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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3월 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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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
3.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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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동희·서강진·이동현·경명순·강동구·나득수·윤병국·안효식 의원 발의)
3.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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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초 금일 의사일정에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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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동희·서강진·이동현·경명순·강동구·나득수·윤병국·안효식 의원 발의)

(09시49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2항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김한태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신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인천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길주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건설하고자 하였던 춘의사거리 고가차도는 설치 후에도 주변의 많은 신호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도심지를 양분화하여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춘의고가차도의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청원을 2010년 9월에 채택하여 고가차도의 건설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춘의고가차도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던 당아래 지하차도는 그간 많은 시민이 통행하였던 원미로의 진·출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의고가차도의 건설이 사실상 철회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지하차도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전 충분한 대안마련과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이해와 설득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원미로는 부천시 남북 간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주요 도로로 지하차도가 건설되게 되면 차량 통행불편으로 인하여 춘의동 및 원미동 일원의 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는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을 바로 중지하고 길주로에서 원미로 방향으로 노선버스 및 일반차량들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이해하시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의원님,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등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동서 간의 소통은 원활한 데 비해 남북 간의 소통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사실 주민 청원이 되어야 원칙인데 행정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 건 외에 다음 건부터는 주민 청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결의안을 만드신 거죠?
○김영숙 의원 강병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시급한 문제로 시간상, 청원은 민원인이 발의하고 한 분 이상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상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지속적으로 민원인들과 소통해서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제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할 때 지역주민의 염원을 이해하시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는데 결의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다시 주민 청원도 받을 예정이십니까?
○김영숙 의원 아닙니다. 이번 건은 이 결의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지역민원 사안들도 결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청원으로 대체를 해서 결의안 자체가 남발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아래 지하차도 건설 중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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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방문

(10시01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는 원미구 상동 소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현장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현장방문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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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윤  근  이동현
○불출석위원
  김한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