선정, 시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3월부터 개화돼서 정식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지도소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6p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지도소는 어디까지나 교육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교외교육 사업입니다.
크게 나누면 겨울농민 교육,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 연중 전문기술 교육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4개 반 630명, 여름철 교육은 12개소에서 176명으로 내용은 당면 농사기술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전문기술 교육은 주로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람이 하면 좀더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훼생산 및 유통, 고급 과채류 생산기술, 관엽 생산 관계로 해서 3번 실시에 13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57p 농촌생활개선과 부녀자 교육입니다.
얼핏 생각하시면 가정복지과와 하는 일이 같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욕실 및 변소개량, 부엌개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3호를 했는데 3호는 국비에서 보조받아 실시했고, 10호는 시비에서 부담해서 했습니다.
개소 당 투자된 것은 약15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각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1농가당 약 5백만원입니다.
다음 유실수 묘목 보급으로, 옥길동이 되겠습니다.
대추나무 외 2종 120주를 심어서 농가에서 유실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사골 부녀교양교실 운영으로 제가 오기 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89년도에 보니까한 2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95명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잘랐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95명으로 잘랐습니다만, 명년에도 약100명 정도는 계속해야 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분재, 홈패션, 수직공예로 4개 반을 편성 연중교육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오는 10일에 수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이것은 농촌에 있는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주부님을 상대로, 요청에 의해서 꽃꽂이나 동판 등의 취미교육을 30회 479명을 실시했습니다.
58p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벼농사에 있어서 2가지를 할까 합니다.
과거에는 다수확 중심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디까지나 양질미, 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품 벼, 서안 벼와 같은 양질미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개 소당 1정보씩 3정보를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1개소에 10ha를 할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벼 일관 파종 작업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기계모를 내려면 상자에 흙 담고, 씨 뿌리고, 복토하고, 물주고 하는 여러 단계를 했습니다만, 기계가 한꺼번에 쭉 밀고 나갑니다.
모든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3대를 지원해서 교육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p 절화류 연작피해 방지시범입니다.
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게 되면 희귀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꽃이 잘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작목을 하게 되면, 그 작물의 필요한 양분을 계속 뽑게 되면 지력이 딸린다 그런 얘깁니다.
또 기기에는 각종 병충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양소독기, 연무식 방제기 도입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은 저희가지도할 계획입니다.
60p 화훼시설 개선 시범입니다.
관엽을 2개소를 해볼까 합니다.
피복환기를 2중으로 한다든지, 물을 주는 것을 스프링쿨러 자동으로 한다든지, 혹은 환기창을 자동으로 하는 이런 시설을 2개소에 할까합니다.
다음 61p입니다.
농민기술 교육은 금년과 같은 방식입니다만 겨울농민 교육이 5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줄어든 이유는 역시 농업이 사양길에 있고 농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통근 농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술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와 같은 방식입니다.
62p 부녀자 생활개선 교육도 금년과 같은 사업이 됩니다만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과거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만들고, 변소도 개량해서 도시생활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고 한다면 적어도 7, 8년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매년 30호를 해야 7, 8년에 될까 말까 한데, 사실은 10호만 되어 있고, 보조로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이 3호가 있습니다.
비용은 금년과 같이 계속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63p 농민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는 크게 3개로 4-H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가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17명, 농촌지도자는 120명, 4-H회는 325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p 시민 원예포 운영인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 사업으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보건사회 국 에서 실시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도 역시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시민농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충남에서 일본의 구마모도 현에 가서 보고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본을 따서 한 것이 TV나 신문 잡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 육성하고 있는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지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일부해서 그네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작물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가을에 김장배추를 했습니다.
한 가구에 3평을 줬습니다.
3평에는 배추 25포기, 갓 약간하고 실파 조금으로 네 식구가 작업할 수 있는 포장을 만들어 준 것이 한빛모임의 포장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에 차타고 가다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것보다도 멀리 가지 말고 차라리 가까이에 이런 포장이 있다면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자연학습도 되고, 농업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체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개발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부천관내에 노인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노인정인데 이들에게 다만 5평이라도 주어서, 원하는 작물을 심어서 매일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지도소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면 노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노인정에 기초조사를 해 봤더니 대 환영입니다.
100% 무상이 아니고 약간의 돈을 받고 시행할 것으로, 그 이유는 공짜로 하는 것 하고 자기 돈 넣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약6백만원의 예산과 자부담 3백만원으로 시행해 보려고 생각중입니다.
6백만원 사용내역은 밭을 간다든지 비료, 자재를 사준다든지, 혹은 구역을 만들 인부임이라든지, 이동식 화장실도 하나 해주고 파라솔도 옆에 하나 해주면 작업하는데 보다 능률적일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업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회국과 마찬가지로 반별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7시 51분 기록중지)
(반별감사)
(22시 58분 기록개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형농촌지역의 농민하고 도시인의 갈등이 심한 데가 도시형 농촌입니다.
아까 이갑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기계보내기 운동이 적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김옥현 위원님이나 이갑만 위원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따서 그나마도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농기계 성금보내기 운동을 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그 실적이 저조하고 점점 갈수록 호응도가 약해지고, 또 기업체 방문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농민들한테 50%를 부담시킨 것이고, 실적이 미약합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 상금보내기운동에도 앞장 서셔서 많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에는 특색사업으로 화훼, 꽃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화훼농가가 72농가, 재배면적은 한 21.3ha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판장이 없어서 산지에서 있는 수집상들을 통해서, 중매인을 통해서,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로 갑니다.
생산자부터 6, 7단계를 거쳐서 지금 꽃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농가 연간 생산액이 약14억 4천만원이 되는데 소비자의 구입가격을 21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6억 정도를 시민들과 농가에서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남구 중동 753-1하고 752-3번지에 시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 352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다가 시설 50평을 지어서 거기에 직배시설인 하치장이라든가, 선별장, 저장고를 짓고 또 직판시설인 분화류 절화류 판매장을 만들고 부대시설로 전시실하고 관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 3천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시·도비로 50%를 하고 화훼인연합회, 72농가가 화훼인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시·도비 중에서도 도비 25%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내적으로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낼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도시과에.
그래서 위원님들께 상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휴경농지 일소대책으로 이것은 산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경농지가 금년에는 1.3ha, 13필지에 9농가가 농사를 전혀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하느냐 하면 10ha정도 될 것이다.
답이 8ha, 전이 2ha정도 될 것이다.
이게 휴경농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단위에서 저희만큼 휴경농지가 적은 곳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랑이 아니라, 뛸 만큼 뛰었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비는 3백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이 묘판 설치비도 3백만원밖에 없는데 한 동 50평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육모에서부터 논가는 것, 정지, 병충해 방제, 모내는 것, 벼 베는 것까지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묘판설치비만 하지 말고 전체액수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촌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휴경농지를 일소하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중 구청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김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감사중지)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실장김장호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사회과장원태희
환경보호과장최정학
청소과장홍건표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강용배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김인규
남구보건소장이완수
중구보건소장이오장
농촌관리소장안장수
위생처리관리소장이범석
노동복지회관장박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