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0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1분)
이문수 위원장님이 어제 귀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귀국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제가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상반기를 보내고 성하의 계절인 7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온 국민의 기대와 공감 속에 신한국창조의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도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만이 신한국창조의 길에 동참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행정 시책을 과감히 개선하여 나감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가 동료 의원님들 상호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회의 운영상 문제가 있기도 하였으나 의원 체육대회 및 타 시의회 방문 등 의원님들의 친목과 융화단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그 동안의 불화가 다소간 해소되어 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총화 단결하여 연구 노력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모두 각자가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합니다.
(10시 3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5건의 조례 안 및 승인 안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는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신만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있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심층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로써 본 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 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93.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7분)
예산심의는 기 실시해온 방식대로 실·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실·과별로 심사해 나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원칙을 따라서 해야죠.
우선 의회사무국부터 설명하라고 그래요.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안 올라 올 때도 검토를 받았고 다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던 것이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할 때 다룬 것이고, 다뤘기 때문에 그건 심의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는 처음에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모든 심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적입니다.
준비한 대로 먼저 하고 또 나중에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우리는 여기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걸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자면 따라 가겠습니다.
준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직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 삭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 측면에서 3.3%인 9억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나 월액여비, 복지후생비, 기타 수당 3억 700만원, 그 다음에 경상경비로써 정판비, 수용비 등 기타 경상비를 30억, 주요 사업비로는 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 용역 8억, 명보연립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10억, 소사고가교 설치에서 21억, 동사무소를 금년도에 4개를 짓게 되어 있는데 고강, 원종동만 짓고 중동 지역에는 작년도 예산으로 준공된 3동을 하고 나머지 2동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송내동 산 29-1 용지보상비 1억 그래서 주요사업비에서 58억을 삭감해서 전체 101억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내용으로는 그렇게 삭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획실 소관의 주요 사업만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면 87p 경인 국도 남부역 앞 아치 철거비, 지금 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공히 아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치가 사실상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치가 경인 국도변에 있으므로 해서 아치를 철거하고 양쪽 경인 국도변에 버스 전용차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버스 전용차선을 긋고, 경인 국도변에 주차장 줄을 그어 놓고 못쓰게 해도 계속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것도 완전 없애고 양변에 버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치를 철거해야 된다 그 아치 철거비하고 북부역에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설치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소판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365p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4,500만원을 했는데 금년 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삭감이 됐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향악단, 합창단의 옷을 해 준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헐어서, 서울공연이나 다른 공연 때 매일 그 옷만 입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또 저희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스러워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번만은 위원여러분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371p 교향악단 악기구입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악기가 대형악기이기 때문에, 자잘한 바이올린 같은 것은 전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악기는 전부 시·군 교향악단에서 비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꼭 사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악기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375p 중부도서관 건립으로 설계를 해서 중부도서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암반이 표출 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암반표출로 인한 설계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4가지가 현안, 금년도2회 추경의 현안사항으로 요구됐습니다.
다른 경상적 경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주요 사업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건만은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정부 방침에 의거 삭감된 것이라고 했죠?
삭감이 경상적 경비지, 주요사업비 삭감은 사정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정부 지시에 의해서 주요 사업비 58억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통분담이라는 입장에서 삭감을 하고 보니 시정에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이것이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유인물 발간도 축소되고 하다못해 지금 부천필이나 합창단이 공연을 하게 되면 한번에 홍보비가 80～1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걸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50만원도 지출이 못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이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초대권을 발급해 주면 제일 좋은 용지에 해 주고, 전단도 좋은 용지에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용지를 낮추면 좋지 않겠느냐, 낮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외국의 추세가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KBS나 서울시 교항약단,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부천시만이 유독 지질을 낮춰서 한다는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전반적인 의식 때문에 사실은 그리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했느냐, 삭감한 후에 유인물 숫자를 줄이고, 예를 들면 초대권 발행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 또 위원여러분께서 그걸 삭감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해라,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능하면 고통분담 입장에서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은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삭감을 하고 보니까 어떤 사항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그렇고, 저희들도 경상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데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비, 여비라든지 예를 들면 두 번 나갈 것을 한 번 나가고 그렇게 줄여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반기에는 집행이 되고 후반기에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걸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시민의 참여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이렇게 낮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내실을 기하지 못 하고 대외적으로만 뻗으면 최고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부천시 하면 제1번으로 나오는 것이 부천필입니다.
그것만은 꼭 아셔야 되고, 그 외에 문화 예술의 예도, 예도 그럴 때 부천필 음악, 다음에 경인미술대전입니다.
그 다음이 사진으로 영상의 적,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부천"하면 "예도 부천"하고 나오는 소리가 우리 예술단이 1번, 2번은 경인미술대전, 3번은 사진 그래서 이 예술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이 아무리 당면한 여러 어려운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부천"하면 부천시민을 사랑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아무리 해도 우리 문화는 간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기획실장으로 왔을 때 예술단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안모여서 솔직히 말해서 감사발을 동원해서 구청, 동사무소 직원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라고, 안 하면 문책하겠다고 체크를 하면서까지 발전을 시킨 결과 요새는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아래층만큼은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특수계층만 좋아한다고, 저도 솔직히 얘기해 음악을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것만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또 기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도 타 시에 뒤지지 않게 좀더 보람 있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담당국장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만 좀더 한 걸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7%면 100원 정도 삭감하면 실지로 남은 것은 500원이네요.
부천필이 3관악기다 해서 90명이 정원입니다.
90명정원의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90명이 확보가 안 됩니다.
집행은 70명이면 70명분만 되고 나머지 20명분은 연말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장내소란)
실질적으로 깎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 집행한 것 하고 각 실·과에 물어서 줄이고 줄여서 퍼센티지를 맞췄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실장님 얘기 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각 과별로 과장님 모시고 세세한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시회나 추경 때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없더라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 인상된 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그걸 반납한겁니다.
그러니까 3%가 자연 삭감된 겁니다.
실은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과제 선정 최종 결과보고서하고 시민제안 안내문 제조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쇄신 기획단이 4월 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현재 부시장실 앞에 행정쇄신기획단 사무실을 설치해서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4개 반 36명이 근무하고, 여기에 상근요원은4명입니다.
근무를 매일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수용비를 계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2p 기타수당에서 도정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것은 92년도 도정 평가결과 저희가 우수 시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5백만원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1백만원하고 해서 순 도비로 6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공무원에게 고루 안배를 해야겠다,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체육주간행사에서 각 과에 골고루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안배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다 끝난 겁니다.
다음 급양비에서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 인데 5,000원 15명, 180일로 잡았습니다만, 행정쇄신 추진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획실은 어떻게 매일 늦도록 일을 하느냐, 직원들이 견디겠느냐 하시는데 사실상 10시까지 일을 하다 보면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이고 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밥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을 이해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각 과에서 제안해서 쇄신과제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 컴퓨터로 쳐서 디스켓까지 원안으로 저희가 도 중앙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불티나고 거기 없으면 각과 사무실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77p 지방재정지 구독료 60만원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구독건수가 늘어나서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80p 행정자료실에 통계관리인데 특별사항은 없고 도서구입비 절감원칙에 의해서 50만원 삭감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7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에 저희가 6억이 적립됐었는데 이번에 잉여금으로 해서 13억을 증액시켜서 19억을 적립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 현재는 적립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상 절감되는 내용과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을 보고 드렸는데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감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문하시는 것은 그런 당초에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냐, 너무 낭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감원칙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이냐, 소모성이나 낭비적인 것은 최대한 억제 하라는 겁니다.
안내문이라든가, 플래카드, 급식비 이런 것을, 급식비도 장관님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종전에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도 하신 모양인데 지금은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1만원 미만 저희 공무원들은 5천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축소해서 집행하도록 해서 그걸 해당 과하고 실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를 검토해서 우리가 고통을 나누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입니다.
고통만 나누되 그 사업효과나 성과는 그대로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침원칙입니다.
절감한 내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예산담당관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예산작업 2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지역 발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 그걸로 해서 행정에 큰 무리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억제시켰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해서 시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과제가 103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시민 의견함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행정 쇄신하겠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넣어주십시오. 거기서 취합하고 각종 간담회와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건이 들어와서 8건 시정했고, 각 동에서 동장들이 잔부 취합해서 시정했고, 구청별로 구청을 통해서 동에서 취합한 것이 매주 한 번 목요일에 저희들 국장급 이상 전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구청의 과장, 구청의 부구청장이 동장을 통해 쇄신과제를 가져오라 해서 발표하고 선정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3～4장을 받았습니다.
사망신고도3～4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만 제출하라, 나머지지는 우리 관에서 다 하겠다, 또 건물철거나 멸실 신고를 할 때 동에서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절차를 동에만 신고함으로써 자체에서 해결해라, 또 예를 들면 무단방치차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이 있다, 방치된 것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받아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없고 그런 절차를 한 달 이상 두 달까지 종전에 해 왔던 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이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하겠다. 만일 가져가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수거하겠습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도록 5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견인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우리 나름대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103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것을 책자로 발간 주민들한테 배부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으로 구체적인 작업이 그때그때 선정되기 때문에
각 동장들, 구청장님들 모아 놓고 회의할 때 실지 사진 찍어서 갖다가 어느 동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방치해 놓은 걸 사진으로 찍어서 했습니다.
어느 동은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방치차량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또 사진만 찍어 가냐, 당신들 말이야 이름만 붙이는 거냐", 또 어느 동은 "이 차량은 5일 이내에 가져가겠습니다. "했는데 10일이 넘었는데도 그걸 붙여 놓고 안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을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해 들어가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또 하나 이거 변명입니다 만은, 견인차량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쇄신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103건의 선정이 문제가아니라 다시 우리 나름대로 종합평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산하면서 반성을 했는데, 시행해서 들이 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질책하면서, 반성하고, 지적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은 4월 15일쯤 됩니다.
선정을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행하겠다고 밀고 나가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행될 것을 틀림없이 약속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건이 들어 왔다고 해도 103건 중에 9건이면 10%도 안 되는 극히 미미한 숫자예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기구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9원 30일까지 시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필요에 따라 연장해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단방치차량인데 5일내에 끌어가겠다고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는지, 그 뒤에 차주와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느 동이나 가 보면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으로 관심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상을 통해서, 신문보도에 의해서 문민정부가 행정 쇄신을 하겠다, 각 기관별로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이 수차례 홍보됐습니다.
시·군, 도 단위도 한다고 수차례 홍보했고 저희 나름대로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 시민 설문조사를 해도 행정쇄신과제가 안 나옵니다.
없다고 그래요, 나눠주고 해 달라고 그래도 없다고 안 해 주니까 이건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도시민에 갈수록 더 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지적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추경예산 다루는 쪽으로 나가야지 감사나 조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관리 분야의 예산요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관리 분야의 당초 예산편성은 총 20억 2,945만 6천원이었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타직 보수, 처우개선비, 공공요금, 특별판공비, 정보비, 예술단 인건비 등 91개 항목의 예산 3억 32만 7천원을 절감하고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중앙레포츠 공원에 건설하는 중부도서관 시설비와 부대비 7억6,864만원 ,예술단 신규단원피복비 4,550만원, 교향악단악기구입 4,050만원 악보구입 및 연주회비 774만원, 경인 국도 남부역 앞 아치 철거비 1,700만원 등 13개 항목에 8억 9,071만1천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26억 1,984만원으로 꼭 필요한 실행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획된 문화공보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부천시를 사랑하시고 부천시 발전을 염려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심으로써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 시정소식지 편집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601,650원을 계상 했습니다.
83p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저희 공보실에서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장비 유지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50만원이 있어야 저희 방송실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11목에 시정소식지편집원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1항목에 사진 인화료에서 1,605,000원을 삭감하고 델타캄 방송용 테이프 구입으로 7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먼저 승인해 주셔서 새로이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테이프, 다른 테이프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테이프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85p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홍보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보수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북부역 지하에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전시관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미술, 각종 꽃꽂이, 전시회, 사진 발표회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여를 해 주지 않는 기간, 임대가 되지 않는 기간은 저희 부천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천년대 미래상"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는 기간에 홍보해서 시민들께 알리고자 계상했습니다.
87p 보시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비 중에서 경인국도 남부역 앞 아치 철거비가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인 국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치를 부천 J·C에서 기중한 것으로 J·C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용차선제를 도입하면서 이 아치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지?
아치 옆으로 구 시청 앞에 자유시장 있는 데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한 선하고 아치하고 딱 선이 맞아요. 이게 딱 걸리니까 아치를 철거하지 않으면 주차장도 자연히 자꾸 생긴단 얘기에요.
아치 옆으로 들어가서 일직선으로 서니까 그럼 주차장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아치가 나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측면에서 활용이 됐는데 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김덕조 위원 말씀처럼 과연 이게 타당하냐, 기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철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통체증은 자꾸 심화되고 주차장 선을 없앴는데 차는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봤더니 아치 끝이 나와서 그 뒤에 일직선으로 주차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경인 국도 주차난 해소는, 또 다른 시·군에 봐도 그렇고, 그 전에는 시·군마다 붐이 일어서 아치를 세웠는데 이제는 철거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형식적인 전시행정보다는 실지로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을 철거하면 또 시민의 빈축을 사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아치를 철거한다고 해서 지하도를 헐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해도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여기서 판단해 보면.
그리면 이걸 굳이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인 국도 양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 주차장을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이 생긴다면 결국은 없애야 될 게 아닙니까 없애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아치철거에 대해서는 우선 아치를 철거해서 버스차선을 늘린다고 했을 때는 지하도 입구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헐든 안 헐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지하도를 헐지 않고는.
지금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지하도 입구보다는 이 아치가 더 나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적어도 1,700만원이 소요되는 문제니까, 다시 그게 필요해서 원상 복구할 때는 더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 심의할 당시에 사진에 자료나 사진촬영을 해서 위원들이 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납득시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보다 효과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보다 행정에 능률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계속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각 공무원들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해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각 국장들 통해서 이러한 예산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도록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전시관상수도 설치비 150만원이 계상됐는데, 북부역에 홍보전시관이 설치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해 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이걸 또 올렸습니까?
복사기 구입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시간보다 고장 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번에, 지난 회의 때 정수해 주신 사항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응접세트 1조로 이건 예술단간 사무실에 응접세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조를 더 구입해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정수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132p TV구입이 있는데 저희 공보실에 정수가 4대이고 현재3대가 있습니다.
기자실에 있는 것은 기증을 받아서 쓰던 것인데 그게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놓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로 362p 다 삭감된 내용이고, 365p에 보시면 기타수당 120만원을 요 구한 것이 있는데 저희 시립예술단이 매일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해서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내세운 것이 시민음악교실이었습니다.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단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로 아까 실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규단원에 대한 연주복이고, 교향악단 여자단원들은 하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한 벌씩 해 주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옷을 해 입힌 다음에 곧 유학을 가든지, 퇴직을 하든지 하면 옷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에 퇴직한 경우 옷값 전액을 시에 여입하도록 되어 있고,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수 계산을 해서 여입하고, 2년 이상이 되면 본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창단된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단복을 한 번 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도와 주셔서 깨끗한 옷을 입고 연주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단원은 옷을 해 줬는데 신규단원은 못해 주었습니다.
연주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다음 366p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교향악단의 악보구입비, 악보커버비로 490만원이 계상됐고 합창단의 악보구입비로 14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주회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입장권 전단을 만드는데 당초에는 추경에 더 세워라 하는 분도 계셔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10회분만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 연주회는 연간 정기 연주회가 24회, 기획 연주회 포함하면 한 30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더 하는 것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 대신 절감하기 위해서 홍보물 수량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문화예술을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은 찬반도 많고 나름대로 입장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천은 전통 문화나 예술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말라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달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시민예술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 특성을 살려서 많이 창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예술인들만 하는 행사, 그런 사람들만 공유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전달되어 왔다, 이런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형태든지 시민이 이런 고급예술을 같이 공유하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종전과 다름없이 문화예술이 우리 시민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담당책임자로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파트라든가, 역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만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관객이 오십니다.
엊그제 16일 공연 같은 경우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회관 아래층이 꽉 찰 정도로 많이들 오십니다, 이제는.
하루아침에 전시민이 호응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꾸준히 홍보와 곁들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문화의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옛날에 정치권력이나 돈 많은 사람 위주로 생긴 게 바로 고급문화입니다.
그래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나누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일반 시민에게 해택은, 사실은 안 가는 겁니다.
그런걸 아시고 추진하셔야지, 앞으로 모든 시민한테 홍보가 돼서 호응이 좋을 것이다, 그 분들이 가서 그걸 보고 즐길 것이다. 이런 발상에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일반대중들이 그걸 보고 즐기지 못합니다.
KBS같은데 우리 필하모니가 나오면 시청률도 좋고 제가 초대권을 받아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 가보면 암거래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부천시민의 것이니까 부천시민이 많이 보고거기에 공감하고, 즐기고, 정서적 함양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
예산이 상당 액수가 지출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이 공감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 이런 부분의 계획이나 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민에게도 이걸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왜, 다른 부분은 예산을 악착같이 삭감하면서 이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그 사람 들 몇 사람 보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이것을 우리 시민이 많이 보고 이런 예술단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유료로 하고 있지만 우리 부천시 만큼은 아직 성장단계고 해서 무료로 그런 고급예술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립예술단의 운영은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신문을 보니까 서울은 노상연주를 많이 하더군요.
유원지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던데 부천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등산로 입구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노상연주 같은 것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대중을 위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부천에서 이런 것 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그냥 그런 대로 대중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김덕조 위원 얘기대로 보는 사람 극소수다 이거예요.
극소수를 위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느냐 대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 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야외연주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고안을 해 보자, 필 같은 경우는 연주장이 있어야 된다, 합창단은 아무데나 서서 한다지만 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지휘자 선생님까지 같이 가서 장소를 협의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연주장을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해서 취소됐는데 사실은 춘의레포츠공원 같은 데서 야외연주를 합창단에서도 하자, 필에서도 하면 좋겠다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무대를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할 수도 없고, 상시로 놔둬야 하는데 장소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 하고 미루었는데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해 보자는 그런 욕심인데 그렇게 한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노천에서 했는데, 굳이 시설 다 갖추고 하려고 한다면 대중문화가 될 수가 없지요.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대중이, 시민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특수계층 고급문화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계층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좀 전에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중동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환영연주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는가, 다른 곳은 PR 안하고 중동신도시 가가호호, 엘리베이터 타는 곳에다 광고하고 아파트마다 방송해 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아래층은 꽉 찼습니다.
오는 사람을 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 이예요.
이것은 어느 특수계층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PR를 했는데, 물론 비가 온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래식이나 고급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열 사람이면 두 사람이나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 외에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절대 다수가 공감해서 보기는 힘든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신 범위 내에서 이걸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369p 객원연주회 88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 교향악단에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다 보니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메워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단원들을 모셔다 그 자리를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객원연주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p 자산취득비 4,050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교항악단의 악기구입입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정도의 작은 악기들은 본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블베이스, 하프 등 타악기, 큰 악기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 놔야 됩니다. 그건 이동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16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하프하고 피콜로, 더블베이스 이 3가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73p에 향토유적지라고 각 지역마다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저희 부천시는 고강동에 있는 신도비, 개수동에 있는 신도비, 중앙레포츠 공원에 산림욕장 이러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팸플릿이 꼭 필요해서 1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75p 시설비에 중부도서관 건립이 7억 6,600만원이 요구됐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2,640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중앙레포츠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중부도서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암반공사비가 당초 설계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암반토공사 하는데 2억 계상하고 옹벽하고 출입구, 이 출입구는 장애자용으로 변경을 하는데 2억 3천이 요구됐고, 부대시설중에서 포장공사, 정화조, 기계설비, 주방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억 3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보드가 6백여만원 어치가 추가로 소요되고, 그 동안에 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해 준 것이 1억, 해 줘야 할 것이 1억,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회계법 92조와 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7억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TV나 복사기 그런 것은 최소한도 기종, TV의 경우에는 인치도 있고 회사까지 있으면 더 좋고, 유사치 라도 나오게 해 줘야지 그냥 복사기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실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두건입니다.
173p 급양비 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은 야간에, 과거에는 밤 11시까지 단속을 했는데 근래에는 심층단속을 하려니까 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원씩 8명이 이틀씩 7개월이면 56만원의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고, 공공요금 50만원 요구한 것은 지금 일반인으로부터 공직자들이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느냐 비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 600여명으로부터 설문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공서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설문조사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기존예산을 들여서 한 가지 해 본 결과 고칠 점이 많이 지적되어서 이건 앞으로 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소 두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60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758평 이 있습니다. 열람석은 712석이 되고 1일 평균 이용자는 940명이 됩니다.
당초예산은 465,491,000원이고,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13개 비목에 2,6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요구액은 4,683만원, 5개 비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p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도서관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휴게실하고 열람실이 부족해서 책을 구입하더라도 서가를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옥상 4층에다 13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p 대출실 개가식 운영에 따른 사서 테이블 구입입니다.
뭐냐 하면, 책의 열람을 요구하면 우리가 갖다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람실을 개방해서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갖다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분실한다든가,
다음에 419p 자산 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는 3,556권하고 비도서 10종을 구입할 것입니다.
내용은 이용자 희망도서 15%, 신간도서 46%, 우량도서 15%, 미소장 도서를 구입할 계획 입니다.
420p 대수선비로 정유조 탱크 품목변경 수선공사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벙커C유에서 이걸 전부 액화천연가스로 LNG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응축수 탱크설치 및 배관공사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응축수 탱크가 보일러 펌프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어서 열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은 곳에서 위로 올리는 공사들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총무과, 시정과, 새마을과, 시민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총무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국 전체 예산요구액은 인건비, 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4억 4,318만 3천원을 삭감하고, 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행정 전산화의 추진, 주민의 건전 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지역안정 등에 3백억 4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요구액은 126억 5,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때 1백억보다 25억 9,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 80p 주 전산기 설치 구입예산입니다.
이것은 부천시 행정전산화 계획 및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른 주 전산기 설치로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에 93년도에 설치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시달됐으며, 수원의 경우는 금년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방세,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2천 년대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충족과 선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설치비 3억 5천이 요구 됐습니다.
다음 115p 시정과 소관으로 지역 내 개인 또는 각종 단체의 활동사항 중 봉사와 선행의 실천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미담사례를 거시적으로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 각계각층에 이를 홍보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위해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동과 각 사회단체, 구를 통해서 미담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전부 수집이 되면 8월 달에 미담수범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2p 시민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전산담당자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컴퓨터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1,441만원이 요구했고, 428p는 민생치안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정부 출범과 함께 24시간 경비태세 강화를 위해서 현재 각 파출소에 112순찰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 양개 서에 3,200만원, 또 전 의경이 동원되고 파출소 순경들이 야간 순찰을 하는데 야간급식비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개 경찰서에 3,600만원, 또한 취약지에 방범 초소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831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 한 도비보조금 10억원과 교육청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영장을 건립하도록 지원된 예산이 있는데 부족분 1억 3천만원을 지원해야만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비 1억 3천만원, 또 검도선수들이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시민회관의 대관이 연중 계속 늘어나면서부터 훈련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간이훈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8천만원, 또 육상팀 선수들이 있는데 숙소를 마련해 주지 못 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3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중 증액 요구된 추경예산 안에 대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한 예산은 총무국 직원이 지혜를 결집해서 알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공설운동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체육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검도부원이 누구누구인지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2년이 지나왔어요. 그 분들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기관인데 사실 기회들이 그 분들의 얼굴 하나 모르고, 물론 새마을과장이 얘기한 대로 12명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그 사람들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12명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훈련장 짓는다고 돈만 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이 아닌가요?
오정지역에 덕산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부지내에 실내체육관을 지을만한 자리를 별도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장이 없으면서도 상위입상을 해 왔는데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훈련장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검도부가 창단 된지 10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육상부 만들고 보니까, 검도부도 사실상 만들었으면 육상부와 마찬가지로 단체생활을 하게끔 기숙사도 있어야 되겠고, 또 훈련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검도부는 보통 대학교를 졸업한 웬만큼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통근이 가능하고해서 사실상 기숙사도 없이 그냥 훈련장을 저희 시민회관이 비면 거기서 연습을, 그렇지 않으면 개인 체육관을 빌려서 한 10여 년 동안 고전을 하면서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검도팀도 처음에 만들 때는 전국의 실업팀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팀이 생기고 시민들도 검도에 관한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팀도 하나 둘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의 검도팀을 더 활성화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성적을 거양하려면 검도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사실 정식으로 체육관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지만 간이로 80～100평 지어서 훈련장으로 사용하려고 이번에 8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검도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국민 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검도훈련을 받으러 시민회관으로 오면 부형들이 아주 열심히 쫓아오셔서 후원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역시 운동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런 지원 시설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전에 예산요구배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중 자체 설정을 감안해서 5～30%내에서 차등 절감을 하고 2억 2,37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방행정 전산화계획과 관련한 주 전산기 설치비용 3억 5천만원과 지역민방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7,199만 5천원, 주민 민생치안과 관련한 9,682만 6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58억 5,244만 6천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51억 6,893만 7천원보다 6억 8,350만 9천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요구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p 주 전산기 설치 예정에 따른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이 3억 5천만원으로써 그 내용은부천시행정전산화계획 및 지방행정전산화계획에 따른 주 전산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전산기 예산에 대해서는 도내 인구50만 이상 성남시와 안양시, 부천, 안산 등은 주 전산기 설치를 위한 확보라는 지시가 경기도로부터 시달됐습니다. 수원의 경우는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방세와 예산, 회계, 인사 등 정보시스템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2천 년대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충족 등 대민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시로서는 장소, 인원 등의 확보 이러한 데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 전산기는 지금 현재 컴퓨터는 16비트나 32비트에 한한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모두다 거기에 각 과에서,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만 한 가지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 전산기에다 부천시청의 천체적인 행정에 대한 정보를 입력 시키는 총체적인 컴퓨터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다음은 101p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예산요구액은 1,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300일 이상 상 시고용 일용인부의 기능직 채용으로 인해서 퇴직금 지불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p 경보사이렌축전지 교체비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민방공 경보사이렌 의 전압을 직류에서 교류로 진화시키는 충전용 배터리로, 배터리를 구동시키는 전압이 낮아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이렌 충전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2백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기존 충전기 고장 시에 예비충전지를 활용해서 불시 취명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p 원종 1동 경보사이렌 수신기박스교체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3백만원으로 원종1동에 설치 운영중인 경보사이렌 컴퓨터 보관 장비함이 협소하고 또 누수로 인해 기존 박스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방기동대처럼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대부분 침수지역의 민간인들입니다.
예산액은 2억 6,167만 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그 내용은 소사구청사 신축과 병행해서 지하 대피호 신설로 시설비 중에 정부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7,850만 3천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9,158만 6천원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저희가 요구한 증액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p 외국어 위탁교육 강사료에 대한 목 변경으로 당초에는 관내 학원에다 위탁교육 실시키로 했던 공무원 외국어 교육 강좌를 청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수용비 수수료에서 기타수당으로 바뀌는데 당초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초빙강사로 하니까 예산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만 목 변경을 하고 1천만원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15p 미담수범사례집 발간,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3월부터 각종 미담사례를,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전부 발굴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8월 중에 책자로 발간해서 사회 각 계층에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p 새마을유아원 보수 및 신축, 406p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계상된 시설비 6억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251만 2천원은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3조 1항에 의해서 공립 새마을유아원을 금년 말까지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의 법정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특히 오정 새마을유아원은 82년 6월 3일에 조립식 함석 건물로 준공해 지금 11년이 넘도록 쓰고 있어서 건물이 녹슬고 낡아 가지고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누전,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신축해서 영유아 시설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정 새마을유아원은 대지가 190평이 있어서 230평에 5억 7,500만원을 들여서 짓고, 또 4개 유아원에는 8천만원을 들여서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4,165만 2천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말에 공립 새마을유아원이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함에 따라서 5개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퇴직금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 평균 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 말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5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54만원이 확보되는데 이 사람들 퇴직금 소요액이 5,220만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연말에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사관리부터 운영관계를, 교사지도까지 전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별로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유아원으로 전환이 되니까 유아원에서는 퇴직을 하는 거죠,
보육시설로 바뀌면 어차피 달라지니까요.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3조 1항에 의해서 공립새마을유아원이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까지 하는 것은 92년 1월 14일 이전에, 이전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금년 말에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상입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 유아교육.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과장이 물론 주무과장이니 나왔겠지만 예산을 지급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참고인으로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 사항에서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그 돈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지금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정과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돈 나가는 부서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애매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이 잘 쓰였는가, 어찌 되었는가?
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아원은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씩 계속 초창기에 일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반일반은 25,000원, 종일반은 35,000원.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p 민간에 대한 경상직 보조에 청소년 연극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관내 중학교 중에서 도의 연극제에서 수상을 한 학교에 대해 도비 2백만원을 보조해서 이 학교에 연극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없이 도비로만 편성돼서 부천 북중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46p에 304만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이번에 인원이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명 증원된 것에 대한 증액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단, 저희 시의 새마을과의 업무는 현재 그대로입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만 바뀌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지 지금의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각종 민간단체 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들이 시의 관계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면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시의원들한테 책임전가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상정해 놓고, 어쩔 수 없이 올려놓고 깎이면 시의원이 깎았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과연 소신 있는, 소위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나 봉사단체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존립하니까 폐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면 시의원과 자생단체 회원들과 마찰이나 갈등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생단체를 말살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고의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그런데 인식은 시의원들이 마치 자기네들 권위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하고 있다 이런 식 입니다. 예산을 올리는 공무원들은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어떠한 형태든 예산이 관철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게 아입니까?
노력해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올리고 깎이면 깎였다,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나 하고 꽁무니 빼고, 이것도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 오라고 해놓고, 예산을 왜 삭감시켰느냐 하고 항의를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됐다,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 했다" 이런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애기는 없이 의원들이 삭감시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니까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단체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사실상 활동은 안 하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 시의원들은 나름대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삭감시킨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혹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예산에 참여하는 부서의 책임이 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 해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업계획서가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지원금 이외에 본인 부담금이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부담해서 현재 보조금에다 보태서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그걸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구성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단체들이 노력하는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께서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아무리 숨긴다 해도 도리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아니라고 해도 도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라는 게 부득이 소문나게 되어 있고, 또 요구된 금액이 다 책정되지 않았다면 깎였다는 소문도 나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고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김덕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원님들 눈에 비치면 우리가 요구를 조금하면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강구해라"할 정도로 오히려 역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은 나가고 하니까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그런 말 안 하면 그것도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까 올 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별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일 취약지구, 제일 지저분하고 나쁜 곳을 장화신고 가서 열심히 작업들을 합니다.
일반 청소부도 싫어하고, 사람을 사도 싫어하는 곳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뒷골목도 하고, 요새는 방역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그 분들이 얼마큼 달라지고 있는가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행정기관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어 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더 격려해 주시고, 채찍하실 부분은 채찍을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식사도, 국도 끊이고 이런 식으로 활발히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합해서 470만원이 서 있던 겁니다.
이번 역곡 제7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느꼈던 것은 자생단체들이 아까 총무국장이나 새마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바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각종 자생단체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역할들이 자생단체를 만들 때에는 그 역할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사회 자체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자생단체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모임 같은 것은 각 통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도 각 통에 1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의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전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경우에 이 단체가 열심히 일한다면 그야말로 제대로 평가받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도 했습니까?
(장내 소란)
삭감돼서 상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10%를 줄이기는커녕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편성방침에 역행한 것인지, 순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353p, 이것은 저희 관내에 52개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13개 학교를 공중도덕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공중질서라든가, 도덕, 교복 등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나 또는 강사료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3개교를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소수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뒤로 줄었습니다. 13개교에서 3개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교만 육성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뒤에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로 보고 드립니다.
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 지원해 주는.
학교에서 "공중도덕 시범학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학교를 모욕한다고 거꾸로 오해 받을 수도 있죠.
풀 보조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390p, 육상선수단 숙소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으로 통합공과금이라든가 관리비, 전화요금 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p, 시청 직장운동경기 부 선수숙소임차료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육상선수가 코치 1명에, 선수 2명입니다. 1명은 대구에서 스카웃 했고, 1명은 화성군에서 스카웃 했는데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선수숙소를 해 줘야 되기에 3천만원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94학년도 2월 졸업생중에서 금년도 11월에 2명 정도를 관내에서 스카웃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관내에 있는 소명여고나 정명여상의 학생들을 스카웃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명여고보다는 정명여상의 1,2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다음 393p 자산취득비는 숙소에 들어가는 가스레인지, 가구, 식탁, 책상, 주방용기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은 검도부에 다가 필요 없이 돈을 쓴다고, 시민들하고 별로 관여도 없는데다가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않고 작년에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는,
다음 399p 용역비로 실내체육관 건설에 따른 것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은 우선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립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검도훈련장 건립은 기 보고 드린 대로 8천만원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401p, 학교 수영장 건립지원 1억 3천입니다. 이것은 부천시 교육청으로 금년 초에 4억 5천만원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부천시 교육청에서 관내 덕산 중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 소요액이 7억 3천인데 2억 8천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2억 8천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선 이번 예산에 1억 3천을 지원해 주고, 착공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 주고 연내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우선 1억 3천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402p 청소년 체련교설이라든가 노인체육대학 운영이라든가,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 가정생활 체육캠프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를 여기다 포함해서 각종 단체별로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 35%, 시비 65%로 건전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04p,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은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간이운동시설을 집 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는 주변의 인근 터에다 집단적으로 시설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며, 그 밑에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물 1천만원은, 저희가 관내 약수터 주변에다 많은 체육시설을 해봤는데 해가 거듭되면서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소소하게 부서지는 것은 구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자체가 도저히 수선을 할 수가 없고, 추가로 더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주산 약수터 외 4개소에 약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8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다음은 시민과 소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서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가야지.
시민과장이 가정적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휴가가 아니라 연가를 통해서라도 꼭 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서도 부득이 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기본 경비 외에 아까 말씀드린 동의주민등록 전산담당자들 상설교육용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단말기 구입 286이 10대, 386이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과 관재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시민과에는 레이저프린터기 150만원짜리 2대, 도트프린터기 60만원마리 4대, 보안기 45만원짜리 12대, 해서 약6백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예산은 이것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로 삭감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및 의자 12대, 나머지는 기존예산에서 거의 삭감하는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를 주십시오.
시민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당초예산은 10억 6,2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6,700만원을 증액요청해서 기본 경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연료비, 공공요금, 재료비 기타에서 10%절감 약 4천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80p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화장지 구입비로 2,500원씩 30속을 구입하고자 525,000원을 요청했습니다. 화장실 지하 1,2,3층하면 36개인데 상반기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381p 객석 의자커버 세탁으로 당초에 연4회, 분기마다 하려 했는데 워낙 민원인들이 전화로 지저분하다고 야단하시고 진정하시기 때문에 2회를 늘려서 두 달에 한 번씩 세탁하고자 485,100원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커버가 1,617매인데 교대로 하니까 3,000매가 있습니다. 대강당 1,254석, 소강당 364석 커버로 연 6회 세탁하고자 합니다. 기존보다 약 485,000원이 증액했습니다. 한 장에 150원씩 세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2P 공조기, 보일러, 냉동기 등 50종 기계설비 재료 5백만원 상정했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이 개관 된지 6년이 됐기 때문에 기계부속품이 낡은 것이 있어서 고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83p 급양비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현재 급양비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 직원들 38명이 야간행사 있을 때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만, 월평균 11회의 야간행사를 하는데 사실 3회씩 밖에 야간급식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월 6회로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2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달에 6-7번만, 반만 저녁을 먹이자 해서 요구했습니다.
20회 4,500원 정도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5,000원에 20회로 줄여서 상정했습니다. 시민회관은 의원님들도 자주 오시고 국장님도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야간행사 있을 때는 10시, 11시 퇴근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급양비가 없으니까 각자 적은 봉급에 저녁을 먹으니까 불평불만도 많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동타자기 구입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한테 라이카 전동타자기가 1대 있는데 내구연수 5년이 지났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오타가 많이 나고 그래서 부득불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설비에 시민회관 내 키폰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키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키폰설치 회선이 30회 선이 필요한데 현재 16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모자라는 16회선을 증액시키고, 지금 가지고 있는 키폰 가지고는 증액할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키폰 자체를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32회로, 전 분야 구석구석 다해서 행사 중에 직원들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증설 요구했습니다.
분장실 및 대기실 신설공사 2천만원은 지금대공연 무대에 휴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자들이 한 40명씩 공연하다가 자기 파트 갈 때는 무대에서 속된 말로 벌렁 나자빠져 있고, 이런 걸 시장님도 보시고 의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대기실 의자를 설치하라 해서,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 무대 기계가 1충에 있는데 2충으로 올리고 1충에 시설하려고, 분장실이 대공연장하고 붙어 있지 않아서 지하실에 돼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무대 옆에 분장실 및 대기실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방범창틀 설치,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전부1층에 있는데 1층 전부가 그냥 유리창으로만 되고 있고 창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학생들인지,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했는지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틀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개소의 창문에 창틀이 없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회관 공원조경 및 보식은, 아시겠지만 고사목이 여러 개 되어서 교체하려고 5백만원 계상했는데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최소의 경비로 보식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6년 전에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나무만 했었는데 예산을 2백만원만 세워서 소나무하나 하고 나니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384p 대수선비에 집수정 펌프 및 판넬 설치에 1천만원은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회관 공원 주변 물이 다 지하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펌프가 지금 3대가 있는데 1대는 작년에 5백만원 들여서 교체했고, 2대는 고장 나 있고 1대가지고 금년에 물들어 온 것을 다 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려고 저희 기술직원들한테 뜯으라고 했더니 베아링 깨지고, 모터가 타고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데, 물이 들어왔을 때 양수기로 퍼서 응급대처를 했습니다. 시급하게 집수정의 펌프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집수정에 물이 차서 넘으면 시민회관 약 5백억 되는 재산이 폭발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지하실이 많아서 그런가요?
큰 사고가 나도록 집수정이 되어 있다는 게, 설계상의 문제지. 작년에 5백만원 예산 세워줬는데, 그게 몇 마력짜리 입니까?
지금 거기가 복층이 많죠, 쉽게 말하면.
시민회관 마당에 있는 것은 흘러 나가는데 계단이 지하층으로 많이 가고 위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물이 들어가니까….
(장내소란)
그래서 집수정에 물이 많이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요?
(「알았어요.」하는 이 있음)
천장에 1,300평되는 면적의 모든 물이….
시민회관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 사업비 내역은 우선 시의회 청사, 또 소사구 청사 설계비 증액분 2억 6,800만원, 소사택지 2,711평에 대한 3년 연보구입비 5억원, 소사동 청사 14억, 역곡1동 이전 택지부지 매입비 10억 해서 33억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녹화기외 13종 기 위원님들이 정수 승인해 주신사업에서 6,800만원, 이번에 행정개혁 쇄신작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부동산 이동에 따른 공부정리 전산화시스템 설치비 9,3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7p 재무국의 일반적인 경비인 인건비, 기본경상비에 관해서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말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기정예산이 267억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268억으로 해서 1억 2천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입관리에서 5,300만원, 119p 일용인부임 895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 1일부터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이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증액했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123p 재료비기타 여기서 2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업무보조 인부임이 1월 1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 증가입니다.
125p 지방세지 구독료, 이건 세정지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전에 본예산에 삽입을 안 해서 이번에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정지는 세무공무원한테 전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구청, 동에 전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127p 대수선비, 세정과에 전산실이 있는데 습기 차고 먼지가 발생됨으로써 기계고장이 되기 때문에 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칸막이 시설하고 15cm 높이에 모노리즘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에 이번에 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p 부동산 이동에 따른 공부정리 전산화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9,331만 5천원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명의인 표시 등의 사용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한 후에 등기필 통서를 구청 지적과나 건축과에서 찾아 와서 과세대장까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여일 이상 지난 뒤에 정리가 되고, 또 찾아오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또 저희들 행정 하는데 비능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쇄신과제로 금년 4월부터 등기소하고 저희 세무조사과하고 협의해서 5월 11일에 등기소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행정쇄신과제로 선정하여서 혜택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C가 11대입니다.
세무조사과 2대, 구청 지적과에 1대씩 해서 3대, 시청 주택과하고 구청 건축과 1대씩 해서 4대, 그 다음 등기소에 토지, 건물 따로 하니까 2대 이렇게 해서 11대 3,050만원입니다.
설치비하고 기타 장비 16건에 6,281만 5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사항을 좀더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또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할 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혹 구청에 가시면 명의변경을 하시고 보름이고, 한달이고 명의변경이 안 되고 공부가 그대로 있는 상황을 누차 확인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항을 정리하다 보면 "이거 아직 저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오십시오. 그래야만 정정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좀 덜어 보고 10일이나 보름의 공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상속자들이 고의적으로 탈루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방법이 없겠냐 해서 연구 끝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명의변경이나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을 때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입력하면서부터 구청건축과, 시청 세무과, 또 구청 세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과 이렇게 하면 일부러 찾아오고, 안 찾아서 빠지고, 늦고 이런 사항 없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동안 등기소장하고 누차 협의한 끝에 등기사무소에서도 대법원과 협의한바, 상부에다 보고해서 아주 좋은 제도다, 그렇지만 우린 국비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필요로 하면 지방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는 의견서를 회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한 2, 3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세무서하고도 협의해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있는데 금년도에 한꺼번에 하자니까 예산의 부담도 있고 인력적인 부담도 가기 때문에 등기소하고의 효과, 세무서 관계는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세무서와 시청과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 중에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총체적으로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72억 입니다.
72억에, 2월 28일에서 93년도로 넘어온 것이 72억 이었습니다.
92년도 이전에 체납액 다 합해서 72억이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전산시스템과 동 직원들과 구청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해서 44억이 미 징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수납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을 제가 지금 확실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44억인가, 45억 인가 외에는….
5년 시한이 지나면 세금을 못 받잖아요?
재산이 있다고 하면 5년이 지나도 저희가 다 받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p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조하는 결산서의 대금이 너무 낮게 책정 되어 있어서 당초에 3만원을 요구했는데 2만원 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부족 설정이라 이번에 1백만원은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129p 하단에 지출업무 보조인부임인데 정부노임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30p 프린터기 구입으로, 프린터기는 경리계에서 봉급과, 저희가 봉급을 타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출계산서를 매달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시키는 프린터기를 한 대 사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편집용 녹화기의 13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1p에 있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기획담당관실, 시민과, 회계과, 청소과, 주택과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담당관실과 시민과는 정수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사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과, 회계과, 주택과만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내일 제안 설명을 하는 정수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5대를 다 예산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여기서 회계과, 청소과는 다 정수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야.
아니, 이게 의회에서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집행을 하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정수물품 승인은 부결됐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은 정수물품이 된 줄 알고,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이걸 체크해 줘야지.
예산에서 검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이 됐을 때 바로 전기가 안 나가게 하는 무정전 전원조절장치 1대에 5백만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에서 전산상설교육장 설치를 하는데 전기 나갔을 때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전부 지워지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134p 급양비 15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도에서 932만 4천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예산으로 쓰라고. 그래서 도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까지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비로써 동사무소 신축인데 원종2동과 고강동만 남기고 나머지 11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당초 신도시에 2개동과 고강1동과, 원종2동을 합해서 4개동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분동승인이 3개밖에 안 났기 때문에 지금 3개를 신축할 필요가 없어서 2개동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p 시청사 및 의회칭사 신축 실시 설계비 부족분 1억 7,08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참고자료 1p를 보시면 시청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5,088평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의회청사가 새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5,932평으로 해서 844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40억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 설계비 1억 7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6p에 요율표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정한 실제기준 단가표를 인쇄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저희가 1.23%를 적용해서 1억 7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기본설계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950평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지매입비인데 소사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소요예산액이 15억 6천만원이고, 그 밑에 심곡1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저희가 여태까지는 동사무소를 시에서 지어왔지만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은 구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구로 이관하고자 동사무소 신·증축은 구에다 예산을 세우고 토지매입비만은 저희 시에다 세우려고 냈더니 예산계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깎았는데 원래는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요금액이 14억이기 때문에 1억만 깎아야 되는데 다 깎고 구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작성이 돼서 올라올 겁니다. 이 사항은 시에다 다시 세우고 14억으로, 구에서는 삭감하는 수정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다음에 전출금은 소사동 택지개발 내에 공영청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9p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가격은 37억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9억만 내고 연차적으로 95년도까지 3년으로 분할 상환을 오늘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사놓고 공영청사 부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시에서 쓰려고 사놓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전엔 거기가 소사구청 부지로 말이 있었는데….
3년 연부, 3년을 두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보실 때도, 이것을 관리계획 승인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도 이 땅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이 땅은 사놓고 다음에 쓰자고. 그런데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37억이란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연부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매입액 9억을 계상했습니다.
140p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30만 6천원과, 소화기 충약 8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14p 보시면 심곡1동 신축미, 춘의 동사무소 증축비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515p 토지매입비에 역곡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하고, 심곡1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장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9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2p 관리비 중에서 기본경상비 2,41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가 8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62만 3천원, 복리후생비가 555만 8천원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의 효도휴가비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구정은 계상이 안 됐고, 추석만 5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1인당공과금 직원에 대해서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중1동, 상1동 늘어난데 대해서 5명을 세웠습니다. 사업운영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총 734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영업비용 31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수입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자본예산으로서는 공기구비품 및 전산전화가 입권 중에서 프린터 3대를 구입하기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정구청과 소사구청, 원미구청 각150만원씩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정회)
(20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미구 윤강열 구청장께서 휴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저희 구의 일반회계는 구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대비 25.8%가 증가한 276억 7,800만원이며, 사안별 세출예산을 인건비가 86억 8,7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악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3개동 신설에 따른 공무원 36명, 청경6명, 환경미화원 20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8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5.8%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증원 및 직제신설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24억 1,3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8%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의회 선거비 856만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원, 이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만, 내무부 기준액에 미달됐었기 때문에 내무부 기준액만큼 그 차액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41억 8,900만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는 약 1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 신설에 따른 차량 및 행정전산 장비구입비 및 동사무소 환경정비 사업비 8천만원, 재활용품 용기, 장비구입비 2억 4천만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5억 5,2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약 90%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심곡1동, 역1동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2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의 동사무소 증축비 1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및 건설사업비 13억원 등으로 해서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심곡1동하고 역곡1동 토지매입비 24억원은 수정예산으로써 시에 처리토록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은 분석 했습니다.
사업별 예산하고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로 분류되며, 총 92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3%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기획관리비는 4,600만원으로 6.3% 감소되었고 이는 실행예산 10%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내무행정비는 46억 4,200만원으로 1회 추경수준과 비슷합니다.
재무행정비는 41억 2,900만원으로 350% 증가는 심곡1등, 역곡1동 신축부지 매입비, 아까보고 드린 대로 24억원과 춘의동사무소 증축 1억 8백만원 등 신축부지 매입비 및 동사무소증축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로 구분되며 총 40억 6,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비 6,300만원 증가와 환경미화원 20명분 인건비 지출 7,800만원, 재활용품용기 구입 및 대형쓰레기 파쇄기, 크레인 구입비 2억 2천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로 구분되며 2억 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동아파트 도시 환경조성 벚나무식재 4천만원은 당초 소사구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 2월 분구로 원미구 편입에 따른 조정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로 구분되며, 총 66억 8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주민 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해소 등 건설사업비가 13억 6천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로 구분되며 1억 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방위비는 11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 6명의 인건비 3,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예산 편성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10～30% 예산 절감된 내용은 유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용만 간단히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44p, 전화회선 3회선의 용량부족으로 시외선 2회선이 늘어서 5회선에 대한 예산 6백만원, 시내선이 6회선에서 35회선으로 123만 6천원과 회선 접속료하고 장치료를 포함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445p, 자산취득비로 주민전산 프린터기 구입 16개동, 단말기 16개동해서 한 세트로 1,120만원 하고 1,360만원, 또 세무과에서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으로 4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448p, 경인의정이라고 경기도민 일보에서 발행하는 의정지가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월 40부 7개월간 5,000원씩 부당 14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453p, 보상금으로 일용인부임 연금관리로 당초에 1.5% 부담하던 것을 4% 인상된 인상분 시부담 50%인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상분 464p 보상금에 있어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3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 5년 이상 환경미화원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 재해보상금으로 당초 1천만원이 있었는데 더 요구한 이유는 92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다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보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1,000일분을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이 2,200만원인데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38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선가 제가 질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에 좀, 저희 경우는 작년에 한 분이 사망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473p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를 수시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p 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지난 5월10일자로 적제개편에 따라 민원처리계가 신설돼서 직원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6p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에 따른 대장 또는 온라인 용지로 해서 17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상용피복비로 민원실내 남자직원들 근무복 30명, 5만원씩으로 민원환경 개선차원에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7p 재료비 기타에 호적편재원에 대해서 12,600원이 14,300원으로 노임단가가 인상돼서2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9p 자산 취득비에 민원서류 전산화 추진용 컴퓨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p 보상금에 통장자녀학자금 지원금이 당초 분동되기 전의 예산이었는데 중동신도시 3개동에 통장 78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학금 597만 3천이 요구됐습니다.
483p 이것은 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로 민원 종합안내판, 민원 설비치 도서구입, 온라인 팩스소모품 용지 등으로 예산이 요구됐고, 아래 특별판공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726p, 오정구 902p가 똑같은 3개 구청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추진으로 당초예산 1천만원씩 썼는데 오정구 하고 소사구는 2백만원씩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만 1백만원이 더해서 3백만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3개구의 균형을 맞춰서 저희도 2백만원만 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은 여기서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증액은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 유권해석 좀 해봐요.
깎을 수는 있죠? 형평을 맞춰야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485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구·동 당초 연간 예산액을 요구 했었는데 당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구 협의회 운영비 980만원, 16대동에 대한 운영비 1,6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무부에서 보조단체를 지정해서 기준액이 얼마니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서를 주세요.
3월 이후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가급적 줄이고 통·폐합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입안돼서 93년도 지침서를 가지고 올린 것은 상당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92년에 기안해서 결재 받은 93년도 지침을 들이대면서 하는 것은 현재 줄이라고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주라는 규정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준을 참고로 해달란 사항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만 삭감된 예산을 원안 살리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왜냐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50%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50%만 올려서 예산통과가 되고 이번에 50% 별도로 올린 거냐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다음 504p 수분측정기 구입으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514p 시설비에 동사무소 신축비하고, 춘의 동사무소 증축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5p,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구협의회, 동 협의회에 대한예산 1,529만원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만, 구협의회 운영보조로 475만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경영보조로 23만원, 또 새마을 부녀회에 운영보조금으로 23만, 606p에 동도 기준액이 미달돼서 504만원, 동 부녀회 운영보조금 5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11p 대수선비에 지정벽보판이 오래돼서 낡고 미관상도 안 좋아서 보수비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벽보판이 없다 해서 해 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각 동별로 60여개가 되는데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612p 시설비에 지정벽보판 설치비를 계상했는데 광고지를 아무 데나 붙이고 그래서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30만원씩 정도로 밖에 안 보이던데요.
(장내소란)
그건 게첨대이고 벽보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광고물을 붙이는 것으로 2m정도 됩니다.
(장내소란)
쥐똥나무는 한 번 심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당아래 사거리가 함석으로 되어 있고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617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역곡동 시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부천시의 온수역에서 넘어오는 경계가 너무 불량하고 그래서 담장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CIP도색으로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자료를 받기로 하고 다음 계속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곡1동부터 시작되는 철도변은 아시다시피 휀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쥐똥나무를 심고 CIP도색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신경계 100일 작전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 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지난번 본 예산 심의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던 것들을 다 삭감해서 그 돈을 돌리는 두 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느 지역에 치우치는 일들이 계속 되면 균형 있는 동의 발전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서 원미구로 넘어온 동이 현재 중·상동, 역곡 1, 2동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부분 5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p 체납차량 단속 휴대용 컴퓨터 구입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떼 보다 보면 세금은 냈는데, 납세필증을 안 붙여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안 낸 차량에 한해서만 떼도록 하기 위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쌉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각 동에 하나씩 다 사 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희 구에만 하나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497p 독촉장 발송 우편료 인상으로 이것은 우편료가 지난 2월에 60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차액 11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499p 재료비 기타에 각종 지방세 자료작성 보조인부임 인건비가 인상되므로 해서 상승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500p 자산취득비에 잉크젯 프린터기는 체납자 관리용 전산기기를 사는 겁니다. 이게 1대 1,500만원, 다음 컴퓨터 모뎀으로 이것은 중동신도시 3개동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기본시설을 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린터기 구입으로 이건 재산세 전산화를 위한 기기입니다. 앞으로는 1가구 2주택 이걸 전산화해서 중과세하기 위해, 전 가옥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계구입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p 지적측량 보조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노임단가 상승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519p 지적용지 구입인데 이것은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수치지적부, 토지대장바인더 구입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521p도 노임단가 상승에 의한 인부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비도 인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5p 대수선비에 중동 부천중학교 교정 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중동이 원미구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그때 인계당시 확인해 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파 유무를 몰라서 해동된 후에 기술자를 불러 보니까 수중모터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고 2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다음은 637p 시설부대비로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개소를 제하고 4개소는 계속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평시에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 급수전, 급수시설 설치대를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용으로 134,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646p 자산취득비, 저희들 주민자율방범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동에 따라 1, 2개소가 있습니다만 신설동인 심곡1동, 옛날 진동이 되겠습니다. 중1동, 중2동, 상1동에 대해서 방법순찰이 필요한 순찰봉하고 요대를 10개씩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2분 정회)
(21시 46분 속개)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사구청장께서는 치통을 치료 중으로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사구청 9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 93년도 총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은 236억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 14% 감액된 204억 4,800만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액 대비 2% 절감된 20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첫째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감액된 재원을 2차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0.7%에 해당하는 22억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비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재원 2억 8천만원과 여건변동이 된 사업을 축소 조정해서 남은 재원 11억중 약 10억원을 새로운 도로개설공사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 및 수송에 따른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 및 인원, 인건비 및 장비유지비가 약 2억원이 계상되었고 넷째, 동 민원실 및 동 청사 환경정비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6,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은 당초 134억 1천만원이며, 1회 추경이 110억 8,500만원이고, 2회 추경은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회 추경은 분구로 인한 행정비의 감액 23억이 되겠으며, 2회 추경은 1회 추경대비 3,500만원이 중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비에서 2,7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이동 증감요인이 대략적으로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 금번 저희 구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살기 좋은 소사구 건설을 위해 최대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개괄적인 설명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저희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일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오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정에 대한 환급금이 빠진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수정예산이 없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에 다기능사무기기 시정과 소관으로 5대의 컴퓨터를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만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컴퓨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교육시켜라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5대를 놓고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라고 계속 했었는데 마련되지를 못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용으로 컴퓨터 5대를 해서 계속교육, 전공무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역곡1동사무소 신축부지하고, 심곡1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원래 이것이 구청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에서 하게 되면 시장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사는 게 아니라 서장이 사는 게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해서 시청예산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장소변경으로 해서 반영된 겁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은 이번에 극비가 중동사업소에, 저희들은 특히 관심을 안 썼습니다만 도에 건의한 사항으로 갑자기 추경예산에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내년부터는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시설 부대비를 원래 97억의 0.52%인데 9억 7천으로, 갑자기 1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산착오, 97억을 9억 7천으로 계산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입니다.
2건이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반환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미구 소관으로 총무국 소관 역곡1동 신축부지하고 심곡1동 신축부지는 삭제했습니다. 시청으로 옮기는 바람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보사국 소관으로,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인정을 관리사무소로 짓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사무소는 안 된다, 노인정은 노인정이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지 왜 변태적으로 하느냐 해서 명칭을 관리사무소가 아닌 정상적인 노인정으로 바꿔서 사실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송 전용차량비로 보사국소관입니다만, 기 수정예산에 올린 것으로 함께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 전용차량비가 70%를 계상해야 되는데 0.7%로 단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단위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특별회계입니다. 보사국소관입니다만, 총무국에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정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특별회계로 해서 60일간, 1대가 하루 5대이상 견인하겠다, 1대 견인하면 5만원입니다. 15대가 60일간 운행했을 때 1,300만원을 세입 조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세입조치 예산입니다. 그 세입을 근거로 해서 다음번에 나온 세출 그 돈을 가지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주·정차 단속원 전천후, 비가 오면 우의를 구입해서 단속하겠다,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특별급식비를 제공하겠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9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경고장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배가해서 단속하겠다, 주·정차 금지 견인 안내표지판 제작도 하고, 견인보관소가 현재 있습니다만, 끌어 가면은 조금 있으면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기 때문에, 그 장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베르네천이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옆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옆에 견인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50만원을 추가 350만원으로 했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해서 전산화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반영했고, 견인차 5대를 위탁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입 1,300만원에 세출을 맞춰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할까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당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올린다는 게, 실장님 책임을 느끼시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나 노인정이 전혀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어린이 놀이터에 관리사를 가지고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를 당초에 이런 건 안 되니까 노인정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전례도 있고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게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변태적으로 노인정을 사용하면서 관리사, 관리사를 지어서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노인정의 일정부분을 시설결정을 받으면 도시국에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변태적인 행정을 않는다, 노인정을 짓는데 변태적으로 관리사 하는 식으로는 못 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대신 노인정할 수 있는 장소를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게시리 정식으로 짓자 그겁니다. 과거와 같이 관리사 하면서 노인정, 노인정하면서 관리사 이런 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짓자는 겁니다.
과연 노인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어야 되느냐, 우리 시 자체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장님이 직접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노인정담당부서가 여자부서입니다. 기준을 맞춰서 하는데 이게 계속 의견충돌이 생깁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노인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위원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얘기가 시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 이상 노인정을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현 위치에서는 노인정을 한없이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현재의 현황, 문제점 등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하튼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자가 차량이 많이 늘면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반발이 엄청나다는 것도 아시죠.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계획은 우리 시에서 지금 유휴농지나 유휴 토지를 활용하려고 전체 17개소 763면을 조사해서 확장할 계획이고, 8개소 438면을 정비 중에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장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확장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 중이고 하천복개도 베르네천을 비롯한 4개 하천에 복개주차장을 만들어서 계산상으로는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계산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10만대 기준을 했을 때 그 이상의 주차장을 또 부설주차장, 허가된 부설주차장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갖가지 주차장 확보정비 계획을 추진해서 단속과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인로, 중앙로 주요 간선도로에 주차질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고 가장 우리 부천시에 대두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김 위원과 같이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니까 시정개선 차원에서 들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소위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것이 시민의 인식입니다. 내면 뭐 하느냐, 안 내도 가산세 붙지도 않고, 또 계속 연락이 오면 내겠는데 한 번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통 행정적인 조치가 없더라, 구속력도 별로 없고, 형사처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안 낸다 하는 것이 시민의 인식입니다.
중앙에 건의해 놨습니다. 주차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돈을 안 낼 때, 독촉했는데 돈을 안 낼 때 할 수 없으면 경찰서에 이관하겠다, 경찰서에서 벌점을 줌과 동시에 안 되면 차압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제2 차선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조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국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깎았어요. 올리면 깎고, 올리면 깎고 그래서 못 해 줬고.
재작년부터.
그 비싼 것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건 이해해 주시고….
현황 가지고 계세요?
사실 연말에 물어 보면 되는 건데.
다른 시·군에 그런다고 우리 시에서 그럴 것은 없지만, 사회단체 보조에 기준액이 있고 이미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몇 개 단체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신청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죠.
뭐냐 하면, 내무부에서 어떻게 했던 위원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강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예산은 우리 실정에 맞게, 그 예산에 맞게 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저의가 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침에 윤호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덕조 위원께서도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 도와 시에서는 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 문제를 삭감했다하는 그러한 소문을 자꾸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상소리까지 하고 말이에요.
또 어떤 얘기를 위원들이 제기했을 때는 그것이 누가 얼마를 얘기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한번 안 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전 양해 없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 귀중한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같은 길로 올리고 깎고 말이야, 올리고 깎고 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 돼야 합니까?
당초예산에 깎은 걸 또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변명을 한다면 각 시·군 공히 보조단체가 있는데 부천시만이 유독 기준액도 미달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사회단체도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또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반려가 됐다 하더라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반영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실무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이면 큰 돈 투입하는 것보다는 작은 돈 나누어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지원 같은 것도 임의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과연 몇 천만원짜리 악기를 사주는 것이 비용효과 면에서 부천시민들한테 효율적이냐, 그러한 악기를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단가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의 입장도 상당히 살아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준이 상당히 경직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대부분의 생각이 한 번 올라와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론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강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2차적으로 타켓이 되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형편에 와 있는데 결국은 기획실장이 과연 우리 위원들하고 일반, 특정단체들 하고 자꾸 이간을 시키는 것이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원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한다 이거예요.
기획실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은 다음 예산에 분명히 안 집어넣겠다고 우리하고 약속했습니다.
예산은,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만 당초예산에 삭감되더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 열릴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려야 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받고 올린다면 우리도 그런 대로 심의한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가 그렇게 수차 열렸어도 사전에 말 한 마디 없이 추경예산 다룬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일절 얘기 없이 예산서에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하란 얘깁니까?
결국은 모든 게 순탄하게 돌아가는 이 마당에 우리 위원들 생각한 대로 지난 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삭감된 것은 역시 삭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결국은 쓸데없는 잡음이 일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시청에서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주민 여론의 지탄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어떤 것은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정의의 깃발을 들고 차단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것은 깎아 주시길 바라고, 어떤 것은 안 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는 사항도 솔직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뭐냐, 욕을 듣게 하느냐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장이 최고냐, 예산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욕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막으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깎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업무를 다 못하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하는 이 있음)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깎은 것을 다시 올리지 마라 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정예산을 절대 올리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정회)
(22시 39분 속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 총 예산안은 부구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목별 증감요인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는데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종사자 급식비가 225만원, 사무종사자 여비가 380만원, 수용 비 및 수수료가 125만원, 재료비 78만 3천원, 공공요금 55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698p 공공요금에 있어서 시외주민관리 전산회선 사용료 762만원을 93년 3월 1일 공공요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컴퓨터 책상구입은 신규정수 취득된 컴퓨터에 사용할 받침대 구입비를 계상했으며, 주민행정 전산단말기 850만원은 93년 주민등록 전산업무 바뀐 계획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업무 병사, 민방위 변동자료 발생즉시 입력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의 증설에 따른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p 보상금 중 일용인부임 연금관리 부담금 1,961만 8,200원은 국민연금 갹출료인상분 1.5%에서 4%로 인상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을 소사구 건축과 직원 1명이 사망을 한 최종 보수금액의 36배 지급 계상해서.
712p 보상금 역시 일용인부임 퇴직금 환경미화원 5년 이상 장기근속자 퇴직 시에 퇴직금50%를 추가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14p 수용비 수수료에 있어서 현장민원설치, 현대백화점 3층에 민원온라인 FAX소모품 구입비 640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지는 대수선비는 구청-동사무소간 행정업무용 FAX수선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취업정보센터 전화설치는 민원처리계 증설 및 늘어나는 시민 구직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답하고자 해서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p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은 민원 온라인제 실시 수용비 FAX 용지 외 3가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용지를 계상했습니다.
719p의 수용비 수수료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를 수용비로써 내무부장관지시 제 7호에 의거 민원처리제 신설에 각종 서식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p 상용피복비 150만원은 민원실근무복으로서 93년도 민원행정쇄신 추진시책 및 친절봉사 365일 운동에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복장을 통일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의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 남자직원이 현원 30명인데 시민과 직원이 21명, 지적과 직원이 6명, 세무과 1명, 건축과 1명, 건설과 1명해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6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동 보조금 미 책정된 예산을 이번에 넣은 사항으로 시의원님들께서 관대히 보셔서 여기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종전에 삭감된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삭감하면 또 올리고, 무슨 힘겨루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삭감되었으면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놓고 시의원들한테 압력 넣고, 공갈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하는 이 있음)
다음 729p 공공요금에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으로, 기존에는 공무원 및 통·반장을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할 시 지방세 고지서 배부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됨에 따라 고지서 전달 에 애로가 있어 우편고지서로 발송할 경우 4%정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예산에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는 것은 재산세, 6월 30일 납기로 한 재산세 하고 10월 30일 납기인 종합토지세는 집과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장들을 통해서 돌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로 자동차세 수납률을 보면 1/4분기 때는 72% 납기 내 징수가 되었고 이번에는 75.8%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 이게 부인이름으로 해 놓거나, 그러니까 세대주 이름으로 해 놓으면 찾아가서 주기가, 지금 통장들 통해서도 돌릴 수가 있고 여자이름이나 얘들 이름으로 해 놓은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장을 통해서 돌려보니까 작년에 저 오기 전에 저희 세무과에서 통장을 통해서도 보내보고, 우편으로도 보내봤는데 납기 내 징수율이 4%, 우편을 통해서했을 때 4%정도 더 들어 옵니다.
또 한 가지는 동 직원들이 너무 시달립니다,
고지서 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된 것만 다시 동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징수률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32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동타자기 구입비 160만원은 내구연수 5년이 초과된 것으로써 상당히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인해서 이것을 교체할까 하고서 2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물품 구입비 4,150만원은 정수물품 구입비로서 전자복사기 민원처리계 및 교 통지도계 등 기구신설 및 노후교체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로 인한 FAX 구입과 그리고 휘발유차량 단속에 따른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소사대피호 독서실 활용계획에 따라서 실내온도 조절기, 가습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35p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 안전 진단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사구청은 88년도 가건물 청사로서 개청한 이래 내구연수 5년이 경과 했습니다. 청사 신축은 아직 멀었고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보수를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1차 조치로서는 전보강대라는 흑관파이프 20개를 설치했습니다만, 기 설치된 강판 그것이 노후 돼서 지금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진단을 해 갖고 다시 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7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당초 우리가 무인 경비 시스템을 3개소를 별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곡본2동, 송내2동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송내1동 청사 지붕 계량 및 계단 보수공사로서 계상된 4,410만원은 청사 지붕의 노후로 인해서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새고 벽에 물이 스며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선부대비 21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1p 공공요금 민방위 시설을 평시 활용 및 공부방 설치 운영에 따른 필수적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는 소사 대피호 평시 활용 확대 및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시설보강 사업으로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부방으로 하게 되면 소사애향회에서 자율봉사대가 봉사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공부방으로 하려고….
본예산에 이것을 공부방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서 다룬 기억이 나는데.
이어지는 자산 취득비는 소사대피호 개방 활용 비품 구입비, 소사 대피호의 평시 활용 확 대를 위해서 기본 장비 및 자재를 구입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 시설장비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방기동대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은 분구로 인한 수방기동대 편성으로써 재편성된 역곡동의 수방기동대의 필수장비를 구입 조치하여 민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 안 하시고.
구입한 게 언제요?
사놓으면 그냥 방치했다가 녹슬어 가지고 보수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예요.
그거 관리책임자가.
이게 말이죠, 이런 비상발전기는 원래 30년, 40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발전기가 물에 잠긴 적 있었죠?
운동장 지하에 있죠?
예년의 경우에, 나올 때는 좀 알고 와야죠. 물에 잠기고 지난번 바닥갈이 한 이유도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이 세부적인 계획을 내일아침 10시까지 꼭 왜 이 작업이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오고 마력수 같은 것도 민방위과장이 여기 올 때는 확인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한번 물어보면 빨리 빨리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밤11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 꼭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 또 뒤에 칸막이도 나오는 것 보니까 200평은 다 그냥 놓고 열람실로 쓰는 것이 아닌 모양인데 그런 세부적 구상 같은 것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내일아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839p, 정액수당 중에서 방범수당 가산금은 임용된 자율방범 경력 년 수에 따른 방범가산금을 지급하여 방범활동의 원활과 그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을 해소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에서 관리해요?
다음은 840p 방법초소 운영비는 93년 2월 1일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 기준으로서 10개동에 해당하는 10개 방범초소 운영비만 계상되었으나, 실제 소사구 소속 방범대원 30명은 부천경찰서 산하에서 13개 파출소에 해당하는 운영비지원이 되어야 하므로 3개 초소 운영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것이 문제가 되죠.
밤에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는데 도서관 입구에, 거기 방범초소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불필요한 데는 없애고 옮기든지, 거기에 사실상 방범초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늦게 공부하고 나오는데 거기 불량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데에 사실 방범초소가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곳을 없애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대로변에 콘센트 막사를 지어가지고 자율방범대라고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는 CIP로 도색을 하고, 미관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인 국도변에만 해도 자율방법기동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대로변에 그냥 크게 간판 붙여가지고 그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범초소가 이게 아마 지금 역곡에서 유한공전 앞에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린 남구니까 이런….
그 하우고개 넘어가는데 있는 이런 경찰관 방범초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방범대원들이 전경하고 나가있던데.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부천시내가 엉망진창이에요.
어디서는 미관을 위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아치도 1,700만원씩 들여서 뜯자고 하고, 어디서는 콘센트 막사 갖다 붙여 놓고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방범초소 문제도 신중을 좀 기하세요.
방법초소를 각 구별로 현황과 그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달라고 그러죠, 각 구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 한번 방문해보자구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5분 정회)
(23시 35분 속개)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저희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오정구의 예산은 기왕에 있는 불용예산하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지시된 절감예산을 삭감한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된 구로서 과거에 계상되지 못한 예산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아주 급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17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비가 6억 7,7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488만원이 증액 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 6,02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 예산은 2,789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5억 4,9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총 6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증액요인은 청사임차료 3억원, 그리고 자동차와 업무수행 장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입비로 1억 5천만원, 여기에 따르는 정수조정은 회계과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승인된 그 장비에 한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오정구가 신설된 이후에 우리시 자체에서 구 간 또는 시·구 간 인원이 오정구가 적다해서 2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인건비 9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의 부족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행사비는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약수터,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억 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방범원 20명에 대한 예산이 원미구청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1회 추경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서 원미구에서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이번에 2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은 2,789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민원실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는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구가 새로 개청된데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73p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구청과 본청 도청 간 연결되는 회선요금이 인상된 분입니다.
다음 874p 신설 시에 따른 행정장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책상, 의자 그다음에 모뎀구입 주민관리 전산장비, 예를 들어서 단말기 입니다. 단말기하고 무정전 저원장치, 이것은 뭐냐 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893p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키폰 주장차 노후로 인해서 고장 났기 때문에 그걸 선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D 직통전화 및 일제방송장치 설치를 저희 구에 해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구에만 안 되어 있습니다.
899p 자산 취득비에 민원실 냉·온수 겸용 식수통 구입비하고 수족관, 부천시 전도 이것을 각 1개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지침과 그 다음에 민원실 냉·온수 겸용은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몇 평짜리 관사예요?
좀 줄여 보세요.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실·국별 예산삭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변용순 윤호산
이말선 이병일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용섭
○불출석위원
박상규 서병만 이문수 이해형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김동언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감사담당관김수한
총무과장한일택
시정과장김충신
새마을과장이효선
세정과장박주남
회계과장원태희
시립도서관장유인섭
총무과민방위계장김선관
총무과통신전산계장최중재
새마을과체육청소년계장이상훈
시민과민원제도계장이원재
시민과공과금계장송옥자
세무조사과세무조사계장서정도
시민회관관리계장구철서
원미구부구청장신중현
원미구총무과장김종혁
원미구세무과장박광천
원미구지적과장이정창
원미구민방위과장안영준
소사구부구청장장상진
소사구총무과장백원규
소사구세무과장류재명
소사구민방위과장이규석
오정구부구청장이성주
오정구시민과장장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