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예산안(계속)
(10시55분 개의)
1. 2004.예산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개최되었던 제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실시한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이옥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853억 3798만 9000원 중 97억 49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1755억 8838만 7000원을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해외연수비 7200만원, 가족 격려 해외연수비 7200만원, 학생·학부모 체험학습비 5310만원, 교수학습교단지원사업비 2억 88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5000만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4080만원, 사이버 시정모니터요원 활동비 6000만원, 슬기샘을 통한 UB쿼터스 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4300만원 및 장비구입비 7810만원, 휴대폰 문자서비스기능 추가비 6000만원, 전산교육장 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콜센터시스템 개발에 따른 제 비용 9억 2190만원, 무인증명발급기 1억 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대축제 7325만원, 삼정동 가로수 수종갱신 1억 2784만 8000원, 상동호수공원 녹음수 식재공사비 6000만원 및 호수호안 자연석 설치공사비 6000만원, 소사구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 7억 9500만원, 상동중학교 도서관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6240만원, 사래울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비 6306만 6000원, 오정구 청사 옥상 휴게공간조성비 1억 5000만원, 오정구 명가로 조성비 1억원, 직원자녀 보육료지원비 3억 1692만원, 제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전비 2억원, 노인인력센터운영비 1억 627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국예총 부천지부에 대한 보조금 4억 900만원 중 1억 5475만원 및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재)부천문화재단 위탁금 41억 7807만 8000원 중 2억원을, 유럽자기박물관 위탁금 3억 1389만 9000원 중 9611만 2000원을, 부천교육박물관 민간위탁금 2억 7381만 6000원 중 8892만 8000원을, 수석박물관 설치공사 시설비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을, 푸른부천21 실천추진 민간이전비 1억 7834만 8000원 중 7834만 8000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노인 일자리창출에 따른 민간이전비 5억원 중 2억원을, 원미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운영비 4억원 중 9350만원을, 오정구 콘크리트벽면 테마숲 조성공사비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수학습교단 지원사업은 부천북초등학교 외 78개 교에 행정장비 및 학습용 기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별 임의선정하여 지급함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사이버 시정모니터요원 활동비는 사이버의 의견수렴은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슬기샘을 통한 UB쿼터스 기반시스템 구축비는 웹을 통하여 민원을 상담한다고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으로, 콜센터시스템 개발은 현재 시민봉사과에 콜센터추진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고 방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인원의 감축이 없는 상태로써 좀더 연구검토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은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생활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기이 설치된 지역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한 후 설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을 지출하는 문화원, 한국예총부천지부, (재)부천문화재단, 문화의집, 유럽자기박물관, 부천교육박물관, 푸른부천21 등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도 인건비 등에 지출됨이 허다하다는 지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상동초등학교와 성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는 현재 교육경비로 신축 중이거나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판단한 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원미구보건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여성복지과에서도 일부 지원받고 있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오정구 청사 옥상을 미니공원화하여 시민 및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시민과 공무원의 이용도가 극히 미흡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적다는 의견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기근속으로 시정기여도가 높은 30년 이상 근속자와 근속자 가족에 대한 해외연수비 1억 4200만원은 공로는 인정하나 해외연수보다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기념품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장기근속 공무원 및 부천시 2,0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축소하여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대규모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과다한 것은 없는지,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는가, 의회에서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다른 항목에 계상되어야 할 지출사항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주요사업의 예산은 지역 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계상하였는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예비심사 내역을 대표로 선정되신 이옥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를 포함해서 남녀노소의 학교교육을 제외한 것을 평생학습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하드웨어적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이 타 시보다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바로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둬서 하게끔 평생학습지원센터를 복사골센터(문화재단)에 설치를 하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두 명을 채용해서 저희 시 직영 아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이 우리 시에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예를 들어 학습을 하기 위한 단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학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장님을 모셔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예산 올라 온 것을 확인해 보면 평생학습 관련 공무원 120명, 연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특별위원들한테.
뭐가 있어야지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연수를 통해서 질적 향상이 된다면 평생학습 도시로 정착하는 데, 작년도에는 기반구축의 해로 해서 관련 조례근거를 만들었고 센터를 둬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금년도부터는 도약을 하기 위한 센터의 각종 연수라든가 벤치마킹,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서 이런 예산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하셨으면 궁금증이 덜할 텐데 전혀 모르니까 모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하고 별개입니까? 각 동의.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의 수준과 평생학습에 대한 지도교사의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현재 강사은행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각 기관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잘 가르치는 강사님이 있다면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어떤 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해서 공급해 주고 그런 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현재 각 230여 개 되는 기관에서 개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취합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센터에서 저희 시 모든 학습기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센터에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각 교육기관별로 필요한 정보와 강사를 추천하고 알선해 주고 또 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2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워야 될 제자들 입장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강사가 너무나 많더라.
지금 같은 경우 굳이 내가 뭐라고 말을 안해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 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평생학습 이것을 만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도약을 시키기 위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지는데 그런 뜻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한 동을 지정하셔서 나열 한번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상적인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배움의 광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평생학습 도시로 해서
종이접기 다음에 또 뭐요?
한 것 자꾸 중복해서 하니까 많은 것 같잖아, 실질적으로 별로 없구만.
힘드신데 이제부터 깊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운영되는 것이 과장님이 상식에서 얼른 생각나시는 것만 하신 것, 맞아요. 노래, 서예, 예절은 빼고 수지침, 종이접기, 꽃꽂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평생학습센터가 정착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예산부터 잡히면 바빠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자격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준의 선상이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과 거기에 가까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이분한테 맡기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사 지원금이 주민자치센터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봐야 동장이 쓰는 판공비를 좀 쪼개고 또 어디 단체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회원들 간에 조금씩 돈을 걷어서 유능한 강사에 대한 보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고작 20만원, 30만원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강사는 떠나려고 하고, 처음에는 보람을 갖고 하려다가 의욕이 떨어지니까 학생수가 5명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시간배정이.
평생학습 관련돼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내가 집 앞에서 버스 타고 나가는데 600원부터 시작해서 전철 바꿔 타는데 900원 해서 쭉 나가다가 점심한 끼 먹는데 컵라면 먹는데 얼마 이걸 쭉 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얼마가 필요해서 토털 하루 얼마 곱하기 30일 해서 1년 열두 달. 이것 나와야 예산이거든요.
우리 시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님 보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예산을 올려줘야 우리 시민의 돈이니까 마음놓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것을 갖고 차별화를 가지려는데 차별화가 안 생기고 결과적으로 230여 기관이라는 것은 학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교육지도자한테 주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밖의, 학교교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기준이.
그런데 일반, 어떤 학교의 특수교육이 아닌 일반 강사 선임기준이 너무 무자격이다.
예를 들어서 듣는 얘기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대, 그 방면에 굉장히 박식하대 그러면 다 좋아 좋아해서 강사가 되는데 지도강사를 안해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강사가 안 되니까 배우러 간 사람이 귀한 시간에 뭔가 유익하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문을 닫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까지 준비를 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도강사는 강사비가 하루에 얼마고 한 달에 얼맙니까?
저희 시에서는 시의 큰 목표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가고자 저희 시 관내의 전체 평생학습기관에 대해 업그레이드시키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예산을 들여서 시켜서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을 잘 모르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 시가 학교교육을 제외한 이러이러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다, 여러분이 여가가 있을 때는 가까운 교육기관에 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적인, 기본적인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예산에 세워주십사 하고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개별로, 기관별로, 프로그램별로 해서 그런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사에 대해 실질적 중요한 것은 뒷전에 두고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부대에 해외 배낭여행 지원금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틀을 만들기 위한 깊이를 먼저, 기초를 닦아놓고 외곽부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다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 틀은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학교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냥 내버려두고 외곽 지원부대에 대한 것만 많은 실탄을 가지고 유사시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운영위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 시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그 다음에 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운영에 따른 경비를 평생학습운영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구·동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연수는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가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평생학습지원센터 안의 사업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30개 기관은 결국 학교와 동을 합친 기관이죠?
강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실질적 교육을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자꾸 멀리서부터 행정적, 전시효과적 관심만 갖고 이 계획을 잡는 것은, 바뀌어졌을 때 예산이 필요한 거지. 원점은 그대로 남아있고 바뀌어지지 않은 예산은 의미가 없는 예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를 시키고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운영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내용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230여 개의 교육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들을 센터에서 불러서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도 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별로 학교는 학교대로 여유있는 교실이나 이런 데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해당 부서별로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제가 전체적인 230여 개 기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학교, 복지관에는 복지관장이 있고 자치센터에는 동장도 있고 자치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 각 기관별로 기관장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어느 공간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강사가 필요하다, 자기네들이 찾지 못하면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우리는 강사은행제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분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게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도서관은 몇 개고 복지관은 몇 개예요?
학교 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아세요?
그분 신상에 관한 자격이나 이런 게 다 첨부돼서 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강사은행에 데이터베이스해서 알선할 수가 없죠.
복지관이라든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다 다녀봤습니다.
실비로 1만원짜리도 다녀보고 2만원짜리도 다녀봤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말씀드리면 컴퓨터,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 외에는 실질적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사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인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금방 나, 강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고, 지금 노래교실이든 기타교실이든 돈 내고 하겠다는 거야, 요즘 주부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돈 그런 데 차이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2만원에 불과해요.
교재 사는 것 1만원 이런 데 가서 6만원만 주면 즐겁게, 재미있게 친분도 가지면서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취지를 갖고 조례개정까지 해서 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라면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을 가졌다면 좀더 깊이 있게, 물 위만 쳐다보지 말고 바닷물 속 깊이도 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간 연후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과장님하고 갖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4명 인원이 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5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근본이 된 바탕에서 예산이 요구돼야지 팀에서 뭐를 근거로 해서 500명, 200명 연수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했어요?
더불어서 내가 한 말씀,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억, 올해 4억. 무슨 근거 없이···.
과장님하고 해당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부천시 내의 전 학교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10식은 뭐예요, 10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군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팀장님 계시면 그것하고 평생학습 시범반 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 전삭된 거예요.」하는 이 있음)
전삭이 됐든 뭐했든, 그러니까 전삭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까 하고 요구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줘야지 그 두 가지만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요구하셨는가.
이상이에요.
우리가 평생교육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학교교육을 떠나서 학술적인 공부를, 시간이 별도로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교육시켜서.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쉽게 말해서 대상이 적다. 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저거를 받고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이대로 잘 준비될 수 있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냈으면 합니다.
여하튼 우리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3분 발언으로 해서 끝마쳐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산 요구한 내역이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차후에 편성해도 되는 건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물으셔야지 똑같은 얘기가 쳇바퀴 도는데 요지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우리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 이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을 모아서 조사하고 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그런 연수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쪽으로 집약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필요하지도 않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참여 안하는데도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한번 집적화, 전부 모아서 그것을 걸러내고
평생학습 시범도시 만들기 지원 같은 것들도 그러한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이런 시범마을을 만드는 데 이러이러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오늘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을 넣을 때 보면 상세한 설명서나 이런 게 없는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보면 2억 4500, 몇천씩 넣었거든요.
이게 보면 체험학습교실 몇 개 교, 심원고 외 29개 교 2억 4590만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의 상세한 설명서가 와야지.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건지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세한 설명서를 달아서 여러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지.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 건지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이건 이렇고 그런 자세한 설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서가 안 왔어요.
팀장님들이 설명서를 제대로 안해 주셔서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외 누가 아니에요.
어디 어디, 얼마 얼마 해서 딱 짚어질 수 있도록 설명서를 해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평생학습뿐만이 아닙니다. 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들을 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주는 것 같은데 설명서를 확실하게 해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뭘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설명서를 확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팀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총괄목록을 제출하도록, 학교별로 무슨 무슨 사업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 학교의 프로그램을 짜서 어디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게 하라고요, 설명서를.
위원님들 얘기하면 답변도 못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팀장님들이 해주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재진 위원님.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후로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좀더 원활하고 완벽하게 진행되려면 안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 관계인사 연수 해서 5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게 있는데 500명이라는 인적자원의 수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신 건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나올 것이고 그 추구하는 방향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좋은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원시자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파악에 대한 것들이 총무과에서 집대성할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돼서 자료로써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여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부천시가 하나의 거대한 교육도시로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 맞죠?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계획이 있죠?
평생학습축제 홍보에 대한 계획으로 현수막이나 초청장, 홍보리플릿 이런 걸 제작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런 축제가 열리면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동반해서 같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축제에 대한 것은 없고 홍보에 대한 예산 요구만 했거든요.
이 축제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 건데 이것만 요구됐습니까?
금년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해서 저희 시도 한 개 부스를 갖고 부천시의 평생학습에 대해 축제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잔디광장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저희 시의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부스별로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직접 시민들이 와서 참관하고 해보고 해서 이런 복지관에서는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나오는 거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찾아가서 배우는 사람들만 아는데.
그것을 전 시민에게 확산시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통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금년도에 제1회 부천시평생학습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별도로 없이
그래서 국비 받는 것으로 축제를 치르고 부족한 홍보비에 대한 것은 시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평가 위탁을 별도로 줍니까? 어느 기관으로.
2002년도에는 저희 부천에 있는 YMCA하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 상반기, 하반기, 2002년도에는 3/4분기에 한 번 실시하고 4/4분기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 상반기, 하반기 친절도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6쪽
한 시간쯤 되었는데 정회 좀 했다가
쉬었다 할 겸 해서 정회하고 해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04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350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에서 정액보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총연맹만은 구 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 지원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해 왔습니다.
정액보조되는 단체 외입니까?
그래서 총 액수를 뽑은 것 중에서 정액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단체풀보조비로 계상했습니다.
3억 2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액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나 아니면 정액보조단체가 기타 필요로 추가로 요구할 때 지원하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묶어서 산출기초 없이 계상해 놓은 풀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의 정액개념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별로 활동사항을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까 이옥수 위원님도 정확히 말씀하라고 주문하셨지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에는 정액개념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시죠.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것, 각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정액보조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개념상으로 얘기를 해봐요.
운영비를 정액보조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업지원했는데도 그게 정액보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월별로 지급하든지 분기별로 지급하든지 지급하는 것이고 지회 운영비를 정액보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 시지회에 36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것은 정액보조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바르게살기도 2900만원을 지급했는데 29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맞는 얘기고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각 동별로 42만 50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바르게살기는. 분기별로 동별로.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정액보조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 총무과에 계상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보조금 지급성격 규정이 틀린데 굳이 똑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냔 얘기죠.
그래서 전년도에 수년간 적용해 왔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년 것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단체 똑같이 편성을 해서, 풀보조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없다 그리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될 때 많이 받던 단체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만큼의 항의를 하게 됩니다.
또 적게 받다가 동일하게 받는 단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삭감된 단체는 엄청나게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느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행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면 자기들도 편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 상태에서 풀보조금을 예산에 일정 부분만을 할정해 놓고 그것을 시의원님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분해 주도록 개선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가 어디가 활성화되고 어디가 저거 됐는지 아는 건 동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우고 2억을 세우고 이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별로 해서 열심히 활성화하는 데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사회정화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그쪽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방위협의회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보조금을 각 동으로 해서 얼마 내려보내면 동장님들이 판단하고 자치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데니까 이만큼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안 도와줄 것인지, 그래서 각 동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딱 내려주시면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이 판단해서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무조건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막 줘요.
새마을 활성화되는 데는 잘됩니다. 아니면 자유총연맹 활성화되는 데는 잘됩니다. 바르게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요즘 말썽들이 많고 그런데 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에요, 바르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동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얼마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동장님 판단하, 자치위원장님 판단하에 그 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건가, 인원수 비례, 모든 것을 비례해서 각 동장님들이 판단하고 그 판단된 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구청장님께서 또 시에 보고하고 이런 보고형태가 돼야지 단체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풀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동으로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도 좋습니다.
새마을이 잘하면 100만원 다 줄 수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시 전체, 지회, 협의회 이것만 갖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 보면 협의회에서, 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인건비만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아직 우리가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기관장의 재량권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풀보조단체 예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로 100% 넘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고 싶어도 내년부터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를
그래서 그것은 그만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취지는 올해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예산반영을 할 때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이영우 위원님 다 마무리 되셨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시 지부가 어디에 있어요?
새마을금고 시 지부는 시청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60쪽, 대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면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올해 편성하고 계속사업으로 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교육예산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야구 하는 학교가 있다, 배구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특색있는 학교에 한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야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학교를 놓고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체육관을 우선 순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부 쪽에 육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108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어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건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런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어요.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조례안대로 통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지원하는 데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만 집어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지어주는 건지 부천시청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경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명고등학교면 축구 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아니면 체육회에서 합숙훈련소를 짓는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는 데를 지원해 줘야지 어떤 목적도 없이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해서 다 신축을 해줍니다. 체육관 신축을.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들이 다섯이 있으면 다섯 명한테 똑같이 작은 아들, 큰아들 해서 다 집을 사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체육관신축을 해준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정명고등학교 같은 데는 축구, 부천북부 럭비 이런 걸로 해서 합숙소, 체육관 이런 걸로 지어줘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주면 부천시 예산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학교 전부 체육관 지어줘야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뭐 합니까?
부천시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셨는지 그냥 올라온 대로 내 돈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예산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선 순위 문제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된 점을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많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차년도에 하도록 교육청에 안내를 하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부천시 재산이 과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천시 학교들이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재산 털어서 이렇게 해줄 거냐고요.
다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온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동초등학교는 3층까지 교실을 지으면 4층에 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인데 우선은 교육경비로 증축을 해왔습니다.
시에서 돈 60%가 나가기 전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돈 갖고 일단 착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선 착공 후 지불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관공사가 선 착공 후 지불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40%를 갖고 공사를 시작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안 세워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동초등학교는 3층 짓고 그 위에 한다니까, 그것 말고 학교에서 시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40%를 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님은 이따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궁금한 것을
여기 쭉 올라온 안이 과장님이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했습니까?
교육청에서, 40%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기관이 60%짜리한테 지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면 과장님께서, 저는 좋게 과장님을 예우해 드리려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 내용이 눈에 보여요. 교육청에서 무조건 과장님한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항상 일을 할 때는 소도 언덕이 있으면 비빈다고 교육청에서 누군가가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무조건 추진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학부모를 통했든 운영위원을 통했든 관계 지역의원을 통했든 언덕이 있어서, 의지할 곳이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혼자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리고 작년도, 3대까지는 교육청들이 도 예산을 가지고, 40%라는 게 도 예산입니까, 교육청예산입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의 의원은 결국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올리게끔 할 테니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하면 과장님 혼자서 힘든 멍에를 짊어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해당 의원들, 여기 보면 지역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다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여월중학교 농구장, 여월은 성곡동 의원이 여기에 있고 부천북부 럭비부 합숙장, 원미 도 의원 있고 소사체육 소사, 다 지역구 의원들이 속해 있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행정을 펼 때 요령껏 지역구 의원한테 지역구에 교육청에서 이것 올라오는데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지역구 의원이 안 도와주면 이것 그대로 지역구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오면, 미안합니다. 길게 얘기해서.
해당 과장한테 지역구 의원에게 빨리 SOS 치라고 하세요. 학교에서 만나게. 학교 의논사항이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시켜서 과장님한테 와서 얘기해 주면 뭐가 고민입니까, 이 예산 벌써 통과했지.
3대 때도 한 예산 왜 지금 와서 못해?
3대 때 의원들은 유능하고 여기 의원들은 서로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야?
나도 찍혔으니까 너도 찍어라 이런 식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합당하고 지역구 의원이 인정되는 예산은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 지역 의원이 애걸복걸해서 올린 예산 여기서 깎으려면 깎으시오 하고 과장님도 할말 있으면 하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과장님 혼자서 40% 교육청 예산 갖고 도 예산, 그러면 도의원들은 뭐예요. 시의원들이 다 지었는데.
이건 딱 인식이 박힌 게 학교 체육관은 다 도의원이 한 걸로 알아.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과장님 더 이상 오래 힘들게 하실 것 없고 여기 위원장님하고 마무리 잘 지으세요.
약대초등학교는 공사 시작됐어요?
체육관 짓는다는데 당초예산 해서 연초에 집행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안 됐어요?
통상 보니까 체육관하게 되면 2년으로 계속사업비로 나가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서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의욕이 앞선 거지 자기네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11월 말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교육청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시에다 한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체가 우리예요?
2003년도 예산 지원된 학교가 언뜻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10개 정도는 넘는 것 같은 데 거기서 아직까지 하나도 공사 시행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부천교육청에서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몇 개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도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과장 답변을 잘하셔야죠, 정확하게 보셔서.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 왜 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전부 이렇게 3층, 4층 위에 변칙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단독 체육관 아니면 지어주지 않도록 하세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서에서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거라고 하니까 교실 위에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약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전년도 예산 반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3년도 예산을 얼마 잡아놨다고요?
(「네, 확보돼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교실만 짓다가 예산이 증액요구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다목적 증축은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러면 예산 확보해 줄 필요 없네요? 이제부터.
공문 보내봤어요? 착공 언제 하냐고.
정명고등학교는 총 공사비가 17억이고 시 보조비가 10억 2000만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영태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이재진 간사 정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체육청소년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다 물었으니까 다른 과 공무원들도 이석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사항인데 여기에 근린공원 조성현황에 나와있거든요. 연도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의시 나눈 심사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 1862억 3275만 9000원 중 총 87억 6773만 3000원을 삭감하여 1774억 6502만 6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위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이신 이옥수 위원께서는 이를 위원회에서 재검토 협의토록 하시고 최종결정은 12월 17일 예산안 심사 종료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4분 산회)
김관수 김혜성 류중혁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진 정영태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