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원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교육청소년센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민원담당관 김원현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6688만 1000원보다 1억 3408만 원 감액한 20억 32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점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만족도 극대화 1267만 원과 시민의 권익 보호 1721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 7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사례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기관 표창 상사업비로 도비 100만 원을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대통령단체표창 포상금 성립전예산 1000만 원을 고충민원담당관 감사관 국토문화탐방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 세미나 참석 행사 실비 보상금 165만 원을 세미나 행사 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74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담당관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3쪽 보면 365부천종합민원센터 인테리어 예산을 절감해서 1700만 원이 남은 것이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경명순 위원 예산 세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어요. 10월에 지하철 개통과 함께 민원센터가 가동될 텐데 너무 빨리하는 것 아니냐 또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하셨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다른 예산을 세울 때에도 적정하게 세워서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5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북부도서관에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북부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1일 평균 9건 정도.
○경명순 위원 1일 평균 9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6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또 있나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인근에는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는 어딘가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춘의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가 이렇게 적은데 굳이 이런 곳에 설치해야 하는지, 북부도서관 아니라도 인근에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찾아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금년 말까지 운영해서 기기별로 발급 건수라든가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같은 기기를 다른 것으로 갖다 놓는다 하지 말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무인발급기 이용현황을 보고 아니면 그러한 기기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데 내부 사전조사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말이에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위원장 김문호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수요자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많은 곳은 하루에 60건 이상씩 되고 적은 곳은 9건, 6건 정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그런 식으로 재배치하고 있는데 물론 적은 곳에서, 워낙 기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발급량이 적더라도 배치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인근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용돼야 하잖아요.
투자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투자해서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주변에서 설치할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제가 역사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 다 못 했는데, 지하철 7호선이 10월 25일에 개통된다 그러는데 역사민원실도 개통과 함께 오픈이 됩니까?
○민원담당관 김원현 오픈은 이전에 할 것인데 당초 일반직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장 이용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도 나오지 않았고 해서 우선 1명 정도 배치해서, 제증명 관계는 이용률이 적은 곳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그쪽으로 옮겨서 이용할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 됐으니까, 모든 설비나 집기 같은 것은 전부 완료됐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인테리어는 끝났습니다.
○경명순 위원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사실 인건비가 무시 못 하는 것이잖아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경명순 위원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거기는 역전이기 때문에 지하철 끊길 때까지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테니 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새로운 것을 구입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절충해서 설치하면 시민이 더 용이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람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도당동 북부도서관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지 그 지역주민한테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역에 돈 많이 들여서 민원실 설치하잖아요. 지하철을 10월에 개통한다, 지하철 시승단을 모집한다, 그 홍보는 억수로 합디다. 그런데 종합민원실 오픈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원인은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민원담당관실에 홍보예산을 따로 편성하세요. 그래서 3000번 콜센터 있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원종태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홍보 많이 하시고 민원발급기도 어디 어디 설치했나, 홍보 왜 안 합니까?
민원발급기 많이 홍보하고 지금 민원 24시인가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하는 것 있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원종태 위원 그런 것 홍보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동주민센터나 시청 민원담당관실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시장님 직속기관이 됐으니까 많이 연구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꼭 부탁드리지만 내년에는 자체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이 그 부서로 갔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원종태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옴부즈만 운영제도도 좀 개선해 보시고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고충 무슨 위원회인가가 있죠?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원종태 위원 그것하고 업무가 중복됩니다.
고충민원은 옴부즈만에서 하는 것을 이관하고 옴부즈만은 다시 다른 업무를 찾아서 하도록, 예를 든다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네.
○원종태 위원 내년에는 일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담당관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복지문화국의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900만 원 증액한 10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7억 6500만 원 증액한 218억 8000만 원, 가족여성과는 8억 8100만 원 증액한 281억 7400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37억 1600만 원 증액한 471억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문화국의 제2회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소속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가족여성과요.
○이진연 위원 부천시 산하기관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
○이진연 위원 문화재단은 어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우리 산하단체로 봐야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거기도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 산하단체로 봐야죠.
○이진연 위원 부천시 산하기관이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진연 위원 궁금해서요. 9월 6일 본회의 앞두고 오전에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이진연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 상정을 시의회가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 그 외 많은 단체가 있고 원종2동주민센터도 들어가 있고 복지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명서에.
성명서 안에 그것에 관한 단체가 기자회견 하는 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부천시 산하기관에 있는, 이 사안은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의회 앞에서 9월 6일에 그런 시위를 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도 의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문화가족 관계나 외국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쪽에 건의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서 어떻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가는 의회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산하기관단체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회 끝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단체나, 정말 이 조례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9월부터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조례는 맞는데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부천시와 연계된 산하기관에서 우리 시청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의회나 시청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오셔서 기자회견 장소에 같이 있었고 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왜 그랬는지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시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름으로 센터명을 걸고 나와서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답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일이 우리 산하기관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저도 이진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관장들 보수 우리가 다 지급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럼요.
○원종태 위원 그 시간에 자기 본연의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 전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복지관, 무슨 센터 이런 데 전부 일일이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뿐이 아니에요. 무슨 행사 한다면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관장들이 그런 데 몰려가고 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근무시간에 그런 데 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시에 반대집회 하는 데.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총괄은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에 우리 2회 추경에 사회복지 분야가 137억입니다. 137억에서 국·도비 반환금을 빼면 약 100억 되는데 절반인 56억이 기초노령연금이에요.
이것을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몰아서 편성했는지 각 구청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산편성이 안 돼서 국·도비부터 먼저 쓰고 이것을 쓴다는데 지금 국·도비 바닥 안 났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국·도비 아직도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위원님 파악하신 대로 구에서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 국·도비는 아직 남아 있고 시비를 당초예산에 다 편성했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편성을 안 해 준 이유는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줬습니까, 복지문화국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예산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그랬죠.
○원종태 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오시라고 그래야겠네.
잘 아시겠지만 매칭으로 하는 예산을 시비는 편성도 안 해 놓고 국·도비부터 먼저 쓰면 감사원에서 나와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매칭 예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처음부터 같이 편성해 놓고 그 퍼센티지대로 쓰는 게 매칭 예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운용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 추경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노령연금을 총괄하는 복지문화국에서 그런 것을 처음부터 챙겨야지,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보면 시장 치적사업에나 예산 전부 편성해 놓고 진짜 중요한 노령연금 같은 것은 편성 안 해 주고 해당 국장이 이런 것 안 챙기고 그래서 이렇게 누락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감사 나오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23쪽, 24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반환되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사업을 미진하게 해서 반환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미진해서 반환되는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경명순 위원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2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긴급복지로 부천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긴급복지사업은 긴급하게 어려운 사정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경명순 위원 시에 그런 사례를 가진 분 중에 신청자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기준이 있어서 아무나 긴급을 요하는 병원비라든지 생계비, 무한돌봄 같은 것은 지급받지 못하는데 때로는 심의 위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완화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지원한 예가 있기는 있거든요.
심의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 잔액이 300만 원 있으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300만 원을 조금 초과한 금액 때문에 기준에 부적합하다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심의 위원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재산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많지만 이분이 계속 병원비라든지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되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도 민원담당관님한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에 6000만 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하루에 7명 내지 많게는 9명이 이용한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부천이 그렇게 잘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열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한 진료를 시급히 해야 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내용조차를, 이런 긴급지원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단체원, 국민운동단체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는 그런 홍보 말고도 주변에 광고물 게시판도 지적을 했지만 불법광고물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어려운 시민 많이 이용하라고 해서 실제로 1억 6000씩이나, 부천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순회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정부 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척 관심을 갖고 하는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살펴봐야 하고 기준에 근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해서 금년 것도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의 정원이 얼마 안 돼서 그 직원들이 홍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부천에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보면 저소득층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통한 연계 홍보도 강구해 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의 고엽제전우회 운영경비가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기사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차량을 언제 지원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2007년도 11월에 지원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데는 기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만 안 나가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기사 인건비 안 나가는 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 두 곳에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간 5년 정도 지났는데 왜 이쪽만 안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고엽제전우회가 월남 파병 다녀오신 분들인데 아직은 자체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계속 높아지고 환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기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 본예산 때인가도 한번 다루다가 캔슬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지난번에 캔슬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추경에 갑자기 3개월짜리를 올리면······.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고엽제 환자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환자들을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계속 재작년, 작년 예산 처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보훈회관에 함께 있는 단체가 몇 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금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각 단체마다 다 차를 사 달라 해서 사 주고, 사 주고 또 차 사 주면 기사 인건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 상태였고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이런 몇몇 단체들에서, 형평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 어찌 보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게 지원이 됐던 부분이 있다,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함께 모여 계시면 차도 10대가 필요해도 2, 3대로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사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고 훨씬 저기한데 차를 사 드리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거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어쩐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차량을 제공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운전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것처럼 한 3, 4년 있다가 기사 인건비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해서 지금에까지 온 것이란 말이죠.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가 그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스리슬쩍 추경에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해도 좋은데, 고생하셨던 분들이고 말씀대로 오래되셨으니까 연로하시고 그동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당신들께서 참으면서 운전하셨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신중히 검토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3개월 놔두고 추경에 이렇게 다루니까 대단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4쪽 사회복지보조 저소득층클린케어사업이 시범사업인데 22가구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데 노인 계층 같은 경우는 가정에 대한 청소를 거의 않기 때문에 자꾸 갖다가 쌓아 놓기만 해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청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가을에 시범적으로 하고 여러 대상자 중에서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몇 가구씩 선정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김정기 위원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대다수 가구에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금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고엽제전우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4/4분기 3개월 기사 인건비가, 보훈단체에서 유일하게 고엽제전우회만 운영비를 안 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차량 기사가 안 나갑니다.
○한기천 위원 차량, 그러게 인건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기천 위원 지금 고엽제전우회를 제외하고는 다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차량 인건비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3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도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운영비는 나가고 기사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이죠?
○한기천 위원 앞으로 요구하겠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아직은 이렇게 볼 때
○한기천 위원 그럼 특별히 활동하는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활동은 하고 있는데 기사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현재는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노숙자 보호, 순찰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이 단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형평성으로 볼 때도 고엽제전우회는 고령화가 지속하고 있고 또 환자 수송을 위해서 그리고 노숙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고엽제전우회에서는 그전에, 김만수 정부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금은 전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최소한 고엽제전우회만큼은 배려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잠깐 회의가 있어서 중단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어서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무상임대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어떻게 받기로 했나 여쭤봤더니 표준협약서 내용만 주셨는데 그쪽하고 협의는 어디까지 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수차례 만나서 미팅도 하고 예산만 확정되면 즉시 협약사항에 날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협약서 안은 서로 가불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면 거기에서 바로 협약을 해 주겠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에 부기를 좀 달아야 하겠네요, 만약에 예산을 통과해 드리더라도 이 협약서가 서로 체결이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기를.
예를 들어서 협약 체결이 안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1, 2년 뒤에 ‘우리 건물이 필요하니 건물을 내어 주십시오.’ 하면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 안에 서로 서명들 하시고 그곳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가 좋은 여건에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부천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해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여성포럼이라는 데에서 준비 작업을 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 과정이 저희 여성회관에서, 위탁기관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예산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었고 또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신청했을 때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부해 주고, 예산을 그렇게 조달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발기금에서 4000만 원 용역비가 나가서 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런 모임이나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논의한 적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업무는 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과장님은 예산만 세워 주고 거기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예산 집행하는 것은 정산을 받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함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부천시의회에 여성 의원님이 아홉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여성의원 연구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여성의 정책이라든지 여성의 권리나 인권 보호 같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함께하고자 하는데 참 아쉬운 게 이번에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는 많은, 그 말씀은 들으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들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제 준비하시고 또 여성포럼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전화, 여성노동자회, 여성회관 등 그분들이 지난봄에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여성의원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나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을 4000만 원이나 세워서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니까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 여성의원님들한테 그런 브리핑을 해 보신 적이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간사님, 죄송하지만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경명순 위원 용역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제정을 위해서, 결국은 제반된 것이잖아요.
단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 그 조례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부천시를, 작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현장방문차 익산시를 벤치마킹 하고 온 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같은 위원회 모 의원님이 여성친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그곳에 같이 방문도 했는데 이런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천시의 조례가 외부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추진과정에 대해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잘돼 있다,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거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부천시는 여성중장기발전계획이 없어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해서 부천시 여성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용역사항에 여성친화도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상부의 법도 없고 그래서, 일단 지금 추세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자체 이미지가 가기 때문에 부천시도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중장기발전계획도 같이 가고 조례도 제정하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조례 관련해서는 모법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성친화도시도 함께하려고 개정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법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법 담당 부서에 심의 의뢰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도 계류 중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개정된 다음에 추진하자고 해서 반려가 돼 왔습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준비해 오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를 하다가 행정부에서는 중단된 상태고 타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는 개정조례로 가려다가 행정부에서 중단된 상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경명순 위원 우선 모든 것이 상위법이 존재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그런 조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셔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하면 어떠냐는 안을 한번 제시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단체나 여성 활동가들하고 소통 과정에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는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모법이 없음에도 만든 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친 조례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인센티브라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경명순 위원 예산 지원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단지 여성친화도시라는 지정을 받았다는, 시 이미지와 품격을 높였다는 것 외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하고 논의가 돼서,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건축, 행정, 환경 등 모든 것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외부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부천시 현 실정에 맞게 집행부에서 관여해야 함에도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여성포럼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수용하려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발의됐으면 그대로 가게끔 과장님은 두셨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하면 의회 쪽에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옵니다. 그 당시 공문 시달이 안 돼서 아직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한다는 분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의원님하고요? 만드신 분하고요?
○경명순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해 드릴 수 있지만
○경명순 위원 아니, 지원은 하실 수 있지만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됐거나 그런 사안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에서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다음 회기에라도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 거예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발의하는 것이니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해서 시 차원에서는, 가족여성과에서는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 것인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모법은 없습니다.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지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여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경명순 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조례가 있으면 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쫓아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여건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발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에서는 모법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이 온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집행부 예산이 수반, 이것이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여성이 아닌 시의 전반적인 것이 포함되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개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현안을 파악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로 여쭙니다.
○위원장 김문호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추경에 관련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명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가족여성과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려다가 상정되지 않아서
○위원장 김문호 이것을 서면으로 잘 정리하셔서 해 주시는 게 서로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할 시간이 좀 더 생겼기 때문에 간사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것을 같이 할 의도도 있었고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중재 역할을 잘하셔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경명순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경명순 위원 가족여성과에서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에 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미니토론회 두 번, 먼저 정해져 있는 내용 알고 계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정식으로는 몰랐습니다.
○경명순 위원 정식으로 통보는 못 받으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참석은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1차는 취소가 됐고
○경명순 위원 네, 1차 취소된 것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차는 행정적인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대행해서 참석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더 증가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9쪽이요?
○김정기 위원 네, 성폭력 가해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9쪽. 부천시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라고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송내2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공모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가해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천시하고 이쪽하고 공유가 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가해자는 대부분이 교도소 같은 데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사라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김정기 위원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기서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가요?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시비나 도비, 국비 등 관의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부천시 관내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 1위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들리고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타 지역 인천, 안산, 시흥, 서울 쪽 청소년들이 부천 관내로 와서 다양한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입에 담기 힘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거든요.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 또는 성과 관련된 부분의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줘야 할 것 같고, 특히 성폭력 가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도 보니까 여성가족부 쪽인가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현재 형량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리고 무기징역까지 올리고 술 먹고 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감해 주지 않는 대책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는 성폭력 피해 또는 성폭력에 관련된 다양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을 다시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부천시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만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물론 가해자도 당연히 교정을 받아야겠지만 피해자가 어쨌든 더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현재 부천 관내에서 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성폭력상담소가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방활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방뿐만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공개에 대해 시민과의 공유도 가족여성과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 지점이지 않습니까. 각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 진일보된 계획을 만드셔서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러한 계획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경명순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여친 조례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도 여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자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대통령령으로 2012년 8월 2일인가 8월 4일경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지원 법령이 있는데 사실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단위에서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 몇 가지 하고는 있지만.
국회에서 9월 3일, 여성부에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법령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가해자들의 처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에서도 선도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교육지원청과 같이 특별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여중생을 놓고 봤을 때 성폭력과 성매매가 가장 심각한 데가 부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페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청소년이 방지법에 들어가 볼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막아 놨어요.
이런 것 자체를 알고 싶어도 들어가 볼 수 없고 꼭 회원가입을 하고 준회원이 돼야만 이 법령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령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교육과 예방에 대해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우리 부천이 가장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경명순 과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있어 잠시 이석을 하셔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재용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보면 독거노인 돌보미 빨래방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데 도우미가 직접 가서 세탁물을 걷어 오고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지금 1명이 3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도우미가 지금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35명이 988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 독거노인은 1만 5140명 정도 됩니다.
○김혜경 위원 지금 독거노인이 몇 명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1만 5000여 명 됩니다.
○김혜경 위원 그중에서 더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부터 운영하던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아니오. 지금 빨래방이 없어서 도우미들이 어르신들 빨래를 집에 가져가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해서 독거노인센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하철 홍보관 하던 곳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탁기 2대를 구입해서 직접 빨래해서 갖다 드리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혜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경명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세요.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총액은 170억 75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2회 추경예산액이 53억 13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8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액이 4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는 예산액이 41억 8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28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오정보건소는 예산액이 3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건강증진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건관리과 소관과 건강증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문은 보건소장께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9쪽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 올해 체외수정자 지원을 206건 했고 인공수정 265건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40～50명 정도 있고 2012년까지도 예산액이 부족한 실정으로 차후 3차 추경에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횟수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시술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총 4회가 지원됩니다. 4회까지 가능하고 1회 지원할 때마다 180만 원이 지원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횟수에 다다랐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순서 대기자 다 지나고 나면 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까지 지나게 되면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횟수가 정해져 있고 안 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국가 보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의외로 부천에도 그런 대기자가 많이 계시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많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오늘이 마침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살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이 3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작년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듯이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인력의 자살 관련 상담이나 그 분야의 유경험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주로 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사례관리와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물론 비공개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정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종합병원 같은 경우 하루에 1명 정도 자살추정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3쪽하고 14쪽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라든지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같은 경우.
13쪽 기재되어 있는 것과 15쪽과는 어떤 차이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12, 13쪽은 국비보조 반환금이고 14쪽, 15쪽은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보조내시가 다르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그래서 따로 구분해 놓으신 것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먼저 결산검사 때도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이라든가 가족생계지원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불용됐었잖아요. 예산은 세워 놨지만 환자가 미발생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결핵환자들을 불치병이라 해서 약간은 숨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건소를 찾는 결핵환자들의 경우에만 여기서는 하는 것인데 일반 병원을 찾는 결핵환자도 있지 않겠어요? 부천시 전체 결핵환자 실태조사를 해 보신 바는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같은 경우 보건소로 내소해서 치료받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외래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 격리 수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까지 전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민간 병원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그 구분이 보건소만 해당하는 줄 알고 일반 병원을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치료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 병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 지원하는 것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 파악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단 병원 응급실로 자살 시도자가 왔을 경우 응급 시술 후에 계속적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할 경우 1인당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거부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부담하는 금액
○위원장 김문호 아니, 그게 아니라 치료 자체를, 접촉하는 자체를 싫어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다 파악이 되나요? 시도를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연결해서 그러한 시도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국고지원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노출되는 것을 이분들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위원장 김문호 연간 시도한 분이 인원으로 보면 몇 %나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글쎄요. 시도자에 대해서 정확히 숫자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니,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락받거나 지속적으로 관계가 될 것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숫자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당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행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8쪽에 아토피·천식예방관리 교육 및 출장여비라고 돼 있는데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삭감된 것은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교육비와 출장여비를 따로따로 세웠는데 교육비 60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출장여비 4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여비만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교육을 갔다 오시면 차후 또 다른 교육을 그분이 다른 데서도 하시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토피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고 다른 교육에 대한 것은 여비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분이 교육을 가시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 담당자들이 교육이나 세미나에 갔다 오게 될 때 필요한 여비와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교육 갔다 오시면 이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는 않고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60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0만 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교육여비가 60만 원이고 출장여비가 40만 원입니다. 교육여비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40만 원을 감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교육을 갔다 오시는 것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갔다 오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갔다 오시면 교육받았던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을, 이분이 갔다 오셨으면 그 교육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이용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렇죠. 아토피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교육받은 것을 안심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활용합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아토피가 심각하긴 한데 활용한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안심학교 지정해서 상담교사라든지 간호전문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아토피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 때 활용해서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2차 추경에는 큰 예산이 없지만 곧 2013년도 본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사보건소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동안 제일 애로사항은 인력 문제였죠.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한의사, 치위생사를 다 확보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정부에서 시달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고, 예산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크게 부족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애로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보건소의 낙후 문제, 시설이 낙후해서 더 늘리려야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사보건소 신축을 빨리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에 계신 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너무 낙후했고 시설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제가 지난 8월 22일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다른 지역 갔다 오면서 안산에 있는 상록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가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감탄했는데 웬만한 구청 시설만큼이나 넓고 모든 시설이 굉장히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지만, 당장 신축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와 가장 가까운 장소가 있으면 임대를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민을 위해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도 소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셔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셔야만, 저희가 할 수는 없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신축해 주세요.” 하고 광범위한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욕구 조사를 좀 하셔서 하나씩이라도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의회에서도 예산 반영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보건소에도 한의사가 있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오정보건소는 356만 3000원 증액해 왔네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기천 위원 소사구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희가 처음에 기본예산에 인건비를 240일분 세웠는데 13일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3일간 공백기간이 생길 것 같아서 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의사가 진료할 수 있게 13일분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의사 공백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기간제로 쓰시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은 수당이 없는 것이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월차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서 한의사가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제해 놓고 64일이에요. 거기에서 공백기간을 메우고, 그 공백기간에 또 한의사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기천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365일 기준으로 해서 연가를 내서 그 공백기간을 메운다면 모르지만 64일을 쉬는데 여기에서 356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의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64일을 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백기간이 왜 필요해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그중에서 월차수당이나 기본급 이런 것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다 좋아요. 6576만 3000원을 받는데 여기에 6932만 6000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기천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소사보건소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소사보건소는 퇴직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똑같이 협의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이빨이 안 맞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은 교육청소년과만 해당하므로 센터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6쪽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 7500만 원인데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각 복지관이라든지 시민학습원을 통해서 12개 시설 기관에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1차 추경에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된다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겠네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창의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도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취지는 무엇입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국가평생학습진흥원에서 별도로 지방 기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에 시비를 매칭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조금 전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라든지 학교 일부 학습프로그램 내지는 주말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복지관 또 시민학습원 이런 데서, 말하자면 학교 밖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를 보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나 다름없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가 그 부분을 신청해서 거기서도 비용을 지원하고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물론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프로그램별로 규모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20～30명에서 40～50명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를테면 아이들의 학력향상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생태체험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체육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시설별로 다양하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2개 시설이면 복합은 아니고 다 특색 있게 시설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대체로 다른 프로그램,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설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4동 쪽에 장애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현실에 맞게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는 그 특성에 맞게 지역과 학생 편차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도, 이것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응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지금 처음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명순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정착되려면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치면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나 누가 오느냐 대상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못 했던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참고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 신규채용 호봉 조정액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9호봉 줬던 것을 14호봉을 줘 가면서까지 채용을 했나, 같은 호봉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수탁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수탁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측면인데 기존 과장급 직원이 퇴직하면서 새로운 과장을 채용해서 배치하게 됐는데 새로운 과장이 경력이 있어서 그 경력은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4호봉이 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설명이 있기 전에는 9호봉에서 14호봉으로 교체가 됐다니까 제 생각은 같은 호봉으로 채용해도 되는데 굳이,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과다하게 14호봉을 줘 가면서까지 신규인력을 채용하셨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수탁기관에서 직원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업은 전부 시행한 것이죠? 시행을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아니겠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작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지도사도 많이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고에서 주는 돈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반납이 안 되면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이든 그 다음에 지도사 배치 문제든, 예를 들어 지도사가 학생 10명에 1명 있는 것과 5명에 1명 있는 것과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고는 될 수 있으면 행사든 지원이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반납하는 비용이 없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규모가 달라지고 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이것이 거론됐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쪽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에서 3회로 줄었기 때문에 1회 미실시 관련한 예산을 삭감할 것에 대해서 올리셨잖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인숙 위원 이것이 올해 사업인데 몇 월 것을 어떻게 미실시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몇 월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4회에서 3회로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미실시 1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난번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나 안건에 대해서 다루는 회의가 끝나서 추가 소요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 재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되는 예산을 최대한 이 시점에서 조정하자는 기준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감을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4회가 어떻게 된 4회이고 미실시 1회를 어떻게 미실시하기 때문에 3회가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4회 정도로 예정해서 편성하게 됐는데 운영하면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회의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예측으로 1회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며칠 전에 했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심의 건이 없기 때문에 줄인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인숙 위원 며칠 전 학교급식지원심의위 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세부내역 중에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대한 기준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줄인 이유가, 월 1 회, 12회에서 8회로 줄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심의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심의위원회가 물론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심의도 있지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결정해야 하는 건이 있잖아요.
그날도 얘기하셨던 게 김치 얘기 하셨고 배추, 심지어 식재료, 완제품, 경로,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문제제기를 다 하시면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천은 이제 막 발을 내디뎠다, 정착 단계가 아닌데 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냐는 얘기를 누차 하셨고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4번 정도 예산을 심의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것도 있고 하니 사실은 이번 것은 줄이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급식 관련해서 2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운영위원회겠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인숙 위원 다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다릅니다마는
○김인숙 위원 충분히 다르고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물론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1회를 줄이더라도 전체 3회에서 회의 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1회 정도 가용재원은 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전원 참석해서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1회 정도 가능한 재원은 남아 있는 사항이죠.
○김인숙 위원 부천시가 이번 추경 관련 160억에 대한 통합기금 내에서 출자하는 건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여론화되고 있고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을 줄일 대목이 있고 꼭 지켜서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별것 아닌 심의위원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집행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는 것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굳이 절약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러한 얘기를 제가 또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시 집행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김인숙 위원 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삭감해 버리면 이후로 심의위원회는 올해 없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를테면 전원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여부는 좀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후에 이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시 집행부가 그간 열심히 노력했던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는 집행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는 한데 신규채용을 과장급으로 하게 된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존에 과장급 직원이 퇴직해서 그 부분을 새롭게 수탁법인에서 채용하면서 호봉이 바뀐 것이죠.
○김인숙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과장급이 퇴사하면 다시 과장급으로 채용할 경우 전과 후가 급이 다르지 않은데 왜 호봉 수가 늘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를테면 퇴직한 사람은 9호봉으로 퇴직했는데 수탁법인에서 사람이 퇴직하니까 새로운 과장급을 채용하면서 그 사람 경력사항을 인정하다 보니까 14호봉이 된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분 과장급인데 호봉 수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인숙 위원 언제 채용하셨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금년 상반기에 채용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전에 계셨던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름은······.
○김인숙 위원 무슨 일로 퇴사하셨는지는 아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과장급 직원이 퇴직하고 새로운 과장을 채용하면서 그 사람 경력사항을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14호봉이 된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현재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한 주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실 거기 규모가, 직원 숫자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일을 해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보호활동이라든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고 또 방과 후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1년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시설별로 다른데
○김인숙 위원 뭉뚱그려 대답하지 마세요. 지난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뭉뚱그려서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저는 이해할 것 같거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정확한 인원을 제가······.
○김인숙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집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도 저한테 설명 안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기관별에 따른 주된 사업이 업무와 역할, 책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한 사업이 몇 년 사이에 대폭 축소됐어요.
문화의 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직원이 몇 명인데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9호봉에서 14호봉의 과장급을 채용할 만큼의 사업이었는지, 아무리 수탁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위탁을 했을 때에는 시 집행부의 역할 이상의 것을 해낼 것 내지는 시 집행부 역할을 대행할 것을 약속하고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지만 우리 시 집행부는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어요.
과장급 직원이 그만뒀는데, 직원이 10명도 아니고 달랑 2명이에요. 그만뒀는데 무슨 이유로 그만뒀는지, 언제 그만뒀는지, 왜 호봉 수를 더 올려가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호봉 올라갔습니다. 돈 주세요.”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드린 질의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지금 과장으로 계신 이 자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숙지하셔야 하고 더 많이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은 더 확인을 하고 연찬을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다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시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식품안전과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규명이 됐나요? 어디 얘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식중독이 어디 발생했는지 모르고 계신다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중학교가 며칠째 급식을 중단하고 있는 것 모르고 계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
○위원장 김문호 지금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아직 규명도 안 된 상태라 부모들이 도시락을 계속 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다음에 4쪽을 보면 경정하고 기정예산이 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2012년 2회 추경예산안 경정이 0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거기는 얼마예요? 84만 원으로 돼 있지 않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정예산이 84만 원이고 말하자면
○위원장 김문호 경정은?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정, 경정이······.
○위원장 김문호 지금 뭐가 잘못돼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과장님?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다음에 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쪽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내실화에서 사무관리비, 여기도 경정이 63만 원 잡혀 있네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밑에는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
○위원장 김문호 경정, 기정 다 어디서 나온 숫자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이것은 전체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경정, 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은 맞아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데이터는 수련시설 전체에 대한 금액이고 경정, 기정 부분은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국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은 문화의 집에 관련된 경정, 기정만 기록한 것이라고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만요.
○위원장 김문호 그 옆에 것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청소년시설이 5개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 전체 금액을 표현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문호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전체를 놓고 계산하는 것이지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
○위원장 김문호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이거 만드신 팀장님이?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 접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 보고한다고 올리셨어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문호 네, 해 보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 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추경예산은 전체 5개 시설에 대한 위탁금이고 내역에 보면 부기로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사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기재한 것입니다. 그 밑으로 쭉 당초예산에 보면 각 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 다른 시설은 위탁금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만 부기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한 기정과 추경예산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위에는요? 사무관리비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운영 내실화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63만 원, 심의위 참석수당 63만 원 기재한 것이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문호 추경예산안은 제로로 돼 있고 기정 6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효겸 63만 원이······.
○위원장 김문호 이것을 감액했잖아요, 팀장님.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자리에 앉아주세요.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표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셔서, 오늘 센터장님 보고도 없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재해 오시면 앞으로 발언대에 서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 주시고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은 다시 표기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김문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삭감예산에 중점을 두고 일부 추가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78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의 1.28%인 7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67억 200만 원 대비 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11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모범공무원 포상금 30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비 3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종사원 미채용분 9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인건비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8%가 감액된 15억 4400만 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6700만 원, 민주평통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기료 및 전주임차료 2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16억 7700만 원에서 0.46%인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3대 체전 경기장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 48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자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구 사업으로는 제7회 복사골마라톤대회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8000만 원, 의회 앞 농구장 이전공사비 9000만 원, 장애인 이동통로 설치공사 도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억 3600만 원에서 0.73%가 증가한 5억 40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클린스쿨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수산물 원산지표지판 등 제작비 540만 원, 축산물 명예감시원 감시활동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화 여비, 해외 벤치마킹, 직원 해외견문 체득비 이런 것 모두 행정지원국에서 공통으로 예산을 세우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각 국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년도 벤치마킹 현황을 보니까, 제가 일부 간부공무원 얘기를 들어 봤더니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국에서 통합예산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국별로 균등분할, 물론 사업적으로 2012년이면 2012년, 2013년 부천시가 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지원국으로 일괄해서 통합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능력 없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 주로 행정지원국 직원들만 혜택을 많이 본다는 불만의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곧 본예산 계획을 세울 텐데 꼭 이렇게 통합예산으로 세워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 업무가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또 어디선가는 누가 일괄적으로 총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말씀에 반박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어느 직원인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다 보시게 될 텐데 부서별로 각자 가는 것이 정부 시책으로도 무분별한 해외출장 같은 것을 억제하고 자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시책사업에 따라서, 지식정보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쓰였고 문화콘텐츠과도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도로과 같은 데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당신 부하직원들도 해외 견문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배워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께서 공평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사항을 배려하셔서 예를 들어 금년에 행정지원과에 그런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 그러면 직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소외감 느끼지 않게 배분을 잘해 주셔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하는 것도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굉장히 황당한 사례를 당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담당부서 팀장이 심지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오는 아주 황당한, 그 이전에 다른 팀장님이 저한테 물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 직원이 모 부서 팀장님한테 전했음에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님, 이 사항을 의원님 생각에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부천의 공직자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팀장 정도면 부천시에서 25년 이상은 공직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 분 한두 분 때문에 헌신하고 애쓰시는 많은 공직자의 노고에 흠집이 가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직원조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도 직접 하면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겠나 해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저도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상당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알아서 교육을 다시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직원들이 본연의 일에 대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문 총무팀장입니다.
이희국 인사팀장입니다.
이재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안상순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유경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최원분 인재육성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의 교류도시 심장병 무료수술 관련해서 하얼빈과의 협정이 2011년도에 종료된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왜 2012년 예산에 반영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당초 본예산을 2011년도 9월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본예산 편성이 된 후에 저희가
○김정기 위원 원래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협정을 종료하게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하얼빈 시 의료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세종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현지 병원에서
○김정기 위원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3500만 원 섰다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취소됐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체육대회를 못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바빠서, 지하철 개통도 있고 대선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쁘고 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 제가 이것은 조금 뭐한 게 지하철 개통은 날짜만 정하지 않았을 뿐 2012년 10월 중에 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9일도 대선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경명순 위원 시기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정과 중복이 돼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날짜가 별안간 생긴 것 같으면 중복돼서 바쁘다지만 이미 10월에는 지하철을 개통할 것이고 12월에는 대선이 있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하지 않아서 불용됐으면 금년에는, 가을 되면 대개 체육대회를 많이 하지만 행사가 많이 겹쳐 있어서 어렵겠다 싶었으면 봄 정도에 실시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것은 전혀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체육의 날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정원가산금 내에 춘계와 추계체육대회를 1년에 2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체육대회는 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간의 경쟁, 부서 간의 경쟁으로 사전에 연습하고 선수 선발을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루 간단히 부서별로 체육대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데 모여서 1, 2, 3등 등위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는 어렵지 않으냐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는 예산의 낭비성이라든가 서로 조직의 화합이 아니라 잘못하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추계와 춘계로 나누어서 부서별 체육대회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셨어야지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예산 올리고 이행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을 예산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개선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지 같은 사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불용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좋아하실 분도 있고 싫어하실 분도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부서별 단합이, 물론 경쟁이라고 해서 나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력 있게 하는 방안도 있으니 2013년부터는 본예산 안 올린다고 하셨으니 다른 대안으로, 이 행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7쪽, 먼저 불용예산 나왔을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문화도시 부천에 맞는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를 분기별로 5명씩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기준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못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자기 일을 나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본인이 분담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답변도 본인이 안 하려고 다른 부서에 떠미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금액이 삭감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천시에서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해야 할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이 진짜 고민하는 그런 공무원 포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직원들 독려도 하고 교육도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니 모범공무원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거의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언제쯤 개원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시설공사과에서는 마지막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구와 집기를 준비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후 10월 중에 개관하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9쪽에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교사 등 종사원을 11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니 시기적으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미채용분 삭감했다는 것은, 이전하게 되면 어린이 정원을 늘리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49명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몇 명으로 늘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4명을 늘리면 60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만큼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사도 더 채용해야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현재 대기자가 12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기 어린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공고를 3회 냈습니다마는 교사 수급시기가 아니고 해서, 대개 그 계통을 보니까 2, 3월 졸업을 앞둔 시기에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상의해서 금년에는 4명까지 증원하고 내년에 마지막 교사를 채용해서 지금 대기자들을 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대기자들이 있음에도 교사들 채용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좋은 건물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데 넓은 공간으로 가서 아이들 숨통도 트이고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떠들 수 있고 대기자도 모두 들어갈 수 있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사들로 잘 선정하셔서 부모들이 안심하게 직장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이것 짓기 이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건축을 담당하고 보육은 가족여성과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녀를 한둘밖에 낳지 않으니까 건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건축할 때 기왕이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 있어서 새 건물이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 같은 것 좀 없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시설공사과에서 당초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7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을 때 담당 팀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수시로 가서 그것을 검토합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마무리 체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충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현장대화팀장은 현재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삭감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대기를 못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로 원미2동 3통과 15통이 선정된 배경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동에서 매년 그린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각 동별로 제안을 받았는데 원미2동에서 제안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에는 중3동 중흥마을하고 신동아아파트 쪽이 돼서 추진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이 예를 들면 신동아아파트나 중2동, 원미2동 이쪽이 그전부터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을 쭉 해 오고 있던 마을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꼭 그렇다기보다는 선정하면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절전형 멀티탭 같은 것을 세대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주민참여사업으로는 주민 교육하고 캠페인 같은 것을 그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하고 있고 아나바다운동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겠다고 해서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신동아 또는 중3동 마을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아서 쭉 했다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정기 위원 실천사례 모음집 이런 것들이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게 없다고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저탄소녹색성장이 대단히 화두가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더 광범위하게, 시급하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전 국토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시범으로 하는 마을이 있고 지금도 계속 선정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형화해서 각 구별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든지 해서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문제고 특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가지율이 60%가 넘는 대단히 밀집해 있고 녹색하고는 거리가 먼, 솔직히 녹색으로 치면 굉장히 불행한 도시거든요.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보다 녹색특별시가 돼야 한다. 이것을 더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신동아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저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아파트로 들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선정됐거나 지속해서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더 숙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상세하게,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업무를 조금 더 숙지하셔서,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지침이 어떤지 보시면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각 구별로 2, 3개 동씩 해야 하고, 지금 김인숙 위원님께서 옆자리에서 살짝 지적하신 대로 원미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오정구도 있고 소사구도 있지 않습니까. 저탄소녹색성장도 같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챙겨보시고 원미2동 3통·15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료로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운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조태봉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개 구청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3개 구청 동일하게 정보통신시설 운영지원비 6120만 원씩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시청에서 통합 구축에 따른 예산을 전부 삭감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 내용이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제가 통신팀장입니다. 대신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제가 3개 구청 삭감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경명순 위원 3개 구청에서 인터넷 교환기 보이스 방화벽 구축비로 6120만 원씩 올렸다가 과다 예산이라고 해서 구별로 따로 하기보다는 절감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해서 통합 구축한다고 설명하시면서 3개 구청 공히 6120만 원씩 삭감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
구청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정보통신과 사업이므로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히 어떠한 사업이며 앞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정보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보이스 방화벽으로 해서 6120만 원씩 3개 구청에서 반환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를 씀으로써 요금이 절감되고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도에 교환기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해서 해지가 돼요. 그래서 국제전화하고 시외전화요금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3개 구청하고 시하고 통합해서 인터넷 회선 2메가 회선을 이용해서 시청을 통해 시외전화와 국제전화가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화벽은 기간통신사업자하고 협약해서 무료로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행안부에서 이러한 안이 내려온 것을 팀장님은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이 내용조차 모르고 계시는데 팀장님 선에서 모든 것을 하고 과장님한테는 이런 내용도 보고를 안 하셨나요?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그렇지는 않은데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조차 모르고 계셔서 제가 질의하고도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을 잘 보필해 드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보필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오면, 물론 일은 실무진에서 팀장님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과의 과장님이 어떠한 일이 시행되는지, 지침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지, 이번 예산 심사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3개 구청 공히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과장님께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후에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상세하게 보고하셔서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야 일이 잘 추진되지 담당 과장님이 모르는 일이 어떻게 잘 추진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팀장님이지만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지하셔서 내용 파악도 못 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팀장님은 잘 보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범용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저희가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니, 기존 것은 다 정리되어 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금년에 유선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장애
○위원장 김문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내일 한번 나가 봐도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장 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태훈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유세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의회 앞 농구장 이전공사비 9000만 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경명순 위원 시청어린이집 신축한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경명순 위원 농구장에 특히 야간 이용자가 굉장히 많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경명순 위원 어린이집을 신축함에 따라서 농구장을 중앙공원으로 옮기는 것인데 9000만 원을 잘못 올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작년부터 시청어린이집을 그곳에 신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가뜩이나 지금 시 예산이 없어서 2차 추경에는 거의 삭감예산뿐이에요.
이미 시청어린이집 신축한다고 해서 농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다 하면 사전에 계획이 다 나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농구장 건립이 때가 늦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니 그 이전에 집행해서 공사하면서부터 농구장 이용을 다 못 하는 것이잖아요.
공사가 미리 계획돼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사가 시작되면 농구를 못 하니 바로 공원에 농구장 설치가 돼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이것은 시 청사에 있었던 시설물이고,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고 이전하기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 시설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설을 옮길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검토하다가 늦어져서 중앙공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해 와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면 그 부서에 시설물이 없어지면 바로 대안을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신축이 계획되면서부터 바로 농구장이 철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대안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마라톤 대회가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 증가했거든요. 듣기로는 지하철 개통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고자 한다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상에 경품으로 소형 자동차까지 있고 경품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재정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정찬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정훈 식품지도팀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9쪽이요. 녹색농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돼 와서 저희도 생소한데 그래서 여쭤볼게요, 과장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산물 명예감시원의 활동 내용과 감시하고 난 뒤의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현재는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없고 정육점 이런 업소 1,000여 개가 넘어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1만 70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 또한 1,000여 개가 넘어와서 1만 80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일단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쭉 시킨 다음에 현장에서 계도할 수 있는 것은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위반사항이 좀 큰 것들은 그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 절차는 알겠는데, 그 설명은 감사드립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숙지해야 하니까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기존 실적을 자료로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보면 음식문화개선 클린스쿨 운영이 있는데 클린스쿨 운영이 잔반을 없애자 이런 운동이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잔반을 감량시키자.
○김정기 위원 잔반 감량이지 않습니까, 밑에 잔반제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초등학교 쪽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입니다.
○김정기 위원 7개 교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포함해서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유치원 여섯 군데하고 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김정기 위원 나머지 세 곳 빠진 곳은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것은 유치원 세 군데가 빠졌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하니까
○김정기 위원 글쎄,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계속 유도하고 해 주십사 해도 이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
○김정기 위원 왜 이렇게 불참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지, 클린스쿨 운영 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효율성은 높지만 협조가 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또는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자꾸 불참이 늘어나면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금년 말에 한번 해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클린스쿨 운영은 평가해서, 중식시간에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면 비만 관련해서, 요즘 아이들이 비만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비만을 잡아 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성조숙증부터 시작해서, 성조숙증 출발점이 비만이더라고요.
또한 비만이 됨으로써 신체적인 발육이라든지 건강상태, 친구들 간에 왕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 생활이나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클린스쿨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포함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태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잔반 없애기더라고요.
갈수록 불참도 늘고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만약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으면 10개 교에서 20개 교, 30개 교, 마치 우리 무상급식이 전체로 확대되듯이 그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측면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외국에서 그런 사례 많잖아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 비만 아동에 대해 아예 식단을 학교에서 따로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아동은 식당 안에서도 줄 서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칼로리 계산 다 해 줘서 관리해 주던데 이제 우리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급식을 다 관리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식품안전과에서 그런 콘텐츠와 내용으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비만 관계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동극 하는 데가 있습니다. 1년에 1만 8000명이 관람하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교육하고 있고 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영양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충당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고 영양관리, 비만관리,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클린스쿨 같은 경우 자주 지원해도 불참하면서 예산 지원해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단독으로 하기에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김정기 위원 지금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들은 학교에서 정해서 별도로 급식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식품안전과에서 중점적으로, 클린스쿨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줄어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어서 더위가 없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항상 안심할 때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부천 소사중학교에서도 일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경명순 위원 또 인근에 있는 인천에서도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사중학교는 어디까지 조사 중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소사중학교가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못 합니다.
일단 의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투입되고 구청 위생과에서 투입돼서 역학조사하고 위생검열을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입원했던 환자 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퇴원했고 급식중단은 오늘까지고 학교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늘릴 것인가, 오늘로 끝낼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돼 있고 특별히 중한 환자는 다 나은 상태입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무상급식이 돼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전에도 교육청소년과장님께 그런 요청을 했지만 꼭 내 책임, 네 책임을 떠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제대로 처리되는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특히 식품안전과에서 안전을 위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경명순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안전과 소관이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경명순 위원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식단을 정해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원센터와 논의하셔서 더더욱 안전관리를 해 달라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중 총 요구액 4408억 6790만 원 중 827만 2000원을 삭감한 4408억 5962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민원담당관김원현 복지문화국장송재용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진흥과장도욱 식품안전과장염태환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