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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6월 2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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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2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결산심사 및 안건의 사전검토 등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초 발의한 취지대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6월 22일 제2차 본 특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였고 자료제출 목록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하여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금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안)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운영위 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발의한 내용대로 조사목적을 기술해 놓았고, 조사기간은 5월 25일 특위 구성일로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 범위는 복지문화국과 보건소를 부천시로 해서 하고 민간위탁기관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가 조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 사무범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조사범위를 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4쪽의 조사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조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겠습니다만 조사계획서상의 조사일정은 먼저 5월과 6월 기간 동안에는 1차 기초조사활동을 펼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오늘 심의하는 조사계획서 수립과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시민제보방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심화 활동은 7월부터 10월 말까지인데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현장검증과 전문가 자문, 타 자치단체의 시설비교,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3차 조사활동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11월 중으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방법과 조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5쪽의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의 자료제출 요구는 저희들이 목록을 첨부해 놓았는데 한 번 더 보시고 본회의 상정 전까지 의문이 있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사목록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기간 중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추가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증인 출석요구와 선서,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자료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우선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 있고, 뒤쪽 9쪽부터 10쪽까지는 의료복지시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보내드렸는데 오늘 최종확정하는 날이니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인데 오늘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소요경비가 나와 있는데 증인들이 출석할 경우 여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들,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나 또는 위탁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제외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여비지급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리고, 지금 자료요구가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인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자료제출 요구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료제출 목록부분은 얼마든지 제안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이 안이 채택이 되면 큰 틀에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나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채택하는 것이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세부사항이고 붙임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다음 주까지 되게 되어 있죠?
  1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주 내에 저희가 1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각별히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본 행정사무조사의 전반적인 계획서에 대해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위 활동 계획서는 제172회 1차 정례회 시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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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경명순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윤병국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강병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