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예산안
(10시30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등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이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본 특위는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된 6188억 6222만 3000원에 대한 예산심사에 있어 중점을 둘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일과성·전시성·행사성, 지역편중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과 관련한 투자예산의 중장기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 여부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32분)
지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안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12월 13일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2월 16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7일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예산안
(10시34분)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28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우리 시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사업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담긴 살림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새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예산규모와 지난 10일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8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5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41억원이 감소한 115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3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719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277억원이 증가한 679억원이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3억원, 교통사업 또한 주차장시설확충사업비 등으로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제출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 13개 사업에 총 5억 6000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부문에는 체계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해 정보화 관련 외부자문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미구청 대회의실 무대확장에 1억원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보장을 위해 보험가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개발부문의 교육 및 문화에는 고강선사유적지에 대한 국제적 고증과 향후 문화재 지정 준비를 위해 국제학술회의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부천미디어센터 설립보조금 1억 900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에는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 착수한 원미동사람들의거리 조성사업의 벽천분수대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광고물 문화개선을 위해 소형현수막 게첨대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먼저 교통관리에는 주차장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주차사업단의 운영경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부문에는 긴급구조장비 구입비와 자율방범연합대 운영경비로 각각 87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안전생활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8쪽은 특별회계 세출과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규모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불가피하게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도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또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내년도는 수도권전철7호선연결사업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희망적으로 보는 경제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예산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어떠하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은 세입은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감소의 영향으로 270여 억원 정도가 줄어든 850억 정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은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전철 7호선사업과 도로확충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 지역개발 수요와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부분에 집중투자가 될 것으로 가늠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에게 약속한 일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충분히 뒷받침이 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긴축건전기조를 유지하여 지방재정건전화 조기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불요불급한 소요예산을 방지하고 재정효율기조 정착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 살림을 맡으신 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개발을 하면서, 중동신도시 개발할 적에 IMF가 터져서 미분양택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미분양택지를 다 팔았는데, 또 상동 96만 평을 개발할 당시만 해도 실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개발하고 나니까 경기부양대책에 의해서, 아마 반짝경기로 인해서 지금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동신도시에는 건물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쓰게될 것이 염려되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상동이 개발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수도권전철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우리 부천시장이 견지하고 있는 3다 도시를 건설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동신도시를 개발하고 입주할 적의 세수가 있을 거예요. 상동을 개발하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업을 하려면 우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건데 다른 것 말고 상동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부천시에 들어올 세수 그것이 있어야만 올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세수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 5320세대의 주민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473억원, 그 다음에 취득세 증가분 64억원, 등록세가 401억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520억을 지금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증가분을 64억 잡으셨다는데
취득세 증가분 64억이라는 돈은 실지 우리 주민이 취득한 후의 취득세 인상분인지, 증가분 뜻이 뭐예요?
네, 이준영 위원님.
먼저 중동 상업용지 매각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애물단지로 여겼던 중동 상업용지가 최근에 건설경기 붐을 타고 중부경찰서 주변, 소방서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 상업용지를 매각한 실적을 면적과 금액으로 밝혀주시고 또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매각계획을 역시 면적과 금액으로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은 것은 61필지에 7만 741㎥, 공시지가로 따져서는 10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덩어리가 상당히 큰 것인데 현재 시 입장은 이것을 분할하면 매각이 금방 되는데 분할매각할 경우 시청 주변처럼 무질서하게 상가가 조성될 것으로 염려되고 그래서 대단위 규모로 매각을 하려고 여태까지 계획을 해왔던 겁니다.
내년도 1/4분기에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형성된 그 토지가 지금까지 어떠한 연유로든지 매각이 안 되고 그런 상태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시 집행부의 어떠한 판단착오나 생각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한 내용대로 내년도에 매각할 구체적인 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노선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버스노선 직선화를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에 재정지원을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재정지원 되고 있는 버스는 천연가스 보급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해당 과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일부 누락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 불가분, 일반회계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불가분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 발생되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일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1회, 2회, 3회, 4회 추경 때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7호선 같은 경우에 계획에 없던 42억을 내년에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불가분한 예산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이 짜놓은 것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미 세웠던, 또 의결했던 중장기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경찰서 옆에 서른여섯 필지 그것은 도에서 특별설계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매각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제광 위원님.
상업용지 그 부분 나왔으니까 얘긴데 미매각용지 전체가 팔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팔리는 겁니까? 예정된 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98억 4258만 6000원 중 34억 6376만 8000원을 삭감하여 1263억 7881만 8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ISO인증 추진용역비 6000만원, 부천의 공원 책자 발간 2000만원, 초등학교 학생용 교과서커버 제작비 4900만원 등은 전액을, 옴부즈만 고충조사 활동여비, 옴브즈만제도 운영 홍보조형물 설치비, 옴브즈만 인건비 등 8540만원 중 4592만원을, 시청사 교통영향평가용역비 3000만원, 의회청사 승강기 기능보강공사비 6000만원 등은 전액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금 2억원 중 5000만원을, 금형협동조합 공동기술개발지원금 6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부천공고 기능대회 선수육성금 5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3억 5520만 7000원 중7155만 3000원을, 만화정보센터 운영비 2억5903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세계화학습 해외출장여비 2억 100만원 중 8100만원을, 식물원 건립비 8억 3600만원, 자연학습장부지매입비 6억 2000만원, 주차장 건립비 5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ISO인증 추진용역비는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은 인정하나 아직은 도입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으로, 부천의 공원 책자 발간은 기존 홍보책자를 이용하여 안내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 학생용 교과서커버 제작은 기존 교과서에 대한 커버 제작으로 교과서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일회성의 낭비라는 의견으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고충처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로서 추후 추진성과를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의회청사 승강기 기능보강공사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으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금은 2002년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어 이를 조정하였으며, 금형협동조합 공동기술개발비 지원은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기이 보조금이 편성되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부천공고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비는 내무행정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일괄 편성하여 보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복지관 2개소 위탁 운영비, 만화정보센터 운영비, 세계화학습 해외출장여비는 2002년도 운영비에 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식물원 건립, 자연학습장부지매입, 주차장 건립 등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재원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무계획과 무절제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지역에 편중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 건전한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예비심사내역을 대표로 선정되신 김제광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대 토의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1298억 4258만 6000원 중 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34억 6376만 8000원과 본 특위 삭감액 6322원을 포함하여 총 삭감액은 35억 2698만 8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의 삭감내역을 보면 계남고가교 고정홍보판 교체설치,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지원이 되겠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부천공고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 노동단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제일시장 앰프설치, 부천만화규장각사업, 자유시장 종합안내판 설치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이신 김제광 위원께서는 이를 위원회에서 재검토 협의 후 최종결정은 예산안 심사 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준영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