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김문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도로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도로국, 창조도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도로국 도로과 발령을 받은 박완규 도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도로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현액 4309억 9500만 원 중 277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69억 53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0%인 86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514억 2600만 원 중 40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8억 48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액 대비 19.7%인 101억 4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예산현액 2597억 2500만 원이며 이중 191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9억 7500만 원, 사고이월 9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 59억 700만 원 등 총 88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액 대비 22.9%인 595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차량관리과는 예산현액 4억 4600만 원 중 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4.4%인 1900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 1092억 2600만 원 중 41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7억 2500만 원, 계속비이월 554억 800만 원 등 561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액 대비 11%인 120억 5800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101억 7000만 원 중 4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액 대비해서 43.5%인 44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9쪽의 운수사업 지원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여성 버스운전자를 양성하는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을 취업시켜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저희가 4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소신여객 같은 경우 여성운전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은 여성이 난폭 운전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운전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TO가 있는 거군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예산지원이 1인당 40만 원씩인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가 작년에 사업신청을 안 했던 이유가 예산 지원이 적다는 이유로 안 했던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예산도 적을뿐더러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신청하려면 사업장 안에 통신설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금년에 부천 복사골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복사골에서 같은 조건으로 이걸 맡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9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20번째 신청이 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전년도에 안 하다가 올해 한 이유가 복사골에서 혹시 떠밀려서 된 것은 아닌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업체에서 스스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교통정책과에 불용액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많은 이유가 예비비 때문에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불용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불용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불용액이 절약을 잘 한 것도 있는 거죠? 좋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짜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2010년도 교통시설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유인물 25쪽, 송내역 환승센터 구축 관계에서 불용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지금 도시계획관리결정 준비하고 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윤 근 위원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은 8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그쪽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반대하셨던 상가 분들이 이제는 같이 더불어 사는 걸로 하자고 하면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참석을 못했는데 이분들이 많이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송내역이 무척 불편하고 불법 상가도 있다보니까 그것을 우선해서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무척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멀뫼로 쪽에 풍림아파트 들어가는 길 있는 데 보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데 보면 주민들이 신호등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쪽으로 보면 버스승강장 거리가 너무 멀고 저쪽 반대편 쪽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신호등하고 버스승강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를 조사해서, 풍림아파트 쪽으로는 교통이 체계가 잡혀있는데 두산아파트 쪽으로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음향기기 민원은 더 이상 없나요? 그분들이 불편한 건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올해 계획된 것은 다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시각장애인 음향기기 설치가 어디는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소지품으로 갖고 다녀야 하는데 없을 때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대책마련이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28쪽의 고강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완공이 됐는데 애초 사업구상 만든 대로 적다거나 크다 없이 195면하고 CNG충전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아마 7월 중순경부터 버스가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업체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금에서요? 5월 31일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7월부터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각종 검사라든지 CNG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보시면 교통신호기 전기사용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변경으로 예산 절감, 많은 액수를 절감해 주셨습니다. 교통시설과가 예산현액이 가장 크고 사업비가 가장 많으니까 그만큼 일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철도 쪽에 관련된 팀이 한 팀으로 되어 있죠?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한 팀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인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한 팀을 더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요구만 해 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위원장 김문호 7호선이 완공되고 원시～소사가 시작해서 일들이 많을 텐데, 원래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맞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데 그것을 줄여놓고 팀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 발생하는 데 쫓아가야지 또 개통하는데 업체 선정 마무리해야지 굉장히 바쁜데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팀장이 바뀌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주차팀장하고 ○위원장 김문호 나오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두 분 다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인사 좀 시켜주시죠. 다 바뀌고 인사발령이 났을 때는 인사 좀,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교통시설팀장 장이선입니다. 주차시설팀장 한기민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네, 많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직원 분들이 다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신남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7쪽, 지금 자동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처리하고 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거의 다 신용카드로 처리하고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윤 근 위원 수수료는 우리 부담이고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증액이 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현금으로 내다가 신용카드로 많이 내니까 수수료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증액을 해서 부족분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미납되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처리해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죠?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잘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입니다. 48쪽의 무단방치차량은 연 몇 대 정도 신고 접수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전년도에 363대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해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증가·감소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이게 상당한 주민불편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단속해서 그런 차량이 있으면 즉각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무단방치차량은 차주를 통상적으로 찾을 수 없는 차량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찾을 수 없는 차량이 되겠죠. 저희가 기일을 둬서 10일간 여유를 주고 딱지 붙이고 했는데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빨리 갖고 갑니다. ○강병일 위원 무단방치차량은 차주를 찾을 수 없는 일명 대포차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대포차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 체납이 많이 됐다든지 그러면 차를 버리거든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차가 계속 서 있는데 갖고 가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답사를 가서 확인해서 소재확인이 안 되면 딱지 붙이고 10일간 기간을 주고 끌어오는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나머지 견인대행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먼저 내주고 나중에 차량소유주한테 대신 차압을 하거나 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나중에 우리가 차량을 견인해서 주인이 만약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대당 3만 원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받습니다. ○강병일 위원 안 나타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이동형 CCTV 단속하는 차량 있죠? 불법주정차.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김문호 그 차량으로 감지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차량으로 해서 방치차량이라든지 아까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포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에 그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차라든지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처음에 구입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심의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유인물 55쪽의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완규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시흥에서 부천 넘어오는 데 소사동 쪽으로 넘어오는 쪽이 아직 개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계수대로요? ○윤 근 위원 거기가 계수대로입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계수대로가 6월 말까지 준공이었는데 하도급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 완료를 못한 상태입니다. 또 요새 우기이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달 정도는 늦어질 것 같아요. 8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 근 위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다든지 부천으로 들어올 때 주말에는 차가 많이 막혀서 그쪽으로 안 오는데 공사를 너무 오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현장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지만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중동대로에 보면 웅덩이가 패여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도로과에서 해요? ○도로과장 박완규 도로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아스팔트와 물은 상극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많이 파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일 수시 순찰을 해서 ○윤 근 위원 점검을 했는데 모르고 계신 건지 중동대로 소풍 건너편에 보면 아파트 2505동 앞에 웅덩이가 크게 패여 있는데 밤이나 비올 때 잘못해서 바퀴가 빠지면 차량 파손도 될 수 있고 무척 위험하더라고요. 거기하고 삼정복지관에서 오다보면 중간에 또 하나 패여 있어서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작은 구멍이 더 커지더라고요. 점검 잘 하셔서 시민에게 이상이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오늘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시설비에 흥천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공사에 인근 주변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당초 흥천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그쪽의 주민들이 한 차선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서 현행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에 주민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완규 거기에 대해서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든지 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설치를 시도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항상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든지 일을 시작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설치한 후에 공사 마무리하느라 2억 1600만 원이 소모가 된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현행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거기에 보면 꽃길 만들었던 것들이 현재 다 죽어서 뽑아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현장을 한번 보고 ○위원장 김문호 거기 도로변에 공사를 한 후에 다시 철거하고 꽃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살지 않고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하라고 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하자보수를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마무리해 주시고,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나요? 보상 관련된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보상비가 총 23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3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30억에 대한 것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예산확보를 하려면 어떤 쪽으로 하시나요? 도 예산도 가져오지 않았나요? 도 예산을 얼마나 가져왔죠? ○도로과장 박완규 시도(市道)라 도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市道)라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찌되었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응완 과장님 이후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 다 안 되신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지금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빨리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오응완 과장님께서 빨리 완쾌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부분에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의 불용액이 16억 정도 되잖아요. 옆에 보면 미청구된 지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뭐예요? 뭐가 미청구된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 안 해서 공사대금의 1일 1,000분의 1씩 부과하는 것인데 지체상금 6억 정도가 그 회사에서 계약금액에서 제하고 가지고 가는 거죠. 당초에 회계과에서 지체상금을 계약금에서 제외하고 지출이 됐는데 서류상에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해서 상쇄를 시켜야 하는데 회계과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정리는 된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금액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회계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체금도 많이 내다보니까 지금 공사도 끝나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서류상 정리만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동희 위원 불용액 부분 16억은 그대로 불용된 거고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동희 위원 향후에 이런 불용액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시 예산으로 다시 잡죠. ○김동희 위원 도로부분으로 다시 잡는다는 거죠?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동희 위원 계수대로 준공 예정일은 언제죠? ○도로과장 박완규 계수대로가 원래 6월 말 준공인데 하도급업체가 부도나고 요새 장마철이다 보니까 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요새도 일일 지체상금을 한 430만 원 물고 있는데, 그래서 감리단장과 소장을 지난주에 불렀어요. 이게 6월 말까지인데 지금 계속 늦어지니까. 그쪽에서도 장마철이라, 그러면 원청에서 돈을 잘 안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원청에서는 적극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부도난 것도 다 해결했고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8월 말까지 갔어요? ○도로과장 박완규 네. ○김동희 위원 원래는 1월에서 3월에서 6월로 갔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데 원청이 LH공사죠? ○도로과장 박완규 아니죠. 원청은 남양건설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완규 지금은 남양건설에서 직접 하죠. ○김동희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월 말에는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을 불러서 8월 말까지 준공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요새 계속 비가 와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수대로와 관련해서 부도로 체납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 도로과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장하고 해서 부도액의 30% 정도는 원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잠정합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30%에 그분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장 박완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중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시에서 발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에 통상임금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됐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부천시에 일용직이 저희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는데 각종 수당에 대해서 10명이 소송을 했어요. ○김영숙 위원 어떤 이유로 했나요? ○도로과장 박완규 가로등관리원 통상임금이라는데 세부사항은······.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게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반장수당 이것까지 봉급으로 쳐서 달라. 그것 안 준 것을 그동안에 쌓였던 것을 한꺼번에 주는 바람에, ○김영숙 위원 가로등관리원이라는 것이 일용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렇죠. 무기계약자들. ○김영숙 위원 별도로 가로등관리원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에서 같이 통합,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통상 관리원이라고 부르죠. 일용직 근무자인데 가로등관리원, 공원관리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전에 봉급에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반장수당을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우리가 지고. 그래서 여태까지 안 준 것을 포함시켜서 주는 바람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발생된 게 시간이 경과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그전에 안 준 것들을, ○도로과장 박완규 2009년부터 2010년도 431일간을 안 준 거죠. 구청에 도로보수원과 준설원 일용직이 있고 저희는 가로등관리원 1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10명이 소송을 해서 부천시가 패소를 한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10명에 대한 것이 지급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완규 저희 과는 1명에 대해서 2500만 원이고 나머지 도로보수원과 준설원 9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임금지급에서 소송까지 가는 것은 그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지급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올해, 내년에 준공되는 개설 공사가 유난히 많아요. 준공시기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준공시기를 맞춰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쪽으로 다니면서 “준공이 언제지? 그때까지만 참자” 하면서 시민들이 다니거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올해 두 달 밀렸던 것은 두 달 뒤에 완벽하게 하고 내년에 준공되는 것들은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완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61쪽의 원종빌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원종빌딩의 만기가 언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2017년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번에 그 조치 이후로는 민원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원종동 주민들은 이게 나가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외곽으로 벗어나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세워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대항할 길이 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네, 사경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윤 근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태풍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을 잘하셔서 안전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범 CCTV 구축사업비가 행정안전부에서 한 군데로 몰아준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도 지역에서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네,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그랬을 때는, 언제까지라는 계획이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금년도에는 무선망을 유선으로 바꾸는 사업을 다 끝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민원을 수용하려고 하고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통합관제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사업도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50%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통합관제시스템과 각 지역의 민원이 300, 400개 각 골목마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2012년부터 개별적으로 설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다녀보면 현장민원이 제일 민감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것이라도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한 군데에 고정하는 것보다는 이동형도 좋은 현상 같은데 그 시스템이 돌아갈 동안만이라도 자주 변경해서 지역의 치안예방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련된 부분에서 부천시에서는 예상 대수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냥 뭐 민원 들어오는 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자체 설치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체 심의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부천에 몇 대 정도 되면 더 이상 설치를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설치 대수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지금 총 몇 대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208대, ○위원장 김문호 이제는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 CCTV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상 숫자를 뽑아서 이 정도면 부천의 CCTV가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괜찮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주민들이 세워달라는 대로 계속 세워주고 또 빠진 데 있고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하여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아직까지 CCTV가 많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상황보고 이런 유인물을 일찍 주시면 안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그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드렸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강병일 위원 별도라도 미리, 어제 토요일, 일요일 여태껏 놀았는데 한 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건 다 못 보게 되네요. 그리고 CCTV 총괄부서가 정보통신과로 완전히 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현재는 통합관제시스템을 CCTV가 방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무단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자체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관제시스템 별도의 공간 운영도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강병일 위원 그럼 벤치마킹도 정보통신과에서 갔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부분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401억 7669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7억 6960만 1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1억 6821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6억 원, 사고이월 5억 682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32억 3887만 6000원입니다. 2010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현액은 20억 568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555만 3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0억 1565만 원으로 명시이월 6억 원, 사고이월4억 1565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45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은 381억 198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7404만 8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525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30억 93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잘 받았는데 각 과별로 뉴타운개발과나 도시재생과, 도시기반시설과의 예산 문제를 시에서는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민들은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 알고 있다시피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뉴타운정비사업지구 외에 일반정비사업지구까지 있습니다. 소사·원미지구에 대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변경용역을 하고 있듯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업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지원계획들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충분하게 모든 것을 시에서는 계획대로 잘 끌어가고 계신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 개인의 재산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시에서의 모든 행위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의 부천 뉴타운 옛 모습담기 및 사이버전시관 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6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전체 예산액이 3억 원인데 이중 5000만 원은 경기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미·소사·고강지구 뉴타운사업지구 및 일반정비사업구역을 다 포함해서 계약대상자는 한국기록문화연구소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구상 수립, 영상 및 사진촬영, 마을지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2010년도 6월 29일 계약 및 착공이 되었고 이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010년 8월 30일 1차 자문을 끝내고, 2010년 9월 9일 착수보고가 되고 이후 중간보고 또 2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계절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고, 마을지 및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구동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의 역사적 자료 및 영상 시나리오 작업 및 자문위원을 통한 고증 등을 실시해서 최종 금년도 9월경에 사업집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기록영상물을 보관하는 이유는 문서기록법상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영상자료화면을 구축해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옛 모습을 담고 또 새로운 도시재개발을 했을 때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지금 뉴타운부분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의견수렴을 하셨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의견수렴을 하신 후에, 전 홍 시장님 계실 때 의견수렴 했을 때와 현재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비교해서 파악하셨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는 구역은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에 대한 당초 계획 대비 기이 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과 용역사 주관으로의 용역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용역추진 과정에서 현재 추진위원회 내지는 조합에 관계된 개발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촉진계획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결과 반영될 부분은 어떠한 사유로 반영이 되고 또 반영이 불가하다면 불가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후 진행되어야 될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한 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각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로 조합장 내지는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나가서 설문 내지는 직접적인 의견개진과 접수를 해서 현재 용역사에서 활발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사무실에서는 시의 계획대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주민들의 민원은 거의 사업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그분들이 할 거라면, 진행이 되어서 보완을 하든지 진행이 될 거라면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합해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서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수습하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옛 모습 담기 전시관은 어디에 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어떤 공간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이버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책자와 마을지 제작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6쪽의 심곡복개천 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보고받았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 뉴타운개발과에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기반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과에서 본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늘 도시기반시설과장님께서 윤 근 위원님께 직접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용역보고를 못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부천의료복합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7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그린벨트구역이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제물량을 받았는데 목적 자체도 의료복합단지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고강지구에 뉴타운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이 부동산시장의 불황과 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의 재정투자동결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0년 2월 24일 개발계획에 관련된 수립용역착수보고회가 있었고 관계전문가들을 통한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삼성의료원 등 4개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지만 저희가 의료복합단지의 참여 투자의견서를 경기도시공사 등 7개사에 보내기도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업무추진을 계속 해 왔는데 의료복합단지의 근간을 이루는 대한의사협회 쪽에서 그야말로 건물 지어주면 오겠다는 소극적인 투자의사이고 최근에는 그나마도 이주할 여력조차 없다고 되어서 저희가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미래에셋, 세종병원 이쪽으로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부동산경기의 불황 내지는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동원이 안 된다, 이후 자기들도 개발여건이 되면 그때는 투자를 해도 당장은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는 부분이 도달되어서 저희가 지난 6월 15일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드려서 타절준공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료복합단지는 어려운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강병일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사업협의회 지급수당 사용잔액이라고 있는데 전문가협의회가 무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 사업협의회는「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 업무담당 국장,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시행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몇 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오셨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 ○강병일 위원 좋습니다. 몇 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회의를 해야 될 텐데 많이 안 오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오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야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는 왜 미착수가 된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건 현재 2010년도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소사본6B 구역에 일부 그린벨트구역이 있는데 그린벨트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입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린벨트구역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사업성 부분이 다소 향상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원미·소사구역에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차기연도에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복합단지 그동안 했던 것과 향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계획서나 이런 것을 한 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의료단지 관련된 부분이요. 지난번에 거의 다 이루어진 것같이 보고를 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길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각계 의견과 입장을 다 들어오고 최대한 용역이 착수되었으니까 최종결과물을 내어야 하지 않느냐,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국내의 의료단지가 인근의 송도도 대단위로 입지추진이 되고 있고 여러 여건상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타절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소사10구역 같은 경우 찬반투표하고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위원장 김문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근거는 없습니다. 비법적 주민투표이고 찬반이 계속 양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김문호 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들을 질 수 있나요? 근거도 없이 찬반투표를 물어서 만약에 49%가 나온다든지 50%를 갓 넘어서 또는 75%가 찬성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행정행위로서 그 구역을 폐지결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원미나 소사지구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도 최초 결정과 같은 변경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할 때 주민의견 내용을 담아서 존치정비구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찬반투표하는 데 있어서 봉투가 밖에서 다 보인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자체가 찬반에 의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를 하는 중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내 권리가액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재산 뺏긴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몇 평을 분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저희 과는 목에 차 있는 추진속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닙니다. 뉴타운개발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하셔서, 지난번에 국장님께 따로 말씀도 드렸지만 빠른 시간 안에 같이 협조하셔서 조합원, 시민들한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17쪽,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택 재건축정비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재건축 승인하는 데까지 비용 들어가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장에서 비대위와 조합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조정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승인이 난 곳에서 뉴타운으로 구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재건축 승인난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철회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뉴타운으로 구역지정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할 것인가 재건축으로 갈 것인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기간을 한시적으로 줘서, 몇 년도 몇 월까지 시간을 줘서 나름대로의 총회를 걸쳐서, 재건축 승인난 곳의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뉴타운에서는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는 광역개발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재건축에서 어차피 조합이 승인이 되었으니까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시에서 조절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은 삼협연립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업승인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촉진지역과 재건축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제척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모가 몇 세대, 몇 평형으로 해서 다 나 있는 상가기 때문에, 다만 크게 생각하신다면 촉진지구에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경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뉴타운으로 들어온 구역 내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촉진지구에 계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분들은 땅을 사고 허가받기 위해서 설계나 모든 경비가 10억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게 재건축으로 승인이 났는데 주민들이 어떠한 해결점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촉진지구에 포함시킨 게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제가 알기로 도촉법에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제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각자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게 문제니까 시점을 둬서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의 부분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일몰제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관에서도 개입을 못하는 게 그동안 추진이 되어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산이라는 절차를 하기 전에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해산되기 전까지는 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척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의 조항을 만들어 놓든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어야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부천시 체비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대장이 있습니다. 저희 161필지가 필지별로 대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비지를 개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가 아직 안 됐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전에 한 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일제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내 땅이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썼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관리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리고 아까 윤 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곡복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착공해서 금년 5월 18일에 완공했는데, 5월 18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구)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용역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입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세입자의 반대가 있었고 소유자들은 6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용역검토가 끝난 후에 조직개편되면서 물재생과에 하천관리팀이 생기면서 그리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 후의 사항은 저희가 6월 중순쯤인가 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10개 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후에는 국·도비 70% 이상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업무를 물재생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후의 사항은, ○윤 근 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국·도비로 처리한다고 했고 그리고 김문호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체비지현황은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2분)
○위원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의원입니다. 금번 김문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함께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1～2인 서민가구의 주거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으로 주택건설 기준 및 공급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부천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 2010년 10월 1일 공포 시행되면서 구도심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켜 지역의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활성화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좁은 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와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안전,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본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1～2인 서민가구의 주거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으로 주택건설 기준 및 공급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부천시의회 제164회 정례회 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2010년 10월 1일 부천시 조례 제2546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건축허가 방식으로 구 도심권 중 전철역을 중심으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이 활성화되면서 구도심권의 부족한 주차난을 가중시켜 지역의 또 다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공통적인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안양시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을 강화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외 다중주택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7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인허가의 구분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같은 용도의 건축물임에도 인허가 방식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적용기준을 달리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소관 과장님이 누구시죠? 박종각 과장님이신가요? 잠깐 보조발언대로, ○건축과장 박종각 조례 운영은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부설주차장 부분이나 ○위원장 김문호 지금 조례가 왜 올라왔는지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간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차기준의 완화에 따른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세대의 주거 면적이 협소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난개발과 도심 슬럼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자료에 보면 열 군데 허가 내줬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요? ○건축과장 박종각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게 10건 정도 추가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향후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 종전 기준, 지금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내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접수·신청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혹시 거기에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처음에 분양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약 7000～1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데도 있고 보통 1억 3000까지 갑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수요가 많이 차서 이제는 그게 1억대 정도로 떨어졌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아울러 추가로 한 마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호실 수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19실까지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인근 단독주택지에 다중주택 19호를 지을 경우는 주차장이 1～2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형생활주택 기준과 같이 세대당 0.3대 기준을 마련해주시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